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새마을 소관

평소 존경하는 이옥문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경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인데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연말군민화합행사, 그러니까 한해를 다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작년12월31일도 했습니다마는 이 경비가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 연말에 한 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의 내역을 보면 대충 무대제작이 150만원, 달집제작이 50만원, 폭죽 및 불꽃놀이 150만원, 공연팀초청 250만원, 무대음향·조명시설에 200만원, 그 다음 이벤트 사회자 50만원, 참석자 간식대 120만원 이 정도 추정이 됩니다. 다음 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문고자료구입지원인데 8개 읍면 새마을문고에 권장도서 구입을 800만원 해 주겠습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보조내시가 당초예산에 안 내려오고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국악강사운영비인데 국악강사운영비는 1,168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일곱 군데, 중학교 한 군데 해서 국악강사가 학교에 방문하면서 학생들의 국악이론 및 실기지도를 하는 겁니다. 학교별로는 한 17회로 한 번 나갈 때 2시간 정도 거기에 드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초청강사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3엑스포행사지원 전액 감이라고 했는데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과목변경해서 하단부에 변경시켜 놨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 1,00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지방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게 문공부에서 올해 채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5월말에 공채 완료를 하고 6월초부터 시행을 합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6개월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순수 군비, 운영비에서 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비가 50% 지원된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2003엑스포행사지원입니다. 엑스포는 9월22일에서 9월23일까지 우리 군의 날로, 시의 날, 군의 날이 쭉 있는데 엑스포 기간은 8월13일부터 10월23일까지 70일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하는데 시군의 날 행사비로 도에서 50%주고, 군에서 50% 부담하는 겁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면 홍보분석 및 메인무대 제작경비, 군위 상징물 장군이 제작설치, 다음 엑스포입장료 구매, 공연팀 격려금, 연습 간식대, 공연팀 차량임차, 공연팀 당일 중식비, 참석자 당일중식비, 참석자 차량임차, 의식행사와 다과회 준비 등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는 문화원 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 줘서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할 겁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제례관복구입비입니다. 군위향교, 의흥향교 향사라든가 다음 단오대제라든가 이럴 때 입는 관복이 너무 낡아서 군수님이 초음관으로 사용하시는 관복인데 한 벌 구입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인데 지보사3층석탑주변정비공사는 강설루, 삼성전단층인데 보조내시가 뒤에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게 지보사 시설비와 밑에 설계비, 92페이지 부대비와 합쳐서 이게 7,142만8천원인데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641만8천원이고, 군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줄 보면, 인각사지 발굴조사비인데 이것도 보조내시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1억4,182만7천원입니다. 시설비와 91페이지 시설부대비와 관련 사업 다 합산하면 1억4,285만7천원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문화재안내판정비인데 64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1개소 정비하는데 160만원이 나와있습니다만 4개소 정도 정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인각사 시설비보수 추가분 자부담인데 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1억원이 서 있습니다. 전체 자부담까지 해서 1억2,500만원인데 국비가 5,000만원 40%고,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부담 20%인데 자부담, 즉 절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당초예산에 부담 안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자부담을 넣은 겁니다. 수태사 요사채보수 자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태사 요사채보수는 당초에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1억원인데, 절에서 부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절 부담분입니다. 세입 잡아서 세출로 조치했습니다. 수태사 요사채는 1억원 중에 국비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부담 20%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장에서 연결시켜서 설명했기 떄문에 생략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목재 함수율 측정장비구입에 관광문화재 사업중에 보면 기술자들이 목재속에 수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장비를 하나 50만원에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센터운영 홍보비입니다. 사실 67억원을 들여 공사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체육센터 광고비가 없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센터근무자급식비도 당시에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250만원, 체육센터 방범유지관리비, 세이콤입니다. 한달에 12만원씩 나오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쓸 겁니다. 108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체육센터운영지도자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기정을 보면 1인당 2만5,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처음 개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경정 4만6천원입니다, 단가가. 타 시군에 전부 견학을 갔다 와서 타 시군과 일치를 시킨 겁니다. 이 사람들 체육지도자들이 자기네들 인건비가 타 시군과 형평이 안 맞다고 해서 체육지원담당과 전부 돌아보고 현실화 시킨 겁니다. 타 시군과 발란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체육센터지도자 인부임이 4,286만8천원이고, 체육센터 청소 및 보조인부임도 2,460만5천원입니다. 현재 1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16명, 그러니까 헬스장에 이번 추경때 헬스기구가 다 구입되면 거기에 1명 추가되고, 에어로빅 1명 추가 될 겁니다. 다음 93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경비인데 당초예산에 4,500만원이 서 있는데 전임과장이 의원님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1,500만원입니다. 이건 시군하고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울릉군이 현재 우리 같이 4,500만원이 나가고, 청도군이 5,000만원 나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6,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영양군도 지금 6,000만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년에 도민체전에 가서 11등 했는데 올해는 한자리수 9등까지 당겨 올렸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데 대구하계U대회 홍보물제작인데 U대회는 8월21일에서 8월31일까지 개최됩니다. 여기 현수막관계, 이건 군비가 안 들어갑니다. 전액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다섯 개 정도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 사회단체보조인데 생활체육진흥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보조 경정이 내려와서 삭감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어떤 것이 있느냐고 하면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시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면 축구 외 구기종목, 청소년 체련시설 같으면 배드민턴, 전통놀이, 씨름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장수체육대학은 게이트볼 관계되고, 여성생활체육강좌는 생활체조, 스포츠댄스, 탁구 등이 있습니다. 도비 1,153만8천원이고 군비가 639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정되면 1,792만8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지도자여비인데, 생활체육지도자가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2명 되어 있습니다. 탁구, 스포츠댄스하고 이런 관계인데 이 사람들이 읍면에 요청시 나가서 교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밑에 시설비인데 생활체육공원조성 시설비입니다. 94페이지로 넘어가서 생활체육공원은 우리 둔치에 금년에 10억원, 내년도에 10억원, 20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원 중에 국비 5억원과 도비 1천500만원하고 그건 65%는 확보가 되었는데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군비가 이번에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10억원을 봤을 떄 국비가 50%, 도비가 15%, 특별교부세 30%, 군비가 5%로 10억원 중에 5,000만원이 군비가 들어갑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이고, 밑에 보면 시설비 체육센터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 그래서 자전거 분실우려도 있고 해서 보관대를 현관 들어가자면 죄측편에 하나 설치하는데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수영장 장비구입이 17종에 2,400만원이 되고, 다음에 체육관 장비구입이 1,900여만원,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구입이 30여종 해서 1억2,000만원이 이번에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헬스장비는 종합운동이니까 근력운동기구와 유산소운동기구, 자가체력측정기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직급보조로 이건 국민체육센터가 개장됨으로써 일반직이 기능직 이상 해서 6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행정 7급, 전기 8급, 난방 기능10급, 조무·위생·방호 기능직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말까지 인건비 변동사항에 대해서 추가요구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당초예산에 100만원, 금년예산 100만원 했는데 이게 보조변경이 되어서 2,6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으로 변동이 됩니다만 그 중에 도비가 52%, 군비가 48%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1,300만원 관계인데 군위농산물 쇼핑몰홍보로 검색엔진등록 관계가 300만원이 추가되고, 쇼핑몰을 할려면 연결해 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심마니, 야후라든가 이런 사이버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입니다. 한 3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비가 한 600만원, 군위농산물 쇼핑몰유지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군위군 인터넷쇼핑몰 구축비 1,300만원을 삭감시켜서 용역하고 남은 돈 삭감 시켜서 쇼핑몰홍보비와 유지보수비로 돌린겁니다. 다음 13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인데 물가안정을 위해서 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군비가 없습니다. 25만3천원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인데 군위군 인터넷쇼핑몰 구축비 당초예산에 우리가 5,000만원, 쇼핑몰구축 기획·제작용역이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사실 3,700만원해서 안동닷컴에 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남은돈 1,300만원을 삭감해서 앞장에 홍보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도비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반환금을 보면 2000년인각사지보수공사비 잔액반납, 이것은 공사를 다하고 정산보고를 하면 반납 지시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914만3천원입니다. 2001년지보사3층석탑보수공사비 잔액반납 34만2천원으로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 시도비보조반환금인데 2000년인각사지보수공사비 잔액반납, 국비에 따른 도비 반납입니다. 그게 156만8천원입니다. 2001년무궁화식재사업비 잔액반납으로 정산하고 나서 168만6천원입니다. 2001무궁화식재 유지관리사업비 잔액반납으로 23만6천원이 반납됩니다. 2001년지보사3층석탑보수공사비 잔액반납 4만4천원이 도비반납되고, 2001년군위삼존석굴보수공사비 잔액반납이 160만4천원, 다음 2001년법주사오층석탑보수공사비 잔액반납이 12만9천원, 2002년법주사오층석탑보수공사비 잔액반납이 124만3천원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2002년수태사축대보수공사비 잔액반납인데 축대는 L=30m, H=45㎝가 되는 곳도 있고, 3m50㎝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를 끝내고 66만9천원이 반납되는 것입니다. 2002년신흥사화장실보수공사비 잔액반납인데 신흥사화장실이 3.6평입니다. 남는 돈 정산결과 153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47페이지가 아니고요?

255페이지입니다. 앞에 것은 247페이지와 249페이지는 도표이기 때문에 이건 설명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 설명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255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금이자가 27만6천원에서 통장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걸 이자수입 세입으로 잡았고, 그 다음 2002년에서 이월된 것이 순세계잉여금 1,872만4천원을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잡아줍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출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인데 민간융자금입니다. 앞에 세입이 1,9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소득지원융자금에 합산시켜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을 한 3년간 체크해 보니까 2001년도는 38가구에 1억3,00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작년은 42가구에 1억9,500만원, 올해는 9월부터 연말까지 회수되는 것을 봐 가면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연리 3%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고 한도는 1세대당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도표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합니다. 27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 이것 역시 통장에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이 43만5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작년에서 금년 넘어오는 것인데 12억2,756만5천원인데 이 관계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효령농공단지와 군위농공단지 조성 당시에 그 당시 산업과 지역경제계장으로 담당계장을 했습니다. 효령에는 정지상태에서 제가 인수를 받았고, 군위는 91,000평, 묘지247기 이전해 가면서 그걸 조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이유는 군위농공단지 분양할 당시 평당 15만원 했습니다. 했을 때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하고 난 뒤에 생산기반 시설이 파손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관에서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한 10% 더 매각대금을 포함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남는 돈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자꾸 입주업체가 변동되다 보니까 부도나서 팔아버리고, 또 업체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최초 분양가는 15만원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분양가가 자꾸 변동됩니다. 공시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이 한 9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체이자 수익금 한 9,000만원되고, 그 다음에 해지업체에 대한 계약금, 만약에 농공단지 분양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해 버리면 계약금 10%는 군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 돈이 한 6억원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했는 세 가지 누적수입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한 16억원 되는데 이런 돈이 보통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앞으로 군위농공단지에 길이 파손되거나 배수로가 파손되거나 또 공업용수가 지금 지하수암반관정으로 안 합니까, 이런 경우에 하자가 생겼을 때, 또 가로등이 나갔을 때 이럴 때 쓰면 되니까 이 돈은 많은 돈이 남았더라도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군이 수익을 취한 것이다, 매각수입 등등해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2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출유공 기업체 수출탑 상패제작인데 매년 보면 한 11월30일이 무역의 날인데 금년에는 우리 관내 농공단지도 군위에 32개, 효령에 13개가 있습니다. 군위에는 가동률이 한 88%가 되고, 효령에는 92.3%입니다. 우리 도내 농공단지 현황을 보면 한 54개가 있는데 구미시 고아농공단지와 고령군 상림농공단지, 영주시 봉현농공단지, 군위농공단지, 효령농공단지, 이게 54개 농공단지 중에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성공 된 농공단지 5개를 꼽으라고 하면 군위와 효령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수출의 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수출탑, 상패 제작을 하는데 쓰는 경비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케이크호퍼설치공사인데 이건 환경산림과에서 환특자금을 받아서 6억원, 그러니까 입주업체가 30%를 부담하고, 국비 70%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한 2년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새로 현대식으로, 입주업체 변동이 늘어나서 방류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수질개선 차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 하고 보니까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한1,700만원 정도,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케이크호퍼설치공사를 하는 것인데 탈수기라는 찌꺼기입니다. 발생하는 슬러지를 자동적으로 수거차량에 적재하는 자동화 장비가 지금 설치 안되어 있어서 이걸 보완 해 줄계획입니다. 그 다음 효령농공단지내 펌프시설 설치공사인데 효령농공단지는 지대가 낮아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역류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배수펌프를 하나 전기모터 8인치 해서 보관시설 창고는 있어서 응급조치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75만9천원, 다음 과오납금등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 이걸 한 4억원정도로 해 놨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 명세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주사오층석탑보수 화장실인데 법주사화장실은 13평에 당초 8,000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압곡사 잔액을 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2,136만4천원을 법주사화장실에 추가 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 문화재사업은 화장실 짓더라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완료가 4월달에 되었습니다. 다음 군위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인데 이건 총괄입찰 했기 때문에 군위국민체육센터는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은 총사업비 67억원 정도 들었는데 국비가 25억원, 도비가 3억원, 체육진흥기금 22억원 해서 52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순수 군비는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2%를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그게 연도별로 한꺼번에 돈이 다 안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내려왔는 돈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준공이 다 되었고, 다음 303페이지 두 번째줄 보면 군민운동장 진입로조성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둔치 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통신공사진입도로 100평 정도 이종익 씨 건데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건 아직 타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 미집행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하단부에 동서관통도로인데 2001년 동서관통도로인데 문화체육사 옆인데 L=60m, B=8m, 이 관계도 2003년6월12일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도로에서 B도로 난 것이지요. 다음에 305페이지 세 번째 칸에 효령 중구 소로개설인데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효령농협 앞에 보면 이삼문 씨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36평 그걸 사 넣는 그 관계인데, 5필지에 36평입니다. 보상금 동의는 해 왔고 미수령 사업량 그 관계가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밑에 도시계획광장인데사자탑 있는 삼거리 거기입니다. 5필지인데 4필지는 샀고 한 사람 이상목 씨라고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다음 밑에 칸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서울꽃집 옆에 보건소 있는 지점인데 김홍구 씨가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그쪽 가는 그 도로와 연결되는 것인데, 이 관계도 보상금이 조금 해결이 덜 되었습니다. 다음 신안교가설공사는 6억원을 들여서 5월27일 완공을 했습니다. 밑에 광장설치 실시설계비인데 이게 애당초 3억원 정도 드는데 예산이 2억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용역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2억원 가지고 마무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대비인데 이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부대비 352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입니다. 우보면민회관개축사업비인데 우보면민회관은 3층 건물로써 연건평 254평이 되고, 부지가 183평에서 부지 부족분 62평을 추가한 그런 관계입니다. 현재 진도는 한 40%고, 추가 부지매입에 따른 협의지연이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우보면민회관개축 폐기물 처리하는 돈입니다. 이건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새마을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 군새마을협의회장으로서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군민화합한마당 추경확보에 대하여 견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군위군민한마당행사는 한해를 보내면서 군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고 새로운 한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치뤄지는 행사로 군민들과 함께 뭉치는데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전년도 예산 500만원은 원활한 행사진행에 무리가 있는 걸 직접 행사를 진행한 저는 잘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며칠전부터 나와 대형 달집제작과 연탄불피우기, 어묵끓이기, 커피·녹차 제공, 행사후 행사장뒷정리 등 봉사활동을 하여도 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한해 마무리 하는 군민한마당행사 비용이 추경에 통과되어 더 멋진 군민들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400명 새마을지도자들은 자기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가없이 묵묵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배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군민한마당이 멋진 군위군민들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주위원입니다.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새마을과장 대신에 얘기를 다해서 특별히 반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실지 본 위원으로서는, 작년에 제가 이 행사도 참석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모든 것을 절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실지로 500만원을 가지고는 모자라고, 그리고 800만원, 850만원 정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물론 지출했는데 따라서는 내용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실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 군민들은 몇백만원 가지고 다믄 길 몇미터라도 포장을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나가면은 뭐뭐를 해달라는 그러한 현재의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들거야 들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실지로 500만원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실지로 그렇게 들었다고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현실대로는 해도 안되겠습니까마는 가급적 절약하는 방향에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국악강사운영비가 1,168만원이 되어 있는데 17회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나도 강사한테 강의도 받아봤고 교육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17회 나누어 보니까 약 한 70만원정도 1회에 돌아가는데 2시간에 약 7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면 아무리 기술적인 면이 있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군비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되나마 우리 직원들은 흔히 보면 군비가 아니면 그건 괜찮다, 아무리 써도 괜찮다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는 아주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국비는 내 돈이 아니고, 도비는 내 세금 아니고, 그럼 군비만 내 세금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아끼면 다른데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뭐 때문에 2시간 동안 68만원씩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연말 군민행사 하더라도 행사를 알차게 하고 가능하면 돈을 절약해서 하라는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악강사운영비 관계는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 동안 운영되는데 우리가 8개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이래서 국악강사가 학교에 방문해서 학생들을 국악이론도 가르치고 실기지도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국악경북도지회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시간가지고 17회 정도라고 보고를 해 놓으니까 17회로 나누니까 딱 68만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도국악경상북도지회와 우리가 절충을 해서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시간을 더 늘려주던지, 횟수를 더 늘려주던지 우리 군에서 불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교육청 주관하에 학교별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횟수를 늘리던지 하여튼 도지회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고, 요지는 모든 경비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내 돈같이 아껴서 시기적절하게 쓰고 안 되는 돈을 억지로 만들어 내지 마라 이말입니다. 다른게 없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지원인데 이건 현재 사무국장은 없습니까?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지원입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에 대해 현재 예산을 많이 세워 놨는데 작년에도 본인이 가지고 가는 돈이 천수백만원 거의 2,000만원 가깝던데요?

거기 문화원 운영비 금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운영비 2,000만원, 사업비가 7,300만원으로 9,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순수군비 2,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문공부에서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장도 연봉 2,000만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50%부담하고, 50%는 군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침이 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무국장 물갈이도 하고 젊고 참신한 사람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전임국장을 채용을 해 놨습니다. 5월30일까지 채용 완료했고, 6월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 순수군비 운영비는 간사를 하나 더 보강을 하던지 일반수용비를 사업하는데 돈을 돌려서 쓸 수 있던지 하여튼 국비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한 50%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던 어떻든 간에 작년도 예산에 분명히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모든 지원이 지금 군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상당히 많은데, 행사라고 해도 행사도 역시 어떤 행사를 하면 1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행사 같으면 거기 100만원 다 소요가 안 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남는 거는 다시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내가 사무국장을 개인적으로 미워서 하는게 아니고,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내가 봤을 적에는 실지로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의원들이 찌지고 볶고 해도 지금 무보수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돈 준다니까 나는 실지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잘 챙겨보고 국고 아니라 아무것을 준다 하더라도 자꾸 군비만 널름널름 주는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연봉도 한 번 따져보니까 사무국장...

예, 아무튼 한 번 따져 보세요.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관계에 2,000만원의 도비가 또 나오고 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민간 누구에게 맡깁니까?

문화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문화원에 맡깁니까?

이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8월13일부터 10월23일까지 70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있는데 이틀씩 시군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드는 행사비가 되겟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실지로 필요없는 예산이 본 위원으로서는 많이 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군수님이 각 향교에 다니면서 제례에 대한 행사에 초음관으로서 수행하는데 200만원을 들여서 옷을 한 벌 사겠다고 해 놨는데 본 위원은 의흥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군수님 아직까지 10년 더 입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던데요?

그게 산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 해봐야 두 세번 밖에 안입는데 5년 되었다고 해서 또 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아직 옷이 새것이던데?

한 벌 더 사서, 타 시군도 보니까 한 4년 정도...

그런데 이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오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안 그렇습니까, 2만원짜리 옷 한벌 못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직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을 놔두고 또 새로 산다는 것은 이건 누가봐도 웃는 일입니다. 내가 옆에서 안 봤으면 몰라도 충분히 아직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91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50만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재가 ...

이건 문화재 사업을 하다보면 목재가 쭉 안들어 옵니까,

그렇지, 들어오면 성분을 조사하는 겁니까?

예, 수분함양 측정입니다. 수분이 이 목재에 얼마 포함되어 있나 딱 기계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많이 있으면 안되고 밀도를 재는 것이다 이말이지요. 그리고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홍보비, 급식비 해 놨는데 홍보비 2,000만원을 하면 내가 봐서 이 돈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이것을 사용을 잘 해야 되지 괜히 돈만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정말 2,000만원 들면 보통 10배의 효과를 보는 것이 광고인데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냥 돈만 쓰면 절대 안됩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도 보니까 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실지로 우리가 사람을 운영하면서 돈 줄 건 줘야 됩니다. 돈 주지 않고 능력있는 사람이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그런데 돈 들기는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내가 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과연 아까 뒤에 보니까 국민센터가 안 맞습니까?

군위국민체육센터입니다. 정식명칭이 그렇습니다.

뒤에 이월 해 놨는데 보니까 국민센터 했던데, 그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명시이월 해 놨는데 보니까 군위국민센터라고 302페이지에 보면 국민센터라고 안 되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인건비는 응당하게 정당하게 줘야 됩니다. 정당하게 줘야 훌륭한 기술있는 기술자가 와서 가르치게 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올려 줌으로써 국민센터운영이 과연 얼마가 적자가 불어날 것이냐 그게 감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략 줄이겠습니다. 93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에 1,500만원을 추경을 더 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그때 갔는 남과장이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최하 7등까지 하겠다' 7등까지 하면 근 이삼천만원 더 든다고 했는데 겨우 2등 낮추어 놓고 1,500만원 요구한 모양인데, 실지 들었는 경비는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건 어느 담당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지원담당에서 관리 합니다.

체육지원담당이 누구입니까?

조근제담당입니다.

과장한테 묻겠는데 실지 여기 체육대회 하고 난 후에 총 경비가 지출되었습니까?

알아보니까 6,200만원정도 지급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은 우리가 11등 했고, 올해는 7등 목표로 전임과장이 했지만 9등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울릉군이 4,500만원이고, 청도군이 5,000만원이고 우리 13개 군 중에 두 군데 놔두고는 전부 6,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우리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체력은 국력이다'라고 하듯이 이런 관계도 등수도 높이고 지원이 많이 되어야 선수들 훈련을 하루라도 더 시켜서 등급을 높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건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거야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원체 자급률이 낮으니까 몇 푼 안되는 군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엉뚱한 데 돈을 들이냐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93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여비인데 이건 전부 돈 12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건 보니까 날짜가 2명 해서 6개월 동안 20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를 주로, 6개월 동안 매달 20일씩 다닙니까?

이건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해서 탁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과 에어로빅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읍면 동호인들한테 많이 불려 다닙니다. 나오라고 하면 자기 돈 들여서 교통비 써 가면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8개 읍면에 동호인들 스포츠댄스, 탁구 등 실력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 교통비 정도 이런 여비를...

글쎄, 그거야 하루 5천원을 아무리 자기가 봉사를 한다손치더라도 5천원 받고 어디 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좋은 것인데, 내 생각에는....

그러면 가서 교통비도 하고 간식도 좀 사먹고...

그러나 2명이 한 달에 6개월 동안 20일을 간다고 하니까 어디를 갈 장소가 있느냐, 나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흥면도 자주 갑니까?

예, 의흥면도 부르면 갑니다. 부를때마다 갑니다.

아직 한번도 안 불렀다고 하던데?

부르면 하시라도 갑니다. 탁구와 스포츠댄스...

아무튼 하루에 5천원씩 차비만 받아서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가 되어 있는데 수영장장비 2,400만원, 체육관 장비 1,900만원,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역을 현재 뭐뭐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불러보세요, 뭐뭐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그러면 수영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보니까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자동수중청소기가 2,400만원 중에 1,43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동형 들것,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즉각즉각 들 수 있는 이동형 들것 280만원, 그 다음에 잔류염소측정기라든가 온도, 습도계, 수온측정계, 안전감시대, 사다리입니다. 이런거라든가 구명대라든가 들것, 수영장 안전수칙 등등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돈 많은 것은 자동수중청소기입니다. 다음에 체육관기구 관계는 바닥보온매트 13롤인데 이게 580여만원이 들고, 그리고 매트 건치기, 자동으로 청소하고 감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539만원. 매트보관대, 탁구경기장휀스, 그 다음 휀스보관 인캐리어라는 손수레죠, 그 다음 배구 심판대 이런 것을 해서 최소한으로 운동장에 꼭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비 구입하면 아까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자가체력측정기 이렇게 두겠는데 자동 런닝머신이 8대, 그게 3,700만원 됩니다. 그리고 근력운동 하는 첼스트, 프레스머신, 하이풀링머신 또 버드플라이머신 등등해서...

예,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도 그렇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문화재안내판 4개소가 있는데 개당으로 따지면 한 160만원이 되는데 입간판이 그러면 어떤게 되는데 이만큼 많이 듭니까?

이게 보통 보면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일종의 스텐으로 해서..

스텐으로 해서 세워 주는데 여기는 단가가 160만원 곱하기 4해 서 6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이게 160만원이 안 됩니다. 한 200만원 듭니다.

돈이 더 듭니까?

예, 더 드는데 도에서 160만원으로 부기를 해서 내려서 그런데 사실 스텐으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스텐으로 해서 경상북도문화재 몇호다, 보물 몇호다 쭉 문화재 내력을 써 놓는 것인데 이거 한번 하면 오래가도록 해야 되고 스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많으면..

그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94페이지에 시설비에 체육센터 자전거보관대 이건 규모를 어떤 식으로 짓습니까?

거기에 가 보면 체육센터 현관 들어 가다 좌측공간에 자전거 여러 대를 집어넣어서 자물통을 채워서 도난도 방지하고 미관상 일목요연하게 집합도 시키고, 그런 방침인데 실제 큰 시설에 가면 이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이리저리 중구난방으로 세워 놓으니까 분실우려도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이래서...

그런데 자건거 보관소 같은 것은 꼭히 예산을 떠나서 건물이 좋은데 외관상에 보기 좋도록 위치 선정도 잘 하시고 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상근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국악강사운영비 17회는 과장님이 막연하게 17회 정도를 해서 시간당 68만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실지로 예산지침에 보면 대학강사도 시간당 만원, 시간오버 했을 때 오버타임으로 3만원을 계산하는데 68만7천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이건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비용을 집행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예, 이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17회 정도 한번 하는데 2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 봤는 겁니다. 담당과 우리가 해 봤는 겁니다. 국악경상북도지회와 세부 운영관계를 한번 더 분석해서 이건 별도 자료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통에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도...

예, 턱없이 그렇게 주지는 못합니다.

글쎄, 이건 지급 기준에서 어긋난다고 해서 줄 수 없는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산정해 놓는 것은 예산서에는 이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악강사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거 상세한 내용은 국악경북도지회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절충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국·도비가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도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는 예산지침에 어긋나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7회로 못박혀 있어요, 그건 과장님 견해입니까?

그건 우리 담당과 한 번 해 봤는 건데 이게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17회라는 말을 쓰지 말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제례관복구입 200만원 짜리는 이건 향교에서 준비를 해야되는 겁니다, 실지로. 왜 군수가 초음관이 입을 관복이라고 해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인각사지 발굴조사는 발굴조사용역비 내지 조사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무수히 투여했습니다. 이번에 무슨 발굴입니까?

이건 극락전과 강설루가 있습니다. 극락전 해체, 무너진다고 신문에 두어번 나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관계 문화재관리국에 4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내년도에 4억원을 주겠다고 하는 확답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받아 놓고 있는데...

1억원은 내시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보조내시가 당초예산 하고 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해 놨는데 일단 극락전 해체하고 강설루 요사체 해체하고 난 후에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월되어야 됩니다. 이월되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체 공사 할 수 있을 때 이걸 써야 됩니다.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체육센터근무자 급식비는 5명이고, 밑에 경정에 4만6천원 7명이고, 기정을 2만5,900원 4명이고, 간식비는 15명이고, 체육센터 청소인원은 8명이고, 기정예산에는 3명에서 8명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기일이 얼마 없으니까 220일이 되어서 2만5,900원은 똑 같은데 그러면 급식하는 대상자는 정확하게 몇 명이며, 간식비 줄 인원은 몇 명이고, 청소인원은 정확하게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위에 일반운영비 체육센터근무자 급식비는 일반직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사람은 수영지도자와 단순보조인력으로써 7월7일 수영강사 4명에 남자 3명, 여자1명, 헬스강사 2명, 에어로빅 강사 1명인데 1명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헬스 몇명이요?

2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1명이며 1명 더 추가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단순보조 8명은 남자탈의실 외각청소 2명, 여자탈의실 및 실내청소 2명, 안내매표 하는데 2명이고 그 다음에 기계지하실보조 1명, 사무실보조 여직원 1명입니다.

그러면 총계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14명인데 앞으로 추가 2명을 더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헬스 1명과 에어로빅 1명을 더 모집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식비는 15명을 되어 있는데 16명으로 책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아직 인력이 확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예산확보는 16명 분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1명이 덜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93페이지 한 번 묻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기정예산이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지로 소요는 6,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200만원은 어디에서 충당할지 모르겠지만, 6,000만원이 된 것 실제로 쓰다보니 모자라서 추가요구 하는 것 이건 안 해줘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당초예산에 파악을 해서 물가변동이 있다든가, 조달가격이 변동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해줘야 되지만 쓰다보니 모자라서 더 해 달라는 이런 풍토는 예산상 근절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과거 구미 도민체육대회 때 군수님과 같이 가 보니까 격려금이라고 해 봤자 어떤 단체에 5만원짜리 넣어서 전달하는 것 그건 낯뜨거운 일 아니냐, 현실적으로 조금 더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든지 7,000만원이든지 요구했으면 의원들이 반대 할 사람들이 없었을텐데 4,500만원을 책정해도 됩니다고 해서 써보니까 1,500만원이 모자란다고 더 달라는 이런 요구는 사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 13개군 예를 들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이 4,500만원이 되어 있는 데는 울릉군과 우리 밖에 없습니다.

글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해도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있는 한은...

왜 써보고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하느냐 말입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말입니다. 137페이지, 농산물쇼핑몰이 지금 현재 과목변경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농산물쇼핑몰은 쇼핑몰구축 기획제작, 설계용역이 7월말까지 마무리됩니다. 안동닷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 되고, 내일도 입점신청을 42농가 37명을 받았는데 내일도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국에서 직접 관에서 하는 곳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건 과장님도 컴퓨터의 전문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결심을 묻기는 좀 미흡합니다마는 당초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반환금및기타가 4억원이 되어 있다가 8억원이 되었는데 부도나 휴·폐업 단지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예측한 겁니다.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해 놓은 것이지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측입니까?

예측입니다. 혹시 농공단지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발생되면 추경을 세울 수 도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예치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군위농공단지 같은 경우 32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28개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휴업이 하나, 폐업이 둘, 건설중이 하나인데 그래서 가동률이 88% 된답니다. 효령농공단지는 13개업체 중에 가동이 12개 업체고, 폐업이 하나인데 가동률이 92.3%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체해 놓은 것이지 이게 발생 안되면 이월 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니까 좀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치금 8억원이라면 이자 몇 푼밖에 안 늘지 예산상으로 봐서는 사장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8억원을 예치하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을 성립시켜서 지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단기적금을 한 6개월로 적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자수입도 높이고 하면서 발생 될 때 조치를 하도록...

이자수입이라고 해 봤자 예금이자수입이라고 이 예산상에 봐서는 43만5천원 밖에 안 되는데 8억원이라는 돈을 왜예치를 해 놓습니까?

예, 그 관계는 예치를 해 놨는데 예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발생이 되면 예치해 놓은 것이 다행이지만 발생 안되면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러면 추경을 7월달에 하고, 보통 1년에 추경을 많이 하면 세 번 아닙니까?

특별회계의 맹점이 실제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발생되면 또 수시로 추경 할 그런 기회도 없고, 추경기회가 1년에 두세 번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발생 안하면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깁니까?

그렇지요. 이게 발생 안되고 그대로 남으면 다음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조금 더 합시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92페이지에 방금 우리 홍위원님께서 많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잠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쓰게 된다면 내년 1년 동안은 약 한 1억1,200만원 정도, 이 수준을 유지해도 되는데 현재 4명, 3명 쓰던 것을 7명, 8명으로 대폭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현재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국민체육센터에 모든 운영면에 있어서 이 숫자가 다시 15명으로 된다면 많지는 않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쓰고 있는 인력이 14명이고, 추가로 헬스장이 오픈 되면 헬스장과 에어로빅장 1명씩 더 추가되어서 16명이 되는데 이건 최소인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영장 이 사람들이 강사도 해야되고 또 안전까지 봐야 됩니다. 교육시키는 사람은 교육시키고, 교육 안시키는 사람은 혹시 물에 빠지는 학생이 없나 이런 안전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직, 기능직 이상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중노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보다 못해서 여기에 와서 토요일날 사무실 직원 2명씩 골재장 근무하듯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이건 최소 인력입니다.

내가 현장에 안 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건 모르기 때문에 현재 실정을 내가 얘기 들어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걱정은 무엇이냐, 30명을 써도 수익만 나면 괜찮지만 그러나 흔히 하는 얘기가 모자라면 군비 되면 되지, 난 그 소리 하는 사람들 솔직히 미워요, 자기돈 아니라고 군비 주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70억원을 들여서 지어 놓은건 50년이다 하더라도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입니까, 감가상각비만 해도 14억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인건비와 다 따지면 평균 적자가 1년에 최소한 이삼억 난다고 확신합니다. 저걸 지어서 도비, 국비를 나라 세금을 1년에 십몇억씩 없애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명심을 하고 어떻든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다믄 10원이라도 보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관리는 어떻게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돈 관계요?

예.

돈 관계는 예를 들어서 세입이라든가, 세출, 남는돈...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물을 것은 없는데, 아무튼 홍위원님 하신 얘기는 정당한 얘기입니다. 자꾸 이렇게 사장 시켜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로 넘기든지 방법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사장을 시키지 말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자라 해봐야 쥐꼬리만큼 나오는 것을 묻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운영관계 이것도 2,600만원인데 이것은 요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민간에게 돈 주는 겁니까?

일단은 조례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2005년1월부터는 민간위탁을 해 볼 계획이고, 그전까지는 전담인력을 하나 배치를 해서, 직접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 까지는 우리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꾸 민간이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목재함수율측정장비는 구입을 하거든 구경을 한 번 시켜 주시고, 다음 올해 도민체육대회에 드는 경비 집행내역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연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저희과 소관 사회보장비는 3억5,374만6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에 186만3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가 당초 18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인원이 15명으로 줄어듦에 따라186만3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106페이지, 의료보호비에는 1,782만4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내용은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이 국·도비 증가와 함께 1,782만4천원 증액토록 변경 통보됨에 따라서 그 1,782만4천원을 이번에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생활보호비에는 111만9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내용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즉 휴대용단말기입니다. 구입비로 당초 7대를 계상했습니다만 국비변경에 따라서 10대로 증가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국비, 군비 합쳐서 111만9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108페이지, 가정복지에 있어서는 9,794만6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8,412만5천원을 감액코자 하는데 그내용은 경로연금지원비가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군비 1억8,078만1천원을 감액하고, 경로당운영비는 당초에 국비보조 기준에 따라서 103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관내 모든 145개소에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2,217만6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같은 이유로 경로당난방비도 1,26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109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가 당초 62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1만6천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국·도·군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당초계상보다 각각 도비와 군비가 1천원씩 착오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정정코자 합니다. 다음 저소득층보육아동간식비는 현재 당초에는 72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인원이 8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72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보육시설 차량유지비는 이번에 도에서 신규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40만원을 신규로 계상코자 합니다. 저소득층보육아동건강진단비로 인원이 8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10만4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 다음 노인회관건립비도 당초 개소당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인건비 인상률을 감안해서 8,000만원씩 1개소에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54만원도 같이 증액코자 합니다. 자체사업은 1억8,207만1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우선 노인회관건립비 자체적으로 짓는 6개소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1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당개·보수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2,15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또 신축하는 노인회관에 대해서 기존건물을 헐고 지을 경우에 건축폐기물처리비가 4개소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옹벽도 설치할 부분이 4개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2,0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7만8천원과 19만3천원도 같이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111페이지, 여성복지 예산에는 2억3,722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13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내용은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당초 12명을 계상했습니다만 3명이 늘어나서 15명이 됨에 따라서 관련 도비, 군비 3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도 같은 이유로 도비와 군비 1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자체사업비는 2억3,592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 내역은 지난6월30일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 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비 추가분 7,908만원, 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비 추가분 1억2,684만원 총 2억3,592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112페이지, 생활개선관리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 내역은 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생활개선우수회원 해외견학 1명 가는데 도비와 군비 합쳐서 1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계상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157페이지에 지원및기타경비 중 국고보조반환금은 작년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만 그 국고보조 잔액 583만1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출예산에 증액하게 되었으며, 그 뒷 페이지 같은 이유로 도비 43만8천원도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페이지, 그 내역은 2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의료보호비특별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 1억9,500만원보다 2,200만원 증액된 2억1,700만원으로 세입을 책정하고, 뒤 페이지 역시 세출도 2억1,700만원으로 2,2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은 231페이지에 예금이자수입을 8만2천원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194만7천원 감액하고,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전입금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그 전출금이 이쪽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782만4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232페이지에 부당이득환수금 87만8천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진료비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보장구 등 지급하기 위해서 708만3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23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나왔던 도비 708만3천원을 보장구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출에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하고,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도 도에 전출하기 위해서 1,782만4천원 같은 금액을 세출에 계상코자 합니다. 236페이지, 세입에서 삭감했던 공공예금이자수입반환금 8만2천원, 결산잉여금반납 194만7천원, 부당이득환수금반납 87만8천원도 역시 도 특별회계로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세입예산이 1억2,400만원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그 내역은 245페이지에 예금이자수입을 3만원 증액하고, 그만큼 순세계잉여금 3만원을 삭감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인 집행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08페이지에 경로연금지급이 자그마치 1억8,000만원이나 줄었는데 이게 노인들이 돌아가셔서 그렇습니까, 몇 명이 어떻게 해서 1억8,000만원이 줄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로연금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노인 이렇게 해서 당초에 2,142명에 대해서 많게는 월5만원씩, 적게는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인구가, 지급대상을 당초에 2,142명으로 추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조사결과 1,785명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러면 그게 숫자 차이가 몇 명인지 계산을 해 봤습니까, 357명이 나는데, 그게 1년 동안 군위군에 대상자가 357명 줄어든 내용은 대략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국·도비 보조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어떤 전체 예산에서 기준을 정해서 여유있게 처음에 책정을 해서 내려주는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을 해 보면 그만큼 많은 인원에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357명이 사망을 하셨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마치면서 과장님이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민의 중요한 혈세를 아껴씁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껴쓰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예산을 짤 적에 예산처에서 군위군에는 현재 거기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략 얼마쯤 될 것이다, 2,142명을 당초에 잡아라, 해당되는 사람 수를 넣으라고 해서 넣는 겁니까?

아마 이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사부에 책정된 금액 중에서 올해 경로연금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더 늘어날 것이다, 전국적인 노인인구 추세를 감안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배정은 국가에서 합니다.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 지급될 예산은 몇 명이다라고 보고한 숫자는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전체예산안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일단 했다가 나중에 이게 집행되고 나면 결국 모자라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 남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추경에 정리해서 남는 부분에서 회수한 예산을 다시 모자라는 부분에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수치를 보고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완전 하향식이네, 군위군이 예를들어서 2,000명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앉아서 보니까 1,500명 밖에 해당이 안되겠다고 하면 500명은 못 타겠네요?

국고보조사업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대부분 보조를 해 줍니다.

글쎄,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러면 군위군의 공무원들은 조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너희는 2,000명 하라면 2,000명하고, 3,000명하라면 3,000명 했다가 또 너희는 그렇게 하라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절대 상향식이라는 것은 없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의흥면이나 군위군 전체에 실지로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이다라는 것은 전혀 파악도 안하고 있고, 그냥 자치부나 예산처에서 너희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합니까?

실지로 올 연간에 정확하게 몇 명이 연금대상이 될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지, 어떻게 1,785명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거 근기있는 겁니까,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사람이 전출을 하게 되고, 사망을 하게 되고, 전입도 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 부근에 가서 올해 몇 명이 우리 군에 정확하게 매달 지급될 것인지는 사실은 파악하기 곤란한 그런 수치입니다.

어떻게 곤란합니까, 면마다 직원이 있고, 군위군 전체 군청 산하에 440명이나 근무를 하면서 전체 이만, 삼만명도 안되는 숫자를 몇 명이 조사하면 됩니까, 그것도 못하고 앉아서 예산처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내가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야기 하기는 딱합니다마는 밑에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들어도 하는 얘기가 보조를 받으려고 하면 아픈애가 있다, 없다, 안그러면 군위군 전체에는 몇 명을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본을 다 만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줄이고, 또 조사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지, 예산처에서 '군위군에는 한 300명 해라, 예, 안된다 200명 해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습니다. 경로연금지급대상이 단순하게 몇세 이상 노인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금년 같으면 그집의 재산이 5,075만원이하, 그러면서 소득이 1인 월52만3천원이하, 이렇게 어떤 기준이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책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가에 이런 지침을 내려놓고 바로 조사를 시켰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질책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를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가 움직이지는 안하고 앉아서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공무원의 태도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근기를 정확하게 산출을 내서 밤낮으로 뛰어서 근기를 제출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처에서 2,200명 하라고 했다가 1,785명이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1,785명이라는 것도 전혀 근기도 없이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어느면 어느동에 누구누구 혜택이 있다는 것을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제출해 보세요, 제출한다면 지금 내가 이러는 것은 대죄 사과할께요, 엎드려 꾸부려 사과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1,785명을 군위군에서 딱 쥐고 있으면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하라고 해서 2,142명을 그대로 세웁니까?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이 5,075만원을 어느 시점에서 조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소득 월 52만3천원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조사할 것인지, 만약에 저희들이 조사했더라면...

알겠습니다. 1,785명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내가 맞으면 일일이 다 보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운영비를 당초에는 103개로 했다가 사업량을 145개소로 했는데 증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145개소로 하지, 103개로 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축부분도 있고,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늘어나는 경로당마다 전부 보조를 못해주니까 '96년 수준으로 국가에서 동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96년 당시 우리가 103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103개에 대한 국·도비만 우리가 보조를 받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에서 부담을 하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 2,200만원이 올라가는 것도 국·도비 보조는 없이 군비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다시 어떻게 방식이 달리 바뀌어 내려 왔습니까, 작년도말 본예산을 하기 전에는 '96년 수준으로 그대로 하라고 했고, 그 다음 145개로 하라는 것은 이번에 기준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히 올릴 때는 당초예산 사정상 국가에서 부담 지시하는 부분, 그 부분만 계상을 했고,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2,200만원 군비를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당초부터 103개만 하라고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보조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역시 군비만 추가되네요, 그런데 할 양이면 처음부터 하지, 이 어려운 추경에 돈 몇백만원도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판에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들도 항상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건 불요불급하게 정말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몇 푼 안되는 돈을 가지고 본 예산에 해도 충분할 것을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예산은 다 까먹지 않습니까, 다음 109페이지, 노인건강진단 68명을 해 놨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것도 명단을 확보해 놨지요,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노인회관 건립에 있어서 6,000만원을 두동에 추가지원을 해준다, 5,000만원으로 밑에 여섯동 그러면 여덟동인데, 위에 5,000만원씩 처음 잡은 노인회관 두동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금년에 8개소를 지으려고...

처음에 5,000만원을 했다가 총 8,000만원을 해서 두 개는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군위읍 무성1리, 효령면 마시2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6개소는 어디입니까?

밑에는 군위읍 사직1리, 외량3리, 소보면 평호리, 보현1리, 위성2리, 효령면 성1리 그렇게 6개소입니다.

처음에 무성1리와 마시2리는 몇평짜리를 지으려고 했습니까?

8동 모두 20평을 기준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20평 짜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5,000만원짜리를 계획했고 밑에 뒤에 6,000만원을 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게 상당히 불합리 합니다마는 도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신축금액은 자꾸 올라 가는데 무한정 자꾸 도비를 증액할 수 없으니까 예산 사정상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동당 5,000만원만 기준해라, 거기에 50%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동에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5,0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자체사업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사실상 8,000만원 전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사정상 일단 도비 기준해서 5,000만원보다 조금 증액된 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이 돼야지만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20평을 지으려고 하고, 6,000만원을 가지고 뒤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60%로 대폭 인상되었는데 그건 어떻게 조사를 해 봤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처음에 5,000만원을 20평으로 잡았으면 다믄 여기에 6,000만원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20평에 3,000만원을 더 보태서 60%나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5,000만원을 주는 이유는 5,000만원 가지고 지으라는 이유는 아니고, 5,000만원 사정 밖에 안되니까 도비가, 각각 2,500만원밖에 못 보태 주니까 5,000만원 했는 것이지 5,000만원 가지고 20평을 지으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번에 8,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노인회관을 짓다보면 딱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마당도 조금 손질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수정화처리 그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작년에 지어본 결과 한 7,500만원 정도가 동당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평균 7,5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인상률이라든지 다른 자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8,0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무얼 하든지 간에 평당 400만원이라고 하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실지로 촌에서 평당 300만원만 하면 번들번들하게 짓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오셔서 회관에 가 봤습니까, 어디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 가 봤습니까?

광현2리도 가보고...

광현2리에 가보니까 과연 평당 삼사백만원 들여서 지은 집 같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집을 지어도 300만원 이상은 안 들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물만 달랑 지으면 300만원 하면 되는데, 그 부대되는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씽크대도 하나 넣어줘야 되고, 앞에 마당이 험하면 포장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건축비만 3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부대비용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평당 400만원이 책정된 것이지, 건물만 달랑 400만원으로 짓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전에 했는 건물들은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 평당 400만원을 잡고 하는 거는 전부 20평을 이렇게 짓는데, 건축사한테 가서 얼마들겠냐고 물어 본적도 없지요, 실지로 설계해서 실지 금액을 내 본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축을 하든, 토목을 하든 정부에서 정한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대로 설계를 하면 얼마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 단가 이상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설계심사를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5,000만원 했는 것이 60%나 뛰고, 6,000만원 잡은 것도 근 30%나 더 뛴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 이말입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보니까 없는 곳에 짓겠지요, 그렇지만 이건 내가 봤을 적에는 우선 편의적으로 아무렇게나 해 놓아도 뒤에 가면 고치면 되겠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것 밖에 편성을...

그리고 111페이지, 시설비에 2억3,500만원을 추가해 달라,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그런데 다 치워버리고 아까도 국민센터 때문에 상당히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십몇억 예상했었지요?

96억원입니다.

96억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국민의 혈세 국민의 세금 아껴씁시다, 해당됩니까?

위원님 제가 드린 인사말씀에서 혈세를 낭비 안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겠다는 그런 얘기지, 아예 예산 자체를 쓰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 지난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당초에 54억원, 52억원이런 얘기를 할 때에 국·도비 따 오는 것이 저희가 받아 올 수 있는 금액이 9억원, 그러니까 중앙예산 3억원, 도비 6억원 이렇게 9억원 밖에 못 따오는데 이 96억원짜리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33억원의 국비를 얻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교부세는 나중에 군수님 역량에 의해서 추가되는 것이고, 국·도비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33억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성회관 단독건물을 지을 때보다 어쨌든 저희가 우리 군에 24억원이라는 돈을 국·도비 더 따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담할 군비 중에서도 다 저희가 부담할 능력은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따 오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우리 군에 국가예산을 많이 따 올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를 많이 따 온다는 그것을 전제로 자꾸 하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처음에 36억원을 예상했던 여성회관을 또 늘린다고 해서 52억원으로 요구해서 그것도 된다, 안된다고 해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어떤 것이라도 안됩니다. 왜냐면 나는 내 세금을 아껴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정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 전체 구석구석을 잘 헤매고 아픈 데를 긁어주고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고 하는 것이 군정이지...

박석주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가 아니라 이건 질의 하기 전에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안 조르지, 실지로 내가 봐서는 위원들이 다 그런 데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할 것이 없어서 하는 것 같으면 하고 말고지 이건 순수한 우리 군비가 61억원 같으면 1년하고도 반을 꼬박 세금을 내야 됩니다. 1년에 세금이 45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을 자꾸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불특정다수밖에 혜택을 못보는 것이지 그래서 하는 것 말이지, 이걸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진짜 이것이 앞으로 장래에 영원히 필요없다는 그런 전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할 것은 많은데 밥을 못 끓여먹고 있는데 차는 고급차를 산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질의겸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니까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잠깐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전체적인 말씀은 간담회시 드렸고, 위원님들 말씀의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민선으로 이 군위군에 몸담고 있는 이 기회에 과연 어떤 결정이 군위군 전 미래, 장래를 봤을 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요인인가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여성복지회관을 지으면은 여성만 전용공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문화예술인이나 청소년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미래에 가면 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요구를 할 것이고,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인대로 요구를 했을 때 과연 그런 복합적인 건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비 부담금이 60억원이 넘습니다만 그 부담금이 전체적으로 군에서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군수님과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서 교부세를 최대한 따오는 방향으로 하고 나면 그 분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어떤 누구를 어떻게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인해외연수에 생활개선우수회원해외견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어떤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책을 쓰고 소감발표를 잘 듣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수회원이라는 것은 회장, 부회장 간부들만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것보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수회원을 실질적으로 뒤에서 생활개선회에서 진짜 충심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회장단들 보다도 진짜 실질적으로 생활개선회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이거는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에 가서 살기 좋은 군위군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회장단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장님이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김효가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심과 특히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2003년도 환경산림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전체적인 저희과 예산구조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8억7,537만9천원에서 37억7,227만7천원이 증액된 196억4,765만6천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42억5,537만9천원에서 30억927만7천원이 증액된 172억6,465만6천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16억2,000만원에서 7억6,300만원이 증액된 23억8,300만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환경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는 당초예산 34억5,990만8천원에 4억900만원이 증액된 38억6,080만8천원입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의날 시군합창경연대회 계획에 의해서 참여합창단에 대한 참가보상금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환경단체 선진지견학 여비를 140만원 전액감액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환경단체선진지견학여비 140만원을 전액감을 하고 민간이전에 선진환경 기초시설 견학경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오염하천정화 신안천정비사업에 3억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시설부대비 오염하천정화 신안천정비사업 추진부대비에 1,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청소관리는 당초예산 8억6,038만원에 25억9,860만원이 증액된 34억5,898만원입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발효처리용 톱밥구입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 당초 자체사업 계상을 했던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사업량 1,457톤이 되겠습니다만 1억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98년도부터 추진하던 군위쓰레기매립장설치 사업비를 그동안 여덟 차례 주민들의 진정 및 탄원 등 항의성 방문과 4차례의 주민 상대설득 대화 간담회를 거쳤으나 강력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재추진코자 작년에 불용처리 했던 예산을 25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상하수관리입니다. 상하수관리는 당초 74억5,192만7천원에서 4,057만2천원이 증액된 74억9,249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에 부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이건 도비지원액 감액에 따라서 1억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효령 내리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우수기에 하수관로의 범람으로 인한 민가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보 봉황3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는 역시 도비사업으로써 간이상수도 수질오염이 우려되어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위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당초 하수관거사업을 3.2㎞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7㎞로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서 6억4,142만8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6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세항 산림경영입니다. 당초예산 13억2,659만원에 23만1천원이 증액된 13억2,6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조림사업은 국·도비 변동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액이 되고, 비례해서 군비가 1,65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국·도비증가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증액이 되고, 군비가 감액되어서 40만6천원이 감액되는 걸로 요구했습니다. 임도보수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금증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는 당초예산 8억6,769만원에서 3,102만6천원이 감액된 8억3,6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자연휴양림 비품구입비로 10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림해충방제 약제대는 국비가 감액 조치되어서 49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요원과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부담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 등 해서 계상을 하고 전체적으로서는 93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관련입니다. 당초에 전문진화대는 1개대에 15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는 저희들은 3명이 감소된 12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1,553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일시사역 인부임은 93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국·도비, 군비해서 2,338만4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역시 방제입니다만 돌발해충, 당초에 예상하지 못하던 그런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하는 방제비가 국비 297만6천원, 도비 96만9천원, 군비 213만7천원으로써 608만2천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비에 이건 국비 148만2천원, 도비 44만5천원, 군비 97만8천원 해서 도합 290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 용역비입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296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사항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동진화에 기하고자 적정지역을 선정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마는 1개소에 2대의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는 회전반경이 355°회전하면서 감시를 합니다. 적정지역에 설치되면 반경 10㎞까지는 감시가 가능한 그런 장비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산림병해충 위생간벌 추진부대비에 57만6천원이 감액되고, 돌발해충 추진부대비는 1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량소나무보존사업 추진부대비는 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위에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던 과목을 변경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억5,000만원 전액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17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억2,000만원에 7억6,300만원이 증액된 23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189만2천원을 예상했습니다만 199만6천원으로 10만4천원을 증액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3,03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앞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으로 전출금이 있던 6억3,000만원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과년도수입은 당초에 5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305만6천원을 계상해서 255만6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당초예산 16억2,000만원에서 7억6,300이 증액된 2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에 대북리 지방상수도확장 및 성리취수장 정화조설치, 취수장 고도처리 슬러지탱크설치, 성리취수장 여과사보충, 성리취수장 연소중화장치보수, 우보가압장 감시제어시설 해서 총 7억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예비비입니다. 당초에 5,62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85만5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5,71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반환금및기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을 14만5천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요구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달을 받을 때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보고를 생략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303페이지, 3,16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월사유가 토지보상금 미수령입니다. 토지보상금 미수령은 미등기라든지 소유자가 공부상하고 실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추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미수령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3,160만원은 토지보상금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900만6천원이 마찬가지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육각정자 신축공사는 고로면 화북1리의 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 인각사 하고 관련되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이 늦었습니다. 승인이 작년12월10일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해서 4,622만3천원하고, 84만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월했습니다. 다음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금년도 4월12일자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 군위하수관거정비사업은 2억7,125만8천원은 관거사업에 따른 편익부지보상 협의지연 또는 보상금 미수령 이런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가뭄대책 생활용수개발입니다. 다음에 서부리 하수도설치사업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편입부지 보상금, 보상협의지연, 밑에 서부리 하수도설치사업비 마찬가지로 6,078만6천원을 이월했습니다마는 역시 편입부지보상및협의지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부대비 2억4,740만원이 시설부대비입니다만 이월되어서 설계비라든지 부대경비, 보상금, 설계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달청에서 텅키설계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하는 설계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업체에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군위하수관거정비사업 2,654만6천원은 시설부대비가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보상금과 시설부대비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경비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밑에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안내서작성 용역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 인가가 금년도 4월11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370만5천원의 시설비가 이월되었습니다마는 편입부지보상과 협의지연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노후관개량사업은 시설비가 465만4천원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역시 편입부지 보상금과 일부 보상금에 대한 협의지연 이런 관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보가압장 배수지 신설은 이건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설비가 1억4,204만6천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 마찬가지 편입부지보상과 협의지연과 관련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에 있어서어떤 종류인데 군비가 1억원이나 됩니까, 물론 재활용품을 하는 것 같으면 해 가지고도 거기서 다시 돈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예산이 1,457t에 대한 수집하는 비용이 1억260만원이 든다는 계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재활용품을 구입하면서 재활용품을 다시 팔면 돈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순수한 보조만 해 줍니까?

보조가 아니고, 이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폐비닐, 폐공병은 무상수거합니다. 무상수거 하는데 단 저희들이 읍면단위 부녀회라든지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보상금을 군에서 주는게 있는데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병이면 공병, 농약병 같은 것을 수거하는데 얼마씩 쳐 준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비닐 같은 것은 동네 어느 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그걸 재활용품 하는 공장에서 그냥 수거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수거해 갑니다.

가는데 또 보상을 100원씩..

그건 수거하는 사람은 그냥 수거해 가고,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은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주민한테, 거기까지만 갖다 놓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성주군인가 어느 곳은 농약병 하나를 가지고 오면 50원인가 얼마를 쳐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과 밭에 농약병은 하나도 없다고, 깨끗한 들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군에도 농약빈병이나 PET병 이런 것이라든가 해서 금년도 보상금을 저희들이 73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약빈병 수거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을 합니다.

㎏당 30원이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폐유리병과 농약빈병은 틀립니다. 농약빈병은 ㎏당 800원내지 1,000원씩...

㎏당 800원, 그렇지요. 돈이 안 되니까 아예...

폐유리병은 ㎏당 3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무인감시카메라설치에 반경 10㎞를 감시한다는데 지금 현재 군위에 시범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처음 예산입니다.

그럼 아직 위치고 이런건...

저희들이 위치선정도 현지를 확인하고 선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시군도 견학을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에 우보가압장 배수지 신설에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편입부지보상 협의지연인데 이런 것은 면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군에서도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협의지연되는, 예를 들면 군의원인 저한테도 얘기를 해서 어떤 식의 내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부지라든지 해결을해 달라는 식의 참고적인 그런 내용은 알려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같이 참고를 해서 저도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협의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못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과 협조가 되어서 모르긴 합니다만 곧 아마 추진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를 위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면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저도 저번에 한 번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가 잊어버리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환경단체 선전지 견학 전액 14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환경단체지원 푸른군위21에 14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위군 같은데도 앞으로 환경문제에서는 시민들 개인도 전체 알아서 깨끗하게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감액과 증액된 것에 대해 아시는대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산 과목구조상 위에 일반보상금은 감액하고,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건 그 예산입니다.

예산은 같은데...

예산은 같은 예산인데 과목만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있는 환경단체가 선진환경기초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구시 위생매립장이라든지 창원천 시범하천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든지 또 주남저수지 이런 관계라든지 꼭히 이게 아닙니다만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환경시설 견학을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환경산림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 초창기에 잠깐 있었습니다.

예, 모든 예산을 승인 받을 적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책임을 맡으면 대답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내용도 다 숙지 못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해서 혹시 모르는 점이 있으면 옆에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에 오염하천정화 신안천정비사업, 신안천은 어디를 신안천이라고 합니까?

신안천은 요 앞에 하천입니다.

아직 정비가 덜 되었습니까?

덜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2.4㎞입니다.

어디가 남았습니까?

저 위로 남아 있습니다.

신안천 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용 톱밥구입을 1,000포대를 했는데 이것은 전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올해 처음 합니까, 작년예산에 없는 것 같던데?

금년도 처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업소가 의성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운반비는 수집해서 운반하는 데는 t당 8만원, 또 처리비는 t당 5만6천원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집·운반은 군위환경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처리가 계약이 되어 있고, 처리는 부계면에 가면 농업경영인들 퇴비공장에서 위탁을 합니다. 거기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해 줍니다. 단, 거기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톱밥이 필요한데 그 재료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고 실지로 계산을 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만 한 1,000여만원 가까이 듭니다, 처리비용과 다 계산을 하면. 그런데 처리비는 못 주더라도 우리가 처리 할 수 있는 재료, 톱밥은 지원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한 2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적에는 보조사업도 해 줘야 되는데 보조도 뭔가가 확실한 명분이 있는 데를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물론 더럽고 추잡한 이 쓰레기를 거기서 처리한다는 자체로 봐서는 우리가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처리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고 나중에 어떤 대가가 없느냐 하면 자기들은 한 포대, 또 우리가 한 포대 보조해서 팔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이중삼중으로 덕 보는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각을 달리 합니다. 이유는 우리 농업경영인 같으면 실제로 우리 지역 전체 주민들이 농촌 노령화가 되어 가는데 젊은층은 내가 볼 때는 아닌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젊은층은 농업경영인층이 그래도 주축이다, 농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 만약에 처리비까지 지원해 준다면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처리는 무상으로 처리비용까지 하면 900만원, 1,000여만원이 드는데 처리하는데 따른 재료비 지원은, 만약에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의성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1,000여만원이라는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그 대신에 톱밥이라도 일부 지원을 해 줄테니 지금까지도 계속 해 왔으니까 그래서 퇴비화로 되어서 농가에 판매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바람직한 사항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치우는 자체는 좋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곤란하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생산했는 유기질 비료를 다시 사주고, 공급해서 자기들이 돈 받고 하면, 그 원료를 가만히 앉아서 받는데도 뭔가 부족하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이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중으로 한다면 오히려 처리비하고 따지면 부계퇴비공장에서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1,000여만원 정도 봐야 되는데 정상적인 처리비용을 준다면, 그런데 200만원 정도 해서 처리비만 주니까 만약에 1,000만원이라면 군위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만 약 800만원이라는 돈을 부계 농업경영인들 퇴비공장에서는 손해본다는 그런 객관적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사람들이 처리만 하고 말아버리느냐 하면 이 처리물 끝에 나오는 유기비료를 다시 팔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원료까지 대 주면서 또 하라고 한다는 자체는 내가 봤을 적에는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전액감을 하고 2,000만원 할 적에는 몇 t정도를 예상했습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도비가 260만원, 위에 2,000만원은 순수군비입니다. 그런데 밑에 260만원 보조사업은 도내 보니까 전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전부가 한 12%정도 지원이 되었습디다. 그런데 단, 당초에 군비예산에 대한 비율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11.5%로 해서 26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어디가 11.5%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를 2,000만원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가 11%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2,000만원에 대한 260만원이면 11.5%정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할 것은 보상금을 줄적에 수집하는 농민들에게 ㎏당 100원을 주는데, 이게 군위군 전체 사람이 몇 ㎏를 가져 왔는 걸 다 압니까, 그런데 어디에 준합니까?

이게 수집보상하는 건 각 읍면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새마을부녀회에서 관장을 할 겁니다. 재활용품수집 등 예를 들자면 동네에서 이장들이 우리 동네는 몇월 며칠 몇시까지 재활용품 회관앞에 모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부녀회에서 모여서 분리수거를 전부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논에 마늘, 양파의 폐비닐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취급합니다. ㎏당 100원씩.

그건 부녀회에서 관계를 안하는데?

그건 동 단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누구집 몇 ㎏, 이런 식으로는 못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때까지 안 물어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과연 잘못하면 오히려 돈 주고 욕을 얻어 먹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효령 내리리 하수관거정비 1억원인데 이건 내리리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몇 m입니까, 몇 m를 하는데 1억원이 듭니까?

500m입니다.

500m에 1억원이 들어간다 이말입니까?

지금까지는 토삭수로 옛날 수채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조물을 해서 안길은 복개까지 해서 안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비네요, 위에 덮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지방상수도확장은 무턱대고 지방상수도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1억8,000만원?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군위읍에 수서2리와 군위읍 외량2리입니다. 이건 간이상수도를 기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흥면 신덕2리처럼 수질이...

의흥면 신덕2리는 포함이 안 되었지요?

예, 의흥면 신덕2리는 포함 안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군에서 많은 돈을 보조를 해 주면 뒤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예산서에 있다고 해서 돈만 펑펑 주고 뒤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 돈에 대한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큼 효과가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방문 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곡휴양림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맨날 돈 남는 것 없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세탁기를 사달라 뭐 이러는데 올해 또 거기에 산다고 하네요, 사는 것은 많네, 돈은 하나도 벌지 못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97년7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는건 청소기와 이불, 전기밥솥..,

청소기 작년에 샀잖아요?

'98년도에 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탁기 샀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소기와 이불, 전기밥솥을 사는 겁니다. '98년도에 사고 개체를 안해서..

그리고 142페이지 무인카메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예산에 1억원인가 1억5,000만원이 안 올라 왔습니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기억하는가 하면 현재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요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무슨 돈을 1억원씩 1억5,000만원씩 들여서 하나, 그렇다면 그만한 반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줄이냐고 하니까, 그건 점차 줄이겠다고 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것이 과목변경이 되어서 다시 올라 왔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액이 많고 이런 것은 보통보면 부지해결이 잘 안되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어차피 목표를 세워 놨으면, 예산을 세워 놨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세워 놨다가 쓰지도 않으면 다른 곳에 쓸 것을 못쓰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돈은 자꾸 운용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예산이 서 있으면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의심나는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계 창평리 하수종말처리장있지요,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21억원이라는 예산이 꼭 필요한데 올해는 도저히 예산을 집행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10억원 밖에 안 된다면 10억원 정도 하고 다시 추경을 한다든지 본예산에 넘기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꼭 21억씩을 했다가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로 넘길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일단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떄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보조비율대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존경하는 이옥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현재까지 우리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평균131㎜라는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10～20㎜가 더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서 분야별로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현재 피해상황과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지역사회진흥 사업예산 보조사업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내리리 안길포장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달산-하골 농로포장에 도비, 군비해서 6,000만원, 매곡2리 친곡농로포장에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역개발에 지역개발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도비, 군비 추가로 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추진부대비에 도비 1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의흥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도비 4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산법 소하천복개 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총 36건에 8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와 120페이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농지개량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819만4천원, 군비 1,403만4천원을 감해서 국비 3,22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증감은 없고, 국비 1,400만원, 도비 138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1,53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비 8,3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1,200만원 해서 1억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국비 5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300만원을 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저수지준설사업 국·도비, 군비 4,0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4,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추진부대비에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2003년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국비, 군비해서 3,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수실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10개소에 3억7,0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깁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송원지구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4억1,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서경천정비공사에 양여금 군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광현천 정비공사에 양여금 군비를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오곡천 정비공사에 2,000만원, 선곡천 정비공사에 4,000만원, 화본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비를 도비, 군비해서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안전문화운동 사이트구축비를 도비, 군비해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비를 도비, 군비해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재해대책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해비상위성전화기구입에 특별교부세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도로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비를 양여금 5만4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를 양여금 16만6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장대교량 준공도서 CD제작비에 2,970만원, 위성-사촌간도로 확·포장에 8,000만원, 산성-부계간도로 확·포장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팔공산 진입도로 마무리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을 4만1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억2,095만9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나호제에 도비, 군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1억7,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2차에 이월액이 4,558만9천원인데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250만원도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1억6,6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완료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비를 4,069만5천원을 이월했는데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직보보수에 6,000만원도 이월내역에 완료했습니다. 농경지유실매몰복구비 1,703만5천원을 이월했는데 그것도 완료되었습니다. 수실시설 개·보수사업비를 5억7,804만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지금 화산용수로 사업을 국유림 임야 협의관계로 완료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후음지보수를 5,000만원 이월했는데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탑들배수로설치 2차공사도 2억1,235만9천원을 이월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리양수장보수도 1억7,000만원 이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신덕천정비공사에 1억4,126만7천원을 이월했는데 완료를 했습니다. 소하천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를 3억9,835만9천원을 이월했는데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곡교 가설공사를 1억7,328만8천원을 이월했는데 현재 98%가 진척입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에 1억5,314만9천원을 이월했는데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도 7억9,985만1천원을 이월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에 6억9,879만3천원을 이월했는데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로교량사업추진부대비 9만9천원을 이월했는데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옥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먼저도 본 예산이나 추경때에도 지적을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금액만 나와 있지 이 안에 대한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안한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6,000만원 같으면 내리리에 무엇을 몇 미터를 한다든지 하는 이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금액만 있으니까 도대체 우리로서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으나 우리로 봐서는 물량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냥 금액만 적어 놓으면 전부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내리리 안길포장이라든가 달산-하골 농로라든가, 매곡2리 친곡농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실지 연장은 수㎞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액이 6,000만원을 투자해도 아직 상당한 양을 못합니다. 이래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당히 이해도 하기 쉽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장사업이 된다면 100m 공사를 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300m밖에 못한다, 아니면 200m밖에 못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마무리 할 때 가서 맞추면 더 쉽지 않습니까?

예.

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연장사업이라면 사실 여기에 적어 놓으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전혀 이것을 연장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등의 질의를 하지 않을 것도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앞으로는 관계 담당께서는 이런 것을 관심있게, 내가 먼저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아무 것도 없이 백지를 내놓고 6,000만원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의 삭감요인이지 승인해 줄 수 있는 건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 보조내시 되면서 물량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을 넣으려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흥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문화마을이라고 했는데 현재 내가 매일 보고 있지만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설계 완료했습니다. 설계완료 해서 승인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승인되어서 내려와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설계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크게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정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정지사업에 따라서는 도수로, 배수로도 있어야 되겠지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정지사업하는 설계는 오래 걸리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다면 빨리빨리 해서 의흥면민들이 맨날 회의할 적마다 문화마을이라고 떠들었는데 말로만 해 놓고 아직까지 삽을 한 번 드는 것을 봐야 문화마을이지, 항상 묻습니다. 문화마을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소리가 안 나오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추경 같은데는 적은 금액가지고 건설과에서 여러 군데 고르게 배분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사람이 신과 같이 그렇게 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고생은 많이 했는 것은 표가 납니다만 모든 일에 있어서 공정을 기해 주면 좋겠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첫째 마무리 사업은 사업하고 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부탁을 드리면서, 1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쭉 나와 있는데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먼저 예산에 있는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봄마무리 밭기반은 어디입니까?

예, 군위 대북리 넘골지구가 20㏊고 군위 외량 솔티지구가 9㏊, 의흥 수서지구에 12㏊해서 41㏊입니다.

의흥 것은 안 마쳤습니까?

이게 봄마무리 올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 봄에 마치는 사업입니다.

128페이지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어디입니까?

소보면 도산에 금당지구에 15㏊, 의흥면 원산리 원산지구에 15㏊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먼저 수리계 예산하는 걸 들어서 대략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로 우리가 3,400만원 정도를 줘야 유지할 수 있다?

예, 양수장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필수경비입니다.

자기들이 내는 돈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비만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내 몫을 더 챙기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5㎞에 5억원입니다. ㎞당 1억원이고, m당 10만원이 치이는데 이게 넓이는 얼마로 하는 포장입니까?

기준 4m에 확장이 3m포장입니다.

3m포장하고, 노경 50㎝를 놔둔다는 말 아닙니까?

예.

보상비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보상비가 예를 들어서 4m 확장이 다 된 경우 같으면 보상비가 없고, 포장하다가 4m가 안되고 3m되는 길 같으면 보상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과거 경지정리를 하면서 다 확보된 공간이 있을텐데?

그게 보통 보면 수로까지 해서 4m가 된 경지정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로 내놓고 폭을 4m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144페이지에 선곡천 정비공사는 어디입니까?

우보 선곡2리에 교량사업을 하면서 입벽쪽에 소하천이 안 되어서 상당히 위험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성-사촌간 도로포장에는 180m를 하는데 8,000만원이 들고, 산성-부계간 도로하는데는 100m를 하는데 2억원이 드는데 보상금입니까, 도로격이 틀리기 때문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조금전에 박석주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물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를 안해 보고는 지금 달관적이고, 예산을 짤때는 정확하게 물량이 나온다고 못봅니다. 산성-부계간 도로에는 올해는 부계 소재지쪽에 발주를 하려니까 보상비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아직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아는데 설계에 따라 물량은 상당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2,0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 수입된 재원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주로 예비비에서 남은 주재원입니다.

297페이지에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나호제 1억원인데 무엇을 보수합니까?

나호1리 앞에 큰 하천입니다. 과거 연안개발사업으로 한 제방인데 하상이 세굴되어서 돌망태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초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어느 지역이 어떠니, 나는 왜 안 그러냐, 우리 지역은 왜 안 그러냐 하는 얘기를 빗대어서 하기는 그렇고, 창평1리에 금년에도 파출소 앞에 이발소 밑에 비가 와서 집 기초밑에 전부 세굴되어서 지금 붕괴위험에 있는데 모래자루를 막아 놓고 하는데 이 하천도 좀 돌봐 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직접 이 하천이 범람이라든지 유실이 되어서 재산피해가 나면 대단한 피해가 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곳곳에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을 많이 했는데 사실 여기도 굉장히 급한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창평1리 소하천정비가 금년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곳입니다. 적어도 면 소재지 소하천을 비가 와서 모래주머니로 막아 놓고 있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뭐를 해달라, 해달라는 그런 자잘한 부탁은 안한다고 해서 행정이 균형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전작물 파종기공급인데, 이건 산업과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146페이지에 재해비상위성전화기구입인데 얘기를 들어봐서는 대략 어떤 것인지 알겠는데 이게 한 세트가 470만원인데 무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전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지역에 특별히 전화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원사업인데 저희들도 아직 정확한 내용은 확실히는 모르는데 전화가 안되는 지역에 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장치인 모양입니다. 구입을 한 번 해봐야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기계나 이런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화 안되는 곳도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휴대폰이 안 되는 장소, 재해가 났을 적에, 아직까지 보지도 못했구만.

예, 특별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거든 한 번 구경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밀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원들 노력을 많이 해서 분발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아까 박석주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흥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도비예산인데 의흥 읍내리입니까?

예.

읍내리에 해서 다시 분할해서 팔아야 되지요?

기존 마을정비사업도 있고, 다음 마을하수종말처리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령면 같이...

효령면과 같이 택지도 10필지 개발을 해서 분양하도록 하고...

분할해서 평당으로 하든지 해서 다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팝니다.

평당 가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직까지 모릅니다. 기존 토지감정하고 이래서 설계가 다 되어야지 나중에 가격이 나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효령면 같은 데도 지어서 결과적으로 전번에 본회의에선가 어디에서 물은 적이 있는데 한두개가 나가고...

지금 10필지 중에 5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총 몇 필지입니까?

10필지입니다.

그럼 50%가 나갔네요?

50%가 나갔고, 곧 매각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존마을 하고 이런 효과도 있고, 택지를 개발해서 가구수를 늘리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융자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농업기반공사에서 융자를 받아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의흥면 같은 데 해서 만약에 단가가 높아서 안 나가고 할 때 오히려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의흥면 읍내리에 해 놓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안 나겠나 그런 뜻으로 질의합니다.

병수리 보다는 의흥면 읍내리가 단가가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단가를 조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민간기술자 자문단 운영비는 이건 뭘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희들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전부 다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면 저희들이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을 초빙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것이다. 다음 148페이지 팔공산 진입도로 마무리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팔공산공군부대 진입로 마무리공사입니다. 이게 공군부대를 제외한 통신공사라든가 이런데서 전부 모금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행해 달라는 의뢰가 와서 그 돈을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건설과는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의사항입니다. 저는 이날까지 살면서 저 개인의 어떤 안목을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나간 과거를 잘 뉘우치고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각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군위건설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마음과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