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허인환입니다.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창읍 일부지역에서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축으로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리 반장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리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창읍 행정리 반 하부조직 14개 분리 41개반을 증설해서 71분리 183개 반을 85개 분리 224개 반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1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고창읍 읍내리 동산을 동산과 동문으로 개정안에 보면 동산은 그대로 1 ,2 ,3 반으로 두고 동문동 하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산 임대아파트 101동에서 103동까지 3반으로 구분한것이고 제일 하단부 남흥 1,2리가 있는데 남흥 1,2리는 놓아두고 3반을 서동빌라 고창 남 초등학교 일부를 3반으로 하고 뒷장에 진흥1차 아파트 101동에서 108동을 3반으로 나누는 진흥동을 하나 시설했습니다. 남구 1,2 반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중에 삼영동을 삼영 남흥아파트 가동 다동까지 3개반을 증설했습니다. 그 다음 서문 1, 2는 그대로 놓아두고 미영아파트 101동에서 105동까지 있는데 거기를 미영동으로 증설했고 남정리 남성 1, 2는 그대로 기존마을 놓아두고 거기에 상원아파트 및 상가지역 거기를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석동에 월곡 택지가 교촌리 일부지역을 포함해서 교신동으로 분리했고 청룡은 청룡으로 했고 청북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신설을 청남동을 했는데 진흥 2차 아파트 새마을공원 앞에 있는 거기를 청남동, 그 다음에 청하 아파트 가동에서 다동까지, 그 다음 청룡 1, 2리를 없애고 용주동으로 해 가지고 청룡2를 용주 일부로 했습니다. 다음 월곡리로 가서 월곡 그대로 살아있고 하월 이라고 해 가지고 월곡 택지 일부와 월곡 일부 1, 2로 나누어 하월이라고 했고 월곡 1리는 삭제를 했습니다. 14페이지 월곡 1, 2, 3개리로 하고 주공 택지개발지구 주공 아파트 101동은 주공 1동, 2동은 주공2해서 주공 4동까지 월곡 2동은 삭제를 해서 제일 아파트 101동에서 104동까지 제1동 제2동 제3동 제4동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외정은 석정온천 개발로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덕산리를 신덕산으로 했고, 다음 백석동을 백석 1동 백석 2동으로 성산 현대아파트 백석 1동 101동에서 110동까지이고 백석 2동 102동 104동까지 포함해서 왔습니다. 14개리 41동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는 당초에 우리 현행은 189개리 541개 마을 1,303반이었는데 이렇게 증가됨으로 해서 189리에 555분리에 1,344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 한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창읍에 100세때 이상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아파트 행정의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증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67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바 같이 전체적으로 하부 행정리을 14개리가 늘어나고 반은 41개반이 중설해서 전체적으로 85분리 224개반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요 지방자치법 제 4조 4항에 의한 사항으로서 4조 4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때 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제3조에 의해서 이번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조는 리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창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되어 있고 3조에 하부조직은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 분리와 반에는 각각 리장과 반장을 두되 리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있고 3항에 보면은 반의 책정 기준은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초과하지 안은 범위내에서 자연 부락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단지등 주민밀집지역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사정에 맞도록 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4항에 보면은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에 새마을 개발 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과 관련 조례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반,리의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호인 고창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 의하면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액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세액이 3,000원인데 이 세액을 3,6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조에 제1항 제1호 3,000원을 3,6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호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취득의 건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생활 체육활동 공간 확보와 공설운동장 과 연계한 전지훈련 경기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보조경기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고창읍 월산리 499번지 외 4필지 5,901㎡입니다. 현재소유자는 전라북도 교육감 및 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작년까지는 매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금년 들어서 매각한다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토지 옆에 인근토지를 저희들이 기1,535평 매입했던 토지가 있어서 실지로 토지자체 1,535평 가지고는 다른 보조경기장을 만들면 너무 좁기 때문에 이번 5,901㎡를 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66호 고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중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 조례 준칙안이 도에서 내려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제 2조 2항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 내지 14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고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62호도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고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세법 제7조 공익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율과세에 의한 규정과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문서로는 행자부 세제 13400389호 2003년 5월9일 호에 의한 전북 재정 134001332호 2003년 5월 10일호에 의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신체장애 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되는 부상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전국적인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54호 62호 말입니다. 계류된 상태에서 상정하면 지장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개회될 때마다 상정은 할수는 있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