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지난 6월9일 제출된 하동군기초생활보장기금및운용조례안 및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7월2일 제출된 하동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6월9일과 7월7일 각각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써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조속히 조성·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기관 및 단체로 함, 안 제8조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에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3년 3월25일부터 4월13일까지 하동군공보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금융권 이자율이 계속 낮아짐에 따라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3항에 이자를 연 5%에서 연 3%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3년 4월28일부터 5월17일까지 하동군공보지와 하동군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인근 시군 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와 금융기관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의료보험이 읍·면단위에서 군단위로 통합 관리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내지 제7조의2에“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의2에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 도지사 승인에서 하동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하고, 부칙에 하동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장학금을 교육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저소득주민과 자녀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자 지원자격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공보지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근거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케 하는 것임으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현행 금융권 이자율이 계속 낮아짐에 따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이자율을 조정하여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의료보호법이 의료 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의료보험이 읍·면단위에서 군단위로 통합 관리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운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저소득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교육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저소득주민과 자녀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자 지원자격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임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이번에 처음 실시됩니까 ?

예,

그러면 기금조성에 있어서 경상남도 및 하동군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및 하동군이 출연금으로 연차별로 몇%씩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목표를 10억을 하고, 매년 2억씩 5년간 군 출연금으로 적립할 생각이고 기타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금의 재원은 경상남도 및 하동군의 출연금이 주된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2억씩 확보를 한다면 2004년도부터 재원이 확보되어서 본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됩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군의 계획은 2004년부터 2억원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재원을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본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만약 2004년도 우리 예산에서 2억원이 출연금으로 재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온 2억의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2005년도 2억이 확보되면 또 2005년도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된 후에 사업의 여러 가지 범위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5개년 목표로 10억이 달성되고 난 후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출연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현재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기초생활대상자들이 무엇인가 혜택을 받아야 할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0억이 확보가 되고 난 연후에 본 사업을 시행한다면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설치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예를들어 우리가 2억이상 확보를 한다면 내년도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좋으니까 기금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우리가 기금이 2억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더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지 한가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조례안이 내려오니까 조례안만 통과를 시켜놓으려고 하는데 이리하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연구도 하여 헌신적인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조례제정 후 5년 후에 한다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갈련 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무성의하게 해서 이리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과거답습형을 지양하고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어려운 계층이 자활사업을 하고 싶으나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대로 이 기금은 어려운 계층에 사용하므로 먼저 조례제정이 되어야만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2억원씩 해가지고 5개년동안 기금을 확보하고자는 하는 것은 2억을 가지고 매년도 사용하면 원금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5개년 목표로 해서 10억이 확보되면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공동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또한 거기에서 차상의 계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없으면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 외에 근로능력이 있으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예전에는 보면 꽃길가꾸기 사업을 할 때 무조건 나오면 돈을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활사업은 자기 능력껏 하루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국가에서 하루 일당이라고 할 정도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헌옷 수집이라든지 읍·면의 공중화장실 청소, 꽃길조성, 과수원을 약초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법 제44조와 영 제41조에 의한 자활공동체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개인이 어떤 기술이 있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부족할 때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융자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개인이지, 자활공동체가 됩니까?

뒤에 보면 지원대상에 개인 또는 기관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사업의 범위에 보면 자활공동체 3조5항을 어디다 해 놨느냐 하면 제5조 지원대상에 5항에 보면 제3조5의 규정에 의한 개인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자활공동체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지원 대상 제5조5항에는 개인도 표기를 해 놓고 제8조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의 자금대여, 3조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는 7천만원이상 대여를 한다든지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 받았을 때 그 이자를 이차 보전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어디에도 적용 받을 때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경우에는 7천만원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았을 때 이자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여기 규정은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 놨는데 개인도 자활공동체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개인 다르고 자활공동체가 별개라고 하면 이 조례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5조에는 지원대상이 되겠는데 자활공동체라 하면 기관이나 사회단체, 개인도 전체가 공동체로 사업이 됩니다.

지원대상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8조를 보면 전부 공동체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했을 때 어디에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불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조례에 의거 이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 기관단체 단체,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각 호에 1, 2, 3, 4, 5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제2조 제2호 규정에 수급자 이런 범위가 나와 있는데

5조 5항에 개인이라고 명기를 해 놨는데 각 자금을 주는데는 개인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6조에 개인이 나와 있는데 개인에 대한 얼마라는 금액 표시가 없고,

방금 하효근위원님이 제6조를 말씀하셨고 최남석위원님이 제8조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지원신청은 개인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공동체에 대해서만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7천만원을 주는데, 주 목적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왜 어느정도의 범위라든지 이율이라든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제8조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라 이리 안되어 있습니까,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도 자활공동체와 같이 여기에 1항이나 2항을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맥상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게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재검토를 해서 심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개인 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로 하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개인 또는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 또는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 또는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제9조(개인 또는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개인 또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개인 또는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개인 또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로 개인을 삽입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금년도까지 총 얼마가 확보되었고 대출을 해 준게 얼마이고, 총 금년 연말까지 대출을 시켜 주어가지고 연도별로 상환이 전부 들어와야 만이 그게 대출이 연차별로 되어 가는데 지금 대출을 시켜주어가지고 연도별로 상환이 못 들어온 게 얼마며, 기 확보된 안정자금에서 연차별로 자금을 확보를 시키는가, 기 확보된 자금에서 이자를 포함해서 그 안정자금을 늘려가지고 매년 거치기간을 거쳐 상환을 해서 회수를 해서 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보유액은 약 7억 7,700만원정도로 변동사항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출금은 6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900만원이고 올해 받아들여야 할 금액이 2억6,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3년거치 균번 상환으로써 지금 5%로 되어 있는 것을 3%로 낮추었는데 이것은 예전에 황영상부의장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자를 낮춰달라고 말씀하셔서 검토한 결과가 3%입니다. 올해 상환 받아야 될 금액은 2억 6,5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저희들 총 자금 중에서 융자를 해 주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거쳐 제대로 회수된 게 얼마며, 미 회수된 게 얼마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그 융자금이 회수가 되어야 만이 제대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제대로 상환이 안되기 때문에 차질이 있는 금액은 얼마며, 더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금확보 방안과 체납액에 대한 조치방안은 어떤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2003년도 받아들여야 할 상환금액이 2억6,500만원정도 되는데 연체가 돼서 계속 이어져 가는 분들의 개인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금액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고 그 이자수익에 의해서 당해연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연체대상자나 별도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상·하반기 구분해서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대학생은 5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추경도입니다. 하동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03년 3월26일부터 시행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제23조 규정에 의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의 전산화등으로 관련 민원공무원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실수로 인해 상당한 금액을 민원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함께 우리군의 재정손실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 보험가입방법과 보험가입금액을 정하며, 안 제4조에 보험료의 지급방법을, 그리고 안 제5조에 보험금 청구 및 변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6조에 보험증권 확인 및 관리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인감증명시행령 제20조와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 제23조에 의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002년 12월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 공포되고 2003년 3월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대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민원사고로 이어져 재정손실은 물론 사기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어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 신설등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우리군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책으로 대 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재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인감및주민등록발급업무의 사고로부터 위험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임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보험가입 시 약관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관련 공무원들은 보험가입을 이유로 자칫 소홀한 행정행위로 인한 면죄부 형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차원 높은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으로 인감및주민등록공무원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재원은 당사자 본인이 자기의 월 봉급액에서 보험금을 납입을 합니까 ? 아니면 우리 군청에서 납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보험을 가입해서 예를들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를 안 본다든지 또는 다른 데로 전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후임자의 보험에 대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개인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직책과 직급으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가 지금 올라 왔는데 현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없습니까?

보험가입은 올해는 다 했습니다.

우리 군에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9명입니다.

가입한 보험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김옥미위원입니다. 제2조1항에 보면 인감관련 업무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직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원 담당주사가 전담자지만, 예를들어 전담자가 한 달간 교육을 갔다든지 출장을 갔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담당자가 교육을 갔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까지 보험에 가입한다면 그 보험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사람을 두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책을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은 똑같고 대직자도 해당이 됩니다.

보험 가입할 때 직위와 직책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회사가 그렇게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 해 왔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걸쳐 우리 공무원의 인감증명 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군은 없고 광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보험가입을 함으로써 관계 공직자들이 조금 주의를 태만하거나 소홀히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 자동차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는데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고 주의를 태만히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사고가 났을 때 아주 경미한 사고라도 배상을 다시 되돌려 받는 교육도 해당 공무원들에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법도 아닌 대통령령으로써 신원 보증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해라 말아라 하는 사회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고 지방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이 강화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령으로 이리 정했다면 중앙정부가 이 비용만큼 주어야 마땅하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고 시장·군수가 비용을 부담해라 하는 것은 시대 역행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상부의 지시를 안 따를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하고 시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