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기광 의원 발언
광엽
박광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
10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신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박광엽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가 바로 되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기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위에 생계지원 자녀교육비 1명 506만9,000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 1명에 대해서 506만9,000원입니까? 그 밑에 실적을 봐서는 1명이 31만2,000원이 나갔습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사업입니다. 그 목표인원은...실적은 지금 1명 31만2,000원 나갔는게 맞고요. 그 목표인원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6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1명에 대해서...
기광
김기광위원
사전에 보고서류를 한다면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우리 감사장에 오셔 가지고도 이런 오타가 나오고 잘못 기재되었는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이대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올라오는 보고서류가 보면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이런 것이 자주 올라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상세히 검토하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임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복지과로 오신지 한달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증진에 수고 많으시고 사회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복지담당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업무보고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금년에 신축 5개소가 과장님 나와 있는데요. 5페이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이게 조립식으로 짓는 겁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올해 예산이 안되어서 조립식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이 현재 89개인가 이정도 되지요? 120개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124개소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구태여 금년에 5개소를 신축하는 것도 지금 우리 136개리 아닙니까? 그런데 꼭 예산부족으로 해서 꼭 조립식으로 해야 됩니까? 작년 조치사항에도 보면 분명히 이제는 조립식으로 하지말고 콘크리트로 하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자꾸 조립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지금 돈이...저희들 벽돌슬라브로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저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적사항을 만들기 전에 해 보니까 그게 25평 벽돌슬라브로 지었을 때 9,500만원이 1동에 대해서 9,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넬구조로 했을 때는 평수에 따라서 25평을 기준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4,000~5,000만원이 경량식으로 지었을 때는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1동이 되는데 벽돌슬라브로 지었을 때 9,000만원 거의 9,5000만원 배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도저히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서는...올해 저희들이 없는데다 14개 동네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그 중에서 현서에 보면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미등록했는...경로당은 있으면서 등록을 안해서 새로 더 지을라 하는 경로당이 14개소 중에서 5~6군데가 있습니다. 실지 경로당이 있으면서 없는 동네가 6~7개 동네 밖에 없습니다. 청송읍에 월외2리 여건이 아주...진보 후평리라든가 산재 부락있는데서 빼면 경로당은 거의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짓는 것이 내년까지가 마무리되면 경로당 1차 짓는 사업에 다 되면 다음에 새로 개보수 하거나 새롭게 시행할 때는 동수실적은 물량은 적게 하여도 슬라브식으로 짓도록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거는요. 과장님이 일하실 의욕이 계셔야 됩니다. 가정에 주택을 짓는데 무조건 30평이면 다 똑같이 30평 지어야 됩니까? 이제 136개 마을이라도 인구가 20명 미만되는데는 예를 들어 15평을 짓는다든지 인구가 많은 지역은 30평을 짓는다든지 이래 우리 행정이 되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25평 기준이...대비했을 때 그렇고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기준은 그렇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임위원님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앞으로 지방자치제는 그게 그래 되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인구가 자꾸 그거 되는 마당에 왜 똑같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 온다고 해서 꼭 그래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습니까? 우리 가정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크게 짓는...식구가 많은 집은 크게 짓고 식구가 적은 집은 혼자살면 혼자에 맞게 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동진
임동진위원
앞으로 그런점을 시정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우리 청송...행정에서 맞게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금년부터라도 지금 설계가 안됐다...지금 128개나 있다 하면 2동 지을거 1동을 짓더라도 옳게 이래 해 나갑시다. 그래야 이 예산이 절감되는거지 이거 지금 졸속하게 해 가지고 우선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적게 드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우리 사후관리를 볼 때는 옳게 짓는게 맞겠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동진
임동진위원
아니 예산확보가 아니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당장 시정할 수 있습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요. 6페이지 말입니다. 여성단체 운영활성화 하면서 노인대학 급식봉사 4개소 1,500만원, 청송, 현서, 안덕, 진보 실적 4개소 7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급식봉사를 한 겁니까? 봉사단체에서 한 겁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미스입니다. 이걸 이 돈을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식당에 줘서 하는게 아니고 이 돈을 각종 단체에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라든가 지회면...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 1개소당 운영할 때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지금 과장님 4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30만원 50만원 지원해 준다 했는데 4개소에 지원했는데 750만원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단체에 지원을 청송, 현서, 안덕, 진보 할 때 노인대학이 한달에 보통보면 3번 내지 4번 정도 엽니다. 어떤데 금요일날 하는데 있고 장날을 맞추어서 하는데도 있고 한달에 한번씩 아니고 한달에 4번 내지 5번씩 노인대학 운영합니다. 이때마다 저희들 12개 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가...
동진
임동진위원
자원봉사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단체명을 이야기 해 주세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군 새살림 봉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협의회...
동진
임동진위원
새살림봉사회는 어디입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새살림봉사회는...
동진
임동진위원
어느단체입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우리 공무원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새살림봉사회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공무원가족들 단체에서 자기들은 몸으로 봉사하는거고 예산은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네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 4개소에 지원해 준 것은 새살림회에서...30만원 지원해 가지고는 1개 대학에 100명에서 150명, 현서 같으면 220명 오면 지원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보충된 부분은 전액 지원은 안되고 일부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단체에서 새살림회 같으면 그 단체에서 50% 내지 70% 정도는 그 단체에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노인대학 급식 220명 하는데 어느정도 예산드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단체에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봉사단체에 얼마를 지원은 30만원이면 30만원 그것으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새살림단체에서 현서 노인대학에 밥 한번 해 줬습니다. 점심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한번 해 줬는데 자, 청송에는 몇 번 해 줬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집행...4개소 해 놓고 이만큼 집행이 되니 이야기입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새살림회는 각 한번씩 밖에 안하고 끝났고요. 우리 주는데 현서도 노인대학이 올해 상반기 3월달에 설립을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하면 자원봉사단체로 해서 식사제공은 새살림회가 아니고 딴 단체로도 한달에...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딴 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몇 번 해 줬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이소...그래...예산집행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지 자꾸...명분을 다시면 안됩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토록 해서 좀 더...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앞으로 노인복지에 봉사해 주시고 그거는 고맙습니다. 고맙고 물론 제가...그런데서 제가 불만을 가지는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실 때 효율적으로 이래 써 주셔야지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750만원 하면 식당에 밥을 시켜도 가는데 그러니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앞으로 어느단체에든지 봉사하시는 분 자기들이 몸으로 봉사하는데 몸으로 봉사하되요 예산은 정말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7페이지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추진해 놓았는데...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거기 지금 1억2,000이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1억2,000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부동 어디입니까? 위치가...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부동면 내룡 한소밭이 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한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내룡에 항리 가다가...내룡 마을에서 조금 가다가 길옆에 소나무 많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현동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현동은 현동중학교 바로 뒷산 백학산인가 등산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또 현서는 어디입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현서는 아직...게이트볼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부지확보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안덕...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안덕은 지금 현재 테니스장...입구에 큰 느티나무 숲이 있는데 그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진보는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진보는 비봉산에 설치할 계획인데 그거는 아직 현지답사가 안되어서 7월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마을마다 생활체육시설 하시는거는 우리 군민의 체력단련에 고맙습니다. 고맙는데 1억2,000하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이래 보면 예산이 너무 낭비가 심합니다. 심한데...다음 우리 의회...각 지역마다 무슨 시설하는데 얼마 품목별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 가지고요. 진보 1개소, 현서․파천 2개소 이래 가지고 지금 진보 1개소에 1,000만원 보조해 줍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우수공부방해서 1년 년간에 1,000만원 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현서, 파천은 500만원 해주고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500만원씩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제가 이거는 이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후세에 청송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데 이게 진보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서에 보면 농협...신협 2층에서 하는데 관리하는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이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자주는 못가시더라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불시에 야간에 한번...괴로우시겠지만 나가셔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는 정말 이게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느냐 이걸 조사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래 할 수 있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래 해 주시고 복지는 정말 예산이 들더라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 한달쯤 되셨고 우리 담당님들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정말 복지에 대해 가지고 내집같이 정말 청송복지는 앞으로 과장님이 책임진다는 이런 자세에서 청송복지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각 계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사회과에서 업무보고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업무보고에 안들어 있는 것 같아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배양과 생활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력으로 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유도격려를 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과장님 있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래 능동적으로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은 여기 보고에...업무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어 있지요? 6억3,700이 있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이거는 그걸...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생활안정을 찾도록 1종이면 500만원씩 이자없이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그런식으로 대여를 하고 2종은 상환조건은 같지만 연리 5% 해 가지고 현재 대여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체가 2001년도 2002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업무보고서류에도 그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고 업무보고...과장님이 챙겨야 될 것은 지금 현재까지 1종, 2종 구분을 해서 몇 명한테 그게 대여가...융자가 되었고 그 회수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그런걸 과장님이 수시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현재 대부를 받은 사람이 현재 그 자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도 과장님 다 못다니시면 계장을 통하든지 읍면에 요원들을 통하든지 수시로 격려를 해 주고 점검을 하셔야 될 그 사업자체가 저 생각으로는 사회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 있는 저소득주민복지증진 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은 생계비 지원같은거도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활동을 안하셔도 그대로 되는거고...지금 저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그거는 무상으로 500만원씩이래 해 가지고 5년거치로 대여를 해 주고 그 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또 다른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회수를 해 가지고 다른사람이 또 이용을 하고 그런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거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지난 결산검사시에도 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게 업무보고에...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예, 맞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큰돈 6억3,000이 세워져 있는데 대해서 저소득대상자들이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 그 사항이 그 보고가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안 올라 있네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개인별로 대여현황, 현재 회수실적 그걸 서면으로라도 보고 할 수 있겠어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위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송군내에 전체가 몇 개이며, 설치후 시설물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한 시설물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제출시 요구하는...감사자료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알아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13쪽 자료 올라 온 걸 과장님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13쪽...
광엽
박광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현황에는 2001년도하고...
기광
김기광위원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읽어 봐 주십시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첫째, 도평리 동네체육시설이 사업비 2,500만원을 가지고 2001년도 8월 17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현동면 도평리 산 32번지이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다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현서면 도리 동네체육시설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도리 동네체육시설 1,000만원...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현서면 도리 109번지...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맞습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다음에...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안덕 명당리 체육시설이 2001년 8월 17일날 1,500만원 들여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안덕면 명당리 산 33번지외 3필지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대전리 동네체육시설해서 2002년도 3월 21일날 대전리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대전리 77-1번지에 시설되었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설치되었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 다음에 한번 봐 주십시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중평리 체육시설은...파천면 중평리에 2,000만원 들여서 2002년도 8월 6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보고서류에서 자료제출을 하라 그랬을 때 분명히 시설명은 중평리 동네체육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다음 위치는 현서면 도리 109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것도 지금 연필로 기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위원들에게 이게 잘못되었으면 감사자료가 잘못되었으니까 정정해서 빨리 올려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기광
김기광위원
감사장에까지 나와 가지고 이걸 물을 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우측에 1부 있는데는 저희들이 그 다음연도...의사과에 와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기광
김기광위원
업무보고에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고서에만 나왔지 이제까지 우리는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자료를 보고 감사계획을 짜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 와 보고하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하는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전에 이 장소에 다 가 봤어요. 이렇기 때문에...첫 수고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복지과장님.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직전에 나오셔 가지고 그러면 보고내용은 정정해 올려 드렸는데 내용사항을 말로써 표현을 해 주셔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감사에 임하시면서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내용을 보내고 어떤 근거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걸 다 질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 내용 자체부터도 좀 더 성실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광
김기광위원
이제 방금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오늘 저희들은 이 자료는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 오늘 이제 와서 받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되어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까지도 모르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요청해 놓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기 위한 어떤 질문을 할려면 알아야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까지 우리는 뼈 빠지게 다녀야 됩니다. 바쁘게 다닙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 놓은 사실이 없어요. 현서 도리에 가 보니까 없으니까 파천 중평에 이런게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파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다니도록 이래 만들지 말고 이것이 올라 오면 검토를 해 보고 잘못 되었으면 빨리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타가 되었다 이거 잘못 되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버리면 우리가 구태여 두군데 갈 필요가 없이 한군데만 가 보면 되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또 웬만한 것은 가보지도 않고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하고 건강을 위해서 해 주시는 건데 아, 이것을 해 줬으니까 그대로 운영이 잘 될 것이다 전화 한번쯤 해 보고 거기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물으면 잘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 버리고 넘어 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것이 올라 왔는 자료 자체가 안맞기 때문에 헛수고를 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안 했습니까? 앞에 부분에도 업무보고 4페이지에 지적을 또 했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한 과에 2건, 3건씩 이렇게 자꾸 잘못되도록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는...물론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얼마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검토를 상세히 안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앞으로 이거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아까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 우리 청송군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이...저희들 체육시설은 청송군에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이고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년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는 매년 예산이 1,0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읍면에 사실 미리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시켜서 거기 나오는 돈을 배정해서 읍면에 다가 예산을 배부해서 했는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상․하반기로 해서 군에서 확인 점검한 결과에...올라온 거에 대해서 재차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덕이라든가 여러군데 이래 보면 산에 등산로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잡초라든가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합니다. 부실한데...여기에 대해서 7월중에 일제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어쨌든 이거 공공시설물 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아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안 둡니다. 그래서 훼손되는 수도 있고 보면...지금 등산로길을 잡초를 자기들이 제거를 하고 자기들이 다녀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그러나 그 어떤 등산회라든가 무슨 모임이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있고 진보 같은데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단체가 산악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타 읍면에는 그래 가는 사람 몇 사람이 가기 때문에 관심없이 그렇게 하는 걸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등산회...어디 읍면을 통해서 등산을 많이 다니는 사람 하루쯤은 가서 잡초제거도 하고 시설물도 정비를 할게 있으면 정비를 하고 손수 만지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예산이 투입 안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처리과
10시46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14시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십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백용흠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 김적환입니다. 지적담당 전무석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김석년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임봉길입니다. 주택담당 김춘삼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고 계시는 감사특별위원회 박광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항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2002년도에 보면 예산불용처리를 가장 적게한 주무과입니다. 예산운영을 아주...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예산운영을 잘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하천부지, 구거, 임야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옛날로 말하면 요즘 현행법으로 보면 불법건축물이 되는데 이 재산관리상태를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재산관리는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아니요, 주민들의 건축물이 지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에다가 과거에는 하천법이 제대로 명시되기 전에 건축물이 지어졌다 말입니다. 그죠?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땅은 군청의 재산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쉽게 말하면 주민들 소유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등기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저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는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군유재산은 보통 하천부지가 없습니다. 없고 건축물이 거기에 들어셨을 것 같으면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당연히 총체적인 관리는 우리 건설과 주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불하를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하천부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건설과 관리계인데 지금은 건설행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착오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관리대상의 건물은 아니다 그죠?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건 한건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진보 우회도로건입니다. 부채도로 건인데 공기를 보면 2002년도 8월 19일날 해서 2003년도 10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부서가 지금 이 사업도 역시 우리 백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시설입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저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보고할 때는 저가 포함해서 보고를 했는데 저가 민원처리과장으로 와서 이걸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말씀...윤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소관부서가 잘못됐습니다. 잘못 됐는게 이거는 저희들이 이걸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교통에 장애가 있을 때 시설물을 설치하는거는 저희들 소관이고 지금 현재까지 부채도로개설 하는 것은 건설과 도시계 소관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 동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부지해결이 제대로 안 되어서 쉽게 말하면 사업이 조금 어렵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도 그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임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과장님, 오신지 한달 밖에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담당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적 도면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적측량을 했을 때 정확도가 어떻습니까? 오차가 좀 생깁니까? 저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어제 밤에 MBC 인가 KBS에 경기도 어디에 지적측량을 해도 항상 오차가 생겨 이웃간에 서로 경계 때문에 내 땅이다 니 땅이다 시비가...메스컴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적측량을 했을 때 오차가 정확합니까? 어떻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가 업무를 파악못해서...지금 현재 불부합지가 있는 곳에는 오차가 있는데 저희들 8개 읍면중에서 부동하고 부남 일부 있습니다. 부남은 저가 알기로는 저가 부남면장 할 때 파악한 결과는 정류소 있는 뒤편하고 임위원님께서 얘기하신데로 몇 %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 산정할 정도가 어렵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저가 묻는 것은 측량사의 측량에 따라 오차가 더 심하고 뭐 이런게 매스컴에 나옵디다. 굉장히 이웃이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측량에 의해서 이웃이 굉장히 불화가 되고 이런게 매스컴에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은 큰일은 없다 하니까 다행인데 오차가 안 생기는 쪽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다시 또 한번 확인하고 해서 저들 군에서는 오차가 없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무단방지차량 처리 대책강구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은 아직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업무파악은 못하셨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해 봤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도 면부에 계시고 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각 면마다 연락을 자주 하셔 가지고 무단방치차량이 방치되어 있으면 굉장히 흉물이 됩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아이들이 유리도 파손시키고 했을 경우에 흉물이 되니까 행정조치를 하셔서 폐차 하실거는 폐차하시고 계속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주택문제인데 8쪽에 보면 사업별 지원기준이 20평당 동당 2,000만원 융자 5년거치 15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주택계량 희망자가 적어지고 있다고 아까 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주택계량 동당 2,000만원씩 주면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저가 알기로는 변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처음에 주택계량을 하고 2,000만원을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며는 대출받음과 동시에 등기가 바로 담보가 되어 버립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오늘 날짜로 집을 짓고 준공검사를 받고 담보가 되었을 때 오늘부터 다음 금리가 내리며는 변동금리가 되어서 5.5%, 4.5%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가는데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변동금리 맞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재홍
심재홍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11쪽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등록건축물이 3,300동 그랬는데 전체...군전체 동수의 몇%정도 됩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체 건물동수는 1만3,000동쯤 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저가 건축물관리대장에서부터 옛날에는 관리대장이 없고 재무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재무계에서 그냥 직원들이 그래서 할 때부터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건축물관리대장이 현재는 본인이 원할 때 제출을 해야 작성을 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작성하고 그런거고 사실 관에서 행정이 개입해서 미리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러니 저가 이걸 왜 건축물...작년에 지적했느냐 하면 이걸 전산입력이 되기 전에 당초에...옛날에 행정에서 전부다 본인이 원하던 안하던 행정에서 전부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일 처음에 할 때 작성을 했습니다. 양식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 전부다 이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가 조금 나태했다고나 할까 그래서 누락된 가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그런거는 행정에서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걸 현재 관리대장에 없는 가구를 행정에서 수고스럽더라도 그걸 조사를 해서 본인이 작성하도록 유도를 하던지 현재 직원이 가서 그걸 측량을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본인에게 지도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게 그게 정상이고 실지 현재도 종토세라든지 재산세 부과를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게 부과되는게 있을 겁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런게 상당히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그것도 그렇고 저가 그런 과정에서 저가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걸 저가 참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그걸...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좀 그래 가지고 일개 동네 예를 들어서 30호라고 그러면 한 10호 정도는 빠져 버리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이걸 전산화한다 그래서 전산화 하기 전에 이걸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등기소 등기한거는 옛날에 재무계 참 재산세 뭐라고 하나 그걸 띄어 가지고 등기를 해 놨는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을 새로 작성하는거 하고 전부 틀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파천면에 근무할 때 예를 들겠습니다만 파천면에 등기된 전 가옥을 등기부등본을 띄었습니다. 띄어 그걸 역으로 맞추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했는데도 그 당시에 담당직원이 조금 나태한 직원들은 그걸 빠뜨리고 일부러 못한데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이거 뭐 사실 현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뭐 책임지고 다 그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등록이 안 된거는 그걸 본인이 하도록 유도를 하던지 담당직원들이...읍면의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당초 건축물대장 작성할 때와 같이 공무원이 그려 가지고 하도록 이런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청송군내 전 가옥이 건축물대장이 다 되어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심재홍위원님, 얘기하신 걸 저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읍면 있으면서 사무추진을 하고 해 봤는데 상당히 그 안에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윤종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하천부지 위의 건물이라든지 그거는 자기 땅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에 짓게 되면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데 농지전용을 안하고 자기들은 내 땅에 내 짓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이런거라든지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노 하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대구에 집이 있거나 도회지에 집이 있는데 농촌의 집은 적법하게 지어놓고도 본인이 우리가 나가서...실지 있었는 일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적법하게 전체가 다 되어 있고 토지 건축물관리대장만 작성이 안되어 있어서 우리가 나가서 홍보를 해서 작성하라고 하니까 실지 얘기가 대구에 집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못한다 내면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거는 최대한으로 조사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1동이라도 더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조금 전에 지난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담당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걸 해결하셨습니다. 진보 우호도로 라든가 가장 어려운 장기 미준공 한라아파트 민원해결 이라든가 정말 제가 진보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다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고맙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진보 우회도로 관련 부채도로 개설공사는 사실 우리 진보농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 10월 8일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 내면에 들어 가보면 지금 옹벽공사와 도로개설만 됩니다. 포장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저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측면을 통해서 굴다리 밑으로 가는 그거는 구조물이 되어 있고 그게 포장이 안되어 있고 농로쪽으로는...농로 통행하는데는 포장이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농로는 기존농로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래요.
광엽
박광엽위원장
있는데 우회도로...부채도로를 개설하면서 공사설계가 시행처가 저기입니다.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입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런데 거기보면 지금 공사금액에 보면 포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과장님하고...과장님 여태까지 많은 일을 해 주셨는데 한번 더 수고를 하여 가지고 포항국도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올 겨울에는 포장도 같이 좀 해 주십사라는 협조를 의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리고 진성중학교 진입로 인도에 설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사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저가 오고 나니까 작년에 이런식으로 시정 및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걱정이 되어서 진성중학교 진입인도 관계도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한번 갔다 왔는데 저가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진성중학교 진입도로도 저가 판단해 볼 때는 도로개설은 아마 저가 다른 부서에 넘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가 판단해 볼 때는 건설과 도시계에서 일단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도시계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게 바름직 하지 않나 그래 판단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으신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하고 종합민원처리과와 같이 감사를 했던 사안이고 이걸 조치해 달라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치사항에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사업을 민원처리과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도시담당에 같이 협조를 해서 촉구를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교통시설이 안 되니까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도시계에 다가 빨리해야 되니까 촉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고맙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심재홍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심재홍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년중 계속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청송읍이나 진보소재지에 노상주차장도 별도로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그 반대편에까지 주차하는게 단속을 아무리해도 잘 안 될겁니다만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공무원이 계속 나가서 할 수도 없고 군에 여기 방위병이라든가 몇 명이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요원을 활용하고 읍면에는 요즘 공공근로자 아까 사회복지과에 물어 보니까 공공근로자는 여기에 투입을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데 나쁘게 얘기하는게 아니고 취로사업 인부라도 취로사업 기간중에는 조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요원을 선발해 가지고 그걸 연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또 계도 팜프렛이라도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벌금이 부과된다든지 그런 안내문을 제작을 해 가지고 계속 한달이나 계속해서 노상주차장이 없는 그 반대편에는 차를 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런식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안 났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보고서에 넣어 놨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런식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심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여건이 허락하는데로 팜프렛이나 안내문을 제작하겠습니다. 제작을 하고...또 저희들 공익요원이 지금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데 청송하고, 타면에는 사실 거리라든지 인력 때문에 못나가고 청송하고 진보하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면도로에 나가도록 하고 양안에 다 주차하는거는 가능한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계도용 팜프렛을 만들 때 한달동안 계몽기간으로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한 대도 못 세우도록 한달쯤 계속되면 앞으로는 단속을 그만큼...지도를 좀 덜 해도 질서가 좀 안 잡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동진위원, 공가정비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공가정비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지금 공가정비 작년에 46동 올해 44동이죠?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실지로 과장님 보시기에 이거는 실적이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8개 읍면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한면에 약 5동 이래 돌아 가는데 어떻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철거동당 보조금이 50만원인데 과장님 지금 저...우리 군에서 마을회관 철거비용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마을회관 철거비용은 저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잘 모릅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본 위원이 관광경제과에서 하는데 물어 보니까 한 500만원 된답니다. 철거비용이 그런데 관에서 하는 철거비용은 500만원씩 드는데 우리 지원을...공가하는 것은 어차피 사람이 떠나고 없는 집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철거하는거 아닙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너무 보조금이 적은거 아닙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임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은 구조가 그 밑에 기초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구조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저희들이 뭐 공가철거하는 대상은 거의가 옛날 목조집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저가 알기로는 폐기물처리비용 20만원 하는 것도 우리 경상북도내 23개 시군중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최초로 20만원씩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비용이 적으며는 의원간담회 자료에 내든지 이래서 다시 요구를 해서 가능한한 철거하는 사람들 있는데 피해가 안 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하시고 과장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국․도비지원을 확실히 얻고 이래 가지고 지금 46동 44동 이것 보다가 우리 공가가 정말 철거가 잘 되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되도록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김기광위원, 마을단위간이하수도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마을단위 간이하수도 설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간이하수도 설치현황을 보면 청송에 3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3곳이 있는데 95년도에 2군데 2곳 했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99년도에 1곳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을단위 하수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는 저가 알기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특히나 1군데를 보면 95년도에 해 놓고 요즘 여기는 굉장히 가기가 힘드는 곳입니다. 현서 하박산, 갈천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여기는 상당히 가보기 힘들 겁니다. 지금 여기도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저가 감사요구서에 들어와 가지고 현지를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계장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운용상에 별 문제는 없는 걸로 그래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마을단위 간이하수도 설치 보면 촉진법...농어촌개량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필요로 한다면 더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용기가 있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9년도하고 95년도에 4년간 쭉 공백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1건을 했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가 그 관계를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마을단위 간이하수도 설치하는데 구조물이라든지 그안에 짓는다든지 어떤 그런 부대적인 시설에는 재원을 국비를 85%하고 군비도 15% 해 가지고 100% 하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순수한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가 하는데 하고자 하는...하고자 하는 시군이 너무 많고 신청이 많아 가지고 한정된 재원가지고 하고자 하는데는 많기 때문에 시군별로 돌아 가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그래 건너 뛴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럼 어쨌든 재원을 마련할라 그러면 저 위에 상부에 올라가서 상당히 이것도 몇푼 안되어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래 신경쓰셔서 우리 청송도 쾌적한 청송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래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윤종길위원, 주택융자사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주택융자사업 체납액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주택융자금을 농협으로부터 받을 때 쉽게 말하면 담보물건으로 제공됩니다. 그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제공되면서 지금 우리 2000년도 체납액이 약 500만원정도 2001년도에 보면 7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 2002년도 보면 800만원정도 되고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는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의 체납액은 지금 수입을...쉽게 말하면 받아들였는지 지금도 못받아 들이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2000년도것요?
종길
윤종길위원
예.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럼 2000년도에 체납액이 있는 분이 2002년도에 역시 체납액이 있다라고 보면 되잖습니까? 그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농협이나 1순위 담보권자 1순위가 청송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1순위...적어도 2순위 까지는...
종길
윤종길위원
예, 2순위까지는 되어 있다고 보면 나머지 타 금융기관에서 쥐고 있는 것이 2, 3, 4순위로 이래 됩니다. 되는데 우리 행정이 먼저 경매절차를 밟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받아 들일 돈이 있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거는 어려운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 주택융자사업 체납액 현황은 지금 현재 통용되는 2,000만원씩 주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과거에 83년도, 84년도 할 때 청송하고 진보하고 소도읍을 했는데 진보는 없습니다. 없고...청송에 이 건너 월막 1, 2동하고 다리건너 금곡1동 지구에 했는데 이게 하면서 83년도에 66동하고 84년도에 25동, 85년도에 31동 이래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이게 1년...그 당시에 1년거치 19년 체증상환으로 되어 가지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꾸 이게 연도별로 가면서 체납금액이 불어나온 거는 1년 거치 19년 체증상환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원금은 늘어나고 이자는 줄고 이래 가지고 전체 금액은 불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같은 사람인데...그래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나서 가지고 경매처분하고 할 필요성이 없는게 왜 없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1, 2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게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83년도 했는 것 같으면 2003년도면 마친다 아닙니까? 그죠? 이래 마치고 늦어도 2005년까지는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 경매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되면...2~3년 내에 전체가 정리되는 걸로...
종길
윤종길위원
쉽게 말하면 자동해소 된다 하는 쪽으로 바라보면 되겠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도 조사를 해 보면 융자금이 지금이야 2,000만원 받습니다만 5년전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1,600만원 받았습니다. 융자금이...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거는 2,000만원 건하고 별개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별개입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융자사업이 지금 우리 표에 나타난 것은 그 건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다른데 이거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83년도, 84년도에 청송하고 진보 소도읍 할 당시에 진보는 안 받았습니다. 거의 안받고 청송에는 그때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렵다하고 소도읍을 안한다 하면서 저가 알기로는 이게 당초에 79년도부터 청송 소도읍을 할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 가지고 안된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청송읍에서 새마을계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행정에서 구태여 금융기관 하고는 다른 기관입니다. 그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재산압류를 우리가 체납했는 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금융기관과 다르기 때문에 또 3, 4순위 권자가 쉽게 말하면 돈을 찾아가는 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순리하게 대처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래 하실 수 있겠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 대신 이 자금 입체가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회시를 띄운다든지 하시는거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어떤 후속되는 문제점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리고 이 융자금에 대해서 아까 금리가 사실 변동금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이 금리 자체도 현행 시중금리와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추도록 독려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 이런식으로 시군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재정경제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금리를 하향조정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그러면 임동진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 했습니다. 했는데...지금 보조금이 작년에 남았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아까 보니까 작년에 9,014만1,000원을 지급하고 1,766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남았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남았는데 당초에 1억780만3,000원인데 왜 추경때...2회 추경때 666만4,000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제가 자료를 빼봤는데...도에서 배분하기를 처음에...당초에 했는 것 보다가 배분이 더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부담률을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걸로 그래 되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래 되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1억780만3,000원인데 그럼 요구를...이래 있을 때가 1억113만9,000원이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있었는데 왜 추경에 요구를 더 하게 되었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 이거는 유가보조는 도에서 전체 금액을 배분을 하거든요. 도에서 배분을 하는데 도에서 전체 배분양에 대해 가지고 당초 본예산이 1억113만9,000원인데 거기서 전체 도에서 배분된 양은 어떻게 해야 돼냐 하면 전체 유류...유가보조금이 1억780만3,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본 예산액에서 1억113만9,000원 밖에 본 예산을 편성 안해 놓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는 추경이 666만4,000원이 더 필요한 걸로 그래 계상되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산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되었다 말이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럼 그 맞추기 위한 것도 좋지만 집행액이 9,000만원이면 되는데 불용처리가 1,766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요구하는데로 다 집행을 했다 했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원래 요구하면 요구하는데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무슨 규정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거는 저가 파악한 결과로는 이 근본 목적이 뭐냐하면 휘발유하고 그 다음에 경유하고 LPG 하고 사용하는 차액이 금액이 너무 편차가 나기 때문에 휘발유 쓰는 금액하고 LPG하고 그 다음에 경유쓰는 차액에 다가 사용금액에 다가 차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500원 같으면 500원이 차액일 것 같이면 거기 500원에 반 50%, 그러니 250원을 썼는 양에 따라서 산정해 지원하는데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나 썼는지 하는 거는 추정해 가지고 예측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그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년간 해 보면 1,7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신청을 하지만 저희들이 그대로 신청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 그대로 주는게 아니고 그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다 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 생각에도 올해 예산 이래 세워가 사용해도 아마 연말되게 되면 불용액이 예를 들어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안 되겠나 예측은 그래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예산법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을 600만원 했다 하셨는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1,700 이래 남도록 예산을 요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밀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농어촌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예산이 8,529만1,000원이지요? 1회 추경예산 편성에...아십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추경에 지금 요구했는 금액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집행이 그것도 6,428만6,000원이 되었네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맞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그 건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를 잘 못챙겼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산액이 8,529만1,000원입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1회 추경예산에...담당님 아십니까? 집행액이 6,428만6,000원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2,100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보면 과다편성이 된겁니다. 2,100만원이 불용액처리 되었네요? 과장님, 자료를 다음에 보시고 감사위원장님한테 그 내용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예산을 너무 불필요하게 책정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1회 추경예산에...담당님 아십니까? 집행액이 6,428만6,000원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2,100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 보면 과다편성이 된 겁니다. 2,100만원이 불용액처리 되었네요? 과장님, 자료를 다음에 보시고 감사위원장님한테 그 내용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정리해 가지고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예산을 너무 불필요하게 책정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은 1억3,5000만원을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작년에...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작년에 것은 지원되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다 되었는데 금년에 1억8,000이 섰습니다. 그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1억8,000인데 1억은 주고 지금 8,000만원...
동진
임동진위원
그런데 왜 이만큼 예산을 더 세웠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게 저가 파악은 해 봤는데 매년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해 가지고 지금 지원금액은 그전보다는 상향조정해도 안 된다 그래 업체에서 얘기하고 저희들도...
동진
임동진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된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버스 관계는 특히 저가 확인한 결과로는 서로 안 할라 하고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이용하는 이용객도 자꾸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인근 시군인 영양이라든지 영덕이라든지 문경, 예천 이런데도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가 알아 봤습니다만 타 시군은 그대로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지만 재정압박이 거의 대동소이해 가지고 다른데도 그 전 해보다는 상당히 지원을 더해 주고 또 도에서도 이 사정을 알고 해 가지고 도에서도 금액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더 지원해 주는거 좋습니다. 좋은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하고 대충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작년대비 4,500 인상이다 하면 너무 많은 편성이 되는거 아니냐 내년도에 또 올려줘야 됩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동진
임동진위원
맞습니까? 맞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 지원금 조금 고려하셔야 됩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할 수 있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동진
임동진위원
예, 벽지노선이나 차가 안 들어가는 코스에는 보조금을 지원금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벽지노선 관계도...
동진
임동진위원
차가 결행하는 코스에는...제가하는 이야기는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어차피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군비나 도비나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군민이 혜택을 못받는데 왜 거기 지원을 다 해 줘야 됩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내용도 저가 한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잠깐...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녹색회가 거기서 지청장한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도 버스가 안 들어가서 애들 학교를 못가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여기 보시면 중학생이 3명이 있는데 통학 버스시간이 안맞고 아침에 통학하는 차입니다. 그 차가...차가 안 들어오니까...막아 가지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운전기사분이 하교시간에는 학생들 태워주지 않는다고 여기 탄원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녹색회 관계는 한번 더...
동진
임동진위원
갈천 관계 뿐만 아니고...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다른데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두현 대거리도 마찬가지인데 타면에도 제가 파악을 안했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1개부락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탄원서까지 올라오고 이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뭐하시고...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들 하여튼 그 내용을...
동진
임동진위원
차가 결행하는데는 과감하게 보조금을 결행하는 만큼 잘라야 됩니다. 할 수 있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동진
임동진위원
지원을 해 줄 때는 우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왜 편의도모를 못하는데 예산을 다 줍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정밀하게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지원해 주는 것 도비에 %를 맞춰가 지원해 주시고요. 또 노선결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거기 빠졌는 만큼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래 할 수 있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밀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지원금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대상은 버스하고 택시...영업용 택시하고 화물하고 3개 업체가...
종길
윤종길위원
그럼 화물차의 경우 뭐가 있냐하면 지입제가 있습니다. 지입제...지입제라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지입제가 있는데 그러면 청송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정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입제로 되면...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하여튼 여기에 운행되는 차고지가 여기에 되고 여기에서 운행되는 그 차에 대해 가지고는...
종길
윤종길위원
그럼 청송에서 운행하지 않으면 사무실이 여기 있다해도 지원이 될 수 없습니까? 바로 본 위원이 물어 보는거는 뭐냐하면 우리 청송에 운송업체가...운수업체가 쉽게 말하면 주소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지요? 주 차고지가 여기 있는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이...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청송군으로 엄청스러운 세금을 차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지금 청송군에...받고 있는데 이 운수업체도 쉽게 말하면 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포함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통상적으로 15톤 화물차를 지입을 안동이나 포항, 대구시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그 분들은 찾아먹기 상당히 어렵겠지만 우리 지입회사가 여기 와 있으면서 화물자동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 와 있기 때문에...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량대수가 상당히...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지...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분도 수혜해택을 받아 갔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 올해 상반기 것은 버스하고 택시는 해 갔는데 화물은 아직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신청하면 검사를 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송군에 세입이 그 정도 불어난다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외에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