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등단)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2002년도 무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군의회로부터 무주군 200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3년 6월 7일부터 2003년 6월 2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사결과 총평 순으로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2002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중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수납액 3,092억 9,965만 5,280원은 예산액의 99.5%로서 15억 6,255만 6,080원이 미달 수납되었습니다. 미달수납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등이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수수료수입, 전입금, 부담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기인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은 해마다 발생되는 세입으로 세입예산을 편 성하여 수납하여야 함에도 4,430만 540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0.2%가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3,030만 70원으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태료 등에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0억 3,811만 1,630원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 등에서 과다발생 되었으며 미수납액 사유별로는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재산압류, 거소불명 등이었습니다. 수납액 계정에 있어서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으나 세입과목별 결산에 있어 일부 부적합하게 결산한 사실이 있었으며, 세입과목 적용에 있어서도 목을 잘못 계상 결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과 불납결손처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34억 9,557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73억 6,663만 5,360원이 이월되어 합한 예산현액은 3,108억 6,221만 1,360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1%인 2억 6,378만 5,000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제1회 무주전통공예한국대전개최 부족예산확보 제6회 반딧불축제 행사를 위한 사업계획변경, 보건의료원 의사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료 부족, 공공근로사업인건비 부족, 소송사건배상금 부족 등에 대한 충당이고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비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액은 없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1억 9,059만 890원으로서 지출내역은 예비비 지출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2.8%에 해당하는 1,020억 7,677만 7,6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972억 7,748만 9,4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은 154건에 1,779억 7,557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5건에 16억 6,194만 5,000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예산 추경편성 및 공사시행 여건 불비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에 해당하는 115억 7,944만 360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취소 4,612만 4,000원, 집행사유미발생 5억 5,105만 6,000원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세출지출액은 1,020억 7,677만 7,600원은 군금고 세출계산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의 부적정 사항과 세목 및 부기변경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미이행 집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인건비등 과목별 지출사항과 소모성경비의 연도말 집행내용을 검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수입대체 경비지출과 채무부담행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구분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수납액 81억 9,438만 3,670원은 예산액의 92%로서 6억 9,696만 3,15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은 상수도 특별회계 과년도수입, 주택사업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농어촌 소득지원특별회계 과년도수입에 기인하여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5%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가 높아졌는바, 이는 주로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과년도수입증가 수납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07만 3,770원으로서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사용료 수입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영세성에 기인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인 6억 2,468만 780원으로서 이는 주로 채권자의 미납부에 기인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세입예산과목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에서 대출금회수 이자계산을 잘못하여 미수이자 621만 3,470원을 미 징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불납결손처분에 있어 207만 3,770원이 발생되었으나 검사결과 행불자에 대한 불납결손처분으로 처분사유가 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8억 6,205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8,508만 8,82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8억 9,134만 6,820원이었고 세출전용예산은 없었습니다. 예산이용이체는 발생치 않았으며 예비비도 사용치 않았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1%에 해당하는 36억 4,201만 1,760원이었으며,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운동 체험의장 조성 7,596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액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2%에 해당하는 46억 2,813만 4,060원이었으며, 이는 집행사유미발생 4,579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20억 1,633만 8,000원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며 이용과 전용한 사실은 없었으며 세출예산과목 지출과 소모성 경비의 연도별 집행한 결과 문제점이나 부적정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결과 총평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 12쪽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검사결과 수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수정사항으로는 결산서 내용상 부적정표기, 과목등 기타부적정표기, 장부와 결산서상 계수상이 표기, 결산서양식상이표기, 특별회계 및 기금 채권액 결산 부적정등 크게 12개 항목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사되었으며, 잘못 표기된 내용과 수정할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02년도 예산집행 검사결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개선할 사항으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된 사항과 각종 관련규정을 미이행하여 시행 및 집행한 사항들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집행관련 부적정, 각종기금관리의 부적정, 공유재산관리의 부적정 등 총 23건이 부적정 및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검사되었으며 사항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 5명의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의 의의와 목적 등을 숙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한 입장에서 결산검사를 철저히 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는 2003년 6월 27일자로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기간동안 격려해주신 김원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원만한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무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식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