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서의사일정제1항으로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보고를드리기전에저희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박태영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학제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종국여성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종화청소년담당주사는어제서부터오늘까지청소년지도위원워크숍관계로참석치못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3쪽기본현황부터9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은기초생활수급자와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외에9개사업으로구분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기초생활수급자와저소득층가정복지증진을위해서실적으로는수급자2,128가구에대해서생계비와자활근로사업,의료비등을지원을하였고,또한보호관리를하였습니다. 또한화재가정에대해서는1가정당10만원씩을지원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중에서는저희사회복지과는지속적인사업,계속사업,동일한사업이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드리고,특이한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생업자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대상자를신중히검토를해서하반기에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장애인재활과자립기반을위해서실적으로는기초생활수급자로서장애인가정에대해서는장애수당과,보장구,장애인신문을지원을하고장애인의날행사지원,또한그지체와시작장애인에게단체에차량운영비를지원을하였습니다. 또복지기금10억원중에서4억원을적립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장애인편의시설재정비사업비2,000만원을1회추경에확보를해서횡단보도에턱낮추기라든가점자블럭,선형블럭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장애인활동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의활성화를위해서그실적으로는장애인생활시설인창인원과평화의집,은혜의집,장애인고용촉진차원에서운영하고있는장애인자립작업장에대해서지원과관리지도를하였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기능보강사업으로창인원등에배수구관과난방설치비사업외에6개사업을추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와지원으로그실적으로는6월보훈의달을맞이해서보훈행사개최와지원을하였으며변종식충혼비보수를완료를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8.15독립유공자님들한테위로금을전달을하고,충혼탑주변을노인들로하여금깨끗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복지관건립및한센정착촌지원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사회복지관은계속사업인만큼올11월까지는부지를매입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센정착촌자립기반조성사업은현재축사건립중에있습니다. 축사건립후에10월까지엘크를구입해서완료토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인소일거리제공과사회참여를위하여저소득노인생활안정기반지원에철저를기하겠으며,경로당운영지원과생산적인여가활동으로활기찬노년문화를형성하고자각종소일거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목표액은10억원중에서현재7억원을적립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노인으로서의지식,유휴인력을활용을해서방학기간중에청소년들을대상으로읍·면별로한자와서예교실을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선진장묘문화정착입니다. 현재화장한86가정에영모장려금을지급을하였고,공설납골시설에는18기가현재안치되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공원묘지진·출입로확·포장사업이되겠습니다.설계는완료를하였습니다. 그러나공원묘지바로윗부분에양평소방서가건립이됩니다. 그래서소방서건립에따른상수관로배설공사와연계를해서함께병행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폭우로인해서그묘지가유실되거나매몰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지도에최선을다하겠으며,공동묘지는효율적으로이용하도록또한관리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새시대바람직한여성상구현을위해서실적으로는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통한권익증진을위해각종위원회에여성위원참여확대와군정지기단운영,정보화교육실시,기·예경진대회를개최를하였고,여성단체에서는지역사회에적극동참하고그소외계층가정을위한합동결혼식이라든가무의탁노인칠순잔치,또자원봉사활동전개를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목표액5억원중에서3억원을적립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12월까지는각종위원회에여성위원30%목표를달성토록노력을하겠으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여성발전기금이자수익금중에서농촌여성이출산을했을때에는그자녀에게은목걸이를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 꿈과희망을주는영·유아육성을위하여그실적으로는공립과민간보육시설에대해서지원과관리지도를하였고,소외가정인소년·소녀가장과결식아동,모·부자가정에대해서도보호와지원에최선을다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민간보육시설13개소에대해서는교재교구비지원과보육기자재지원,전체보육시설종사자에대해서는워크숍을개최를해서보육아동을안전하고아주창의성있게지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강하고건전한청소년육성을위해서그실적으로는각종건전한청소년문화행사개최와올바른미래청소년으로육성하고자지도인력을또한지원을해왔고청소년상담과성교육,또한예절교육을실시를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청소년경연대회와정보화교육을실시하겠으며,전혀시설이전무한양동면사무소에진로를위한공부방을설치할계획입니다. 또한진로를위한청소년들을대상으로해서진로탐색엑스포도참가토록하고,또한가정과지역사회에문제청소년이없도록그선도와보호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특수시책은3건이되겠습니다. 29쪽에공설납골시설확충입니다. 공설납골시설은작년도에설치된곳부터연결을해서1,000기를안치할수있도록납골시설을설치하겠습니다. 1회추경에예산이확보됨에따라서현재는경계측량이완료됐고,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30쪽입니다. 노인소일거리마련사업입니다. 이사업은노는땅경작하기사업외에노인소일거리사업으로올해처음으로사업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현재36개소경로당에서활발하게사회봉사를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34개소를확대를해서총70개소경로당에서각종하천변에풀깎기등일거리사업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노인한글반운영입니다. 현재용문면주민자치센터에서한글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 참여한현재노인분들이아주즐거워하고계십니다. 왜냐하면은예를들어서노인분들이은행에가서돈도찾을수가없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돈도혼자찾을수있다는자신감입니다. 그래서앞으로하반기에는그분들이신문을읽을수있을정도의교육을추진할계획임이고,앞으로또한읍·면에도이렇게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영어로세계문화체험교실입니다. 청소년에게세계문화체험도주고영어실력을좀더향상시키고자영어에자신감이있는고등학교1,2학년을대상으로해서본인신청에따라우선1기로7월28일부터8월23일까지24일동안운영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현재신청접수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운영을한후에성과분석을해서향후에또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네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장애인수가3,224명으로되어있는데그숫자가증가추세인지감소추세인지좀알려주시고,증가추세라면은그이유가뭔지도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마찬가지로노인수도1만2,468명으로되어있는데65세이상기준으로보면마찬가지로증가인지감소인지좀알려주시고요. 장애자체육대회를500만원을들여서하시겠다고하는데이것이신규사업인지,계속사업인지어디서장소가어디서어떤형태로하는지그것도좀알려주시고요. 올해2억6,000들여서공설납골시설을확충하시겠다라고하셨는데현기수가2002년현재772기이면이것이잔여기수가얼마나남았는지,잔여기수가작아서미리만들어놓겠다고하는뜻인지그것을네가지만설명을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장애인증가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장애인은계속적으로다증가추세에있습니다. 왜냐하면은각종교통사고라든가약물중독공해로인해서증가가되고요,또한7월1일서부터는15종에서5종이더늘어났습니다. 7월1일서부터는예를들어서장루라든가,간,호흡기장애,간질,요루이렇게다섯가지가확대됨에따라서계속적으로아주증가가될것으로봅니다. 또한두번째노인인구도마찬가지되겠습니다. 노인인구는이번에계속적으로1년에한600명정도65세이상이증가가되고있습니다. 그러면노인분들의건강이좋아져서계속적으로증가가되는것으로보고있고요. 세번째질문은장애인체육대회에500만원지원은10월에경기도에서시·군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있습니다.그랬을때우리장애인이참여를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500만원지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네번째질문은그공원묘지에납골시설이현재772기가있는데몇기가남았는가? 현재772기중에서18기만사용을했고,다전체남았습니다. 그러나올해1,000기를또저희가설치를합니다. 그것은왜냐하면은먼저조례에서보시면내년도서부터는2004년도1월1일서부터는장사등에관한법률이시행전에시행후로다명기가돼있습니다. 그래서공설묘지라든가인근개인산,이런데서매장한묘지를개장을해서화장을해서들어왔을때저희가받아줍니다,내년1월1일서부터는. 그래서저희가앞으로는계속적으로납골시설을확충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장애인하고노인수가증가추세인데양평군인구증가하고는상관이없다는설명이시네요?

예,인구증가하고는약간좀다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7쪽에보훈의달국립묘지참배유족지원했는데금년도에는이것어떻게하셨는지이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4개단체지원이있습니다.여기는4개단체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과장님그게아니고요,호국보훈의달국립묘지참배유족지원은어떻게하셨는지그것에대해서.

아,유족지원에대해서는저희가미망인회하고전몰군경유족회에서국립묘지참배했습니다,저희가요.

글쎄그참배하는건아는데요,그행사지원을어떻게,돈만그냥100만원갖다주신건지,아니면은차량을지원을하시면서같이안내도하고좀해주셨는지자세하게그것좀말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을지원을했는데100만원내에서차량비용,식대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100만원을지원을했고요,저희가담당공무원은작년에는참여를했는데올해에는참여를못했습니다.

왜못하셨습니까?

올해그행사때저희가약간,제가기억은나지않지만약간바쁜일이있어갖고참석을못했습니다.

바쁜일이아니고제가유족들한테들었는데사실유가족이나미망인들이전부고령화되셨잖아요,사실. 그런분들이찾아가기도힘든데버스만달랑이렇게가서사실애를먹으셨는데그때가6월6일현충일날도휴일이고7일날이아마토요일날인가그렇고8일날이일요인가그럴겁니다.징검다리휴일이니까놀려고안쫓아간것같아요,보기에.

그건아닙니다.

그런것같고,아니면담당공무원이못가더라도딴사람이라도가야지그런유가족지원해주면서또작년에제가분명히업무보고할때같이쫓아갔으면,재작년에안가셨기때문에“같이쫓아갔으면좋겠다”그러니까“가겠습니다”그래서작년에는갔거든요. 그런데올해는제가그래서관심있게물어보니까아무도안쫓아갔다고그러시더라고.그래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내년도서부터는저희가꼭필히인솔을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관내에유치원하고학원이있는데학원이나유치원의통학차량이몇대나되는지알고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있는학원하고유치원은저희소관이아닙니다.교육청소관이기때문에차량이몇대인지는제가정확하게는알수없지마는그것은교육청으로부터파악을해서추후에부의장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으로등록하는것은소관이어딥니까?

어린이집의차량은저희소관이되겠습니다.

등록된차량은알고계십니까?

지금저희가국·공립이라든가민간어린이집의차량등록은전체가16대가되겠습니다.놀이방이없습니다.

그러니까등록이된차량도있고안되고운영하는차량도있지않습니까?

예.

파악은되셨어요?

예,다되어있습니다.

다등록이되어있습니까,그러면?

예.

하나도없어요?

예,없습니다.지금공립도저희가임대해서다쓰는차량이되겠습니다.

어린이사고가노출되지않도록계속적으로지도·감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8쪽한센정착촌자립기반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1개소에2억5,000으로되어있는데도·군비는지금2,500씩5,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2억5,000그나머지2억은국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한센정착촌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지원되고있는2억5,000은도비50%,군비50%로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예산만갖고하는사업이아니고또한자부담20%가포함되어있습니다.자부담은기재가안됐습니다,지금.

그럼자부담이지금2억입니까?

예?

아니이것지금합하면5,000만원밖에안되는데도비,군비합하면은5,000만원인데그게20%인데이것지금합계에는2억5,000이나와있잖아요.

지금2억5,000...

아니그러니까도비가2,500,군비가2,500으로되어있잖아요,여기표시된거는.

1억2,500으로되어있습니다,지금이요.

아글자가붙어서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지금엘크를42두를지금사겠다고그랬는데이게신규사업으로들어가는겁니까,이것은?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센정착촌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99년도에저희가또엘크14두를사줬습니다,여기에.그때는예산이도비보조를또받아서1억한4,000만원이지원이됐습니다.그래가지고그엘크가새끼를낳아서지금30두가됐습니다.그래가지고1년에1두당수입연간수입이한300만원정도가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1가정당월25만원씩지원이됩니다.그래서이외에조금더저희가이분들은나환자이기때문에좀더도에건의를해서보조를받아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2차적으로들어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운영하고있는각종기금중에서작년도에지출한게있습니까?

현재까지없습니다.

작년에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13페이지보면말이에요,상반기실적에도장애인축제한마당체육대회지원이있고14페이지보면은하반기추진계획에도장애인체육대회지원이있는데1년에두번한다는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에장애인축제한마당체육대회는요말그대로체육대회라는분위기가아니라쉽게어울림마당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도마찬가지경기도에서4월장애인날을맞이해서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10월에는말그대로여러가지다리묶어달리기라든가장애인이할수있는체육행사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연2회를실시를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인영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5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우리군에는4개소인데4개소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그다음에4개소를우리가지원을하면서관리를하고있는데4개소에지금뭐냐면장애자입소를할려고신청하는인원이많은데받아주지못하는입장이많답니다. 그래서장애인시설에인원이더입소될수있게끔예산지원을더할수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그다음에양평군에는인가가안된장애인보육시설이많습니다. 예를들어서용문이나여러군데많은데그런데비인가복지시설에대해서는행정관리를하고있는지,왜냐면인가안된시설에100여명씩와서있는데행정관리가안되게되게되면안전사고라든지전염병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많습니다. 이런문제는어떻게사후관리할건지이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유인물에4개소가되겠습니다.여기에는창인원외2개소가되겠습니다.요양원과재활원이있고요,평화의집에생활시설,은혜의집에생활시설해서4개소가되겠습니다. 4개소가있지마는여기에는정원이라는기준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정원은초과를하면안됩니다.그런데의원님께서아까지적해주신대로양평군에지금거주자중에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혹시입소될가정이있다그러면약간알파라는게적용이됩니다. 그래서저희는양평군에있는수급자에대해서는최소한도로입소를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인원,정원은넘으면되지를않기때문에그것은약간힘들고요,마찬가지인원이약간증원이됐을때저희가도에다보고를하면은마찬가지입소자에대한보호비는추가로지원이됩니다. 그리고인가시설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특별하게지도나점검,감독은할수가없습니다,제도상으로.그렇기때문에또한뭐생계비라든가건축비,기능보강사업비그런것도지원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앞으로개인후원자가나타날경우에저희가홍보를열심히해서지원해주는방향이있고요,그렇기때문에양평군에있는시설인만큼거기에있는입소자들이그래도안전하게보호를하기위해서저희가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예를들어서여름철이면은위생,소방,가스그런분야는저희가분기마다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비인가시설에대해서는그러게되면관리하는것이사회복지과에서직원이나가서1년에분기별로조사하는것뿐이지차후에비인가시설에대해서어떻게양성화시켜서뭘한다든지그런대책은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먼저도질문했을때한번답변드렸습니다.비인가시설이지금양평군에있는16개시설이조건부시설로해서신고를마쳤습니다. 그래서3년유예기간’95년7월30일까지그러니까정부에서정비하는차원도되고요,완화시켜주는차원도됩니다.그래서그분들이사회복지법인허가를경기도지사로부터받고시설의기준을맞게끔해서신고를했을경우에는저희가국·도비지원이됩니다.

앞으로용문면중원리성실기도원은장애자입소자가한200명이되는데아주엄청나게인원이많습니다.그런데갖다가관리를잘안했을때먼저처럼커다란사고가있어가지고인명사고가난다든지큰문제가발생할수있는거니까남다른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하여튼지도를잘해서안전하게보호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제농업기술센터수련원에서청소년선도지도자교육하고있죠,오늘도?1박2일로.

예.

전체한120명되는것으로아는데참석율하고현재오늘하루지나오늘현재오전에교육받는숫자하고그것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서부터오늘까지교육관에서청소년지도워크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획인원은당초에130명으로했습니다.지도위원108명,청소년담당공무원12명그렇게했습니다. 그런데어제공무원은전원이참여가됐고요,지도위원은바쁘신관계로몇분이못오셨습니다.그래가지고어제참여인원은한110명정도가되겠습니다. 그런데아침에제가파악을한결과60명은거기서주무셨고요,나머지인원은갔다가아침에다시오셔가지고교육을받기로하셨다는데지금현재까지는아직까지몇분이돌아오셨는지그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왜질문을드리냐면은이것은1박2일로해서이렇게주무시는교육자가자꾸이렇게이탈되는현상이생긴다면은앞으로계속1박2일로하실거면은어떤교육끝날때어떤제도화를정확하게해서전원참석으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시든가그것이강제적으로아주힘들다라고하면1박2일로하지말고하루로1일로해서하는것도예산절감도될것이고그런방법도좋겠다싶어서지적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23쪽에여성발전기금지원이있는데맨밑에보면은농촌여성축하은목걸이전달사업이있어요.축하대상자는어느부분에어떠한여성이이게대상이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양평지역경제활성화도주고또한양평군의인구도증가를해야되지않습니까?우리가시로다앞으로승격을할려면요. 그래서저희가인구증가와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농촌여성그러니까는우선은요저희가농사짓는여성으로만1차적으로한번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농촌여성으로서농사를짓는여성이출산을하였을경우에는저희가아이한테은목걸이전달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기금은여성발전기금이자수입금중에서사용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증가차원에서는참좋으신뜻인데지금농촌에서신생아탄생율이아주저조합니다. 특히단월같은데는별로없을걸로생각되는데은목걸이하나전달해가지고이게무슨큰혜택이라든가양평군의이미지를부각시킬수있는그러한뜻이있다고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목걸이하면사실가격으로볼때는저렴하지만그래도저희가조그마한지원서부터나가야지될것같습니다. 왜냐면은어느강원도는농촌여성이출산할경우에는별것아니지마는미역한줄전달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걸여러가지검토,파악을해서계획을잡았습니다.

제생각은예산을더확보해서라도과연축하은목걸이를받아서“아,기쁘다”또한주민들이받아들이는차원에서좋게평가할수있도록좀더차원높은그러한축하선물을전달했으면바람직한일이아니냐그렇게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보고에앞서환경관리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이금훈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오기형주시입니다. 청소담당맹호원주사입니다. 하수정책담당안철영주사입니다. 정환관리담당이재화주사입니다. 환경관리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까지5가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중4쪽부터직제및정원,7쪽까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금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환경관리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양평군환경기본조례제정에대해서는이번정례회에상정된조례안으로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321억7,100만원이배정되어환경기초시설설치등5개분야의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서사업승인이떨어지면즉시사업을착수할수있도록행정적인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03년도한·중·일워크숍개최는지난3월21일부터22일까지우리군여성회관에서환경을주제로하여성공적인워크숍을개최했습니다. 13쪽입니다. 무세제세탁기공급입니다. 2002년도보조1억원,자부담1억원등총2억원의예산을투자해서무세제세탁기를2002년도에189대,금년도에61대등총250대의세탁기를공급하여수질보전에기여한바있습니다. 14쪽도립환경교육센터는하남,안산,의왕,군포,양평등5개시·군을대상으로경기도에서최종대상지를선정코자용역중에있습니다. 우리군에교육센터가유치되도록지속적인노력을하겠습니다.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운영입니다. 의제-21은운영위원회2회,소위원회3회를개최한바있으며,실천항목을담은보고서를발간하였고양평초등학교외4개학교학생을대상으로해서197명에게환경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교사를대상으로환경교육을실시하고관내주요하천에대하여수질모니터링등수질보전사업에도전개하겠습니다. 16쪽에축분비료공장악취관련대책추진입니다. 양평축협에서운영하는축분비료공장에서발생하는악취를제거하기위하여생물발효기설치등3개사업에2,200만원을자체예산으로투입하여설치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축혐에서2억원의예산을투자해서시설을보완하며악취가저감될수있도록지도·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폐기물적정처리로쾌적한환경조성입니다. 18쪽쓰레기감량화운동지속추진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환경미화원의1일체험활동297명,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주민홍보실시,18쪽입니다. 농촌폐비닐을141톤을수거하였고,하반기추진계획으로서지속적인환경미화원체험활동과쓰레기종량제개선사항을철저히이행하는등쓰레기감량화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20쪽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조성은지원협의체와협의하여기금조성에노력해나가겠습니다. 21쪽무왕위생매립장시설물보완공사는제방설치공사입찰이완료되어현재공사를착수했습니다.9월중순안에완료될수있도록하겠으며,침출수처리장보완공사도금년중에완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소각시설은7월5일후보지공모공고를실시한바있습니다.금년말까지입지가선정되도록해서2,3년안에소각시설이설치되도록경기도에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현재양평읍공흥리공설공원묘지내에설치되어있는재활용선별장은백안리산5번지로이전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무왕쓰레기매립장에현대시설로국·도비보조금을받아서설치할수있도록경기도와협의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양근리쓰레기매립지에대해서는토지감정평가를실시하여매각을원하는토지소유자가있을시에군에서매입하여생태환경공원등으로사용할수있도록연차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확충입니다. 지평처리장은2004년8월에준공예정으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또한단월,곡수,양동처리장에신설사업과양평,용문처리장의증설사업은현재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도하수처리장과고도처리가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효율적인관리입니다. 29쪽입니다. 관내음식점,민박,사찰등을대상으로해서추진중에있는오수처리시설은총15억6,100만원을투자해서7월중에완공계획에있습니다. NGO활동오수처리시설기술지원은지속적으로추진하겠으며,업체에서적정한수질이방류될수있도록기술지도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5가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이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현재용역이중단된상태입니다. 그러나환경부의입장이사실상오염총량제를가지고강제규정으로적용하고있습니다. 오염총량제도입의장점인기초시설의조기확충,총량달성에대한인센티브제요구,지역숙원사업추진사항등을추진키위해서앞으로공세적으로오염총량제도입을검토하고있습니다. 34쪽입니다. 하수처리장신·증설사업추진입니다. 34쪽에기본계획상의증설계획과신설중인하수처리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35쪽입니다. 양평3,000톤,용문1,300톤은금년제1회추경에설계용역비를계상을해서3억3,000만원을확보한바있습니다. 현재실시설계를착수하였습니다. 또한강하하수처리장은고도처리시설은일단시설은완료됐습니다. 그러나시운전을통해서실질적인용량증설효과가있을시에600톤이증설용량을확보할수있습니다만행정절차를이행해서증설효과를인정받을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36쪽에양평군통합하수도정비계획추진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를위하여일원화하기위해서통합하수도정비계획을추진중에있습니다. 각종개발로인한여건변화를이번에반영을했고,동시에미수립지역에하수처리구역확대를위해서통합하수도기본계획을종합적으로정비를해서금년도6월26일자로환경부에승인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한강수계관리기금지원개선입니다. 본사항에대해서는금번에수원지검에서수사시에나타난여러가지문제점과그밖에제도적으로가지고있는문제점을도출을해서환경부에개선건의하는등노력을해서본자금이우리군에유익하게쓸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환경부고시개정입안예고에대해서는의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참여해주시고환경부를직접방문하시는등강력한대응을해주신데대해서우선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모든내용이백지화될수있도록비상대책협의회,의회,군민들과협조해서강력한투쟁을실시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내일오전10시에환경부에서우리부시장,부군수님,그리고주민대표들과설명회를개최할계획에있습니다. 같이참여해서우리군의의견을관찰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네가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급변하는환경정책에신속하게대응하고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환경부전담채널을구축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서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을해서운영을하고있으며,환경정책연구관을임명하여운영하는방안도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환경도우미제도운영입니다. 관내오수배출업소가운영상에기술적인부분이취약하여어려움을겪고있음으로관내업체중에서환경기술자격을가진직원을도우미로임명하여수질이정상적으로배출되도록기술지도를하는본제도는4명을도우미로임명을했습니다. 3회에걸쳐기술지도를해서11개업소를지도한바있으며,하반기에는35개업소를기술지도를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폐형광등분리수거함확대설치입니다. 분리수거함23조를구입해서아파트단지및읍·면사무소에설치해서폐형광등을수거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마을하수도설치기술지도입니다. 각부서별로지금설치되고있는마을하수도에대해서환경관리과에서기술을지도키위해서사전협의체계를구축해서사업에효율성을기하고자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환경교육센터를유치를하는데있어서백안리가장소가돼있는데테마파크부지에같이하는것인지답변좀주시고요. 또하나는하반기에양평에서국제환경학술회의가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정병국국회의원이준비구상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시는대로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도립환경교육센터는우리백안리에테마파크부지내에저희가같이병행추진코자합니다. 따라서테마파크가설치되면도립환경교육센터도같이설치된다면유기적인관리도더효율적으로판단이돼서그부지를선정을해서현재경기도에서용역을추진해서사업의효과성을따지고있는그런여건이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유치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또한...

잠깐만요,테마파크가그럼환경파크쪽으로되는건가요?

테마파크안에환경교육센터가추가로설치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국제세미나계획은다아시는바와같이국회내에물관리정책협의회회장을우리지역구국회의원이신정병국국회의원이맡고계십니다. 그래거기서주관하는사항으로서현재는입안중에있습니다. 내일거기보좌관이재호보좌관이입안에대해서양평군과협의할사항을공식적으로협의하기위해서양평군을방문할계획에있는데그방문결과를가지고말씀드려야지지금상태에서는입안계획서를공식적으로본적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고시개정안주민설명회를내일한다고하셨는데그장소하고참석인원,대상자,그리고우리군에서의참석자와그대장자를좀얘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고시개정안에대해서는한강유역관리청에서지난6월달에7개시·군대상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5명씩만참석을해라이래가지고설명회를했습니다. 그러나우리군에서는“모든군민을대상으로설명회를해야지그일정5명을대상으로해서유역관리청에서형식을거치는설명회는참석하지않겠다”이래서주민들은비대혐을중심으로해서참석을안했습니다. 다만저희양평군에서환경관리계장이참석을해서그내용을들었는데자기네공식입장만번복하는선에서설명회가마무리진걸로알고있고요.내일개최되는설명회는공식적으로7개시·군의부시장님,부군수님과지역주민대표두사람씩을선정해서참석을해가지고설명회를하겠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나우리시·군에서는“우리군에강력한요청을관철시키기위해서다수주민이가야겠다.”이런의견을내고있는데환경부에우리주민들이많이가겠다고요구를하니까“장소가비좁기때문에와도참석할장소가없다.”이런식으로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그런내용을우리비대협을통해서알려줘서비대협에서오늘공식적으로몇명이참석할것인가,가서나름대로의어떤행동을할것인가,이런등등이계획을협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우리주민대표2명은아직확정은안돼있는건가요?

예.

그러면지난6월30일날설명회에우리군에서만가시고민간대표는주민대표는안가셨다는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듣기로는한강지키기본부에서갔다고그러는데그건아닌가요?

그것은양평군에서추천한대표가간게아니고요,아마이광우사무국장이참석한걸로알고있는데저희가명단은넣지않았습니다. 다만개인자격으로갔기때문에양평군주민을대표해서참석했다고저희는보지않습니다.

개인자격으로가도거기참석이될수있나요,그러면?

그것은환경부에서주관한내용이기때문에제가답변드리기에는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26페이지에하수종말처리시설신건설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에서곡수,양동,양평,용문이렇게있는데신설하고,증설양평하고,용문증설인데거기추진실적에는용역중이라고그래갖고사업기간이2002년5월달부터2005년도12월까지인데이용역이설계용역을준것이그렇게오래끄는건지,그렇지않으면이게시공부터준공까지해서3년을끄는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희는일반적으로하수종말처리장을신설을할때최초에물론절차는굉장히복잡합니다. 기본계획부터인가부터승인을받아가지고추진하는데여기서사업기간을얘기할때는설계를최초로용역을착수한기일부터준공까지를얘기하게됩니다.설계착수일부터준공일까지.

아니그런데설계부터그러면준공까지를기한으로본다라하게되면은3년씩그렇게오래기간이흘러야됩니까?

일단기본설계해가지고환경부에승인받는데6개월내지거의1년걸립니다. 그리고사업착수해서하더라도그게보통3년이상걸리기때문에일개하수종말처리장을설치해가지고준공을본다라그러면쉽게5년정도봐야됩니다.

그러면여기2005년도까지된다는것은기간이확정적인기간으로볼수있는겁니까?

환경부에서승인해준내역이예산과규모가정상적으로추진됐을때불가항력적인사유가변동이없을때는정상추진된다고봅니다. 그럴때는2005년도에준공예정입니다.

그럼용문은하수종말처리장이용량이17톤밖에용량이없는데그럼3년동안건축을하나도짓지못하게하라는것밖에더안되는거아닙니까?

용문의경우에는이번에1,300톤을특별히더배정을받았기때문에지난1차추경에서예산1억3,000을설계용역비를받았습니다. 그래서설계용역이착수되면용문은기존에있는시설내에추가로확장하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많은기간이안걸립니다. 빠르면내년말에는운영이되지않겠느냐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증설문제같은데는기간을단축해줘야지이런식을해서용문은3년동안건물을못짓게하게되면은주민들불만을갖다가전부다어떻게수용할수없는거니까과장님께서특별히배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업진흥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유통담당주사김락수입니다. 농어촌담당주사안재동입니다. 환경농업담당이종성주사입니다. 축산담당이윤근주사입니다. 농지관리담당창현배주사입니다. 기반조성담당이근재주사입니다.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환경농산물유통개선으로부터편안하고쾌적한농촌만들기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수1리에녹색·녹촌체험마을을2억투입하여설치완료하였으며,2003년산추곡수매약정은2,144농가13만2,191가마입니다.2002년대비7.4%감소되었으며,수매가가동결되었습니다. 2000년도농림사업평가우수군으로평가되어상사업비3억4,500만원확보하였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에편성하여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에대하여는현안사항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청운면신론2리에2억을투입하여녹색농촌체험마을을설치하겠습니다. 2003년산추곡수매약정물량13만2,191가마를차질없이수매하겠습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3억을출연하겠습니다. 11쪽되겠습니다. 농업여건변화에대응한농어촌경쟁력확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사항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쌀생산안정을위하여벼재배면적을2002년대비4%감소한5,470㏊를재배하고고품질쌀생산을위한오리,왕우렁이농법재배를위하여4억7,100만원을투입,617㏊를재배하고있습니다. 우량종자를공급하기위하여5,000만원을확보,콩,감자종자25톤,고추묘15만주를공급하였고,하반기에는녹두외11.4톤을공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초제사용억제를위하여3억600만원을투입,예취기1,020대를공급하였습니다. 과수농가소득증대사업을위하여과실검은마름병방제사업에3,700만원을투입하여178㏊를방제하였으며,부자재사업은1억800만원을투입,키토산등을공급하고있습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94계획농가중48농가를완료하였고45농가는추진중이며1농가는미착수입니다.미착수농가는포기농으로서재선정중에있습니다. 내수면수산자원조성을위하여상반기에28만미를공급하였고하반기에는30만미를공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읍도곡1리에매봉수도작목반에벼공동육묘장1개소178평을설치하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을위하여푸른들가꾸기사업500㏊,유기질비료3,149톤을공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과환경을조화시키는친환경농업육성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농가조성을위하여,실천기반조성을위하여2000년도부터36개선도마을을육성하고있고선도농가1,629호를육성하였으며,2003년도에는24개마을과1,170농가에게친환경농업자재를확보토록2억9,200만원을투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양동면양동지구에10억을투자하여친환경농업지구를조성하고있으며,농약,비료사용억제대책으로6억4,100만원을투입하여유기질공급등4개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약,화학비료사용억제대책으로6억8,200만원을투입하여유기질비료부자재등3개사업을실시하겠으며,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을위한실천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24억5,700만원을투입하여논농업직불제등2개사업을실시하며,3억5,000만원을투입하여친환경농업TV홍보를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친화적축산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개량및고급육생산을위하여3억1,000만원을투자하여한·육우거세사업등3개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축분자원화및환경개선사업에4억7,900만원을투자하여축분자원화사업등3개사업을실시하고있고가축방역을위하여3억8,100만원을투자하여구제역,돈콜레라사업등2개사업을실시하였으며,2001년도축산종합평가상사업비중3,800만원을투자하여축산농가관리프로그램등2개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개량및고급육생산을위하여2억4,300만원을투입하여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등4개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축분자원화및환경개선을위하여2억7,100만원을투입하여축산분뇨처리수분조절제지원등3개사업을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사업을위하여2억900만원을투자하여생볏짚싸일레지제조단지조성등2개사업을실시하겠으며,21쪽입니다. 2001년도축산종합평가상사업비중1억5,500만원을투입하여조사료생산장비등3개사업을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속·공정한농지전용업무처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농지전용은총784건으로면적은62만7,591㎡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농지관리소위원회운영을활성화하여농지관리위원회심의기간단축을통하여민원처리기간을단축하고상담시불가민원에대하여는타법과의관계등을살펴대안까지제시하는능동적인상담을실시하며,진·출입로소유권자로인한민원발생및불허가민원발생방지를위하여진·출입로에대하여불특정다수가이용가능토록허가를유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편안하고쾌적한농촌만들기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금왕지구경지정리사업에12억6,300만원을투입하여53㏊완료하였고,24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도10억4,000만원을투입하여10㎞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를위하여36억2,800만원을투자하여양동경지정리지구40㏊등4개사업을실시하겠으며,농어촌마을진입도로및농로포장사업17.5㎞도19억1,300만원을투입하여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를위하여38억9,000만원을투입하여정주권개발사업등3개사업을실시하겠습니다. 26쪽현안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양평읍대흥리산21번지일원이며사업비는41억1,600만원,부지면적은9,900㎡,총부지면적은4만7,920㎡입니다.건축면적은약600평입니다. 현재까지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4만7,920㎡의부지를매입하였고도로점용허가,농지전용허가를다득하였습니다.실시설계용역을중지를2003년6월12일자로해지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및건축물은예산범위내에서건립하고운영에필요한기계는위탁운영자가설치하는조건으로전국에공모를통하여선정예정으로있습니다. 실시설계를7월30일완료하고토목·건축은8월10일경,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는10월중에,운영계약서협의및대상자는11월중에,토목·건축공사완료는12월30일날하여서내년도1월중에유통센터개장을하겠습니다. 29쪽특수시책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농·특산물야외장터운영입니다. 위치는한화리조트부지내에,주차장부지내에한90㎡입니다. 운영은6월20일시작했습니다.비수기는금,토,일요일.성수기는매일개장합니다. 운영주체는양평군내농산물생산농가이며주요판매품목은양평군친환경농·특산물입니다.천막10조를준비하고있습니다.관리는산업진흥과에서합니다. 31쪽입니다. 기대효과는내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의일환으로지역경제활성화가기대되고대내·외양평군민의농·특산물홍보가되며,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군민의신뢰감이구축될것입니다. 이상으로산업진흥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질의·답변은오후에속개되는회의에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장수부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양평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2003년3월10일날설계용역을중지했다가3개월후에중지해지를했는데무슨원인인지설명좀주시고요,올해12월말까지준공이가능한지그래서내년1월에개장이가능한지도같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3월10일날중지된사유는당초에서류상으로된운영예정자인조합하고군하고이견이있어서이견때문에중지했었다가보고드린바와같이방향이설정됐기때문에해지했고,그다음에12월30일날준공은될수있습니다.그래서1월달에개장을하겠습니다.

그러면사업은농협측하고위탁하기로그렇게내정이되어있는상태입니까?

아닙니다.먼저에보면은서류상으로공개되지는않고서류상으로정해져있었는데실제로설계내지여러가지검토를하니까사업계획을검토해받으니까저희군청하고너무나상이하기때문에그것을하지않고공모쪽으로갈려고정했습니다.약속된바는없습니다.

그러면이것위탁했었을때민간인이라든가어떤타기관이라든가해서어떤공고를해서하는게아니에요?

앞으로그렇게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우선농림사업평가우수군으로선정됐는데직원여러분고생많이하셨고더구나상사업비까지3억4,500만원타고그래가지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12쪽에보면은우량종자공급대책에서종자공급고추하고감자를썼는데이것은아마농촌지도자회로해서공급한걸로알고있는데그게맞는지그것말씀해주시고,두번째친환경농업잡곡류생산이렇게하셨는데상반기에2품목,하반기5품목했는데그런데이게어떻게됐는지이것확실한설명을자세하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종자공급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공급지원사업은전체가3,500만원예산을가지고감자,고추,벼3가지종류를공급할계획으로있었습니다. 거기서감자가한2만3,000㎏,고추가15만묘,벼가6톤정도공급할계획인데2가지는공급하고벼는가을에할것입니다. 사업의주축을하고있는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지도자연합회에서주축으로매년하는겁니다. 친환경잡곡류생산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공급실적2품목은백태,서리태를공급했습니다.하반기공급은팥,녹두,수수,조,메밀그렇게5가지종류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이게나중에수매를할려고,아니종자로지금...

종자만공급하는겁니다.

아공급하는건,

종자만공급해서우량종자,

친환경농업잡곡류생산그랬으니까이게그러면품질인증을받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현재잡곡류는거의다가친환경농산물입니다.농약을주지않기때문에그래서그런쪽에추진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별도로품질인증받는데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이정도면은그냥친환경농업이고,

아니그게노력을하는게아니고인증을받을려면신청을해서인증을우리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인증기관에서받아야되는거지신청안하면안되죠,원래가.

그래서지금우리가그분들을만나봤는데요어려움이있습니다.잡곡류생산하시는분들은쓰는게많기때문에몇분을지금어떻게종용을해서한번시도를해보고있는중입니다. 그분들도친환경농산물을받도록앞으로지도를해나갈계획이고지도를해봤습니다.

이게면적이생산량이적기때문에또품질인증을받을려면한16만원정도수수료가더들기때문에그것때문에안하는것아니에요?

수수료는앞으로지난번신문에도났지만앞으로방침이품질인증받은환경농업농가는25만원지원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럼쌀재배농가까지다그렇게해주실거예요?

예,전체.한500농가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인증수수료때문에하는것은아니고실제이분들은쓰는게많기때문에,손으로글씨쓰는게많기때문에그렇습니다. 앞으로우리가계도해서받는쪽으로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양동축분퇴비시설화운영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양동축분퇴비시설화운영은당초에9억1,700만원을해가지고새로지어가지고양평환경농업-21에서민간위탁을하다가이게제대로안되어가지고그다음에군에서직영체제로전환됐습니다. 그런데전환이됐는데지금그것이원활히운영이안되니까지금군비로1억6,800만원을또지원을한다이렇게여기유인물에보고사항에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양동거기서축분이배출되는것은양동계정리에있는양돈단지피그랜드거기서한10여농가가한농가에1,500두인가해서1만5,000마리를기르고있는데거기서배출되는축분을처리하기위해서이공장을세운것아닙니까?세웠는데그러게되게되면양돈농가가스스로자기이윤을남기기위해서돼지를기르는데여기농가는한푼도자부담없이군비로만다지원을해서해줘야되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에있는축분퇴비공장시설은민간위탁을계획을세웠다가민간위탁주지는않았습니다.주지는않고실제로군에서실지로운영을하고있고운영을했던바있는데,하고있고요. 그다음에양동에있는피그랜드에대한것은돼지한1만5,000두내지2만두가됩니다.거기나오는양은한100톤이상됩니다,나오는양이.현재우리가처리하는양은한20여톤됩니다. 그분들이현재우리가군한테기여한것은토지를증여했습니다.토지를증여해서그래서어떤지금까지는어떤특혜를준다하는쪽이아니고오히려“땅까지우리가증여를다했는데왜더안치워주고이것밖에안치워주냐?”하는그런항의를받고있는실정인데포괄적으로말씀을드리면축산이있어야또친환경농업도하니까서로득을주고득을덜주고하는그런상태는아니라고봅니다.

아니그런데축산농가에지원해주는건좋습니다.그럼축산농가에주는데축산농가도영세축산농가도많습니다.그런영세농가에대해서축분을갖다가처리해주는것도아니고대규모시설을갖고있는양돈단지에서그전에는자기들자체적으로해결했습니다,이것.거기서나오는것을.자체적으로해결을했었는데이것이힘이드니까는그걸갖다가정부기관에서더지원을받기위해서한건데이걸갖다가지금거기서축분이배출되는것은피그랜드에서들어오는축분만처리하는것아닙니까?그처리하고있는데,양돈단지에서나오는축분만. 그러면1개단지에양돈단지거기만처리해주는거지일반영세농가에대해서나오는축분은처리해주지않는것아닙니까?

지금양동에있는축분돈분처리하는양은현체제로봐서정확히수치는모르겠지만한200～300톤된다고봅니다. 거기에서피그랜드가한반정된다고보는데나머지반에대해서는어떤방법으로처리하고있냐하면은지구조성사업이라고있습니다.지구조성사업에서액비탱크를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1,200톤규모를만들고있고금년도3,600톤에대한만들고있습니다. 그것은바로축산농가옆에다붙여놓고별도로지원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금의양평군전체특히양동면지역에있는양돈농가들은형평성있게축분을처리한다고봅니다.

아니그러면양동에돼지사육하는농가의축분도이쪽으로들어옵니까?여기이공장으로.

옆에있는더가까운데들어간데는있습니다.

아니주로들어온것은피그랜드것에대해서만치워주는것아니에요,피그랜드것만?

아,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양동에가지고있는돼지에나오는축분을일부는축분퇴비공장,또일부는바로자기축사에옆에붙은액비탱크가있습니다.거기다가처리하고있지요. 그러니까거의피그랜드전량의100%를다치워주는게아니고,또일반축산농가도100%다전량처리하는게아니라거의처리한비율은비슷하다고봅니다.

그러면앞으로거기양동이번에축분단지거기공장에서나오는것이지금뭐냐하게되면은축분이완전히부식이완전히된다음에써야지되는데부식도안된상태에서그걸갖다가농가들에게무료로제공한다고해서“갖다써라”그러니까그걸갖다가축분이완전히썩지않았기때문에써봐야토양에효용이없으니까쓰지않는거부현황이많습니다. 그렇게되면은완전히부식을시킨다음에그다음에지금포장재로담아서이걸갖다가줘야지이게농사할적에필요하게간편하게이용할수있는데그냥차로실어가라니까이게질도좋지않은것,그다음에차로실어가게되면은농가에서차를이용해야되고여러가지불편이있어갖고앞으로도여기것이제대로운영이되려면이거1억6,000갖고안되고더투자를해야되는데계속이렇게투자만하다가제대로농가에서축분을이용하지않는데계속이렇게투자를할의향을갖고계신가본데그래서이런것에대해서어떠한대책을갖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거기지금양돈에축분퇴비를쓰는데가주로1차가까운데니까거기농가들하고연결단지니까거기써본분들말씀들으면잘아실겁니다.굉장히좋습니다,비료가. 그분들얘기는“지금까지써본중에가장좋았던비료다”하는말씀에서뭐덜썩었다는얘기하고는상당히상반된얘기고요. 그다음에포장재에대한문제는이런문제가있습니다. 포장을별도시키는인건비가사람이두사람이또붙어야됩니다. 그래서이것은지금더검토해서그런쪽으로해서포장하는것도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포장까지해서나가는방법도검토하고있으니까기다려보시면좋은방안이나올겁니다.

아니산림공원과에서가로수에축분이걸주기위해서예산이번에세웠습니다,5,000만원인가. 그래서5,000만원,6,000만원세운걸갖다가“군에서직영하는축분공장이이렇게있는데거기것갖다가쓰지무엇하러별도로예산을세워서사서그걸갖다뿌리려고하느냐?”그랬더니군에서직영하는건포장이안됐기때문에쓰기가나쁘다고합니다. “쓰기가나쁘기때문에별도로예산을세워서다른데서사다가써야되겠다.”이런같은관내군청내에서한과에서는잘되기위해서계속돈을쏟아붓고,한과에서는필요없다고다른데서사와야되고,이렇게균형이안맞는행정이있을수있는겁니까?

지금이문제는친환경농업쪽으로나무쪽에쓰는게아니라친환경농업쪽으로다가쓰는겁니다,주로. 그렇기때문에농업쪽에서우선이기때문에어떤파는목적이아니고,친환경농업쪽에문제이기때문에단불편한것은포장에대한문제인데포장아까말씀드렸지만2명이더필요합니다. 그래서다시의원님들에게말씀을드려서사람도증원시키고,또한포장에대한기계도손좀보고그렇게해서앞으로나갈것이라고생각되고그런쪽으로갈겁니다.

그러니까양돈축분퇴비화시설운영에대해서는지금군직영으로된데도제대로운영이안되는형편에서이번에1억6,000만원또투입해서한다는데이것이잘되면좋겠지만이런식으로안되는사업에대해서는계속군청에서개입돼갖고매년예산만낭비하는사례가없게끔운영도잘해주시고,앞으로사업에검토를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앞으로최선을다해서좋은축분퇴비가나오고그런기회가되는쪽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양동축분비료공장퇴적장을제1회추경에반영된걸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퇴적장이없어서굉장히생산에막대한지장을초래한것으로아는데언제부터시작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설계를해서곧착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날짜는아직정확히계산이안됐고...

그럼준공일은언제까지보고계십니까?

그런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의장석에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요즘관내낙농가들이우유파동으로인해서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관내낙농가들의우유파동으로인한현실은어떤지알고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많은분들이착우유를가지고계신데그중에서다른분들은괜찮습니다. 서울우유라든가,또빙그레라든가,다른데는괜찮은데낙농진흥회에소속되어있는낙농진흥회하고납품계약이돼있는착우유를가지고있는20여농가그분들이고생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분들고생때문에지금군도걱정이지만중앙정부에서도상당히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폐업신청을받고있습니다,어렵지만. 그래서그분들에게최대한도로손해가덜갈수있게페업신고에상응한보상금을지급하는방법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이문제는함께앞으로같이해야할문제라고생각되고전국적인문제이기때문에제가여기까지만답변드리고,추후에다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지금현재까지우유소비촉진에대한대책이라든지캠페인이라든지이런것은아직안해보셨나요?

지금현재양평군에서는아직못하고있고중앙정부에서는우우팩에10%더넣기운동이라든가,또한부대에다가육군에다가그걸우유를공급한다든가,국가차원에서소비촉진을여러가지방법으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관에서도좀우유소비촉진차원에서앞으로세부적인계획을세우셔가지고캠페인이라든지시음회라든지운동에앞장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지역경제과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김형룡입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박신선입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조규수입니다. 용문산관리소장안형식입니다. 차량등록담당주사조대현입니다. 지역경제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4쪽조직및기능과직급별정원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5쪽기본현황으로자동차,이륜자동차는총3만1,045대로이중자동차는2만6,563대이며,작년말2만5,573대대비990대3.8%가증가했으며가구당차량대수는0.8대입니다. 영업용자동차는총740대로택시가158대,버스가340대입니다. 6쪽주차장은5,713면이며,이중공영주차장은35개소2,986면입니다. 건설기계는415대로굴삭기가179대이고덤프트럭이61대입니다. 용문산관광지관광객이용은2003년5월말현재21만5,000명,차량은8만5,000대로입장료와주차료수입은2억1,351만8,000원으로작년동기대비입장료는5.5%,주차료는8.2%가증가했습니다. 양평군내거주자주차료와입장료면제는6월말현재차량이1만2,293대로12.3%,입장료는3만701명으로12.2%입니다. 7쪽지역경제과산림규모는27억9,100만원으로인건비가7,300만원,경상예산이3억900만원,사업예산이24억800만원입니다. 8쪽2003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입니다. 먼저9쪽지역경제활성화기반구축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지역활동관련단체구성·운영및지원은양평군경제협의회를6월25일45인으로구성했으며양평군상공인연합회운영지원,기업인협의회간담회추진및양평,양서,용문시장관리비를지원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유치를위하여수도사업소청사2층에2개업체를선정하였으며,양평시장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시가지도로도색680m를하였으며,시장안내아치설치2개소를추진하고있습니다. 양평시장환경정비사업은당초칼라아스콘덧씌우기공사를할계획이었으나예산액및지역여건을고려하여1,817만원의예산으로도색으로변경시공하였습니다. 사전에의원님들께보고를드리지못하고변경시공하게된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경제활동관련단체구성운영및지원을지속하겠으며,5일장운영으로시장통에5일장상인유치유도등을추진하겠습니다. 10쪽일거리창출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활기찬일터를마련하기위해서고용촉진훈령생위탁교육7명,취업정보센터운영489건,기능인력육성지원11명을하였으며,공공근로사업추진으로26개사업에대해서각종행정자료의D/B구축사업등을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은활기찬일터마련과공공근로사업및일거리창출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11쪽피부에와닿는중소기업시책추진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규모미만제조업체및미등록업체공장2개소와신규공장1개소를유치하였으며,중소기업운전자금을4개업체에10억5,500만원을융자지원하였고,기업인협의회와간담회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은중소기업지원및사기앙양추진을위해서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군·면정참여기회확대,관내기업체정례홍보코너마련등을추진하겠습니다. 12쪽위험물안전관리및서민생활보호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위험물취급업소중점관리로각종사고사전예방을위해서가스판매소및충전소중점지도,주유소및석유판매소중점관리등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민생관련업체중점관리로서민생활을보호하고위험물취급업소중점관리로각종사고사전에예방을하겠으며,발전소주변지원사업2개소를추진하겠습니다. 13쪽주민·업체가공존하는교통행정추진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주민만족교통시책추진을위해서대중교통불편사항7건과양평군홈페이지주민불편신고사항30건을처리하였으며,운수업체의건실한육성및지원으로벽지노선공영버스손실보상금지원,운수업체유류대지원,개인택시신규면허5대를처분하였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은2개소를위탁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주민만족교통시책추진을위해서버스타는곳을31개소설치하겠으며,공영주차장및유료주차장차선도색,운수업체행정지도와무단방치차량보관소설치를하겠습니다. 14쪽고품질차량등록서비스제공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친절·신속·공정한등록관리로업무의신뢰성을구축하기위해서자동차정기검사사전안내및경과안내발송을6회하였으며,구비서류단일화로민원고충해소를320건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상반기와마찬가지로친절·신속·공정한등록관리업무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15쪽관광자원의활성화정착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용문산관광지개발공사는11억8,000만원의예산으로조경,편의시설정비,야외공연장시설보완공사를추진중이고용문산관광지볼거리제공을위해서사물놀이공연을매주일요일양평군국악협회에서공연을하고있으며,관광안내도2개소,도로안내표지판5개소를설치하였습니다. 16쪽또한철도광고매체를통한양평군관광광고물을청량리역에설치했으며,제4회경기도우수관광기념품공모전에참가하여5개업체가시상을받았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용문산관광지개발공사를계속추진하고하천치어방류,양평군관광안내도설치및용문산관광지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으로18쪽양평시가지고가철도설치입니다.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은청량리～원주간으로양평구간은48.55㎞이며2008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당초설계로는옹벽과토사로사업시행시재래시장의규모축소와양평시장붕괴가우려되고교통체증등불편이가중될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고가철도설치사업을위한군수님친서를관련부처에전달했으며,주민2,700여명으로연서한탄원서를제출하였으며,특히양평군의회에서도건의서를제출한바있습니다. 이에따른철도청의견은양평군도시계획도로의고가설치가확정되면철도청에서도고가를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회신을받았습니다. 앞으로도양평군NGO단체와연계해서적극적으로철도청에고가사업이시행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특수시책으로21쪽관내특산물홍보및교육발전기금확충입니다. 군에서는판매확대를위한홍보를하고회사에서는관내판매액중소정요율을정하여양평군교육발전기금으로기탁하는내용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협약체결은1차로2개업체,2차로2개업체이며지제농협과용문양조장은2차협약식에대표자가불참해서협약식을갖지못하였습니다. 1차협약한2개업체의6월말현재교육발전기금출연액은천주가26만7,660원,와송주가10만4,520원으로총37만2,180원입니다. 향후협약제품에대해서적극적인홍보활동을전개하겠으며,희망업체에대해서는추가로협약을맺도록추진하겠습니다. 22쪽자동차무료순회이동정비입니다. 자동차정비에대해서잘모르는군민을대상으로자동차무료이용정비를실시해서차량정비의중요성을널리알리고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상반기추진실적으로지난3월25일군청외12개읍·면사무소에서자동차부품정비업체50개소가참여하여서287대를정비하였으며,하반기계획으로10월중에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지역경제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9페이지봐주세요. 먼저양평군경제협의회하고양평군상공인연합회하고기업인협의회하고이3단체가각자뭐가틀리고하는일이뭔지설명좀해주시고요,그밑에벤처기업밸런스텍하고휴레스타이가뭐하는회사인지설명좀주시고,이두회사가벤처기업이라고보고양평에유치를했을때양평군에어떠한효과가있고이익이발생될수있는지우선9페이지부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경제협의회는저희조례로구성하도록되어있어서지난6월25일45명으로구성하였습니다.구성인원은50인이하로되어있고주요기능은양평군경제전반에대해서토의및어떤정책적인사항을협의하는데있습니다. 양평군상공인연합회는양평군내상공관련단체의모임입니다.단체모임인데예를들어서시장번영회라든지기업인협의회라든지이런단체모임입니다.현재25개단체가구성이되어있습니다. 여기기능은상공인단체모임으로서양평군의어떤지역경제라든지상호정보를교환하는데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는기업을하는사람들의모임입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공장을운영하는사람들의모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현재공장은88개업체가저희가공장이있지마는42개업체가지금기업인협약에가입을하고있습니다. 주요기능은상공인협의회와마찬가지로모임을가지면서서로정보를교환하고어떤지역발전에이바지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벤처기업유치입니다. 저희수도사업소2층에2개업체가지금벤처기업이유치되어있습니다.밸런스텍은의료기계를생산하는업체고휴레스타이는FRP오수처리시설을생산하는업체입니다. 물론이2개업체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수도사업소가사무실이25평밖에안되기때문에어떤공장운영이라든가이런것은사실상어렵습니다. 따라서사무실을기점으로해서공장에서생산되는어떤상품이라든지이것을공급하는데주기능이되겠습니다. 이기업을유치하면서양평군에어떤이득이있는지는물론기업체에근무하는인력이있기때문에양평군의어떤노동력을해소할수있는그런기능도있고또한이기업체에서어떤생산또판매되는물품에대해서는양평군에저렴하게또는편리하게공급할수있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아직까지기업체가2개업체밖에입주를안해서실지로운영은안되고있지마는운영됨으로서저희한테어떤양평군경제에도움이되도록지도토록하겠습니다.

이두업체는어떻게선정을했습니까?

2개업체는저희가업체를공모를했습니다.공고를해가지고1차에1개소2차에3개소업체가입주를했었는데3개업체중에서1개업체가입주를포기를했습니다.그래서2개업체가지금입주가선정이됐습니다.

이게지금설명대로하면고용창출이라든가제품을양평관내에는저렴하게팔수도있다는말씀인데이게의료기기같은게양평군하고어떤관계가있고FRP오수처리시설이건특수분야같은데이런것을벤처기업이라고볼수있어요?이건난일반기업으로보이는데.

저희가벤처기업으로인정된부분만그기업을유치했기때문에벤처기업으로볼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시책추진에있어서미등록업체공장등록에서다산이라는업체하고밑에흙사랑이라는업체설명좀해주시고요,그밑에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이10억이4개업체로되어있거든요.운전자금을어떠한방법으로지원을하시는지그것도설명주시고,맨밑에중소기업지원금자체사업으로해서또2억이추경시에확보가요청된다고되어있는데이부분도설명좀해주세요.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미등록업체다산과흙사랑에대해서는지금세부적인자료를안갖고있기때문에별도로그걸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4개업체입니다.4개업체는양동삼산리에있는KAMC그다음에공흥리에보성제관,양근리에있는양평정형외과,양서면에양수강남의원으로서총10억5,500만원의융자를받았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직접하는사업이아니라경기도에서하는사업으로서융자자체는농협을통해서융자를하고있습니다.

융자라는말씀은자금을지원해준다는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4개업체다시한번불러주실래요?

삼산리에KAMC,공흥리에주식회사보성제관,양근리에양평정형외과,양수리에양수강남의원입니다.

그리고맨밑예요.

중소기업지원금으로는저희가관내업체가상당히영세하고어렵습니다. 따라서어떤융자등을받을래도사실상융자를받을수없는경우가많습니다.예를들어서지가가낮고또굉장히영세하기때문에필요한자금을받을래도어렵기때문에양평군자체적으로어떤환경개선이라든가또는기업확장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을했으면좋겠다해서예산반영을검토한사항입니다.

대상업체가지금몇군데나됩니까?

지금등록된업체가88개업체이기때문에전체로봐도되겠습니까?

88개업체요?

예.

88개업체를2억가지고지원해준다는말씀인가요?

아니그러니까어차피한꺼번에다못하기때문에예산범위내에서연차적으로지원을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에16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맨위에철도광고매체양평군홍보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이것홍보물자체를청량리역대합실하고이렇게입간판식으로하신다는그런뜻인가요?

기설치가완료되어있습니다.

아그래요?

예,청량리역대합실에저희물맑은양평쌀에대한홍보를하는사항으로서1년간계약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용역비는1,180만원이되겠습니다.

철도홍익회측하고양평특산물판매방안같은것은연구해보시지않았나요? 예를들어서여수갓김치라든가안동간고등어라든가홍익회에서홍보를하면서판매를하고있는데우리도그러한양평군에서생산되는물품이있을것같아요.잣이라든가더덕즙이라든가여러가지있을것같은데홍보만할게아니라실제제품을홍익회하고계약을맺어서하는방법이어떨까해서한번묻겠습니다.

아직까지구체적으로홍익회하고어떤협의한사항은없습니다. 앞으로이부분을검토해서양평군특산물에대한판매를검토를하겠습니다.

그밑에용문산관광지에서말이죠,하천치어방류해서산천어2만미가되어있는데방류를하셨습니까?

아직안했습니다.

할계획이에요?

예,할계획입니다.

이것은얼마정도듭니까?

이것은내수면시험장에서무료로지금,

무상입니까?

무상으로공급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럼이런경우는용문산계곡만이아니고타지천도많지않습니까?용천리계곡도있고타지천으로확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관리하는건용문산관광지이기때문에관광지내에서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한번관계부서하고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21페이지좀봐주실래요? 거기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이렇게해주셨는데요,와송주,천주는알겠고발효촌하고루이보스코리아라는것좀설명을좀주시기바랍니다.

발효촌은양평읍창대리에있는간장,된장을생산하는업체이고루이보스코리아는지제면에있는업체로서남아공에서나는루이버섯차또는한차를생산하는업체입니다.

이런경우는말이죠,지금와송주,천주를예를들어봤을때양평관내에있는양평군민들도이런술자체가있는줄몰라요. 그러면은교육발전기금을발생시키는그자체보다양평에서생산되는모든제품사안을양평군민들이먼저알아야출향인사고서울인사고이렇게같이홍보를할수있게끔그것이더필요할것같은데양평군민을대상으로해서이런것이있다라고하는것을홍보를해줄수있는계획은없으세요?

저희가천주하고와송주하고협약을맺어서저희가홍보를하고있습니다.사실천주나와송주는실질적인판매가금년도부터이루어졌기때문에사실양평군에서는많이알려지지않았습니다.또한외부에서도많이알려지지않았는데저희가협약을맺으면서많은홍보를했기때문에양평사람들이많이알고있습니다. 또한추가업체에대해서도저희가공급을한적이있습니다.희망하는업체를모집을해서추가협약토록할계획으로모집을해서지금현재4개업체가추가로협약맺도록응해서2개업체가지금협약을맺은상태입니다. 아까보고드린대로향후희망업체를조사를해서추가로협약을맺어서저희양평군에서생산되는특산물에대해서저희가최대한홍보를해서많은판매가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역내에모든지역관리도지역경제과에서합니까?

관광지내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러게되면요,용문산관광지에관광지상가지역에거기에오수를유입해처리하는오수처리장이완전히다차갖고여유용량이없습니다.그래서용문산관광지상가지역에건물의용도변경이라든지신축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그러면오수처리장이것증설을해야되는데이걸갖다가어느부서에서주관해야됩니까?

현재까지용문산오수처리장은용량이1일600톤을운영하고있으며,현재관광지내의건축물은57채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용량이다찼기때문에추가로더건물을짓거나용도변경이힘든실정입니다. 따라서이부분은저희하고환경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확장하는걸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용문산관광지상가지역에거기상수도물을공급하고있는데조계골에서내려오는상수도관로가노후되어서물이안내려오고있습니다.그래서용문산관광지역의상가지역은전부다자가수도를이용하고있는데관로가노후되었으면빨리교체해서물이들어가게끔해줘야지그냥그걸방치해도되는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주변에있는상수도는용문산관광지내의상수도가아니라신점리상수도입니다. 따라서그부분은옛날에새마을사업으로설치한사업으로서현재저희가직접관리를안하고있습니다.따라서수도사업소에서먼저상수도와관련되어서문제가있어가지고기조사가됐고수질을검토하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는신점리거기안식관뒤지금밸라지오호텔있는데그뒤로마을안길포장으로해서작년도에예산이섰습니다.예산이섰는데작년도예산서가지고작년에못해가지고금년도로사고이월했습니다.사고이월했는데“금년도봄에포장을한다고그랬는데왜포장이안됐냐?”면사무소에다얘기했더니군에서협의를안해준대요,협의를.협의를안해줘서못해주고있답니다. 그럼협의가환경영향평가인데그걸갖다가환경영향평가는면사무소에서할수도없고군에서해줘야되는데,그계약을.그협의를그것좀해줘서올봄에포장되어서거기잘다니게해야지지금벌써7월달인데여태까지협의도안해줘가지고포장못해가지고또사고이월시킬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점1리에있는도메기골진입로는지난2000년3월에주민들이요구를해서용문면에서저희관련부서로지금검토를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2000년도3월당시에용문면에통보된내용은편입되는도로부지는양평군의도로개설공사완료와동시에도로분할및지목변경후양평군에기부채납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그자체가기부채납이안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포장을못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기부채납이선행이되면은포장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기부채납생각은다됐는데거기분할도면이안되어와서지금지역경제에서협의를안해주고있답니다.그래서이것사업을못하고있다는데이런것마을안길포장그런걸갖고2년씩끌이유가뭐가있습니까?그런건우선적으로선말이야공사한다음에어떻게하든지기부채납다되어있으면.분할그것안된것가지고계속말이야그냥안됐다가자꾸만자료요구만하고말이야오래그러게되면주민들이얼마나불편을느낍니까? 이런문제용문산3가지문제가있는데어떻게여기에특별한관심을두고조속히해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로포장관계는지금용문면하고저희가협의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잘협의토록추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테마파크에대해서두가지질문드릴게요. 테마파크를200억정도로구상하신다고했는데아까환경센터가그테마파크부지안에들어간다고환경과장이설명을주셨기때문에이예산이환경센터예산하고포함이되는것인지,별개인지,또환경센터가이안에같이들어가게되면원래계획안보다어느정도부지가나누어지는지그거설명좀주시고요. 민자를유치를할방안이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거무슨뜻입니까?그것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테마파크계획상사업비소요액과환경센터는전혀별개입니다. 테마파크부지는한15만평규모로지금계획하고기본설계가나와있는부지이외에환경센터부지는별도의부지로같은위치는같습니다만확보를해서추진하게됩니다. 다만이환경센터나앞서서타부서에서보고드린영어마을관계도거의계획내에는그런공원,수목공원또는이런정원문제가포함이돼있는데그런것까지합해서규모가5만내지15만이렇게돼있는데저희가계획하고있는것은저희계획대로가고인접지를할수있는그부근에서따로진행이됩니다. 그래서그일대가더크게개발이되는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민자유치문제는저희가먼젓번에보고회때지적된사항인데이수목공원에대한것은봄,여름,가을까지는충분히운영하는이게되는데겨울에대해서어떤문제가없습니다.겨울에대해서손님을유치할수있는이런부분이지적이됐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거에저희지역에별도의테마를가지고방문한사람이있었습니다. 국·공유지를제공을해주면은근200억이상의규모에나비관이라든가,열대우림관이라든가,파충류관이라든가이런것을시설을해가지고모든시설을자기네들이해서양평군에기부채납을한다음에일정기간운영권을자기네들이갖는방법이런걸로문의도들어온바가있고그래서그런것이인접지에가능하면되지않겠느냐,이런여러가지측면에서또우리가테마파크구상하고있는수목공원은생태분야로됐지만그런부분은저희가유치하거나사업비를들이기는상당히현실적으로어려운입장에있기때문에그런민자를가지고들어올수있는업체가있다면군민의뜻을모으고또의원님들의동의를받아서추진해볼사항이아닌가해서말씀드린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학교숲조성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그대상이양평군관내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대상이돼있는데그렇게되면은관내초·중·고에서2개교가선정이돼서이사업을추진한다고하셨는데그럼여기선정될수있는조건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특별한조건은없습니다. 저희가이게경기도에서푸른경기가꾸기사업의일환으로추진이되는데처음으로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금년연초에수요조사를했고희망하는학교조사를공문으로교육청으로도내고읍·면에도내고했는데보고일이돼서접수를해보니까해당이없는걸로이렇게교육청에서통보가왔습니다. 그래서지침내용을다시설명을하고읍·면에읍·면장님들이협조를구하고해서학교에다시통보한결과18개교,그러니까17개교가신청이돼들어오고,지제에있는고등학교가추가로신청이돼서18개교가지금저희신청중에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1억이사업비로확정이됐는데최대규모1억까지지원할수있는사업입니다. 그중에서저희는2개교로5,000만원까지시·군에서조정할수있기때문에5,000만원씩해서2개교를선정을했습니다. 내년도에도확대해나가기때문에내년에는규모가더커질거라고봅니다. 그래서신청된학교를중심으로하는데저희45개학교가다신청을할수있는겁니다. 그래서금년에추가로계획을더올리고저희는사업비배정되는걸봐서연차적으로계속지원해나갈생각입니다.

그럼학교주위에나운동장에나무를심고그래서가꿔야된다는전제조건이있는거겠지요,숲이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것은거기서나무심고하는것에대한설계가들어오면저희가발주해서하게되는데지금이번에2개학교를하기위해서교육청에다4개학교선정을했습니다.그래4개교가들어와가지고우리자연경관심의위원회위원님들이가서심사를하는데상당히열의가높아졌습니다. 그래서오히려각학교동문회에서나무같은거기증도하고이렇게해서저희가지금예산들이는것배이상의아마효과는거둘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