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김종덕 의원 발언
경호
최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현장활동위원회나 회의 참석차 오시는 길이 장마철 우기로 인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2년도부터 군정 추진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정중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 등에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선서를 하기 전에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옥철호계장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판문씨는 오늘 지방분권에 관한 재정배분교육이 서울에 있어서 참석했기 때문에 김배성 지방행정주사보가 참석했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이진출, 법무통계담당주사 최환입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앉으십시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2003년도 정례회의에서 예산결산검사에 대한 심의와 현장특별위원회 현장확인 등을 하시면서 의회 군의원님들의 뜻에 바로 우리 7만여 군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 같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몇 번 느낀 바 있습니다.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군민들의 바램에 대한 고견과 한 차원 높은 군정수행을 위한 질책과 격려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102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경호
최경호위원장
실장님! 지금 1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설명하시는데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51페이지까지 지금 현재의 패턴으로 설명하시려면 오전 내도록 설명해도 다 못듣겠는데 제일 중요한 요점만 설명하는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20분 안에 설명을 끝내 줘야 감사진행상 문제가 없겠는데 요점만 설명하는 걸로 해주시고, 앞으로 오는 실과 사업소장한테는 감사받으러 들어올 때 사전에 연락해서 모든 업무보고 설명은 늦어도 20분 내지 30분 안에 마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제102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입니다. 1-7페이지 "의회운영 지원 현황" 우리 본회의장에 보시면, 동료 의원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군수님이 들어오시면 군수님이 의장님이 단상에 앉고 난 다음에 앉아야 되지,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보고 의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심의조 군수는 그런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지난 4대 들어와서 지난해 군정질문에 실과장들이 답변한 것은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질문 답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주5일근무제 관광 레저부분 같으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써줬어요. 그런데 안에 아무리 뒤져 봐도 없는데, 이것이 그만큼 성의가 부족하고 의회에서 아무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해도 그때 그것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사실 조금 전에 군수님이 의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는 3대, 2대, 1대 의회와 관련해서 근무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의회와의 관계를 더 존중하고 예우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을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장님이 좌석에 앉기 전에 군수님이 먼저 앉으셨다! 저는 못 봤습니다만 거의 같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재호
윤재호위원
같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의장님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군수님은 단상 밑에 앉으시니까 지금까지 군수님이 먼저 앉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예우를 해준다고 해도 실제로 의원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가지고 논한다면 저도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의라면.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고, 누구한테, 우리 군민한테 물어봐도 맞습니다. 1-6페이지 "재외향우회 활성화 추진"사항인데, 물론 군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 참석하는가 안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리에 합천군에서 향우회를 개최하면서 군수님도 선출직이고 의원도 선출직인데 17명 다 모아 가지고 한 군데 자리를 해서 해야 되지. 만약 전원주택지를 조성하는데 앞으로 진입로 관계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결하려 오면 그런 것만 통과시켜주고, 실제 그 사람들이 살고 안 살고는 나중 문제지만, 그래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의회를 생각하시면 의원들과 의장님한테, 지난번 해인사에서 할 때 의장님이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앞의 군수보다도 심군수께서 의회를 많이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자리도 의원들과 같이 앉아서 서로 좋은 말씀을 해서 합천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저도 잘 하자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연초에 4월에 전국임원회의 3명에서 5명 정도 왔을 때 전 의원께서 참석하셔서 설명도 듣고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우회 자리에 의원들을 소외시킨다 이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인사에서 있었던 내용은 사실상 당초계획을 우리 군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재외향우연합회장이 주관해서 부부동반 초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자리에 그래도 기관장이신 의장님을 초청을 해서 같이 모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부부 모임에 우리 군의원님을 모시기에는 그래도 조금 자리가 안 맞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 앞에 대병에서 할 때는 부부동반하셨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대병 간담회할 때는 부부동반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연합회 결성을 위한, 토론회가 아니고, 연합회를 결성하자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연합회가 결성되고 난 이후에 첫 모임이었고, 그 자리에 의원님들이 결성하자 안 하자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1-5페이지 "지역교육발전 환경 조성"인데 물론 합천교육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명문고등학교를 아까 무슨 군과 뭔가 있던데, 실제로 이게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아까 직원도 기획실에 있다가 정원 관계 때문에 다른 과로 갔다는데 이런 데 직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직원이 이 일만 전담을 해가지고 어디 명문고 견학을 한다든지 했으면 이 정도까지 안 올 건데 기획업무 보다가 이것 할려면 아무래도 이게 제자리입니다. 지금 교육문제가 합천군에서 제일 시급한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지금 다른 거 하시는 것 열의가 대단해서 중앙부서에 매달 한두 번씩 올라가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군수께서는 실제로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도 자랑이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 업무를 내가 참 필요하다!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예산 확보하는데도 의원님들한테 좀 솔직하게 우리 군비출연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고 이해를 구하는데는 기획실이 낫겠다 싶어서 제가 자청해서 업무를 이관받아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몇 사람, 교육발전위원회에서의 공통된 점만 해가지고 무조건 추진하자! 간략하게 추진하자! 일부 반발하는 것은 무시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차례 공청회나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아! 이 길밖에 없다 라고 전부 군민들이 공감을 하는 그 방향 설정이 되었을 때는, 내년에 당장 우리가 1년에 3억, 5억 하는 다른 진입로 포장 늦게 하더라도 이것이 시급하다 10억이고 20억이고 바로 확보하자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향이 설정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군수님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토론회도 벌써 거치고 이사장이 바뀌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군수가 처음에 내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군수님도 분명히 교육발전에 대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소홀히 한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실장님 올해 보세요. 6월이 지나고 지금 7월인데 본 위원도 교육발전위원인데 본 위원 생각이 아니고 군민들은 전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공약한 것 같으면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무엇이 되어도 학교가 섰을 겁니다. 그런데 창녕 옥야고등학교 이런 데는 보세요. 옆에 가서 견학을 하셔서 담당공무원 하나 배치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또 올해 넘어갑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옥야고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상주고등학교의 통합사례, 남해의 고등학교 통합사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군민들을 모시고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합천에, 물론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설득시킬 수 있었더라면 좋겠습니다만, 모아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 표로써 된 사람인데, 그걸 헤쳐나가야 합천이 발전이 되지. 그런 걸 해결 못하면 군수고 실과장이고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합천의 인구가 주는 이유는, 군수가 아무리 인구증가시책 해도 실제 기본 방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됐고, 1-46페이지 "감사 실시 현황"인데 본 위원이 재무과에서 물어야 될지, 감사 "총사업비 2억 이상인 시설공사", "총사업비 3,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이것이 있어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올해 도의원님들이, 우리 두 분 있습니다. 저희 대양면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져 온 게 마을회관, 경로당, 관내 해당되는 지역에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회관은 우리 실장님 아시다시피 업자가 서로 건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에 위탁해서 짓고 있고, 도의원 소규모 숙원사업이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쌍책 성산, 대양 장지, 쌍백 중촌, 가회 중촌입니다. 그런데가회는 어떻게 군수가 그랬는가 면에 이양이 되어 가지고 면에서 시행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했고, 쌍책, 대양, 쌍백은 군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자입찰 안 하고. 그것이 본 위원 알다시피 합천 17개 읍면에서 읍에는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아까 뭐 "부패방지" 뭐 있더구만. 언젠가는 관내 사업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군에서 수의계약 특정인 다 줘버리고, 또 하나 도시개발과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오지개발이 덕곡, 대양, 가회입니다. 우리 대양에서 시행한 것이 20건인데 민원해결이 된다고 해서 3개가 본 면에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금액도 크고, 또 대양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나머지 17개 중에서 6개가 또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원 중에서도 수의계약 입찰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전의 일상감사는 저희들 규정에 전부 일상감사를 계속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다 못하는 사항이고 총사업비 2억 이상, 총사업비 3,000만원 이상 용역 여기에 대한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의원의 소규모사업 이걸 면 시행한 분야는 면 시행을 했고, 군에서 수의계약한 분야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지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 분야는 저희들 예산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걸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회계법상 위배된다면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위배되지 않는 사항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면에서 가져가는 것은 왜 가져가느냐, 군에서는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읍면에 작년과 금년에 수해복구공사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면에서 주민 민원이 많은 그런 사항, 또 오지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토지편입에 대한 보상을 지금까지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편입문제에 따른 민원, 그 다음에 그 공사로 인해서 각종 민원을 점쳐서 읍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소관 과장들의 의견에 따라서 면에도 내려주고, 면에 시행지시를 하고 그런데 1억원 이상은 내려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이하는 저희들 그 수의계약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려갔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지.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내려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그러면 회계법상에는 위배가 안되지요. 공무원이 법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볼 때는 이게 군에서, 저희 면같은 경우에는 입찰한다고 해서 저는 전자입찰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업자들이 먼저 알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6건은 수의계약했습니다. 특정인한테. 앞으로 모범이 되어야 될 군의 공무원들이, 제가 어제 결산검사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회계법 책자 그걸 사업소는 주지도 않고, 그래서 면의 직원이 사업소 오고 싶고 사업소 오는 면의 직원은 또 군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거 재무과에서 시행했지만, 법상 위배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수해복구나 긴급을 요구하면 또 수의계약합니다. 법은 잘 해놓았어요. 그걸 군이 스스로 지켜야 되지. 그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답변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님!
오영
박오영위원
봉산의 박오영위원입니다. 우선 앞의 윤재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교육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육문제가 군수님의 공약사업도 부합되고 있고 전 합천군 전체 공무원들이 인구늘이기정책을 지난 6개월 동안 고생한 보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운동이 계속 시행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결국 그 인구가 어느 시점에는 왔던 주민등록이 원위치가 됩니다. 먼 장래를 봐서 우리 합천은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증가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구늘이기 방법도 되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 경남도민일보 6월 26일자 신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신문을 실장님께서 신문을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날 저녁에 합천에 대해 방영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경남도민일보는 못 봤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거기 제가 관심을 갖고 신문도 스크랩을 했고 그 방영된 부분이 고지대 왕복 9㎞ 길 카메라가 따라가서 촬영해 가지고 2개월간 제작한 것을 방영을 30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야면 마장리에 있는 학생들이 해인사 있는 초등학교 왕복을 하니까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다 포기를 하고 대구로 나가는 실정이고 그 부모님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더라도 더 이상 애들 공부 때문에 합천에는 살기 싫다 라고 하는 직접 인터뷰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군민들에게 한다고 한 정책과 교육발전정책이 말로만 했던 것이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군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 답변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주민들에게 뭔가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소홀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녹화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30분간이나 경남권 나아가 전국에 방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천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텔레비전에 나왔다는 자체는 합천의 모순이고 수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제대로 챙겨서 이런 일이 있지 않게끔 또 7-8세 먹은 어린이들이 공부하러 다니는 통학길이 진짜 재미있도록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목이 "합천 마장리 아이들 전쟁같은 통학길"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타이틀을 붙인 방송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초등학생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방영내용을 봤으면 그 상황을 교육청에 알아보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초등학생들의 통학문제는 전부 한 학교에 스쿨버스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알아서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 처해 있는 교육문제, 초등학교문제를 스쿨버스 문제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실현을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방영된 내용과 현실을 제가 바로 알아서 대처를 하도록 하고 인구와 관련해서 학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근본적으로 대처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알고, 전라도 남원에 가서 사실상 학교 교육문제를 하기 전에 우선 학원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제가 호소도 해봤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도 단기적인 대책은 될는지 모르지만 자꾸 장기적인 근본원인을 해결해 내라, 다음 학교의 통폐합문제에 가서는 근화학원과 합천종고의 이해관계, 또 학교 선생님들의 영입문제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맞물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금년 내로 일단은 방향설정에 초점을 두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설정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자꾸 이 문제만 가지고 거론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무슨 소리가 나면 간담회 한번 하고 또 잠잠해 있다가 또 이야기 나오면 토론회 한번 하고 이런 식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한 부분은 지금 교육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지금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5살, 6살, 7살 먹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부터 합천에서 교육에, 우리 경상도 말로 지겨우면 중고등학교 합천서 다니기 싫습니다. 애들이 나간다 하면 부모들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안되고, 또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교육장님한테 이런 방송이 났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통합버스 대책이 없는지 이런 것도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그리고 우선 윤재호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수의계약부분은 물론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5페이지에 12월 23일자에 모 건설회사에서 7·8건을 하루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사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사람이 7·8건이라는 이 많은 공사를 한 사람한테 한 날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35페이지?
오영
박오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35페이지.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읍면 소관입니까?
오영
박오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항목" 35페이지 별책! 네 번째 란에서부터 밑에서 세 번째 란까지 전체적으로 우건종합건설 이학모씨가 전부 수의계약을 7·8건을 했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대병의 하금계곡에 하천 수해가 났는데 거기에 보가 너댓 개 있습니다. 하천공사를 하면서, 같은 장소에 하천공사를 하면서 보는 별개의 사업으로 하면 실제로 공사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서로의 공종을 당기기 위해서 서로 욕심을 부리다 보면 매일 분쟁만 생기고 그 공사 전체 공정을 봐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금계곡에 처음에 시행했던 내용과 보라든지 지선(支線)에 따른 계곡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이 사항의 의견을 전체적인 물 흐름이라든지 관리를 위해서는 같이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느 특정인이기 때문에 만은 아닐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건설과에서 그런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일반 업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게끔 또 설계상의 문제가 있으면 미리 설계를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군수님을 방문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군의원이나 면장과 별 의논도 없이 바로 군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또 대화하는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그 사업이면 사업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면장이나 군의원은 필요가 없고 주민 대 군수 1 대 1로 이 민원문제나 모든 군정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왔을 때 대화는 가능하겠지만 어떤 문제점이나 지원되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예산을 집행할테니까 면에 가서 면장이나 군의원과 의논해 가지고 해달라 해서 분명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들과 가까이 있다면 제일 가까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이 현장을 방문할 때는 군의원님, 면장 꼭 연락해서 같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게 잘 이행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비서로 있는 하종달에게 어떠한 사업장에 나갈 때 반드시 군수님이 잊어버리고 연락을 못할 때는 너라도 꼭 연락해서 현장에 군의원과 면장이 같이 참석해서 타당성 여부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제가 속된 말로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나 문제가 나오는데, 이러한 민원이 나오면 먼저 면장님과 군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보고를 받아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과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좀 상이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했던 사항은 민원인들이 군수실을 방문해 가지고 민원 관계를 말씀하는 부분이고,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지역의 민원현장에 군수님이 방문하셔야 될 때에 군의원이나 면장님께 연락해서 같이 참석해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오기 30분 전에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군의원은 군수가 언제 올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대구 가 있을 수도 있고 들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전에 내일 오후 2시쯤 봉산에 갈 계획이 있는데 그 시간을 비워두시면 좋겠다! 그러면 비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기 30분 전에 전화 와 가지고 지금 군수 어느 지구로 가는데 시간나면 오십시오! 그것은 일방적이고 군의원은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한갓 치장용이지 실질적으로 군의원 참석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또 하나는, 내년 예산부터는 우리 간담회 때도 여러번 지적되었습니다만 "당정사업" 하는 이것은 없애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사업이나 전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국회의원님이 정부에서 어떤 지원비를 받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받아오는 돈은 합천군에 쓰기 위해서, 군민의 모든 숙원사업을 풀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지 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정사업이라 해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모 의원이 지적했듯이 그 지역 당정협의회장과 군의원간의 알력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 사업이 군의원은 해결 못해도 협의회장은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간다면 모든 민원인들은 당협의회장에게 가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이름이 사실상 당정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이 전부 다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각 지역별로 당의 협의회장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별로. 정치를 하시는 국회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요구는 분명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사업들을 17개 면에 취합하다 보면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행자부의 교부세과에 부탁을 해서 지원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국회의원께서 교부세과에 가서 우리 지역의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만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면 참작을 해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교부세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그 교부세를 신청하면서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17개 면에 2개씩 하면 34건을 전부 한건 한건씩 교부세 신청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또 신청을 할 수도 없고. 행정능률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부세는 우리 군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교부세 재원과 우리 군비를 재원 대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실상 우선순위도 아니고 또 불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부탁한 협의회장들의 개인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과 면장님과 협의회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이러한, 누가 돈을 가져왔던 우리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투자를 하려면 우선순위가 무엇이다 하는 걸 의논을 하도록 지금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막말로 그런 사업은 교부세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한 어느 분야에도 제 지금 마음가짐은 누구를 통해서 왔든 교부세라든지 국비보조금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당을 통해서가 아니고 외부 정치인을 통해서든지 다른 국회의원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외부인사를 통해서 오는 돈은 저는 절 열 번 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운용면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체험연수를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실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말씀에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정보를 공유하는 뜻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근 1년 가까이 흘러온 현 시점에 우수작품으로우리 군정에 어떤 걸로 접목시켰는지, 접목시킨 실적이 있다면 어떤 이익이 돌아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작년의 최우수작으로 되어 있는 하천개발체험팀 박무곤 외 그 하천변 둔치개발사업 이 분야와 다음에 정창화 외 4명이 간 산악자전거 도로 번지점프장 현황 이 두 가지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발표도 하고 작년에 갔다온 것을 유인해서 한 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보람되고 잘 갔다왔다 싶은 내용은 하천변 둔치개발 현황은 지금까지 우리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하천유수에 지장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전혀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하천유수지장목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베어버리고 또 실적보고를 국토관리청에서는 등위를 메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변에도 꼭 심어야 될 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황강변, 다음에 봉산에 만약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그 구역은 하천으로 간주됩니다. 그 때에 하천에 대한 나무식재 영향평가를 해서 심을 수 있는 수종이 있고 심을 수 없는 수종을 가려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황강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생명의 숲 뒤에 체육공원이라든지, 다음에 용주쪽으로 올라가면 하천변에 나무 그늘이 많이 있다면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피서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데, 그 기반을 지금까지 조성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평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금년 가을부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완전히 알아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하나만 하더라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늘주아 재배해 가지고 갔다온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마늘종자만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퇴화가 되고 중국산에 밀려서 지금 값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도 초래했는데, 종자도 비싸고, 이래서 마늘주아를 가지고 시험재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이 시험 재배한 결과가 우리 지역에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금년 결과보고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성과가 있다면 앞으로 마늘재배농가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년 5월에 식목행사를 재외향우도 같이 동참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포님께서 많은 식수헌금을 해가지고 식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경남신문에 보면 "교포가 심은 나무 고의적 훼손"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은 합천의 모순점이고 우리 모든 군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일교포가 관심을 갖고 돈을 들여서 심은 나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까지는 좋은데 신문까지 나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시군 사람들이 봤을 때 합천군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인 훼손도 잘못이고, 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또 이렇게 신문에 나오도록 두어야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작년 식목일 행사에 1억기백만원 들여서 소나무를 공설운동장 가는 생명의 숲에 조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훼손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전 사후관리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를 꼭 색출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청에 수사의뢰까지 했는데 그 결과를 잡지 못했습니다. 고의적인 훼손이 아닐 수 없다 해가지고 관계 초점을 조경업자를 제일 먼저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대상이 되던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한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초점을 맞추었는데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심정이 가는 그러한 분야를 했는데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런 경찰수사에서도 찾지 못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신문 나고 나서 고사가 되었을 때 정말 난감한 문제다 해가지고 고사가 되지 않도록까지는 조치를 했고 지금까지 고사된 나무는 없습니다. 신문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견을 하게 된 제일 첫째 목격자가 바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요즘은 언론에서도 어떠한 특종,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취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보편적인 사항은 그냥 나지만, 언론의 사명감이라할까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발견한 분이 언론인이 되어 가지고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이것은 보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자신이 또 이야기를 했고, 많은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후에 우리 재외교포라든지 향우들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언론의 특성상 막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지금 타 시군에는 언론담당 홍보계를 기획실에 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 내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첫째는 힘이 없고, 둘째는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정부에도 노무현정부 대 언론의 전쟁같이 합천도 아무리 군수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나쁜 것만 자꾸 대서특필하면 군민들이 나쁜 것만 알고 갑니다. 의원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언론담당 공보계 자체를 어떻게 힘을 실어주시든지, 힘있는 기획실로 가져와서 업무를 시책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도내 공보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는 데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모든 일을 맡아서 많이 해라 그런 말씀같은데 저도 그 일하는 데에 욕심은 남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꾸 일만 가져와서 직원들한테 부담만 주는 그런 실장이 되는 것으로 비치게 되는데 사실 직제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는 거론은 해보겠습니다만 직제가 현재 한 군데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대언론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나아졌는지 분석도 한번 해보고,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그 시군에 분석을 해서 잘 된다면 저도 제가 한다는 말이 아니고 군수님께 직제규정을 건의를 한번 해 보기로 하고, 다음 공보계 언론에 대한 업무추진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종전의 관선군수 있을 때나 그 이후에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관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소홀한 점이 저 자신부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옛날 관선군수 있을 때는 언론보도가 나면 대책 보고라 해가지고 중앙부처까지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사소한 문제까지도. 그런데 행정이 너무 언론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그 힘이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군민들에게 비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 군민들에게, 또 전국적으로 합천을 많이 알리고 좋은 점만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합천으로 만드는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조금 전에 언론특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좋은 점 한 가지 내주면 나쁜 것만 결과적으로 비판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계 힘을 실어주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결과적으로 예산심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제가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좀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동료위원님 질문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가회 황매산 밑에 관광 콘도식 무슨 건설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또 기획실에서 보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사업 계획 추진을 계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관광분야도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불성실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 이창호씨라는 분이 서울에 백산건설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삼가 출신인데, 이 분이 처음에 와서 자기는 콘도가 아니고 "펜션(Pension 호텔형 민박)" 시설을 제주도와 전국에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인가 해가지고 관광개발을 해서, 사실상 투기형태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고향 출신이고 또 삼가와 가까운 황매산을 잘 알고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 줄려고 하는데 귀가 정말 솔깃했습니다. 아! 이 분 정말 좀 도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문화관광과에 안 미루고 기획계장을 시켜서 전체 자료를 다 제공했습니다. 제가 제공을 해보니까 이것은 요즘 좀, 본인한테 물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유령회사를 모집해서 빠지는 그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군수님한테 이야기듣기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서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겼다' 다른 데 옮긴 데가 어디냐? 충주댐 옆에 제천으로 옮겼다!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옥계장을 제천에 보냈습니다. 사실이 맞느냐? 맞으면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맞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보따리를 싸서 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라고 할려고 했는데, 역시 제천에도 그냥 말뚝만 꽂아놓고 구입 안한 땅을 자기가 다 산 양으로 조선일보에 몇천만원 들여서 광고를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창호씨가 황매산 석장 주변 일대에 10,000여평의 땅을 확보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작만 해라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해주겠다" 그러면 석장부지 그것도 자기가 분명히 우리한테 는 인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뒤에 건물을 짓다가 남은 그 분야도 분명히 대금만 지불하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신문에 내는데도 협조를 해주고 도면도 떼주고 다 했는데 석장도 실제 인수거래한 사실도 없고 건물도 전혀 뭐 '돈 내 달라고 하는대로 주면 인계해 주지' 할 정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어 가지고 우선 우리가 광고내는데 합천군에서 해야될 사항 이걸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기형태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만약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합천군수에게 사기로 해가지고 배상을 해달라 하는 그런 소송까지도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처음에 보고 드린 그 내용과 현지 확인결과가 차이가 있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 질문하기 전에 박오영위원 질문한 데에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위원이 질문한 TV 프로 저도 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마장동 거기에 당연히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부모들이 실어나른다! 그래 가지고 한 집은 학생이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으니까 중학교는 7시에 가야 되고 초등학생은 9시에 가야 되니까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새벽에 같이 싣고 와서 내려놓으니까 혼자 그 학교 들어가서 컴컴한데 ?아다니는 상황과 그 다음에 사이카나 차가 없는 집에서는 걸어서 4킬로, 5킬로 신부락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전체 상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디다. 그걸 박위원이 복사를 해놓았다고 하니까 시간이 나시거든 기획감사실장이 한번 보시고, 이거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청 관계자가 예산 형편상 지금 스쿨버스운영을 못하고 있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던데, 그것은 같이 추진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군에서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올 업무보고할 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교육발전기금이 년 10억씩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5년 내 50억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올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목표가 50억인데, 50억도 작지 않느냐 그 당시 100억으로 늘려야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6월말 현재 교육발전기금 확보상황은 얼마며, 앞으로 목표액을 50억으로 정할 건지 100억으로 정할 건지 확보전망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황강신문에서 4월 28일 교육관계자들 간담회한 것이 실효성이 전무하다 했는데 전무는 아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날은 의욕적으로 교장, 교사, 학부모, 사회단체 한꺼번에 불러서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할 말이 있어도 선생들, 교장 눈치봐 할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대립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더라! 그 간담회 후에 실장님 모두 앉아서 의논하기를 앞으로는 각각 분야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단체만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하고 다음, 그날 간담회할 때 전교조 선생들 삐껴서 나가버렸는데 앞으로 교사들 진영을 한번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하고, 아니면 각 교장단, 교감단 그런 진영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하고, 다음에 사회단체들 모아서 한번 하고 해가지고 다방면의 사람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실제 우리 군에서 앞으로 교육발전의 방향이 무엇이다 하는 걸 하나 정해서 하다못해 나중에 합천종고를 하든지 여상을 하든지 아니면 두 개를 놔두고 특수목적고를 하나 설립을 한다든지 무슨 방향을 해서 그 방향으로 밀고 갈 때 무슨 길이 안 생기겠나 했는데 지금 4월에 하고 나서 7월까지 3개월간 기획실장께서 상당히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걸 할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올 하반기 안에는 전 단체별로 간담회를 해서 군에서나 교육발전위원장과 군수가 같이 모여서 합천군이 밀고 나갈 무슨 방향은 하나 서줘야 안되겠나! 그 방향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아까 마장동 그것은 방영한지 한 달 가까이 되었다는데 저도 봤어야 되는데 제가 못 본 것은 미안합니다. 매년 10억씩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다는데 제 기억으로는 가능하다면 이 방향만 설정되면 단기간 내에, 진입로 포장 한해 늦추더라도 빨리 확보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만약 이러한 방향만 설정된다면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저는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기금을, 준비한다고 2년, 3년 걸리고 돈 모은다고 10년 걸려버리면 이것은 영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은 사실상 군민들이 동참해야 되고 향우들이 같이 동참해야 되지만 일반주민들과 향우님들의 협찬기금은 실제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모아봐야 제 생각에 1/10 모으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하고 90%는 우리 군비 출연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몇 차례 간담회, 토론회를 제가 미룬 게 아니고 모을려고 하니까 학교 사정, 농번기사정 이렇게 해서 7월까지 밀려왔습니다만 7, 8, 9월 석 달동안에 적어도 세 번 이상 간담회를 거쳐서 금년 안에 결정하고 결정된다면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내년 예산 확보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발전위원회 기금을 모집해서 바로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른 분 교육발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윤재호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학교의 스쿨버스가, 예를 들어서 대양면 이야기를 하자면, 백암 오산에 가서 싣고 그 차가 상촌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장님도 대양면장하셨지만 대양 구백산초등학교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실어줘요. 또 대양면 도리로 가면 도리 갔다가 함지까지 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양초등학생들이 다 해봐야 50여명입니다. 저는 5대 기관장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 분들 저녁에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 가지고 세금 가지고 밥이나 먹고, 그런 것 할 때 이런 걸 의논해 가지고 교육장과 협조를 해가지고 실제로, 또 이 법상에 지정된 장소에서 싣고 오지. 그 안에 만약 또 사고가 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장의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합천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려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스쿨버스 운영에 따른 지원은 합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은 불가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기관장회의에서 교육청에 어떠한 떼를 쓰더라도 도교육청과 협조해 가지고 배치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관장회의에서 공론화시켜 가지고 협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차례 교육발전에 대해서 기관장이라든지 모이면 합천에 계신 분들은 계신 분들대로 좀 자기 방향이나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건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교육계를 소외시키고 교육발전을 연구한다!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잘 하는가 보자! 이런, 소외를 시켰다 하는 것에서, 참여를 시켜 보니까 우리가 뭐 진짜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가 가면 그만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디다. 노골적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적극적이 못되더라!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모셔놓으니까.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께서 전교조 말씀하셨지만 전교조 회장을 제가 간담회장에, 다른 분들 전교조 회장을 왜 불렀느냐고 말씀하시길래, "아닙니다.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이런 교육발전도 여기서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참석을 시켰는데, 참석해서 성이 나서 간 게 아니고 자기 바쁜 시간에 그런 데에서 자기 주장을 안 피고 중간에 회의도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전교조 회장도 관심을 안 가지는데 교육계에서 무슨 큰 관심을 가지겠느냐, 죄송하지만 이 발언은 위원님들만 알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계를 참석시키면 실제로 좀 너희가 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안 모으고 합천군민들만 모아 가지고 하면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은 참여 안 시키고 너희가 잘 하는가 보자 하는 이런 미온적인 이런 어려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예. 다음 김종덕간사님!
종덕
김종덕위원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교육발전위원회 말고 별도로 공약사업 중에 교육발전에 대한 안건이 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합천의 교육을 살리자로서 똑 같습니다. 왜 그러면 군수공약사업에 교육발전위원회를 이렇게 활발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는 당초에 선거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써의 공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의 강군수님이나 지금 심군수님, 같이 하면 "같이 따라 한다! 내용이 그게 그거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내용은 안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발전을 시켜서 '고등학교 통폐합이 안되면 특수목적고라도 유치해보자', 특수목적고라면골프고등학교, 골프대학 이런 문제까지도 광범위하게 정말 향우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안되니까 특수목적고를 유치를 한번 해보자! 기업인들 너댓 분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를 투자하는 분들이, 예년에는 학교를 투자하면 정말 우리 근화학원을 설립하신 고인이 되신 변종봉 국회의원께서도 그러한 사명감이라든지 그러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투자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됐습니다. 오히려 군수님이 교육발전위원회쪽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종덕
김종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군비 출연해 가지고 약 3억 정도, 또 자기들이 출연해 가지고 1억 정도, 4억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금액을 50억을 생각하면서 돈을 모았지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1억이든 2억이든 써줘 가지고 외지로 학생들이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는 등한시해놓고 돈을 모으기만을 위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들면, 합천군에서는 정말 고등학생들이, 학부모 마음도 자기 자녀를 귀엽게 키웠고 출세를 시키기 위해 외지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똑 같겠지만 지금 학교 문제나 학부형이 실제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의 창녕군에서는 옥야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도저히 우리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그걸 하지를 못합니다. 재정상 어떤 문제다 싶은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듭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제가 초계고등학생 신입생유치문제로 몇 차례 중학교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노골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옥야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대접할 수 있는 모든 무슨, 어떤 법령을 떠나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말 굉장히 저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한테 직접 로비하는 자금도 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왜 제가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에 의존하지 말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오히려 그 쪽으로 한 명이라도 안 빠져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 대안 중에서 창녕에서는 금년에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우수 대학을 진학을 한 학교, 우수고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1억씩을 지원하겠다고 당초 공약을 했습니다. 실제 예산 확보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 군수님도 처음에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지금 자꾸 미루지만 말고 실제 현실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분명히 지시도 있었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직접 지원하지 못한다 라는 그 명분으로 해서 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 설립된 여기에 의해서 방향만 빨리 설정해라! 돈만 모으지 말고 방향을 빨리 설정하면 우리도 최대한 남보다 빨리 발전기금을 모으겠다! 나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위원들이 계속 교육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적을 하는데 저도 교육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 이게 언제부터 말 나온 것인지, 사실 3대 의회에서부터도 이야기가 있었고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아까 실장님 말씀 가운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속된 말로 한심합니다. 빨리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매일 회의만 하고 간담회만 한다고 해서 교육 발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빨리 방향이 정해져 가지고 지금부터 구체적인 작업을 해도 늦을 판인데 아직까지 방향도 정해지지 않고 회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되고. 창녕 옥야고등학교와 본 위원 집이 가까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침 7시에 학생들을 깨웁니다. 기숙사 아이들을. 그때부터 간단히 운동시키고 공부를 시작하게 합니다. 밤 11시 반까지 선생님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졸면 그 학생에게 가서 깨우고 또 공부시킵니다. 현재 합천의 교육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합천에 있는 고등학교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학생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고 있는지 확인은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안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째 구체적으로 지금 빨리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안 했습니까! 방향만 설정되면, 군수님 의지만 강하다면, 현재 인구증가시책도 군수님 의지가 강하니까 목표달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의지가 약하다! 방향이 빨리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리 좀 방향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옥야고등학교를 예를 들었는데, 사립과 공립의 난맥상입니다. 사립에서 하고 있는 그 상황, 합천여자중고등학교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노라고 분명히 와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방향설정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것이 지금까지 간담회, 토론회 끌어온 게 이렇게 저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합천여자중고등학교는 생사를 거는 그런 상황이고, 합천종고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수월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각기 따로, 십시일반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다 갈라주는 걸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것은 본래 우리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들이 다 월급 받고 수당 받고 다 하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진짜 그것은 방향이 아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합천에도 거창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정도의 열의 있는 학교, 그런 한 학교라도 만들어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학교마다 다 우수고등학교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학교를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한 군데는 50% 이상 합천여자고등학교 부모들, 학생들, 졸업한 동창회 욕을 얻어먹더라도 합천고등학교로 하든지 그 방향으로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 방향 설정하는데 지금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결론만 잘 나온다면 시간 끄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시한부로 생각해서 방향 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로비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실질적인 학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립에서는 안 합니다. 다음에 재정상 학교에서 뒤따라줘야 만이 가능한데 합천여자중고등학교는 재정상 뒤따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사립학교라 하는데 지금 진주고등학교나 명신고등학교나 이런 데 공립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초계나 야로, 합천 다 하지만 그 중 공립학교 중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가고등학교가 열성이 강합니다. 그러면 군수가 의지가 강하면 이미 있는 고등학교, 공립학교에 좋은 교장선생님, 좋은 선생님 모셔와서, 단 군수께서 하실 것은 전원주택 지어 가지고 인구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수자원공사 아파트가 전에 지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선생님들 사택을 좀 해주고, 우선 급하니까, 선생님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도 하셔야지. 자꾸 사립이고 공립이고 이걸 떠나서 군수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방향 설정할 때까지 가면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 군수한테 다른 이야기하지 마세요. 인구 증가하라면서도 기본방침이 안되어 있는데 수자원이나 본 위원 말씀드린 걸 말씀드려 가지고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군수님 의지! 의지 하는데 군수님 의지도 군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것이 결집이 되었을 때 의지가 나오는 것이지 개인 생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해서 추진했을 때 거기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립의 저항은 생사를 걸고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립에, 명신고등학교도 공립으로 넘어왔다지만,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합천종고에 사택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선생들이 과외수업을 지도를 하고 "너희 못간다"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것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립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다 같은 군민이 낸 세금을 학생들에게 왜 고루 혜택을 안 주고 공립에 주느냐! 바로 여기에 화살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면 사립도 말 안 듣고 공립도 말 안듣으면 어떠한 제3의,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되면 합천에서 안 되면 삼가고등학교, 이렇게라도 한 가지 뜻을 모아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교육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발전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아까 박오영위원 이야기한 군수와의 만남에서 현장방문인데 이게 상당히 부탁을 기획실장에게 여러 번 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군수님이 현장 방문할 때 처음에는 연락이 잘 왔습니다. 사흘 전에 와서 언제 오라 하던데. 우리 내곡같은 데 갈 때는 나는 아예 연락도 못 받고, 왔다 간 줄도 몰랐습니다. 갔는데, 가면 군수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지 군수가 현장을 방문한다든지간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긴급성이라든지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군수보다는 읍장이 더 잘 알고, 군의원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가면 거의 100% OK입니다.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군수나 우리 의원들이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부탁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말은 못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긴가 민가 할 정도로 답을 해놔놓고 다음에 군의원이나 읍장에게 한번 더 거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덜미에서 내곡까지 콘크리트 포장 잘 되어 있는데 아스콘 포장 깔아달라고 하니까 "오냐! 깔아주께" 해가지고 사업비 2,000만원 내려왔는데, 줄려면 한 6,000만원 줘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든지 가서 2,000만원 줘봤자 1/3도 못하겠던데, 내려오는데 군의원이 가서 그것을 필요 없다 하겠습니까, 줄려고 하는데 안 된다 소리도 못하고, 그것보다 엄청나게 급한 것이 인근에 천지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확답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겠다! 군수가 주민 만나러 간다는데 못 만나게 하는 것은 안되지만, 확답은 피해주시고, 긍정적으로 대답은 하되 "군의원과 읍장과 의논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십시오. 그러면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데, 올릴 수 있는 거르는 장치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것도 듣기 싫은지 연락도 안 하고 가서 결정을 해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나중에 자꾸 이러면 군수가 확답을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포괄사업비 명목이 없다 하는데, 그것을 줄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면 돈이 없으면 무엇으로 줄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난처하겠지만 보좌하는 참모진으로서 한번 더 이야기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저도 읍면장 하면서 애로사항, 애로사항은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군수님이나 면장을 안 만나고, 읍면에도 그렇습니다. 계장보다 면장을 만나야 해결된다! 군에도 과장보다는 군수를 만나야 해결된다! 참 주민의식이 문제입니다. 또 현장 가면, 군의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아! 어려운데" 해버리면 "그럴 바에 뭐할려고 군의원한테 부탁하노!" 이런 기대심리에 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해줘라" 이렇게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셨다는데, 내곡 이런 문제도 부분적으로 좀 파손된 부분이 있다! "전체 다는 필요 없고 2,000만원 가지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정말 심정을 잘 전달이 안 되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이러한 사항들은 군수님이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 앞으로도 오늘 이러한 사항들을 군수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포괄사업비 때문에 저도, 저희 대양면 수해복구사업할 때 또 부군수한테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계 못하도록 했습니다. 돈은 내려와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니까 이런 난맥상이 와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실장이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간담회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군수 출석시켜 가지고 집중적으로 합시다. 이번 회기 중에 한번 시간을 내어 가지고 합시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충분히 해가지고, 안되면 그렇게 합시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뇨.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이 몇 번 이야기해도 그때 좀 하다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지금 오전에 마칠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오후에 1시 반부터 1시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님!
용구
정용구위원
정용구위원입니다. 일부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민간보조단체 관리현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단체는 지금 어느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정부의 예산지침상 새마을, 바르게살기,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한국자유총연맹, 예산지침상 연간 얼마를 지원하라는 정액보조단체는 2억1,630만원 이것은 정액으로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그 외 각종 사회단체로서 전체 금액이 1억7,300만원까지 한도액을 정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낭비성이나 선심성이 많다 해가지고 3대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절약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1/2 정도로 사용하고 1/2 정도는 예산에 아예 계상하지 말 것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3대까지는 거의 1억7,300만원 중에서 8천에서 9,000만원 정도 확보하고 그 외에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보조금 1억7,300만원 중에서 현재 1억300만원만 확보를 하고 7,000만원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3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각종 봉사단체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특전동지회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정말 봉사를 위해서 나왔는데 돈 2·300만원 받아 가지고 봉사하면 본래의 목적이 희석된다! 받지 않겠다! 라고 한 단체도 옳게 자기들보다도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단체에서도 받는데 우리가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있느냐 해서 작년부터 요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 특전동지회 고엽제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도 좀 늘어나서 1억300만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작년 연말에 각 지역 회장님들 회의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은 안되지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제2건국추진위원회 작년에 마지막 소집을 해가지고 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물론 군청 뒤편에 평통자문위원회 사무실에다가, 제가 가니까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의자나 자리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3년도 민주평통협의회 요구액이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정산하니까 1천7백 정도로 하고, 요구액이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치행정과 업무소관이지만 예산 요구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민주평통협의회에 지원되는 2,500만원은 전체적으로 봐서 민주평통에서 탄력성이 좀 있습니다. 평통이 그 해에 특별한 행사를, 예년과 같이 계속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요구금액에 한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판단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실제 제가 지난 1년 동안 본의 아니게 평통위원회 간사를 맡았습니다만 실제 그 와중에 우리 의원들간에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간사를 맡아오면서도 사실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할 얘기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말썽이 좀 있고 그래서 예산 관계도 제가 전임 간사를 맡았었기 때문에, 왜 전년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회의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전반기에는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800여만원을 반납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을 하니까 2003년도 예산에 1,7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고, 제가 간사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왜 작년도에 2,5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왜 1,700만원을 받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뭐 작년 정산된 금액에 준해서 보조 확정을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만약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저희들 유보액 중에서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실장님 생각에는 이 민주평통이 우리 군에서 앞으로도 꼭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안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민주평통이 어떠한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유일한 헌법기관으로서 되어 있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헌법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안되지만 그 외에 그 기관의 존속을 할 경우에는, 법상 헌법에 명시된 그 내용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간보조단체 관리현황 정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 아까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지금 1-17페이지 나와 있는 여기에는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이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현황은 전부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단체는 법적으로 얼마를 지원하라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러면 위원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에는 1원도 줄 필요가 없다 해서 내년 예산 삭감을 하면 1원도 안 줘도 됩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민주평통협의회라든지 이렇게 단체별로 결정하는 사항은 의회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액 외에 임의보조단체가 봉사단체라든지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관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1억7,300만원이다! 일괄 금액만 명시해주는 것이지. 평통에 얼마 지원해 주라, 어디 얼마 지원해 주라 하는 명시는 없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지금 현재 그 중에서 교사연합회 이것은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해서 지원 안한 것 같고, 모범운전사회, 아동위원회, 청년회의소 군민한마당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보조가 없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작년에는 200만원 요구를 해가지고 정산도 2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원도 요구를 안 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요구한 사항이,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과 관련된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에 생활체육대회 경비는 일단 계상된 건데, 이 200만원은 그 외에 돌발적으로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해 가지고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외에 돌발적인 사항 지원된 건데, 앞으로도 만약 생활체육협의회에 돌발적인 사항이 나타난다면 여기에서 지금 8,09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에 확보된 것이 1억3,00만원인데 2,030만원의 유보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생체협의회장과 우리 문화관광과가 무슨 업무 협조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200만원 보조해 주어서 이 200만원 가지고 매월 하는 건강달리기대회, 공설운동장에서 건강달리기대회를 하는데 온 사람들 비누를 사주고 일부 읍민들한테 물품찬조를 받아 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겨우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보면 100만원, 그 체육기금에서 나온 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0만원 가지고 건강달리기대회를 하려니까 운영하는 회장이나 간사는 예산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건강달리기 이것과 또 내년에 생활체육 유치를 위해서 내년에 결정이 되었고 그 유치 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7월이나 되면 준비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서 나름대로 준비사항이나 사전 자료점검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하나도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기획실장님보다도 문화관광과장이 챙겨서 요구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실무자들은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지금 보면 작년 수준의 돈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들은 아까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1억7,300만원 확보해서 요구하라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전부 옛날에는 자기 돈 내어 가지고 봉사하려고 생각했다가 지원해 준다 하니까 거의 작은 일에도 전부 손을 벌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 1억300만원 이걸 초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 분야는 더 확대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액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받아서 건의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오영위원님!
오영
박오영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해가지고 25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퇴직 공무원들을 민원도우미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민원도우미를 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행정동우회를 활용해서 행정도우미 제도는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동우회다, 각종 시군마다 조직되어 있는 것을 비교를 할 때 실질 단체가 다른 재정이 넉넉한 자치단체 다음에 넉넉하지 못한 의령, 함양, 합천 이런 데도 항상 비교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은 이런데 도와달라! 실제로 거기 재정이 좀 넉넉한 그런 단체만큼은 못해줘도 평균적으로는 항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좀 답변이 엇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먼저 드리고, 행정동우회 250만원 나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사업계획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받아 가지고 박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은 행정동우회에서 별 할 일이 없는 것으로, 다만 공무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회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다 후배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활동비를 받아서 활동하는 것 아니냐 그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도의원들 출신 모임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도의원들이 얼마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활동하는 것도 사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이 행정동우회도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행정동우회 활동내용을 보면 우리가 꼭 직접적으로 나가서 자연정화활동을 한다 이런 경우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또 선배 공무원으로서 행정에 할 때 일단 모셔 가지고 자리를 함께 참여해서 선배들의 잘한 분야, 못한 분야 이 전철을 밟지 말자! 이러한 분야의 토론도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꼭 공무원 출신단체기 때문에 지원해준다 이런 것은 좀, 앞으로 발전된다면 이런 정신적으로 그렇고 경륜을 우리 지역 사회에 합천 지방이 발전하는데 사실상 의견을 참작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만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동우회가 사실은 조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 의원들이 1, 2, 3기까지 의원 친선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만원 예산 청구 요구를 할 경우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성이, 만약 그 단체가 정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한다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중에서 타당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담배 판매소매인연합회 300만원을 금년에 요구했고 또 보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담배소매인은 자기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이고 다른 단체는 봉사단체고 자기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얼마의 보조를 요구한다고 보지만 담배는 순수 영리단체입니다. 이런 단체까지 준다면 합천의 무슨 연합회, 무슨 연합회 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재고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담배판매인회" 해가지고 전매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그 분들 주장은 우리가 지역에서 파는 담배를 외국산 담배를 가능하다면 팔지 않고 국산담배를 팔아서 지방세수 증대에 22억, 32억 올리는 것 중에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러한 담배 지방세 수입을 올리는 과정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연초, 담배판매인합천조합에 좀 도와달라! 이것도 1년에 한두 번인가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적이 좋은 분야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날 기념품도 하나씩 주는 사항인데 이게 재무과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중에서 담배판매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공적을 따진다면 과감히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항상 이 분야에 최소의 경비를 하다 보니까 300만원 이렇는데 보통 6·700만원의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 증대에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그러면 담배 판매하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들이 군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외국담배 말씀하시는데 이제라도 제가 외국 담배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것은 일부이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슈퍼연합회, 무슨 연합회 해가지고 돈 달라 하면 군에서 이거 다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제도를 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작년까지 없었던 걸 다시 줘야 되고, 또 다시 이것도 적어 가지고 5백, 6백 할 것 같으면 이런 돈을 차라리 교육발전에 쓰시라 이거죠. 그런 생각을 가져서 건전재정을 해야 되지. 달라는대로 다 주면 저도 다른 데 부추겨서 라도 협회 만들고 단체 만들어 가지고 군에 요청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작년에 처음 지원이 되었는데 그 앞에는 세수증대를 위한 보상금 해가지고 일반 재무과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했고, 그것이 지원이 안 된다니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지호균위원님!
호균
지호균위원
1-48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계(경고), 감봉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30명의 징계 공무원이 있고 2003년도에는 17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징계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 감봉은 직장 무단이탈 가회에 근무하던 김용조, 묘산에 있다가 가회로 가서 이탈,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해가지고 감봉까지 갔다가 그 뒤에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순간에 본인이 사직원을 내서 면직이 되었습니다. 훈계(경고)는 일일이 나열하자면 사실 읍면종합감사 시에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일, 그 다음에 한번 지적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훈계 징계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먼저 2002년도 7월에 가회면 보건지도에 지방보건주사보 이혜정이가 환자 불친절 응대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의 의사는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인터넷에 "이러한 불친절 공무원을 용서해서는 안된다" 라고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실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훈계를 줬고, 율곡은 공무원이 음주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주를 해가지고 벌금의 형태를 받는, 수치가 0.05 이상의 음주수치가 나오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 단속대상에초과하면 중징계를 줘야 되는데 그 이하는 저희가 징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부군수께서 재해대책에 대비 잘못했다 해가지고 도로부터 훈계를 받은 사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숫자로 봐서 금년이 작년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작은 것이 아니고 2003년도는 지금 상반기 6월말까지 숫자가 14명이고 2002년도는 1년간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시 적발된다든지 그런 것인데,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실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유사한 이런 사례의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공무원 자신들의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공직 조직사회에서는 교육, 다음에 처벌, 처벌을 강화하는 그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감사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하듯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교육을 요즘 자주 하고, 월요일 오후 시간에 한 시간 더 근무하는 시간에 직장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비디오라든지 시대적 현안이라든지 변화하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이번 공무원 노조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실제 우리 합천군의 대다수는 아마 공무원 노조를 결성한다는데 좋게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그런 것으로 알고 일률적인 징계나 불이익을 이번에 주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직장협의회, 노조가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 노조로 칭합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지난번에 일괄해서 공무원 징계를 정직 한 사람, 견책 한 사람, 이렇게 노조로 인해 가지고 직장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처벌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소청을 해가지고 정직된 사람은 감봉 1월, 견책된 사람은 불문 경고로 처리된 사항인데 사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노조를 인정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또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쪽으로 법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 작년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직협에서, 노조에서 무단이탈을 하고 총괄적인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법안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이 자숙을 하고 정말 기관장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1-50페이지 "소송 비용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유지를 합천군이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1심 패소권은 어째서 이런 사항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대병면 양리 외 3건 이게 사실 75년도, 85년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도로, 소류지로 인한 편입용지 이러한 사항들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일괄적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토지를 사실은 소유권 이전하면서 지번이 다르게 오기되어 가지고 군으로 등기된 사항, 또 본인이 그 당시에는 분명히 동네에서 옛날 같으면 부역입니다. 부역을 감면해주고 너는 토지 이것을 편입시켜라 했는데 본인은 고인이 되셔 버리고 후손들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쟁송을 해오는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행정에서 정말 오기로 인해 가지고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리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장, 지적과의 지적 현지측량,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3개 과에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절차를 잘못 거쳐서 소유권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소송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등기를 해주는 내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이것은 그 이전에 일어난 사항으로서 소송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당하게, 잘못되었다고 법원에서 판결되었기 때문에 넘겨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실제 행정 사무처리는 정확해야 하고 또 민원이 야기되는 일에는 더욱 철저를 기해야함은 물론인데 잘못 사무 처리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주민에 대한 불신마저 사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자세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지금 75년도, 85년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할 당시는 개인도 그러했거니와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소유권에 대한 보상만 주면 된다! 소유권 확보를 확실히 안 해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조치법 아! 이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한 것이 잘못 한꺼번에 일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5년이 경과되면 특별조치법에 따른 모든 제반 서류가 폐기처분됩니다. 그래서 폐기되는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행정적인 손실도 있고 예산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도 무상으로 증여하는 그러한 사항도 좀 적어지고 또 개인 소유권을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만약 지난 75년도, 85년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소송없이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입니다. 1-1페이지 "재외향우회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외향우가 아까 실장님 말씀 가운데 30여만 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지금 향우회 명단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명단 확보되어 있는 것은 50,000명 정도 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300,000명 가운데 50,000명 하면 실제,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향우들 가운데 좀 고향발전을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공무원같으면 사무관 이상 중앙요직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과장급 이상, 사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 중앙이나 도 단위 이상의 사회단체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해서 우리 합천 발전에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목요연하게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중앙부처 공무원은 "황강공우회" 해가지고 명단을 완전히, 수시로 이동상황, 변동상황을 처리하고 있고 그런데 황강공우회 요직에 있든 말단에 있든 중앙부처 공직자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우회 여기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실제로 애향심이 결여되어 그렇는지 안 찾아줘서 그렇는지 향우회에 참여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해서 부담을 느껴서 그렇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 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중앙부처 행정공우회, 사회단체 요직에 있는 분들, 특별히 사무관 이상 별도로 분류해서 관리는 특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향우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각 면별로 50,000명을 다 올리겠습니다 라고 각 향우회 회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좋다는 데에는 올렸는데 전부 다 기피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말라' 왜냐하면 향우회 중에서도 그 향우회를 빌미로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애먹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관리만 하고 있으면 되지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올리지는 마라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서 안 올리고 있지만 각 면별로 14개 향우회 명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300,000 인구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 호적인구에 속한 인구가 많습니다. 실제로 300,000 이야기는 자기 윗대가 합천이라는 걸 다 포함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내가 고향이 합천이다! 정말 우리 고향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2세 넘어 가버리면 좀 소홀해 지더라고요. 그 명단까지는 다 발췌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심의조군수 취임 이후에 향우회 상당히 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2004년도 국도비 신청을 146건에 687억 신청을 해놓았는데 작년에도 국도비 확보를 참 많이 했다면 했는데 국도비 확보를 해놓고도 내시가 되고 난 후에 정산을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일부 정산이 잘 안되고 있는, 100억을 지원한다! 혹은 도비 가운데 몇 억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지원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미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고 나면 그것이 완전히 정산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중앙부서에서 사실은 11월 되면 우리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내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내시를 해놓고 정작 1회 추경때 보면 국도비 변경내역이 아주 많은데, 그걸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1회 추경이 바로 본 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각 부처별로,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욕심이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청해 놓은 게 가능하다고 보고 가내시를 해놓은 사항을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이 안따라 가지고 확정을 안 시키고 변경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국도비 가내시된 내용을 왜 안 주느냐,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다른 데 가는 것을 못 받아오는 것은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이 조정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가내시되었다고 해서 그 사항을 계속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언뜻 듣기로 반납이나 결산이 잘 안된다는 말씀은 법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에게 얼마를 주라, 국비 90 몇 프로, 우리 몇 프로 해가지고 내려오면 그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해 보면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금액이 많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법 상에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가 지방비인데,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 25%, 군비 25% 하면 그게 비율이 지켜져야 되는데 도비는 한 10%밖에 안 내려오고 결국은 국비를 타 오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30% 내지 35%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지켜 주십사 하는 시장·군수회의때나 기획감사실장들 회의때 지방비 부담분 중에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자꾸 많아진다 이것은 좀 지켜달라는 건의를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를 하기를 제가 대병에서 지사님께 건의를 했는데 "이 사업은 지방비인데 지방도로이니까 지사님께 좀 건의를 드리는데 지사님께서 꼭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옆에서 하니까 지사님께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뭐 지방도 이것만 해주면 군도, 농어촌도로, 합천 생명의 숲이다 다른 것 군에서 해야 될 사항 지원해 달라 소리 안 할래?'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보다는 도에서 합천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도비보조금을 더 많이 주니까 너무 따지샀지마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디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포괄적인 사업 배분이 되면 이러한 사항도 지켜지리라 생각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 가운데서도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1-24페이지 이것은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읍면별로 형평이 너무 안 맞습니다. 보시면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형평성을 고려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매 감사 때마다 대두가 된 사항인데, 물론 각 읍면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면적이라든지 인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은 감안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다 이건 좀,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지 않도록 좀 결단을 촉구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틀림없이 제가 이걸 조서를 빼면서 덕곡 고위원님과 묘산의 위원님, 또 몇 분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하실 것으로 저도 준비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이것 뒤에 참고적으로 수해복구공사, 기타 사업비까지 전부 다 총 망라해서 비교해서 내놓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금년에 북동 배수장 하나 하는데 9억이 들었습니다. 그걸 수해복구에 실제로 잔액을 모아서 이렇게 할 때 그런 것은 수해복구에 따른 그 사업이고 또 제방은 제방사업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 형평을 유지하자는 데는 다른 반론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오지개발도 들어가고 정주권개발도 들어가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관내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영진
고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덕곡 출신이기 때문에 덕곡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읍면을 보니까 형평이 안 맞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아까 덕곡에 오지개발사업비라든지 제방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포괄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도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같은데 그 사업비 같은 것을 비교한다면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포괄사업비 이것을 어느 정도 형평에 맞도록, 읍면 수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이게 왜냐하면 금년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한번 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큰 테두리를 참고로 해달라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실제 군수님 포괄사업비 집행할 때 면에 집행된 누계를 항상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이 면에는 좀 작게 갔습니다." "이 면에는 좀 많이 갔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사실 실장님 말씀 가운데서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덕곡이 합천군 행정 읍면 가운데 제일 적지만 그 사업비를 비교한다면 실제 합천읍같은 데 조그만한 하나 소방도로 내는 게 우리 덕곡면 예산의 3년, 5년 들어가는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포괄사업비 이 문제를 금년만 한 것이 아니라 벌써 3년, 4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더 이상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고, 군청 소재지는 소재지대로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은 대로 지역별로 그러한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1-49페이지 간단한 내용인데 "종합감사 시 우수공무원 발굴현황" 금년부터는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겠다! 좋은 발상입니다. 덕곡면에 며칠 전에 감사를 했는데 덕곡면에 우수공무원이 한 명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6월말인데 두 명, 그것도 옆에 계시는 주민들, 기관장들, 우리 감사계장이 면에서 사업을 보고 그 분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흘려서 외부에서도 볼 때도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표창을 상신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소송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패소한 게, 전부 다 패소네요. 지금 소송하는데 수임변호사 누구를 하고 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1심에서는 고문변호사는 이상철변호사로 하고 있고, 그 외에 2심에 가서 항소심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지역을 잘 알고 5년 전부터 하양명변호사와 장건영변호사 맞춰서 수임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이게 패소할 성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다 패소를 하고 해서 변호사마다, 거창에도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승소율이 좀 높은 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셨는지,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합천군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심도 마찬가지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여기서 패소에 따른 부담금만 부담하는 내용만 네 개를 내놓았는데, 패소된 내용만 이렇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패소하므로 해서 우리 군비부담 이렇게 든 내용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거창에 지금 세 분 계시는데 합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원고가 만약 "변", "권" 이런 변호사라면 다시 우리가 수임을 원고측의 변호도 거기에 수임을 하고 피고측 군수 수임도 거기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상철고문변호사가 당사자를 합천군수로 하는 원고가 접수되면 가능하면 피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학연이나 지연 이런 걸로 해서 이상철변호사를 계속한다 이런 게 아니고, 금년에도 권문상변호사와 변점숙변호사님께도 저희들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점에 우리 합천군수를 피고로 하는 원고측의 수임을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좀 곤란하다 해가지고 다시 선임이 되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가운데에서 잘못 생각하면 본 위원이 수임변호사 이상철변호사를 싫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이상철변호사가 이 속기록을 봤을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말은 가급적이면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변호사 세 명 중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실상 합천군 출신으로 봐서는 권문상변호사님이 많이, 사실상 우리가 수임 부탁을 하면서 합천 출신들이 합천군수를 상대로 하든 누구를 하든 권문상변호사가 합천 변호사라 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찾아 가버립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수임을 위탁하는데는 권문상변호사한테 많이 찾아가니까 결과적으로 당사자간의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고가 없는, 그런 것을 피해서 이상철변호사를 찾아 가고 있습니다. 오해는 없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번에 인구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인구를 늘이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전원주택을 조성한다든지 도로를 넓힌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교육발전도 됨으로써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 전원주택에 대해서 주택지를 조성해서 인구를 유입해 보자 그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전원주택을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애요. 계획을.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읍면별로, 그런데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사항은 일반 부락의 빈 집을 활용해서 전원주택을 지어 보겠다 이렇게 희망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연과 어우러져 그러한 건강이 좋은데, 그 다음에 댐 주변, 합천이 자랑할만한 명소에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두세 군데를 지금 물색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산림법, 하천법 등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 중에서 두세 가지를 물색해 가지고 곧 착수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이렇게 하고 있노라! 전원주택 아까 향우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우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합천에서 전원주택 짓는다고 과연 몇 명이 늘어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향우들, 외지의 돈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기반시설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준다! 전국의 향우들이나 자연경관을 좋아하는 그런 노후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와라! 하나의 양념으로서 하는 것이지. 10채 온다고 한 20명 늘어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군내 전체를 전원주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본 위원이 전원주택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즉 구상한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택 분양하는 회사에서 모델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으로 띄운다든지 광고지를 통해서 선전을 합니다. 모델하우스를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선전을 하면 고객들이 찾아와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렇게 지을테니까 신청을 하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농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전원주택과 별장 겸 휴식공간 이렇게 해서 선전하는 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문방송을 한다든지 향우회를 통해 가지고 선전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선전할 수 있는 채널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면별로 입지는 좋은 입지가 있습니다. 덕곡도 있고 가야도 있고 봉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런 입지에다가 전원주택을 이렇게 지을 것이다! 모델하우스를 거창하게 하나만들어 놓는다 말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향우들에게 와서 한번 봐라! 날짜를 정해 가지고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니까 와서 보고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맹목적으로 체계가 없고 계획이 없는 전원주택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전원주택 보니까 참 좋더라! 여생을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더라는 그런 구미가 당길 수 있도록 선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맹목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가 도시개발과 업무에 전원주택지 조성에 대해서 9-3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전원주택지로서 조성될 수 있는 지구를 읍면별로 전부 희망 조사를 해보니까 가야 죽전지구에 아홉 군데를 신청도 받았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러한 위치도 안 정하고 모델하우스를 어디에 지을지 그것도 생각 안하고 거창하게 그림만 잘 그려 가지고 와서 현지를 안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큰 신뢰를 실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상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여기다 확정을 짓는 것이, 기본조사는 5월 30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위치가 확정되면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항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이 설명을 할 때 그 그림을 죽 내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실제 저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구분 없이 전부 같이 설명을 했으면 이런 말씀이 안 나왔을텐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준비는 착착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덕곡 향우, 대구에 있는 향우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비슷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덕곡의 어떤 지역에 이렇게 지어 가지고 한다면 당신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덕곡에도 분명히 입지는 있습니다. 가야, 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덕곡에도 전원주택 지어 가지고 향우들에게 선전하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산, 가야 그쪽에만 한정하지 말고 전 읍면을 다 대상으로 해서 향우들한테 선전하면 여생을 자기 고향에 와서 보내는데 어떤 전원주택식으로 해서 지어놓으면, 아까 모델하우스 지어 가지고 처음에 공개를 하면 향우들이 많이 호응을 할 것이다! 향우 아닌 분들이 인근 도시에 있는 분들이 호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대로 전원주택 이 자체를 모델하우스를 덕곡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짓는다고 하지만 하나의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주겠다 이것이지. 집을 지어 가지고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주택을 건립해 가지고 완전 휴양지에 그림같은 집을 짓는 그런 사항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모델하우스를 해서 집을 수십 채 지어 가지고 집장사처럼 해서 만약 안 팔리면 그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아홉 군데를 물색해서 법령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다른 위원을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전원주택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여러 가지 토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들은 9명 다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원주택과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을 받을려면 내무위원회 9명 승인 없이는 되겠습니까! 그럴려면 간담회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모르는 사항인데 군에서 여기 있는 위원들 모르는 상황에 아홉 군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정도 왔고, 고위원이 저런 말씀을 하시도록 나왔다는 자체는 군 행정이 군의원을 무시하고, 그런 행정을 했다가는 앞으로 여기 있는 위원들도 마음 단단히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홉 군데 이 자체는 읍면별로 제가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별로 그러한 입지적인 조건이 되는 데는 다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홉 군데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확보도 안되어 있고 부담 능력도 없습니다. 먼저 한두 군데라도 한번 해보자!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지. 전원주택지로 좋다고 해서 열 군데면 열 군데를 다 벌일 수 있는 재정 부담 능력은 없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제가 아홉 군데 다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여기 있는 위원들도 자기 나름대로 할만한 위치를 마음속에 둔 곳도 있을 거고 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읍면에서 이러한 공공시설이 되었는데 군의원님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전원주택지가 어딘지 같이 연구를 합시다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 봉산에 어느 지역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2·3개월인가 전에 도시개발과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합디다. 자기가 돌아보니까 할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합디다. 그 직원이 봉산 지리를 어떻게 알며, 그 환경을 어떻게 알아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없다고 하는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한 말이 밑에 공무원까지 시달이 안 된다 이거죠. 군의원은 평상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뭔가 작품을 그려 볼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 내용도 모르고 이야기 한번 하니까 "자기 둘러보니까 자리가 없습디다"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도 간담회에 와서 합천군 전체를 망라해서 진짜 집 지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적어주면 총괄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하면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실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담회시 간담회 자료가 결과적으로 행사 위주, 사업실적 위주 이런 것만 내놓는다는 그 내용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소상하게 평상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좀 미숙한 점도 있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좀 발전시켜 나가서 제가 앞에 의회와의 관계 이러한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장님이 합천읍 소도읍 가꾸기 저 문제는 엄청난 신경을 쓰고 세 번 네 번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에 보일 수 있는 전시행정에는 신경써가지고 하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것은 도외시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조그만한 거나 큰 거나 똑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채무관리현황" 합천군 채무액이 29억2,900만원 이 내용에는. 내가 자료 해놓은 데는 21억 되어 있는데, 보면 아까 실장께서 이야기했듯이 경상남도에서 김해시같이 제일 많은 데는 2,464억이 채무가 되어 있고, 제일 적은 군이 함양이 5억이고, 그 다음에 합천이 작습디다. 인근 함안이 328억, 의령이 205억 이렇게 채무가 져 있는데 그런데 채무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작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1기, 2기 민선 자치군수가 되어 가지고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안하고 국도비 내려와서 군비보조내시가 없어 가지고 작아 가지고 안 쓰니까 채무가 작은 것인지 자랑할 것은 아니고, 이렇든 저렇든 지금 현재까지 흘러오면서 건전재정을 이끌어온 데 대해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대형사업, 황강수중보, 합천에서 하금까지 4차선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 대야성 복원, 소도읍육성사업, 국도확포장 이런 대형사업 내려놓은 게 2007년 계획을 본다든지 군수님 각 순시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런 대형사업을 할 것이 상당히 많고 우리 군비부담분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때 군비확보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채무현황을 보면 금년도 수해복구 10억 채무낸 것을 보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해서 연리 4%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합천읍 상수도같은 것은 연리 7%, 적중농공단지는 연리 9%, 대성종합주택은 9.5%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9.5%라든가 9%, 7% 이런 사항은 시간이 도래해야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군 불용잔액이라든지 지금 적금 넣어 놓아봤자 연리 4%도 못 받는데, 불용잔액이나 군비로써 이 비싼 이자를 조기 상환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아까 주택융자금은 일시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 부담이 아니고 개인 수요자 부담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을 신청해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5년 거치 15년 상환, 또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일시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 말씀하신 김해나 함안이나 이런 데 채무가 많은 것은 그 지역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김해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재정적인 수요가 확 늘어났습니다. 경전철 관계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중앙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채로 우선 해라 하는, 국가 사업도 거기는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함안같은 데는 마산에서 각종 택지라든지 수요가 대구의 달성처럼 옆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군에서 재정적으로 상수도라든지 일반적인 농공단지, 마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사항인데, 저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꼭 당해년도 해야 될 사항은 설계비 단가가 1년에 보통 5%에서 10%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싼 것은 4%에서 9%까지 되어 있는데, 꼭 당해연도에 해서 일찍 마쳐야 될 사업은 저도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 없는 것만건전재정 운용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비싼 이자 지역개발기금 7.2% 이러한 사항들을 바로 다른 4%짜리 융자를 내서 상환하는 것이 안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이 중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못을 박아서 당해연도에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정해야 되는 지역개발기금같은 것은 미리 상환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국민주택, 개인 수요자 부담에 대한 것은 바로 일시적으로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러면 지역개발기금같은 것은 못하지만 채무관리현황에 보면, 율곡 농공단지 해가지고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에 3년 거치 10년간 해놓은 이런 사항도 7%짜리도?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율곡농공단지도 역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수요자 부담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22페이지 "제안제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모집한 것을 보면 활용가능한 과제 131건, 시책이 104건, 제도가 27건 해가지고 모집한 제안 자체가 전원주택 조성이나 상하수도사업소 설립 등 군정에 접목 중이다 라고 했는데 이 제안이 578건이 들어와 가지고 활용가능 과제를 선정한 131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한번 무슨 제도가 131건인지 시간나시는대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고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재외향우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박오영위원께서 재외향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래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14개 재외향우 단체를 모아서 그 중에서 연합회장을 선출하고 각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까지 된 것은 상당한 수고를 하셨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군민들 느낌상으로는 맨날 향우회 회장 모여 가지고 오찬 내지 만찬하고 다음에 각 향우회 행사할 때 군수, 의장 가서 또 오찬하고 만찬하고 또 우리 무슨 행사하고 축제하면 또 향우회 회장들 불러 가지고 오찬하고 만찬하는데 아차 잘못하면, 아주 건전하고 욕보는 집행부에서 향우를 이용해 가지고 군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일반 군민들이 볼 때는 맨날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밖에 안 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많다! 이것을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향우를 이용해서 전원주택을 한다든지 관광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중소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 비로소 군민도 인식을 할 것이다!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 특성상 돈 안 남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와 군수 이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에 나타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시책을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하나 예를 들면 삼성의 이건희회장 부친 계실 때 의령에,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공장 하나 유치를 해서 그게 실제 지금까지 문제가 잘 되었다면 의령에 삼성 공장은 거의 다 들어섰을 건데 거의 건립할 당시의 공장조차도 지금 문을 닫고 없습니다. 우리 향우님들도 기업을 한다는 것은 첫째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잘 맞아떨어지면 '내가 하겠다' 하고 나서는데, 지금 현재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러한 기업 유치, 다음에 최위원장이 염려하시는 하루 즐기고 일과성으로 그치는 행사 이것을 하지 말고 그날 군수님도 부탁했고 국회의원도 부탁했고 전부 사람들이 인구는 자꾸 주는데 안타까운 것은 옳은 공장만 하나 들어서도 이렇게 몸부림을 안 쳐도 된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간곡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기업유치라는 그 자체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향우 자기는 안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 보고 너만 합천에 가라 이것도 안되니까 그 날 모이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희망만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은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예. 박오영위원님!
오영
박오영위원
저는 오전에 좀 하다가 동료 위원님들 배려를 했는데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어차피 의견을 제시할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1-13페이지 "2003년도 군정수첩 제작 첨부" 이게 어떤 수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해마다 나오는 공무원과 의원님들에게 주는, 기본 통계가 수록된 여러 가지 안 찾아도 되는 수첩을 10월에 준비를 해서 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1-16페이지 "각종 위원회"되어 있습니다. 지시 일자가 2002년 10월 21일입니다. 처리사항에서 보면 2002년 7월 16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 정비지시는 2002년 2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는 10월 21일 했는데 계획통보 처리사항은 7월 16일 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오타입니다. 위원회 명단 정비 지시는 2003년 2월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위원회 정비 이것도 7월 16일은 2003년도입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과 같은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그 이전에 지시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조치사항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도감사나 중앙감사에서 일절 그런 것이 없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해당되는 감사나 지적사항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기획감사실은 어느 부서에서 감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획감사실은 도에서 감사 와서 지적된 사항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나 중앙부처에.
오영
박오영위원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합천군을 상징하는 캐릭터 제작 활용 계획"에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별도로 메모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농수산물이든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간에 주민들이 물품보다는 어떤 경향에서는 캐릭터를 보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또 합천을 알리는 것도 "합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캐릭터를 보고 아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백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캐릭터도 먼저 만들지 않으면 우리 군에 맞는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는 소재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이든 무엇이든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는 캐릭터를 가지고 시군끼리 송사를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진행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게 공모하는 비용이 500만원 들고, 제작이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시군에 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8,000만원 들어도 이것은 한번에 그렇게 들어서 그렇지. 10년 쓰면 월로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돈 생각하지 말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재가 적습니다. 상표권도 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1-23페이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모든 전체가 월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연초에 배정을 많이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어떤 사업이든지 그해 연도 말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월별계획 세워 가지고 9, 10, 11월에 계획세웠던 것이 그해 연도 말에 완공되든지 실적이 나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배정계획을 세우지 말고 가급적 연초에 많이 세워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이 조기 집행 관련해서 80% 이상은 거의 상반기에 다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1-25페이지, 일자입니다. 이 자료가 혹시 다른 기관에 보든지 언론에서 보든지 하면 일자가 제대로 안된 부분을 혹시 할까봐서 말씀드리는데, 봉산 보면, 25페이지 밑에서 다섯칸에 요구는 5월 22일입니다. 지원은 3월 5일 했습니다. 이것도 요구와 지원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권빈3구 개발?
오영
박오영위원
예.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양을 치다보니, 2월 22일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합천권에 제일 마지막 보면 거기 요구도 6월 12일이고 지원은 5월 26일입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오영
박오영위원
34페이지 덕곡에 5월 28일이고 지원은 5월 20일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거기도 5월 25일 요구고 5월 20일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합천의 행정이 뭔가, 숫자 하나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정확하게 보면 더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오영
박오영위원
1-37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국도비 원래 계획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을 보면 합천이 원래 계획은 10%였는데 마지막에 43%란 돈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것도 국도비를 요구할 때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경지정리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10%를 초과한 것이 아니고 이게 당초예산대로 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바로 이렇게 새로 이용을 하지 않으면 하천개수사업은 경지정리사업에 지금은 포함되지 않고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하천개수를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안 해도 될 걸 한 것은 아닙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28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인데 진짜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억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금액이 사실 얼마인지?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저희 장기미집행, 2004년도 국도비 중에서 실제로 도시계획도로사업에는 사실상 국가나 도에서 부담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부담해서 해라 이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님 오시면, 또 중앙부처에 가면 우리 관내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장기미집행도로가 이렇게 많이 있다! 전체적으로 낸 중에서 내년도에 이 정도는 해야 우리 장기미집행도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해가지고 처음 시도해서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서 3년이 경과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바로 3층 이하의 건물을 짓도록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시군 부담이 너무 많다! 시군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여금 중에서도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도 포함시켜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부분감사"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해가지고 얼마 회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떻게 회수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의 회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건축공사의 부적정인데,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을 포함 안 해놓았는데, 설계에 계산하지 않아야 될 돈을 설계에 계상한 유통센터 건축 공사 시에 회수한 그런 내용이고 보건소에는 약품구매계약을 하면서 단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차이나는 그러한 사항들이 회수된 내용입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 내용을 원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제가 적은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청덕 광암제 붕괴 원인 발표가 함안과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걸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합천 광암제도 아직 붕괴원인이 발표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 그 사업을 한 업자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 망했다 구속까지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잘 됐다! 손해간 것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광암제 원인규명은 실제로 현재 민간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함안 쪽에서도 함암 벽산에서부터 벽산도 그렇고 소송을 해서 국토관리청, 군수,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광암지구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배수장 공사에도 당초의 그 업자가 망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공사가 부실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재해대비를 잘못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 업자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상규정에 보면 일반적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국토관리청의 감독소홀인지 부실시공인지 그 판명이 안된 상태에서 유야무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관계 주민들은 많은 피해금액을 내어서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분야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망했다 어느 분야에서 어떻다 하는 이 답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송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사실 장가 못 간 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합천군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산청군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나서서 군내 총각들 장가보내주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가지고 인구 늘이기에도 부합되고 초중학교 학생들 없는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천군은 일단 타당성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제안까지 하면서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다 된 이 시간까지 거기에 대한 할려고 하는 노력도 없는 것을 보면 합천군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구정책이나 교육정책에는 말만 그렇지 실질적인 행동은 따르지 않는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농촌 총각 장가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현황을 파악했는데, 200여명이 40세 이상을 두고, 35세 이상인가 제가 연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여명을 파악해서 전부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초청을 했더니 50명도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자존심문제로서 참석을 하지 않는가보다 해서 지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야 되겠다 라고 보고하는 과정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교포들과 조선족과의 연계를 시킨다고 조선족 관계부처에서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중국과의 결혼은 위장결혼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중국 조선족과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일반 우리 현황 파악하면서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집에서 자식을 낳고 알뜰하게 살고 있는 것은 종교계통으로 해서 맺어진 인원이 가장 헤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더라 하는 이러한 판단 아래 거기에 접촉을 하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총각을 모으고 또 거기에 따른 반응을 조사해서 단 생색내기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해당되는 사람을 모아 가지고 나중에 참고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중국교포 13-7페이지 기술센터에서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만, 관내 거주 12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교포 여성과 국제결혼 희망신청을 받아보니까 거의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제 대상자로 해가지고. 그러면 왜 관심이 없어서 그렇느냐 하니까, 지금 말로만 듣던 중국교포와 결혼했을 때 그 중국에 보내줘야 될 매달 얼마씩 보내줘야 될 그 부담, 그 다음 위장해서 와서 달아나는 부담, 그 이야기를 총각들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청은 없었고, 이러한 사항을 상세하게 실적이 없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반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나온 과정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야기되어져 가지고 현재 하나도 맺어진 실적이 없고 1년이 흐른 이 시점에도 이런 실정인데 만일 종교계통으로 하든 어느 계통으로 하든 할 경우에 결혼하는 상황까지 갈려면 앞으로 1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 하나가 2년 정도 소비되면 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 중국 위장결혼이니 이런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인이 처녀 총각을 중매시키는 문제는 90% 깨집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제의했던 이 부분은 중국에서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고급공무원을 통해서 그 쪽의 신원조예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게끔, 또 도망갔을 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게끔 공무원이 보증을 서고, 이쪽은 이쪽대로 주선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한국에 5명 정도 와서 용주 청소년수련관에서 1주일 동안 기거를 하면서 남자집에 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연수를 하면서 그 사람의 재산 정도 남자의 성격, 모든 것을 1주일동안에 100%는 파악 못해도 70 내지 80%는 파악하고 나서 그래도 좋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성사할 수도 있고, 성사가 되었을 때에는 헤어지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게 라도 한번 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해보지 않고 중매장이에게 하나 하면 100만원 200만원 받아먹고 다음에 이혼하는 것은 상관 안하고 한 건 올리면 얼마 먹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부정적으로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할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해보고 진짜 안되면 이렇게도 군에서 노력했고 농촌 총각 장가 보낼려고 하는 것은 관에서도 노력했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추진한 내용을 제가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일련의 과정의 내용을 죽 내놓은 것을 보고 제가 합의를 해주면서 알게 된 사항만 말씀을 드린 것이지.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그건 실제로, 그걸 우리 군에서 최우선 과제로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4H가, 실장님 아다시피 거의 4H 회원이 없습니다. 20개 시군에서 합천이라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해가지고 입으로 말씀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나서면 중매단체든가 중국교포든가 도시 있는 여자든가 다 결혼할 수 있는데,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관심도가 작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오늘도 군수님 서울 가서 돈 얻어왔다는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기술센터 소장님 이게 제일 급하니까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줬으면 내무위원들도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앞으로 간담회 석상에서 현안사업만 하지 말고 실제 농촌 위기가 되는 이런 사항을 수시 다른 과장님들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군정 전반에 대해 물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3시 2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관광과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홍검식.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20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구산본계장, 문화예술담당 김영일계장, 체육청소년담당 김강호계장, 관광담당 박홍제계장님을 소개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제102회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경호
최경호위원장
유인물로 하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므로.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입니다. 4-3페이지 "효율적인 군정홍보"인데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실제 합천에는 물론 KBS, MBC는 취재를 한 달에 한두번 올 정도이고 실제로 지역신문인 황강신문, 합천신문이 홍보가 우리 향우들한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간지는 경남일보, 도민일보, 매일신문, 울산매일, 부산일보 경남신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자가 주재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6명 있는데 실제로 오늘 아까 신문스크랩을 봤는데 실제 홍보가 기사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군에서 좀 기자들한테 잘 하셔서, 잘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유대가 잘 되어 가지고 하라는 것인데, 비판기사는 많이 되고 있고 홍보기사는 전보다 적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합천을 알리는 홍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실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비판기사라 해가지고 행정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비판기사도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방금 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신경을 씁니다만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군정홍보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에 매일신문 5월 7일자 "관공서 시각장애인 울린다" 해가지고 "편의시설 엉망"이라 해서 합천군청으로 해놨는데, 이게 신문에 보도되고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담당하는 계에 알려 가지고 조치가 되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시각장애인 관계가 지금 군청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분들이 실제 활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예술회관도 되어 있고 설치를 새로 하는 데는 거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실제 활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에 저희들이 신문기사 내용을 가지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따른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미비한 것은 보완하도록 재차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4-4페이지 "남명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명 탄생 500주년을 계기로 2, 3년간에 엄청 남명선생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총 18억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2004년도 계획이 지금 8억이 확보되었다고 했지요?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10억 확보할 것은?.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있고요. 이 앞에 도에서 사무관이 문화재 관계 확인 왔을 때도 저희가 재차 꼭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협조를 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문화재청에 우리 예산 관계가 있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러 갑니다. 그때도 재차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4-5페이지 "문화재 보수 및 관리"인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합천 가회에 가면 영암사지가 있을 거고,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저희 면에 면장님을 하셨습니다. 백암 석등이 있는데 이 등이 보물로 지정된 것이 제381호이고 1963년 1월 20일 지정되었습니다. 영암사지는 사적 131호이고 64년 6월 10일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적이나 보물은 예를 들어서 국비 50%, 지방비 도비나 군비가 20%입니다. 백암 석등은 700만원 가지고 1978년 토지매입하고 주변정화 및 안내판 설치, 그리고 93년도에 2,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암사지는 그 안에 물론 보물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엄청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백암 석등은 통일신라시대 후기로, 서기로 치면 1,000년 정도 전에 대동사지로 전해 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 주변 정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꿈나무들 중학생들 향토탐방 하는 것도 보면 실제로 항상 영암사지고, 해인사이고, 합천호인데 새로 이런 데 보물있는 데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백암 석등 이런 데도 중학생들 향토탐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영암사지고 백암 석등이고 그 외에 저희들 문화재가 어느 시군보다 많은데 이게 지금 발굴도 안되고 보존관리가 안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가회 영암사지는 발굴 정비 관계로 1차, 2차 계속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다소 많이 투입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양 백암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호책을 한다든지 진입로 개설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여러 건을 사업비를 많이 보고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해달라고 하는대로 안 해주고 자기들 임의대로 사업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달라고 해도 자기들 임의로 하기 때문에 사업에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도 백암이 보물입니다.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신청한 것은 국비 1억5천, 지방비 1억5천 해가지고 3억을 요구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이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고, 방금 향토탐방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루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와 협의해 가지고 코스를 잡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 쪽으로 가기 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암사지로 해서 댐으로 해서 가는데 백암 석등도 앞으로 향토탐방하는데 코스를 잡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4-9페이지 "삼가 기양루 정비" "토지매입 완료" 해놓았는데 434평, 이것은 가격이 평당 얼마입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지난해 한 것이라서 제가 평당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 가지고 이것을 매입한 것입니다. 평당 가격은 제가 지금, 위치는 가회쪽으로 가자면 기양루 바로 옆입니다. (담당주사와 대화후) 평당 46·7만원에 매입을 했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4-20페이지 보면 10번 "2002년, 2003년도 각종 언론보도내용 및 처리사항" 우리 합천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만 한 것입니다. 전부 이것은 공통이고.
재호
윤재호위원
예. 다른 위원들 하고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님!
용구
정용구위원
정용구위원입니다. 4-12페이지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준비" 해가지고 상당히 저도 이 부분 본 군에서 유치하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유치하게 되어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대회를 자주 치룸으로 해서 우리 합천을 대외에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앞시간에 감사하면서 자료 1-17페이지 보면 "민간인 보조단체 관리현황" 보면 정액보조를 하고 임의보조도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작년에는 2,0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요구액도 없고 이렇게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관계를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문화관광과 업무로 생활체육계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렇는지?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것은 거기에는 없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은 안 가지고 있지 싶은데.
용구
정용구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임의단체 의용소방대, 민주평통 등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행사도 본 군에서 치뤄야 되고 한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도 작년에 2,000만원 한 것 같으면 지금 보조금은 한도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기획실장님은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생활체육협의회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요청을 안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여기 "민간단체 정액·임의 관리현황"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일반예산에, 예산서 보면 우리 문화체육진흥에 보면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해가지고 2,0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예. 그것은 도체육대회에 관한 그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현황에 보면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개 단체에서 지난해 생활체육협의회가 작년 200만원, 죄송합니다. 아까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아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는 요구를 안 해서 아직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경호
최경호위원장
제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자료 보면 4-48페이지 있어요. 합천군생활체육협의회 "합천군민 건강달리기" 해가지고 체육기금으로 올해 100만원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생활체육회 임의보조단체라 해가지고 200만원을 주고, 체육기금 100만원 주고 이 300만원을 해도 매달 건강달리기 하는 데도 그 예산 가지고 영 모자란다! 그래 가지고 생활체육회 회원들이 각 읍면 읍소 다니면서 자전거도 경품을 얻고 TV도 얻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100만원 이거 "건강달리기" 해가지고 체육기금으로 준 이 100만원만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회장이나 간사의 불평이 많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건강달리기 각종 협회 하는데 많은 운영비도 쓰이고 또 앞으로 내년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한다면 그 유치준비를 위해서 각 시군협의회와 접촉할 것도 많고 양산이나 저번에 한 곳도 가서 보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상당부분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왜 다른 단체에는 하필 다 증액을 해서 줬는데 생활체육협의회만은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내시에도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체회장도 올해 처음 하고 문화관광과장도 와놓으니까 뭔가 양쪽에 조인이 안 맞고 협조가 잘 안되니까 모자란다고 불평만 하고 여기는 도와 주지를 않고 하니까 있는 부분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은. 맞지요?
용구
정용구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이야기고, 이 예산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업무 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당초 계획서라든지 담당, 자체적으로 협의해 계획서 없이 바로?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산 신청이 되면 저희들을 통해서 예산 신청이 됩니다. 되고, 저희들이 예산 사이드를 통해서 합의를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항은 건강달리기대회 작년에 200만원 지원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액은 아니고, 필요해서 임의로 지원된 것 같은데.
용구
정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건강달리기대회를, 이 앞에 전국 한마음축전을 도에 하므로 해서 1회 걸쳐 했습니다. 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생각에 건강달리기대회를 1회에 전국 한마음축전을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체협의회와 의논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건강달리기대회가 있어 가지고 200만원을 요청했고, 올해는 당초의 계획이 아직까지 없어서 요구를 안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아까 실장님한테 하니까 필요하다면 또 잔액이 있는 것 같으면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필요할 것인데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물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각종 민원현황" 인허가, 진정, 건의사항 포함해 가지고 현재 다른 것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처리 중에 있는 두 건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것입니다. 즉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사항인데, 공원점용 관계는 창고를 짓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현지 확인되면 처리될 것 같습니다. 두 건 다.
용구
정용구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사업"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4억5,500만원인데 마사회에서 2억을 지원하고 우리 군비를 2억5,500만원 이렇게 사업비 확보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사회에서 어떤 측면에서 사업비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마사회 수익금액 중에서 일부를 청소년에 대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지원받은 것입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오영
박오영위원
방금 정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청소년문화의집에 2억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에서 1년에 약 1,000억 정도를 농촌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단체, 농어촌 청소년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행히 합천군 문화관광과에서 2억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 기금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먼저 갖다 쓰는 게 우선이지 싶은데, 저희들 단체에서도 이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합천군보 지난 6월 25일자 30호 군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보 제작하는 편집을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저희 홍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첫째 합천군보는 물론 1면에는 군 전체나 군수님 동정을 싣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2면 정도는 군의회가 활동하는 의회상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4면에 작게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낼 바에는 의회 것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인쇄나 편집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 의회보를 예산 책정해서 내는 것이 나을 걸로 믿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 전체의 활동을 실어 가는데 넣어줄려면 거기에 맞는 기사를 넣어주시든지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들 활동이나 꼭 의회에서만큼의 활동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활동도 여기서 홍보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홍보해주는 것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2페이지 하단에 "숭산보건진료소 준공" 해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천군 가야면 숭산보건진료소가 5월 28일 심의조군수 이창웅군의장 이오영면장 및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숭산보건진료소지만 이 신문 내용으로 보면 동료 의원인 유도재의원이 필히 참석을 했을 겁니다. ("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했는데, 유도재위원 이름을 뺀다면 이런 신문은 내서는 안됩니다. 참석한 가야 주민들은 유도재의원이 참석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 외 군민이나 향우들이 볼 때는 숭산보건진료소 준공하는데 유도재의원이 참석 안 한 것으로 비춰지면 그 분은 뭐 했는가 어디 갔는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 유도재의원이 욕얻어 먹는 그런 홍보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공보계에서 군보 편집이나 취재를 해가지고 나오는 모든 것을 좀 성의를 갖고 해주시고 의원도 한 개개인으로 따지면 똑 같은 독립체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내년부터 군보 인쇄 모든 경비, 예산을 의회에서 책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편파적인 이런 신문을 편집한다면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게 좋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편집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 관계는 저도, 전에는 1면에다가 의회 소식을 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의정, 정치, 경제, 사회 그 부분을 만들어서 그렇는가 몰라도 의정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코너를 정해놓았습디다. 안 그래도 그 면을 앞으로 당기는 것은 어떻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면으로 옮기든지 그것은 검토해 나가겠고요. 숭산보건진료소 관계 이 내용은 편집을 저희들이 안을 짜가지고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해당 과에서 자료 나오는 것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수정을 안하고, 거기서 자료 내면서 잘 내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참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들 실과에 그런 내용을 잘 수록해 가지고 안을 보내달라고 다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 참석도 안 했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자료 주는대로 보통 편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 내용을 많이 좀 실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항상 편집에 ?깁니다. 그래서 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안을 전부 검토합니다. 해 가지고 갖다가 의뢰해 가지고 내용 온 것을 다시한번 보고 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25일 하면 일요일이 끼이든가 하면 15일, 17일 안에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최대한 그 안에는 안을 제출해 달라고 실과 사업소에 전부 협조공문을 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어떤 때에는 안 들어와서 편집을 못하고 어떤 때는 넘쳐 가지고 부족한 면도 있는데, 의회는 자료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대로 내겠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 공보계에서는 전체 자료 온 것만 가지고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거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성의를 좀 가진다면 담당한 분이 취재를 할까 이런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만이 옳은 기사가 되지. 실과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여기 관심 없는 실과에서는 자료를 안 보내주면 그 실과에서는 한번도 군보에 게재가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직원님이 다 바쁘시겠지만 직원들이 대개 굵직굵직한 행사는 사진촬영하는 기사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때 있었던 사항도 머릿속에 넣어 가지고 메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데 따른 문제이지 기사 주는 것만 가지고 하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도 전화를 해서라도 의회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 한번 정도는 회의도 열리고 있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이게 매월 제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연례적으로 달달이 발간하는 군보입니다만 매월 제가 17일까지 좀 내달라, 이번 달에는 15일까지 내달라 매월 이야기하는데 참 안되고, 저희들이 인력 부족하다 해가지고 정규직은 못 주더라도 일용이라도 하나 주면 이 관계는 편집을 하도록, 실제 도 같은 데에는 전담 직원이 있어 가지고 자료도 모으고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 할 때는 며칠간 직원이 밤샘을 쳐가면서 합니다. 앞으로 가급적 누락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방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인근 500m에 대한 문제가 여러번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나 중앙까지 건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진척상황은 현재는 저희들이 요청만 하고 건의만 하지, 지금 거기에서 진보사항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한다든지 오면 그 분들 이야기는 도저히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도에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진척사항은 지금 제가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도에 회의 갈 수도 있고, 또 문화재 회의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전국 시군에 있는 문화관광과장님들이, 주민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을 완화시켜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주 할수록, 위의 정책하는 사람들 머리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완화될 수 있을 것이고. 한번 이야기하고 말아 버리면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도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계속 출장 온다든지 하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를 통해서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완화 내지 관철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다음 합천군 내 TV 난시청지역이 간담회 석상이나 또 송국영의원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고 했는데 이게 날이면 날마다 지적이 되어서는 서로간에 피차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것은 매년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유선방송이 거쳐가는 지역에 자체 안테나를 세워놓고 TV를 방영해도 잘 안나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진짜 담당 직원이 한번 17개 읍면을 돌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한번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송위원장님에게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방송국으로부터 난시청, 양시청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읍면에 전부 보내 가지고 이게 진짜 난시청, 양시청이 맞느냐 확인해 가지고 요금도 양시청으로서 요금을 내느냐, 난시청인데도 요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 해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방송국에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신들은 양시청 지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난시청지역이다 다시 조사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방송국에서 "아니 당신들이, 행정에서 그렇게 하느냐 군에서 왜 그러느냐?" "왜 군에서 이야기를 못하느냐, 주민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 "다른 데에서는 이야기 안 하는데 합천군에서는 유독 왜 그렇게 하느냐" 이래 가지고 담당 계와 상당히 언성도 많이 높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군민의 현재 상황을 연락해 주고 잘못된 것은 고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낸 직원이 상당히 곤욕을 치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어떻든 저희들은 정당하게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읍면에 조사 다시 받아 가지고 난시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은, 잘 나오지 않는데 양시청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은 다시 재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읍면에 돌면서 송위원님도 직접 만났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들 재조사 요구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난시청에서 양시청으로 된 데가 2개 마을 48세대가 난시청이 아니고 양시청으로 판단된 것이 2개 마을 48세대고요. 양시청에서 난시청으로 시청료 면제대상마을이 5개 마을에 125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수확이 이만큼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시청료 관계가 난시청으로 된 125세대는 시청료를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송위원님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읍면에 조사를 난시청, 양시청 전반적으로 부락에 조사를 받아 가지고 재조사 의뢰까지 하고 이만큼 실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일은 더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만 그 분들과 싸워가면서, 심지어 고성이 오가면서 재조사 의뢰해 가지고 합천군만 특별히 이렇게 다시 재조사 해가지고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 해인사에 200억을 들여서 새 법당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 사업에는 합천 군비는 지원되는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해인사 신형 문화도량이라 해가지고 해인사에서 지금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당선작이 나왔는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보도상 보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당선작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인 들어온 상태까지는 아니고, 기자들이 공모 당첨된 것을 가지고 신문에 보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 보면 법당 신형 공간 해가지고 다목적 공간으로 해가지고 건립을 하는데 사업비 72억이 들어가고 판전 건물 건립해 가지고 자기들 계획하는 것이 건물 건립에 30억, 2차원 영상 촬영비 해가지고 125억, 경판 제작해 가지고 동판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기존 팔만대장경판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화재라든지 소실되어 버리면 곤란하다 해가지고 동판으로 하면 5,000년에서 1억년 간답니다. 그것 69억. 그러니까 총 소요예산은 3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해 하니까 해인사 주지스님과 군수님 출장 중에 연락이 와서 이 관계를 말씀을 한다고 해가지고 해인사 주지스님이 이야기를 합디다. 그 자리에서 저나 군수님도, 앞으로 이게 국비를 받을 생각이 아니냐? 국비를 받게 되면 이게 뭐 교부세를 받든지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재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군비를 안 들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건립은 해인사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재정력이 약하다! 교부세 받아 가지고 군비 안들이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로 해서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 그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재정부담이 혹시 될까 싶어서 이야기한 적도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행정적으로 접수해 가지고 어떻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해인사에서 우리 군비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4-40페이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다가 그만 했습니다만 해인사에 대한 국도비 3년간 지원한 금액 그 내역이 4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와 관련한 군재정 수입 현황도 자료에 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타시군에 저희들 해인사를 통해서 저희들 군 수입은 없고 타지역도 비교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보니까 경주, 양산 등 국립공원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군 재정수입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제가 지금 경주나 양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현재 우리 군에서 군비가 해인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매년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군비를 해인사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해인사에서는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인홍선생 생가 도로 편입부지도 아직까지 대화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해인사에서는 군에서 하는 일에는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해인사 하는 일에 돈 들어갈 일도 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 좀 지양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해인사에서는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심정을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해인사로 인해 가지고 신부락에 장사하는 사람들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도 고통 받고 있고 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해인사에다가 없는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또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는 정부 돈을 가져온다손 치더라도 그 돈은 합천군 해인사로 들어가는 걸로 못이 박히면 중앙정부에서는 합천에 그만큼 돈 가져간 걸로 자꾸 실적이 쌓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다른 중앙정부 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 저런 것 따지면 해인사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가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것을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인사 스님들 설득해서 주고받는 식으로 정책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해인사에서는 자기들 해인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내는데도 조금 훼손이 될까봐서 꺼려 하고, 재산 자기들 토지를 매각하라 하면 뭔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해인사가 없어질까봐 상당히 그런 데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보도 있고 세계유네스코 지정 판전이라든지 보물 등이 해인사에 많다 보니까 저희들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면 중앙에서 돈이 흔히 바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내려오더라도 군비부담을 시키지 마라는 이야기고. 그 뜻이고요. 저희들 문화재청이나 내려오면 해인사는 별도로 특별지구로 좀 관리를 해달라! 그것만큼은 우리 합천으로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해인사는 별도로 떼어내서 별도 지원을 하든지 관리를 해달라는 이런 부탁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야기를 저희들 해인사에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흔희 합니다. 하면 문화유산 보존 관리는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해인사에 돈을 안들이고 저희들 지방문화재에 돈이 투입되도록 많이 이야기를 하고, 문화재청 직원들 올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각 자치단체마다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본 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힘을 쏟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 기존 하는 행사 내지 사업들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벚꽃마라톤대회도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가 되게끔 인터넷 등의 홍보를 아주 많이 해가지고 진짜 대규모의 생각지 못한 많은 인원이 왔었고요. 지금 팔만대장경축제도 저희들 국가지정문화축제로 받기 위해서 문광부, 도,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될 것 같은 데는 전부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 계획도 지금 이 앞에 기본계획을 올렸습니다만 구역 조정하고 기본 계획을 같이 저희들이 올렸는데 기본계획부터 먼저 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전고분이 있는 가야총 개발도 저희들 예산 관계를 행자부의 교부세라든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56페이지 보면 관광책자 홍보 해가지고 3,000부, 팜플렛 10,000부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합천군 달력도 8,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합천관광 CD, 테이프도 제작했고 경남관광 패스터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사전답사여행)를 통한 관광홍보도, 이 앞에서 도에서 특별히 합천을 팸투어 코스로 넣어 가지고 며칠 전에 해인사를 다녀갔습니다. 그 다녀간 사람은 전국의 굵직굵직한 여행사의 대표와 기자들이 왔다갔습니다. 다음에 지역축제를 말씀드리면 황매산철쭉제, 팔만대장경축제 등 많은 사람이 합천에 오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KBS1 방송 "이벤트인 코리아" 해가지고 합천관광을 특집 기획해 가지고 한 시간동안 방영한 것도 있고 이 앞에 팔만대장경축제에 철도방송작가가 와가지고 저희들 팔만대장경 관계에 대해서 7면인가 실어 가지고 6월호인가 철도잡지로 제작해서 철도 객석에 비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동대구역에 와이드광고라든지 그런 정도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은 평상시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년부터 하고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가지고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꼭 합천만의 관광객을 강조하지 말고 거창이나 산청, 인근 같은 구역을 묶어서 하는 그런 관광객 유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연관되는 것이라서 잠깐. 박오영위원님이 부탁한 것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실제 해인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우리 가야, 야로 상수도 당초 취수지역도 내나 해인사 매표소 옆에 거기였습니다. 그게 되니 안되니 오만 소리를 다해 가면서 결국 그 밑에 내려왔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가야시장이 맥주집 말고는 전부 절단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비가 줄줄 새도 건물 하나 중축하려면 시주를 얼마 해야 되는지 압니까? 최하 300, 400! 건축비는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해야 기껏 주민들한테 승낙해서 건축을 하는 실정인데, 실제 가야주민들이나 가야 유위원님, 오늘 유위원님이 여기 계셨으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건데, 실제 가야 주민들은 피해를, 대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뭔가는 이런 걸, 당신들은 군민들 세금을 단 얼마라도 쓰면서 당신들은 군민한테 하는 것이 뭐 있느냐! 실제 가야 야로는 해인사로 인해 가지고 덕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가 자체도 88고속도로가 저 위로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해인사 주지스님이나 대표 분들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만약 너무 주민들한테 제재를 한다든지 절에서도 우리한테 협조를 안해 주면 우리 군의원들이 돈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4-14페이지 "영화세트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작비가 130억 든다고 하는데 합천에 와서 제작하는 것이 130억이라는 뜻입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자기들 영화 제작하는데 총 경비가 130억이 소요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합천에 와서 세트장 제작하는데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세트장 설치하는 경비가 15억 정도는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15억을 합천에 그러니까 도급을 주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까, 자기들 경비가 15억 든다는?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경비가 든다고 봐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 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들 이야기 하는 것과 저희들 추정을 해가지고 평양거리 거기에 1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황매산에도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몇 억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여기 촬영을 하면 우리 군민 가운데에서 엑스트라로 참석할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4일까지 이 앞에 인터넷으로 3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 해가지고 30명을 확보해서 7월 6일부터 황매산 낙동강전투 촬영하는데 엑스트라로 쓸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지금 촬영을 못하고 연기 중에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여기 기대효과가 숙박 140개 해서 식당 이용 4억원 기록되어 있는데 영화세트장이 여기 이대로 한다면 합천군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 누누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여성위원이 30%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특히 문화관광과에는 여성들의 역할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여성위원들이 아직까지 30% 확보가 안되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여성위원 참여 관계는 17페이지 내용에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군보운영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 명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도 5명 중에 2명이 있고, 군보운영위원회는 3명 중에 1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영진
고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참여가 많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전체 구성인원 가운데서 군보운영위원회가 6명 가운데 한 명이고, 체육기금운영위원회가 14명 가운데 2명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상에.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여기, 전체는 맞습니다. 당연직을 빼고, 당연직은 어쩔 수 없고,
영진
고영진위원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30%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오광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또 합천군의 유일한 무형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저번에 최호준 과장이 가고 난 후에 후임자로 오신 현재 과장님께서 오광대에 대한 관심이 좀 덜 한 것 아닌가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각종, 유형문화재는 우리가 합천이 다른 타 시군보다도 많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 무형문화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 오광대도 아직까지 무형문화재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오광대보존회장님과 며칠 전에도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발생지이지만 지금 실제 여기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려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어야, 많이 있어야 저희들 7월에 경남민속예술축제에 저희들 40명이 7월 19일, 20일에 출전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최우수가 되면 금년 말에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출전합니다. 우수는 내년에 출전을 합니다. 거기서 입상을 한다든지 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런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만이 되는데 저희들 실제 덕곡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민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능보유를 하고 있는 분이 작고, 지금까지 사람을 데려다가 지도한 분들 타지역에 있는 분들을 썼습니다. 앞의 최호준과장님보다 열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 지역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아실 것입니다만 강창운이라든지 지역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지역 사람을 지도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도 많고, 앞으로 기능보유자가 전수를 받을, 나이별로 젊은 사람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 있는 나이 많은 분들만 배운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뭔가 하려면 덕곡면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좀 불편하더라도 합천읍에 이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요즘 합천읍이나 덕곡이나 실제 25분 거리인데 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못 오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전국적으로 발상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일 도 민속예술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낮에도 연습하고 밤에도 연습합니다.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한번 나가 봤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갈려고 제가 여러 차례 면사무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낮에는 지금까지 연습을 안 하셨고요. 저녁에만, 그것도 늦은 시간에 8시 반 되어 가지고 몇 분씩 모여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실정까지 환하게 아는데요.
영진
고영진위원
갈려고 노력하신 것은 좋은데 토요일도 낮에 모여 가지고 연습하는 것을 내가 직접 참관도 했고, 저녁에도 몇 번 나갔습니다. 여하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9일 공연을 11시부터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오후에 합니다. 20일 잡혀 있는 걸 19일 참석해 가지고 왔다가 20일 또 가면 경비가 많이 든다! 19일 참석한 김에 그때 시연을 하고 오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억지로 바꿔 가지고 19일 바로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조정해 놓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등록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결코 어렵지 않다 생각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합천의 유일한 무형문화재가 등록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 창선대교 쪽에 가서 대형간판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남해군에서 세우는 대형 간판을.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창선-삼천포대교가 건립되고 나서 마음은 가고 싶었습니다만 아직 못 갔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이름이 삼천포-창선대교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면 남해 쪽으로 가다 보면 남해군에서 한 아주 대형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한 눈에 남해군 전체 관광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아까 우리 합천군의 관광 홍보라든지 이걸 다른 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진대간 국도 4차선도로가 되고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편이 좋아지면 합천에 도로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외지인들이 지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형간판이 필요치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저쪽에 고속도로 해봤자 88고속도로입니다. 거기다가 대형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억인가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요구도 의회에서 삭감시켜 가지고 5,000만원을 예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걸 보고 5,000만원은 작은데 이렇게 하면 조잡해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의논하기를 더 요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이라든지 돈을 좀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좀 되도록 간판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2억이라는 예산이 확실히 주실 것 같았으면 아직까지 기다리겠습니다만 5,000만원짜리라도 일단 저희들 안내 간판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판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 저희들, 저도 두 차례 갔습니다만 간판 때문에 교부세까지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 일괄 용역을 줘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함양-울산간 4차선 도로가 생긴다든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한 종교에 치우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88고속도로 같은데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스님이 팔만대장경판을 들고 있는 대형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지나가면서 "저게 뭐냐? 아! 해인사다" 해인사라고 안 써놔도 해인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안되겠나 싶고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안내 간판이 지금 턱 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있는 게 보면 황매산군립공원에 작은 게 몇 개 있고, 해인사 톨게이트 앞에 보면 해인사를 배경으로 하나 있고 산청 고령 경계 지점에 작은 게 하나 있고 지금 삼가 가면 한우 하나 있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들어오면 제가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이정표가 없어서 세워놓고 물어서 가는데, 저희들이야 알지만 오면 위치 관계도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모든 것을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생체" 하기까지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간판이나 합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을 지금 할까 싶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이 요구되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지금 기존 간판은 속된 말로 조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합천을 다 홍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말 삼천포-창선대교 남해에서 세운 그와 같은 홍보판이 필요치 않겠느냐! 앞으로는 홍보시대고 피알시대인데 합천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있다면 예산요구를 하면 의회에서도 결코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합천을 알릴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고요. 창선대교의 간판은, 저는 가보지 않아서 어떤 모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남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 10억원이 소요된 걸로 압니다. 관리비가 년 5,000만원 들어갑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그만큼은 저희들 재정이 어려워 안되지만 단 조그맣게라도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창선대교에 한번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그 다음에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단지 내에 콘도 유치를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콘도는 민자가 들어와서 투자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서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없으면 콘도 세우라고 해도 안 세웁니다. 그럼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현재 우리 일반인들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업체 아주 유능한 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콘도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전을 해야만이 신뢰성이 있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 그 용역업체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 같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콘도를 유치한다면서 여기 홍보하는 것 보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구체적인 복안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실제 콘도를 유치하고 싶은 욕심은 무한히 많습니다. 이게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콘도가 가능하다 할 때는 얼마든지 홍보가 됩니다. 그걸 근거로 하면 되는데. 그 용역비가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몇천만원 들더라도해가지고 확실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그런 데까지 용역비 쓰는 것도 실제 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매산군립공원같은 데 지금 봄이나 가을이나 산을 이용하는 그런 계절에는 산을 이용하고 목욕도 하고 뭔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평일이나 계절적으로 봐서 사람이 많이 안 모일 때는 보면 실제 이 자리에서 이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콘도가 들어서도 되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욕심에 하나 정도는 오면 가능하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용역 가지고 확실히 믿고 온다면 그런 용역을 홍보하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콘도 하나 할 정도 되면 자기들이 뭔가 거기에 수지타산을 분명히 자기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들어오지 그냥 누구 말듣고 와서 콘도를 건립하거나 호텔을 짓는다든지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군에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의 담당자라든지 재외향우라든지 기업체에 가서 합천에 이런 좋은 경관이 있으니까 콘도를 세우라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콘도를 여기 세워 가지고 영업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용역비가 들어도. 그런데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유치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괜히 되지도 않는 콘도를 세운다고 군민들한테 붕 띄워놓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작업을 해서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하고 안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이 앞에 호텔부지를 콘도로 바꾸는 이야기가 있을 때는 그 당시에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많이 찾아와서 '콘도를 좀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 꼭 한다면 이 호텔부지를 콘도로 바꾸겠다! 그게 확실히 되어지면 그 당시에도 바꾸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합천호 관광지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보조댐도 합니다. 그때는 호텔부지를 콘도부지로 일단은 바꾸어놓겠습니다. 바꿀 계획인데, 만약에 어떤 분은 콘도로 바꾸어놓으면 호텔부지를 찾는 분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안바꿨습니다. 용역을 그것만 별도로 할 수도 없고, 이제는 보조댐 관광지, 회양관광지를 할 때 콘도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나면 홍보에도 낫지 않겠나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좀 예산이 어렵더라도 한번 용역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한번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표준정원제 실시계획에 따른 인력운영계획에 보면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소를 신설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저희들 이야기는 대충 듣고는 압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요. 이 앞에 조직 관계에 대해서 실과 대표자를 모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황강개발이든가 그리고 서무계, 황강개발, 해인사인가 좌우간 저희들이 앞으로 합천의 관광관계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사업소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것은 잘 몰라요.
영진
고영진위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업무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합천의 문화관광 업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체육부분에 담당하는 과, 문화관광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치행정과 자료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부서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아니 구체적인 인원과 그런 것은 모르고, 관광사업소를 신설해야 된다는 이야기며, 신설 추진하는 정도는 아는데, 구체적인 인력이 어떻게 되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제가 그 당시에도 당초예산때문에 읍면사무소의 민원실 화보 관계를 10장인가 8장인가 되는데 사진 전체가 군수님 사진입니다. 우리 군의원을 붙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 사진은,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장 붙이고 합천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진을 붙여놓아야 되지. 17개 읍면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군수님 사진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양 같으면 대양에서 군수님이 한 사진을 기사가 따라가서 찍어서 붙여놓고 초계 같으면 초계 걸 붙여놔야 되지. 차라리 이 예산을 없애 가지고 그걸 철거하는 게 낫지. 본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대인가 3대인가, 밑에는 의원님 사진 들어가고 위에는 군수님 사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의사과와 협조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진을 골고루 붙이든가, 군수님 사진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뒤로 가나 합천군수인데 그걸 전체 벽지로 발라 가지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군수님 사진만 10매 정도 화보에 부착되어 있는지 참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내용에는 꼭 군수님이 참석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배경사진을 갖다 붙이는 것 같네요. 앞으로 군수님 사진이 안 들어가고도 그 행사라든지 중요한 점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큰 행사고 중요한 행사에는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배경 찍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초계 같으면 초계, 야로 같으면 야로에 군수님이 나가서 한 것은 야로에 붙이고 대양은 대양에 붙이고 이래야 될 건데 그걸 17개 동일하게 붙이니 안 좋다 말입니다. 그리고 한두 개만 붙여야 되지 군수님 사진을. 민원실에 가보면 군수사진을 벽보를 발라놨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윤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큰 홍보할 사항을 하다 보니까 면별로 안 하고 전부 일괄적으로 다 하는데.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사진기사가 군수님이 어디 출장을 가시면 대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지. 그걸 매년 당초나 추경예산에 자료 나오면 그리 이야기해도 안 고쳐지는데,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 안 계셨던 것은 알지요. 그래도 후임자한테 전달이 되어 가지고 하나 하나 고쳐 나가야 되지.
경호
최경호위원장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중요한 행사에는 군수님이 나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 행사를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화보에 붙이는 것도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야문화제나 기공식에 나가서 찍는데 이 사진기사가 항상 관습이 배겨 가지고 군수님 얼굴, 군수님 코, 눈 거기에다가 클로어즈 업 해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맨날 군수 악수하는 것, 군수가 뭐 주는 것 그것만 찍혔다 말입니다. 전체 행사의, 얼굴이야 누가 있던 간에, 전체 행사 전경이 거기 얹혀야 "아 이런 행사를 했구나" 하는데 군수 얼굴만 딱딱 찍혀 있으니까 이게 어디, 그런 형의 화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의원들 사진이 없으면 의회에 이야기하면 현장특위 사진이나 많습니다. 4-56페이지 "KBS1 방송"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군수님이 얼굴 한번 나왔지요?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나왔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군수님이 군수님 동생 관광농원 앞에서 이걸 취재를 했습니다. 내가 텔레비전을 얼핏 보니까. 그런데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항간에 좀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 물론 군수님은 자기 동생 관광농원에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도 자기 동생은 이리 저리 동생인데, 다른 데 가서 해야 되지. 이것을 바로 문화관광과의 홍보담당하는 분들이 군수님이 하려고 해도 못하도록 말려야 잘 하는 것이지. PSB든가, 이것 말고요?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도자기 홍보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벤트 인 코리아"는 그것은 아닙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PSB에서 나와서 취재해 가지고?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PSB 도자기 홍보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 봐야 되는데, 이거 홍보는 어디에서 했는지 보지 못했는데 "이벤트 인 코리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기자가 직접 와서 5일 동안 계속 해가지고 그 부분은 군수님 간단하게 나오고, 해인사를 주로 한.
재호
윤재호위원
취재는 다른 데 했는데 군수님 인터뷰를 거기에 했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장소가 거기 아닙니다. "이벤트 인"은 아니고, PSB는 거기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 "이벤트 인"말고 PSB인가, 좌우지간 한번 방송을 봤는데 KBS인가 MBC인가 본 위원도 잘 모르겠고, 좌우지간 한번 관광농원 앞에서 돌이 보이고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4-56페이지 달력을 8,000부 제작을 했는데, 물론 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합천을 알리는데 큰 홍보가 되었는데, 지금 달력을 보시면 달력에 10일이 초복이고, 16일이 초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합천에 초복이 두 번이라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지금 우리가 이 책자나 어제 결산검사 책자나 숫자를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사람들이 볼 때 앞에는 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관광과가 일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공공시설사업소가 있는데 이걸 과장께서 합천호 주변 관광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공공시설사업소에 업무를 분장해 주어야 되지. 물론 관광이 있으니까 관광계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전에 이 업무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분양 관계를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는 거기에 따른 인력도 있었습니다. 그 인력과 업무가 같이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력도 지금 그 인력이 없고 업무 이 관계를 그 관광지 분양 관계가 재무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군유지라고 재무과에서 분양매각을 해오다가 이 앞에 제가 오기 직전에 2월인가 이 업무를, 그것은 저 회양관광지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 매각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올 초에 또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것을 제가 이것을 업무를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뭣합니다만,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을 때는 업무 관계가 뭔가 실과간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같이 되어야 되지. 한군데 치우쳐 놓으니까 일도 옳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도 어떨 때는 보면 회의를 두 군데를 가야 되는데 한 군데는 참석을 못하다 보면 거기 안 왔다고 심지어 전화가 와가지고 왜 여기 안 오느냐고 저희들이 추후에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시설사업소를주든지 좀 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업무를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게 못돼서.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표준정원제 조금 전에 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건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합천에 맞게, 과에 맞게, 또 공무원도 어느 정도 일정한 일이 되어야 되지. 너무 과다해도 일의 능률이 안오릅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들 표준정원제 할 때 저희들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과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4-57에 밑에 "공공시설 민간위탁 현황 및 비교평가"인데 다른 내용은 상세히 수탁자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수련하는 학생들이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수련관에 연간 이용인원은 총 28,223명으로, 저희들.
재호
윤재호위원
1년에요?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실제로 저희 연세 많은 분들이 관광 와서 합천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 학생들이, 보통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아닙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대학생도 있고요. 방금 28,000명에는 일반인도 포함해 가지고.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청소년은 2만3천.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학생들한테 합천을 잘 심어줘야, 이것은 경남 뿐만 아니라 부산 학생들도 오지 않겠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전국에서 다 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 진짜 합천 이미지를 잘 심어줘야 또 이 학생들이 커서 합천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같은 것도 자주 검사해 가지고, 검사 이것은 또 보건소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신경써서 아이들이 수련동안에 배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4-58페이지 보면.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넘기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인건비 해가지고 절감된 것이, 거기에 9억6천인데 9억6천이 아니고 9천6백입니다. "0"이 하나 더 붙었는데 죄송합니다.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청소년수련의 집에 여기 장소, 8월 1일과 8월 3일 했는데 관내 초·중·고등학생 250명인데 이 250명은 어느 학교고 선발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으로서 학교별로 인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무작정 강제적으로 전 학생을 다 할 수는 없고,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입시문제로 참석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별로 받아 가지고 그 인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초등학생은 합천읍의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오지인 봉산, 가회, 대양 이런 데 보면 할머니나 외할머니 밑에서 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좋은 문화학교를 운영해 주시면 애들도 크는데, 부모도 옳게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을 때 그런 학생들을 우선해서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낼 때 그렇게 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님!
종덕
김종덕위원
4-6페이지 "대야성지 찾기 및 복원"에 보시면 예상지역 해가지고 전 초팔성 시굴 조사 있지요? 이것은 현재 시굴조사 용역비는 준비되어 있지요?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이 앞에 1회 추경때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본 위원은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가 2004년도에 있는데 체육대회와 연계시킬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체육대회 종목에 패러글라이딩대회가 있습니다.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원 확보할 때는 2004년도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유치가 저희 합천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그때 우리가 지금 여러 몇 해전부터 패러글라이딩장소로 설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전 초팔성으로 지정이 되므로 해서 패러글라이딩 설치가 유보되어 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와서 문화재도 보호 관리하고 패러글라이딩 장소로도 활용하자 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일단 패러글라이딩 설치 공법을 바꿔 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승인요청을 했는데 지금 승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자 또 이게 경남 내년도 생체가 확정되다 보니까 하고 나서 전초팔성 시굴조사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안 그러면 지금 밑에 다른 지역에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그 지역 인근, 방금 밑에 말하는 이 지역에다가 시굴조사를 아무래도 할 것 같으면 돈을 이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예. 4-51페이지 "전국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현황" 보면 2003년 계획안에 전국 규모의 패러글라이딩대회 유치 5월경 지금 예상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이것도, 이것은 별도로 이게 금년도 말까지 예를 들어서 패러글라이딩 설치가 되어지면 전국 규모로 내년 5월에 한번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게 되는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대야문화제 안에 되면 대야문화제를 계기로 해서 어떤 행사를, 군수기라든지 도지사기 패러글라이딩대회라든지, 이 장소가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좋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패러글라이딩 도협회장과 항상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현재 이 장소가 저희 초계로 봐서는 지금 청계산이고 대양면에서는 대암산 하는 데 그 장소 맞지요?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결과적으로 패러글라이딩이 5월에 다 되었을 때, 2004년도에 다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같이 겸해서 초팔성 발굴조사를 하겠네요?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방금 51페이지의 전국 규모의 패러글라이딩대회도 마치고 어느 정도 내년 생체를 9월에 마치고 나서 내년도에 봐서 시굴조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영 현황" 보면 현재 우리가 28억3,400만원 이것은 6월말 현재지요?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총 기금이?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여기에서 체육분야에 쓰여지는 돈이 몇 프로 쓰여집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여기 이자액이, 지원결정액이 1억1,3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체육분야에 50%, 문화예술분야에 50% 각각 나눠 가지고.
종덕
김종덕위원
결과적으로 전체 원금에 대해서 몇 프로를 적립한다는 그?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원금에 대해서 이자액이 발생되면 20%를 적립하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체육분야, 문예분야 나누어서.
종덕
김종덕위원
결과적으로 20%는 적립하고 80%를 가지고 원금과 이자가 많은 해에는 결과적으로 많이 배정될 수 있고 작은 해에는 작게 하고 그런 것입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자액이 줄어가지고 지원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지원을 작게 준다고,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왜 작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자액으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원금가지고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제가 보니까 체육분야에 27건, 문예부분에 20건 죽 되어 있습니다. 체육분야에 보시면 2002년도에는 안 했는데 2003년도에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되어 있거든요. 950만원. 그런데 대야문화제 하는 날 역시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이것은 각 면마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면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야문화제할 때 면마다 지원해주는 것은 일반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8,000만원 읍면에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원으로 가서 문화원에서 17개 면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참! 문화원이 아니고 제전위원회.
종덕
김종덕위원
그러면 950만원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체육회에. 결국 이게 대야문화제 할 때 이걸 집행을 합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결과적으로 제전위원회로 안 들어가고 별도로 지원한다 이 겁니까? 아니, 이 금액이 제전위원회로 포함된 겁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체육회로 들어갑니다. 뒤에 죽 행사가 있습니다. 문예행사도 있고요.
종덕
김종덕위원
이 돈만, 2002년도에는 안 들어가다가 2003년도에는 들어가니까 제가 성격을 물어본 겁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이 관계는 문예기금을 문화원을 통해서 전부.
경호
최경호위원장
2002년도에는 대야문화제를 안 했거든.
종덕
김종덕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오타가 좀 있습니다. 단체명 중에 끝에 2002년도 지원액이 있고 2002년도 지원결정액이 있고 2002년도 6월말까지 지원된 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지원결정액이고 2003년도 6월말까지 지원액이죠?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아, 예. 맞습니다. 위의 서식과 같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옆에 문예부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님!
용구
정용구위원
혹시 과장님 야로 분기 고영진위원님께서 안내판 때문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합천군 인터넷에 야로 분기 관광안내도 하고 가로수 관계 보신 적이 있는지?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인터넷을 봤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사실 분기 로터리의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걸 면의 직원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기 소장한테도 "너가 인터넷에 올렸지"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을 보셨으면 금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가 제가 답변드리기 좀 뭣한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설치한 것이고, 또 금년도에 보수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오영
박오영위원
얼마 안 있으면 여름휴가철이 됩니다. 본 군에서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 유치와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은 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이 여름휴가철에 저희들 합천에 산도 있고 강도 있어서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각, 저희 과에서만이 아니고 각 해당 실과에서 강이면 강을 담당하는 실과에서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관계를 홍보를 하고 안전관광이 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내판 관계를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대형을 하려다가 그게 지금 현재 여름 관광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보수를 하고 있고요. 화장실 정비 관계를 의회에서도 이 앞에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만 해인사 쇼핑센터 보면 화장실이 보수할 곳이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행문화도량을 건립하면 거기에 그것이 철거되지 않느냐 싶어서 해인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지금 쇼핑센터에 새로 신축은 못하지만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인터넷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팜플렛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여름 관광객한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줘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의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지금 그런 정도의 홍보를 가지고 과연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겠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는 홍보, 이 앞에 저희들 마라톤과 팔만대장경축제와 이런 걸 보면 인터넷이 제일 큰 효과를 본 것입니다. 물론 황매산철쭉제는 요금을 입장료 안 받는 것과 인터넷 홍보한 것 그 두 가지를 보고 있고요. 마라톤 관계도 저희가 전국에 어느 도 빠짐 없이 참석율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 된 것 자체도 인터넷의 홍보덕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홍보에 한 가지 더 두고 있는 것은 지금 영화세트장 설치가 되고 있고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영화는 일본사람들이 아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원빈 때문에 선호를 하는가도 모르겠는데 원빈이 일본에 아주 참신한 배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주에서 촬영을 할 때 일본 관광객들이 심지어 촬영하는 장소에 한 차 왔다간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 등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사람이 오면 방금 안내책자라든지 이걸 용역을 주고 있는데 준비되면 배포를 하고 이걸 계획입니다. 그 외 특별한 것은 홍보는, 안 그래도 저희들 어떤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그 시설에 따른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특별하다든지 이런 관광지로 홍보를 끌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해서 하는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객이 왔을 때 불편한 사항이나 바가지요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어디로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자체도 홍보를 병행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를 지금, 불편신고는 저희 관광계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지역별로는 해인사는 해인사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받고 있고 저희도 받고 있고, 각종 요식업 관계는 요식업 담당부서에서 접수하고 있고, 해인사같은 데 호객행위 관계는 보건소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종합접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접수가 되면 해당 과로 안내하고 불편 민원을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와서 찌푸리지 않는 진짜 보람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이 없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타 시군에서 합천에 출장을 온다든지 관광을 올 경우에 문화관광과에 잘만한 곳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소개할 수 있는 여관이나 아니면 식당이 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합천 관광지에 보면 숙박과 음식점 현황이 나와 있고요. 물으면 어느 곳이 꼭 좋다는 이야기를, 어느 식당을 손꼽기는 뭣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병을 예를 들어서 간다면, 점심은 어디에서 하고 어떤 탕 종류는 어디에서 한다, 해인사 가면 어떤 데 그런 식으로 하지. 어느 한 군데를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메뉴를 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덕에 온천수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벨트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온천수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그 온천수 개발은 업무가 저희들이 직접 다루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온천수가 개발되면 관광객이 많이 오신다 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병 회양관광단지, 봉산 새터관광단지 그 남은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자투리땅이요?
경호
최경호위원장
분양! 자투리땅이라고 하면 안되고 미분양된 토지.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그것 저희들도 지금 어제 예결 관계에 송국영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큰 필지는 작게 자르고 용적율도 높이고 이런 등의 관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마치면 마친 그 확정된 사항을 홍보물을 제작해서라도 홍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묻겠습니다. 4-5페이지 "2004년도 사업비 신청" 2003년 5월 23개소 56억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느 곳인지 차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기 완료공사 토벽 일부 유실 부분 조속히 완료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는 비에도 일부 유실되고 한다면 앞으로 작년과 같은 큰 비가 올 경우에 현재 했던 이 공사가 온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또 만일 지금 유실된 부분도 공사는 시공하고 있는 회사가 책임지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지금 회사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재해로 일어난 것 같으면 자기 하자보수 그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큰 재해의 그런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이 맡은 회사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도 처리를 할 겁니다. 하고, 여기 토벽 일부분 유실된 것은 지금 언덕이 좀 가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뿌리박히기 전에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재해로 인해서 하는 것은 회사에서 안할려면 저희들이 강제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계속 이 사람들이 와서 조그맣게 부분적으로 손 볼 것이 있으면 손을 보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만일 작년과 같은 비가 올 경우에 더 많은 산 유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 감리하시는 분이 제대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겠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일단 건물은 완공을 했습니다. 이미 다 했고요. 지금 나머지 금년도에 할 것은 내부 전시시설을 할 것이고, 본 건물은 1월에 완공을 했는데 흙이 유실된 것은 당신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해서 보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큰 재해가 아닌 사항이 일어나면 완공을 했더라도 계속 업자가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감리는 이미 현장 주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2003년도 사업에 합천호 관광 정비" 해가지고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고,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 해가지고 2003년도 분!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아! 이게 저도, 이게 20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교부세 2억 받았는데, 지금 봉산 관광로 정비사업 2억 받은 그것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20억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돈이다 보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지금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광공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세계적인 각 나라마다 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국에 왔을 때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은 관광웅군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관광공사에 나오는 팜플렛이나 자료에는 합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계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부터 관광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절실히 요구합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저번에도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생기면 관광공사에다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상남도 관광과에서 만든 홍보책자가 산, 계곡 해가지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크기가, 저희들한테도 많이 안 오고 몇 부 왔습니다만 이것보다 좀 큽니다. 거기 보면 제일 표지 첫 면에 저희 합천이 경상남도 도를 대표하는 걸로 해가지고 팔만대장경판을표지의 그림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도나 관광공사에 자료며 모든 것을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간이 남아도 다음에 출석 안 하기 위해서 좀 늦어도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6페이지 "태극기 휘날리며" 이 영화세트장에 대한 중요성을 전임 과장이나 지금 과장이나 모두 어지간히 선전을 했는데 현지에 가보면 탱크와 트럭 서너 대 갖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문 입구 보면 "용주면 유채조성단지" 해가지고 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제 우리 현장확인 나가면서 봤어요. 탱크나 트럭을 갖다놓았으면 하다 못해 그 옆에 플랭카드라도 하나 붙여 가지고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촬영 세트장" 해놓았으면합니다. 홍보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정문에는 아직도 커다란 간판에 "용주면 유채조성단지" 해가지고 터를 말갛게 깎아놓으니까 거기다 유채씨를 뿌릴 것인지, 뭐할 건지 모를 정도로 혼돈스럽게 해놓았는데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유채단지 간판 철거 관계는 한번 의논해 보겠고, 현수막은 달아놓았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의논해 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서 의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리고 47페이지, 48페이지 보면 지금 체육문예진흥기금이 이자 100% 해가지고 20%는 적립하고 40%, 40%씩 반 갈라 가지고 하는데 이게 각 협회에 배분하는 데 대해서 각 단체마다 불만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자가 주는 데다가 형평에 안 맞으니까, 작년보다 돈이 줄면서 형평에 맞아야 불평이 없는데 이자 수입이 줄어 가지고 액수는 줄었는데 고함 크게 지르는 데는 좀 많이 주고 안 주는 데는 작년보다 반이나 줄여 가지고 의욕을 상실하도록 만들어 놓고 엄청난 말썽이 많이 들립니다. 과연 기금을 결정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체육문예진흥 지원협의회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것은 하나도 없고요.
경호
최경호위원장
지원협의회 들어간, 아까 앞의 12명 당연직 말고 거기 있는 거기에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런데 거기 소속이 된 자기 클럽 있는 데는 더 가져가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영 떨어지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죽 보면, 합천군생활체육협의회다 하면 군 전체 생활체육을 총괄하는 데단 말입니다. 그 협의회 안에 탁구협회, 볼링협회, 축구협회 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 전체로 하는 생활체육협의회는 100만원, 상설 탁구협회의 300만원, 사격협회 300만원, 150만원, 조그만한 그것 하나 가져가놓고, 육상협회 300만원, 한 종목이 전체 군을 총괄하는 것보다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전에는 100만원 줬다가 올해는 하나도 없었다고. 이러니까 지금 각 협회간에 상당한 불협화음도 있고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이걸 협의회에서 조정하지만 전체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게끔 조율할 필요성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작년과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좀 돈을 더 안준다고 불평하는 단체도 있어요. 작년보다 줄어드는 데도 있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심지어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체육기금 심사위원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의회는 부의장님이 되고 교육장, 부군수, 문화원장, 체육회 상임부회장,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두 분, 저도 들어 있고, 저는 금년도에 아직 심사하는 데는 가보지 못하고 이미 결정된 후에 왔습니다만 일반 별도로 민간인도 5명이나 위촉해서 총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참 어디다가 더 줘야 된다, 어느 부분에는 줄여야 된다 저도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제 생각은 줄이지는 말았으면 싶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자 금리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줄어드는데.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런데 문예부문에서는 말이 없는데, 체육부문 여기서는 말이 많아서.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뭔가 지원을 안 줄이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50페이지 "합천군체육회 보조 지원 및 사용현황"해놓았는데 우리 체육회 보조지원해 주는 돈이 도민체전같은 데는 18개 종목 380명이 4일간 하는데 8,200만원 지원해줬다 해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대회는 올 9월에 양산에서 할 거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개 종목에 몇 명이 출전할 예상입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양산에 금년 9월에 하는 걸로 당초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민체전을 양산에서 했는데 생체도 양산에서 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걸로 만류를 하는 것 같고 양산에서는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것 같고, 도에서는 단 얼마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 이 앞에 전국 한마음축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을 쓰다 보니까 없는지 가급적이면 도체도 하고 생체도 하고 1년에 두 개나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만류하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출전을 하게 되면 지금 나중에 생체 회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과 출전할 그것이 조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출전인원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경우에는.
경호
최경호위원장
작년에는 11개 종목 178명 아닙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는 1,5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양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체도 하고 올 9월에 생체도 하고, 김해도 내년에 도체 하고, 김해도 역시 이번에 생체 이거 신청할 때 양산에서 도체도 하고 생체도 했으니까 이번에 자기들도 도체도 하고 생체도 하겠다고 이번에 유치운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다 하면 작년에 1,500만원 그것도, 도체에는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이 가서 하루 더 있는데 한 8·9,0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작년에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보면 생체에는 나이많은 사람들 간다고 푸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인원 한 100명 작게 가고 3일 있다 오는데 600만원 작년에 예산 잡혔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더 얻어가지고 1,500만원 맞춘거다 말입니다. 그게. 그것도 경상남도 전체에서 제일 작은 시군이 2,000만원인데 합천군은 겨우 1,500만원 맞춰 갔다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올해는 2,000만원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명색이 내년 우리 올림픽도 그렇고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차기 개최지 아닙니까! 우리 군이.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경호
최경호위원장
차기 개최지로서의 위상과 다음 내년에 우리 합천군에서 생체 대회를 하면 개최군으로서의 체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 체면에서 명색이 꼭 위상을 세울려면 우리 전략종목 한 두세 개 이래 가지고 성적 또한 개최군인데 꼴찌하면 우사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추진단 해가지고 준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체와 체육회 하고 해가지고 우리 개최군으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전략종목 해가지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과장님과 체육담당 김강호주사님이 여기에 조금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좀더 신경을 써서 개최지 군으로서의 위상 제고에도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관계는 지금 기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별도의 예산 관계는 이 과목상으로 부기를 더 편성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난해 당초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못하고 9월 되면 2회 추경도 있기 전에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 추가적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개최 시군으로서의 뭔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체협의회와 의논해서 어떤 타 예산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생체 지원을 받듯이 그런 예산이라든지, 최대한의 예산이나 경기 종목같은 것 선수참여 등 다각적으로 의논해서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신경을 써서 안 올라오는 걸 어떻게 넣으라고 할 겁니까?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깎는 것이 일인데. 올라와야 뭘 깎든가 어쩌든가, 안올라오는 걸 내가 넣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합천군의 각종 관광개발사업 현황을 한번 내놔봐라! 이것도 3년간 내놔라 했는데 여기 2년간 내놨는데, 관광개발사업현황에 옥전고분군 화장실 짓고, 진입로 닦고, 또 군립공원 화장실 짓고 이게 관광개발 사업이 아니고, 하기야 한 게 없으니까 이것밖에 못내놨겠지. 자료를. 한 게 없는데 이것말고 나올 게 있습니까? 3년동안 것 내놔라 해봤자. 그런데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개발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관광지를 개발한다 하면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 먹거리, 쉬고 놀거리, 즉 즐길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만드는데, 올 봄 업무보고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기획실에도 한다는 게 관광용역을 줘서 합천군에는 무슨 볼거리, 무슨 즐길거리를 만들 건지 황강수중보를 연계해서 합천호관광단지까지 해가지고 레저시설, 체험산악자전거 이런 거 할 것 내놓겠다 했는데 아직 하나도 내놓은 게 없다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개발한 사항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해인사, 합천호, 황매산, 황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자원은 많지 않습니까! 해인사도 있고, 합천호도 있고, 황매산도 있고, 황강도 있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오도록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항상 연구검토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하고 있는가를 물었는데 관광개발사업현황에다가 화장실, 이런 것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는 이런 앞으로 우리 합천 적성에 맞게끔, 하다못해 어디는 번지점프를 하고 어디는 서바이블게임장을 만들고 어디는 산악자전거를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뭐가 착착 나오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안 보이고 관광개발사업 하면 항상 유물, 원래 있는 것 페인트칠 하고 담장 무너진 것 쌓고 길 무너진 것 쌓고 또 화장실 문짝 달고 그런 생각 가지고는 평생 발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개발사업현황을 내놓은 사항은 지금 합천군 전체의 관광개발현황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 내용과 다릅니다. 다른 게, 사업 관계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이 관광 관계는 화장실 등 간단간단하게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실제는 보면 지금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타 실과에서 일하고 있는 걸 다 내놨어야 되는 사항인 걸로 판단이 되네요. 방금 황강 수중보 관계라든지, 지금 용역을 줘서 황매산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거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목장용지에 여러 가지 눈썰매장을 한다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용역도 하고 있다고 그 사항도 여기에 내용에 들어가야 될 사항, 지금 생명의 숲이나 이런 모든 사항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어지네요. 되어 지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들 관광사업을 타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내놓은 게 이 현황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황강수중보를 만든다! 황강수중보는 관광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만드는 것은 건설과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새천년 숲을 조성한다, 숲 옆에 체육공원을 만든다! 도시개발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딱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게 되었을 때는 그 이후의 것을 관광개발팀에서 담당자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수중보같으면 과연 거기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냐, 체육공원 되므로 해서 무슨 개발사업을 주어 넣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항시 와서 있을 거냐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고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관광개발팀에서 할 일이고 관광과에서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답답해서 지금 이걸 내놔봐라 하고 묻고자 하는 겁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방금 우리 지역 특화, 특정지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군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 및 레저, 아니면 레포츠 관계로 해가지고 황강 수중보부터 대병, 봉산, 가회 저쪽으로 벨트화를 만든다든지 그런 구상은 꼭 지역특화 지구 지정때문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되어지면 용역 관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예산이고 아무 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수중보 위에 보트를 띄우겠다, 수상스키를 하겠다, 레프팅을 하겠다 이런,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공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겠다 싶고, 만약 지금 저희들이 방금 황매산 관계는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역특화 지구로 되어지면 그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사항을 용역을 줘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예. 그게 지금 당장 그걸 문화관광과장 보고 예산도 없는데 하라는 게 아니고 꿈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안 합디까! 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개발팀에서는 용역을 주든 안되면 해가지고 앞으로 합천에 맞는 이런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얼마 들고, 이 사업 추진에 예산 얼마 들고, 이 사업은 민자유치를 하고 항상 그게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걸 위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니냐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다 하라 하면 다 되어버리면 엄청시리 좋거로요. 되는 게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있고 앞으로 그런 뜻은 있는가 싶어서 그걸 내놔라 한 건데 지금 한 것이 없어서 이 사항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이 자료와는 좀 핀트가 안 맞는 것은 사실이네요.
경호
최경호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57페이지 합천호 주변 관광지 매각 토지현황을 3년간 내놔라 했는데, 처음에 나도 이걸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가 싶어서 재무과 보고 자꾸 하다가 재무과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것들이 까먹었나 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가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붙어 있다 말입니다. 올 2월에 슬며시 문화관광과로 넘어온 모양인데, 이 매각현황도 지금까지 향후 3년간 매각된 사항을 자료를 내놔라 하니까 3년간 안에는 한 필지도 매각한 것이 없어놓으니까 역대 합천관광지 생기고 지금까지 다 판 것을 내놨다고. 3년간 판 것이 아니고. 이 분양면적도, 지금 과장님 관광지 분양하는데 거기 국비, 도비, 군비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경호
최경호위원장
올 봄에 넘어왔으니 모르겠지요. 거의 106억, 군비가 51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분양할 때 합천호관리사업소에서 하다가 거기서 슬며시 없어지고 공공시설사업소로 또 분양이 넘어왔다가 거기서 또 어느날 재무과로 갔다고. 또 올 2월에 슬며시 문화관광과로 넘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업무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가 실적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3년간.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도 얄궂이 옛날 구 군수 관사 팔자! 군재원이 불량하니까 그것 팔자 하는데, 팔 땅은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3년간 한 필지도 안 팔리고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지금 경기가 불량하고 안 좋아서 안 팔린다" 할 말은 많겠지만 여기 땅 팔린 것은 97년 IMF 왔을 때 다 팔린 것입니다. 이것은 팔려고 얼마만한 담당부서나 직원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분양이 되고 안되고가 달려 있다 말입니다. 아까 고영진위원 콘도 계획은 취소해야 된다 뭐 할려면 하든지 결정을 짓자 했는데 그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부지는 청소년수련관 그 뒷부지에는 호텔부지로 딱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 전에는 숙박업소 지금 호텔에서 콘도로 바꾸는 것만 해도 힘이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든 어쩌든 빨리 분양을 해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야기도 못하겠고, 봉산에는 지금 다 팔리고 휴게소 그것만 남았는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나도 못 팔고 나왔지만 참 답답합니다. 10년간 그 건물을 지어놓고 맨날 매년 유리 부서지면 유리갈아넣고 페인트 칠하고 창문 갈아넣고 하면서 10년간 그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놔놓고 있거든. 꼭 안 팔리면 다시 군수한테 건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봉산 단체, 비영리단체에 줘가지고 임대를 줘서 거기에 무슨 장사를 하므로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하면 지금처럼 헛돈은 안 드는데 10년간 방치했지. 땅도 안 팔리고 있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좋은 조건에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신문 반 면 하단에 광고하듯이 군보같은 데 앞으로 광고를 한다든지, 문화관광과 넘어왔으니까 안 좋습니까! "이런 땅이 있다, 이것 사가라 좋은 거다" 하고 광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희망자 접수를 받아서 하면 팔릴 수도 있지 싶은데 아직까지 3년간 제가 알기로는 한 필지도 안 팔리고 그대로 있는 것 아닌가! 황매산골과 토속음식점, 밑에 휴게소부지 그것 팔고 나서 지금까지 안 팔았으니까, 보조댐 부지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어느 과에서 하든지, 나는 볼 때 실제 전에는 합천호관리사업소에 있을 때는 당연히 거기서 팔았어야 되고, 공공시설사업소로 업무가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내지는 재무과 재산담당에서 맡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날 관광과로 넘어왔다니까 내가 지금 할 말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군수나 집행부에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이 관계가 공교롭게, 처음 분양단지를 조성했을 때에는 거기에 금액이 작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금액까지 다시 올려가면서 분양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리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10여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IMF를 맞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비싸다 해가지고 매매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IMF 영향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오히려 그 영향이 더 커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도 아주, 이게 빨리 분양이 되어 가지고 단지가 활성화되어야 주민소득도 되고 할 거 아니냐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행정에서 그때 계시면서 그 당시에도 매각이 어려웠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게 상당히 현재 시점에서는 매각은 실제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그 당시에 3년이, 3년 안에는 없다 했는데 2002년도에 한 필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아! 황매산골 앞에 한 필지 매각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했고요. 밑에 그것이 3년이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의 상점들이. 그것이 2000년도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봉산도 그 당시 휴게소 관계가 빨리 행정조치를 해주면 매각이 될 것인데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휴게소를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그 전에는 누구든지 바꿔만 주면 내가 사도 사겠다 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바꾸고 나니까 또 그대로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이래 놓으니까, 물론 홍보를 더 많이 하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앞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회양과 보조댐은 또 저희들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되면 규제완화가 되어지고 하니까 하는대로 최대한 해가지고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지금 분양율은 56%, 이것은 필지 대비 56%입니다. 내가 볼 때는. 봉산도 보면 10필지에서 9필지 팔아서 90% 팔았다고 하고 한 필지 남았다고 하는데 돈으로 따지면 한 필지 그게 반 넘는단 말입니다. 보조댐도 한 필지 팔고 다섯 필지 남았는데 한 필지 판 것은 앞에 매점 10평짜리 그것 하나 팔았고 아직까지 만 몇 평은 못 팔고 있으니 이건 파나마나입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 돈 대비하면 2·30%도 안돼요. 분양한 것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좀 깊이 알고 우리 군보도 활용하고 대병과 보조댐 이거 빨리 용도변경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쓰고, 제일 좋은 방법은 분양만을 생각해서 활성화가 확실히 된다면 금액도 조금 낮출 수가 있는데 분양한다고 해서 관광단지가 어떻게 활성화가 100%가 될지 잘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만약 분양만 잘되어진다면 분양가격도 좀 낮춰 가지고 팔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실에 감사를 했습니다. "선진행정 체험연수실적"에 보면 공공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두 분이 관광사업 활성화 체험팀, 테마관광팀해가지고 방진봉씨와 이민우씨가 있는데, 과장님 문화관광과의 직원이 몇 분입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17명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문화관광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관광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선진행정 체험연수실적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다른 데 근무하는 분들이, 이 책을 금방 보니까 그만큼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선진행정 체험 연수 이 책에도 자료가 나왔을 텐데, 앞으로 17명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계를 망라해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연수를 가든지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든지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할 용의는 있는지?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말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저 역시 문화체험 관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다가 저도 못 갔습니다. 욕심같았으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전국을 돌고 외국까지 저희들 다녀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업무를 두고 간다는 자체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심정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에서 가서 관광분야를 벤치마킹하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안 갔다! 더 관심을 가져라! 말씀은 참 좋은데, 그렇게 하겠는데, 실제 그러한 여유라 할까 저도 계획 일정 잡힌 것까지 취소를 하고 못 갔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선진지를 우리 직원이 다녀올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되어질지 안될지.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형편이 되고 안되고,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면 되지. 과장님이 꼭못 가시면 계장님이 가고 계장님이 못가시면 직원들 2-3명이 가서 관광이 잘되는 선진지를 가서 좋은 체험을 해와서 좋은 글을 써서 홍보를 하시면 안좋습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와는 다른 것인데, 하천개발팀 보니까 박무곤씨 외 4명이 하천변 둔치개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직원이 17명이 되면서 이런 좋은 아이템도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최위원장님 말씀대로 관광 그거,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아까 이 내용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의 자료, 아까 개발계획과 다른 것은 저희들 그런 자료 같으면 예를 들어서 황매산군립공원계획도 내나 거기에 따른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야촌개발계획도 지금 270억을 들여서 계획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저희들 내용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곧 내일 모레 사업계획을 보고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중앙에 출장을 갈 계획인데 그러한 내용과의 지금, 계속 하는 사업만 안내판을 만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에 벤치마킹을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떤 자료를 가져와서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가지는 못하지만 걱정이며, 업무의 긍지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 우리가 선진행정체험을 하면 관광과에서도 좋은 관광사업에 대해서 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팀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재무과, 자치행정과 감사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하창환 문화관광과장홍검식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