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0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발의한 전한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1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의회의 제1차 정례회는 7월10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어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7월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 첫날인 오늘은 금번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7월14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6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상반기 군정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7월15일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조례안등을 심의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7월16일에 본회의를 열어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수해복구사업현장확인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정례회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전한구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권의원님과 남조현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권의원님과 남조현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나언엽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언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한경쟁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손문주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의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1주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지역특성과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살려서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농특산물의 통상유통 환경변화는 크게 세계화와 개방화 그리고 정보화의 급속한 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체제에 대하여 부분적이 아닌 전반적인 변신을 그리고 점진적이 아닌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가공제품이 다양한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2001년도에는 12개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 15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해외수출은 19억4,000여만원으로서 12%에 그치고 있고 2002년도에는 7개 업체에서 15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서 18억원 어치를 해외로 수송해서 11%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농특산물 생산자와 가공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보호함은 물론이거니와 내수경쟁을 탈피한 해외수출 진흥대책을 강구하여 이 분야의 시장경제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상지원 행정체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첫째, 현 행정조직 체제하에서 조직외부의 통상환경 변화를 신속히 감지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통상유통전략을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해 나가는 등 수출지원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는 방안과 둘째, 현재의 통상지원 행정체제를 생산자 단체와 유관기관을 총 망라한 지역경제에 실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해외시장개척단 또는 통상지원단과 같은 기구를 설치 운영하면서 자치단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는 장·단기적 청사진을 구상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서 군민을 위한 통상유통 지원체제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빠른 시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첨예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더위가 일찍 찾아온 실정에서 여름철 유원지대책에 대한 걱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 유원지에 대한 시설물 관리대책 소홀로 인해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산자수려한 영동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바 금년도에도 예외 없이 물한계곡을 비롯한 관내유원지에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서 피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여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화장실이 불결했다는 등 쓰레기로 주변미관을 해치고 음식물 찌꺼기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여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유원지 주변도로를 확포장하고 대형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정비하시느라고 매년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피서객들에게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유원지 시설물 관리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며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는 산림테마관광지 등의 육성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관련부서에서 책임성 있는 검토를 거쳐 행정에 반영 돼서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가 앞당겨 이룩되는데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언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03년도 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열린미래를 개척하는 군정기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위하여 영동군자체평가등에관한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여 2003년도 평가업무를 31개 업무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도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고 공약사업 추진상황은 총 30건중 1건을 완료하고 29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30건 추진을 위한 금년도 사업비는 21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규제정비는 정비대상 215건중 210건을 완료하고 현재 5건은 조례개정 등 정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평가를 2회정도 실시하고 공약사업 심사분석을 분기마다 실시하며 행정규제사무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력있고 창의적인 군정실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정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총11회 88건의 안건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군민제안제도를 인터넷 그리고 감고을소식지에 공고 5건이 접수되어 현재 시책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도 56건을 개발하여 51건은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고 5건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제안공모를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이고 군정발전과제를 발굴 원활한 의정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영동군 종합계획수립입니다. 계획의 범위를 시간적으로는 금년부터 2020년까지 공간적으로는 영동군 전역을 대상을 21세기 영동의 비전과 발전전략의 도출 및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동대학교에 금년도 10월까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획단은 공무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하여 계획수립총괄 및 시안에 대한 검토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진과 우리집행부 발주담당 공무원과의 워크샵을 3회정도 실시하고 연구방향 정립 및 전략사업을 도출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청회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2월까지 확정된 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향인재 장학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내고장 인재 장학기금을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총5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3월달에 개최하여 운영위원 위촉과 2003년도 장학생을 선발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고등학생 6명, 대학생 5명 등 총11명에 대하여 6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장자녀장학금을 심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이장자녀장학금은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5명 등 총21명에 대하여 1,300여만원을 지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5페이지, 영동군 장학재단설립입니다. 영동군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현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 1월달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정관안을 작성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지난 6월19일 개최하여 발기취지문 채택과 정관안과 시행세칙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장학기금목표를 50억으로 설정하고 발기인을 18명으로 확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학재단 창립발기인총회를 7월중 개최하여 정관과 시행세칙, 후원회 회칙, 임원선출 등을 마무리하고 장학재단설립허가신청 및 법적절차 이행을 9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장학기금조성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군수님의 서한문과 관내 출현금모금, 출향인사들을 방문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브앤스마일박스 설치입니다. 상반기에 민원서식함 25개를 제작 완료하여 광고물 제작업소 16개업소 등 25개소에 배치하여 상반기중에 188건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절약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학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영동군과 대학교와의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대학지원사업인 재학생 장학금지급과 상수도 급수관설치, 야간대학원 위탁교육, 전입신고 서식함설치 등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교수를 위촉하는 것도 기존의 7개 위원회 14명이었던 것을 11개 위원회 17명으로 확대 위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협력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대학생들을 지역축제, 환경정화운동, 농촌일손돕기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진행 및 용역에 기술자문을 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종합안내책자 발간입니다. 당초에는 5,000만원을 예산으로 3,000부를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충청북도 인쇄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글·영문판 2,000부, 일어·중문판 2,000부 등 총 4,000부를 발간하기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분량은 60쪽 정도에 의회통계와 집행부 기본계획현황을 포함하여 국악, 문화재, 영동의 경치, 관광지, 농특산물, 향토음식 등 다양한 영동의 자료를 수록하여 금년도 12월달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자료정리 및 책자편집 최종보고서 납품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해백서 발간입니다. 상반기에 수해백서 발간을 위한 일정별 발간계획을 수립하여 발간목록을 확정 각실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발간목록에는 수해피해현황과 수해복구상황, 재해대책위운영, 신문보도내용, 기타 건의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부서별로 자료를 정리하여 10월까지 종합편집 및 교정 인쇄를 완료한후 11월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자료실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행정·사회과학 교양도서구입을 200권 하였으며 고객위주의 자료실 정리사업으로는 기존도서를 주제별로 분류 완료하였고 행정자료실 전산화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도가 없거나 자료실운영과 관련 없는 자료는 모두 폐기처리 하였습니다. 이용도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분야별 추천도서를 홍보하였으며 군홈페이지에 새로 구입한 도서목록을 게시하였고 군민들에게 행정자료와 도서를 무료 대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자료실 전산화를 도스체제에서 웹버전으로 즉, 인터넷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모든 군민들이 영동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자료실을 볼 수 있도록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의 합리적편성 및 운용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의존재원확보 설명회를 3회 개최한바 있고 의존재원 증액분에 대하여 실행예산편성을 1회추경에 완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연간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 배부함으로써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예산집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였습니다. 의존재원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보조금과 인맥을 통한 예산확보 활동 등으로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는 222억4,100만원이 늘어난 1,273억5,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64억6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30억5,2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2억7,400만원, 국고보조금에는 50억40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75억500만원을 각각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04년도 의존재원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예산집행관리 철저로 사업예산의 이월을 최대한 방지하고 경상경비가 계획대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자주재정 기여부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본 계획은 하반기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만 하반기에 경상예산절감 노력부서와 시책평가결과 우수기관 수상부서, 신규 국·도비확보 기여부서 등에 종합평가하여 연말에 시상 및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사업내실화를 위한 수지분석 실시로 10개사업중 비현실적인 경영수익사업장 3개를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7개사업장의 경영수익사업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반기 목표대비 85%인 8,8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향토지적재산육성을 위한 난계국악기 상품화사업을 행자부에 출장하여 제안설명한 결과 특별교부세 1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생산자동화기기구입 및 국악기 연구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기금 출자를 위한 대상사업인 포도주 가공사업 자본출자 타당성분석을 행정자치부서나 자치경영평가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인 난계국악기 상품화사업도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포도주 가공공장 투자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투자여부결정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특수사업을 확정하여 국방부와 각 부처별로 지원사업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총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사업으로 매곡초 다목적교실외 1개사업을 행정자치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25억 사업규모로 신청한바 있습니다. 이중 특별교부세 16억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이 거의 확실시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2004년도 증액교부금 사업은 실내체육관건립 등 4개사업으로서 총101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중 증액교부금 64억은 행정자치부를 경유하여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한바 있으며 기획예산처에서도 2004년도 예산에 긍정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워주기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증액교부금이 확정되면 나머지 국비와 도비도 자동적으로 확보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외 국책사업관련 민·관·군 간담회도 상반기중에 7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책위와 국방부와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여 2003년도 사업이나 2004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 예산확보 활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005년도 이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규모를 확정하여 각 중앙부처에 사업건의를 하겠으며 국책사업의 내실있는 관리를 위하여 사업별로 카드화하여 관리겠습니다. 15페이지, 능률적인 행정감사실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정기종합감사를 4개면에 실시하여 87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종합감사를 10일간 받았으며 그외 상부기관의 수시감사를 5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종합감사 3개면과 기획감사, 기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공무원행동강령 공포에 따른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건설공사현장 점검입니다. 일반공사 3,000만원이상 수해복구공사 1억원이상인 74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6월22일부터 10일간 점검한 결과 단순 현지시정이 35개 사업장 그리고 시간을 두고 시정해야 할 14개 사업장을 지적 적발하였습니다.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모두 시정 완료하였고 시간이 필요한 일반지적 14건에 대해서 하반기중에 모두 시정이 완료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를 문책하거나 시공을 소홀히 한 건설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신규건설공사 사업장을 점검하고 상반기에 지적된 사업장들이 제대로 시행되었나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확대구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6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에 관련자료를 요청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하여 8월25일부터 본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유통기관 및 대상문서를 확대하도록 하고 자료관 시스템도 충청북도와 연계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을 모두 완료하였고 1·2단계 업무와 연계되는 8개업무 서비스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는 웹민원서비스제공 체제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서비스체제가 되겠습니다. 그외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망 통합장비설치입니다. 상반기에 본청 및 읍면사업소간 전용회선 증속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통신망 통합장비시설을 위한 통신환경조사 및 기술적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통합장치를 7월중에 설치 완료하고 본청과 사업소간에 전화, 데이터, 팩스가 동시에 운영되는 통합통신서비스 체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기획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1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소요재원 확보에 대한 분석을 상반기에 2회를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서는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담회나 본회의에서 설명해 주시면 동료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홍보나 설명할 수 있는 기회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체분석으로만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 활력있고 창의적인 군정실현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시 군정추진상황 설명이 11회에 88건 있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접수해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제출한 실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시책개발과 군민제안공모전은 민선3기 군정에서 특색있는 사업으로 신문에 보도되어 군민들이 기대를 거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영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예산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이월액, 불용액 과다발생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분기별 점검을 형식적으로 했는지 알고도 방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갖은 노력을 다해 확보한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결과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집행상황 점검이 소홀하였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 추진상황분석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때 설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간담회때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충분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신규시책 및 발굴과제 설명도 수시로 저희들이 신규시책이나 인터넷을 통한 군정발전과제 발굴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목록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시 발굴시책이 무엇이고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 안한 것은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한 것이지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제때제때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예산안중에서 분기별 예산집행상황 점검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본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는데 금년도부터 실제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고 실과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능한 불용액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언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의원들에게 유인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반복적으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권주화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간담회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군의회와 집행부가 지역현안문제, 관심사항 등 모든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달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간담회 자료를 성실히 내주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내주셨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의원님들한테 제출된 간담회 자료는 최대한 설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안그러면 간담회자료를 내기 싫어서 안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신문지상이나 정보망을 통해서 대두되고 있는 영동역에서 남원간 철도개설 문제라든지, 요즘 한창 말썽이 되고 있는 여성단체운영 문제라든지,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시책 개발이라든지, 또 황간면에서 김천간 철도선형개량 문제는 황간면외 4개면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영동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가나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런 것은 동향파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간담회 자료는 군정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위주로 하고 동향에 관한 사항은 대화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까지 충분히 파악해서 간담회자료로 내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사안을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차후에 대처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꼭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간담회자료가 일상적인 업무만 가지고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절대로 간담회자료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나언엽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포괄적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해서 세부적인 것 한가지만 추진상황을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주민편익시설사업 30억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됐습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주민편익사업 30억은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해복구사업 업무가 폭주했기 때문에 대상사업만 조사해 놓고 실질적으로 착수를 못하다가 수해복구가 거의 마무리된 6월부터 현재 대상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들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 30억중 몇% 확정됐습니까?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60%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총액편성을 하지말고 부기를 달아서 편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코끼리 다리만지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알지 못하고 형태도 보지 못하면서 총액만 심의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그당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읍면으로부터 신청받은 후 확정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수해복구보다 예산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주민편익사업이면 지역개발과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pool사업비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위성이 있고 편협적으로 되고 누구든지 투명성이나 객관적으로 인정을 안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당연히 전년도에 사업목록을 받아서 편성 요구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안생겼을텐데 전년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집행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후반기 15억과 추경에 세운 예산하고 언제 할 것입니까? 또 1/4분기에 확정했던 사업들이 전부 뒤바뀌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다음 예산부터는 부기없는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총액편성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심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pool예산을 제외한 일반사업비는 꼭 부기를 명시해서 편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총액만 올라온다면 의회에서도 심의하기가 곤란하고 이렇게 객관성이 결여된 사업집행이 되면 이것이 과연 원활한 예산운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이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제 어느 자치단체든간에 주민숙원사업비는 pool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영동군의 pool사업비가 타 자치단체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비를 pool로 세우는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pool사업비로 인정해 주셔야 실제 불요불급한 부분이라든가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ool사업비 자체가 꼭 집행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원님들도 같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숙원 pool사업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다만 이것을 부기를 달아서 투명하게 예산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어느정도 pool사업비로 세우는 것도 의회에서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pool사업비를 전혀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군수님 pool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부기를 달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습니다. 또 1회 추경에도 pool사업비를 세웠는데 일정부분은 인정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예산을 pool로 세우는 것은 예산편성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가 타시군을 20여군데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pool로 세운 시군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pool로 세워준 예산은 행정의 원활이나 군수님의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인정해 주고 편성해줬지만 우리군처럼 전액을 pool로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특정사업은 당연히 부기가 있어야 편성해 주고 또 그렇게 올라와야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정립을 안해주시면 앞으로 예산운영이 계속 불건전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옛날로 말하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은 실제로 읍면장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부기를 달아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30억 세운 예산은 실제로 pool사업이 아니고 부기사항을 달아야 할 사업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앞으로 시정해서 부기사항을 달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민의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은 앞으로 예산심의시 부기를 달지 않고 편성이 되면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꼭 챙기셔서 부기를 달아 적정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기획감사실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후에 준비해야 될 실과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500억원이나 되는데 현재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액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다면 아시는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학무기폐기시설과 관련 확정한 사업을 그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올렸듯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16개 사업에 3,92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16개 사업에 3,58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46억 차이가 나는 것은 양여금사업이라든지 국도비사업으로 이미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다. 16개사업 3,927억 중에서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약 346억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16개 사업에 3,581억원 정도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 국책사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3,581억원 사업비를 다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 영동군이나 대책위나 국방부가 하나가 돼서 최선을 다해 나머지 사업비 3,581억원을 100%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5억원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신청한 25억 사업비는 가시적으로 8월중이면 모두 확정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증액교부금도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6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64억원이 확보되면 나머지 국비 17억, 도비 20억도 무난히 확보되리라 자신합니다. 다만 2005년도부터 추진할 10개 사업은 금년도부터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중앙부처 및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능한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금년 연초 계획보고서를 보면 17개 사업에 4,406억원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보고서상 수치가 16개 사업에 3,581억원입니다. 사업비 852억이 축소됐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외된 사업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책위와 국방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외됐고 그 이외에 금년도에 상촌면 문화회관 신축사업이 별도로 추가됐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국방부에서 각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저히 국비지원사업으로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자고 해서 다시 상의된 사업이 몇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는 8,000억원이 넘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각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것은 줄이고 해서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이 3,900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저희군에 전입오신지 몇 개월 됐죠?

12개월째입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고향으로 가고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영동군에 발령받은 이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실장님을 뵈면서 인상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고 영동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적임자다, 잘 오셨다, 이런 인상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회에서는 매년 연초에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7월과 12월 정례회시 2회에 걸쳐서 추진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 통제 그리고 제대로 지방행정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아셔야 기능도 발휘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저희들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의 전문가는 더욱 아닙니다. 이러한 추진실적보고가 책자화 돼서 의회 의원님들 손에 들어오기까지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시간은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추진실적보고서를 그저께 오후에 받았습니다. 모르시죠?

아까 의장님 말씀을 듣고 어제그저께 보고서가 의원님들께 배부된 것을 알았습니다.

의원님들이 보고서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고 실적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도 해서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고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통해서 군정이 발전될 수 있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군정계획이나 추진보고서가 의원님들 손에 늦게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차단시키거나 아니면 제한시킬 의도로 원천적으로 봉쇄코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시정되어야 되겠죠? 적어도 1주일전에 의원님들 손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의원님들 손에 늦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6월30일 현재 실적인데 6월30일 실적을 만들어서 바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한 후 먼저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잘못 된 부분이라든지 누락된 부분, 군수님 의중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부분은 보완해서 의원님들한테 확실한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군수님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지적하신 사항을 더 보완해서 의원님들께 전달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것이지 결코 군정추진실적보고와 관련해서 질문을 줄이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곤란을 겪게 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타군의 경우는 실적보고를 7월말경에 다시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6월20일 기준으로 실적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에 보고서가 빨리 넘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보고나 하반기 군정추진실적보고는 7월과 12월 정례회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준비를 해주시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검토해서 보고받는 시점을 조정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브앤스마일박스를 25개소에 설치하셨는데 본의원이 전화상으로 이행실태를 탐문해 봤습니다. 탐문결과 대체적으로 설치나 비치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들면 영동대, 지전, 웨딩, 신협 등 예식업소는 100% 민원함도 설치되고 서식도 비치되어 있었는데 고려성모산부인과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대성광고, 신도광고, 광고자료백화점도 안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려성모산부인과, 대성광고, 신도광고, 광고자료백화점은 설치대상업소인지 밝혀주시고 실장님께서 몇 번이나 업소방문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봤는지, 최근에 언제쯤 점검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곳이 있다면 추가로 제작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초 담당자가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추가로 제작해서 그곳에도 스마일박스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일박스 설치지역 현지점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직원이 조사해서 결과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설치대상 업소에서 그런 것이 있느냐고 답변을 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군민과의 약속이니 만큼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지금현재 본회의장이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자유복장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품위유지를 위해 참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주요업무를 총괄하는 실장님 노고에 대해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 건설공사현장 점검내용인데 현지 시정명령 및 보완조치에 대해서 나갔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이 무엇이고 몇건이나 적발됐는지 또 시공을 소홀히 한 건설업체에 행정조치 사항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74개소의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 공무원이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한 것이 35건인데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두고 시정해야 할 것이 14건 지적됐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주민불편사업장 즉 도로노견에 방치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우려가 있는 주민불편사업장 2개소, 안전조치 미이행사업장 4개소, 부실사업장 8개소해서 총 14개 사업장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시정하도록 사업 주관부서로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자 문책이나 해당업소 경고 등 시정할 정도로 과중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은 없습니다.

시정 보완조치한 후 사후확인은 했습니까?

점검만 완료하고 사후확인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일반공사라든지 건설과의 수해복구공사현장을 보면 마무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아스콘은 한데 모아놨다가 바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레미콘, 철근 등 한쪽에 방치해 뒀다가 이번 장마를 기다렸다는 듯이 떠내려보냅니다. 이 물이 빠진 다음에 하천바닥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주민들이 고기를 잡는다고 들어갔다가 철망에 걸려 휩쓸려 죽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도 그런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행정조치 해서 그런 업자들은 앞으로 사업을 주는데 제지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걸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동료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말씀을 드렸고 부실시공에 대한 주민제보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주민제보에 의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했는데요.

주민감시요원 등의 주민제보에 신속한 대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제보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히 대처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전화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방문해서 제보하든 간에 실명이 확인될 때는 주민대장에 기록하고 감사담당 공무원이 가장 빠른 시일내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보한 주민에게 조치결과를 알려줍니까?

그럼요.

제보한 접수대장도 비치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안건을 다루기 위해 보충질의가 계시면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한건만 질의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 궁금증이나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주요건설사업장 점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다른 안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동군 종합계획수립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건설사업장 점검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방 권주화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민정호의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의장님 질문하신 1-3페이지, 영동군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 해가 바뀔 때마다 군수가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Ａ군수가 계획을 세워놓으면 Ｂ군수가 와서 다시 또 세우고, 우리군 뿐이 아니고 타시군도 다 마찬가지더라 이겁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 용역을 주고 여러번 바꾼다고 해서 천지개벽하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도를 제주도로 바꿀 것도 아닌데 당초에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그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에 따라서 자꾸 보완하고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전면 이렇게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시책이냐, 물론 본군 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만이라도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동군 종합계획은 법정사항으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도록 돼 있는 계획입니다. 물론 민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모든 발전계획은 연동 계획으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수시로 행정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보완되는 계획을 매년 개정 보완해 나가는데 이 종합계획은 연동계획이 아니고 중기계획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법적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 법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5년마다 새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에 있던 계획을 많이 참고하고 세웁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발주한 계획은 그전의 중기계획인 영동군 종합계획의 틀을 벗어나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전략사업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종합계획보다 내용이 상당부문 틀려질 겁니다. 실제 영동군이 실행할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러한 종합계획을 만들고자 영동대학교하고 실무적인 워크샵도 하고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대로 종합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되 이것이 연동계획에 의한 법정사항이라 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동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겠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된다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기획실 종합계획 수립뿐이 아니고 본군에서 주는 모든 용역과제가 일정기간이 지나서 납품이 되면 납품용역에 대한 평가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평가회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 이겁니다. 타시군에도 보면 모든 용역결과에 대해서 관련기관이나 의회 모두 참석해서 객관적인 공개평가를 해서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집행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용역결과만 가지고 하니까 학술적인 부분만 치우쳐져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더라 그래서 그런 공개평가회를 하므로 인해서 객관성도 확보하고 부차적인 것도 보완하고 우리군에서도 금년에 용역준 과제가 많이 있는데 납품이 되면 우리군에서도 그런 공개평가회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개평가회를 개최해서 좋은 결과를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두분만 질의하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분께서는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수해복구나 각종 현안사업으로 시설물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각종 수해복구사업에 구조물들이 사실 현 실정에 맞도록 설계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현지에 맞지 않는 설계가 있어서 보기 흉한 흉물로 보이는 시설물이나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설계보다는 우리군에서도 고정틀에서 벗어나 외래객들이나 군민들이 미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바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한정된 예산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앞으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로 설계가 되고 구조물을 설치해서 지나는 사람들이 아름답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구조물로 시설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1-19페이지,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본군의 데이터서버 보안망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서버에 대한 신뢰도는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용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인터넷용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느냐면 잘 아시다시피 모 기관에서도 해킹을 당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안망을 몇번 설치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가 있는 정보망에도 해킹사례가 발생하는데 본군이라고 해킹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안망을 신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청주 데이터서버에다 우리 서버를 둘 수는 없느냐, 그렇게 하면 보안에 대한 책임을 ＫＴ에서 질 것이고 처리속도도 배가 되고 운영도 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조흥은행 사태 때도 전산프로그램이나 전산망이 중단되지 않고 잘 운영됐던 것은 아마 ＫＴ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도 한번 검토하셔서 정보나 행정자료가 해킹당한다거나 보안망이 뚫리는 일이 없도록 청주데이터에 서버를 두는 것을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안망 자체를 점검해 보고 민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안망이 허술하다고 하면 보안망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위탁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동～남원간 내륙철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도 군민의 경제활동에도 관련돼 있고 또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 도모라든지 저희들과의 토론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안들도 간담회라든지 이런 기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정종수의장님, 권주화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금년도 선진민원행정추진외 8건과 특수시책 6가지를 주요업무계획으로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선진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며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체계 구축에 기여코자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 민원접수는 인터넷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민원 처리반을 운영 7개기관 참석하에 1회 89건에 대한 생활민원을 처리했으며 민원모니터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활동이 미흡한자, 본인 포기 등의 사유로 35명을 해촉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하였으며 현재까지 수작업으로 발급 접수하던 인감업무 32,402건을 금년 3월26일부터 전산 온라인화 함으로써 증명발급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의 지번이 틀린 건축물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개년에 걸쳐 영동읍외 6개면에 18,743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금년도 8,583건중 5,200건 약 60.5%를 정비 완료하고 미정리분 3,383건은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물대장에 지번이 없는 경우 소유자에게 연락할 수 없어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은 전산화 돼있지만 현황도는 전산화 돼있지 않아 전산화하여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함이며 사업량은 13,950건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대장 전산이식, 즉 종전에는 건축물관련이 행자부 소관으로 돼있는데 관련규정 개정으로 건교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행자부 프로그램을 건교부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을 완료 민원편의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생활기반조성을 통한 전원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첫째,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사업량을 60동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완공이 26동이며 추진중 34동은 연내 완공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사업량 35동에 추진실적으로는 완료 29동 추진중 6동으로 9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광장사업은 위치는 추풍령면 은편마을이며 사업내용은 광장포장외 4가지로서 추진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예산절감책으로 용역설계를 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7월말까지 마치고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날 읍면을 순회하면서 장터에서 실시하던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농번기에는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접수 통보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간 4회, 야간 1회 총5회를 운영하였으며 170건 325필을 처리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등기까지 완료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전 세부측량시 작성된 도면이 신축 마모 등으로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하여 종합행정시스템구축 및 지적정보를 공동활용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돼있는 도면전산화는 업무량 4,681매 중 작년까지 3,374매를 완료 전체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완료토록 돼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변동자료 11,260필을 정리하였으며 금년도 목표 도면 1,307매를 용역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 즉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따른 표시변경 사항을 등기소에 등기촉탁함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980필지를 등기 완료하여 민원인에게 등기필증을 우송하겠으며 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이 부담할 등기비용 약3,9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공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정한 개별지가를 산정 공시하여 국세 및 부가기준 활용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 토지거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산정지가검증 및 조정, 이의신청지가 심의처리, 표준지정비 지가결정 및 공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별로 지가가 기재된 결정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7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부동산거래의 안정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 점검을 실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로 현재까지 2회 실시했으며 부동산중개업소에 경찰서와 세무서, 도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매월 1회 부동산시장 동향파악 및 토지거래 프로그램을 운영 자료관리,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 적정검토 아울러 주민들한테 이동민원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홍보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전입주민에게 군수서한문 발송은 신규시책으로서 우리군에 전입하는 주민에게 환영한다는 군수서한문을 발송 우리지역에 조기 동참시켜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읍면에서 매월 5일까지 취합명단을 받아 현재 인원은 634세대에 대하여 군수서한문과 각종 홍보자료를 팜플렛과 같이 동봉 송부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두 번째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생 및 혼인자 축하카드보내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군민으로 태어나 한가족으로서의 동질감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생자 및 혼인자에 대한 축하로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출생 177명으로 출생자 부모에게 우송했으며 혼인자 85명 도합 262명에 대하여 축하문구를 게재한 축하카드를 발송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여성민원인을 위한 유아놀이방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부민원인을 위하여 유아놀이방을 민원실내에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이 사항은 금년 추경에 마련된 민원실 환경정비시 같이 포함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근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공공용지 토지합병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지번으로 돼있는 공공용지 도로, 주거 등 토지임야 합병이 가능한 토지지번을 일제 조사 정리함으로써 공공용지관리의 편익성제고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능한 토지 520필지를 발췌 조사하고 지번별 조서를 작성 등기부와 대조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유자에게 신청토록하고 지적공부 정리도 등기촉탁하여 소유자에게 송부토록하여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지적민원호출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이 민원사항이 있을시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 현지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처리치 못하는 사항은 귀청하여 접수 처리하여 주는 것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즉결민원 106필을 비롯 모두 150필을 해결했으며 신문보도 3회, 군수서한문 1회를 실시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수해지역 개별공시지가 중점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30일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수해지역의 농지가 매몰이라든지 침수된 토지를 조사 지가산정에 반영 각종 조세부과기준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재민의 조세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해토지지가를 중점 조사했으며 수재민의 지가상담 및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하향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으며 하반기에도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수님 1주년 축사에서 어떤 법이나 룰에 구애받지 말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일례를 들어 민원실장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시골에 이사온지 20년 이상된 사람이 집이 없이 살았다 이겁니다. 20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돈을 모아 큰집을 샀을 경우 거기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는 농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농가주택자금을 받을 수 없는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사실 농가주택이라는 것이 뭐예요. 헌집을 샀으면 헌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헌집을 수리해서 들어갔다가 또 집질려고 나와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축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법이나 룰에 구속을 받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농가주택을 지원해 주는건데 법적구속 때문에 이사온지 20년이 된 사람이 헌집을 마련해서 짓고자 할 때는 규정에 어긋나서 농가주택자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민원실장님, 종합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는데 군수님이 기념축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법과 룰에 구애받지 말고 진짜로 농가주택이 필요한 사람이고 문제가 약간 된다 해도 거기에 크게 구속되지 않으면 민원인을 위해서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용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소신있고 확실히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농가주택에 살지 않고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는 그런 예를 보고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운영의 룰을 살려야지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시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군수님은 법에 그렇게 돼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길을 찾아라 하는데 실제 일하는 실무 부서는..... 이것은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군수님 얘기 따로, 실장님 얘기 따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농가에 이사를 와서 20년을 살아 돈을 모아서 집을 져야 되겠다 해서 빈집을 하나 샀을 때 그 사람이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 빈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해야 되는데 관계규정에는 배제돼 있습니다.

군수님이 그런 점을 지적해서 군민의 편에 서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라고 기념축사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원을 책임지시는 실과장님이 군수님 얘기 따로, 나 따로면 군수님이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에요?

군수님 말씀도 법을 위반해서 해주라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은......

실장님, 그런 경우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관계규정에는 안되게 돼있습니다. 군수님 말씀은 법에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남의 집에서 계속 살다가 빈집이 있어서 자기가 돈을 주고 샀으면 농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만 주택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관용을 베풀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민편에 서서 될 수 있도록 해라하는 군수님의 취지 같으신데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얘기는 법이 안되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위법에 안되는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악법도 법이라고 그런 모순점을 자꾸 상부에 건의해서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룰에 맞춰서 되니 안되니 하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이것은 줘야 되겠다는 소신과 확신이 있으면 줘야 되는 것이고 밀어 부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지 문구 찾아서 안된다, 된다. 저도 의원의 입장에서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뭔가 공무원들이 주민을 돕고자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군수님 서한문이나 이런 것도 바꿔야 돼요.

군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겨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모순된 점을 상부에 건의해서

제 생각에는 실과장님이 해당되니까 아침 참모회의때 이런것을 토론도 해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런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연도가 몇년도예요?

98년도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정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민원공무원은 군민모두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들의 고객임을 새롭게 인식하며 군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장에 규정이 돼있단 말이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매년 1회씩 무작위로 해서 민원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신문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민원공무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위권으로 나왔습니다.

선진민원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는 98년도에 이미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규정돼 있고 또 설정된 서비스이행 표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표준이라는 것에 보면 관공민원에 대한 것, 전화민원에 대한 것, 팩스민원에 대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맞이하는 복무자세가 규정돼 있는데 사실 헌장이행표준에 규정돼 있는 대로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있죠?

바쁘다 보니까 더러 그런 수가 있습니다.

더러 그런 것이 아니라 이행표준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본의원이 점검해 보려고 오늘 아침에 9시30분에 도착해서 20분간 종합민원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바라보지도 않아요. 민원인이 들어오면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앉으십시오 이렇게 고객을 맞이하게 돼있는데 이것도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적민원호출시행제도가 신규시책이라고 돼있는데 헌장에 나와 있어요. 장애인이나 거동불능자 노인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주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본의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님께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한번 건의했습니다. 민원도우미가 있으면 서비스라든지 그런것을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바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례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원교육을 시켜서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만병통치약입니다. 설정되어 있는 표준이행도 실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신분이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종합민원실에 들어갔는데 바라보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왔느냐고 묻는 사람도 하나 없어요. 심지어는 눈이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본체만체해요. 그래서는 안되죠?

교육시키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10계 헌장이 있는데 모순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사이드에서 종합관리 헌장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지적민원호출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가는 김에 생필품이나 의약품 또 타기관에 대한 민원도 접수해서 처리해 준다면 더욱 감동적인 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요구사항이 해당 노인이나 장애인들로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민원을 시행하실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하면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목적이 지적이니까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연구하여 하반기에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95%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약사업 1건, 일반사업 12건, 시책사업 1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공약사업으로 외국도시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본 취지는 다양한 민간교류로 상호실익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류대상 자치단체 선정은 일본 야마나시현 가츠누마정이며 지난 3월4일에서 9일까지 6일간 3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츠누마정 군수님 방문일정을 7월21일에서 27일로 7일간으로 정했으며 방문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가츠누마정장 본군 방문예정은 하반기가 되겠으며 가급적 난계국악축제기간에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 추진으로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 방성항시를 2월20일자 도에 희망한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구현입니다. 폭넓은 대화행정 추진으로 현장대화행정 강화와 견문보고제 운영으로 1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 13명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재외군민 군정참여확대로 열린군정 구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의견 적극수렴 및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자치행정입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연석회의와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방안, 반조직정비 및 비현실적인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조기정착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연석회의와 이반장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입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와 근무환경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점검 및 확인을 통한 복무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내 예식장설치 운영입니다. 군청사 공간개방계획의 일환으로 직원 후생복지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회의 일환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폐백실준공과 조명시설설치 및 비품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단상앞 계단이 완료되는 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야간대학원 위탁교육입니다.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영동대학교에 6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영동대학교 산업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공무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학비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화합 체육행사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대항 족구대회를 개최하였고 각종 군청동호회 대회참가경비 및 운영지원으로 3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과 및 담당 읍면 화합배구대회를 계획 구상중에 있습니다. 시기는 8～9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다지는 공동체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고 재활용품수거 경진대회개최,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체사업 추진을 11건 추진중에 있으며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개최 및 사업비지원을 4개소에 8,0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책읽기를 통한 군민정서함양과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짐대회 등 군민화합 차원의 새마을운동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책입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 연찬회 및 수시교육을 통한 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해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기관교육, 33주년 기념행사개최, 자녀장학금지급, 장기근속 퇴임지도자 공로패수여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하계연찬회개최 및 화합다짐대회개최, 전문기관교육을 통해서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군민운동 활성화입니다. 군민3사운동과 의식개혁운동에 민간단체와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민운동 참여촉구, 민간단체 및 읍면 총무담당 연석회의개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전개, 군민3사운동 실천다짐대회, 군민3사운동 캠페인전개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제42회 도민체전을 대비 손님맞이와 군민3사운동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철저한 자원관리와 재난재해 대응능력강화에 목적을 두고 민방위대조직 151개대대 6,391명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교육실시와 민방위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대원교육과 훈련실시로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설치 1개소는 7월중 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능력 극대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용소방대원 교체임용을 52명하였고 용산면 소방대기소 신축 설계 및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용소방대원 수시정비와 양산면 소방대기소 신축, 대원 사기진작책 추진으로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전시대비 충무계획의 보완·발전 시행과 내실있는 2003년 을지연습실시를 위하여 충무계획의 수립, 심의 및 통제와 국가동원능력 조사실시를 하였으며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961개망 961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8월18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는 2003년도 을지연습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인 군민3사운동 전개입니다. 군민3사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전개 전 군민이 똘똘뭉쳐 화합하고 단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보물제작 활용과 홍보판, 홍보탑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군민3사운동 실천다짐대회와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각종 기회교육과 3사운동 실천다짐대회, 외래강사초청 특강 등으로 군민3사운동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장들 처우개선을 정부에 요구해서 이장들이 지급받고 있는 각종 수당이 현실화 돼서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반장들이 공무수행중에 재난을 당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은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상해보험가입 등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법이나 규정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이번에 이장님들의 수당이 상향조정되고 해서 이런것도 향후 개선이 되는 쪽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이장이나 반장들이 공무수행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예가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서는 없었습니다. 남의원님 말씀하신 의중을 충분히 알아듣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전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15일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15일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해 줍니다. 그 이외에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2시간까지는 수당을 주지 않고 그 이후시간부터 1일 4시간근무 범위안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정방법은 15시간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15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추가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인정해 주는 거지요?

15일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15시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별도 2시간 공제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일에 7～8시간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4시간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현실화해서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실근무 시간을 인정해 주고 휴일근무수당도 산정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쪽으로 관계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조직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반기에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교육과목이 통일안보, 민방위대원의 역할과 의무, 풍수해 대비요령, 화재예방과 진화요령인데 여기에 강사는 어떻게 구성이 됐었습니까?

민방위대원 강사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외래강사가 위촉됐습니까?

전부 외래강사이고 민방위 역할에 대해서 군수님이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유비무환으로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통일안보 같은 것은 통일연구원이라든지 교수 등 이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초빙해서 하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대원들간에 특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다 보면 있으나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2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손문주 군수님이 취임후에 군민들로부터 폭넓은 대화행정을 위해서 군수님실 문도 개보수하고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현실에 와서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군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개인이기주의에 편중한 민원이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얘기하면 사안에 대해 법이나 제도상, 예산상 검토해서 불가하다고 하면 군수를 만나야 되겠다든지, 군수한테 전화한다든지 하는 엄포식으로 민원인들이 일선 공무원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안되는 것은 군수님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도 안된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인식시켜줘야 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금의 현실입니다. 읍면에서 실무자들의 답변내용과 군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답변내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넓은 시야나 갖고 계시는 풍부한 경영마인드 때문에 흔쾌하고 명쾌한 결론이 날 수 있는 군수님의 답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그때 사안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더 읍면이나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답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일선 행정 공무원들이나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맡기고 군수님께서는 대외문제라든지 일반행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장으로 해주시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런쪽으로 역할분담을 해주시면 군수님 힘도 덜고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을 자기선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쉽게 표현한다면 일선 실무자들이나 읍면장들은 모든 관계규정이나 행정여건을 검토한 결과 어렵고 불가하다는 판단을 해서 민원인한테 답변해 줬는데 어느날 갑자기 군수님한테 얘기하니까 됐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돼서는 안됩니다. 물론 군수님의 입장은 아무래도 공무원들 입장과 틀리겠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야 됩니다. 군민들이 읍면 직원이나 면장을 불신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애로가 많더라도 그런 부분은 한번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건의해 주시고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31일 수해 이후에 우리지역에 각계각층에서 물자나 장비나 현금이 답지했습니다. 또 봉사인원도 많이 왔는데 그러한 데이터가 다 정리되어 있죠?

해당부서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력지원을 담당했기 때문에 인력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받아야 됩니까?

수혜범위를 확정시킨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대략 안으로 잡고 있는 것이 전·현직공무원과 가족,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일단 범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동료의원님들이 몇 번 질문했고 해당 실과에도 질문하고 시정 건의했지만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각종 사업장에 대한 민원제기나 신고 또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을 전화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아주 고압적인 말투나 무시하는 듯한 어투로 답변을 합니다. 오히려 민원인을 혼내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아무리 촉구해도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복무기강확립 차원에서라도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적극 지도 점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신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산하 직원들이 신명나고 소신있게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추진실적보고를 듣기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