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지난 6월9일 제출된 하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7월2일 제출된 하동군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이 각각 6월9일과 7월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하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하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옥외광고업무 추진 및 옥외광고 문화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하동군광고물등 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을 정하였고, 안 제12조, 13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위탁규정을 정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고 수수료를 정하였고,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옥외광고물등법관리법, 동법시행령,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입니다. 제1항, 하동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 한다. 다만, 이를 관리하는 행정전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와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와 이미 철거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 제1항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동군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항,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항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군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 또는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의 해촉은 신변상의 원인발생, 품위손상, 장기불참, 본인 사직의사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음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입니다. 제1항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 또는 경상남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세로높이 4m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으로써 점멸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지금 제4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표시면적 20㎡ 이상은 우리 군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4항에 1면의 표시면적이 3평방미터인 점멸네온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사항은 우리군에서는 1년에 1건 정도 있을까 말까한 사항들입니다. 다음 제2항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안전도검사, 제1항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관리하는 행정전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와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담당공무원으로 하되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 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등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제7조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등, 제1항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안전도검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감사업무 위탁지정사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6항, 7항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제1항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정게시시설의 위탁, 군수는 도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지정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등에 동 게시시설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폐업입니다. 제1항 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 야 한다. 다만, 이를 관리하는 행정전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와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항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항 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 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 제5항, 제6항은 교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교육의 위탁, 제1항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교육위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수수료, 제1항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수수료는 별표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나 기타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수수료 관련사항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내 수수료는 타시군하고 가격이 동일합니다. 시는 저희들보다 조금 많고 군부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과태료의 세부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2항 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1항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2항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 행정처분기준, 군수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별표5와 별표6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민간위탁에관한사무조례를 적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2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의 2 및 별표2, 별표3, 별표4를 삭제한다. 다음은 별표1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 내용 및 시간은 제12조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군부는 일반 옥외광고물 수수료가 동일하고 시부는 저희들보다 500원에서 천원 많습니다. 다음 별표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제14조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신규는 업소당 수수료 15,000원, 변경업소는 7,500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15조제1항과 관련한 부과기준입니다. 다음 별표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제16조제1항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입니다. 아직 저희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문동수입니다. 하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가 되는 법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써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취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1990년 8월1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여 오던 중 2001년 7월24일 법률 제64905호로 개정하여 종전 도지사의 권한을 군수의 권한으로 이양함에 따라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입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문별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인 상위법령에서 지금까지 군수에게 위임되지 않아 우리군에서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본 조례 시행으로 우리군 자체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옥외광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안을 작성, 2002년 12월13일부터 2003년 1월2일까지 경남신문 등에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우리군 관내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효율을 기하고 우리고장을 문화관광의 고장으로 한단계 더 성숙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 7개 시군이 이미 본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지역의 원활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내용중에서 몇 가지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입법예고는 2002년 12월13일부터 2003년 1월2일까지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7월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입법예고 이후에 이 조례안을 조기에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6개월동안 지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안한 부분은 전문위원한테 먼저 충고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개 시군중에서 이걸 하고 있은데가 없었습니다. 작년 11월28일에 자치법규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12월13일부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이걸 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었고, 또 우리군만 하다보니까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조율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5월27일에 의원간담회에 부의해 가지고 이 안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정도는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타 시군과 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저희군에서도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앞서서 지금까지는 옥외광고가 경남도 옥외광고 조례안에 의해서 실시됐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수수료는 지금하고 차이가 납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현재까지 시행하는 광고수수료는 우리군 조례로 공포되는 이후하고 수수료가 동일합니까?

예,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지금 옥외광고 현황이 나옵니까? 하동군내에 신고된 숫자

현황은 안나옵니다. 옥외광고는 모든 종류를 총망라해서 이야기합니다. 입간판, 현수막,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겁니다. 지금 현수막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고정된 광고물 현황은 안나왔다 그지요?

예.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현황을 한 부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설치할 때에 그 기간은 본인들이 정하는 거지요? 옥외광고를 언제까지 설치하겠다 하는 기간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신고한 날부터 사용하다가 폐업할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되는데 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옥외광고를 해 주면 3년 기간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현재 자기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다음에 3년이 지나면 다시 승인을 넘길 때 안전도검사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안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이후에 보면 각종 행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과장님도 동감하시지요?

예.

그런데 플랑카드를 붙였을 때 수수료를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대충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플랑카드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공익광고는 수수료를 안받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중에 한 가지가 플랑카드를 붙이면 통상적으로 행사기간 일주일전이나 그 이전에 붙인데도 있습니다.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 행사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제거를 안해 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찢어진데도 있고, 과장님도 운전을 하고 오랫동안 다니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는 플랑카드가 운전에 방해된다고 느낀는 사례는 없습니까?

다소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담당직원이 한 때는 자기 차 뒤에다가 대나무 막대기에 낫을 걸어가고 가지고 다니면서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랑카드를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행사날짜가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단체나 개인이 철거를 안하고 광고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붙이잖아요. 그리고 철거는 거기에 대한 부속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플랑카드를 붙인 광고사에게 조희들이 그 날짜가 지나면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셨는지 잘 몰라도 올해만 하더라도 행사끝나고 일주일 이상 붙어가지고 있는 그런 현수막이 많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더욱이 신고접수할 때 철거하는 시점도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는 군수님이 하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위탁이 가능하잖아요? 6조에 보면 만약에 안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 장마철이라든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간판이 날아와서 차를 덮친다든지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했을 때 그 부분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한계는 사건이 일어난 개요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런 게 조례안이나 예규로 정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각종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민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다든지 개인을 상대로 한다든지 소송이 됐을 때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이것을 허가해 줄 때에 안전도검사를 받고 나면 필증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안전도검사를 오늘 했는데 한달 후에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필증한 기관 즉, 우리 하동군이 책임을 지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물론 안전도검사를 대행한 대행기관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인과 대행기관과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물론 우리군의 재산같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사인의 재산에 안전도검사를 했다면 그것은 대행하는 기관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김영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현황은 위원회에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하동군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청학선원 삼성궁 조성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군의 주요 문화관광시설인 삼성궁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관광객 및 재정을 증대시킴으로써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개 관람시간을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입장료 및 입장료 징수방법을 제4조 및 제5조에서, 입장료등의 면제대상자를 안 제6조에서, 입장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위탁관리 및 운영방법을 안 제10조에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사항으로써 지난 4월7일부터 4월27일까지 20간 입법예고를 하동군 공보지 및 읍면사무소에 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5월27일 의원님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결과 하절기에 오후 6시시까지는 너무 이르므로 19시까지 연장하는 것과 시설관리 위탁조항에 입장료 징수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에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다음 하동군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참고해 주시고 제3조 공개 관람시간입니다. 삼성궁의 공개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춘·추기인 3월에서 4월, 9월에서 10월은 아침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하절기인 5월에서 8월까지는 08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당초에는 18시까지였습니다마는 의원님 간담회에서 여름철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오후 7시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동절기인 11월에서 2월까지는 08시에서 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입장료의 징수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조 입장료등의 면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7조 입장료의 게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입장료의 사용은 이 조례에 의해 징수한 입장료는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10조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제1항에 "군수는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입장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에서 입장료 징수부분이 당초에 넘길때는 빠졌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참고해 주시고,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은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 입장료입니다. 별표 입장료에서 어린이는 개인이 8백원, 단체가 5백원,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이 천원, 단체가 7백원입니다. 어른은 개인이 1,700원, 단체가 1,400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30인 이상을 말하며, 국립공원 입장료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하동군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문동수입니다. 하동군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동군삼성궁관리및운영조례안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삼성군만이 갖는 특성화된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테마관광지로 개발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와 새로운 관광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고 청학동과 삼신봉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용역계획 등 일련의 조치가 수반되면 가까운 장래에 삼성궁은 보다 계획적이고 비전있는 관광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취지와 삼성궁의 특수성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에 공개 관람시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토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운영을 일부 삼성궁에서 해야 될 것이고 지분도 절반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시간에 대해서 강민주씨하고 협의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시간조정에 대해서 그쪽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탁을 정식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협의할 대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위탁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도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입장료 면제부분에 있어서 다소 국도비가 들어가고 군비도 포함되고 했는데 우리군민에 한해서는 좀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해 보셨는지, 군민도 다 내고 가서 봐야 되는지

그런데 모든 입장료의 징수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걸 면제하는 게 아니고 관련법규에 면제자로 규정한 게 있습니다. 그 면제자에서 관련 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면제를 시킬 수 있어도 그 외에 있는 주민들한테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민은 군내에 거주하는 사람 아닙니까?

관광시설이라면 관광시설 경계내에 가령 삼성궁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면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어도 예를 들면 국립공원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송림공원에 입장하는데 우리군민에 한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개념으로 삼성궁도 군민에 한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녹취를 안남기고 설명을 한다니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6조 입장료등의 면제에서 우리 군민들의 입장료 면제방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나 관계규정 등을 연찬을 해서 추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여기에 금년에 문화관광과가 내무위원회에 있던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넘어와 가지고 현장답사시에 강민주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모든 입장료 권한은 자기한테 있다, 그러니까 행정의 권한이 아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와 상반되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조례를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강민주씨와 타협을 할 때 자기의 불만이 있으면 저는 걱정되는 것이 제5조 입장료징수 제2항에 보면 삼성궁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강민주의 그날 이야기에 뒷받침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안에 내부수리중이라든지 해 가지고 입장을 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화자가 안에 약간 많이 내포하고 있고 지금 아까 추대엽위원님 말씀대로 중국같은데 가면 내국자는 모든 관광지에 외국보다 싸게 할인을 해 가지고 각종 관광지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내에 보더라도 똑같이 아까 추위원께서 한번 짚었고, 그리고 단체라는 것이 30인 이상이라 했는데 여타 관광지에는 15인도 단체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이것도 조문에 30인 이상이 되어야만 단체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도 좀 모순이 있고, 지금 이 조례안은 김영광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담당과와 의원간에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김홍태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과 같습니다마는 방금 김홍태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재 삼성궁을 관리하고 있는 강민주씨가 입장료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강민주씨한테 그럴 만큼 우리에게 피력을 하거나 군에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5조2항 이후에 보시면 삼성궁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라고 하는 것은 삼성궁의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삼성궁 관리하고 있는 강민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한 개인의 의도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삼성궁에 저희들이 다시 가령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관람이 불가할 때 불가한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안내야 되지만 화재가 났다든지 불가할 때 시설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시설 외에 관리하는 사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두 번째 말씀하신 단체는 저는 다른 15인 이상은 안봤습니다마는 단체라고 하면 입장료를 할 때 거의다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중에 운영의 묘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30인 이상을 단체라고 보고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현재 앉아 계시는 과장님께서 삼성궁을 6월3일에 현장답사를 할 때 안계셔서 그런데 그때도 문화관광과장이 배석을 했고 담당공무원, 그리고 상임위원들이 다 갔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그 자리에 안계셔서 그 사람 입장을 잘 못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그날 위원회가 현장답사 후에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뭔가를 만드는 이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규칙에 삽입되었다는 것이 위원들이 오면서 이구동성으로 얻은 결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도 너무 단순하고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차피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같이 공포를 연장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까 논의가 되어졌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보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광위원님이나 김홍태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들이 아직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으로 들어가서 김영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