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4차결산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인2003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청소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사회복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26쪽을보면상이군경회와전몰군경미망인회에사무장3명이이중으로지급된이유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한군데로양쪽단체에서반씩부담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263쪽에인천영락원운영현황중에서경로연금지급실태를보면비고란에개인별통장계좌입금으로영락요양원이나영락전문요양원에거동이불편하거나정신이혼미한분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본인들한테전달돼서사용되고있는지확인해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이됐었고저희구에서도관심있게관리하려고애쓰는부분입니다.현지실태가링게르를꽂을정도로불편하고사용할수없을정도로정신이혼미한문제점이있어시설에서쓰는것을지적해해개인별통장계좌로입금토록조치돼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그사람들이직접바깥에나가서경로연금을쓸일이없기때문에이돈을개인의복리에사용해야한다는취지에서영락원에서는다른사람과구별되는기저귀,영양식쪽에쓰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265쪽간식비지출이한두차례에이루어지고있는것은문제라생각되는데한달에어느정도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인당월3만원정도나갑니다.
곽종배위원
본위원의생각은간식비지원기준에따라지출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깊게생각은안해봤는데그견해에대한배경이있으면참고해서,..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301쪽에2002년9월23일부터10월9일까지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결과지적사항을보면인천영락원의경우노인건강관리를위한촉탁의사를채용토록되어있는데현재까지도촉탁의사를채용하지않은뚜렷한이유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수차례촉구한사항인데의사의보수로구하기어렵다고하소연을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구에서어떤조치를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설이몰려있기때문에시에도건의한사항이되겠습니다마는시설별로1명의의사를해야되지만시설에종합적으로1인의의사를촉탁해서여러시설을볼수있는방안을건의해놓은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
영락전문요양센터인허가보증보험미가입에따른조치중으로알고있는데조치가지연되고있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관심을갖고독촉을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위원님들이준비하는동안에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누차질의를드렸지만송도신도시에아파트단지가조성되는데젊은사람들이아이맡길곳이없어직장에나갈수없는데송도신도시아파트내사업자측에서영유아시설을할수있도록했는데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사항은건축과와연관이되기때문에건축과하고협의를봤습니다.200세대이상에는영유아보육시설을설치하도록의무규정에있는것을확인했습니다.그래서500세대이상에는건축심의에서반드시영유아시설이있어야되기때문에필수적으로시설은설치될것이고위원장님이말씀하신좀더개선된방향즉,경로시설과영유아시설이같이있으면어떠냐는말씀이있어건축과에얘기를했더니건축과에서도그시설을심의할때설계상에같이있는쪽으로업무상추진하겠다는얘기를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구두상으로되는것보다법적조치가있어야사업자측에서도송도신도시에건물을지을때그러한시설을만들텐데자료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법규정을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복지실천의지와관련된질의를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지난행정사무감사때융신모자원에수용이란개념을갖지않고가족이란개념을갖기위해서특별한시설물을지칭하면서개선이됐으면좋겠다는질의를드렸습니다.그이후에어떻게추진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처리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오늘신문에보니까「우리사회복지불감증이심각하다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27%밖에되지않는데그나마본연의업무가아닌다른업무에많이시달리고있다」는데연수구에도복지정책에있어서인원이충분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복지업무의수요가느는것에비해서충분치않습니다.
이재호위원
표준정원제에의해인원을수급하려는노력은하는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증원요청을해놓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중지자들에대해서환수조치한내용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총22건에7,937만9천원이대상이고징수는4건에449만4천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징수실적이왜미비하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22건의7,900여만원인데동사무소에서실태조사를해서부당지원한급여대상이나타나면지난것에대해서환수한다는원칙하에징수계획을올려서사회복지위원회에서심의를합니다.부당급여될때어떻게살아왔는지어떤연유로부당징수가됐던것인지예를들면,아들이군대에가서한사람이빠져나갔으면급여가그만큼줄여야되는데도지원됐기때문에그런사항들을봐서면제해줍니다.
이재호위원
법에서수급중지를할때에는법에명문화되어있는규정을들어중지를했을것아니에요.부정수급자기간동안은반드시환수가되어야지사회복지위원회가초헌법적기관도아닌데거기서징수결정을내려줍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부당급여된데는어려운경우가있는데어떤어르신이1인세대이기때문에급여를지원해줬는데1년후에부당징수가나타난게딸이부양할수있음에도지원을해줘서딸한테부당징수를받아야되는데알고봤더니남보다도못한관계이런것들입니다.
이재호위원
4건만위원회에서징구결정을내린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8건중에4건은징수했고4건950만원은체납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체납되면신분상불이익을줄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돼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방세받는것보다좀더어렵다고이해를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일반수급자와조건부수급자의차이점은뭐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단국가가생계능력이없어서국가가보호를해야한다는원칙에서시작하고조건부수급자는수입이없어서보호를해주지만활동을하면서,...
이재호위원
부정수급대상자임대아파트현황을본위원에게주셨는데아직도발본색출이덜됐다는수급대상자기준에충족되지못하는분들즉,부정수급대상자가아직도존재하고본위원이갖고있는명단과일치된2명을찾은것에대해노력을인정하고아직도그런분이존재하고있으니까노력을기울여주십사하는주문을드리고연수1차시영아파트106동1012호에사는분이영구임대아파트수급자현황에서빠졌는데어떻게되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단수급자는아닙니다.중지자에도되어있지않아수급자인상태로다른곳에전출간것같은데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다부정수급대상자를색출해서3년간기다리고있는분들의심정을헤아려서올바른복지정책이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는깊이신경을써주십시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구정질문에무연고자등에대한간병지원사업협력의지에대해서물었는데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적십자병원에서자원봉사를통해서간병사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이사업을위해서후견기관에서자활사업으로실시하고있는무료간병지원사업과연관되기때문에필요하다면서로연계될수있도록구상하고있습니다.적십자병원에서아직구체적인제시가아직없기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
현재까지202명수급자에게재가및병원무료간병을실시했다고하셨는데이것은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적십자병원이아니고지역사회에서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복지과에서먼저조회를해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직접은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한지6개월이지났는데행정의적극적의지가많이부족하지않나생각합니다.구정질문에서청학동안골부터시작해서12,350명이사는곳에700여노인분들이계신데경로당이2개소있습니다.이용하기도어렵고해서답변에구청장님께서실무자들하고가서확인해서추진하겠다고하셨는데어떻게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동네조사를해봤습니다.공터도확인했고어르신도만나서의견을청취했는데2개경로당에서불필요하다는의견이지배적입니다.새길에서오는곳이멀지도않고번거롭지않냐고하셔서.
의범
진의범위원
어린이공원쪽은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쪽은안알아봤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활후견기관사업과관련해서인천시전체적으로운영난을겪는것같습니다.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에대해서철저하게점검해야되지않나경인일보기사에서도나왔는데문제가많고활성화시킬수있는대안이나와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시자체수익에의존하고있는시장경영의경우,수지를맞추지못하는경우,타지역에위탁하는경우어렵고해서이런부분들은관에서고민해봐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지금까지의평가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론적으로는좋은사업입니다.실제운영상으로는시행착오를겪는게이사업입니다.자활후견기관에서도고민하고직접참여하는수급자의질적상태를따라오지못하니까답답합니다.시장형같은경우,경쟁력이떨어져서시작하다실패하는사업입니다.예를들어서재활용사업,유통센터하고구에서업무적으로연결되는기관과연결을지어주려고했었는데잘되지않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생각으로는사회적관심부족이고경영노하우부족이고경영노하우부분은장기적으로연구해야될과제이고사회적관심부족은예를들어서,책상을구입한다면이런데에적극적으로활용하든지영순위에두고작업을하든지관련단체와의네트워크를형성해서하려는노력들이있으면좀더활성화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우리구뿐만아니라인천전체가문제입니다.예산은예산대로들어가고성과는나오지않고적극적으로고민해봐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의지를갖고지켜나가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복지시설운영의효율적지도점검을통해서안전불감증이있습니다.소방시설이라든지문제점이드러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연2회했는데최근에도했습니다.날짜를확인하겠습니다.소화기미비치등여러가지지적도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피난처나유도이런것은돼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기본적인것은돼있습니다.전기쪽이나소화기미비등시정이가능한것을시정조치했고건물상큰위험은없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영락원과관련해서김평도씨를비롯해서작년행정사무감사때증인을불렀는데복직이됐습니까?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답변은받았지만대법원에서복직판결이되면그동안부당해고로인해서빚어지는임금을돌려주려면억단위가넘어갑니다.지금어디까지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2003년1월6일영락원쪽에서서울지방법원에항소해서재판날짜는잡혀있지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횡령건과관련해서은만기대표이사하고김영은시설장이부부는어떻게됐습니까?이것도1년이면연수구에서30억이상운영비가들어가는데횡령건으로유죄판결을받았습니다.어떻게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1월26일유죄판결을받고11월28일항소장을제출하고금년도3,4,6,7,9월에증인들을요청해서증인심리도했고8월20일영락원측에서증인심문을할예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행정감사자료를보면영락원건이논란이됐으면지도감독을나갔어야되는데.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구·군뿐아니라시에서도올초에했고최근시에감사원감사가내려와서수감을하고그이외에도감사를수차례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같은경우결과나온것을간략하게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중요사항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쟁점이됐던횡령사항은감사원측에서횡령사항이없는것으로확인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법부1심에서유죄판결을내렸는데시에서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장려수당에대해서는시에서지원되는것이기때문에감사원측에서사법부로미룬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판결부분에대해서구민들에게신뢰가떨어진다는겁니다.시에증인으로나간다면오해될소지가있다는겁니다.그런게쌓이면엄청난문제가발생하고연수구로써는치명타를입을수도있는부분입니다.꽃동네가얼마나좋은사업이었습니까?그내부몇명부도덕성부분들이종교에개입해서전국민에게미치는피해가엄청난겁니다.이부분이대법원까지가서전국적으로나왔을경우연수구가아무리수고했다하더라도감당하기가힘든일이닥칠수도있다는겁니다.지도점검을철저히해주시고또연수구의회의원9명도책임이있습니다.힘드시더라도지도감독을계속해나갈수밖에없다고봅니다. 사회복지사업과관련해서7월8일자신문에구청장님이문화복지삶의질향상에최선을다하라고말씀하셨습니다.「저소득층생활보호정책지속추진」해서사회복지과가고생하고계신데어느틀속에들어와있는경우는사회복지과에서도열심히하고있고혜택도받습니다.틀에서벗어난방치된분들은연수저널에9월부터구청장님께서편부모,장애우,방과후수업에대해서적극지원하시겠다고하셨는데긍정적으로평가합니다.그기사내용을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방학끝나고9월부터시행하려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운영은어떤식으로할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선학복지회관에서저소득층까지포함해서1학년부터4학년까지2개반으로하고시간도1시부터6시까지운영하는겁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선학복지관에서방과후수업을하는것본위원이지난번에한두달준비로쉽지않은문제라방학중에어려울것이라고지적을했었는데결국9월부터하고,자료를보니까방과후지도사인건비55만원인데우리한테는109만원으로얘기했었는데이게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방과후지도사인건비55만원은복지관에서2시간씩하는것이고109만원은5시간씩하는보육교사의인건비입니다.우리구지침에있는보수규정1호봉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방과후교사자격을어떻게하기로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교사자격에대해고민을많이했습니다.정교사로할것인지,보육교사로할것인지나눔의집에서자문을받았고,선학복지관에서도논의를해봤는데약간성격이다르고나눔의집같은경우는1시간반을숙제나교육지도로하고있습니다.보습위주의프로그램을운영하기때문에정교사가필요한것이고선학복지관의5시간을케어위주아이들심성개발등,...
의범
진의범위원
앞으로공식적으로정교사자격증이있어야돼요.왜냐하면케어개념보다중요한게숙제라도봐주고인성개발,장애우의경우특수교육학과나온사람들이자격이되어야우리가목표하고예산투입했던것만큼의어느정도도달할수있지보육교사를주장하는이유에대해서저는반대하는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의견해를참고해서그쪽방향으로연구를해봤는데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지침에보육교사교육원에서실시하는40시간이상을이수한보육교사를별도로채용해야된다고되어있고인건비도지침상에1호봉은109만4,500원으로명시가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분은보육지침에의해서하고한분은정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들로해야됩니다.신문에서도「방치된아이들아동복지18만명밥만던져주면끝인가」라고되어있는데울타리밖의아이들을위해저녁을준다든지일주일에두번정도빵을지원해주면어떨까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소외되고있는아이들의대상을확대발굴하는데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20쪽을보면시책업무추진비가월별로나와있는데작년도에는2월과10월에많고올해는1월에많은데주로사용내역이무엇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지원,저소득층또는장애인단체에육성지원되고있습니다.사업비가아니라명절때선물을주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보고에보면자활후견기관에직원이6명으로되어있는데행정사무감사자료228쪽을보면7명으로되어있거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6명이맞습니다.조대제가퇴사자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자활후견기관도작년에6명이퇴사,융신모자원도1명이퇴사,선학복지관은3명이퇴사,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10명이퇴사를했거든요.예를들어서,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10명이퇴사한이유는무엇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간접적으로듣기에는타복지관보다는일이많아퇴사를했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복지사업이해가바뀔수록왕성해지고있는데퇴사를하면업무의연속성이결여될수있고복지관운영의효율성이떨어질수있는측면이있거든요.되도록집행부에서지도를해주셔서복지관관장님이나중앙의지휘하는데연결을해서지양되어야되지않나하는뜻에서말씀을드렸고복지사7명이퇴사하고대체인력이없는데지장이없을까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현재는인원이채워진상태고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퇴사숫자가많으면근본적인문제점을관장과협의해서분위기가해소되는방향으로고민을해나가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유기적인관계를가지면서지도를해줘야되지않나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226쪽을보면보훈단체에연1천만원을지원하는데전몰군경미망인회나상이군경회를직원이같이보는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같이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회원은460여명인데인건비로보조금의75%를차지하는게보조금을주는의미에문제가있지않나일반운영비를빼면실제보훈단체회원들한테돌아갈혜택이주는데운영에대한지도를해야되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각자치단체마다공통적인사항인데타자치단체에좋은사례가있는지확인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사회복지과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명시이월에선학동경로당공사가나와있는데현재까지진행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지역의토지매입이협상이안돼서선학동구획정리지구옆자연공원으로돌렸습니다.시에협의과정에서부적정으로나와서어린이공원쪽으로권유받았는데추진단계중에어린이공원소유가시장소유로돼있어서시에양여를의뢰해놨습니다.시에서도공유심의절차등제반법절차를밟아야된다고회시가왔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공원녹지과와통하지않고왔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안이급해서통하지않고직접왔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사립보육시설에대한예산이올라와서의회에서승인됐는데새로운사업을시작했다는데대해서감사를드리고구에서지원하고있는공립보육시설어린이집하고민간보육시설의교사들이직률을체크해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정확한근거나자료는없고지난번에민간보육시설은1년에25%정도이직하고정부보육시설은이직률이10%정도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직률차이가나는게명확한이유가있고어린이들이몇년씩다니기때문에교사가안정적으로다닐수있게신경을쓰셔서공립보육시설에대한지원체계에대한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에대해서오늘중앙일보에정부에서지원하는것에대해서벗어나고싶다고대답한사람이10%미만이고50%이상70%정도는계속지원을받고싶다고나와있는데사회복지과에서평가하는가장문제점이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업발굴입니다.조건부수급자들이그사업에참여하면노하우나자립할수있는능력을배양해서사회로나오게하는맞아떨어지는사업발굴이어렵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현재다른곳으로빼달라고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그이유 가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사업장에서도3D라고볼수있습니다.어려운일을피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3D가어떤게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병수거,출장세차,몸으로조금어려움이있는사업을피하는실정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복지과에서신체적진단서없이바꿔달라는사람이있는데적극적으로어떤동기를부여해야되지않습니까?말잘듣고착하고그런사람들은3D로나가고부서에잘아는사람이있는사람은편한대로하고행정부에서모든것을들어주다보니까점점편한대로조금만힘들면안하려고하는데문제점이있지않습니까?신체적인조건이나그런것을판단해서집행부에서지정해주면그대로따라갈수있도록하게하면과감히계속노력하셔서대물림의가난이라고표현하는데지난번에사회복지위원회에서가슴뭉클한일이있었습니다.국장님도계셨고과장님도계셨는데한분이가만히있으면받을혜택이나일을해도받는혜택이나돈10만원정도밖에차이가나지않습니다.왜나가서힘들게하냐했더니그분이하시는말씀이“아이들한테부끄러운모습을보이기싫다”고하셨습니다.자활기관에나와서활동하시는분들한테귀감이될수있도록해주시는계기를만들어주셔야될것같습니다.일을안하면못받는다는인식을가질수있도록행정지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이이직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업무의연속성입니다.부서직원들이몇년씩근무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2년정도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업무수행에어떤차이점이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짧으면전문성이결여되는단점이있죠.
두환
최두환간사
사업의연속성이떨어지고마인드의차이가상당히크고업무파악시간이소요되고자활교사,복지사,프로그램강사등은복지관운영에중요부분을차지합니다.복지사급여차이가많고복지사들이많이이직하는데행정적인조치가취해져야되지않습니까?방법이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규정은없습니다.다만,행정적으로관심을갖고문제점을찾아서관장의기본이념을건드려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위탁취소할수있는규정이없는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회계규정,...자료를찾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번에여성행사를하셨는데구청에오신분들이차를갖고연수구에서활동을많이하시는분들인데차를갖고들어와서델데가없어서우왕좌왕합니다.공익근무요원은사회복지과에서주차하기위해서내려보낸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은총무과에따로지정해서하고있는데행사계획을보고총무과에서알아서한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총무과소관이면위원장님,총무과장님께답변을듣고싶습니다.정식으로그분야에대해서답변을들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그자료를갖고오셨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목적달성이불가능하게된때,목적사업이외사업을할때,사업계약서에는「위탁취소를해서사업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기타계약서에정한사업을위반했을때갑이위탁준구청의사정변경으로사유가발생하였을때취소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복지사들이7,8명이빠져나간다면빈번하게두달만에이직하는문제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이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목적사업에부합되지않을경우라고나왔는데복지관장님이일을열심히하다보니까,사업이많다보니까채용한인원수는한정돼있고많은기금이나예산을따와서하려는복지관이많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런일은지양돼야하지않습니까?각복지관에서따로사업을따와서사업을하는게어느 정도되는지아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계량화라기보다는제가알기로는후원사업의경우라고볼수있습니다.물품지원을받든지엄청난물량을지역구민에게나눠주든지계획하지않았던외사업이생기게되는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사회복지사업이선것만집중적으로해주는게아니지않습니까?한쪽이잘된다고하면그쪽으로쏠릴수밖에없는것이고나머지사업은퇴화될 수밖에없는데사업목적에관련없는쪽으로흘러가지않을까소홀한부분이없는 지1년동안관찰하셔서처음목적대로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상반기추진실적에소년소녀가장36세대55명이고도시락지원40세대60명이연수구전체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9개동식당이있는데일반식당을얘기하는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반식당입니다.
서석원위원
이예산으로부족하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부족하지는않습니다.
서석원위원
163쪽.「모자보호시설」공중화장실난간을지적했는데현재어디까지진행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의부서하고논의했는데대규모공사화될까엄두를못내고있습니다.집집마다화장실설치를건의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부지가넓은데공동화장실만이라도수세식이가능하다고지적했는데현재까지진행이안됐다는겁니까?성의가부족하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쉽지않은사항인데나름대로노력을했는데더노력을해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2002년정례회때각동노인정에21세기정보화시대에맞춰서시범적으로컴퓨터1대씩을지원하는거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6대만예산이서있어서6대를지급할계획으로있습니다.
6대만예산에세워있어6대는지급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150쪽에사회복지기금현황이있는데노인복지사업에는금년도에1억원으로출연완료라고되어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3억,장학지원사업5천만원은출연이안됐다는얘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직출연이안됐습니다.
홍인선위원
노인복지회관이있고운영위원회가구성돼서어떤중요한사업을심사하는데노인복지회관의운영위원회가설치된근거는무엇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운영지침으로정해져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노인복지회관운영지침은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8을보면노인여가복지시설의운영기준해가지고2항에「운영규정을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라고해서제출된운영규정에있다는얘기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제출이되면잘못된부분이있다든지지도감독할의무가사회복지과에는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홍인선위원
운영위원회에관한규정이지침에있는데3호를보면「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직원승진및상벌에관한사항」여기서얘기하는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은무엇을얘기하는것으로보고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임면을결정하는사항으로볼수없고직원을임면하기전에위원회에서사전에자격이나승인을먼저걸러본다는취지로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제출을했을때현실에맞게고쳐져야되지않을까요.임면에관한사항으로되어있고,법인에관한사항에보면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이나온다고요.지난번회의때도이사항을말씀드렸는데운영지침을새로수탁을받으면서제출을했겠죠.고쳐졌나요아니면그대로지금사용하고있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대로썼습니다.
홍인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227쪽보면서무부장이2003년5월6일퇴사했다는자료가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홍인선위원
운영위원회의위원으로서무부장건에대해서심사를해서잘알고있는데그동안의경과를말씀드리면퇴사한전의분이퇴사를하니까공석이발생돼서2002년11월13일에구청장이서무부장을추천했어요.11월21일에운영위원회가개최돼서운영위원들이한게면접이었습니다.그런데3명이응모를했었는데면접을하는당일날은2명만면접에응시를했더라고요.운영위원들이면접만실시하고해산을했는데나중에알고보니까구청장이추천한분이채용이되었습니다.거기서미루어볼때구청장은권위가있는관청이거든요.권위있는관청에서추천을한사람인데운영위원들이구청의권위를인지했기때문에그분한테많은점수를줘서채용이되지않았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그리고놔서반년이지났는데금년4월25일에운영위원회를개최한다는통보가오더라고요.가서보니까서무부장이조직에적응을잘못해서그분의임명에관한논의를하려고해서운영위원들은그것은우리의권한사항이아니다스스로알아서조치를하라는결정을내고해산을했는데과장님도참석을하셔서아시겠지만제가보기에과장님은구청장의추천케이스였기때문에변호하기에바쁘더라고요.이번에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니까5월6일에서무부장하던분이퇴사했다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불미스러운결과를낳고그로인해관청의권위를실추시키는룰을범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그래서과연구청장이그분을추천할수있는근거가뭔지찾아보니까운영지침별표3호에자격기준이나오더라고요.「첫번째가사회복지사3급이상자격증소지자로서사회복지분야에7년이상재직한자,두번째가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6급직이상으로사회복지분야2년이상재직한자,그리고마지막이학식과덕망을갖춘자로서구청장이추천하는자」바로세번째조항에의해서구청장이라는관청에서추천을한겁니다.그러면과장님께답변을듣고싶은게그분이학식과덕망을갖춘자로서우리연수구노인복지회관에서맡은바직무를성실히수행할것이라는것을어떤기준을가지고또어떤방법으로그분을선택한것인지답변을주세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단겉으로나타난여러가지이유를말씀드리면학력수준에서서울대대학원을이수한게남달리인정이됐고현재충북대학교에서강사로활동하는게일단교직에서교육의길을가고있는게점수를줄수있는요인으로작용을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분을어떻게알게되었는지답변을한번해주시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외부에서추천이들어왔습니다.
홍인선위원
누가추천을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구청장이추천한케이스입니다.
홍인선위원
충북대강사인데이분전공이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법학을전공했습니다.
홍인선위원
노인복지회관에가장가까운학과가사회복지학과아닙니까?대학교강사를하는분은한두분이아닙니다.대학원나온분들연수구안에서찾으면수두룩나와요.왜이분을추천했는지제가이상하게생각하는게이분현주소가부천시원미구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주활동지역도우리연수구와거리가먼곳이에요.출신학교를봐도인천과는엄청거리가떨어져있는곳이고전공도사회복지학이아닌법학을한분이고직업도서울,부천에서학원강사를하고충북대강사를한분이었습니다.이런점으로미루어볼때우리연수구와도무지어떤인연을맺으려고해도서류를보면맺어질수가없는분입니다.그리고노인업무하고는전혀관계가없었던분이에요.그러면이런분을구청장이추천을했다고무조건추천할수가있느냐저는그것을과장님한테묻고싶은겁니다.조직의장이하라고해가지고실무에서는과장님이그업무에대해서책임을가지고있는분이거든요.그런분이어떤원칙에의해자를것은잘라야지시킨다고한결과밖에더되냐는거죠.제말이틀렸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결과가퇴사를했고좋지않은모습을냈기때문에위원님지적에대해서변명의여지는없습니다.그런데시작할단계에서는향후를내다본다는것은어렵고학력을판단했을때충분히서무일을끌고가지않을까그때까지는그렇게생각을했었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그렇게판단을할수있는분들을구청장님이연수구안에서찾으려면수십명찾을수있어요.그런것을아무기준없이일을처리하느냐그런부분이안타깝다는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번것을거울삼아그런전철을밟지않도록신중을기하고좀더숙고하는계기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한가지사례를들어보겠습니다.인천시에정무부시장임면에관한조례가있어요.그조례내용을보면인천시정무부시장이될수있는사람은여러가지조항이있습니다만서도인천시에서몇년이상거주한사람이라든지이런식의어떤임면권자가자기마음대로임용권을좌지우지하는것을견제하기위해서그와같은기준을만들어서스스로를규율하고있는거거든요.지금제가말씀드렸던것은사소한예이지만이것을통해서우리의현재처해있는공무원조직의현상을얘기해볼수있는겁니다.전에임명제로되다고선거제로되고나서지방자치제도가정착이되었다고는볼수있습니다.그러나선거제로인해단점도많이생겼어요.선거를거치면서어떤조직으로들어온사람들은선거를치르는동안지지자들한테빚을지게되어있거든요.그빚때문에나중에예를들어서,권한을가지게되면그빚을생각을안할수가없고그조직이통상적으로걸어오던어떤길에대해서약간벗어난것도하게될수밖에없는그게선거의단점이거든요.그러면공무원의조직이그런단점을차단시키기위해서는스스로만들어야된다는겁니다.그것을안만들어놓고임기응변적으로하다보면일이터지는거예요.어제도제가어느과에대해서시스템을만들라고얘기를했고마찬가지로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게바로그겁니다.평소에자기업무에대해서연구개발하고외풍에대해서원칙을지킬수있는시스템을만들라는거예요.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점심을굶는어르신들이계시는데어느교회에서일주일에한번씩식사를제공하니까일정한부분을지원해주는방법도있지않느냐고작년에질의를드렸었는데답변이향후검토해서지원체계가되면잡겠다고했는데어떻게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중식지원프로그램이있습니다.금년도에세화복지회관도횟수를2배로늘리고예산도2배로늘렸는데교회쪽까지는우리가확대하는것은생각을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옥련동이나청학동에사는사람들은못드시는데혜택을실질적으로볼수있게끔예를들면,동마다활성화할수있는대안이나와야지세화복지회관에2배로준다고결과가바라는대로나올것같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일평균이용자수가20인이상이고주3회이상급식하는것으로한다는지침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이적극적으로3개의종교단체를묶어해도되잖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각을넓혀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5개경로당과노인복지회관과연계프로그램이있다는데구체적인내용이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한달정도됐는데건강체조,전통춤,이·미용교실,조그만소품만들기등어르신들이환영하고프로그램이운영되는날을기다리는등긍정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오늘신문에도빈곤이대물림되면서개인적인차원을넘어서빈익빈,부익부사회문제로빚어지는데우리연수구에서도나타날가능성이있어요.제가보기에는아동이나청소년들이올바른교육을통해서빈곤의대물림을끊을수밖에없거든요.마지막으로부탁드리는게내년행정사무감사에서는본위원이지적했던부분에대해서발상의전환도필요하고새로시작하는사업에대해서도오류를범하지않도록철저하게준비를해서성공적으로이끌어나가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사항을보고드리기전에최두환위원이지적한사항에대하여총무과장님께확인답변을듣고자합니다.총무과장님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지하주차관리에대해서궁금한것이있어서행정서비스3S운동과결부시켜서생각해보니까불합리한게있어서출석요구를했습니다.강제조항은아니지만공무원들주차는지하2층에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게시달한적이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특별히그렇게시달돼있는것은없고그렇게권유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3S운동에speedy가있는데지하1층에내려가면여유공간이많은데도불구하고주민들이지하1층에내려가는것을모르는경우가많습니다. 지하1층에서돌다가이중주차를하거나지상에이중주차해서허둥지둥한다면3S운동이별의미가없을것으로생각되는데우선적으로과장님들이솔선하셔서지하2층부터주차하시고지하2층에최대한유도하셔서주민들이조금이라도편하게주차하게해서1층공간을확보하게할수있도록했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지적해주신사항은이해를충분히하겠습니다.참고로저희구청은주차공간이넓은관계로특별하게사람들이많이오시는행사때불편함이발생될것으로생각됩니다.이번에전직원에게각실·과로공문도보내고구홈페이지게시판을통해서되도록평상시에2층부터주차를해서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구청은주차장이개방돼있어서주변에서식사하기위해서주차해놓은주민들차량이많습니다.주차요원이여성행사할때보면관리적인측면에서앞에서서방향만제시하고있는데큰행사때문화체육과장님도오셨는데서로협의해서지하에공간이있는데도이중삼중으로주차해놓고있는데과장님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에앞서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83쪽,씨름단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중앙정부에각자치단체의주민들힘을모으기위해직장에개설토록해서연수구청도1996년에씨름단이창단될당시전국에3～4개단체밖에없다고본위원은알고있는데씨름대회에참석만해도3위는갔습니다.지금은각자치단체에10개단체가됐다고아는데맞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일반팀하고자치단체팀하고12개팀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감독1명,코치1명,선수9명으로인건비등막대한예산이소요되고있는데씨름단을운영함에있어득과실이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최근에와서예산이많이투입되는것은사실입니다.인건비등기타포함해서4억7,700만원이소요되는데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이예산에비해서효율성이떨어지지않냐고말씀하셨는데저번행정사무감사때지적해주셨는데국민체육진흥법제10조4항에의해서비인기종목이17개로추정되는데동구여자유도,남구사격,중구펜싱,부평구볼링,계양구양궁,서구로울러스케이트,옹진군카누가있는데지방자치단체별로의무적으로하나씩하고있는데씨름단에예산이많이투입되니까다른종목으로전환하는게어떠냐는질의신것같은데요.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금년초에인원을보강해서성과도거두고비인기종목은자치단체에서한종목이상하도록권장하고체육진흥법에도나와있는데이부분은국가적차원에서육성하도록돼있기때문에다른종목으로대체할것을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향후신중히검토해야되는것으로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체육공원에풋살경기장,농구장,족구장,게이트볼장,베드민턴장은공원녹지과에서보수나관리를하고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현재관리분야는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고체육시설은문화체육과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본위원이보기로는체육공원의체육시설은문화체육과에서모든것을관리하고보수해야될것으로보는데어떠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입장에서는답변드리기가조심스럽지만현재체육공원은명칭이체육공원이지용도상으로는공원부지입니다.전체적인관리운영은공원녹지과에서할수밖에없고거기에수반되는체육시설이생활체육시설협의회가연수정2층에있기때문에그분들의안전관리때문에저희가떠맡은상황입니다.
서석원위원
체육시설은문화체육과가전문가아닙니까?문화체육과에서관리했으면하는데공원녹지과장님과협의하셔서검토해보시고문화체육과에서모든것을관리하는방법으로했으면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부분은확답을못드리겠습니다.참고적으로한예를들면,연수체육시설공원이준공때부터여론이좋지않았고민원이많았는데최근에공적비를세워서제거해달라는요청이들어왔습니다.그분들한테조치를해달라고했는데저희법으로는조치할수있는법이없고계도나독려밖에없습니다.공원녹지법제8조에의해서무단점유시설에대한고발이나과징금부과가가능합니다.저희가할수있는부분에한계가있습니다.공원부지이기때문에관리전환을받은상태도아니고체육시설물에대한운영에대해서권한을갖고있는것이지기타는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참고자료는유인물을복사해서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씨름단운영과체육공원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씨름단은96년에창단했을때에는전국에3개단체로연수구가여러번우승했었는데지금은실업팀이전국적으로몇개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12개정도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최근에씨름단의대회성적이부진한데,..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전국적으로12개의아마추어팀이있는데연말에스카웃비용으로몇십억을투자합니다.
곽종배위원
비인기종목을국가차원에서지방단체에씨름단을육성시킨다는보호차원도있지만행정사무감사자료344쪽예산집행현황을보면2002년도에3억9천만원정도,2003년도에4억7천만원정도구예산이집행된것으로나타났고매년20%이상증가하는데2002년도에우수선수유치비및활동비명목으로2천만원을집행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우수선수를유치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4명유치했습니다.1인당500만원으로스카웃비용으로많은돈은아닙니다.
곽종배위원
보다적극적인예산을집행하든지서석원위원님말씀처럼다른종목으로교체하든가대안이나와야될것같은데본위원이알기로는시에서예산이나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2,500만원을지급해줍니다.
곽종배위원
더가져올부분이없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시에서일률적으로지급해줍니다.내년부터는감독하고코치를하나로묶어서1일체제로해서예산을줄이고,..
곽종배위원
매년4억이상의예산이투입되는것으로나타났고간접경비까지포함하면1년에씨름단이어느정도의예산이집행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4억7천만원지급되고숙소에대한시설보수비가약간소요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전문적인체육단을운영하는것보다는26만모두가참여할수있는중장기적인계획이수립되어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주5일제근무를하고요즘대부분여가활동들을체육이나건강쪽에할애하기때문에일정부분지방자치단체에서담당해야되지않느냐아까말씀드렸지만문화예술기금으로20억을문화예술만하는것이아니라문화체육까지포함해서문화예술체육재단을만들려고,...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진흥법10조에의해서각자치단체마다비인기종목을활성화해서스카웃비와별도의옵션이필요한데이제는비인기종목에서벗어났으니까이제우리도무엇으로바꿔줄지마인드전환이필요합니다.이제는사고의반전을할때가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해보십시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신중히검토를해서의원간담회를통해서조율을거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시보조비내역도시에서일괄적으로2,500만원씩보조된다지만우리가훨씬더많이들어가요.재정이없어못하겠다면시에예산을더요구할수있도록노력을기해야되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350쪽연수체육공원내체육시설설치현황및운영실태에서연수체육공원이준공되어많은연수주민이이용하고있어서생활체육인의한사람으로서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그러나이용주민들로부터안전상문제와운영상의문제점들이구청홈페이지에건의되고있고궁도장내분과관련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연수정과문학정둘다인정을하지않고생활체육협의회중간에서표준정원안을만들었습니다.연수구민을대상으로해서생활체육회주관으로연수구궁도인연합회를16일4시에총회를하기로했습니다.현재접수된인원은62명이접수되어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구청홈페이지에띄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구청홈페이지에아직띄우지않았습니다.연수구민이면누구나가입이가능하고동호인개념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궁도장의활용을보면오전,오후특정시간을활용하고많은시간을빈공간으로있는데효율성제고차원에서빈시간에족구장이나축구장등다른종목으로활용할계획은없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일정부분공감합니다.궁도장운영시간이아침,새벽,저녁에운동을하고나머지시간들은궁도사대와과녁의넓은녹지공간이비어있습니다.그공간을활용하기위해서시간내에는쓸수있게끔궁도인들과의견조율을수렴해야되는부분도있고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일부에서는풋살이나X-게임장을추가로설치해달라는요구가많았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의원간담회를통해다시한번보고를드리고여론을수렴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10시까지공공근로가근무하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10시까지근무는못하고근무시간내에는근무를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문화공원내테니스장을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73회임시회때추경예산에서테니스코트내개·보수로인해새로단장할계획으로알고있는데현재남구,남동구,부평구같은경우구립테니스장으로위탁해서협회에주고있거든요.앞으로개·보수가되면세외수입을증대할수있는방법으로단체에위탁을주는것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관리운영의모든권한은공원녹지과에서갖고있습니다.문화체육과에서는관리권한이없습니다.뭐라고말씀드릴수없지만남구,남동구,부평구는구립테니스장을동호인이나생활체육협의회쪽에위탁계약을해서일부는사용료를징수해서세외수입으로잡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테니스장의부분은공원녹지과에관리전환을받아서검토해야될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328쪽에생활체육협의회에서각종종목별대회를개최하고있지않습니까?제3회회장배볼링대회,제6회회장배탁구대회,제5회회장배마라톤대회가있는데생활체육협회장배를말씀하신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문화체육과에서각종목별생활체육협의회에예산지침서를내려보내지않고있는데상금을주지않는게상업화될것같아상패로하는데어느정도융통성있게해달라는것입니다.329쪽제5회회장배마라톤대회에참관인수가1,000명인데형평성있게예산을더세워야되는것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여론을수렴해서내년도에임의보조금을세울때에는적절하게세울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체육부분에있어서자부담20%는분명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업무보고서181쪽에본위원과정지열위원님이능허대축제위원으로되어있습니다.7월4일능허대문화축제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주최해서청취를했는데능허대의역사적인사실들이고증되는많은진전이있었는데본위원의생각은어떤문화축제를추진할것이며소요예산이얼마나들고소요예산을구비로할것인지아니면시비를지원받을것인지어느정도확보대책이있어야되는데그런것이분명치않았던같아요.또구민홍보가부족하지않았나향후어떻게처리할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난7월4일에능허대문화축제연구용역중간보고회가있었는데곽위원님뿐아니라참여했던분들이너무미진하지않나하는지적을받았고,지난4월에계약을하면서축제를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방안이무엇이냐연수구만의축제가아니라전국단위의축제가될수있게끔과업지시서를줬는데중간보고회에서는나타나지않아이원식박사에게참여했던분들의여론등을얘기를했으니까자료가나올겁니다.
곽종배위원
연수문화원과체육협의회와관련이있는지별도로문화스포츠종목을선정해서운영할계획인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번에구민의날행사를하면서예산을별도로세운게아니고기존에있던예산에의해서생활체육협의회나임의단체를가지고기간내행사형식으로취했는데능허대축제같은경우는볼링대회,테니스대회등전국단위로할수있는행사가들어가야될것같고예를들면,부평구같은경우에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처럼생활체육협의회와는별개로능허대축제의큰틀안에참여축제를넣어야된다고구상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본위원생각도능허대역사적재조명을한다는것은환영합니다.이와관련하여대규모축제보다는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소규모축제도가능하다는거죠.연수구민들이축제에직접참여할수있는홍보도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번에설문조사를통해서시기나축제의규모,주민들이어떤축제를원하고있다는것이나타났습니다.나머지부분에흡수가되고차곡차곡진행중이니까곽위원님이질의에답변드리기어려움이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보다더세밀한준비가필요하지않나생각을갖고있습니다.능허대문화축제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동료위원님들께서도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체육공원관리를문화체육과와공원녹지과에서한다는데예를들어서,궁도장에서운동을하러나온사람이사고가났을경우공원녹지과에서책임을집니까?아니면문화체육과에서책임을질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책임지는범위의한계는시설물자체에문제가있으면지방자치단체에서일부책임을져야될것이고본인과실일경우는본인이해야될부분인데일단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공익근무요원들을배치하고있습니다.책임부서가어디냐는답변하기어려움이있는데실질적으로공원관리에대한운영이나주체는공원녹지과라는얘기죠.그부분은공원녹지과와협의해서빠른시일내마무리짓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체육공원의관리주체는정해져야된다고생각을가지고있어요.예를들어서,궁도장내공적비가들어가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적비는들어와있는데누가허가해준사람도없고공원녹지과의말로는궁도장내시설물이라고문체과에서조치를해야된다는논리에요.문체과에서는공원지역이기때문에공원녹지과라고얘기하는데이제는정확하게규정되지않으면26만연수구민아무라도내이름을새겨서‘몇월며칟날어떤일을했었다’고갖다세워놓으면제재할방법이없잖아요.힘없는서민은작은지붕공사를함에도법의원리로철거를하는마당에인정되지않고허가되지도않은공적비가들어와있는데도불구하고서로일을미루고있는게연수구행정의난맥입니다.이부분을어떻게정리할거예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공원내시설물에대해서는운영이나관리에대한사항은공원녹지과의고유사항입니다.공적비같은경우에는궁도인들이일방적으로설치를했는데민원이야기되면서제거되어야된다는얘기가있었습니다.그당시에공원녹지과에서「연수구제6차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시공원법제8조에위배되는사항으로즉시시정토록기념비를6월28일까지철거해달라고」공문을줬습니다.이것으로인해연수사정한테6월24일,6월30일2차에걸쳐서공적비를제거해달라했는데저희과에서는조치할수있는관련법이없으니까도시공원법제8조에의해서무단시설공원내점용시설물로봐서철거를해야된다는얘기죠.청소년야외무대를운영하기때문에3월14일에연수체육공원에무대를하나설치하겠다고했더니공원녹지과에서는「도시공원법제5조및동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의해서공원설치면적대상에안된다」답변이왔습니다.자체내부검토사항에서도관리운영은공원녹지과고유권한이란것이문서로나와있습니다.필요하다면참고자료로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번에추경을다루면서문화공원내테니스장개·보수에관한것이올라와서이중적인관리는문제가있겠다싶어관리전환을과감히하든지관리주체가명확하게명시되어야되겠다는생각에서공적비를분기점으로이제는관리주체가정확하게정해져야되겠다.사정에서활을쏘면서먼저번임시회때도지적을했듯이화살이과녁을벗어나녹지부분에화살이떨어진것을많이봤어요.공원내에경작을함에도불구하고만약에사고가났다면그책임은어디서질것이냐과장님께서정확하게문체과의입장을말씀해주셨고도시국공원녹지과할때이부분을확인할것이고,2008정책기획단을감사하면서계획서가1월～4월,4개월에걸쳐서만들어졌는데연수축제를하면서문체과에올라온안이있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3월이나4월에구민의날행사에임박해서정책기획단에서축제와관련해서실무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느냐검토를해보라고해서그당시에예산이1억정도넘은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우선적으로예산이반영안되니까일단실효성이없다,구민의축제행사는예산범위내에서흩어진것을모아서결집력을만들어서주민들이다같이참여할수있는행사로가겠다고해서그때당시에사실성이나효율성이떨어지기때문에참고만한것으로알고있는데반영은안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검토를해보니까어떤특이한사항이있었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인천일보와중구청하고같이했던축제가있습니다.인천우체국에서월미도까지들어가는입구까지통제해서2박3일축제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나름대로성공을거두었다는자평도내고있었는데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의도로상징광장이적으니까앞도로를통제해서단발적인공연을하는자리그쪽은차량을우회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우리같은경우는삼환,대우,삼성아파트주민들의불편이예견되고청소년행사도1,2시간하는데소음이크다고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하루정도통제한다면현실성에떨어지지않나나중에검토하자보류했던기억이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의내용을들어보면주민의어떤불편은전혀고려되지않고단지,행사위주의구민의날축제가구의정체성을확립하는데도도움이됩니다마는구정의홍보로착각하고구민의생활권까지침해받을수있는도로를통제하는발상으로예산도전혀고려치않는용역보고서가문체과에서사전에요청한바도없고사전에협의된적도없음에도불구하고1월부터자체적으로연구검토해서5월에내놨다는얘기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당시에확정된것은아니고협의하는과정일겁니다.
이재호위원
계획서가완성되기전까지는수차례걸쳐협의와정보교환내지는누락될수있는부분을캐치하고연구검토해야되는것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쪽의기본안은행사에관련된부분들을모아변경해서쓰겠다는것으로기억되는데저희가나름대로판단했을때에는실효성도없고,..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예산에대한보고서가올라가기전까지문체과에협의가없었는지,지난번에본위원이질의를했을때정책기획단에서는약8,800만원의예산이있으니까좀더하면할수있다는그런취지에서1억정도소요되는예산이올라왔다고답변을했거든요.그쪽에서는예산이얼마쓰여지는것인지알고서용역이됐었다는것이고과장님께서는올라오기전까지는아무협의가없었다상당히많이차이가나는건데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안이오기전까지는기본축제에대한설정,세부추진에들어가서어떤프로그램을가지고어떤행사에대해서협의한적은없습니다.단, 구민노래자랑하는데예산액이총망라해서4,200만원이잡혀있고구립관악단정기연주회를하게되면수시연주회로1인당10만원씩지급을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프로그램을한다는것은기억을하는데나머지1,200만원에대한것은예산을편성해야되는부분이고축제라는것이일정기간연구하고검토하고시행착오도거치면서가져야되는데,..구민노래자랑하나하는것도2개월전부터작업을해야됩니다.
이재호위원
2008정책기획단에대해서다시한번본위원은조직간의충돌만빚었고실익은없었구나짚어봅니다.행정을펴는데있어가장기본인예산조차도전혀생각지않고해당주무과장까지도배제됐다,바꿔서얘기하면철저히무시된계획에실효성자체가극히의심스러움에도불구하고4개월기간기획을했다는것을이번사무감사를통해서우리는알게됐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328쪽과329쪽각종행사계획을보면생활체육협회장이주관하고필요예산을써서상품이나상패는회장이름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런데구청지원금100%로행사를치르면서어떻게단체장이름을거기에넣을수있죠.별첨자료를보게되면예산과관계된겁니다.여기에도보면「교부받은보조금은경비지출시지출시기별로수시집행해야하나통장에입금된사업별보조금을전액인출해서사용」막말로내주머니에넣고내가생각날때썼다는얘기에요.이것이어떻게투명성이보장될수있냐는얘기에요.공금을다루는데무사안일주의고내돈이아니니까이런사고로우리가집에서살림을하더라도가계부쓰는가정이점점늘어나고있어요.그런데문체과장님은이것을어떻게걸러내려고시정명령만내리고그이후에달라진게뭐가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은고쳐져야하는것으로공감합니다.
곽종배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자부담을포함해서하는거예요.
이재호위원
자부담의성격도정확하게협회운영상에들어가는거예요.이제는현실성있게예산이헛되게쓰여지는부분은막고실제적인운영을하자는얘기죠.각단체의장을맡았으면그분들이갖고있던경륜과경영적인노하우를얻고경제적인면도일부분부담을해주십사하는묵시적인주문을하면서단체장을맡기는거예요.내부적으로운영지침을만들어야한다는의지는있으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청내헬스장부분인데일반인에게는개방을제한하겠다는내용이있었는데어떤근거고어떤내용으로고치게된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헬스장이나탁구장등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물에대해서는특히헬스장에대해서는아침7시부터22시까지일반인들한테개방을해줬습니다.최근에각구청에서보안사고와도난사고가나면서야간에출입자에대한통제가필요했고,또하나는작년도에직장협의회와집행부하고직원복리차원에서협의사항이었습니다.6시퇴근이후에는직원들이사용할수있는전용헬스장이되어야되지않느냐해서출발되었습니다.그렇게하다보니까일반인들쪽에서마찰이있었고어제ITV에방송을했는데타이틀이「주민과공무원들의작은바램」양쪽의목소리를들려줬는데저희들입장에서도청사시설물의일부를주민들한테개방하는차원에서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통제하기는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답변중에서생각을갖고추진하려고했던부분을다섯가지정도집약을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본위원이반박을해보겠습니다.우선은보안의문제가있었다는말씀을하셨는데총무과에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세콤장치도하고여러가지보안에대처할수있어요.그리고직협에서복리차원에서해달라6시이후는쓰겠다면민간인들은실업자만와야겠네요.모든직장인들은6시넘어야이용할수있지않습니까?6시이후에이용을한다는것은결국그네들의사용을원천봉쇄하자는얘기와맞물리는것아닙니까?주민들에게개방했을경우에공무원들과의다소사용하는데불편한점이있다,3S운동은늘몸속에배어있으면됩니다.주민이어디에있던같이호흡하고같이땀을흘리면되는것인데왜이질감을가져야됩니까?또연수구청을제일처음에지를때너무크다지금현재도시설이남아돌아벤처기업에임대를하고있지않습니까?연수구민들이너무구청이크다했을때구청의답변은연수구는여러가지용도로쓰기위해서큰것이고송도신도시가들어오면행정수요도늘어나고또구민회관이없기때문에구민들한테일정부분을개방해주기위해크게짓는다는논리를폈어요.그렇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두가지의견을어떻게하나로얻어낼까고민을한다면시설을고급화하고시설을확충하면문화구청장임을표명하고당선한구청장님의이미지에도맞고구민과같이호흡하면서공무원을더이해하는장이될수있지않을까요.앞으로어떻게할계획이세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공무원과같이운동을하고있습니다.실제로이용하는공무원들의숫자가설문조사했던그숫자보다적게이용해서결국주민들한테내줬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헬스장과연계해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시설물을보면이용수에비해기기가부족하니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업무보고188쪽을보면다양한청소년문화행사개최에서청소년여름방학수련캠프운영은문체과에서하는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위탁해서직원이동행하고있습니다.고등학생60명이간다면단체에서청소년관련자격증이있는분들이15명정도합류하고매년시행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생활체육협의회에서상당한노력을해서시에서500만원정도예산을가져와서시행하려는것으로아는데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성격이파악되지않았는데,..
이재호위원
같이연계해서하면좋을텐데요.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서187쪽을청소년육성·지원사업전개의향후추진계획에보면청소년공부방시설확충및운영지원이있는데구체적인내용이뭡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청소년공부방이몇개있는데공부방마다시설투자에차이가많이나고있습니다.이번에예산을반영했던사항은선학동에있는늘푸른공부방이지하에있다고1층으로올라와서냉·난방을지원했고,...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답변하신내용하고2008정책기획단정수석위원님이답변한내용하고차이가있어서정수석전문위원님을출석시켜서확인작업을하려고합니다. 다른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78쪽「도서문화기본시설확충」에서구립어린이도서관설치가있는데향후추진계획에보면작은도서관아동도서확충은책을늘린다는말씀이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용하는사람들이한정돼있는데사회복지과도그렇지만각동마다이런역할을하는데가많습니다.그런데에지원하는것도모색해볼필요가있겠다고생각하는데7개공부방에도서열람을할수있도록돼있는데공부방에도서확충지원방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제가참고해야될부분이각동에주민자치센터가운영되고있어서금년도에는도서관에800만원예산을세워서검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복지쪽은점조직과같이돼있어서많이산재돼있습니다.거기에도활동하지못하는데공부방에지원하는쪽으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두번째더불어나누는운동확산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책모으기운동을통해서필요없는책은한번보고버리게되는데도서모으기운동과나누는운동을확산해서어려운이웃에게배분될수있도록공동체사업에대해서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좋은의견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거기에관련해서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도서가구비돼있는데데이터베이스관리가돼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돼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홈페이지에보면어느동에어느책이있는지,...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런것까지는안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학교까지는안돼있고진위원님이말씀하신유치원학교는헌책모으기운동을많이하는데교육청에서학교에데이터베이스가돼있는학교로연계시켜서시스템기능이이루어져야되는데데이터베이스화라고구청내에서여러얘기가나오는데실질적으로이루어지는부분이없습니다.
학교와도연계해서접근할수있도록방법을모색할수있는자세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도서모으기는당장할수도있지만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이될수있습니다.마인드를높이겠습니다.
이내용은금년도부터참여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료351쪽「능허대축제」와관련해서전국단위의성공적축제로개최한다는데에저도동의합니다.축제라는게선심성예산집행입니다.시민단체등지방자치단체가독자적으로즉흥적준비로이벤트성으로끝나고예산만낭비하기때문에지적을받는겁니다.그렇게하려면호응이있어야되는데축제위원에동료의원2명이들어가있는데능허대축제만이아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축제때포괄적인개념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용역2,800만원에대해서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역사적사실을고증하는것은연수구주체들이기획하고용역준내용을충분히이해해서준비하고주민들한테홍보하고여론수렴하는과정이이루어졌다면앞으로훨씬긍정적인측면이있을수도있습니다.2,800만원예산에대해서걱정스러운면이있었데도불구하고9월이전에마무리되는데용역준것에잘못하면계획에맞춰나가는식으로나갈가능성이있다고느낍니다.앞으로축제위원들을철저하게구성하셔서적극활용해서성공적으로끌어갈수있도록고민하셔야되겠다고생각합니다.
333쪽,「청소년수련관운영실태」가나와있는데건물의노후화로비가새서전혀못쓰고있는데현지확인해서보수작업을하고있다고하는데계속진행되고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조명시설같은경우여름장마철에사고예방을위해서,...441쪽청소년공부방운영실적,7개공부방에지원해주는데청학동나눔의교실만예산이700여만원입니다.그이유가좌석대로한다고돼있는데인원체크가되지도않습니다.이용자수를보면나눔의교실같은경우적어도다른데보다중간은갑니다.나머지50석이더넘습니다.다른곳은1,100만원지원해주고이곳은700만원지원해주는데이용자수하고똑같이지원이들어가야되는게공정성에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좌석수를기준으로하는데시비,구비로지원해주는데50억이상은분기별80만원,시에서시비책정할때좌석수를기준으로주도록지침이돼있는데시비가올해는3,500만원을받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전거와관련해서구정질문을통해서답변을받았는데부천시사례를보면당위성은얘기하지않아도될것으로압니다.유럽의경우자전거도로가많습니다.우리연수구정도되면선진국의모델로배울점을배워야된다고생각합니다.부천시의경우구청앞마당에자전거면허시험장을만들었습니다.대단히효율적이라고생각하는데우리도실시해볼필요가있지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이것도전체적으로문화분야라든지직원들이출장갈때가서벤치마킹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330억투자해서승기천에하이킹도로를개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자전거관계는제가답변할게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천관계건설과쪽에서답변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전거기증하는사업도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동춘2동사무소에서민원인들한테자전거를대여해주는특색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2008수석전문위원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바쁘신데다시나와주십사한것은지난번기획감사실소속중몇가지를확인하겠습니다.연수구축제활성화방안에대해서예산과관련해서8천만원이세워져있는것으로알고축제활성화방안을보고서에작성하셨다고하셨는데8천만원이된다는것은어떻게아신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산서를보고추계해봤습니다.예산서를보고축제와관련된예산을모아보니까어느정도모을수있는지추계를한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에협의도했다고답변하셨는데그때협의내용이어떤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8천만원정도추계를하니까어제드린자료를갖고,...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계수가나오기까지협의가있었다고답변을해주셨습니다.문화체육과에서는전혀협의가없었다고하시는데모르는상태에서정책이세워지고예산도구민의날행사에맞는지모르는상태에서,...결론을스스로판단하신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8천만원예산이세워질것으로판단해서그예산을갖고기획안을만들어서그기획안을갖고문화체육과장님을찾은겁니다.축제로서가능한지어떤점이문제가있는지그런사항들을협의드렸던거죠.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번사무감사시두가지부분을중요시여기기때문에오시게했습니다.만의하나,조직내에조직간의충돌로인해서일할수있는계획이어려워지면실행하기어려워지는겁니다.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기쁜마음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보고해주신자료에보면1월～4월까지연수구축제활성화방안을4개월간에걸쳐연구검토하시고3월달에는구민의날행사계획을협의했다고보고를올려주셨습니다.그런데문화체육과감사를하다발견한게사전에협의가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답변은그런내용이아니었습니다.기만들어진기획안이문화체육과에넘어왔었는데어떤기획안을잡기전에는연수구실정에맞게접목시키기위해서는그지역의문화행정을이끌어온단체나문제점을먼저파악하는게계획전단계아닙니까?
문화체육과도포함이됩니까?
어떤계획이있으면연수구실정에맞게진단을해야죠.
5,6월로기억하는데음식문화축제는단발성으로끝난것이고연수구의문화축제에대해서가장잘아는사람은문화체육과장님입니다.과장님이배제된상태에서그분의의견이경시된상태에서접목되는것은잘못될여지가많지요?
그협의부서하고긴밀하게거쳤는지질의해보니까협의받는사실이없다,어느날만들어진계획서를받은적이있습니다,접목이됐냐?안됐습니다.우리실정에맞지도않고문제가있어서안됐다고했습니다.사전에계획된정제된계획서가아니라는겁니다.1～4월까지헛일했다는겁니다.
협의를가지셨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아까답변중에초안이와서,..
이재호위원
언제왔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정확한날짜기억은못하지만구민의날행사을앞두고3월말～4월초에초안이내려와서2차수정안이다시왔습니다.그때는진지하게미팅이됐었습니다.그때의견이돌출돼서장소협의가안돼서계획하고있던구민의날과관련해서생각하고있던폼으로가고이라크전쟁이발발하고해서,...
이재호위원
3월말-4월초까지협의조차없었다는겁니다.
지금까지과거없는현재가없고현재없는미래가없지않습니까?과거를알기위해서는전문위원님이1월부터3월까지사전계획서를짜기위해서3월초에짜여지기전에한번쯤은거르고진지하게대화채널을열어서물어보고공동기획을함으로써보다더나은것을출력할수있다는겁니다.앞으로기획하실때이런식의기획이되어서는안된다는겁니다.2008기획단께서는4개월에걸쳐했지만주무부서에서아니오라고얘기했을때너무허탈하지않습니까?이작은것부터여기에서걸러집니다.정수석전문위원님은미팅자료를준비하기위해서하셨는데결국반영된게하나도없고1월～3월까지헛일한게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반영된게문화체육과행사라고해서최종적으로만들어진겁니다.저희가계획했던기획안중거리퍼포먼스라든지풋살이라든지저희안도들어가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민의날노래자랑도이벤트에줬습니다.2008에서뭐가들어갔다는겁니까?앞으로사전에준비되고검증되고협의하는과정을거치면서정제되고그것을실현가능성있는정책이돼야하지않나조직을이해하는장이돼야겠다고해서오시게된겁니다.앞으로어떤기획을펴시든간에조직의양해가이루어진계획서가짜여졌으면좋겠고미래지향적이고세세한것은구의전문가에게넘길수있는2008기획단을기대해봅니다.
진원용위원장
위원장으로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2008기획단은많은우여곡절속에연수구의문화나각종행사가미흡하기때문에연수구를이끌기위해조례를통과시켜준거예요.본위원장이부탁하고싶은것은동료이재호위원님께서도질의를했지만구민의날기획안을짜서기획감사실의단장을걸쳐문화체육과와협의를해야이루어지는데조인이잘안되는것으로판단되거든요.앞으로는정책기획단에서모든기획을만들었더라도기획감사실과각부서와협조를해서이루어졌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어떤업무를기획하기위해서외주업체에용역을하는경우의진행과정을한번생각해봤습니다.소관부서에서과업지시서를먼저주면과업지시서를갖고연구를해서다음에그결과를가지고중간보고회를걸치지않습니까?과업지시서를준쪽에서도어떤환경의변화가있을테고용역을한업체도용역을준시행자쪽에서과연제대로맞게했는지서로거리감을좁히는겁니다.최종결과보고가나온것을시행자측에서활용을하는거거든요.그러면정책기획단은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셨지만이조직이구성될때도약간이야기가있었지만조직의발전을위해서대의명제하에서정책기획단이발족됐어요.그런데용역을주는것보다구청조직내의한부서입니다.오히려대화가원활하게되고더좋은결과를만들수있는좋은여건이라고생각이되는데수석위원님,과업지시서를받습니까?
제가볼땐제목하나예를들어서,축제활성화방안을연구해주십시오.혹시이렇게받는것아닙니까?
연수축제방안이완전히확정될때까지보고한내용이제가볼때에는과제제목을선정하는그런수준이아니었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맞습니까?제가주문을드리고싶은것은조직내의집단이고원활한의사소통을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어있어요.그러면정책기획단에서실무부서에있는사람과일주일에한번미팅을한다든지원활한대화예를들면,처음에예산도다놓치고이쪽에서무슨생각을하고있는지도다놓치고나홀로길을간면이있다는거예요.과장님께서도마찬가지에요.과제가1월에선정될때벌써구민의날을겨냥해서어떤연구가될것이다라고했으면15개과제를기획감사실장이통제를못할거라고요.과장님도저쪽에서어떻게연구가되고있는지체크를해보는노력,결론적으로보면조직이만들어져있는데이조직이구청조직에섞이지못하고있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현실과이상을조합시키고자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라는생각이들고구청조직도싱크탱크를이용하고자하는노력이더필요하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기획단에대해서주문을드린다면기획감사실하고현업부서하고유기적인관계로삼위일체되어야된다는것과기획단은현업부서의보조부서지,지시부서는아니라는것을유념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조직간에마찰없이큰그림을그려주시기를주문드립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영수전문위원님한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영수전문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감사자료331쪽을보면청소년공부방운영실적이있는데2002년과2003년을비교해보면감소하는추세로있단말입니다.이유가어디에있는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데이터상으로는감소추세로되어있는데일반독서실과마찬가지지만공부방도시험때학생들이몰리는경향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청소년수련관이새롭게시작했는데작년에는3만1천명정도되는데금년에는5월31일현재1만명도안된단말입니다.홍보가부족하지않나분기별로운영에대한진단이필요하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341쪽을보면올해악기를1,500만원치구입했는데합쳐보니까1,450만원이나오거든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품의와계약하고차이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안을드리겠습니다.문화구청장을표명하는데주거의위주의계획도시이다보니까화합을이루고삶의질을높이는게중요한과제인데아파트단지내에서주민자치위원회가주관해서영화를상영해주더라고요.호응이좋고주민들이응집되는데제생각은동별로영화축제를1년에상·하반기에하는것이어떨까.그리고영화상영전에CD를만들어5분내지10분정도우리구정에대한보고도해주고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2년전까지만하더라도영화축제한마당을문화공원에서1년에한번정도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부정적인견해가있어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때다음부터하지말란적이있었던것으로기억이납니다.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금년2월에업무보고를하실때문화예술회관을건립하겠다고보고를하셨습니다.그런데금년4월임시회때제가구정질문을하면서그때주제가뭐였냐면송도신도시에대해서계속해서협조하는데우리구에게돌아올이익이없지않느냐했더니‘문화회관부지제공등을강력히건의하겠다’라고구청장님께서답변을하시더라고요.답답하던찰나에문화회관을얻어내는가보다희망을가지고보충질문을했는데‘문화회관건립을어떻게추진하고있느냐했더니’그답변이‘시도시개발본부송도사업부에서저희가입수한자료에따르면문화회관은6단계투자유치계획으로2007년4월부터추진할계획으로만들어진게있습니다’이렇게답변하고끝이났는데제가문화체육과장님한테기회가있으면질의를해봐야되겠다라고생각을하던것인데구청장님이바로생각나서하는게아닐텐데과장님과국장님이옆에서보좌하고있다가내소관분야면이답변을하는데기여했을것으로생각되는데의미가뭡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는문화예술회관을건립할때작년도에기초자료를조사하기위해서실무팀에서목포등세군데갔다오고문화예술회관부지를검토하고있다송도신도시가들어오면서남부광역쓰레기부지에우리구에3만평정도를할애해주는게있으니까거기에문화예술회관을지어보는게어떻겠냐고답변을드린적은있는데그부분은기억에없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러면이게종합적인기획부서에서작성을했을거라고생각드는데위원들이구정질문을하면구청장님은답변을하는자리에서책임있는답변을해야되거든요.그래서누가작성을했던간에책임있는얘기가나와야돼요.문화예술회관을건립하겠다고우리들도2월에보고를받았고동순회를다니면서각동에문화예술회관을건립해서연수구에멋있는문화공간을문화구청장으로서만들어놓겠다고공표를했거든요.전에는우리가이렇게짓겠다라고했던게여기서는시에서2007년에구청장님은의회에서답변을책임있는내용을하셔야되는것이고그책임있는내용을얘기하도록보좌를잘해야되는게실무부서또는기획부서거거든요.저는이답변이나오도록어떻게만들어준것인지밝혀내고왜이렇게답변할수밖에없었는지그것을알고싶어서얘기를전개하는겁니다.과장님이작성을안했다고말씀하셨잖아요.위원장님,다음번시간에기획감사실장을불러서이답변이왜이렇게작성됐는지물어볼수있도록기회를주실수있겠습니까?한번연락을해서계시는지확인해주십시오.
진원용위원장
국장님하고과장님과팀장님이계시는데위원장으로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4대의원님들은몇회회기때추진한것에대해서는수첩에기재한후에다음회기때짚고넘어가는사항이니까정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금년에는작년과달리구민들이금요예술무대에대해관심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회원의데이터망을구축하겠다고추진계획에서있었는데어떤실적이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데이터베이스를관리한다는것은연수구금요예술무대정기회원을모집해서그날있었던행사들을가정에리플릿을전달하고이메일있는분들한테몇월며칟날금요예술무대가무엇을하는지쏴주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몇분정도되시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500여명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분들에대한프로그램분석은됐나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설문조사를하겠다고업무보고를드린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왕설문조사를한다면제대로된조사가되어야되고500여명은너무미비하지않나연말에다시한번질의를드릴테니까그때까지자료가나와서답변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두번째로도서문화기반시설확충에서아동도서확충으로되어있는데인터넷부스설치,부스관련가구설치를계획했는데이게되어있나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7월중에발주할예정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인터넷부스를활용할수있는데서책을찾았는데책이없다면인터넷을뒤져서어느동에있다는게연결돼서체계가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문화라는것이노래,댄스,가요듣기그것만이문화가아니라여러방면에문화가많죠.다양하게즐길수있는여건이되어야되고연수구하면어디를가든지어떤공연이열린다,누군가무엇을할것이다,어디에뭔가전시되어있을것이다.그정도되어야문화구라고얘기할수있을텐데현재보면배드타운이다보니까그런쪽에관련된인사들이연수구에는상당히많습니다.그것또한조사가안되어있고단발성행사식으로끝나는경우가많은데지속적으로이루어져서문화공원의활용방안과연수구에살고있는예술인들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계획이되어있는데조성목표연도가언제까지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2005년까지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어떤목적과어떤계획으로하는것인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의조성이조례로근거를뒷받침하고있습니다.일정기간일반회계에서출연해서거기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으로문화예술을지원하기위해서하는데기본적인생각은문화예술진흥기금에따른기금운용위원회가설치된다음에활용방안에대해서논의가될것이고20억이된다면문화예술진흥재단을만들어서운영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예술인들을활용할수방안을마련해야되는데어떤사람이살고있는것조차파악이안된경우도많습니다.그사람들이공연하거나전시할수있게복합적으로할수있는방안과돈안드리고할수있는방안등시스템을하면좋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말씀드린겁니다.마지막으로확인을하겠습니다.생활체육교실에서6개강좌에10개반인데작년에는7개강좌에서10개반이운영됐거든요.어떤게없어졌고이유는뭐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수강생을모집할때최소한모집단위가30명이되어야되는데10명이나5명일때에는폐강을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아침건강체조교실하고노인건강생활체육교실은언제,어디서운영되는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아침건강체조교실은체육공원에서5월부터10월까지실시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아침에나가서운동을하시는분들이체육공원말고도연수구에몇군데있는데파악해보셨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파악은안해봤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마지막으로한가지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187쪽「건전한청소년육성지원사업전개」에서실질적으로구에서하는것은거의없습니다.청소년소관같은경우실질적인감독기구나시설문제도있고제대로된사회문화를접하게하려면음성적이아닌양지쪽으로자기의끼를발산하게만들어줘야된다고생각하고청소년어울무대연중9회운영이라고돼있는데동아리운영등 자발적으로하게해서구청에서도자리를만들어줄수있도록그런면을활용해줄수있는청소년정책을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체육공원에국궁장이있는데모든구민이사용할수있는조건이돼야하지않습니까?국궁장에사대가몇개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15명이돌아가면서할수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일반인이가면활을쏠수있는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개인운동기구이기때문에개인적으로사갖고가셔야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청소년상담실을운영하고있는데상담내용이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일지가기록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학교에는통보안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안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상담하고통계가나올텐데학교에도상담실이있는데연말에1년동안실적과분석내용하고어떤조치를했을때호응이좋았는지계층하고부모분석이돼서종합적으로나와야되는데지난번에도보니까빠졌습니다.잘된것도있을것이고표본으로삼아서해주셨으면합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아울러문예예술회관건립은구정질문에대한사후관계를확인코자기획감사실장님은7월11일10시에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시까지정회후속개하여청소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20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9시 10분 감사중지
20시 5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요점만간략하게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먼저업무보고201쪽을보면상반기추진실적에청소차구입,화물차1대,진공청소차1대가있는데주로용도가뭡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화물차는3S기동팀이도로나인도에방치된쓰레기를수거하는것이고진공청소차는시비로구입을했는데도로청소용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04쪽에폐기물재활용사업내실운영과관련해서쓰레기를처리한다면무조건소각이냐,매립이냐하는데우리연수구의재활용품에대한활용방안은어떻게됩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쓰레기청소행정을함에있어서기본취지는쓰레기를각가정에서감량화가최우선이라고말씀드리고잔재물만소각할것이냐,매각할것이냐로실천하고있습니다.불가피하게나온잔재에대해서는강제법에의해서적법하게처리해나가는수밖에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정화조청소업체의제한경쟁이아니라개방경쟁으로의전환용의에대해서물어봤을때답변이계속‘향후분뇨의무제한반입이가능한시기에자율경쟁체제도입을검토예정하고있다’고하는데언제쯤될것같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최종처리시설을시에서계획해서추진해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관내에서발생되는정화조오니가무한정반입할수있는시점에서하는게,..율도분뇨환경사업소의확충계획이있어서시공전에경제특구지역으로묶인바람에지연됐습니다.시에서별도로송림위생환경사업소를확충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000년1월19일에주민과의대화에서아주아파트관리소장이건의를했어요.정화조청소업체를공개입찰해자율화조치를요망한다했을때답변이‘송림위생처리장증설이후2003년을자율경쟁체제로전환할계획임으로2002년1월에는불가하다’고했거든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2003년처리장증설후자율경쟁체제로전환함이타당하다고답변을드렸습니다.시에서무한정받아들일수있는최종처리시설확충계획을갖고있었습니다.그것이중간에무산되는바람에다시계획이변경돼서시점을,..
의범
진의범위원
꼭그렇게해야할이유가있어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법상에도여러가지여건을감안해서청소업에대한구역을정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오니를최종적으로처리할수있는처리시설의처리용량이나지역적인여건을감안해야되는데시에서처리할수있는처리장의확충이되어있지않고1일반입량이170톤으로제한되어있습니다.자율적으로하면170톤이넘어가게되면제동을걸고주민들한테불편을초래하는사항이발생돼서개방할수없다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천시에서도앞으로수의계약과공개입찰부분하고전자입찰제도로바꾸겠다면서1천만원이상관급공사뿐만아니라용역발주에대해서도확대적용한다는데구도맞춰나가야되는것아니에요.이제는재점검해볼때가되지않았냐이말입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청소업체는고유사무이지만영업허가가시의위임사무입니다.청소업체를허가내려면저희가현재있는물량에서새로운사람에게줄수있냐,없냐사전에검토해야됩니다.허가낸사람중에서공개경쟁입찰을해야되는데1,2명이해야될것을3,4명이쪼개서여러사람이그업을했을때채산성을저희가보전해야줘야되고결국은주민부담이늘어나는문제가발생되고.
의범
진의범위원
시장원리에의해서공개입찰을하면단가에있어서구민에게혜택을줄수있는것아니에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이나정화조관계는법의목적이자연환경,생활환경을청결히하고토지오염을감소시킴으로써구민보건의향상과환경보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경제논리를비교하기는,..
의범
진의범위원
신문기사를보면정화조업체에대해주민여론조사를통해서요금과다징수업체를적발한사례가있거든요.다른지역처럼주민여론수렴을합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부당요금을받을수없습니다.그것은저희가확인해서그런사항이있으면제재를가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공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지방환경청과합동으로정화조업체를점검하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시와합동단속을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민간단체나시민단체쪽에서같이조사할용의는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시에서주관을하고있으니까같이동행해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민감한부분입니다마는작년에논란이되었던동료의원겸직과관련해서제가유권해석하기에는겸직인데전화로확인해보니까신뢰하지못해서그것을행정의해석을받아달라고했는데7～8개월이걸립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판단은유권해석을하는부서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회신을빨리받고,늦게받는것에대해관여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예를들어서,6개월～7개월안오게되면문제있는거잖아요.시급을요한다면문제가될것아닙니까?다른일반적인사항도그럽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의원들겸직사항문제는청소영업허가와는별개의문제거든요.의회사무과에서다뤄야될사항이라고,..
의범
진의범위원
청소과에서행자부에질의를했잖아요.제가최근에받았잖아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의원의신분관계에대해서말씀하신것같은데정화조업허가관련해서결격사유라는게있습니다.「금치산자라든지,한정치산자라든지,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사람이라든지,중형을받은자격불가사유」라는조건이있습니다.의원의겸직을해야된다,안된다대해서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범위에없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판단하기에는,...
의범
진의범위원
과장님,「질의하고하는사항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을근거로현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제2항제3호에규정된정화조청소업체대표이사또는이사로재직중인지방의회의원이지방자치단체와영리를목적으로하는거래를할수없다고하는규정에적용되는지의여부」해서질의를올렸잖아요.그런데왜안된다고합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회신을받아절차에의거해서그내용을의회사무과로보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난달에받아보게됐는데이렇게오래걸립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저희가해석을받는입장이라해석하는기관에서지연돼서왔기때문에어떻게말씀드릴수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답변이뭐라고왔어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지방의회의원의겸직등금지에관한질의회신해서「귀기관에서질의한지방의회의원이겸직등금지에관한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회신합니다.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의입법취지는지방의원이당해자치단체및공공단체와영리를목적으로거래를함에있어서부당한압력을행사함으로써공정한거래를해치고나아가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에불이익을초래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지방의원이대표권이없는이사로재직하고있는법인은당해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와의영리목적의거래를할수있다고보겠으나,지방의원이당해자치단체나공공단체와의영리목적거래시실질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는지여부등에대해서는귀직이판단할사안으로보여집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자부의결론은구청장이판단해서맞다,아니다를결정내라는거죠.판단을한번해보세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정화조청소업체를허가하면서의원어느분이계시던지거기에종사하고있다하더라도저희가청소업하는데관여하고실제적인영향을행사할수있는위치에는전혀없다고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관계법령에의해서두가지해석이나오는데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해서「구청장은관할구역에발생하는분뇨를처리하여야하며이경우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제35조의규정에의한분뇨등관련영업자로하여금수집·운반또는처리를대행하게할수있다」로되어있고이를근거로업체에서는구의수수료를받는게아니고주민에게직접수입을받고있어해당영업은지방자치단체장영업자는거래할수없고적용되지않는다라는것이있단말이에요.또하나는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제2항제3호에규정된정화조청소업체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5조1항의규정에따라서청사를대행한대행업체로수수료를징수하게되어있는바지방자치법제33조2항에규정된지방자치단체와영리를목적으로한거래로판단적용된다,하나는겸직금지로써적용되는데첫번째로하면안된다는것인데국장님은두가지중에서어떻게판단하십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제가이사항을어떻게청소과에서질의하게됐느냐고물었는데지방의원으로겸직관련질의를청소과에서하는게마땅하지않다고봅니다.그사항에문제가생겼다면의회차원에서질의를하고유권해석을받아야될사항이고지금청소과장님이그런표현을했습니다마는그유권해석에대해서는글자그대로지제가유권해석을어떻다고말씀드릴사항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의사과에서한다는것은추후에전개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겸직문제는영리를목적으로관련되느냐,안되느냐대단한중요한문제거든요.제33조2항과관련해서실질적으로영리목적거래하고관련되느냐이것이먼저규명이된다음에겸직부분은자연스럽게지방자치법제34조2항과관련해서면책부분이나오겠죠.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2항3호의영리를목적으로한거래로판단적용된다고하는데있고,안된다하는데있단말이에요.책임이나중에따르기때문에곤란한부분이있지만「귀직에서판단할사항으로보여진다」하니까결론은연수구청에서판단할사항이에요.어떤입장을취하느냐에대해들어보고싶은겁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의원겸직에대한사항은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이청소과에서질의를하라고요청해서질의를할수없이했던사항이지사실은청소과에서그사항을질의할사항까지는아니었다고저는생각합니다.어째든회신은왔습니다마는그회신된사항에대해서단체장의입장에서해석을한다든지말씀드릴사항은아닙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국장님이문제되는발언을하셨는데정화조대행업체를하는데제33조2항에위반되는부분이있었는데계속대행업체를하게한다면문제가되지요?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그사항에별다른문제가없다고저도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구청은적용되지않는다고보는겁니까?명확히답해주세요.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그사항내려온그대로누가읽어봐도알수있기때문에그대로적용을받게되면적용하면되는것이고구체적인어떤사항과서류를놓고보면서말씀드린사항이아니기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자치부에서도여기에미루는겁니다.지방의회의원이당해자치단체나공공단체와의영리목적거래시실질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는지여부등은당신들이결정하라고했단말입니다.
홍인선위원
그이야기가공문을올려서귀직이라고했으니까여기서판단을하라는것인데지금국장님답변을들어보니까공문올린것자체가사회문화국에서는잘못올렸다고생각하는것아니에요.그것을판단할것은의회사무과라고하는거죠?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럼,의회사무과에서만약에판단을해가지고만약에잘못됐다고이쪽으로송부를오면여기서는조치만취하면되는것이고이건을가지고자꾸여기다답을내라회의가그런모양새를취하고있는것,...
의범
진의범위원
그게아니죠.해석에있어서대단히중요하죠.왜냐하면청소업체에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규정에의해청소과에서하는것아닙니까?겸직부분은행자부에서만약에그렇게생각하지않으면행자부의답변이어떻게되냐면‘청소과에서올린것적합지않다고내려보내죠.의사과에서올려야지왜이런부분들을청소과에서올리냐고법적으로절차상문제가있다고’내려보내죠.
홍인선위원
그것은제가행정경험으로미루어볼때청소과에서올렸건아니면법무담당관실에서올렸건,어디에서올렸건행자부법무담당관실에서판단하지않아요.단지,연수구청의이름으로올라오면그것에대해서예를들어서,행자부에서판단을하지연수구청의어느부서에서올라왔기때문에이것은권한이없는자가물어봤다고하지는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것을인정한다고합시다.그러면여기서만의하나나중에분명히법률적인문제가있는데청소과에서계속줬단말입니다.나중에귀책사유가어디로떨어질것같애요.청소과에서책임이없을것같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의원이정화조하고겸직을하라,마라법에결격사유가없습니다.지방자치법을다루는것도아니고,
이재호위원
과장님,정화조업체대표자로서그대표자가누가됐던간에그결격사유는법대로처리할것아니에요.그유권해석을그대로따르면되는거죠.
의범
진의범위원
의회사무과에서해야될사항으로판단하니까이것을받은것으로문제가안된다는얘기입니까? (회의장소란)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는유권해석이중앙부서에서내려오면법대로처리하면되는거예요.지금현재정화조업허가를내주는데겸직을할수있느냐그조건만가지고얘기하면되는거예요?
이재호위원
청소과업무중에서의원의자격을판단할기준이있어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청소과행정업무감사받으러오셨지의원자격심사하러오신게아니라고얘기하면되는것이지,..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예를들어서,어떤다른의원이건설업체라면그것은또건설과에서판단해야되고이렇게되지는않는거죠.
이재호위원
아무것도안하는백수의원은어디에서판단해야됩니까?홍인선위원님도잘못된거죠.
의범
진의범위원
자격심의하는게아니고답변에대해서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해요.귀직에서판단할수있다고했으니까판단을내려보라는거예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할수없는것은할수없다,있다로답변해주세요.질의하실위원님께서도행정사무감사를하기때문에법테두리내에서할수있는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33조제2항을다시얘기하겠습니다.「지방의회의원은당해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와영리를목적으로하는거래를할수없으며이와관련된시설또는재산의양수인또는관리인이될수없다.」제34조제3항에는「지방의회의원은그직위를남용해서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또는기업체와의계약이나그처분에의하여재산상의권리·이익또는직위를취득하거나타인을위하여그취득을알선해서는아니된다」고나와있습니다.법리해석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어서질의해서행자부에서답변이두가지로왔는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의규정을볼때제33조제2항에적용된다안된다두개가있는데「해석을귀직이판단할사항」이라고돼있습니다.귀직이판단할사항이라고하니까궁금해하는본위원입장으로는청소과에서입장을발표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다음지방자치법갖고따지고하는것은추후에이루어지는겁니다.그럼,이렇게질의하겠습니다.제33조제2항에정화조업체대표로서경쟁을하는데있어서법적으로문제가있는사람이정화조업체를공개입찰했는데낙찰됐다면당연히법과상관없이시행하라고답변하실수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정화조업을취득하는데있어서는아무하자가없고,...
의범
진의범위원
예를들어서,공개입찰해서낙찰됐는데경쟁해서법적으로문제가되는데도신청하면정화조업체를하셔도된다고답변한다이겁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는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
상관없이내준다이거죠?국장님도똑같은의견이시죠?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는「지방의원은당해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회의시에동료의원이작년부터관련돼서민감해했던거아닙니까?「영리목적그실질적인영리를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는지에대해서는귀측이판단하시오」했는데해당된다,안된다,답을못하겠다든지.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위치에있지않다고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처음에그렇게답을하셨으면길게안가지않습니까?그래서 오랫동안한거아닙니까?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정화조에대한질의는,...이재호위원님,정화조는빼시죠?
이재호위원
제가한때는정화조에몸을담고있었고질의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위원님,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청소과에서는의원의자격심사까지언제업무를맡으셨습니까?그런질의를청소과에서부탁받아서한겁니까?해달라고요청을해서편의상해줬다는겁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담당자가하다보니까중간에회신이안오고재차질의하다보니까국장님께서도어떻게해서하게됐냐고지적을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혹시청소업무를수행하시면서외부로부터어떤압박을받은적이있어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동료위원이맑은청소행정을펴기위해서집고넘어갔는데보기좋았습니다.재활용팀장님!지금자원의리사이클링이상당히부각되고있는시점이죠.경제가어렵고지구를황폐화시키는자원의재활용이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문제시되고그런쪽의리사이클링에대해서많은투자가전개되고있는데우리연수구에서도헌옷을수거하는데가많이있는데제도화돼있지않다보니까무질서하게난립돼있고제2의쓰레기화하고제3의쓰레기화되면서주변을불결하게하고자원의낭비도따르고있는데남구나타시도의사례를보면서우리도도입할필요성을못느끼십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옷이재활용가능자원인데공공기관에서나서서수거함을설 치하고모든것을.
이재호위원
타구는수거업체를지정한다는겁니다.건설과에협의해서주변의수거함을제도화해서하는데그렇지못하다보니까주택가는말도못합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남구의경우도로법도로점용허가에의해서점용료까지해서하는데가있습니다.저희는도로나인도를관리하는부서가아니기때문에설치하는것을제재할수있는,..
이재호위원
건설과에서는청소과에서협조전이오지않기때문에안된다는겁니다.자원의재활용리사이클링이큰국가시책으로본다면필요하다는건인정하시죠?음식물쓰레기나생활쓰레기를구분하는것도쓰레기를처리하다보면제2의쓰레기화되는것을막고상당한효과를얻고있지않습니까?그런측면에서도로점용료를제도화해서세외수입확충이될겁니다.재활용팀에서건설과에협조요청을해서제도화하자는겁니다.건설과얘기는청소과에서협조만하면하겠다는겁니다.재활용팀에서는보내기를거부하고있다는겁니다.
진원용위원장
과장님,뜻을잘모르시는것같은데남구와같이도로변에방치돼있는쓰레기를과끼리협조해서정식으로국장님이도시국장님하고조인해서만들어놓으면주위의쓰레기까지깨끗이싣고가라고하면도로도깨끗해지고쓰레기도없어지는좋은제도입니다.국장님!그렇게하실의향이있으시죠?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회의때도얘기가나왔는데주위가불결해지고시의깨끗한거리만들기에도문제가,...도로가지저분해지는데허가를해주지않고있습니다.청소과에서도로관련부서로보내주면허가하겠다는내용인데재활용이전에그로인해서상당히불결해지는경우가있어서현재는스스로문서로보내서할수는없는입장에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오수팀에질의하겠습니다.청소과의주업무세가지중에서생활쓰레기는가시적으로보이고순간적으로처리했을때기대가크다보니까그쪽으로는많은투자와관심을갖는데연수구가안고있는오수문제가상당히큽니다.왜냐면오수관우수관분리관거를쓰다나중에차집관으로가다보니까악취가큽니다.그런데다수질기준을완화시키는부분에서하천이기하학적으로오염되고있습니다.얼마전에음식물쓰레기처리장현장방문했을때에도거기에쏟아지는오폐수를보고과장님도참석하셨지만악취때문에음식물쓰레기뿐만아니라생활하수그리고도심생활중에서정화조청소업무도아파트에서생활폐수까지같이우수로유입시켜방류해서BOD가급격하게악화되고있는데주기적인청소관리에대한노력을안하시는것같습니다.시에처리량확충요구를해야되지않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수질보존차원에서처리장확충관계에대해서건의도했지만기회가있을때건의하고평소부하가안걸리도록철저한청소를해가나가도록체크해서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환경논리를경제논리에접목시키니까안맞는겁니다.사람들이흔히경제논리를먼저앞세우는데환경논리는국가백년대계고우리의미래고우리의생명입니다.과감한결단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그런쪽에노력을기울여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계장님고생이많습니다.음식물폐기물수거함을청학동242개,연수1동에280개갖다주셨는데5월달에103통,6월에110통,..1주일에몇회를수거하는겁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하루에1회수거를원칙으로하고차지않은부분이있는데는건너뛰고찬데는전화에의해서도바로바로수거해나가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1주일에6회인데현재통이부족하지않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부족한데도있고많은데도있고주민들이꺼려하는데도있고설치요구하는데도있는데저희가조정해나가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가오토바이를타고순찰을돌다보니까엄청난데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함박마을같은경우청학동식당들있는곳은넘치고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저희가파악해서부족한데는추가해서넣고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청학동하고연수1동두군데를시범적으로하는건데많이예산이들더라도수거해갈수있도록해주시고도로에흐르면고양이도모이고냄새가납니다.그리고황색쓰레기봉투를동에서판매하는데슈퍼에서판매하게할수없는지저번에도질의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저희도생각을안하는게아니고전체35억을수입으로잡 는데가정사업계가1억3,800만원정도로4.4%인데슈퍼가313개입니다.그것을나눠서판매했을경우슈퍼에서동의안하는경우가있고슈퍼로줬을때마진을줘야되는문제점이있어서동에서판매하면주민들한테불편한점은있지만다른구는새마을금고나시설관리공단을통해서하는경우가있는데중구같은데는슈퍼에서팔다가영종도문제도있고해서,...검토해보니까어느시점에가서는쓰레기문제를재조정하게되는데가정사업계봉투가차지하는게미미하기때문에시간이지나면전반적으로검토해서조정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옥련동,청학동,연수1동,선학동에는주택단지에무작위로버려져있는쓰레기가많습니다.슈퍼에주면판매비를주더라도깨끗해질것같은데과장님이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쓰레기무단투기CCTV가5대인가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10곳에설치했는데2대는무인감시카메라고8대는모형입니다.
서석원위원
저번에고장났다는게있었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2대중하나가고장났는데지난추경에승인해주셔서바로사용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주택단지가쓰레기장하고비슷합니다.비디오카메라를더달생각은없으신가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비디오카메라를여러군데설치하면장단점이있는데그문제도우리에맞는비디오카메라를더연구해서세비가낭비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감사때도말씀드렸는데자산취득관련해서외부에서검사나검수가이루어지는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함이라든가폐형광등전용수거함이현업부서에서정상등재가되지않다보니까자산으로관리가안되는게현실입니다.금액도취득비가2천만원이넘어가는데과장님이파악하셔서누락되는부분이없도록비품이나물품으로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고정화조관련해서과장님하고면담하면서여러가지문의사항을드렸는데승기하수처리장이있고아파트내정화조가있습니다.건축법상정화조를짓게돼있고주변에승기하수처리장이있으면정화조를안지을수있는게현실인데상동신도시를보면아파트정화조를꾸미지않고있습니다.우리도논리적으로는신도시지만승기하수처리장이늦게들어오면서아파트별로정화조를안할수가없었는데주민들이정화조에대한유형적인부담이많이있습니다.아파트세대별관리비로나가고정화조가4～5가지과정을거치면서고정적인기계감가상각비도있고1년에한두번씩슬러지제거도하고전기료가들어가고전기면허소지자가있어야되고그러한사실이아파트주민들에대한부담요소가많은게현실입니다.우리승기하수처리장이연수구하고남동구에대한오수처리를하는데용량이1일24만톤정도로압니다.현재프로세서는아파트오수가정화조로유입하면과정을거쳐서액체로흘러나오거든요.우기철에비가많이유입되면바로흘러가는경우가있는데제가안타깝게생각하는것은승기하수처리장이빨리생겨서아파트정화조를안지었다면주민들한테큰혜택이돌아갔을겁니다.비용이연간계산하면연수구에수십억이됩니다.지금도처리용량이24만톤이된다면향후남동구나만수에처리장이생기는데정화조를통해서승기하수처리장으로가는데정화조에서여러가지프로세서를거치지않고바로모터에의해서펌핑해서정화조로내보내던가지대가높으면아파트에오수관과승기하수처리장을연결해서정화조필요없이바로승기하수처리장으로처리가가능하지않은가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저도안타깝습니다.완전분리식이면가능한데신도시하수처리구역내합류식으로돼있고이재호위원님도말씀하신대로오접관문제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승기하수처리장에비해서용량이많아서처리능력이안된다는건데지금만수처리장을짓고있습니다.승기는연수구와남동구를처리하고있는데남동공단에오수가많을텐데그쪽이생기면가능하지않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만수처리장의처리구역이논현택지에관계되는문제도있고하수처리장이라든지기초시설이항상부족한상태로지어나가고있기때문에확실한말씀은드릴수없고송도신도시도.
지열
정지열위원
송도신도시도승기하수처리장준공이늦다보니까정화조를내는겁니다.이것은도시기반시설을구축하면서시행착오를겪고있는겁니다.상동신도시같은경우는정화조가없지않습니까?만수처리시설은주목적이어디인가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논현택지가포함된것으로압니다.한화택지도계속이어지기때문에물량이해결된다고하더라도남동공단에서공장폐수도같이넘어오던지분류식지역에한해서만면제가되는데분류식지역이아니고승기가합류식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확인을하겠습니다.작년2회추경때1,200만원정도들여서폐형광등수거함을만들었는데몇개만들었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9개만들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폐형광등수집운반함은몇개만들었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업체와동사무소에나가있어서,...
진원용위원장
1,200만원씩들여서갖다놨는데별효과가없는것같습니다.과장님이각동에확인해보셔서제대로활용되는지보셨으면합니다.일반주택에는형광등이여기저기나와있고길에방치되고다른쓰레기와혼합돼있는데동에홍보가안됐으면동장들야단도치세요.동장들이제대로쓸수있도록통장들한테홍보도해서담아져있어야되는데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동춘2동LNG기지내생활폐기물종합시설에대한문제점과처리대책에대해서구정질문한적이있는데시에서구관내동춘2동8만5천평에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2003년도2월에착공하고2005년까지준공예정으로공사가진행중인것으로아는데과장님가보셨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최근에는못가봤습니다.한번가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사업시행자가우리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대우건설,삼성물산,한라산업개발,대우자판,풍창건설콘소시엄으로돼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거기에대한우리구의입장을충분히전달한적이있습니까?주민들의편익시설이라든가타구쓰레기반입차량관내진입을제한한다든가우리구쓰레기소각장설치에따른인센티브를적극적으로노력한게있으십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주민협의체를구성해달라고.
곽종배위원
과장님이솔선수범해서의원들한테보고해줘야될거아닙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사용자입장이돼서업무가돼있습니다.교통영향평가를받아서.
곽종배위원
현재착공돼있기때문에시에적극적으로협의한다든가노력을했냐는겁니다.협의안했죠?연구한자료를가져와보세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현재안가져왔습니다.의원님들이보고를받으신사항이라.
곽종배위원
아닙니다.시관계부서에알아보니까6월초에주민협의체구성해서굉장히기대되고있어요.집행부에서더적극적으로하셔야죠.감사자료374쪽「공한지내쓰레기무단투기단속실적」을보면조치내역이없는데어떻게조치됐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저희가자료제출한것은다정리된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남부광역쓰레기가들어오면서여러가지문제가있을텐데파악하신게있으세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청소과는사용하는입장에있기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에공해문제가발생할수있고착공해서가동이2005년도말인데지금부터라도대책이나타쓰레기소각장에서발생하는문제점에대해서파악하고들어가셔야되는거아닌가요?사용하는입장이라해도청소과에서청소업무를하다보면환경위생과에서놓칠수있는문제가발생합니다.청소과에서는환경위생과에서서로못하는부분이있을것이고요.그문제가발생하기전에최소한의노력이있어야되는데2년여남았는데천천히준비해서바로대처할수있는체제가돼야되는데사후약방문에가까운대책만나옵니다.지금부터라도환경위생과와협의해서신속정확하게대처할수있어야되지않습니까? 청소하면서발생하는문제점은청소과에서제일많이알수있고조언해줄수있고서비스차원에서지금부터라도대책쪽으로다가가야되지않을까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시에서건설하는과정에서절차가있기때문에의원님들한테설명드리고환경상영향조사라든지편익시설설치문제라든지감시하는것은충분히설명이있을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시차원보다구내에서도준비를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몇가지확인을하겠습니다.청소업무가동사무소로어느정도이관돼있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오전에는환경미화원들이간선도로청소하고오후에는무단투기를단속적발해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몇개월하다보니까어떻게청소업무가개선된사항이나왔을것으로보는데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많게인원을배치해서동장이그지역을잘알기때문에깨끗한도시가꾸는데유효적절하게이용하지않나.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가시적으로나타난사항이있는지를질의드린겁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많이깨끗한데는깨끗해졌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청소민원이상당히들어왔는데동사무소이관된후와차이점이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대부분구로들어오는게더많아졌습니다.주민들이청소라든지환경에관심이높아져서그런지깨끗해진데는깨끗해졌고지저분한데는아시다시피.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전보다깨끗해졌으니까좀더해달라는거군요?더신경쓰셔서민원이점차줄어드는행정이돼주기를부탁드리고무단투기부분에작년이나금년이나발생건수나민원이별차이가없는것같습니다.홍보한내용을보면거의같은내용인데무단투기가빈번하게발생하는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주변환경여건문제하고비양심적인주민들이가끔있어서.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새로운생각을갖게하는게홍보입니다.홍보가작년이나올해가별차이가없습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주기적으로연수한마당을통하던가공공근로요원을통해서가가호호방문해서우편함에반복해서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작년업무보고내용에는토지와건물소유자에대한청결유지공한문을수시발송하신다고했는데이것도잘안되고있는것으로압니다.몇회정도발송했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20여회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다시쓰레기가돼서돌아오고있습니다.홍보문제에대해서재검토해야될것같은데어떠십니까?홍보가효과없다면바꿔야되지않을까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시에쓰레기문제를경인방송이라든지홍보매체를통해서도홍보하고공청회를시에건의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건의로끝나지말고구에서도노력을해야겠죠.홍보에대해서새로운방법을바꿔보는계기가됐으면하고업무보고203쪽사업장및지정폐기물관리특별단속실시해서두가지가나와있습니다.「대형공사현장건축폐기물합동단속실시(11월중),장마철지정폐기물특별단속실시(7월～8월)」로나왔는데작년보고때는대형공사현장은5월이고지정폐기물은6월～7월로돼있었는데올해는봄부터비가많이왔습니다.그러면당겨져야되는데뒤로미뤄졌습니다.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직원인사문제가있어서시로발령이났습니다.공백이있어서신규채용을6월20일로발령받아서민원서류처리하는데는소홀함이없었는데.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현재대형건축물이대부분골조가올라가고11월에완공되는데당겨져야되지않을까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건축부서라든지관계부서에서인허가나갈때저희한테와서배출자신고받으면서발생부터투명하게불법처리안되도록확인을해나가고있습니다.앞으로도건축공사장은철두철미하게점검해나가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연수구에는특별한폐기물업소가별로없죠?카센터가우위를차지하는것으로아는데폐유처리되는것을어떻게파악하고계시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준수사항을정해서처리업소로갈때수집운반자,인계자,인수자가서명을해서최종처리업소에서송장이저희한테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러면10드럼이나왔다면1드럼은빼놓고9드럼을보내겠다고하면1드럼에대해서는판단할수없는거네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교묘하게한다면발견못할부분이있을수있지만협회가있어서서로감시해서자체적으로정보가오는데가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거래내역을확인해서들어온것을알면나간게타당한지알수있지않을까요?판매에대한사항을파악할수있다면.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인풋아웃풋이딱맞지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오차가너무많이벌어진다면,..
이재호위원
폐기물처리에대해서는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되고있습니다.판매대비수거량을하고있어요.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가을낙엽에대해서질의해보겠습니다. 기온이떨어지면낙엽이발생하는데길거리에떨어진낙엽을환경미화원분들이치우는데봉투는어떤것을사용하죠?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청색봉투를사용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담아서어디로갑니까?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소각장가는것도일부있고매립장으로갑니다.
홍인선위원
인도를보면가로수가있고아파트가있는데낙엽이인도로떨어지면환경미화원이치우고아파트담장안으로떨어지면아파트에서치워야되는데담안쪽에는낙엽이쌓여서환경이지저분합니다.이낙엽이썪어서퇴비로되는기능을요즘하나요?
명근
최명근청소과장
언론에도나왔지만환경미화원이퇴비화해서판다든지.
홍인선위원
산속같으면쌓여서밑에는퇴비화되는데아파트같은데는2～3년쌓여있는데가있습니다.썪는것같지않아서환경이상당히안좋습니다.물론,아파트안에서치워야되는데예를들어서,켐페인을하든지청색봉투를나눠줘서치우도록하는방법을생각한적이없습니까?지나가는사람이담배불을던지면화재의위험도있고가루가돼서바람이불면날려서미세먼지가될수도있는데발생즉시치우고자하는노력을검토할용의가있습니까?차후사무실에서과장님말씀을듣는것으로하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과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들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또한위원여러분들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5차조례·결산및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7월11일금요일10시에개의하여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4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