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양기홍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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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증인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자치행정담당 하영표, 정보통신담당 정민성, 지역협력담당 임종출.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영표 자치행정계장, 강대식 서무계장, 정민성 정보통신계장, 임종출 지역협력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이조일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재기 부의장님, 손종문 위원님, 김노원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군내 동호회는 11개 단체에 150명, 클럽수는 몇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 국민운동 단체 보조금 지급이 공부상으로 정확하다고 보는데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분기별, 반기별로 정산서를 받아내어서 여기에 내어 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 것은 현재 안들어 온 것 같은데. 자료에 지급액만 되어 있고 자체에서 한 것은 돈이 없는데 정산서를 받아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남해군 새마을 지회 건립에 국도군비는 어떻게 확보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향토장학회 설립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청사라든지 돌아오는 2007년까지 마늘 농사에 대한 대체 작목을 하는데 지원금이 우리 군에 약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확보도 애로사항을 격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군비 50억, 자발기금 20억, 이런 돈을 만들어 낼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경기가 안좋고 군세가 많이 들 것이고 학생을 잡아놓고 인구 늘리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동호회 관계에서 우리군에는 직장동호회를 11개단체에 197명으로서 축구, 테니스, 탁구, 베드민턴, 남공불자회, 사진, 엑셀, 볼링, 배구, 족구 등이 있습니다. 단 클럽 관계는 조사를 못했는데 별도로 동호인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사회단체 정산서 관계인데 반기별로 하고 나면 정산서를 취합해서 정산서에 의해서 하반기를 결정해 줍니다. 이것은 정산서를 안받으면 안내줍니다. 감사가 나오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가 없으면 감사를 당하기 때문에 한번더 챙겨 주시는 입장에서 더 충실히 정산서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군새마을 회관은 국비 4억원이 확보되었고 도비는 앞에 2억을 준다 했는데 1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군비가 1억5,000만원 확보되고 했는데 지금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입찰에서 부족분이 생기면 도에서 5,000만원을 더 지원을 안해 줄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요구가 있으면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장학회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군비 부담분 50억 관계인데 2004년부터 5년까지 한해 10억씩 50억, 다른 사업도 많고 군비보조사업도 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군비가 먼저 부담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계획단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보고를 하고 다음에 주민공청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 사항이 앞으로 남해군에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으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해 보는 방법도 주민들의 공청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해군의 인구를 밖으로 유출을 막고 특수학교가 생기면 축구나 국악이나 이런데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것과 연계해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인구가 안 줄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단계는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추진계획입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추진계획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직렬이나 증원 현황은 잘 되어서 나와 있고 그런데 승진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이든 일반직이든 속기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승진 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시기가 되면 다 같이 승진이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승진 그 자체가 상위직이 자리가 일단 비워져야 하는데 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 기능직이 한꺼번에 들어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7명이 한꺼번에 들어 왔는데 자리가 1개 비어 있으면 그 이상 위에 올라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근무평정을 해도 똑같은 입장이고 한자리에 세사람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내려올 때 직급을 조정해서 할려고 하고 앞으로 승진하는 심사 과정도 무조건 자치행정과장 마음대로 안되고 직협과 다면평가를 상급, 하급, 교육훈련등 해서 근무평점 점수를 합산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합니다. 일단은 위에 상위 직급 자리가 비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나 기술직들을 표준정원때 기술직 위주로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기회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알겠습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다음은 김한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군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는 객지에서 이사를 하면 이사 비용을 전액 보조해 주고 또 학교를 특목고 정해서 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두번째로는 그 지역에 특산물을 가지고 가공공장을 군에서 설치해서 객지에 있는 인원을 유치해서 가까운 인근 시군에서 1년에 300명이상 늘린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주민등록증 미신고 된 사람만 찾아서 하는 것 보다 정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다른 시군은 출산장려금을 준다, 전입하고 나면 그 마을에 반돈을 안준다. 여러가지로 해서 많이 하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주소를 옮길려고 하니까 읍에서 반돈부터 한달에 만원씩 주라 해서 못하겠다. 그것을 깍아주면 옮기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접수했는데 한달에 반돈이 3,000원에서 5,000원 됩니다. 남해군에서 벌어먹고 사니까 그 정도는 내야 안되겠느냐 하고 이해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장기적인 방법이 안됩니다. 우리도 미리 알고 있습니다만 이사비 대주고 장기적인 방법이 못되니까 이 관계는 이야기 하지 말자. 다음에 특수목적고 같은 그 이야기인데 향토장학회를 만드는 것과도 연계가 됩니다. 학교 환경을 바꾸고 외부에서 우수교사를 데려오고 추진위원회를 20명에서 30명 구성하는 것이 교육 계통에 전문적인 사람들, 재력가들, 향우들한테 이야기를 드려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고 군민들의 뜻을 모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특산물 공장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도 있는데 남해군에 큰 공장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남해군에 어디에 물류비용이나 공장 용수시설, 용수가 부족한데 그 용수와 물류비용을 따져볼 때 남해군 어떤 대기업에서 공장을 짓겠느냐. 대형 투자유치를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중단기적으로 남면 덕월 평산지구 골프 리조트를 만든다든지 창선연륙교 지구, 송정관광지구에 호텔이나 콘도 짓는 것, 창선∼삼천포대교 주변에 복합전망대나 이런 것은 3년에서 4년안에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해가 없는 사업체가 유치가 되어야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IT 회사 같은 것이 들어서야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쪽으로 촛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11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2002년 6월말 현재 결원 19명으로 부족 정원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 증원토록 전년도 감사시 지적을 받았는지 묻고싶습니다.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현재까지 충원된 인원이 없고 오히려 결원이 21명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결원된 인원을 이제야 7월말에 18명, 8월말에 3명을 충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작년 6월말 결원이 1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이 19명이고 기능직은 중간에 생기고 그런데 공채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전년도 에 생긴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3월, 4월에 시험을 쳐서 뽑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군에서 바로 하면 도에 시험을 의뢰해서 하면 되는데 일반직, 행정, 전산, 환경, 수산직 등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을 5월에 쳐서 19명에 대해서는 현재 신원조사까지 다 마치고 배정을 받아서 다음 인사할 때 같이 신규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남해군만 유독 그런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기능직 시험치는 것처럼 우리 군에서 시험을 바로 치면 빨리 결원 보충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결원된 인원은 다음에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이번 7월말 되면 결원이 다 없어지고 충원이 됩니다. 그 안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1년에 2%정도 됩니다. 그것은 연말되면 충원계획을 해서 다시 올립니다. 그런데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은 5년이상 되어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워서 1년 있다가 가면 안 되니까 지난번부터 전출입 요구가 들어와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는 결원이 많이 안생길 것으로 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공무원 업무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결원이 생겨서 업무를 못하고 민원사항 처리를 빨리 못하면 군민만 손해인데 앞으로는 미리 대비해서 결원이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거기에 대해서 군청의 각 실과의 인원은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면에는 결원이 많던데 그 관계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실과별로 자료는 있는데.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지금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감사자료 9페이지 동우회 예산지원에 대해서 테니스 등 해서 8개모임 단체에 피복비, 급량비, 격려금 해서 318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자회 해서 경남공무원 연합불자회 법회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해 줄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임이 회가 많은데 앞으로 예를들어서 기독교회나 천도교회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라고 하면 전부다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경남공무원 연합불자회 남해군 지회인데 전국공무원 불자회 모임을 작년 11월 8일날 금산 보리암에서 했습니다. 사람이 300명 정도 왔습니다. 여기는 지역별로 음식을 다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50만원 정도 보조했는데 여기는 급량비 등이 안들어가고 기타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50만원 전국대회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금액은 다 비슷합니다. 탁구대회 50만원, 직장 베드민턴대회 70만원, 사진 전시회에도 나가고 형평에 맞추어서 나가고 공무원들한테 동호회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군데 집중이 안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감사자료 10페이지 주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에 처리불가 사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도마 간사지에 양수장 펌프 설치에 대해서 엊그제 제가 농업기반공사 하동에 갔다 왔는데 악양들이 셀마 태풍때 길어 넘어졌는데 양수 펌프장을 설치해서 지금은 문전옥답이 되어서 그당시에 논 한평에 3,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6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태풍 루사때 성산 간사지가 둑정도 물이 다 찼습니다. 소가 머리만 놔두고 거의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불가조치가 되었는지 도에 치수과에 건의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관계는 잘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인 건설과의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불가하고 설치가 부적정 하다고 하는데 도 치수과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번 더 검토할수 있도록 오늘 해당과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예,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앞서가는 남해 행정을 위해서 늘 걱정하시는 고광훈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관내 인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시책 우수자들 인센티브에 있어서 승진시에 고려를 하겠다든지 또 공무원이나 가족을 위해서 다짐대회를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항상 가장 병폐적이고 고질적인 인사에 대해서 읍면 직원들도 인사 교류때 우수한 직원들은 본청으로 교류할 그런 마음이 있는지. 또 도와 남해군과 읍면 이런 3개라인을 가지고 우수공무원을 선택해서 승진이나 또 근무에 충분한 사기나 열심히 함으로써 인정받는 그런 사기진작에 상급 관청이나 승진에 충분히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인사관계에 대해서 도와 군과 읍면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담당과장으로서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사, 우리는 다면평가제를 일찍 시작하고 인사 사전예고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실적 과 능력, 연공서열 모든 것을 겸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수님 방침은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상을 많이 받은 사람,예산을 확보하는데 아주 공헌한 공무원들 한테는 바로 승진이나 희망 부서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한테도 인사를 우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희망지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100%는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사고충상담도 하고 있고 요즘은 이메일로 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읍면 순환보직 관계는 읍면에서 잘하는 분은 자연히 군에서 근무해야 하고 군에서 일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은 인사고충을 받아서 면으로 나갑니다. 읍면과 군과의 순환보직은 능력, 업무 추진실적에 따라서 순환보직이 어느정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읍면과 군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도와 군의 관계입니다. 도지사 연두순시때도 도와 군과 제일 인사교류가 안되는 곳이 남해군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 전입고사를 쳐서 도에 가는데 시험을 거부합니다. 군에 있는 것 보다 도에 가면 사무관이 빨리 되고 할 것인데 안갈려고 하고 또 생활기반이 있어서 안갈려고 하고 도와 군과의 순환보직 관계는 군수님도 도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가야 정보도 얻고 행정의 채널도 잘 풀어 나갈 수 있다 해서 많이 보낼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안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능한 직원들은 많이 도로 전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입고사에 많이 응시하는 그 길 밖에 없습니다. 전입고사를 칠 수 있도록 소양 복무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도 교류 관계는 집행부 군수의 의지입니다.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6급이하 직원들한테는 상담도 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할 것이고 다음 진급에 대해서 시상을 많이 받은 사람, 예산확보에 공이 있는 공무원들은 읍면에 근무하면서의 직책으로는 예산확보라든지 서로 업무가 다른데 한정해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군수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의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기획을 가지고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군청에 진입을 하고 또 6급이하 직원들은 도 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해군출신 공무원이 도에 가서 많이 포진을 할때 예산확보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획기적인 기획을 가지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남해군 공무원들이 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도에 많은 남해군 출신들이 진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남해군 공무원이 도에 많이 진출이 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지금이 좋은 기회 아닙니까? 기회를 못잡으면 기회는 안옵니다. 장관이 있고 행정부지사가 포진해 있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해군이 예산상이나 인사적인 것이나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기획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계속해서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읍면에 있는 공무원이 실력이 없어서 읍면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싶고. 얼마나 잘해야 본 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획기적인 인사가 이번에 단행되었으면 합니다. 군수님도 1주년을 맞이했고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인사가 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이번 인사는 전 공무원이 언제든지 나도 승진할 수 있다는, 본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군수님께 건의해서 이번 인사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다음은 김재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친절봉사 한마음 다짐대회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1,550만원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공무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그날 반응은 좋았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효과는 가족과 같이 화합된 한마당이 되었다고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사기진작이 되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은 견문보고제 운영에 대해서 시책반영에 9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9건 제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되면 관계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실적우수 부서에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했는데 인센티브나 시상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연말에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 밑에 동일내용에 재지적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쓰레기가 있었다해서 치워주라고 했는데 그 과에서 그 지점에 다시 쓰레기를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이 재 지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견문사항 보고 이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 생각보다는 잘되고 있고 실과장들도 직원들한테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주민불편사항 최다 접수 부서에는 경고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경고조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무슨 불이익을 줍니까? 경고 조치에 대한 불이익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다른 시군으로 보낸다든지 또 읍면으로 보낸다든지 그렇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런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

재기

김재기위원

예, 과장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견문보고제와 관련해서 현장행정을 많이 하겠다 하는데 이 사항은 마을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시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면에서 견문보고제를 통해서 군에 보고해서 이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시책보고에 9건인데.

재기

김재기위원

읍면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오전에는 군의 방침에 의해서 오전에는 사무실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전 마을을 다니면서 현장행정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직원들은 주3회정도 담당 마을에 나가고 읍면 장은 오후에는 현장행정을 한다. 그래서 현장행정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물으니까 주민의 여론을 파악해서 면 시책에 반영하고 군 시책에도 반영한다고 하던데 자치행정과에 견문보고제, 현장행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올라와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견문보고제는 대상이 군 직원만 대상이 되어 있고 읍면의 현장행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견문보고는 실과장 하고 직원들이 타 실과의 업무에 대해서 하고 읍면 직원들은 견문보고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행정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

재기

김재기위원

군 전체 인원이 498명이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전체 읍면 직원들도 견문보고를 하고 현장행정을 해서 중요한 사항은 군에 보고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군 직원들만 견문보고 하고 읍면 직원들은 안 한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자매결연 추진 5개면이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읍도 한국베랄과 자매결연을 했다. 그리고 서면은 분기1회 농산물직거래 행사 계획이 되어서 1,000만원치의 마늘을 팔았다고 하고 창선면은 한국민속촌과 조인해서 400만원 정도 판매했다고 하는데 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200만원 정도 판매하고 4,000만원치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면에서 보고가 잘못되었는지 알아보시고. 현재 자매결연 추진이 전에는 기관과 기관대 했는데 효과적인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읍면과 그 지역에서 향우들과 결연을 해서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금년 들어서 6개읍면에 자매결연만 조인만 되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조인만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추진이 느슨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무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의 계획과 현재의 추진실태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영표

하영표자치행정계장

당초에는 군과 소득과 연계되는 읍면과 향우 기업체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열성적으로 조인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맺고 난 뒤에 느슨한 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역의 특산품을 품질이 좋은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자매결연을 맺어면서 각 읍면에서 대도시에 가서 맺은 것도 있고 향우기업들이 남해에 와서 맺어진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용산출을 해 봤습니까? 예를들어서 서면이나 남면은 면장, 새마을지도자, 체육회장등 면 단위의 기관단체장으로 하여금 봉고차를 대절해서 서울이면 오늘 오후에 가서 자고 내일 오전에 자매결연을 맺고 점심먹고 내려온다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든다 여기에 대해서 계산해 봤습니까?

그런 것도 계산을 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와서 향우기업체에서 그 동네에 돈을 100만원 준다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자매결연, 서면은 박, 단호박을 많이 생산해서 팔아서 주민들 전체가 소득이 되는 것, 또 마늘을 재배해서 팔은 것이 농가에 혜택이 되고 기업에서 와서 부락에다 돈100만원 내놓는 것도 소득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자매결연이 아니다. 그런식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 주시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면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군구행정 종합업무의 차질없는 추진, 이 사항은 서면으로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내 주시고.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전 위원들이 남해 인구늘리기를 집요하게 강조했는데 남해군이 1년에 7,775명이 감소된다 하면서 일반교부세를 보면 1인당 30만원 정도 온다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니까 인구가 어느정도 늘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주소 옮기기는 724명이 미 전입했는데 현재는 64명이 전입했습니다. 남해 전문대학생들이 532명이 다 옮기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하고 유관기관에서 옮긴 인원이 64명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남해군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출퇴근을 하지 않는 사람, 군청 공무원들은 출퇴근을 하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총54명인데 지금은 20명이 안하고 있는데 지금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인구늘리기가 우리군만이 아니라 전체 농촌지역에서 다 같은 현상입니다. 소득이 많이 올라오는 농수산물 외에는 인구 늘리기가 그렇고 그리고 이사비용을 주거나 특목고 설치나 가공공장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궁여지책일 뿐이고 안될 것이다 보면 관계 공무원들에게라도 주민등록을 옮길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전문대학과 협조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대책으로 군비 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늘린다. 이것은 궁여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표준정원제, 보정정원 주요 내용이 있는데 표준정원 하고 보정정원의 정의를 해서 나중에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페이지 신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있으나 대부분 문서에서 계획과 시행결과를 찾아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전자문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서 효과가 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문서 처리 과정이 간소화 되고 생산부터 문서 이관, 보관이 없어지고 문서가 분실될 우려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할려고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신전자문서 시스템은 공직자의 문서 처리과정을 신속 간소화 하고 생산, 유통, 이관, 보존등 전 과정을 전자로서 처리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전자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재 인원이 495명인데 표준정원제 등으로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전보다는 손이 덜 가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이 9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전자정부가 되어도 입력이나 기획은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주민의 욕구는 더 많이 분출되기 때문에 표준정원제 17명이 늘어나고 보정정원은 42명이 늘어납니다만 이것을 다는 활용을 안하고 최소한 필요한 인원만 쓰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현재 전자 자료 전시관을 설치하고 신전자문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전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전부다 전자로서 다 되고 특히 전시 자료관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서 주민들의 알권리가 보장이 되고 행정에 주민 참여가 되고 책임행정이 구현되는 이런 아주 간편하게 시스템이 입력만 되고 이런 자료관만 되면 전부 자료를 눌리면 자료가 수해복구사업 현황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표준정원제라 해서 인원을 더 널리겠다 이런 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행정의 다양성, 행정의 문서처리 기능만 그렇고 나머지 행정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들 민원처리도 다해야 하고 인허가 관계도 처리해야 하고 하수처리 다해야 하고 그렇게 정원이 더 내려왔다고 우리가 100% 다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인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은 남해군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북변동 174-2번지가 소유자가 누구였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만우슈퍼 한기종 어르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타 군에도 새마을회관이 건립되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몇 개 시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마을회관이 4군데 1억5,000만원씩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것을 작년 10월30일 남해군 새마을운동 지회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 되었다 하는데 국도군비를 들이고 해서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재산이 됩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정책적으로 다 그렇게.

재기

김재기위원

국도군비를 들여서 이 재산이 새마을남해군지회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느냐.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 짓는 것도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재기

김재기위원

군에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지도 감독은 하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공사하고 하면.

재기

김재기위원

공사는 그렇다 해도.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소유권은 그분들한테 다 넘어갑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자부담 1억4,000만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토지 부지 매입할 때 들어가고.

재기

김재기위원

경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자기들 통장에 넣어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군에서 사업을 집행해서 하면 우리 통장에 들어와서 관리해서 하는데 자기네들 사업으로 해서 자기들 통장에서 나갑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 사항이 전체 8억9,000만원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설립했는데 국도군비가 들어가고 자부담 1억4,000만원이 들어가면 군에서 모순된 사항이다.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새마을지회에 넘겨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자부담도 군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넣어서 군에서 입찰을 해서 넘겨줘야 안되느냐. 그런데 국도군비가 다 들어가서 1억4,000만원 자부담 하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통장에서 확인이 다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것입니다. 이것만 아니라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참다래 창고를 하나 짓자 하면 소요예산이 1억정도 드는데 군에서 8천만원 하고 2천만원은 자부담 해서 하면 2천만원은 군 세입세출 구좌로 들어와서 1억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창고를 지어서 참다래 협회에 넘겨주는 것이 옳은 행정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야.

재기

김재기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보는데 과장님이 군수님 한테 정책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임대료를 받고 독립채산제 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어서 임대를 받을려면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리고 낙찰 금액이 5억1,950만원 되었는데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얼마가 설계에 나왔습니까? 전기, 통신, 소방공사 하고 합해서 전기, 소방, 통신공사는 제외되었죠?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5억1,950만원에 대해서. 합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도비 2억 중에서 1억5,000만원만 들어왔습니까? 5,0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건축이 5억1,950만원, 소방이 790만원, 전기가 4,966만원, 통신이 1,400만원 되어서 총5억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입찰할 때 현재 군에서 10억 미만에 적용시킨 것이죠? 낙찰비를 87.745를 적용했으면 5,000만원에 대한 11,5%가 낙찰가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그 부분이 5억5,000만원을 호가하면 다음에 설계 변경 요인이 생기겠지만 최소한 그 돈을 가지고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담당계장이 운영의 묘를 세워서 꼭 이 자리에서 예산관계를 잘 기억해서 집행잔금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최소화 시켜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5억9,106만원이 낙찰이 되었는데 지금 8억9,000만원에서 5억9,100만원을 하니까 2억900만원이 돈이 남는데 군비하나도 안하고 자부담 안해도 충분히 되겠네요.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매입비가 있고...

재기

김재기위원

준공이 되면 들어갈 단체는 새마을단체만 들어 갑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가 넘어 가는데 더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21명이 결원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년 한해 동안입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작년 한해 동안입니다. 올해... .

재기

김재기위원

자치행정계장 께서는 결원 내용을 직렬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원을 보면 21명 결원에 충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간에 별 문제가, 21명이 결원이 되어도 문제가 없었고 그러면서도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21명 때문에 아침마다 간부회의 때마다 각 실과장들 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넘어왔는데 그 결원가지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고충을 이야기 다 못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도의 횡포를 지적을 해 보면 전체 20개 시군의 결원사항을 모아서 한꺼번에 시험을 친다. 이것은 시군의 애로사항도 모르고 나름대로 해서 일괄시험을 치는 것은 개선사항으로 해서 지사님 순시때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인센티브 반영 시기를 추후승진, 전보 인사시 적이 반영하겠다. 시상금이 2억9,600만원 있고 인센티브를 반영하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을 합니까? 가점을 줍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평가 자료에만 넣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시책추진평가 우수자에 대해서 가점을 줍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평가할 때 가점은 안주고 가점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위원

어떻게 추후 승진이나 전보 인사시에 적이 반영을 하느냐.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근평할 때 참고 자료로 하고 승진시에 자료로 해서.

재기

김재기위원

개인별로 시책추진평가에 우수자가 있으면 승진시나 추후에 전보 인사시에 반영을 해서 읍면 직원들도 반영해서 승진이나 전보시에 참고를 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용직 및 상용인부 정원, 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정합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비정규직은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앞에 구조조정 할때 많이 줄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어떤 기준에서 63명입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조조정할 때 책정된 정원입니다. 97년도에.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경영혁신과에는 정원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직제가 신설되어서 없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사회복지과에 증원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격무 부서가 아닌데는.

재기

김재기위원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는 상용인부가 증원이 있는데 왜 수산과, 사회복지과, 보건소는 한사람도 상용이나 일용인부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정원을 책정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의한 자료가 있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면별로 봐서 서면하고 설천면, 창선면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옛날에 면에 고용인데 면에서도 나가고 나면 다시 인원을 조정해서 안 뽑았습니다. 문서 채송 보다는 일반 정규직을 주기를 원하는 면에서는 일반 정규직으로 환원된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정원 63명, 현원 63명인데 이것이 없는 실과,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주민 건의사항 접수는 처리불과 해서 설명을 했고 완료 61건, 불과 65건, 현재 군수에게 직접와서 이런것을 마을에 해 주십시오 하고 직소 민원이라는 용어가 요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없으면 좋고요. 군수나 부군수에게 와서 남해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해당과에 서 바로 하고 우리는 관리를 안합니다. 각 부서별로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건의 사항을 접수하는 것이 연두순시때만 합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우리는 돈이 없는데 돈이 기획실하고 건설과, 주민생활과로 갈라놓았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재기

김재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접수사항을 어떤 민원이 예를들어서 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 부지를 소유권 이전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군수에게 와서 이야기하면 그 사항을 일일이 해당과에서 하는 것 보다 자치행정과에서 목록을 작정해서 해당과에 전해주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전체적으로 군수나 부군수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일이 해당과에 갑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비서실에서 해 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한사람씩 올 때 마다 따라 올라가서 하기는 그렇고 군수님이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위원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일이 많은데 그것까지 하라고 하면. 그냥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보면은 하루에 주민이 7명도 더 오는데 주민들이 올때마다 일일이 방문대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지방행정이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건의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을 군수나 부군수에게 와서 이야기한 것을 주민이 건의한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해당과에서 하면. 그 사항을 군수한테 질문서를 내 볼까요?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획, 예산 파트에서 주민숙원사업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주민 불편사항도 참모회의에서 거론을 해 보십시오.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일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과에서 하기는 힘이 듭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에 공무원대체 인력 근로 및 지원 내역에 보면은 지금은 다 끝이 났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해양수산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건설과 1명, 주민생활과 합해서 총4명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른데는 끝이 났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2002년도에 창선면에 감홍경씨가 장기교육을 갔는데 이선희씨가 사역을 하고 또 창선면에 김정희가 출산휴가를 갔는데 이선희씨가 하는 것은 별도 사역을 해 보니까 일을 잘해서 다음에 또 휴가가 있으면 이 사람을 쓰는데 각 면이나 각 과에서 보면 전에 출산휴가나 병가를 내어서 사역했던 분들을 다시 써주면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잘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동호회 관계에서 2002년도 동호회가 남해군청 동호입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군청 공무원 동호회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탁구 직장 친선대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한번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제4회 남해군 직장 친선 배구대회는 몇 명이나 출전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25명 정도로 성적은 안 좋았습니다만.

재기

김재기위원

테니스 대회는.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여기도 25명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타 대회는 30만원의 격려금이 있는데 직창 친선배구대회 하고 공무원 테니스 대회125만원 해서 문제가 안 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피복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연습하는데 급량비가 들어가고.

재기

김재기위원

격려금은.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출전할 때 점심 사먹으라고.

재기

김재기위원

격려금은 어떤 예산입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마을명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송남, 송정에 대해서.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예.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송정, 송남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명칭에 대해서 옛날하던 이장님이 탄원서를 넣었는데 자기 마을이 바로 송정마을이다. 송남이 아니고. 중간에 이장들이 잘못해서 홍순옥 면장님이 있을 때 송정으로 해야 하는데 송남으로 되었다고 건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바꿔진 명칭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렸는데 우리는 2개마을이 합의를 해야 합의사항에서 이루어 지지 관에서 하면 싸움을 붙인다. 2개 마을에서 합의를 하면 명칭을 송정으로 하든지 송정 1리,2리로 하든지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그런데 위원 소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광훈

고광훈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동명은 마을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열린민원실 소관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열린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열린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증인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부동산등록담당 윤경연.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장님은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열린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저희 실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지직관리담당 하수형, 부동산등록담당 윤경연입니다. 그러면 열린민원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열린민원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열린민원실장님, 담당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지적 측량에 대해서 측량기사가 바뀔 때 마다 지적 기점이 틀리는지 군내 지적 불부합지는 어느 곳이며 정리는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지적 측량 기사가 지적공사에 네팀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인사이동이 되고 인사이동 관계는 독립채산제가 되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기사 이동도 하고 그렇는데 기점을 이용해서 틀리는지 하는 것은 측량기술, 기점을 잡는 것은 잡는 기사의 측량방법,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이고 진행되는 방향만 틀릴 수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KBS 뉴스 시간에 봤습니다. 전국에서 일제때 도면이 종이로 되어 있고 시간이 오래가서 늘어지고 찢어지고 해서 민원인들이 서로, 왜냐하면 측량기사가 바뀔 때 마다 기점이 30cm에서 50cm가 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해군에도 그런 집이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것은 그런것이 있다고 불부합지도 있고 그런 일은 가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910년 왜정시대 때 조선총독부에서 한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도면도 그 도면위에서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아무리 그때 지질이 좋아도 가로, 세로 그러니까 가로로 1,200분의 1같은 경우에는 500, 세로로 400 이렇게 해서 끊어서 빨간 선을 끄어서 하는데 그것이 재어보면 예를들어 500.5도 나오고 400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필지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신축이 생겨서 어긋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불부합지는 남해군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크게 정리했던 곳은 미조 사항부락에 정리를 길하고 현재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정리했고 동천도 하고 이동 무림 시가지 하고 등등해서 처리한 곳도 있고 선소는 추진하다가 땅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강제적으로 해 줄 수 도 없고 해서 그렇게 있고 그 외에 측량이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안 맞는 것은 법상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천 봉우나 선소나 측량을 하면서 안맞는다고 들어온 것이 있어서 70여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6페이지 감사자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이부분이 남해군에도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국도19호선 확장공사로 도로가 분할이 안되고 개인사유로 되어 있는데 세금도 개인이 30년동안 내고 있고 개인이 손해를 많이 보는 형편인데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정리하고 개인재산에 불이익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측량업무는 우리가 하고 지목변경, 등기촉탁 등등을 하는데 재산관계는 각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과이고 수산관계로 땅을 사면 해양수산과 해서 총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 이런식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소유권을 넘겨야 된다 하면 국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해야 하는데 결국은 국이라 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군에서는 국에 관계되는 것을 군비를 들여서 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군도는 관계되는 건설과에 농로나 되면 예산을 세워서 측량도 하고 촉탁등기 하는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런데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담당과 하고 협의를 하고 개인이 30년동안 도로로 내주었는데 보상을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소관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실제묘지구역에 대한 토지관련 공부 정리입니다. 묘지 허가를 내기 위해서 먼저 농지나 임야 분할 측량 신청을 하면 민원인이 묘지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분할 신청을 하는데 분할 신청을 해 놓고 묘지 허가가 안되면 주민생활과에 허가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측량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래서 분할측량비가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되면 허가도 안나고 헛돈을 쓰는데 지적공사는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데 분할용도를 민원인에게 물어서 가능한 지역인지 소관 부서에 확인한 후에 측량을 해 주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적공사는 돈만 받고 측량만 해 주고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최근에 와서 묘지관계 분할할 건도 많고 지목변경 건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2001년도에 이것을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우선에 기 되어 있는 묘지를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서 해 볼까 할려고 추진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추진해 볼려고 추진을 하는데 물론 그것은 신청인이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그때 묘지 업무하고 겹쳐서 기존되어 있는 밭이나 산 옆에 있는 것은 잘라서 신청만 하면 지목변경을 하겠다. 산속에 있는 것은 별개 아닌데. 농지속에 있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에 있는 묘지하고 밭주인 하고 같은 경우가 적고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넘겨 갈라해도 지금 형편으로 못넘깁니다. 왜냐하면 큰 밭에서 떼서 가져 갈려면 이것을 면에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려면 면적이 적어서 농가가 아니어서 농지로서 못하고 현실이 농지가 아니어서 증명을 못하고 그런것이 법에 묶여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목변경을 하면 편리하겠다 해서 처음에 발상이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해 주면 좋겠네 해서 추진을 하다가 새로운 묘지가 생기면서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있어서 우리 업무가 완만하게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민생활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느것을 먼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묘지 지침도 만들어졌고 해서 되겠다 해서 측량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먼저 받아서 나가보고 하는데 가보고 한다는데 우리가 미리 서류상만 보고 신청을 해라 그런 소리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이 있는 줄 압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주민들이 묘지허가 하는데 시간이 오래간다. 향우들이 고향에 와서 기다릴 수 없고 가서 기다려도 답이없고. 그래서 두번세번 객지에서 고향을 방문해서 묘지 허가를 내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보니까. 우선에 처음에 물어보러 오고 그래서 신청을 해 놓고 가면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하고 여기서 밀려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밀려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부서가 다르고 하니까 어느 한 부서가 잘못이다고 보기는 그렇고 진행되는 절차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앞으로 빨리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먼저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그리고 민원 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 만족도 제고 이런 말이 있는데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한기 위원님이 묘지설치허가가 많은 부서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주 방문해서 이과 저과 다닌다고 하는데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견인 지정이 22명으로 실과장이 담당이 되어 있고 다수 부서와 관련된 민원 및 10일이상 소요되는 복합 민원의 해결, 이런 사항을 볼 때 묘치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산림과, 열린민원실, 사회복지과 등이 있으면 민원 1회방문, 개인이 민원을 한번만에 방문 처리해 주시오 하는 뜻인데 그렇게 처리는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후견인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의 후견인 지정 민원처리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수 부서와 관련된 민원 및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해결하겠다 하는데 복합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민원1회방문처리 용어하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치가 못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용어하고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1회방문이 되도록 하겠고 재무과장님 하고... .

재기

김재기위원

묘지 설치 허가를 해 주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처음에 어디 접수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민원실에 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 사항을 제목에 묘지설치 허가 신청서 그런 양식이 있으면 접수해서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고현면 성산마을에 해당이 되면 고현 성산마을이 농지하고 관련되는 것이 있는지. 여러과와 협의를 해서 관련 실무자와 협의를 거쳐서 이런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민원인이 한번방문해서 민원을 1회 방문해서 1회방문처리제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서너번씩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1회민원 방문처리제가 정착이 되겠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이냐. 묘지설치 허가를 내기 위해서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향우들이 와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걸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 사항이 빨리 안된다고 하면 후견인 지정을 해서, 과장들이나 계장들을 부쳐서 예를들어서 열린민원실장 조기언이는 민원인이 들어오면 한사람한테 집중해서 그 민원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맡기고 하면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저는 묘지 설치 허가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바로 끊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드리지는 못해도 우리가 한 것은 있습니다. 하도 사회복지과에 가고 주민생활과로가고 해서 민원실에 오면 누구한테 묻고 전화번호 하고 사회복지과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오고 편리하게 하는 안내서는 만들어서 절차는 잘 알려주었지만 이런 민원후견인제 보면은, 묘지허가는 신고 건이고 농지전용은 신고도 되고 허가도 되고 대부분신고가 많은데 이것은 신고건에 대한 민원이 여러 부서에 걸친 관계로 해서 이것이 1회방문처리제가 되는지 앞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 관계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담당

담당종합민원

김민석 : 종합민원담당 김민석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이란 이 용어는 민원이 한번와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서류를, 묘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 허가를 또 받아야 합니다. 또 묘지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고 그럴때에도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고 그렇는데 그외 측량하러 다시 와야 하고 묘지 허가를 받으러 와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다 붙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수료 납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나 농지전용을 받으려 오면 그 민원 하나에 대해서 민원부서에서 접수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접수를 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칠것은 거치고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재기

김재기위원

계장님, 민원1회방문처리제라 함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원이 묘지설치 허가 신청서를 민원실에 제출하고 나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와 관련되고 농지허가가 있으면 기술센터도 해당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해당이 되는데 직접 처리는 민원실에서 못하는데 이것이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과의 실무계장들이 같이 앉아서 예를 들어서 성산지구에 어떤 민원인이 묘지를 내야 하겠다 하면 이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해서 중간통보도 해 주고. 그래서 민원이 이 일로 해서 1번 방문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민원1회방문처리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잘못되었다 하면 한번더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것이 안되면 부군수가 책임자가 되어서 각 실과장들 하고 같이 모여서 특히 불허민원, 문제가 있으면 같의 상의해서 이 사항이 도저히 법적 근거로 해서 안된다고 답을 해 준다든지, 후견인 지정, 이것을 왜합니까? 잘되는 것은 후견인 지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는 그렇게 인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후견인 제도가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종합민원

김민석 : 예, 현재 실과장님 하고 담당계장들 하고 22명을 지정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자치행정과장 하고 재무과장이 후견인 지정된 것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의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종합민원

김민석 : 예, 총 18건을 했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후견인 지정을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자료가 있으면 그 사항을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했다고 되어 있는데 18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에문제점 및 대책에 묘지 허가 등으로 업무가 많이 증가되어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적전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기술습득 및 과중한 업무 등으로 추진에 애로가 많다. 그리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도 문제점을 보면 촉탁 업무를 업무 보조인이 하고 있다. 또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비정규직 2명으로 업무를 보조케 함으로서 토지특성 조사 등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서 한다는 내용이 각 항마다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 책임자가 알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에 이런 사정을 이야기 해서 민원실에 인원을 보충해 주라고 하는 요구를 한 일이 있는지. 전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없어서 일시사역인부를 쓴다. 그래서 업무를 도저히 못 처리해 나가서 야간 근무를 10시 넘게 까지 하고 있는지. 그래도 일이 모자라는지 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각 항목마다 그렇게 된 것은 각 팀별로 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처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추경에 예산을 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이 전산화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부서나 농지부서, 산림부서에서 수작업으로 인해서 작업은 증명을 하고 있는데 전산이 되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종 자료를 예를들어서 보전임지에서 일반으로 되었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정비해서 처리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전산화가 안되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이 분야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친절한 민원행정구현이 안된다 이런 뜻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나 묘지 허가라든지 이런 업무가 많아서 사실상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이 안된다 이런 뜻으로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제목이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은 앞에 제목하고 문제점 및 대책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인부임을 계상해 주라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담당종합민원

김민석 : 문제점 및 대책, 이것은 잘되고 있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서 지금은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민원실 환경조성에 대해서 민원 근무복 하복구입 100만원은 예산에 건의했습니까?

담당

담당종합민원

김민석 : 지금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해서 동복하고 하복도 같이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다음에 민원실 환경조성에 자동혈압기에 수리업체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해야 할 실정이다 작동이 안됩니까?

담당

담당종합민원

김민석 : 작동은 되는데 일부 계속해서 재면 수치가.

재기

김재기위원

예, 저도 해 보니까 수치가 틀리게 나오던데 그런 사항이 주민들 한테 신뢰를 얻는 것이 될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종합민원

김민석 : 예.

재기

김재기위원

이런 것은 빨리 교체해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사무실 환경 조명시설 교체가 요구된다 이것도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담당

담당종합민원

김민석 : 재무과에 이야기 해서 일부 불량한 것은 재무과 예산에서 일부 몇개 교체했는데 중간에 또 고장이 나서 그렇긴 한데 다시 수리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자료 일제정비 8페이지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축행정 업무가 일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하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각과에서 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사람을 가져 가겠다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사람만 가져가면 되느냐. 건축직을 모을려면 건축행정 정보 시스템의 정비작업으로서 하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산화만 주면서 사람을 가져가겠다 그런 말도 나왔고 그래서 안된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하고 96년부터 해서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건축직을 가져가는 것 까지는 좋다. 그러면 우리는 대장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사람만 한사람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고. 중앙부처에 가면 건축이 행자부 지적과 쪽에서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다가.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적 부서에 업무가 있는데 건축행정 부서로 관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까? 갖고 있어야 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대장을 지적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안하면 어디서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업무로 인해서 각 업무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이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 자료 6페이지 차량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에 보면 체납액이 책임보험 등록지연, 이런 것으로 해서 1,203건에 1억4,378만3,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는 관계 안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경영혁신과의 팀에서 세외수입 관리는 거기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부과만 하고 징수는 거기서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과태료가 1억 4,300만원이나 되는데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기 미완료 민원 추진 내역이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장기 미완료 민원 추진 내역관계는 기간을 연장해 주고 보완을 해 주라고 해도 안해주는 사항입니까?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항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민원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보완이라든지 이런것은.

재기

김재기위원

기한연장을 해 주고 그래서 기한연장을 해 줬는데도 장기 미완료 민원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작년 7월1일부터 작년말까지 보완 보증한 그 내용이지 처리가 안되고 지금까지 있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중에서 처리가 된 것도 있고.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대부분은 처리가 많이 된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안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안된것은 11페이지 보면 불허, 반려된 민원현황하고 관련되어서.

재기

김재기위원

불허, 반려된 민원은 해당이 없고 장기 미완료 민원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신청했는데 자기 사정에 의해서 연기를 해 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보완을 해 달라 했는데 보완이 안되고 이런 것이 장기 미완료 민원 아닙니까? 이중에서 장기 미완료 민원이 몇 건이나 되고 처리된 것은 몇건이나 되는지 담당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종합민원

김민석 : 기한연장은 행정에서 기한연장 한 것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있는데 보완, 보정은 서류가 미비한 것인데 우리가 모든 민원 접수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기한연장 관계는 출력이 그대로 되고 보완보정사항도 그대로 되는데 처리를 언제까지 했다 하는 것은 기록이 안되기 때문에 찾을려고 하면 하나하나 확인을 해당 실과하고 해야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신청 3건, 건축허가 기한연장 1건, 진정 2건, 건축신고 1건 이런 것이 민원처리대장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종합민원

김민석 : 기한을 정해서 출력을 하면 민원사무 명해서 누가 신청했다고 한 것은 다 나오는데.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니까 이중에서 처리가 안되고 장기미완료 민원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자 한다. 그 사항을 작년은 107건, 금년도에 41건 중에서 지금까지 처리가 안된 것을 목록을 빼서 이 사항을 장기미완료 민원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줄 생각은 없는지. 장기 미완료 민원을 작년은 107건이고 금년도는 41건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계장중에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면 안좋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담당

담당종합민원

김민석 : 장기 미 완료 추진현황은 기한연장이나 보완보정은 내역은 나오는데 전산 시스템상에 처리 결과는 안나타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처리결과는 누가 합니까? 실과에서 합니까? 민원접수를 민원실에서 하는데.

담당

담당종합민원

김민석 : 민원을 접수해서 담당자를 지정해 주면 접수해서 처리를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연락이 안옵니까?

담당

담당종합민원

김민석 :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산망에 연계가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 사항은 이 시간 이후에 서로 노력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열린민원실은 군민의 얼굴이고 보든 안보든 말없이 실천하는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친절한 민원행정이 구현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한기 위원께서 지적불부합 지역해서 미조 사항 부락이 나왔는데 제가 지적도를 가져왔는데 등대가 있고 조선소가 있고 거기까지 보면은 마을에서 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은 길이 없어요. 전부 개인 소유입니다. 군에서 땅을 팔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쪽에는 집이 있고 거기로 가는 길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조에 나가서 지적도를 보시고 길이 있어야 하는지, 길을 사 넣어도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합리 지적도를 할때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이장이든지 면에 토목기사든지 나가서 해야지 지적기사가 마음대로 와서 해 가지고 가면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면에 토목기사나 면장이나 마을 이장이 나가서 참여를 했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사회복지담당 심한섭,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복지관관리담당 정귀표, 노인청소년담당자 박대만.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조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재기 부의장님, 손종문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상반기 정기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한섭 계장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계장, 복지관관리담당 정귀표 계장, 노인청소년담당은 김종윤 계장은 8일부터 3일간 외지에 출장중이라서 출석치 못하고 대신 노인복지담당 박대만 담당이 대신 출석토록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감준비에 노고 많습니다. 무료노인 요양시설 증축에 관해서 휴양시설이 화방복지원 마당이라 했는데 작년도 재가동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공이 되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재가동 사업은 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불투명하고 중앙에서도 증축이 범위가 크면 재가동 사업에 예산을 또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부대시설 식으로 사업을 하고 내년 예산에 재가동 사업이 반영이 되면 하더라도 지금은 불투명 합니다. 이것은 증축 예산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재가동은 보류되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건의는 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그리고 면별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확대를 했는데 1인당 식대가 얼마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1,520원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이것은 마을마다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각 전체마을마다 점검을 못하고 면 소재지 위주는 확인을 다 했는데 어떤 경로당에는 인원이 많이 나오고 안되는 경로당도 있고 어떤 면은 그 이상으로 급식을 하는 곳도 있고 회수는 줄고 인원은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완전한 점검은 못했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이 이장통장으로 지급됩니까? 노인회로 지급됩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노인회로 들어갑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 증진에 늘 염려하시는 김태석 과장님과 관계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월6회에서 10회로 1인당 1,520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복지회관에 횟수를 올려 주었으니까 개선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좀 차등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횟수에 대해서 인원 파악을 몇 명 어떻게 적용해서 이렇게 지급 하는지 몰라도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나가면 급식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 평균 인원에 1,520원이 지급되었을 때 월6회에서 10회로 충분한 행정적 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월6회에서 10회로 되고 난 이후에 인원수가 위에 올라가면 회수가 줄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10회라고 하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5회밖에 못합니다. 장날이나 일요일, 편리한 날을 정해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급식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520원 정도의 먹음직스러운 상을 차려야 하는데 보면 김치하나 밥, 국해서 급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혹시 과장님은 나가서 급식할 때 식사를 해 봤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9개소를 급식하고 있는데 창선이 서로 경로당 분쟁이 있어서 급식을 안하고 있고 나머지 9개읍면은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가서 다 먹었는데 면간에 격차가 있고 어떤 경로당은 2,000원짜리로서 이런 것은 마을 주민들이 잘하는 곳도 있고 어떤데는 부실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경로당 인원이 각각 틀립니다. 읍은 40명, 상주 32명, 미조 45명, 남면 60명, 이동면 70명등 각각 틀려서 예산지원이 다 틀리고 이 부분은 금액을 올리면 인원을 줄여야 하고 지침에는 60세이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급식을 하는데 거의 보면 65세 이상에서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검토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인원조정이나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선, 이동, 기타 읍을 제외한 곳은 월10회죠?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읍에 20회고 다른데는 전부 10회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읍하고 면 단위 하고 10회와 20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읍은 중앙경로당이 종전부터 했는데 면 단위에서 너무한다 해서 금년에 4회로 올렸는데 지금 읍면 분회장들 이야기가 면도 20회를 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면 면 단위도 읍하고 같이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읍 노인들 하고 시골의 노인들하고 횟수나 먹는 것도 차이가 나야 합니까? 읍 20회를 5회로 줄이고 면별을 5회 올리고 15회씩 하든지 남해 전체 20회로 하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읍이 돈은 많이 나가는 것이 없는데 1,400만원 나가는데 삼동은 1,5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읍은 인원을 40명으로 적게 잡아서 남면은 60명으로 서면이나 읍이나 똑같이 나갑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읍이 그렇게 많이 안나갑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인원을 체크해서 공평하게 하고.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해서 먹는 것 가지고 시골과 읍 차이가 없도록 위화감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공설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면 국고 기준단가가 현실보다 낮게 책정되어서 건축이 애로스럽다. 또 2004년도 국비 5억 및 군비 확보로 추가 시공되어야 한다는 문제점, 일부 주민과 향후 주민들의 반대 설득 이런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예산 통과시 년 관리비, 운영비 전체를 생각했을 때 투자가치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이 이후에 더 사업비가 들어간다, 주민들이나 향우들이 반대한다면 이 사업 전체를 다시 예비비로 돌리고 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화장률이 보면 2001년도에 23%, 2002년도 26%, 금년도 6월말 현재 화장률이 30%로 올랐습니다. 특히 개장, 화장을 납골묘를 지어서 기존 묘를 개장하면서 화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진주나 사천으로 가서 화장하는 경우가 많고 군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유족들이 읍에서 진주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번거로움을 볼 때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유족들이나 군민 편의를 위해서도 화장장은 꼭 있어야 되겠고 화장률을 보면 이틀에 한기정도 들어오는 꼴입니다. 그래서 운영수지를 따지면 아직까지 분석은 안했는데 군비가 더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연죽 공원묘지에 하면 기존 관리인이 2명 있고 한사람 정도 더 확보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이 좋아서 큰 기술적인 어려움은.

종문

손종문위원

화장률이 높아가는데 화장인원은 감소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 현재 남해군에서 외지인이 안 들어오고 남해군민만 화장할 수 있는 인원이 통계가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감소되겠죠?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이런식으로 하면 5년, 10년까지는 화장률이 올라가고 화장장에 대해서 면적하고 금액이 정해져서 한기에60평, 금액도 지원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더 기수를 늘려서 추가로 지을 필요는 없고 이미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하고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더 지원이 되면 분향시설이나 휴게시설도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더 확보를 해서 크게 지을려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맞추어서 적은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벽체식 납골묘를 몇기 준공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대형이 문중 납골묘를 4기, 가족형이 14개소 했는데 문중 납골묘는 1기가 48기가 들어갑니다. 가족은 12기가 들어가는데.

종문

손종문위원

신청이 된 곳은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문중은 4개다 나가고 가족형은 10개 나가고 4개 남았습니다. 당초 생각보다 빨리 나가서.

종문

손종문위원

앞으로 더 설치할 것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벽체식은 너무 존엄성도 떨어지고 안 좋다. 그래서 읍에는 납골묘를 한군데도 못씁니다. 도시지역이어서. 그래서 읍에 계시는 분들이 공원묘지에 납골묘를 할 수 있는 묘역을 2단정도 분양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의원님들 의 견을 수렴해서 납골묘 묘역을 해서 개인이 하실 분들이 군에서 는 분양만 하고 규격만 정해주고 돈은 자기네들이 대고 그럴 계획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화장장은 다시 영으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마을과 행정하고 약속이고 자치단체도 중앙정부하고 약속인데 2000년도에 시작해서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고 각 지역에서 화장장을 건립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합의가 되면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반납할 의향은 없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기기 보급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군 관내 25개소가 승인이 되어서 경로당 25개, 복지회관 2곳인데 대상 선정시에 모래찜질기외 기종을 이야기 했는데 현재 남면은 면 소재지에 자치센터에 건강증진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각 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기가 있고 복지회관에 별도로 또 건강증진 물리치료실이 있고 이 기종 기기들이 거의 보건지소에 있는 것이나 자치센터에 있는 것이나 복지회관에 있는 것이나 동일 기종들이 많습니다. 모래찜질기도 마찬가지고. 기종선택에서 입찰이 끝났다고 하는데 기종선택시 각 면별로 창선면 보건지소에는 어떤 기종이 있고 증진기 보급하는 마을은 어느 마을인데 같은 기종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25군데 중에 동일 기종이 들어있는 2개소는 그 기종을 빼고 동일한 기종은 안넣습니다. 노인들 의견을 청취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은 안넣고 간편하면서 고장이 안나는 것, 헬스운동 기구는 사용 안하고 크면서 안전한 시설만 하고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종문

손종문위원

모래찜질기외 5종인데 5종이 무엇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세라찜 하고 누가하고 이것은 누워서 침대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제일 많이 공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있는 회관은 안넣고다음 의자로서 등 안마해 주고 혈압기 하고 그런 것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보급되었을 때 마을에서 문제점에 보면 관리자 지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직원이 면에나 다른데 직원이 파견되어서 관리를 못하고 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우선하기 때문에 경로회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관리자 지정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관리자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예,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식사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에서 노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현은 복지회관에서 식사를 하는데 인근 주민들만 매일 오고 그래서 도마나 이어쪽에 가면 주민들의 불평사항이 많습니다. 밥 한그릇 먹으러 차비 써서 복지회관까지 가겠느냐. 그래서 이동해서 10번이면 2번정도 분산해서 지역을 안배해서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몇개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주는 이동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삼동면은 면 소재지에는 탁로소가 있으니까 동천지구에 급식을 하고. 그리고 서면에서는 왜 서상만 하느냐 남상도 해 주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각 면 경로회에서 협의가 되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경로회에서 자체적으로 6개월을 돌든지 1년을 돌든지 돌아가면서 하는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과장님께서 경로회에 이야기 해 주세야. 면장님이나 제가 이야기를 하면 시행을 잘 안합니다. 몇번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어느면은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해서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노인요양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에 치매 환자가 몇명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알기로 220명 정도 된다는데 현재 공사비가 국도군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은 부지입니까? 무엇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순수한 현금입니다. 남해병원에서도 당황을 하는 것이 부지값을 2억에서 3억정도 예상했는데 기본 재산에서 부지는 안쳐준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집을 짓고 나면 되고 보통재산을 가지고 사는 형식으로 그러면 돈이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순수한 건축비를 현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입식을 하고 나면 앞으로 관리비나 노인치매 환자들 개인병원에서 막대한 돈이 드는데 앞으로 군비에서 부담합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화방동산하고 실비요양은 구분이 되는데 화방동산은 무료요양원이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종사원들도 70%정도 인건비가 국고보조가 내려오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아닌 사람도 화방동산에 입소가 가능한 것은 법상에 정원이 146명이 찰 때 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30% 범위내에서는 일반유급도 받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146명이 차 버리면 이쪽으로 와야 합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실비 돈을 주고 들어가는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적어서 종사원들 인건비는 50% 국고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병상수만 많으면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크게할려면 정부에서 자부담이 많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앞으로 군비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군비부담도 따를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1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조례안이 보류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도에서도 촉구공문을 몇차례 받고 다음 회기때 일부 수정해서 재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의회에서 보류를해 놓으니까 괜히 의원님들만 욕을 얻어먹었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 욕 안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현황입니다. 개인 주유소나 큰 식당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모든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남해군청이나 읍면 사무소, 우체국, 등기소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미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 불미스럽습니다. 공공기관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협의를 안받고 건축했는데 지금은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협의가 들어옵니다. 군청하고 읍사무소는, 좁아서 설치하기 곤란한 시설은 유보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벌칙을 안받아도 되고 등기소는 민원 접수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촉구해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등기소는 준공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런 편의 시설을 고려도 안하고 했다는 것이.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새로 건축을 했는데 이것은 건축전에 조사가 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가 2,026세대 군 전체의 몇%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9.5%정도.

재기

김재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조금 줄어듭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줄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잘 되가는 일로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인구는 늘어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인구비례로 하면 늘어나고 전체 인구수는 거의 같은 수준인데 비율은 높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자꾸 늘어납니다. 등록을 옛날보다 많이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어떻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노인시설, 장애인, 모부자세대 이런 것이 많이 안 늘어나야 타 군에 비해서 생활이 낳아질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모부자세대도 안늘어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에 사업비에 실질적 생계곤란자 생계비가 2,000만원이 군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이 사람들한테 얼마씩 줍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1인 30만원 주고 2명은 50만원 주고.

재기

김재기위원

가구별로 줍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가구별로 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실질적 생계곤란자 생계지원 7가구에 300만원을 지원했다. 한가구에 얼마씩 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40만원 정도.

재기

김재기위원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달별로 안주고 한꺼번에.

재기

김재기위원

이 사람한테 42만8,000원씩 주는데 한가구에. 상반기에 준 것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그 가구에 두사람이든 세사람이든 간에 42만8,000원 준다.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사람 있는 가구는.

재기

김재기위원

7가구에 300만원 줬다니까 한가구에 월 계산하니까 7만1,000원 정도, 한사람 앞에는 2,377원이 들어가는 실질적 생계 곤란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하루에 2,377원이 너무 적은데 좀더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월별로 안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우선 위로금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하루에 2,377원이 지원이 되면 너무나 적은 지원금이 아닌가. 다른데서 집행부에서 아껴쓰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혜택도 못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때는 조금더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하고 같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어느정도 기초는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협조도 해 보고 군수에게 보고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설화장장 건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추진한 결과 건립 예정지역 주민의 반응이 확실하게 공설화장장 건립을 해야 될 자신감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그분들도 일부 몇사람은 반대를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수용하는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납골당 뒤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남해읍 평현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알아봤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읍 양지나 음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음지는 동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일부에서는 음지는 별로 피해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넘어가고 양지는 동회에서 공식의견을 못들어 봤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장소를 2003년도에 30%의 화장율을 올리고 있다. 계속해서 국토를 잠식하는 묘지정책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하면 실지 전부 동네에서 기피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서 화장장을 하겠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녹두산 공동묘지는 고현 대사 위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방월 뒷산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2억5,000만원 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2억 지원은 어떻습니까? 국비, 도비가.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전액 군비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녹두산 공동묘지는 어느 마을에 속합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탑동, 대사, 5개마을 정도.

재기

김재기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자부담 5,000만원은 어떻게 경리를 했습니까?

자부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예탁통장을.

시행을 군에서 했습니까? 마을에서 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다 줬습니까?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과장님, 2억5,000만원, 군비 2억을 들여서 자부담 5,000만원 해서 녹두산 공동묘지가 준공이 되어 가는데 군비 2억을 지원했으면 자부담도 군 세입세출에 들어와야 합니다.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발주 안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인이 발주해서.

재기

김재기위원

자본보조를 주는 것을 자부담을 자기 통장에 넣어서 예치를 했다 하는데 그 돈은 앞으로 2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동묘지를 만드는데 5천만원을 군 세입세출에 넣어 놓고 2억을 해서 군에서 발주해서 공사계약을 해서 입찰해서 공사가 되면 공동묘지 추진위원회에 넘겨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를 줄때는 해야 할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산 운영 측면이나 사업성과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또 정확할 수 있지만 마을공동묘지는 이장이나 여러가지 묘역 조성하는데 행정에서는 걸림돌이 됩니다. 무연고 묘는 중앙 일간지에 개장 공고를 300만원 정도 들여서 내고 이런 문제도 있고 다른 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회계절차상에는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집행부 책임자 한테 정책 건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서면으로 이런 사항들을 참다래 창고를 짓거나 녹두산 공동묘지를 설립할 때 자부담 5,000만원을 세입세출에 넣어서 완공이 되면 넘겨주어서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를 이렇게 경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감이 되었으면 정책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문항 공동묘지는 진행이 잘되어 있죠?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재기

김재기위원

실비 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4억3,300만원 자부담은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자본보조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이 돈은 현금을 공증해서 일제 건축비외 다른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공증을 했기 때문에, 법인 등록할 때 법인 기본재산으로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런 것도 사업 주체가 도다, 국가다, 군이다, 국가기관에서 해서 운영하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을 보고 거기다 한다는 것은 그렇다. 앞에 공동묘지를 짓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상되는 문제점,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법인 설립이 지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상반기 추진실적 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보완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법인 설립이 끝날 것 같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계획은 7월중에는 설립 등기를 마치고.

재기

김재기위원

예, 다음 무료노인 요양시설에 무료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무료는 화방복지원에 기초생활 수급자들 돈을 안받고 우선으로 무료로 들어갑니다. 남해병원은 실비기 때문에 돈을 줘야하고.

재기

김재기위원

시설만 이용합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다 됩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다 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7억2,200만원 자본보조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복지법인이 자부담은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본 건물지을때는 자부담이 36억에서 6억정도 했는데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왜 그렇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기

김재기위원

국도군비 가지고 집만 지어줍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땅을 구하면 7억2,200만원 가지고 다른데도 지을수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이 금액 가지고는.

재기

김재기위원

화방복지원이 아닌 다른 곳에도 할 수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7억2,200만원은 별도 사업비가 아니고 증축비입니다. 다른데는 못씁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공사 착공 계약도 복지원에서 주관합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그렇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것도 운영방침이 마련되면 장비보강이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는 국도비 지원 추가 예산확보가 안되고 인원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면 운영비 예산은 늘어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장비보강 지원은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서 복지센터, 읍에는 40명의 노인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식사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영합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중앙 경로당에 경로회장 앞으로 돈을 주어서 하고 직영은 아닙니다. 각 면에도 분회장 앞으로 노인회에서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평균해서 40명인데 식사하는 사람들이 20명, 25명, 30명 이하로 와도 돈을 똑같이 줍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분회장 이야기로는 당초보다 적게 나온다고 안합니다. 읍은 40명 보다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줘야겠네요. 그런데 군으로 정산서가 들어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정산을 받는데 불어난 인원은 정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읍은 전표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표를 안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누가 와서 먹어도 주라고 하면 줍니까! 그래서 이것이 말이 많습니다. 40명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월말 정산을 해서 평균하니까 40명이고 35명이 올때도 있고 그 정산을 확실히 해 주어 야 한다. 그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여기 노인들이 회비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중앙 경로당에는 회비를 낸답니다. 방장 제도가 있어서 한달에 3,000원인가 회비를 받아서 운영한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런 것도 노인담당계장은 신경을 써서 노인들이 하루에 1,520원의 밥을 잘 드시고 있는지 이런것도 점심때 가서 둘러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 자립장 건립에 대해서 위치가 (구)소방대 건립부지 소입현 다리밑으로 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30명정도 고용인원이 장애인 30명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농산물 임가공 포장 등 생산품목을 하겠다 하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사 입찰 의뢰를 이것은 우리가 지어줍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군에서 짓습니다.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입찰되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오늘 마감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생산품목 선정, 판로 확보 애로 그래서 지역업체 및 향우기업체와 연계를 하겠다 했는데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업가도 신규사업은 어렵다고 보는데 심층 분석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과장님이 5억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재활자립장을 지어서 넘겨줌으로서 장애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사업이 5억을 들여서 유야무야 안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교양교육에 대해서 사업비가 도비 200만원, 군비 2,800만원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강사수당 및 재료비가 1,000만원인데 수당은 1인당 얼마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강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평균 얼마 줍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1일 강사수당이 25만원.

재기

김재기위원

재료비는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1일25만원 주는 수당은 어느 기준입니까? 예산회계에 의해서.

예,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에 보면 여성들의 문화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실력을 갖춘 강사가 없다. 그래서 강사수당에 많은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도 문제고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도 제2기 여성교양교실 운영을 12월말에 할 것인데 요가 외 7개과목에 1과목당 수강료가 4만원씩 이것은 누가 수강료를 냅니까?

몇명이나 받을 것입니까?

강사수당 2,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사랑의 우유 나누기 운동 전개가 있는데 50세대 독거노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잘못하는 세대에게 우유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나누어 줄 의향은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50세대 는 빈약하고 우유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있는 예산을 해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50세대, 100세대 1,000세대 불우한 사람들 한테 나누어 주고 예산을 대폭 늘려서 우유를 많이 먹도록 기술센터 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은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후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만 확보하면 더 늘릴 수 있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감사자료에 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항에 운영비는 경로당, 경로식당, 탁로소, 화방동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이 운영비는 자체 운영비입니까? 의존해서 해결하는 것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국도비 해서.

재기

김재기위원

식당도 그렇고 탁로소도 그렇고 화방동산에 51명에 대해서 4억4,800만원, 이것은.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도비가 70%, 군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갑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용인원이 51명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화방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96명에 대해서 밖에있는 재가 노인들한테 가서 서비스를 해 줍니다. 그래서 유급도 있고 자원봉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 사람들이 화방동산에 어렵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화방동산에 있는 사람들 하고 비슷하게 해 주네. 그 사람들 보다 더 잘해 줍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화방동산에 시설수가 1개소,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시설수가 1개소, 수용이용 인원은 51명, 4억4,813만4,000원이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있는 사람은 96명인데 그 사람들은 5,000만원가지고 이 보다 배 가까운 비슷하게 대우를 해 준다. 그러면 4억 4,800만원 하고 5,000만원 하고 몇갑절 되는지 모르는데 화방동산에는 숫자도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4억4,8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가정봉사원에는 5,000만원 밖에 안 들어 간다 과장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화방동산은 종사원이 20명이고 파견센터는 3명으로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큰 건물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다 포함됩니다. 가정봉사센터는 인건비도 적습니다만 화방동산에 있는 분들은 대접이 좋다고 볼수 밖에 없고.

재기

김재기위원

똑같이 해 주면.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화방동산에 51명에 대한 예산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있는 96명의 예산하고 전부다 산출 기초를 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및 조치 실적에 보면 2002년도에는 적발업소가 잡화점에 7개소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마을 구멍가게 잡화점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2002년도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이런데는 한건도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청소년 업무만 다루기 때문에 경찰에서 넘어와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데 유흥이나 다방은 보건소에서 과징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잡화점은 무엇을 팔다 적발되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술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러면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100만원인데 경감할 수 있는 것이 50%로 50만원 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다음에 2003년도에 보면 과징금 9건에 600만원이 있는데 2002년도 하고 같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다음 장애인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면 휠체어 택시에 2002년도에는 1,270만원, 2003년도에는 907만원은 무엇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상반기 지원 실적입니다. 운영비가 1,500만원인데 기사 인건비.

재기

김재기위원

군에서 운영합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장애자 협회에서 운영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현황에 대해서 군청에 1개소, 읍면사무소에 3개소 유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안 해도 됩니까? 규정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면 현황을 내놓을 것이 아니고 군청에 유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1개소 세면대를 안 해줬다 이 사항은 유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안해준 것입니까? 청사 구조가 잘못되어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조금 어려워도 나는 "남해군청"은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인 행정기관에서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없도록. 경찰서, 우체국, 등기소는 자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공문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작년도 예산으로서 국도비를 쓰다가 남은 돈 반납한 것이 얼마입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노인 복지 예산에 600만원, 기초생활수급 관계하고 상당 부분이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국도 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작년도 돈을 쓰다 못써서 2억4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지금 당초예산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과 소관에 무슨 업무에 대해서 돈을 얼마 못쓰고 돌려 보냈다. 노인복지사업집행잔액 9,400만원, 왜 이 돈을 집행 못하고 되돌렸는지 이유가 있겠죠. 예산을 가져올 때는 노력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되돌려 보냈는지. 국비가 1억6,100만원, 도비가 4,300만원이나 반납이 되었습니다. 10월말 되어서 돈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노인 복지사업에 써야할 것인지 생각하고 아울러서 장애복지 사업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생각 없이 반납하는 것을 보고 타 과는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2억이 반납이 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것을 예산서를 잘 보시고 판단해서 금년 년말에 국도비가 반납이 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리고 공동묘지설치사업, 해룡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대벽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이런 것은 어디서 시행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면에서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집행이 언제 되었습니까?

태석

김태석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집행되고 서면 해룡 공동묘지가 아직 준공이 안되었는데 수해복구 공사하고 맞물려서 늦어졌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공사가 많은 건수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느곳에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고 안되고 를 일일이 파악을 해서 미진하면 빨리 촉구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

이조일감사1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여러 분야에서 말 그대로 복지행정입니다. 남해군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담당 공무원들이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감사2반 가. 기획감사실 소관

17시00분 감사중 지

10시03분 감사계속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감사실 계장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 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먼저 본 위원이 간략하게 정주철 계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주철 계장님은 종합기획 및 조정, 각종 시책개발,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대형프로젝트사업추진, 군정업무총괄, 군수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공석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군의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실장님이 공석이면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은 남해 군민들입니다. 왜 아직까지 공석이 되어 있는지 언제쯤 실장님이 보직을 받을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공석인 자리가 오랫동안 가면 불편은 군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안에 그 자리가 되어서 정확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확실한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남해군 업무전반을 통솔 내지는 다루고 있습니다. 또 각종 남해군의 모든 개발계획이나 각종 시책개발사업들을 관장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선연륙교 주변개발사업이 단항지구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있는 문화관광과나 경영혁신과에서 이일을 관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과가 유독이 이 사업을 시작부터 한 이유는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연륙교 주변개발사업이라 함은 위치가 창선면 대벽리 인근 61,000여평에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창선연륙교 주변개발사업이라함은 제가 알기로는 창선 단항으로 부터 남해군 221개마을 전체가 창선연륙교 개발 대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든 경영혁신과든 건설과든 거기에서 능력 있고 특출한 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16명을 차출해서 6만평을 개발한다고 모였을 때 나머지 220개 마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뿐만 아니고 과연 연륙교주변 개발을 하는데 타당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을 때 연륙교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벽리만 보고 돌아 갔을때 40만 재외군민이나 57,000 남해군민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모든 법령이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 장소들을 대벽리 처럼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지구들을 어떤 지구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까? 개발은 못하더라도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

창선연륙교 주변사업에 관광 유람선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제보를 받기로는 창선면민 보다는 민자유치로 다른 지구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와 창선면 대벽리는 경쟁력에서 사천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회센터 및 판매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경관이나 미관 모든 여건이 사천시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에는 유람선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유람선을 만들었을때 수요 가치와 효과가 있겠느냐. 적어도 그쪽에서 배를 타고 유람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있다면 어차피 남해를 왔으니까 이색적인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16명이라는 남해군 최고의 엘리트를 모아서 대벽지구에 관광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무 계장으로서 남해군에 쉴 수 있는 쉼터나 연륙교를 관광온 사람들이 남해 깊숙히 들어왔습니다. 남면 가천 암수바위, 상주해수욕장, 물건리 숲, 미조 어업전진기지라든지 다양하게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안으로 들어왔을때만 남해군민들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항에 치중하다 보면 모든 관광객들이 단항에서 머물고 남해를 찾지 않고 돌아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때 80%가 넘는다고 봅니다. 추후 주무계장의 입장으로 내가 군수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복안은 없습니까?

국도 3호선, 국도 19호선 이야기를 하는데 남해군의 도로 동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그 나머지는 동맥이라고 안 봐집니까?

그것이 당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남해군의 동맥은 노량에서 미조까지, 이동에서부터 단항까지를 동맥으로 생각합니다. 수백년 동안 남해의 중심권을 형성해온 그 도로들이 남해의 중심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77호선이 국도로 승격이 되었고 지방도는 예산이 없어서 지족에서 이동까지를 국도로 승격시켜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삼동 지족에서 미조로 가는 아름다운 절경인 물미도로를 만약에 4차선으로 되었을 때 과연 남해군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개개인의 생각차이입니다. 남해에는 가장 아름다운 도로가 앵강만을 출발해서 가천으로 해서 남면으로 들어오는 도로와 서면 서상에서부터 고현 탑동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설천 노량에서 부터 성산으로 들어오는 도로, 지족에서 미조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도로는 적어도 관광객을 붙잡을 수 있는 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간의 병목현상이 옴으로 해서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 주위를 개발 하려면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 휴게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장님께서 부산을 가는데 약 2시간을 가는데 한번쯤 휴게소에 쉬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관광온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야 됩니까? 쉴 수 있는 쉴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천혜의 관광자원을 왜 훼손을 하고 남해군 전체를 전부 4차선 도로가 되었을 때 단항에서 부터 노량까지 가는 거리는 안쉬고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남해 군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노량에서부터 미조까지, 이동에서부터 단항까지 4차선이 되면 남해군의 물류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계장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쉴거리는 추석이나 설에는 광장으로 사용하고 관광객이 잠시 쉬면서 호박이든 마늘이든 생산품을 판매한다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위치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망좋은 곳에 휴게소를 만들어서 쉼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잘 판단하셔서 몇개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석천

김석천감사2반장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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