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타 의안 등 주요 의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산 등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지역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 군민은 물론 위원 개인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12일까지 3일간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 회부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성군환경기본조례안,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영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8개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본예산 미부담금 추가 계상, 기본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추가 계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20억5,400만원보다 118억4,800만원이 증액된 1,739억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4%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6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1,642억3,300만원, 특별회계 2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96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액,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추가 내시액,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02년도 결산분 순세계 잉여금이,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법적 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과중여부를 검토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당위성, 시기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은 없는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은 없는지 판단하시고 사업부서간 지역간 편중예산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비생산적이고 특정 이해 단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은 없는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신 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농업소득 향상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간 계층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본 추경예산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유통경제과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경제과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유통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도메인등록 농·특산품 3건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늘홍보 및 판촉용 포장박스 제작 만개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성우수농·특산품 전단스티커 제작 및 광고료에 1,00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성마늘판매 촉진대회 행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특산품 홍보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성농·특산품 대형광고탑정비에 200만원입니다. 임차료로 중앙고속도로변 농·특산물광고탑 부지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국제박람회 참석 2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회 도대회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영주에서 시행되는 농업경영인대회에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추진 및 농·특산품판매 우수읍면 시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농축수산물 우수 브랜드관 설치 지원사업에 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대구 식품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 국·도비가 감되므로 인해서 따라 감되었습니다. 6,101만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 1,87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6개소인데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 1,187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고추 주산단지 8개 시군에서 3,000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옥산 사과선별 작업장 설치 지원은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감하면서 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500만원 포함해서 2,000만원을 재원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 수출배 작목반 선별시스템 지원입니다. 여기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촌농협 마늘포장용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마늘 포장재와 용기제작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안농협 저온저장고건립에 자부담 2억8,900만원을 포함하면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입니다.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합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군농업경영인회 농산물 직판장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단밀 낙정에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인 삼분 참외작목반 창고건립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캐비닛 및 의자, 책상구입에 4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시설 설치사업은 완전미 시설입니다. 여기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1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경북쌀브랜드화사업 포장재 및 상표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억4,4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안계 녹색청결미지원사업에 자부담 2,100만원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견본품으로 200g짜리 해가지고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다인농협 RPC색채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4,000만원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37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만7,800원 해서 6개월 분 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저축증대 출생기념통장 발급입니다. 2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출생자가 338명으로 지금 300명을 계산해서 조금 부족한 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벽시장 질서계도요원 제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5만원입니다. 15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새벽시장질서 계도 인부임입니다. 의성과 단촌에 9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4,115만2,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의 농공단지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1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공단지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2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06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저희 유통경제과 전 직원은 한 푼의 예산도 아껴서 군민을 위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5페이지에 중앙고속도로변 농·특산물광고탑 부지 임차료로 300만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간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도 수 차례 본인을 만나봤는데 본인이 그 땅을 165㎡ 분할을 했는데 팔지는 안 한답니다. 그런데 영구시설물이라든가 구조물은 민법에 보면 162조에 있습니다. 20년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임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20년간, 300만원 가지고 20년간 됩니까?

좀 적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해가지고 세워야되지 또 조금 있다가 임차료를 더 내놔.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본인은 금액을 문중에서 이야기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래 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안되고, 어차피 행정에서 했는 것이고 팔지는 안 하기 때문에 임대로 해서 하겠다. 지금 또 지역에 유력한 분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작년에도 임차료 200만원이니 뭐 어떠니 이야기해서 결과적으로 이래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차료하면 민법에 20년이면 20년이 되는지, 안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안 좋겠어요?

민법 162조에 보면 건물은 10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20년간입니다.

지금현재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임차료를 주는데 20년을 하겠나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더 줘야 되는지, 덜 줘야 되는지 또 내년에 가서 임차료 해가지고 더 올려야 된다든지…….

임대계약을 한번 하면 기간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설정도 안하고 추상적으로 나온 겁니까?

추상적이 아니고 본인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 겁니다.

예산 요구를 해도 제가 묻는 것은 몇 년 정도 임차를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20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년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대형광고탑정비는 지금 해놨는데 정비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장비 유지비입니다. 전구가 나간다든가 하면 교체를 해야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1년에 200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몇 번 갈기도 했고요. 전구는 수시로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131페이지에 본인이 살고 있는 다인농협 RPC색채선별기 지원은 여기서 돈을 주는 겁니까? 사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고생은 많으신데 본위원이 보니까 지난 본예산에 삭감됐는 예산이 또 다시 여기에 올라왔는 것이 더러 보이네요.

도비 지원사업에 군비 부담을 못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도비도 좋고 하지만 본예산에 필요 없다고 삭감했는 건데 이게 다시 또 올라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도비가 지원된 사업에 군비가 부담이 안되면 도비를 10원도 집행 못하고 전체를 반납해야될 형편입니다.

도비 얼마를 쓸려고 막대한 군비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도비 지원이 60% 정도 되면 좋은데 도비 지원은 15% 이상은 잘 안 넘어갑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가지고 국비 같은 경우는 60% 되는 것도 있고 저희 농림사업 중에는 60%가 국비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40%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도비 자체는 그래 안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125페이지에 농특산품 도메인 등록을 한다고 10만원씩 3군데 해놨는데 등록 물품은 뭡니까?

저희들 도메인은 옥사과, 황토쌀 마늘 같은게 지금 일부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컴에 등록하느냐 네트에 등록하느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3개라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하나 등록할 때 1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일단 하면 1년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되고 이 돈 하면 충분하고 남지 싶습니다.

그러면 아직 뭐를 등록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들은 옥사과컴, 의성황토쌀네트, 의성마늘네트 정도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토쌀은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황토쌀은 센터에서도 관리하고 저희들도 어차피 유통관련이기 때문에, 지금 황토쌀 컴은 이미 선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네트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고속도로변 농·특산물광고탑 말입니다. 이것이 지난 본예산에 200만원이 계상 됐다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100만원이 더 올라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당초에 기공승락까지 다 하였습니다. 하였고 본인은 무상으로 하고 싶은데 문중에서 KT라든지 하면 돈이 엄청나게 나온다. 이런 쪽으로 자꾸 부추기는 모양입니다. 본인 마음에는 "난 절대 그게 아니다. 정말 하겠다." 그러는데 어차피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고 시설물인데 임대차 계약이라도 해가지고 영구시설물로 20년간 민법에 보장된 최대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탑이 말입니다.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세웠는데, 부지해결도 되지 않은 곳에 1억5,000만원을 넣어서 만약에 토지 주인이 빼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당시 설치할 때에 기공승락은 받았습니다.

아니, 기공승락을 하면 당연히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받으서야 되지 세상천지에 임차계약도 안하고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과장님도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겠지만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세운 광고탑이 1억5,0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고는 눈에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안 보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벼도 보니까 자광미 이데요. 벼도 이왕 그리려면 노란 것 이쁜 것 그리지 세상천지에 벼 하나에 마늘 세톨 그려놓고 1억5,000만원 줍니까? 이왕 다 했는거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의성군농업경영인회 직판장설치 지원하고 1,500만원을 올려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회에서 3,000만원을 군수님한테 가서 요구를 했는 걸로 아는데 왜 여기 1,500만원 올렸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윗분하고 사전에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더 하는 걸로 하고 부지는 우리 쪽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지를 군에서 제공합니까?

예, 군유지에 하기로 하고…….

그런데 단밀에 직판장을 설치할만한 군유지가 있습니까?

낙정휴양단지 내에 보면 부지 자체가 농산물판매장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사람들이 설치하려고 하는데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매각준비에 있습니다.

매각준비인데 그 자체 보면 자투리땅이 남아있습니다. 다가 아니고 일부 매각되면서 변경을 해가지고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는 다리 건너기 직전 거기인데 거기는 매각한다고 계약단계에 있는 줄로 아는데 과장님이 그러시면 안되지요. 미리 그런 부지를 알아보지도 안하고 돈만 우선 이래 올려 가지고, 그리고 1,500만원 가지고 무슨 직판장을 합니까? 그리고 다인농협 색책선별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지금 8,500만원이 순수 군비죠?

예, 순수 군비입니다.

군비를 농협에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인농협에 RPC색채선별기 자체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어차피 다인농협에도 지금 농민들 벼를 수매해서 팔고 하는데 색채선별기가 낡아 가지고 지금 실지로 보면 조금 미질이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하고 저희들 농산물을 많이 팔면 그것도 농가에 소득이 안 되느냐…….

그런데 다인농협 같은 데는 쌀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환원을 많이 해준다고 의성 군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네들 돈 갖고 안하고 왜 군비를 가지고 하려는지…….

자부담도 4,000만원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보조하고 50 대 50쯤 된다고 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일반 도정공장도 색채선별기 다 사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RPC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RPC라 하면서 막대한 지원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노후 됐다고 다 바꿔주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일반 도정 공장도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RPC 할 때 지원을 많이 받았잖습니까?

다인이 제일 먼저 저희들 지역에서 했고 기계 자체가 낡아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잠시 잘못 들었었는데 130페이지 안계 녹색청결미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200g씩 홍보용으로 견본품 생산하는 겁니다.

소포장으로요?

예.

그런데 안계쌀이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판촉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같은데서 홍보를 하고…….

지금 타 농협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많던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페이지에 고추종합처리장 연구용역비는 아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던데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고추 주산단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가 지금 중국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저희들이 차등화 시켜서 건고추를 만들고 세척을 하는 공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전국에 8개 시군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예산이 되면 참여가 되고, 지금 안동, 영양, 청송, 예산, 영월, 괴산, 임실 이 시군에서 현재 확보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가·부를 말씀 못 드립니다. 전국에서 의성군이 고추 생산 4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해야 나중에 떨어지지를 안 하지, 그러면 올 가을이라든가 내년 초 되면 미곡처리장 같이 고추종합처리장이 건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군 단위로 그래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이 되면 앞으로 고추종합처리장 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절단 고추하고 세척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하면 육묘시설이라든가, 건조시설 같이 용역을 해가지고 다 되면 하는 겁니다.

예, 130페이지에 고품질 쌀생산시설 설치사업 완전 미시설 하면서 2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비안에 있는 삼안정미소가 되겠습니다.

비안 어디요?

비안에 있는 삼안정미소요. RPC공장입니다.

개인 것 아닙니까?

개인 겁니다.

밑에 경북쌀브랜드화사업 포장재 및 상표개발지원도 매나 거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많습니다. 지금 12군데 되겠습니다.

12군데요?

예.

12군데는 도정공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농협하고 도정공장인데 포장재도 지원하며, 상표개발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12군데가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단밀농협, 삼안정미소, 농업경영인회, 금성농협, 안계농협, 다인농협, 단북농협 등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한가위하고 1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 12군데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 7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좀 삭감되고 4억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자부담 2억 포함해서…….

이것은 군비를 민간자본 해서 완전히 주는 거네요?

예, 주는 겁니다.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35%, 자부담이 나머지 50%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5% 나온다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신청량에 60% 정도 밖에 안 넣었습니다.

위에 것은 1억4,000만원이 지원되고, 생각을 해 봅시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저희들 관내에 쌀도 많이 팔리고 간접적인 농가 소득이 됩니다. 어차피 공장이라든가, 농협에서 해가지고 제품을 좋게 만들어서 팔게되면 간접적인 모든 수입은 농민들에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좋기는 좋은데, 아까 조용우 위원님이 다인농협 색채선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인 공장에 자꾸 지원을 하면 앞으로 너도나도 하면서, 그렇다고 어느 곳에는 주고, 어느 곳에는 안주고 이래 하지는 못한다 말입니다. 이래되면 앞으로 늘 이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자꾸 지원이 되야 되는데…….

이것은 도 시범사업입니다만 그 공장이 지난해 융자 받은게 50억이 넘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최고 많이 받았는데 제품 생산 해놓은 것을 보면 현미하고 백미하고 자체가 금방 표가 납니다.

삼안정미소가요?

예, 그러면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 똑 같이 만원씩 받는 것이 아니고 1만1,000원을 받아도 제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현미하고 백미하고 표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시영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안계면 교촌리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개원식에 따른 초청장 및 현수막 제작 외 3종을 27만5,000원과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정휴양단지 감정수수료입니다. 6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매를 하기 위한, 사전에 새로 감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업진흥지역 도면작성 여비로 99만원을 넣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51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총 인원을 받아보니까 42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772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 해외여비지원입니다. 녹색농촌마을 해외연수를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 456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귀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1,1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21명이 신청 들어왔는데 당초 예산이 1,000만원 있어 가지고 11명에 대한 추가 지원 금액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순수 도비입니다. 도비 3,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지난해 남은 금액 1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금입니다. 농지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복구예치금 이자 반환입니다. 저희들이 농지 일시 전용하는데 예치금을 예치 해놨다가 그 예치금에 따른 이자는 지불하지 않아서 이게 감사원에 지적됐습니다. 이자도 예치금에 됐는 것은 줘야 안되나. 그래서 82만2,000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제 지침서 유인 50만원이고, 논농업직불제 신청서 유인이 50만원 되고, 관리협약서 유인이 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마을협약 이행표 유인이 70만원이고, 논농업직불제 추진 급식비가 100만원이고, 쌀생산조정제 추진 급식비가 116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논농업직불제지도 추진 여비로서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추진 여비로서 10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 논농업직불제로서 1억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국비가 내려왔는데 2002년도 8,900만원이 우리가 미지급이 되어서 거기에 지급을 하고 지금현재 2,700만원의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지원은 방제복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도비와 똑같이 30%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에 대한 예산 9,342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논두렁조성기 공급지원사업으로서 42대분입니다. 당초에는 99대분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신청을 5월 달까지 다 받으니까 42대로서 나머지 분량에 대한 9,120만원은 감액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관리기 부착형 제초기지원입니다. 원판 제초기로서 관리기에 부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요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20대를 요구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 사과생산 급식비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 사과생산 추진 여비로서 132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마늘, 사과생산자 교육 및 공청회 급량비로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개량 부직포 목초종자 포함 및 설치사업으로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2,000만원 내려왔고, 도비가 600만원이고 군비 부담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400만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13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위드스톱 부직포사업해서 1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국비가 또 부담이 되가지고 군비 부담이 1,400만원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1,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업하고 2,000만원은 삭감 조치하고, 2,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이쪽으로 전별조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마늘건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요가 많아 가지고 10동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가형저온저장고도 수요가 많아 가지고 50평으로서 3,75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서 828만7,000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는 158만1,000원 됩니다만 왜 감 조치를 하느냐 하면, 전염병 예방약입니다. 소에 4종류, 돼지에 2종류, 개, 닭, 벌 2종류로서 약품구입을 하는데 조달구입 단가가 하향조정 돼 가지고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밑에 돼지콜레라 소독약품구입입니다. 순수한 도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도 예비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1,41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일 끝에 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분비료 생산비지원에 18만3,900포를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도비 30%, 군비가 70% 되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도비와 똑같은 4,413만6,000원으로 3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0%인 5,884만8,000원을 확보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역특화사업 의성마늘목장입니다. 국비부담사업으로서 국비가 6,000만원으로 30%가 되고, 도비가 10%입니다. 2,000만원이 되고 군비가 20%로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서 1억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돼지콜레라 소독장비구입 5대입니다. 도비로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정착촌에 차량이 출입하면 소독하는 장비입니다. 정착촌에 3대가 배정이 되고 나머지 2대는 군과 군 경계선에 배치해 가지고 비상시에 소독하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내수면 어자원조성 잔액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치어를 방류하고 23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지난해 반납 안하고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방금 방역장비가 5대가 배정이 됐는데 도비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3대는 정착촌, 2대는 군 경계에 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군 경계에 배치를 하려면 몇 군데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해는 군 경계에 4군데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금년 봄에 돼지콜레라가 인근 상주지역에서 발생이 됐을 때는 단밀지역과 다인지역으로 두 곳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계지역에 배치하려고 하면 기계가 더 확보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돼지콜레라가 발생되면 그쪽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무조건 이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감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역에 관심을 갖고 잘 해야 되는데 군 경계가 우리는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해야될 곳에 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예산심의 하시는 것은 오늘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저번에 실과나 이런 데는 늘 얘기했는데 예산 설명을 할 때는 개별 부기를 해달라고 했고 개별 부기를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못 세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오늘 처음이니까, 몇 군데는 어디에 뭐를 하는지 알고나 넘어 갑시다. 이해가 가면 또 세워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남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마늘건가시설 사업하고 그 밑에 농가저온저장고 이것은 몇 동 해버리니까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안 돼 있으면 설명을 할 때라도 어디에 누구누구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사업예산 세우기 전에는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이 충실해야 된다고 했고 특히 지원하는 것이나 자본보조 주고 하는 것은 선정할 때 특혜성 여부가 안 갈 것 같으면 18개 읍면에 선별을 해가지고 이 사람 줘야 좋을까, 저 사람 줘야 좋을까, 사업의 효율성과 투자가치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불만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지만 도비, 국비는 잉내만 내고, 사업을 판단해서 좋지 못할 자를 선정했다면 개인도 망하고, 국비, 도비를 한꺼번에 쌈지에 싸가지고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사업 선정을 첫째 잘해야 되고, 또 예산을 청구할 때 앞으로는 꼭 개별 부기를 해가지고 어디에 누구와 선정하는 과정은 이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개를 할 것 같으면 개별명시를 해서 어디 누구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을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남 위원이 물었던 132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마늘목장은 어디 있으며, 누구가 하며 아니면 몇 사람이 하는 건지, 단체인지 그것을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이 사업은 지금현재 주체가 건국대학교 축산조합연구소에서 전체사업을 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종류는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우와 돼지, 닭…….

아니요. 마늘목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목장입니다. 의성에 마늘을 브랜드화 해가지고 거기에 가축을 접목시켜서, 의성마늘이 유명한 것을 거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 의성에 한우와 돼지와 닭과 계란을 전체 마늘목장으로 브랜드화 해가지고 이것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제일 목적이 육질을 향상시키는 그 작업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늘목장은 조합원이라 하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저 사람들이 의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 소에 대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서 마늘을 얼마 먹이면 육질이 어떻게 된다는 것하고 계란도 지금현재 의성마늘을 몇 프로 먹이면 계란이 어떤 방향으로 좋아진다. 닭과 육계도 어떤 방법으로 좋아진다. 하고 돼지도 지금현재 해가지고, 의성에 생산되고 있는 한우와 그 다음에 돼지와 계란을 가지고 마늘목장 브랜드화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계통 출하시키면 여기에 따른 포장박스도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고 여기에 따른 시험성적도 자기네들이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가지고 건국대학교에서 쥐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성에 사는 축산농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아직 선정은 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이 서면 한다는 뜻입니까?

예, 예산이 서면 무작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기 하마 이 사람들은 의성에 자기 나름대로는 내려와 가지고…….

경북대학교에서요?

아닙니다. 건대 축산조합연구소입니다.

건대에서요. 경대가 아니고 건국대학에서 말하자면, 마늘소라든지 돼지 같은데 마늘을 먹여 가지고 좋은 성분이 나오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드는 비용이다.

예.

그러면 건국대학교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세워 놓으면 어디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전부다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시험성적을 발표하고, 전부 다 내놓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여기에 자부담이 있는데 이 자부담은 누가 내는 겁니까?

이 자부담은 농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선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지요.

예산이 세워지면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게 잘못된다는 말입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축산농가에 이러이러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청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건국대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서면 그걸 하겠다.

의성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추첨은 건국대학교에서 무작위 추첨을…….

그러면 8,000만원 낼 사람은 아직도 안정해 졌다. 그지요?

그렇죠. 안정해 졌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최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늘목장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늘목장은 종합브랜드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마늘목장은 지금현재 축협에서 상당한 부분까지 추진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게 맞습니까?

조 위원님, 그것은 의성마늘소 아닙니까?

마늘소가 아니고 마늘목장이라는 이 예산이 올라 올 것이라는 것까지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축협에서 상당한 부분까지 진척이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포장까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 포장지를 하나 가지고 오려다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뭐 선정이 됐니, 안 됐니 이러면 됩니까?

지금 이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지금현재 포장재 하는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현재 축산사료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의성마늘목장하고 축협에서 하고 있는 의성마늘소 브랜드사업 하고는 다른 사업인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늘목장이 종합 브랜드 아닙니까?

예, 이것은 종합 브랜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란, 소, 기타 등등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이 어저께인가 하실 때 마늘소에 사양프로그램을 만드는데 1년에 3,000만원씩, 6,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물론 다르겠죠.

그것은 마늘소이고요.

아니, 그 마늘소 사양프로그램을 만드는데 6,0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도 과장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건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마늘소에 대한 보조금이 잘못하면 이중 지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금 6,000만원을 들여가 사양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 것이 사장이 되든지, 안 그러면 이게 사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마늘소는 별도로 어제 감사 때 조 위원님이 9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 안 있습니까? 그 마늘소는 거세육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900만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육성을 하고요. 이것은 전체다 하거든요. 소, 돼지, 닭, 계란 전체 다를 총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예, 압니다. 저도 미리 파악해서 염소도 포함되고 한다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조사해본 바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미 그네들이 선정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선정이 돼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조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 사업과,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초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20대 공급에 자부담 포함하면 2,000만원이고 안 하면 1,000만원이죠. 아까 남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20대 같으면 각 읍면에 한 대씩 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번에 파쇄기 실 예를 들면, 사실상 이거하고는 관계가 좀 멉니다만 파쇄기에 대해서는 80% 보조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20% 자부담하니까 머리가 터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부담을 적게 하고, 보조내시에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보조가 있는 것은 최대한 농가에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지금현재 제초기 기종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50만원 같으면 제초기 기종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농가 면적에 따라 가지고 큰 것도 써야 되고 작은 것도 써야 되겠지만 무턱대고 기종도 없이 20대 분에 50만원 보조를 해준다.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으면 보조는 좀 적게 주고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경쟁이 적습니다. 말썽이 적어요. 보조가 너무 많다보니까 말썽이 자꾸 많은데 이것은 40대로 해서 25만원씩 보조를 해줘도 됩니다. 보조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좀 챙겨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 주사들이 자발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동시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저희들은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소중히 다루며 항상 능률성을 염두에 두고 군민을 위한 복리사업에 최우선하여 집행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장에 사회개발비, 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항에 환경관리, 세항에 환경보호, 그리고 세세항에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 목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출력 유지관리비로 1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 발송료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면 우편 발송을 위한 봉합고지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에 걸쳐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이장님들이 전부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수당을 달라는 반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남대천 정화시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7만6,000원으로 5회 해서 38만원이고요. 그 다음 남대천 정화시설 운영 전기요금이 800만원입니다. 금년 8월부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폭포와 분수 두 개가 완공될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가동이 개시되면 매달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내야되고, 또한 전기요금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환경우수마을 표지석 제작에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저께도 업무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연말 되면 환경우수마을을 평가해서 최우수 마을에 100만원과 우수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석을 제작해서 마을입구에다가 설치를 해 주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빠져 갖고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그리고 목에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 인원이 4명 증원되었고 또 앞으로 수질보전계가 신설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4명의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각각 48만원과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항에 환경미화, 그리고 세세항에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리고 목은 일반운영비로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에 폐 냉장고라든가, 폐 가전제품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3년 전인가 제작을 했는데 현재 다 떨어져서 이번에 제작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쓰레기 투기단속 급량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야간 투기단속도 많이 실시했고, 또한 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 여러 군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소요가 되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따른 예산 100만원과 사업장폐기물 시군 교류단속에 따른 예산을 4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도 불법투기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시군 교류단속은 우리 군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더러 차출되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세항에 사업예산과 보조사업 목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5월경에 순수 도비로 추가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세항에 폐기물관리, 세세항에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 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의성침출수처리장 통신요금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달에 의성매립장에 있는 침출수 처리장이 정상 가동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당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침출수가 처리되고 있는데, 현재 인터넷 통합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각종 기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월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9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유류대로서 의성, 금성, 안계 소각장에 4,277만8,000원, 단촌, 봉양, 다인에 2,05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유류대는 당초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들이 소각장을 전면 교체·보수를 하였고 폐기물관리법이 지난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각로 출고온도를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강화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800℃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이옥신 문제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1월 달부터 환경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각로를 가동하다보니까 현재 쓰는 등류의 기름 값이 최소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기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 규정을 준수를 안 하면 나중에 시군으로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계가 종전에 두 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4명을 추가로 증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다인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다인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 민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인면 용무리에 주민들 대표들과 군수님이 회합을 해서 가결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 자체에 방역 및 소독을 할 수 있는 방역장비와 소독약품을 배정해 달라는 것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 인부임이 7개 읍면에 1,4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이 7개소가 있고 소각장이 1개소가 있는데 매립장에 전담으로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인부가 없습니다. 현재 소각장 인부하고 청소차 수거인부가 시간 나는 대로 같이 동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소각하는 읍면이 많아 업무량이 과중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 수거인부도 수거업무 이외에 시가지청소 등 환경미화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하다 못해 한 7명 정도로 좀 적은 예산을 드려서래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매립되어서 안될 재활용품들이 현재 매립되는 경우가 많고 매립장 사용 연한이 단축되는 등 군 전체로 봐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다인쓰레기매립장에 834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다인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민원 해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민들과 타결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마을자체 주민 감시원을 두 명 쓰게 해주시오." 해가지고 저희들과 타협을 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립장 운영을 마을 자체에서 관리·감독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서부지역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은 용도지정을 받아야 되고 서부쓰레기매립장, 다시 말하면 다인쓰레기매립장도 폐기물처리시설로 용도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단촌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4,000만원, 안계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배관공사에 5,000만원, 안평쓰레기매립장 재활용보관 창고에 1,000만원, 안평쓰레기매립장 간이화장실에 500만원, 침출수 처리장 송수펌프수리에 600만원, 전동기 수리가 4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단촌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현재 단촌면에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농경지도 있는데요, 금년도 2월18일날 군수님께서 단촌면을 신년 방문할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전부터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계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배관공사는 지난해 8월 달 집중호우 때 안계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일부 누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종료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어 가지고, 하류지역에 특히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하는 하나의 관로가 되겠습니다. 관로 매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평쓰레기매립장에 재활용 보관창고와 간이화장실은, 안평면 쓰레기매립장에는 현재 보관창고도 없고 미화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평면장이 불편을 호소해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장 송수펌프수리 600만원은 의성침출수처리장에 항상 갑바를 뒤집어씌웁니다. 빗물을 따로 빼게하기 위해서 갑바를 뒤집어씌우는데 거기에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퍼내야 됩니다.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이 7개소가 되다보니까 송수펌프가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2대 정도 값을 수리비 등으로 해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 수리는 양수기에 따른 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여러 번 고장이 나서 돈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다인쓰레기매립장 주민 수혜사업으로 냉동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용무 1리 주민들과 군수님의 대화 과정에서, 처음에는 냉동창고를 100평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군에 예산 사정상 "50평만 우선 한번 해보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결을 본 것입니다. 용무 1리는 주로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가 한 20농가가 넘고 과수 재배하는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96페이지 침출수처리장 에어컨구입은 현재 의성침출수처리장이 금년 4월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그 안에 모든 기계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되어서 열을 받게 될 경우에 합선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침출수 운송차량구입으로 5톤짜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탱크로리 20톤 차량을 열심히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가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한 대 가지고는 저희들이 힘이 많이 들어서 5톤 차량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인쓰레기매립장 연막소독기와 분무기 해서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독약품에 딸린 소독기와 분무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세항 환경위생에 세세항 사업예산 보조사업,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로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지난해와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주관해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5월 달에 도에서 도비 보조를 1,000만원을 내려주면서, 시군마다 사찰이라든가, 유원지라든가, 해수욕장 이런데도 하는데 많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의성버스정류장 전체를 뜯고 개·보수해서 편의시설도 설치해갔고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서 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장에 경제개발비, 관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에 산림자원개발, 세항에 산림경영, 세세항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생명의 꿈나무 표찰, 기념증서로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시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고심한 끝에 이런 사업도 한번 내놓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333명입니다. 출생아를 기념하는 기념목을 금년에는 가음 양지저수지에 있는 벚꽃단지에 벚나무를 333본을 지정해서 꿈나무 표찰을 달아주고, 또한 그 가족들에게 기념증서를 교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임업후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교육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임업후계자는 한 13명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임업후계자라고 결성만 돼있지 저희들 군에서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집합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전혀 없고요. 다시 말하면 군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임업후계자들이 때로는 산림청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참석할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비 한 푼 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4페이지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인쓰레기매립장에 2명의 환경감시원을 채용하는 것이 있잖아요. 주민들과 면장하고 합의내용인데 여기에 가원 1리 주민들도 넣어야 됩니다.

가원도 넣어야 됩니까?

예, 주민들 셋 동네로 해가지고 그래 하이소. 안 그래도 가원 1리 주민들이 굉장히, 이야기 안 해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이것은 민간보조이지요?

저희들이 재료비로 했습니다.

재료비요?

예, 사역인부는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주로 사업의 시설비 계통 안 있습니까? 그런 계통에 쓰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1억을 주민들한테 내려 주는 겁니까?

예,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려 주지요?

예, 저희들이 계획서 받고 사업 서약서 받아 가지고 그래 사업을…….

하여튼 잘 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설명에 청원경찰 명절휴가비 등의 예산이 있는데, 청원경찰이 아까 4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4명 같으면 고정인원 아닙니까? 청원경찰이 불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상시 명절휴가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은 추경에 할 것 없이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요?

예.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고정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안 됩니까, 그죠?

이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라 해가지고 우리가 도로 넣었다가 돈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