문희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황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김재철 예산팀장입니다. 송웅균 구정연구팀장입니다. 김기봉 법무팀장입니다. 정해영 감사팀장입니다. 박정권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최민희 정보관리팀장은 교육으로 서상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 2002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구정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01년 제1차 정례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시정 9건, 처리 17건, 건의 18건 총4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로는 지난해 2002년 제2차 정례회에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이중 미완료 보고된 사항인 시정 1건, 처리 6건, 건의 3건 총10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34건의 구정질문 중 기 완료 보고된 11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서 각 소관 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46건으로 시정 23건, 처리 8건, 건의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완료 27건, 추진중 1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는 총18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완료 6건, 추진중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총4건 중 완료 3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추진중인 것은 동사무소에 관한 주민자치 시행으로 인한 동사무소 인력부족 사태에 대한 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업무량 폭증에 대해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서류상에서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올 8월 중에 동사무소에 주무를 6급을 다 충원을 시켜서 동사무소의 인력 배치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5건 중에 완료 4건, 추진중 1건입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주민편의를 위하여 많은 예산으로 구입한 무인자동발급기 이용실적이 저조한 발급대상 민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서는 현재 각 동사무소에 있는 무인발급자동기가 지금 조금 문제는 있는데 지금 검단1동 부분은 상반기에 6월중에 고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의 시정요지 사항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처리된, 2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서구 홈페이지의 접속장애 발생돼 주민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상반기에 홈페이지 접속 속도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7월부터, 6월부터 새로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일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완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됨에 따라 감사에 지장을 줌으로서 시간적 낭비가 발생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은 완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결산자료 및 이월액 원인분석 후 예산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금년부터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점증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영기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는 결산결과를 분석하여 2004년도 예산편성 시 새로운 예산편성계획에 의해서 반영할 계획이고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활용하여 재투자, 불용된 사항은 추가경정에서 삭감해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사업에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토지매입 완료 및 시설투자를 하는 등 단계적인 예산편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은 완료로 보고 드리고 2004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성과 등이 분석되어야 하며 양 도시간의 교류를 더욱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 추진하고 있는 자매도시간에 의견제시된 청소년 교류, 지역경제 활성과, 문화 등 상호 발전시켜 실질적인 국제교류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올 상반기에 자매도시에 가서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중국대륙에서 일고 있는 사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반기에 추진 못하고 하반기에 겨울방학에 할 수 있을지 중국과 재 협의해서 8월이나 9월에 의원님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 가서 중국측과 다시 협의해서 가능한지를 타진을 해봐서 가능하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구정질문 총괄 기획감사실은 3건의 질문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완료 1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서구 발전을 저해하는 조사특위시 활동 조사용역비 지원을 할 용의 이 사항이고 2001년도 추진 업무 중에 중국 동항시 자매결연도시 교류 성과 및 양 도시간 홍보관 설치 용의 이 두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질문 요지는 서구발전을 저해하는 환경, 교통분야 대책과 조사특위 활동시 조사용역비 등을 지원할 용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서구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쓰레기 적환장, 미나리 재배단지, 축분.분뇨처리장, 악취다량 배출 폐수처리업체가 산재되어 있고 주물목재단지 및 가좌.석남 시설녹지에 소음, 분진 공해발생 업체가 집중돼 있고 또한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서곶로 및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경명로, 북인천IC 진입을 위한 주도로로 이용되어 교통량이 급증하고 특히 도시계획상 검단, 강화 방향의 남북간 도로가 중봉로, 봉수대로, 서곶로 등 3개 노선이 있으나 서구는 1개 노선만 개설되어 구조적으로 교통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악취, 분진, 소음 저감을 위하여 배출사업장과 자율적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악취 중점관리사업장 41개소에 대해서는 악취 시료채취 및 지도, 점검하여 4개소에 대하여 고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단지역 택지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145개를 점검하여 29개소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악취,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봉수대길의 가좌, 경서동 구간은 2004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봉수대길이 경인운하를 횡단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인천시 및 건교부와 다각도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곶로 교통란 분산을 위하여 사업비 23억 시비입니다. 투자하여 2004년 준공 목표로 북인천IC에서 초지대교간 해안도로를 개설하고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지원은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의회공통경비를 책정할 때 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위원님들이 조사특위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의회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에 대한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동아매립지 지금 현재는 김포매립지 개발을 위한 범구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와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용의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원이며 면적은 총542만평이며 수용인원은 지금 현재 9만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9년이며 사업비는 약 3조 9천억이 됩니다. 실제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위치한 청라지구는 국제금융 업무기능, 위락 주거 및 화훼단지 유치 등 자연과 레저가 함께하는 국제금융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며 명칭도 청라지구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국제금융단지 21만평, 주거단지 105만평, 스포츠 레저단지 228만평, 유보지 공공시설이 188만평입니다. 추진경과로서는 2002년 11월 19일 청라지구 개발관련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을 구성, 운영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단장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2002년 12월 24일에서 2003년 6월 20일까지 청라지구개발 관련 경제자유구역 대책기획단 회의를 5번 했습니다. 3월 4일 청라지구관련 민간인 전문분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한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19일 청라지구 개발 관련 우리구의 의견을 지금 시와 중앙부처에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6월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설명회를 인천시에서 개최해서 저희들이 참석해서 의견 개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청라지구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인 자문위원 7명과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 업무가 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들 구 입장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와 중앙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국 동항시 자매결연 도시교류 성과 및 양 도시간 공보관 설치 용의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동항시와 자매결연 한데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13일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을 해서 ‘97년 6월 19일 우호협력협정 체결하였고 ‘98년 10월 9일 문화 체육 등 교류에 관한 협정체결을 하였고 ‘98년 10월 15일 국제자매결연은 체결한 상태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류 성과로서는 국제자매결연도시로서 상호 우호증진 다짐과 양 도시간 기업체의 투자 여건 발판 마련 등 경제교류 발전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문화, 체육 등 국제교류사업 확대 추진 기회를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유인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올해 동항시에 한번 종합적으로 갈 계획이었지만 국제 사정상 그런 문제 때문에 하반기로 전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에 가면 이분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양 도시간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다지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앞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팀장님들 기획실에서는 정말 앞으로 좀 더욱더 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이것은 완료가 됐는데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가좌3동에서 검단복지회관에 민원발급기가 넘어갔잖아요?

네.

보니까 2003년 4월달에, 검단복지회관에서 과연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검단복지회관에 들어간 것을 저희들도 총체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단복지회관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고정된 사람들입니다. 항상 배우는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간혹 한두건씩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군데 있는 민원발급기가 구형이고 또 쓰는데 굉장히 오류도 많이 나고 고장도 많이 난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보통신팀에서 하는겁니까?

정보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계가 구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산 지 몇 년 됐습니까?

서상원 산 지, 1999년에 검단 1동 구입했고요 나머지 동 것은 2001년입니다.

불과 2년 된 것인데...

서상원 검단1동 것이 제일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한 대당 얼마 주고 산겁니까?

서상원 2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봐요 2천만원이면 세대면 6천만원이라는 돈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서상원 네.

이게 우리 국민의 세금 낭비 아닙니까?

서상원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 주관이라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정확하게 활용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완료라고 써 놨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구점을 가지고 주민이 정말, 좋은 기계를 가져왔으면 주민들이 제대로 써야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활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상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이게 지금 완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서상원 네,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서...

노력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일을 해야됩니다.

서상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중국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우리가 중국도 많이 의원님들도 갔다오고 집행부 관계자들도 많이 갔다오고 했는데 이번에 사스 문제 때문에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김병철 의원님하고 4박 5일동안 중국을 갔다 왔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매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중국 왔다갔다 왕래해서 낭비성 이런 것은 안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중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고 같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번에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한다면 우리 한국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이 많이 됐을텐데 거기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좀 우리 60년대하고 지금 우리 서울하고 비슷한 나라가 경제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해외 유치단 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입니다. 실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한 얘기인데요 사스는 사스고 교류는 교류고 준비는 준비입니다. 준비 한 것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해 놨다가...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뭐합니까? 내일 모레가 방학이고 청소년 교류문화라든지 이것을 하려면 미리 사스와 연관하지 말고 해 놓고, 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방학인데, 이미 늦었어요. 추진중이 아니라 이미 안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할 계획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도 추운데 더군다나 그 북방 가서 그 어린 청소년들 데리고 가서 얼마나 고생하려고 겨울에 합니까? 최소한 청소년 교류문화같은 것은 여름으로 해서 하기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항시 뒤진다 이 말이예요. 일이 빠르지 못하다 이거예요. 준비나 모든 관계 그분들하고 대화는 끝내놓고 부득이하게 사스라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못갑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사스 핑계대고 일 안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검토를 1년씩이나 하면 되냐 이 말이예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바로 이게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작년에 서구에서 방문해서 충분한 얘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따라주지 못하니까 올해 또 그분들한테 할 말이 없고 대항이 안된다 그 말이예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인두 위원님 얘기는 뭐냐하면 다른 시장성이라든지 교류가 우리가 햇수로는 10여년이 가까워졌는데 실제 지게다리 하나 납품한 적 없고 그쪽에서 낚시끈 하나 받아온 일이 없어요. 사람 몸만 왔다갔다하고 돈만 낭비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게 뭐냐 그러면 청소년 문화교류 쪽으로 해서 박승희 위원님이 얘기 했으면 그 부분은 완료돼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학교하고 교류가 돼서 인원은 몇 명이며 그쪽에서 왔을 때 숙박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짜져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건 추진이 아니예요. 추진한게 없잖아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에 사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5월달에 계획을 했어야 됐던 부분인데 그때 국제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등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가는 차원 1단계가 뭐냐 하면 완벽한 준비, 계획 그리고 두번째는 결심 받아서 방법론과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1,2,3,4,단계를 맞춰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돼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더 심기일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두분 의원님들께서 지적 하신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동항의 경우에는 당초 자매결연으로서 우리구의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국제교류대상이 조금 의심스럽다 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간의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 교류나 이런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검토 진행돼도 무관하겠지만 그러나 국제교류의 실리적인 차원을 따진다면 좀 궤도 수정이 돼야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국을 봤을 때 과연 동항과의 국제교류를 계속 진전, 발전시켜서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따른다든지 문화를 더 좋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든지 이런 차원의 등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9월달 정도면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중국을 저희들이 가야할 부분이 지금 중국이 가장 가깝고 또 저희들하고 같은 문화도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궤도수정의 생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지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중국이 지금 급성장하는 단계에 자칫 잘못하면 막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궤도 수정도 불가피하고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상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접근을 하려면 적극적이고 빠르고 치밀해야지만이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가 된다 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점도 충분히 검토를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16쪽을 보면 2003년 3월 19일 청라지구 개발 관련해서인데 우리구 의견을 제출 하셨다는데 본 위원 개인적이든 위원회적이든 의견서 제출한 것을 상임위가 끝나면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특히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위원님들이나 사회건설 소관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은데 이러한 사전 정보나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부를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때문에 이런 것을 항시 게을리하지 않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완료 부분은 우리가 유인물로 보고 추진중인 사항만 설명 듣죠.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영균입니다. 항상 의정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식 총무팀장입니다. 조희식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조승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길순 인사팀장은 노조 관련해서 실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김연수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서 보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정하다보니 보고 받으시는 책자가 매끄럽게 편집되지 않은 점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요구 3건, 건의 요구 2건이 되겠으며 그 중에 완료가 2건,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는 청사...

이것은 완료 됐잖아요?

네, 완료 됐습니다. 34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구 세어도 송현분교 매입토지에 대해서 향후 처리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위치는 서구 원창동 356-1번지가 되겠습니다. 세어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송현분교 및 인근 토지를 1,565평방미터가 되겠고 취득시기는 ‘98년 5월 13일날 8천 652만 3천 9백원을 들여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청소년 수련장 또는 공무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습니다만 물과 전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진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던 것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재무과에서 대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장은 해당지역의 다중이용장소인 공원, 약수터, 홍보판 등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많이 보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여 주시기 바람 이런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지금 이러한 다중이용장소에 각 동에서는 1일 순찰을 확행 실시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각동의 통.반장님과 자생단체원들이 주민불편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동사무소에 수시로 신고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 보고해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순찰시 발견되는 주민불편사항이 대부분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인력으로는 즉시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구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런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6월 10일날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검토해서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통장들의 위촉사항에 대하여 부적격자가 위촉되어 있는지 바로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향후 통장 위촉 시에는 지역을 위하여 진정한 봉사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이러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 정원은 542명 그리고 현원은 53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서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국가관이나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시대에 헌신봉사하는 사항을 동장이 위촉한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위촉하고 있으며 제5조의 2에 보면 통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불신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의해서 즉시 조사해서 해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당 전 통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그렇지만 통장을 신규로 위촉할 때에는 동장이 해당 각 지역의 통의 주민 또는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촉해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이 위촉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 통장직을 수행하는 중에 이렇게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다음에 해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어도 송현분교 폐교와 관련해서 구가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건물, 토지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것은 방금 보고 드린 시정요구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단동 환원과 공항도로의 국화꽃 식재에 관한 사항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38쪽 통장님들의 경우에요 부적격한 기준이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보는 기준과 동료들인 통장이 보는 기준하고 일부 주민, 전 일부 주민으로 합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 주민이 보는 기준하고 특히 일부 주민의 경우에는 굉장히 대립관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유 목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해촉 사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이 과반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이러한 내용으로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이 좀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해촉이나 이런 사유를 접근하기 전에 그렇게 되면 동네에서 이질감이 생기게 되니까 자체 통장 전체회의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권고안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내용을 골자로 해서 한다면 내분 없이 지역의 동네에서 내분 없이 전체 통장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저 통장님 때문에 여러명의 통장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면 사직을 권고 할 수 있는 정도 권한은 줘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지역의 주민의 여론이 어떠한 해촉 사유 저희가 조례에서 지금 현재 정해진 그런 것으로 판단하기도 좀 힘든 어려운 이러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서로 의견 이런 것이 조율이 좀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권고한다 이런 것은 자체 통장회의나 이런데서 서로 의견 조율이 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권고안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의 동에서 보면, 제가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모 동에서 분명히 통장도 조직화 된 것 아닙니까. 행정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말단의 조직으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하고 직접 부딪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반성만 하면 융화가 되는데 그것을 자기 통에 가서는 전체 특정 동장이나 통장단들이 잘못된 것처럼 홍보하고 선정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질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그러나 전체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 이 말이예요.그럴 경우에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예요. 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괜히 에너지 소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오늘 여기에서 답변은 곤란하실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겠다 라고는 곤란하실 수 있지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많을 경우에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금방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8페이지 건의 요지에서 각 동에서 통장들의 위촉사항에 대하여 부적격자가 위촉되어 있는지 바로 조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향후 통장 위촉시에는 지역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네.

통장들은 봉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100% 봉사자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지역 주민의 세금에 12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죠 구민의 세금이?

네,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죠? 그러면 100% 봉사자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방 말씀 하신대로 지금 통장들이 보면 과연 한달에 25일날 반상회 한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무슨 일을 합니까 통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각종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문제 물론 여러가지 많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봉사는 하시고 계시죠 통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각 반의 반상회를 비롯해서 각종 행정시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전달이라든지 행사 참여라든지 또 여러가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전달 해주시는 이러한 역할을 지금...

과장님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되고 있어요. 왜 안되고 있냐, 한달에 한번씩 지금 보면 통장들이 뭐하냐 하면 민방위대장을 맡고 있죠 겸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장을 겸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통장들이 구의 행사에 인원동원 제일 중점이 그겁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제가 대안으로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한달에 한번씩 통장 반상회 하게되면 그래도 반상회는 해야됩니다. 주민들 모아서 통장이. 열명이 됐든 다섯명이 됐든, 그리고 그날 한달에 한번 두시에 모여서 끝나서 가서 주민과 대화를 해서 주민의 건의 사항을 받아서 구에 건의를 해 줘야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반에서 반상회를 하면 반상회 건의사항이 저희한테 들어오긴 합니다.

들어온 건수 얼마 있습니까?

건수는 매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 하면 주민들 모아서 통장님들한테 동장이 지시해서 반상회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쓰레기가 지저분하면 왜 지저분한지 그런 것을 누가 하는겁니까? 통장들이 나서서 좀 지역을 살피고 그 다음에 통장들이 풀지 못하면 의원이 풀고 동장이 풀고 구에서 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민원사항을 통장들이 그래도 기본은 일을 해야된다 이거죠. 우리가 통장들한테 1년에 나가는 돈이 15억 이상이 넘게 지출이 됩니다. 그럼 통장 1인당 보니까 166만원 정도가 나가요 1년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 또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그 돈 받은만큼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우리 주민자치, 팀은 어느 팀에서 담당하십니까?

자치지원팀입니다.

지원팀장님도 철저하게 이런 통반장에 관계돼서 관리를 해서 동장님한테 지시해서 지시보다도 이런 사항을 제대로 전달해서 보다 더 우리 통장님들이 일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분들이 통장이 돼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다음에 좀 보고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양 위원입니다. 36쪽에 각 동장님들은 해당지역의 다중이용 장소인 공원, 약수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특히 석남3동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깊이 있고 약수터가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밤같은 때는 순찰을 많이 강화시켜 주시고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너무 아이들이 중점적으로 공원 조그만데 놀아가지고 너무 훼손이 많이 됐어요. 관리 좀 해 주시고...

어린이 공원이요?

네, 밤시간에 특별히 순찰을 많이 강화해 주시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약수터같은 경우에는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시켜 주시게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타 용도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잡종재산으로 되면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을 매입할 당시에는 평가에 의해서 산 것입니다.

그 사항은 우선은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행정재산은 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되면 그것은 대부와 매각이 가능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향후에 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무덥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많은 훌륭한 정책대안을 개발해 주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정책들을 갈고 닦아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팀장님은 구청장님실에서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정책대안 때문에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신 박충기 차석이 나왔습니다. 이광희 공보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이종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석이 온 것은 상당히 뭐 좋습니다. 금방 부구청장실에...

청장님실에서...

청장님실에서 한다고 했죠? 지금 의회를 열고 있죠?

네.

그럼 안되죠.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의회가 더 중요한거죠. 의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항시 바른 이야기 하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의회를 그만큼 소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항시 의회하고 부딪치고 하는겁니다. 누가 오건 괜찮습니다. 차석이 오건 6급이 오건 5급이 오건 7급이 오건 8급이 오건 관계 없는데 의회가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관념을 가지시고 급한 출장이나 갔다면 이해가 갑니다.

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오후에 저희 가여사 박물관 그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업무 관계 때문에 청장님의 일정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배석한 모든 직원이 같이 거기에서 토론을 해야되는데 의회 총무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고 그래서 주무만 거기 내 보내고 저희가 다 이쪽으로 와 있던겁니다.한사람이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저는 항시 의회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는거죠.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5페이지 관리번호 2001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건으로 모두 완료돼있기 때문에 문서로 가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문화재 관리에 있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를 찾아가고자 할 때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찾아가는데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입니다. 이 조치결과로는 우리 서구 문화재 현황은 총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가 있고 그 중에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재 정비공사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조반 어떤 별장터랄지 그런데에 대한 관리를 해 왔고 그리고 훼화동 나무에 주사를 줘서 나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판 정리를 자꾸 다니면서 이것이 훼손됐나 또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여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여러번 체크를 반기별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작업 출입문 교체랄지 조경사업이랄지 주변환경 개선사업 등을 계속 반기별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으로부터도 계속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오고 있어서 여기에 차질없이 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문화재 정기점검을 통하여 훼손된 이정표를 수리하고 또 비가 와서 수해가 났을 경우도 대비해서 정기점검을 해서 문화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이 문화공보과장으로 온지 6개월째 되시죠?

네.

상당히 의욕은 강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때문에 상당히 의회하고 여러가지 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앞으로 그 문제점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현실 위주로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일해 주시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2개소 있고 비지정문화재 7개소, 시지정문화재가 4개소 이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2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떤...

박충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 담당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녹청자도요지는 경서동에 있고 신현동 훼화나무는 위치를...

훼화나무 알고 있어요.

박충기 그 다음 시지정 문화재는 류사놀묘와 신즙신도비묘 그 다음에 대곡동 지석묘 이렇게 네군데가 있고 비지정 문화재는 지금 현재 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위치를 일일이 말씀드리면 정확히 알 수는 없겠고 제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 드릴까요?

위치는 됐고요 지금 훼화나무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박충기 금년에도 외과시술 공사를 해서 추가로 더이상 병충해가 나지 않도록 9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몇 년 된 나무예요?

박충기 50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정말 관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가좌동에 가면 그런 나무 하나가 있을겁니다. 가좌동에 있죠? 가좌3동에 가면.

박충기 네.

옆에 좀 해서 관리를, 앞으로는 문화재가, 우리 서구는 뚜렷한 문화재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박충기 더 이상 아직, 지금 이번에 연희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하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시지정 문화재로 신청 중에 있고 추가로 발굴되는 대로 저희가 열심히 발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에 관계돼서, 지금 보니까 부구청장이나 청장님이 이 문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금방 현실 위주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내용상만 이렇게 하지말고 진짜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내용있게 해 줌으로서...

박충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는 의회가 최고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다 드리겠지만 의원님들한테도 꼭 사전에 의논해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은 일이면 의원님들도 적극 도와 드려야죠 그렇죠?

박충기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앞으로 이제 6개월 되셨지만 앞으로 1년을 계실지 다시 6개월을 더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은 정말 문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우리 서구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입니다. 우선 먼저 아까 김인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인 의원이 아니라 의회 기관과 구청입니다. 아무리 구청장님이 집행부에서는 높은 분이라도 의회를 존중하고 또 본 소상임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서로의 결례를 하지 않는 범위를 앞으로는 꼭 실천에 옮겨 주십시오.

네.

다시는 용서 않겠습니다. 지금 녹청자 도요지가 경서동 골프장 내에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왜 다 다시 바꿨습니까?

박충기 네, 이번에 국비를 들여서 완전히 새로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가마터예요 거기가 그렇죠? 몇 번 가봐요 일주일에? 한달에 몇 번 가봐요?

박충기 한달에 최소한 두세번 이상은...

완공은 난거예요?

박충기 네 준공 떨어져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끝냈습니다.

완공 난 건물이 그렇게 만들어 졌어요?

박충기 당초에 저희가 추가로 더 하려고 했었는데요 국비보조금이 5천만원밖에 안 내려와서...

때려 부숴서 다시 지었으면 그보다는 나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것보다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문화재를 보호하는 건가 이 사람아, 돼지우리지 그게 문화재 보호간이요?예이 이 양반들아 좀 창피스러운 것을 좀 아시오. 아니 그게 돼지우리보다도 못하지 세상에 그래도 국가문화재 보존관리인데, 그것 사진 찍어 한번 갖다가 위원님들 보여줘봐요. 오늘 한번 가봅시다 점심 먹고. 눈으로 봐야 이 양반들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니까. 세상에 그게 뭡니까? 바닥도 그렇고 준공 내기 전에 먼저만큼은 해놓고 그래도 완공을 받아야지 그죠? 돈이 적다고 그러면 안되잖아. 그러면 추경을 해서라도 더 해줘야지 우리가라도 해서. 왜 멀쩡한 건물 다 때려부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보다보다 한스러워서 얘기하는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문화재는 예산투입해서 고쳐서 전 것만도 못하게 고쳐놓고 내용에 대해서는 돈이 5천만원밖에 안돼서 그랬습니다 하면 안되잖아요. 엉망이 아니라 아주 싹 버렸습니다. 가마터는 가마터다운 문화재 보존을 해야지 거기 그게, 현장 방문 한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한번 보고 다시 해야됩니다 그거 안돼요. 그게 세상에 가마터입니까? 옛날에 가마터를 플라스틱으로 올려놓고 가마터 했어?

박충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초 발굴한 분한테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복원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 또 해놓고?

박충기 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진작에 그분을 고치기 전에 찾아서 아니면 다른 가마터라도 가서 보셔서 진정으로 이게 아이들이 문화재 공부를 하러 왔을 때 가마터는 이렇게 된 것이구나, 뭐가 있어요 거기. 아니 썬라이트로 달아놓고서 가마터라고 난 황당해가지고, 전에는 그래도 돌로서 가마다운 그런 기본 상징이라도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뭐 신현대도 아니고 무슨 날나리도 아니예요. 빠른 시일 안에 현장방문 한번 주선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충기 알겠습니다.

박충기 당초에 금년 초에 LG아파트 건설부지에서 청동기 문화재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부청장님 모시고 현장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인천시도시개발본부 검단사업본부에서 주관할 사항인데 문화재 담당부서인 저희가 그럼 관여할 없느냐 해서 법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것은 검단개발사업소에서 문화재청에 용역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검단개발사업본부에서 지금 현재 검단지역에 대해서 문화재 전문 연구용역기관에 지금 의뢰 중에 있고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LG 건설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 더 이상의 추가 발굴이 없기 때문에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곡동 지석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제2추경 때 공사를 시행하려고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지금 설계의뢰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중에 잔디 식재 공사를 할 예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문화재청에 9억 9천만원의 예산을 신청 하였습니다. 대곡동 지석묘에 대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와 저희와 협의가 잘 돼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기 그것도 이번에 공사 관계로 다 치울 예정에 있습니다.

박충기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동석 경영재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2002년도 행사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 2건 총5건으로서 완료 4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처리요지는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입구 국유지 상에서 영업하던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삼광건축환경이 허가 취소 되었는 바 영업장에 쌓아 놓은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로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내용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2002년도 4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폐기물 처리용역 1,2차 입찰 및 수의 계약을 실시하였으나 가격이 너무 적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감사저희 서구의 감사원감사 기간 중에 관내 7개 업체가 공동참여각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1차, 2차를 무상 반입하는 조건이면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폐기물업체들이 합동으로 치우겠다 확보된 금액 내에서 그런 각서였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12월 23일날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를 했고 2003년도 1월 6일, 3월 11일, 4월 9일에 걸쳐 입찰 및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으나 처리금액이 너무 적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25일날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저희과와 청소행정과의 실무자들과 모여서 대책을 협의한 바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골재 및 2차 폐기물을 쓰레기매립지 관리공사에 무상 반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비용 경감 방안을 마련해서 각서 제출한대로 폐기물을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골재는 무상반입으로 결정이 됐는데 2차 폐기물이 안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폐기물까지 같이 쓰레기 매립공사에서 무상 반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완료 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썰매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소동물원 등의 조성으로 현장학습 차원의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완료라고는 할 수 없고 아직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썰매장 현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30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조성개요는 공촌동 산137, 138번지 일원에 약33,900여평의 소아용 풀장 및 각종 놀이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약2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25억원이고 조성비는 175억원으로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9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정비과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변경계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정비과에 검토의견을 보내서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은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놀이공원 조성할 때 어떤 절차가 있고 법이 어느 절차가 있다는 것을 회시 받아서 저희가 다시 금년도 1월 27일날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요구를 도시정비과에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시에 그것을 공문을 진단을 해서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중간에 시에 다시 또 보내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2006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 삼광에서 부도난 지 상당히 오래됐죠?

네.

몇년도에 부도 났습니까?

2001년도에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전에 부도가 났겠죠?

저희가 ‘98년도부터...

저도 거기는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상당히,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그런 주변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까지 많이 지적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선 우리 관청 먼저 제대로 처리를 해 준 다음에 수도권매립지공사한테 우리가 상당히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 먼저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우리가 질타를 가할 수 없단 말이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예산이 5억 6천만원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1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헤배당 2천원씩,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렇게 방치 해둬야 되는 것인지 과연 묻고 싶고 예산이 없으면 우리 구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짜서 빨리 치울 수 있는 강구책을 가져야됩니다. 서로 청소과, 재무과 서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합의를 해서 잘 처리가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과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이것을 받아준다면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안받아 줄 경우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안받아 준다고 하면 저희는 최종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것은 아주 최후의 방법이 되지 않나 그 전에 가능하면 이 5억 6천 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다가 나중에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하여튼 5억 6천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5억 6천 가지고 처리를 할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이 안나와요. 그럼 과연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얼마만큼 교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묻고 싶고요. 이것 빨리 처리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처리해 줌으로서 우리가 수도권매립지공사에 할 이야기도 있고 주민들한테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저도 수도권매립지 공사에 한두번 이것 때문에 들렀습니다. 감사님 만나고 공사 사장님 만나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 방법론까지 제가 알아가지고 많이 했어요. 과연 우리 공무원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과연 몇번을 가서 청장님 가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지 저는 알고 싶어요. 말로들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처리를 하세요. 예산을 세워서 한다던가 무슨 대안이 없어요. 말로만 5억 6천 가지고,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됩니다. 입찰 보나마나지 이것 가지고 뭐하러 입찰 봅니까?

지금 입찰은 안돼요.

입찰 봤지 않습니까?

네.

누가 와서 하겠어요? 18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5억 가지고 13억 까먹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합니까? 돈이 수천억 있는 사람도 안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재무과장님 청소과하고 빨리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홍광철입니다. 먼저 21세기 전도가 밝은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재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안기운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상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전성택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5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인 금고 운영에 대한 처리 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금고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약정 금고 금융기관은 주식회사 한미은행입니다. 약정 기간은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관련조례에 의거 3년간 체결했습니다. 금고 선정 방식은 일반경쟁방식, 제한경쟁방식, 시금고와 동일한 금고의 선정 등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구 관련조례 2조 단서조항에 의거 시 금고와 동일한 금고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고의 운영현황은 기본적으로 각종 사업 등 구정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여유자금의 세수 증대, 납세자의 편익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부서에 배정되는 소요자금은 지출원인행위가 끝난 자금에 한해서만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배정하여 자금의 사장을 사전 차단하여 금고의 잔고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소요될 자금을 미리 예측하여 소요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한푼이라도 세수를 늘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유자금을 예치할 때에도 은행금리를 수시 파악하여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는 등 세수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금고운용 예치금 및 운영자금의 이자율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금운용에 더욱 신경을 써서 수익성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금 관리는 사업부서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자금 운영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의 안정과 효율성 등 이런 점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에 대해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 예금을 분할 예치하여 자금의 수익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행 금리 변동의 수시분석을 통해 최고 이율이 보장되는 예금에 예치하는 등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향후 우리구의 유리한 조건에서의 금고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금고 계약 만료기간이 5개월여 남았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지방재정법 및 우리구 금고선및운용조례등 관련조례에 따라서 금고 기관의 대외신용도라든지 금융상품별 운용수익율, 지역사회 기여도, 자금 운영의 건전성, 금고 관리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산능력, 구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시와 구청간의 업무의 호환성 및 연계성 등 금고 선정시에 고려할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 심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에서 58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체납정리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세무과장을 실무반장으로 체납정리 기동 전담반을 설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체납자의 재산추적은 물론 고의적인 납세 태만 여부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활동을 펴는 한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병행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개조 9명이 체납정리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그동안 체납자 911건에 174억 1천 3백만원에 대해 특별관리를 통해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 2,63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이 중 15대에 대해 차량공매를 실시하여 56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44건의 공매를 실시하여 1천 7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장 체납인에 대해 급여 압류를 실시하여 2,487건에 12억 6천만원의 체납액을 압류, 징수 하였으며 부동산공매를 통해 부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도 노력하여 1천 5백만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체납자 33,247건에 219억의 체납액에 대해 체납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신용카드가맹점 카드사에 대해 체납자의 카드 매출 채권에 대해서 857건에 10억 4천 6백만원을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적인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채권의 압류 및 공매의 확행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 현장 조사활동을 강화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신용카드 및 급여, 보험 압류, 아파트 및 상가 분양권 압류, 체납 독려 핫라인팀을 설치 운영하는 등 다각적이고도 실효성이 높은 추진전략을 모색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세무과에 능력있는 팀장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홍과장님도.

네, 고맙습니다.

다들 보니까 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57페이지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고액체납자들은 체납액 정리가 미비하므로 체납정리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만 전념하도록 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했는데요 지금 현재 TV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KBS 보고 있습니까?

네.

6시에.

6시에 내고장...

추적, 인천에서도 그런게 지금 많이 있고 최불암이 진행하고 있고.

네.

고액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사항이 기자들 추적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 재산은 잔뜩 있으면서도 전부 남 앞으로 해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보니까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다섯분 팀장하고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에?

총 정원이 37명인데 파견자가 2명 있고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입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출력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출력해서 보고를, 시정요구사항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야 팀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세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구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세무과예요. 세금을 많이 받음으로서 우리구 운영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도 있고 재정에 운영의 묘를 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약 1천 8백만원 돈 주는것 아니예요? 얼마 주고 있어요 인센티브를?

1천 8백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더 열심히 돈을 많이 세금을 받으면 1천 8백만원보다 더 주고 또 못하면 그 1천 8백만원 받아가지 말아야죠.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받으면 1천 8백만원 배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자연스럽게 돈을 잘 내는데 1천 8백만원 받아갈 일이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열심히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고액 체납자들이 왜 돈을 안내는 것인지 과연 없어서 못내는 것인지 속임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여기 팀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해주셔야 되고.

네.

그럼으로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서구가 다른구 못지않게 운영의 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와 구금고가 다를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달된다고 나왔는데 요즘 은행은 전산망이 다 잘 돼 있습니다. 어느 은행치고 전산망 안된 데가 없어요. 너무나 잘돼 있어요. 꼭 한미은행이 지금 보면 너무 불친절하고 지금 보면 한미은행이 아주 불친철해요. 뭘 하나 바꿔달라고 해도 안바꿔줘요. 이런 은행 그리고 금리도 제일 싸요 이자도. 다른 은행보다도. 다른 우리은행이나 농협이나 얼마든지 이자가 비싼 데도 있습니다. 그럼 구가 얼마든지 재정자립도 높이기 위해서도 한푼이라도 이자 더 받는데에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한미은행에 우리가 시를 따라서 해야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있습니까 법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라도 진짜 서비스 좋고 이자가 높고 그런 은행을 선택을 해야 원칙입니다.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은행은 외국업체이다 보니까 상당히 규제가 많아요. 아주 규제가 많아가지고 이자도 엄청나게 비싸고 또 우리가 돈을 갖다 쓰는 이자는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우리가 갖다 돈을 넣어 놓은 것은 이자가 엄청나게 싸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생각 해볼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정 과정에서 잘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서구가 조금이라도 세외수입 차원에서 늘어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월말 현재로 약342억 정도 됩니다.

523억인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300억 이상을 시로 이관했습니다.

시세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시에서 만들어서 저희 직원도 우리 관내 시세 납세의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량을 그만큼 시에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직원 두명을 가동시켜서 지금 그렇게 징수체제를 갖춰서 하고 있어요.

네, 동감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