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정수
임정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호
노동호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하동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6월9일에 하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하동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하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7월1일에는 하동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하동군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이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9일과 7월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승인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 6월26일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113회 임시회시 실시되었던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가 6월25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4회 임시회 폐회중 활동으로 건의안 채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회에서 일부 의원으로부터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하여 이의 부당성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제출에 대한 건의문을 6월24일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국회의장, 행정자치부 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에게 각각 송부하였으며, 7월8일에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남도대교의 조명등 설치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가운데 단순, 경제적 논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남도대교가 가지는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 남도대교 조명등 설치건의안을 채택,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하동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정수
임정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하동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하동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추대엽위원님과 강양원씨, 그리고 정번화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넉넉하지 못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추대엽 대표위원님, 정번화, 강양원위원님의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승인 신청한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결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그리고 예산전용 및 기타 결산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폐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2년도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3,474억64,374천원의 예산중 3,387억6,231천원이 세입되어 이중 1,785억43,915천원을 지출하고 1,601억62,315천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현액 개념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것이며, 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이월액,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474억64,374천원에 3,487억61,50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3,387억6,231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100억52,755천원중 징수불가능한 지방세 1억9,519천원을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한 미수납액 99억45,756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조치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3,474억64,374천원으로써 그중 1,785억43,915천원을 지출하고 사업 여건상 연내 착수하지 못한 명시이월금과 연내 착수는 하였으나 공기부족 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고이월금 등 1,435억16,761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54억3,69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총 세계잉여금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1,601억61,315천원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각각 528억49,164천원과 820억21,528천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7억41,07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45억50,549천원은 2003년도 세입예산에 이입,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 3162억6906천원보다 0.6%가 증가된 3,180억19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079억52,388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미수납액 1억9,519천원은 결손처분하고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 100억47,805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조치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미수납된 세입은 지방세가 7억1,796천원이며, 세외수입이 6억99,939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이 17억4,663만원과 보조금 68억99,439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162억6,906천원 중 1,578억70,59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중 1,390억68,477천원은 2003년도에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92억67,833천원은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312억57,468천이 계상되었으나 307억61,313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307억53,842천원을 수납하였으며, 74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12억57,468천원 중 206억7,332만원을 지출하고 광역상수도 사업비 37억93,638천원과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1억1,715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억37,495천원을 이월조치하고 나머지 61억35,863천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5천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는 56억31,613천원 중 가축구제역 긴급방제 대책사업비, 태풍 "라마손" 피해 농작물 응급복구비, 8월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직급보조비 부족분 충당등에 14억10,052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2억21,561천원은 불용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결산사항입니다. 2001년말 9억19,593천원 중 당해연도에 2억25,023천원이 증가하여 2002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11억44,617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증감사항입니다. 2001년말 19억77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64,916천원이 추가로 발생되고 3억20,581천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18억52,084천원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채무는 2001년말 84억35,379천원에서 40억71,201천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43억64,178천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1년도말 공시지가 기준으로 338억14,754천원에서 당해연도 2억20,276천원이 증가되어 2002년말의 총 공유재산은 340억3,503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사항입니다. 2001년도말 1030점으로써 취득가격 기준 37억6,584천원에서 당해연도 취득 216점, 폐기 또는 매각을 437점하여 2002년도 말에는 총 809점에 38억77,045천입니다. 다음은 2002년 중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입니다. 위탁금, 보증금, 그리고 보관금을 합하여 2002년말 현재 8억30,165천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3,296천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26,869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별책으로 제출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관계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 및 개선토록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임정수의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두분의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23일과 24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공무원을 출석대상자로 하여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영교의원, 신재범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7월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