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실 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하고 그리고 이슈되는 그런 건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셔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상문입니다. (직원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징수결정은 몇 월달에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어떤거 지금 세입 말입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예.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세입은 당초에 우리가 세입목표를 정해서 세입이 우리가 그때그때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 같으면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월별로 분기별로 그것을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서 그래서 연간 총 결산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처음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어느 거 말입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세입에. 예산대 징수결정이라고 수납해서 오면 이것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이 밑에 내역을 말고 제일 위에 개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산액이 39억9,400만원.
외수
최외수위원
39억 약 4억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징수결정액이 5,000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수납액이 3억8,000 약 4억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38억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미수납액이 12억이고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러면 예산하고 이거 영 안맞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왜 이렇게 39억, 40억되고 51억이 되고 그 차이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과년도 체납이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쓰레기 불법 과태료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매연단속관계......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자꾸 이유 대지말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그리고......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우리 청소과 것은 예산의 한 2～30%를 수입을 플러스해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도 되겠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왜그런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 과년도......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긴말 붙이지 말고 시간도 없는데 뭐 자꾸 붙일거 뭐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목표가......
외수
최외수위원
가만 있어, 그러면 이 수치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수치 내가 만들었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수치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이 중에 물론 작은 것은 마이너스 해 주고 플러스 해 주고 있겠지, 이것은 무시를 하자 이겁니다. 우리 큰 타이틀만 가지고 이야기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5% 정도가 더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러면 내년 예산을 우리 과장님 편성해 오면은 세입을 25% 더 플러스해서 예산편성을 해도 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런고 하면......
외수
최외수위원
자꾸 이유 달면 시간만 오래가고 과장님 거기 서 가지고 피곤할 것이고 그러면 이거 현역에 예산편성하고 이거하고 많이 다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다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설명은 필요없다니까요. 여기 뭐 다나와 있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나와 안있습니까? 그래 내 결론을 안냅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에 25% 내지 30%를 세입을 더 잡겠다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과장님 그러면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과년도 수입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뭘.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과년도 수입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도 그래 과장님 예산을 잘못했는 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과년도 수입하고 국고하고 시비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국고 시비 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뭘?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나와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시비는 별로 플러스 되지도 않았는데 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거 플러스 되어서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플러스 되었는데 여기 국고보조금도 꼭 맞잖아요? 예산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7,200만원 7,000만원, 7,000만원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뭘?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문제가......
외수
최외수위원
시비보조금 6,900만원 똑같이 떨어지고 있고 이거 다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뭘?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229-01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과태료가 3억3,120만원 할려고 하다가 못해서 그런데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징수결정이 6억2,700만원 이렇게 돌아 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 미수금이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미수금에서 우리가 종류가 쓰레기 불법투기, 차량매연 단속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뭐하노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우리가 여섯 가지가 되는데 과년도 과태료가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기가 세무과에서 연간......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거 똑같습니다. 과년도 과태료만큼 들어오고 올해만큼 남아 나갈 것이고 세금 못받은 거 남아 나갑니다. 그것은 제로제로 거의 비슷합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안그렇습니다. 그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그 중에 조금 더 받는 것도 있고 덜받는 것도 있고 하겠지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이거 1억2,000이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6억2,700만원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12억 이거 미수금 이것도 문제가 있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미수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종류가 많아서 사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종류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받겠다는 소신이 확실히 서면 많이 받는 것이고 말은 바로 합시다. 자꾸 이러면 자꾸 한번 찾아 볼까요. 퍼뜩 자수하고 다음부터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야지 뻔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몇 년이고 과장님이 몇 년인데 과장님 이거 조목조목 따지면 괜히 과장님 골병만 듭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따지는거 몰라서 안따지는거 아닙니다. 다음부터 이러지말고 한 30% 더 잡아서 예산편성을 합시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순수하게 나올 것을 뭐할려고 자꾸 이럽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은 진짜 미수납 너무 많네요? 미수납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미수납이 많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왜그런가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된 것은 미수가 우리가 한 7,400만원 되는데 이것이 전부 영세민하고 거기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투기단속에 적발이 제일 많이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독촉을 여러번내고 징수를 해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징수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 뿐이아니고 이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이런 것은 가구당 얼마 안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신경을 안쓰는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음식물 관계도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에도 우리가 일괄 부과를 시켜서 하니 공동주택에는 100% 징수가 되는데 단독주택에는 지금 현재 시행한 지가 우리가 작년에 처음 시범하고 금년 4월 1일부터 전체 12개 동을해서 20개 동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단독주택은 징수실적이 조금 미흡합니다. 지금 한 72%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독촉장을 좀 날리고 인원도 딸리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좀 해 가지고 미수납이 좀 적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합니다. 거기 보면 오수분뇨 과태료 같은 것도 50만원 책정을 했는데 징수결정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수납액은 이렇게 되었다.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팔공산 지역에 팔공산 동화사 시설지구에 지금 우리가 식당에 10개 업소가 행정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금년 6월달에 우리가 승소를 해서 2차까지 해서 지방법원에다 고법까지 해서 2차에 우리가 승소를 해서 그래서 이 체납이 승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징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 청소과는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작년 민간위탁 언제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은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해서 금년 3월 1일부로 재위탁이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 3월 1일부로 재위탁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거 말이지요. 작년 9월에 추경을 했지요? 2000년도 9월에 추경을 했는데 청소과에 보면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씩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다 이야기 다듣고 하세요. 그러면 작년 추경을 할 때 반납을 하지 왜 안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용량이라고 하면 3개 대행업체하고 구직영 업체하고 구 직영하고 4개권역으로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로 이것이 매립장에 매립수수료입니다.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작년에 9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1/3분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한분기 밖에 안남았습니다. 한 분기 남았는 것은 가정살림을 살면서도 두달 석달 남으면 대충 예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사실 과장님이 1억을 거머쥐어버리면 다른 과는 못씁니다. 맞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우리 사실 각과에 가서 동네 사업 하나 할려고 해도 전부 돈 없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전부 불용액이 전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우리 4/4분기쯤 되어서 반납을 해 주면 과장님도 일처리가 매끈해 지잖아요. 이것이 1억 남는다는 것은 다를 제가 불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3분의 2라도 반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새로 놔두면 이렇게 1억 몇 억씩 불용액이 안남아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의원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맞으면 그냥 잘못되었다고 넘어가지 자꾸 따지면 진짜 따져 보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더 하겠는데 이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설명도 하지 말고 각과가 공히 이런데 이거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개선해 주어야지 이거 뭡니까? 1억 몇 천씩, 동네 조그마한 몇 백원짜리 청소해 달라고 하면 돈 없어 못하겠다고 합니다. 청소과는 물론 단위가 크고 일은 많겠지만 1억 몇 천씩 불용액을 남기면 안맞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음부터는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야지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할때 다른데 일을 하지요?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명시이월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차량구입비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그 3,664개 예산을 집행이 우리가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요구는 2002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시에서 시비, 국비 지원 받았는 거든요. 지원 받았는 거 하반기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조달요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입찰보는 과정에서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명시이월에서 이것은 차량 내년도에 음식물 차량 구입비 9,0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 9,100만원, 그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월시켜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음식물 쓰레기통은 금년도 2월달에 3,664개를 9,100만원 주고 우리가 구입을 했고 차량도 금년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차량을 다 구입을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다 구입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에 이거 하나도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잔액이 2002년도 잔액이 조금 남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이것도 사실은 2000년도 2002년도에 썼으면 이것이 지금 조달구입입니까?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차량은 전부 조달구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조달구입이면 조달구입은 계약이 먼저 안이루어 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그 금액만치 9,000만원이면 9,000만원......
외수
최외수위원
그때 계약은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 서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303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올해 이것을 구입을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2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64개를 구입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과장님 애는 많이 쓰고 수고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우리 지금 지적과 같은데 예산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물론 저는 타과에까지 미처 모르겠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남은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 안되면 추경을 할때 전부 반납을 해 주던지 2억에서 4억되는 과 우리 구청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에 전체 예산에 몇 %를......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예산을 효율적 집행을......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과장님 잘썼다 못썼다 이야기는 안합니다. 과장님 쓸만큼 썼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할 때는 9월이나 10월되면 그때 마지막 추경을 할때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도 최대한 결산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야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하지 내가 왜 그런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뜻은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3, 4억 되는 예산 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보세요. 거기 비하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오면 안됩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그러면 이거 다쓰던지 예산 받았는 거 쓰지도 못하고 남기기만 남겨 가지고 호주머니 넣어서 지퍼 자꾸 잠가놓으면 뭐 합니까? 앞으로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우리 오늘 환경청소과에 그 보고를 받았는데 모든 위원들 이구동성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일을 좀 적게 했다는 것인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오면은 불용액을 덜 남기고 그래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램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이 유니버시아드대회 관계로 파견을 가셨기 때문에 보건행정계장께서 자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설명을 하실 때에는 불용액 관계하고 큰타이틀 관계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거하고 그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최문성입니다. (직원 인사) (보건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님 우리 에이즈감염자 몇 명이라고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7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7명인데 그러면 한 명이 해외에 나가고 6명이 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그 사람이 인제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일시적으로 외항선 선원이기 때문에 그 4개월간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금 몇 명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지금 7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7명 중에 1명이 외국에 나갔단 말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7명은 우리 소재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검사하기 전에 상담을 통한다던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것을 저희들 에이즈 담당자가 직접 그 사람과 직접 상담도 하고 늘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하였는가를 이런 것을 저희들 살피고 그 다음 따라서 보건에 관계되는 그런 교육 이런 것도 저희들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현재 우리 동구에 7명입니까? 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작년에 7명이고 지금 인제 저희들 추경 올 때 금년 연말까지는 7명으로 있다가 얼마전에 저희들 또 전입자가 있습니다. 대구시내 전입하면 우리 들어오는데 그래해서 지금 11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3명은 전입을 와서 된 것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계장님 쓰다가 재고 좀 남았는거 10% 절감차원에서 절감 작년에 몇 % 하라고 합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저희들 절감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침에 보면 수용비나 이런 것은 경비성인 것은 10%하라고 예산 당초에 할 때 저희들 지침으로 해서 자체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때 몇 % 정도는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그래서 그 지침에 되어 있는 수용비 같은 것은 저희들 10% 준수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지침하고 이것이 전부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수용비 같은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저희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시면 계장님 여기 보시면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이 있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사고이월비는 저희들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보건소는 없네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보건소는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보건소는 비교적 잘하셨네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저희들은 뭐 이월해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없고 당해연도에 거의 다 예방접종이라던지 보건사업은 거의다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지금 에이즈가 13명 중에서 여자가 몇 명이고 남자가 몇 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11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1명 중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전부 다 남자 11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우리 계장님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나간다던지 어디에 호적을 타지방에 전출을 간다던지 하면 꼭 보고를 받고 다합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저희들 다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도와 줄 것은 충분히 도와주고 우리가 파악을 할 것은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암검진은 그러면 의료보험자들 의료보험카드 가지고 해 줍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40세 이상 의료급여수여자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세민 그런 사람들은 암검진 했을 때 저희들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의료보험증 가지고 있는 하위 해서 20%를 저희들이......
외수
최외수위원
하위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대상자를 심사를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저쪽에서 심사를 해서 확인해 주는 것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저희들한테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계장님 100%가 다 돈을 쓰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어떻게 좀 어렵겠지만 어떻게 홍보를 하시던지 그런 것은 남기면 절대로 안됩니다. 100%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 홍보를 해 주시도록 꼭 부탁을 드릴께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다음에 와 가지고 왜 불용액을 남겼느냐 그때 욕 얻어먹지 말고 그런 건강쪽에는 반드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계장님 제가 이거 질문을 아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동구 뿐이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모기가 너무나 많거든요. 모기 지금 많이 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에 좀 올리던지 해서 각동네 방역을 자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금년에는 저희들 U대회도 있고 이래 가지고 방역을 작년보다도 특별방역을 많이 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실지로 그 분무기 뿜는 것은 모기가 안죽어요? 지금 얼마나 독한지 몰라도 모기가 안죽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약품을 딴 것을 태우던지 해서 좀 죽도록 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좀 실지로 우리 동구도 농사짓는 지역이 많습니다. 농림지역이 많은데 산도 많고 이런데 실지로 모기가 4월달되면 모기가 있어요. 산모기가 아주 독한데 거기 좀 다 얘들 지금 감기도 많이 걸리고 한데 좀 신경을 써서 방역을 자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팀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한 사람씩 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간혹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방역반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각동네 한 명 가지고 방역이 안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저도 몇 년전에 새마을 해서 우리 단체에서 방역을 해 봤는데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명 가지고는 그 동네를 할 수가 없어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저희들 최대한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방역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청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여러번 전화를 이렇게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저동 그리고 동촌동, 방촌동 일부라던지 이렇게 보면 금호강변을 끼고 있는 동네에 지금 저녁에 보면 날씨가 덥고 이러면 날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한 벌레 같은 것이 네온사인쪽으로 쭉 붙어 가지고 심지어는 빵집 같은 데 문을 열면 갑자기 날파리가 빵집에 전부 싹 들어가 가지고 케익이고 전부 그런데 붙어서 사실 물건을 버리고 이러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저희들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도 주민들이 올라오고 해서 저희들 답변도 해 주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방역대책이라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저희들 우리 특히 제가 알기로는 금호강변하고 불로촌 이쪽에 특별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또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분야는 특별히 저희들 또 금년에는 1개팀이 기동방역반이라 해서 주민의 그런 불편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나가서 특별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이 몇 년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저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슨 확실한 방역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저희들 사실상 날파리 이런 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것은 의원님 유해곤충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날파리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방역대상에서는 유해곤충에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하루살이 이런 것은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 주민들이 불편을 끼친다 그러니까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저희들 방역을 담당하는 팀장하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금년에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동에는 보면 사실 하수구쪽으로 해서 방역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금호강변에는 방역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한 번도 못보았거든요. 못보았는데 혹시 올해에 금호강변에 방역을 실시했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저희들 끝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님 그런데 세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한번 봤어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세입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세입예산은 6억7,265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5억7,000, 1,700......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1억900이 마이너스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기타수수료에 의원님 보면은 기타수수료에 보면 8,300만원이 주원인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기타수수료에 주세입은 뭐냐 하면 환자진료비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쨌던간 오늘 내가 계장님이 왔기 때문에 말을 안하는데 다음에 계장님 우리 예산한다고 하거든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본 맞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왜 잠바를 입고 왔습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이것은 저희들 근무복이라서......
외수
최외수위원
근무복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지.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예산에다가 1억을 결손되었거던요, 결국 그렇지요? 예산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원을 잡아놨는데 수입은 9원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원이 모자랐다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우리 구청 부도납니다. 맞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당신들은 수입은 이만치 하겠다고 해놓고 이쪽밖에 안했고 나가는 것은 더많이 나간다고 그러면 이거 부도를 낸다고 참고로 계장님 오늘 과장님 왔으면 이런 것은 진짜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벌써 15%, 20% 정도 결손을 낸다고 그러면 택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개인기업 같으면 이거 부도나는 현상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맞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예산 잡으면 안되지요?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앉아서 뻥튀기를 해도 이런 뻥튀기를 하면 안됩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앞으로 저희들 최대한으로 저희들 예산 세입을 세울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과장님 왔으면 벼락천불 날 것인데 계장님 와서 제가 이야기를 안합니다. 앞으로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성
최문성보건행정팀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아까 김태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동촌변에 올해 방역했는 자료 관계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했는 것을 빨리 올려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연일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심의하시느라고 전영권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 집행했는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 해당 각 과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집행이 잘못된 내용이라던지 또 과다한 불용액 등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상세히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거울 삼아서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에 맞게 또 목적에 맞게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장님 다 일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를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과장님은 이석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를 안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합의를 봤는데 적은 불용액은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큰 불용액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건축과장님 보상금 말이지 126쪽 이것은 50%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안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너무 많이 안남겼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저희들 처음에......
외수
최외수위원
50%가 불용액이 되었으면 전부 다가 7,600만원 3,900만원 390만원 이거 뭐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760만원에서 360만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요원으로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어쨌던 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돈을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이거 우리 작년에 추경할 때 반납을 해 주던지 이거 50% 예산을 받아놓고 50% 남겨놓았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부서간에 협의가 조금 하는 과정에서 인원보충 관계 때문에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은 되었고 그 다음에 윤과장님 세입에 보면은 과태료수입 이행강제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돈 받은 것은 하나도 없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물 이행강제금요?
외수
최외수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700만원 저희들이 수납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예산은 4,000만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7,000만원 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수납액은 2,700 했거든요. 미납부액이 4,300만원 예산보다 더 많다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는 예산이 잘못되었다던지 이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매기는......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이거 골치 아픈줄 이거 다압니다. 다 아는데 계산을 누가 봤을 때 이 서류를 봤을 때 예산 4,000만원 세워 가지고 징수결정 7,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 받고 4,000만원 예산보다 더많이 남았다는 말이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미수납액 4,370만원 중에서 이것은 2002년도까지 계산된 것이고 미수납액이 2003년도에 저희들 2,326만8,9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모양새가 맞을려고 하면 아예 예산을 7,000만원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2,700만원 받고 4,300만원 남으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예산은 이만큼 세워놓고 징수결정은 이만치 하고 남는 것은 이것보다 예산보다 더 많이 남고 이런 것은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어떠한 정신이 해이해 졌다던지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맞출려고 전부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수치도 안맞추면 어쩝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 이런 것은 다음 연도에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른 것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얼마에 대충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것을 택도 없는 것을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잖아요? 맞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축과장님이 보니까 업무보고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까전에 과장님들은 전부 꽁무니만 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잘하겠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건축주택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자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춘섭입니다. (직원 인사) (지적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적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건설과장께서 하시겠는데 우리 아까 위원님들끼리 합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과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건설과장 자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직원 인사) (건설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태호 위원.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3쪽에 도로건설 거기 부분에 보면은 불용액이 3억8,500여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김태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3억8,517만8,000원에 대해서 큰 항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인데 144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둘째줄에 시설비 그것인데 1억6,745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이 가장 크지 싶은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사비 그것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서변택지 파계로 가는 도로공사에서 그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얼마 되었나 하면 9,153만6,000원 되었고 K2에서 공항간에 이것도 용역비인데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입니다. 93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사고이월 세 건인데 방촌동 906번지선에서 2,635만9,000원이 잔액이 남았고 서호동 맹 사고이월로 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서호동 15번지선에서 3,984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1,774만3,000원이 부대비가......
태호
김태호위원
그 파계로에서 동서변 택지지구까지 가는데 거기에 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실지 공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건설과에는 다른데보다는 다른 부서보다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명시이월은 공기가 연도넘어가야 될 것을 다음해에 연도이월하는 것을 갖다가 명시이월로 잡고 있고 사고이월은 우리가 보상을 주다가 보상금이 적다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적에는 사고이월로 시키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른 의원님.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소규모편익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은 청장 재량사업비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각 동에 보내가지고 수합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오고 급하게 우리 응급조치를 해야 될 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소규모편익사업에 그 예산이 7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근 5,000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보통 여기 동에서 주민편익사업을 그것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올라 옵니다. 올라오는데 보면 사실 동에서는 10가지를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서 안된다, 어떻게 해서 안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빠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불용액이 5,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남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우리가 기획실에서 작업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타당성 검사를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보고를 하고 실지로 이거 5,000만원 남아도 기획실에서 딴데 다 사용을 합니다. 남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 지역경제과나 이런데 사용을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할 때 이렇게 보면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7억아니라 9억, 10억도 써도 모자랄 돈인데 그 7억을 주었는데도 5,000만원 가까이 돈이 남았거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획실에서 내려와 가지고 5,000만원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7억 중에서 집행하고 난 뒤에 맹 그것이 집행잔액인데 그것도 기획실로 올라 가 가지고 기획실에서 타과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실 불용액이 하나도 안남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전부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저동 같은데서도 사실 해 달라고 해도 해 달라고 하는 만치 안해 줍니다. 만날 예산 없다고 하고 내 예산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5,000만원이 남았어요. 5,000만원이 안그렇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김태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 말씀을 아래 양계장님한테 못들었는데 다음부터 불용액을 저것을 사실 우리가 많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억5,000만원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5,000만원 동네 조그마한 거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해 달라고 하면 돈없다하고 말이지 그것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을 오늘 또 김태호 위원이 또 지적을 하는데 말이지......
태호
김태호위원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짜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의원님들 뜻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대번에 우리가 지적을 안합니까? 우리 아래께 했는 것을 양계장 괜히 공갈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돈없다 소리 하지말고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짚어 주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가 왔는데 우리 건설과 소관에서 보면 재난관리담당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 재난관리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비가 지금 계속 온다고 하니까 건설과에 재난관리담당만 혼자여서 될 것이 아니고 같은 옆에 있는 우리 담당들과 주무들 같이 협조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연대에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거하고 그리고 이슈되는 거 교통과에서 이슈되는 것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전영권 위원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은 뭡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명시이월은 신암 평화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그것은 먼저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 작년에 계획을 한 15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5억이 왔고 재배정 5억 그래서 시예산 10억원이고 우리 예산은 원래 계획은 5억원을 했습니다. 5억원 했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2억을 했는데 다음에 이번 추경때 한 3억9,000 이렇게 할 것인데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그 교통행정에 600만원 남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뭐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경상예산이 389만원 인건비가 189만원이고, 그 다음에 수당이 10만8,000원 그 다음 기타보수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전문위원 거기에 보수액 170만원 이렇게 남아서 660만원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 남았어요? 백 얼마?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89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0만8,000원.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쓰는 돈이 지금 남았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디 쓴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는 어디 인건비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자체내에?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는 이것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 인건비 남아서 지금 현재 밖에 교통 이런쪽에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교통지도라던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될 줄 압니다만, 그러면 지금 잘된다고 봅니까? 이것이 지금 밖에 이것이 남아 가지고 잘된다고 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2002년도에 세출은 우리 직원이 정원이 38명이었습니다. 38명이 작년 추경이 작년 9월말에 개통이 된 줄 아는데 12월말까지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하게 소요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만 직원 한 38명, 거의 40명의 인건비를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못했는 것은 하다가 보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이 아니고 과장 본 위원이 실지로 묻는 것은 딴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지역에 지금 교통거리에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밤되면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모르겠어요? 취지가 이 돈 남겨 가지고 그래 꼭 필요하면 투입을 해 가지고 하라 그 말이지 그거 아닙니다. 그것 좀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참말로? 이거 왜 그렇나 하면 이거 교통소통이 안되면 장사도 안되고 사람 사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이것도 돈이 남는데 이 돈도 적은데 이것을 당장 과장이 말이야 적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밤에 한번 나가 봤어요? 저기 한번 나가 보세요. 그런데 투입을 시켜서 뭐 해야되지 뭐 이런 거 돈 남기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취지 알겠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알아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 우리 보조사업있지요? 600만원 이거 보조사업에 썼는 거 뭐를 어디어디에 썼습니까? 민간위탁 뭐를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해 가지고 개인이 자기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시비 반지하고 구비 반지를 보태가지고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건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에 4건 정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 번 나가는데 얼마 정도 나갑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면적에 따라서 또 조금씩 틀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네 건 했는 것 같으면 120만원이면 네 건 같으면 600만원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구비가 또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구비가 얼마 나가느냐고요? 구비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구비 50%, 50%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확실합니까? 이거 맞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네 건 같으면 60만원 같으면 240만원 남았네요? 그러면 틀리잖아요? 계산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것은 보조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보조자료보다도 우리가 그러면 그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민간보조를 나간단 말이지요? 나가면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것은 120에서 150 정도 그렇게 정하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통상 그 정도입니다. 그 사업비가 그보다 더 적으면 사업비보다 더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 만드는데서 우리가 몇 % 하는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구비를 주던지 시비를 주던지 간에 무작정 120, 150 주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데 몇 % 줍니까? 보조를? 구비 시비 치워버리고. 민간인이 만드는데 몇 % 지원을 해 줍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한도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쓰는 비용에 70%까지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구에 자기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70% 보조가 나간다고 하면 할 사람이 많을 것인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 올해는 홍보가 되어서 조금 많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올해는 홍보가 되어서 잘될 것이다, 작년에는 홍보가 안되어서 결국 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동구에 항상 예산을 잡으면 항상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 납니다. 왜그렇냐하면 예산은 잡아 주어 놔 놓으면 전부 다 이것을 활용을 못합니다. 무조건 뭐를 시도할려고 해 놔놓고는 안한단 말입니다. 결과가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가를 유도해 가지고 좁은 공간을 주차장을 많이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이런 돈을 절대로 불용액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이 남겼는 이유가 과장 말씀대로 몰라서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솔직한 말로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은 충분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권장사업인데 하나의 구에서 권장사업 맞지요? 시에도 권장사업이고 그래서 시비가 내려오고 권장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그 만큼 홍보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공무원 열심히 했다고 해도 이런 데서 표가 나는 것입니다. 안남길 금액을 남겼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지적사항 달게 받고 올해부터는 더 열심히 근무해서 다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절대로 앞으로 과장님께서 물론 교통과가 일도 많고 고생하시는 줄은 우리 의회에서도 잘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정부에서 권장사업이고 실지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우리 현시점에서 이런 예산을 잡히면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권장을 해서 더 추가로 예산을 자꾸 올려서 추경을 더 하도록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담당과장께서 교통과에서 또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절대 이런 불용액 남기지 마시고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더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김종태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법 이거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지금 실지 희망자가 없어서 못했는 거 아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실제적으로 희망을 하면은 법이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반회보에 작년에 두 번이나 냈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지금 홍보가 안되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에 내규가 너무 까다로워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본인이 서류를 못맞추어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영수증 또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우리가 줄 수 있도록 하니까 혹시 관내에 그런 신청자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을 해 주면 우리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실지 법은 그렇게 해 놨지만 우리 주민이 그것을 해서 덕을 못보니까 안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똑바로 해 주어야지, 안그렇습니까? 그것을 집을 증축을 못한다, 이런 법에 얽매여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지 자꾸 그렇게 하노......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향후에 5년까지는 그 공기에 대해서 다시 딴 건축을 할 시에는 지원된 금액을 다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에 제한을 줍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건축할 것을 주면 우리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5년동안은 주차장 이외에 용도로 사용을 하지 말도록 그래서 우리 각서를 징구하고 받기 때문에 혹시......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이 악용이라서 사실 말은 이렇게 뻔지르하게 해 놨지만 집을 증축을 못한다고 하면 5년동안 못하게 한다고 하면 안할라 한다니까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증축이 아니고 그 주차장을 시설했는 그 자체를 못한다는 그것이지, 집 증축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관계가 있다니까 나중에 보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집증축하고 주차장 부지 해 주었는 그것을 5년동안 주차장만 사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딱 그대로만 증축을 하면 되지만 그 집을 넓게 짓는다던지 이럴 때 안되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혹시 다음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악용을 해서 지금 자꾸 그것을 홍보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집이 지금 10평되면 10평에 대한 집을 늘리면 안된다니까요.
종태
김종태위원
홍보를 해도 홍보가 많이 되면 여기에 규정이 되는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동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이 돈은 무조건 우리 예산 잡는대로 써가지고 더 모자라는 것은 더 추가로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이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김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집을 내가 지켜 가지고 5년동안 살면서 5년후에라도 집을 증축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 반납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돈 100만원 쓰고 내가 그 제한을 받는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런 것은 악용할까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구에서 그냥 단서조항을 달았는 것이지 틀에 매인 부분은 아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모법에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방금 사실 집을 증축하기 위해서 허위로 올해 돈받고 내년에 증축하는 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것을......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명시이월이 한 5억이 되는데 이 명시이월이 뭡니까? 뭣 때문에 명시이월 넘어갑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평화시장......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돈이 모자라서 못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시비 10억원이 왔는데 올해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5억이 들어와도 5억 가지고 일부 집행을 하고 추가로 해야되지 그대로 남겨서 그대로 올리면 1년을 그대로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던지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잡을 적에 5억만하면 된다고 안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때 그렇게 이야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구비 5억 했습니다. 시비 10억 구비 5억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시비가 안내려왔습니까? 그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다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 왔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이때쯤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벌써 10억이 보수가 확보가 되었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시비가 10억은 확보가 되었고 올해 예산에 구비 작년에 구비가 사실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것 같던데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당초에 우리 시에 보고는 5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당초 예산에 우리가 5억을 제 생각에는 욕심을 냈는데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라던지 또 우리가 기타 시설비가 추경에 한 아마 3억7,500 정도를 정확히 계산에 얹었는데 혹시 예결위원님들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예산설명을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만 그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총계 그러면 얼마가 들어 간단 말입니까? 전체 금액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5억7,500 정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전번에 우리가 2억은 현재 본 예산에 되었고 그러면 3억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고 그런데 5억하는 이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5억은 시비인데......
종태
김종태위원
시비 10억을 받았다면서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시비가 인제 재배정이 5억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5억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은 5억이 얹혔습니다. 재배정된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시비 10억 해버린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당초에 보고를 드리기를 재배정은 우리 예산상에 안올라 갔기 때문에 내용은 10억인데 예산상은 5억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알지 5억 해버리니까 5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이, 안맞으니까 제가 다시 물어 봤다니까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화시장 공영 주차장 그것이 예산에 보면은 우리가 구비를 5억을 저거 했는데 왜 본 예산에 바로 예를 들어서 5억7,000 얼마를 하지 본 예산에 2억하고 또 추경에 3억 얼마하고 왜 그랬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김태호 위원님 뜻도 잘알겠습니다. 저희들 욕심도 저 욕심도 당초 예산에 얹었으면 더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분야에 왜냐하면 집행도 어차피 하반기 되지 싶고 이래서......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뭐 작전상 2억하고 3억7,000 얼만가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 본 예산 할때 축제라던지 이런데 과감하게 그거하고 시장상인들이 장을 보러 왔을 때 주민들이 주차도 할 수 있고 편리하도록 하게 그쪽 분야에 먼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무슨 고려문화제전하면서 그런데 몇 억씩 올리고 주차장하는 데도 2억 했다가 또 추경에 3억 얼마 했다가 그러다보면 자꾸 공사도 늦어지고 주민들 불편은 과중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김태호 위원님 지적사항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방법상 왜냐하면 시기상으로 보상이 올 하반기가 되어야 왜냐하면 시설결정을 하고 공고하고 공람하고 감정평가하고 이런 시간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올 하반기 8월달쯤 넘어야 사업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당초 예산에 얹으면 저희들도 실무자편에서 더 쉬운 그런 사태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떄 이렇게 보면 예산 수립을 할 때 소신있는 공무원들이 문화공보실에 뭐 고려축제라고 해 샀고 찾아오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던가 그런 거라던지 이런 것은 다음에 해도 됩니다. 주민불편한 이런 사업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문도 하고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간단하게 과장 지역교통과에 참 일도 많고 모두 애로가 많다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다알고 있는데 그 제가 부탁도 한번 합시다. 이거 예산 세우는 신암주차장도 좋고 뭐도 좋고 돈 그거요 지금 주차장 시내 다음으로 이 인건비 아까 남고 교통운영에 인건비 남고 이거 돈은 얼마 아닙니다. 이거 우리 다압니다. 이 돈 얼마 남았는 거 그렇다고 이거 일반회계에서 돈 얼마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결산하면 돈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압니다. 이거 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몇 년전에 특별회계도 깨서 일반회계 모자라니까 그거 안해 주었습니까? 그거 해 주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그렇냐 이거 조금 남는 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요한데는 쓰고 적절한데 쓰고 남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용액 하는 이거 그것이 아니거든요. 필요한데 써야 되고 이러는데 돈을 투자를 할때 우리 예산을 투자를 할때 과연 효율성면에 어떻게 되느냐 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신암주차장하고 지금 주차장 시내주차장 차 몇 대 댑니까? 몇 대 대는 것을 돈 갖다 댈라고 하면 수월하게 댈라고 하면 돈 여기 우리 예산 다갖다가 퍼부어도 안됩니다. 안되요, 그러면 버스타고 공공 그런 것을 하던지 뭐를 하고 적당하게 우리가 봐서 효율적으로 보면 판단하면 압니다. 개인사업 같으면 그렇게 안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묻고싶은 것은 또 부탁도 되고 저쪽 강건너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안그래도 두 분 정한출 위원님도 계시고 최외수 위원님도 계시는데 안심쪽에 우리가 바짝 요사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차 단속 한번 안하고 4시되어서 교회가면 본 위원이 교회가면 차 그거요 우리는 술안먹고 밤에 이렇게 다녀서 그렇지 거기요 뒤에 대형차 전부 해 놨는데 단속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차 다대놔놓고 차도 못지나가고 거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 놓고 인건비 낮추어서 그런데 좀 확실하게 하셔야되지 과장 그 좀 직원들 독려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152페이지 교통지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지도에 보통 우리 어디로 예산이 나갑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요원 인건비가 한 5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도 공익요원이 들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앞에 그것 아니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깁니다. 지도......
종태
김종태위원
지도에도 공익요원 들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행정에도 들었고, 교통행정에도 아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교통지도로 했습니다. 301-08 그것이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그것이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그것이 550만원 맞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운영비 있지요? 여비하고 운영비하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도 한 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치차량 방치차량 프로그램을 작년에 왜냐하면 주민등록전산화하고 매치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 한 140만원 남았고 우리가 방치차량에 대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이것이 지금 다른 부서보다는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교통과 일반운영비 앞으로 당초 예산에 삭감을 많이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이 만큼 남기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산절감이 90만원이고 이 내용은 작년에 우리 교통단속요원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사표를 내고 이렇게 결원이 있어서 그런데 이 번에 5명이 보충이 되고 이러면 인건비는 사실 우리들로서 최대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갑자기 결원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랬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공익요원의 결원 때문에 이 만큼 많이 남았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공익요원하고 우리 직원들도 작년에 사표를 낸 직원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냐하면 교통과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일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운영비던지 여비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최대한 부서에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고생하는 부서는 쓸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잡아주니까 그 잡아주는 만큼 남기지말고 가급적이면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이것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물어보았는데 공익요원 결원사유 때문에 남았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김종태 위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아까전에 우리 안경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선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보니까 불용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교통과는 불용액이 남으면 안됩니다. 교통단속하고 그리고 과속방지턱 많이 놔주고 그리고 거울 반사경 거울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사업비는 남은 것이 없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른데 해서 이쪽으로 전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래서 교통지도관계, 운영관계 심혈을 기울여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연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정권입니다. (직원 인사)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의를 본 내용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거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적은 것은 설명을 안하고 많은 것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7월 9일자로 신천1, 2동장에서 도시과장으로 온 김정권입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그린밸트에 할 데가 없어서 남았습니까? 왜 남았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쓰고 계약을 하고 할 때 남았는 집행잔액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할때가 없어서 남았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고 난뒤에......
외수
최외수위원
하고 난뒤에 그래 그것가지고 또하면 되잖아요? 왜 안해 줍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전체 사업을 다하고 총 여 섯건 정도 했는 중에서 조금조금씩 남았는 것이 이 만큼 남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가지고 또 해주면 되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집행잔액이......
외수
최외수위원
업무 파악이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이거 다음부터 다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한테 승인을 얻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산림녹지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나무를 덜심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산림공익요원이 106명이 현재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전역도 있고 사고가 쳐서 못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공익요원들이 산림 우리 산불 다지키는 공익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결원이 좀......
영권
전영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세출결산 부분하고는 조금 이렇게 무관한 일이지만 올 본 예산에 나비 그거 뭡니까? 생태원입니까? 그 예산이 책정되어 갔거든요.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궁금하지 싶은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에 오늘 제가 계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대상지 선정을 했고요. 부지사업비 확보를 시재원 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7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성계획에 따른 용역이 들어오면은 아마 위원님들 모시고 그 안에 대해서 보고회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003년 5월 중으로 보고 있고요. 설계가 완전히 되기 전에 미리 여러 의원님하고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생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기존 있는 건물 바로 옆입니까? 안그러면 별도로 몇 백미터 떨어져 갖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얼마 떨어지지는 안했습니다. 지금 있는데에서요.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데에서 그러면 못 더 안쪽으로 거기에서 또 건물을 생태원 건물을 짓는다는 이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있는 부분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질의 권명구 우리 공원계장님이 직접 질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공원담당 권명구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지금 있는 바로 들어가는 입구 생태원인 바로 앞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그 무궁화동산 바로 옆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무궁화동산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무궁화동산을 뭐 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궁화동산을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가하면 사실 나비생태원 그 문제 때문에 본 예산 다룰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다수 의원들이 이렇게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 동료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설계라던지 시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완벽하게 해 갖고 정말 많은 우리 동구주민 내지는 대구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감시감독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요즘 하루에 몇 명정도 내방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지금 요즘 평일에는 500명에서 600명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장
500명 중에 유아원 학생들이 7～80% 차지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예, 유아원 학생들하고 초등학생)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그거 전에 본 예산에 삭감이 안되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안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0억이 살아 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우리 구비로는 3억이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3억 되어 있고 시비특별교부금으로 4,900이 올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그거 10억 아닙니까? 그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10억인데 국비가 3억800이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10억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때 본 예산에서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통과되어서 본 예산에서 3억이 되었습니다. 구비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때 살려 준 거 맞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이 그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삭감을 시켰는데 특별위원회에서 본 회의장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연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부연설명을 할 때는 계장님이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어서 계장이 바로바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제가 7월 9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와 가지고 업무파악은 완벽하게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설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장들 다 인사 시키세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직원 인사)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럼 관재계장은 어디에 갔습니까?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관재계장은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 직제상으로 관재계가 없어 가지고 대계로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안올라 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물어볼 의견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왜 세입은 안해 줍니까? 세출만 해 주고, 우리 권과장 세입은 안해 주었잖아요?
종로
권종로자치행정과장
일단 세출부터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입관계는 구 전반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지요. 세입결산은 이렇게 안만들어 왔습니까? 다른 부서에 왔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