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건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09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문화공보과 2/4분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된 부평풍물대축제에 의원님들께서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신 덕택에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신문 부평사람들 제작 외 11건이 되겠으며 보고드릴 내용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79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신문 부평사람들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부평사람들 편집위원 및 기자들에 대한 취재요령, 기사 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세미나를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사람들 편집위원 및 기자들에 대한 2차 세미나를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부평사람들에 대한 기사 내용 및 배부방법에 대하여 주민설문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번 풍물대축제는 예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은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제행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6월 3일에 전야제 행사로써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쇼킹공개방송이 있었으며 전통문화 풍물과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동 풍물경연대회 등 각종 풍물경연대회가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6일에는 호국보훈단체 회원 500여명을 모시고 추억의 음악회가 있었으며 참여행사로써 KBS전국노래자랑과 네트워크 자매도시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거리축제 행사 기간인 6월 7일과 8일에는 타악마당, 놀이마당 등 주제별 행사로 7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풍물대축제가 인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앞으로 전국 또는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축제로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라면 행사장 내 노점상 단속 및 쓰레기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개선방안으로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노점상을 단속토록 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쓰레기가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 8월 중에 축제결과 보고회 및 백서 등 축제메뉴얼을 발간토록 하고 9월 중으로 2004년도 부평풍물대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구청사의 문화예술 공간화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상설미술전시장의 전시회 및 기획전을 16회 개최하였으며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13점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8월 중에 전시실 전시대를 보수토록 하고 9월 중에는 향토사료전시관의 가림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82쪽 전통문화의 저변확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동 풍물단 패장 및 월례회의, 전통풍물 저변확대를 위한 토의 및 간담회를 7회 및 2회 실시하였으며 전통민속놀이 체험마당 운영을 10회 4,47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전문적인 풍물단 육성을 위하여 부평풍물대학 운영 계획을 7월 중으로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조속히 해주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협조요청 하였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시에서 며칠전 도시계획변경 진행사항 회신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미군부대 및 주변공간 구조,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교통체계 검토, 재원 조달 방안, 환경성 검토를 연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향토박물관 건립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삼산지구 내 제1근린공원에 향토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정비과에 향토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사업비 중 2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온 바 있습니다. 이에 총 사업비 30%인 18억 원을 2004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하였고 70%인 42억 원은 시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주공 측에 향토박물관 건립비 20억 원에 대하여 지원 지정기탁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6월 27일에 발송하는 등 주공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20억 원이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저희 문화공보과에는 건축직이 1명도 없는 관계로 향토박물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설계, 공사감독을 위한 시설팀의 구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이달 중으로 주공 측으로부터 향토박물관 부지를 무상 귀속토록 하고 금년 8, 9월 중으로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등의 추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부평문화사랑방 설치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작년 11월에 문화사랑방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일상감사 및 자문단의 의견수렴 결과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를 설계에 반영키 위하여 재설계를 요청하여 설계 완료되었으나 방음 공사 등의 요청에 따라 시설비 6천 여만 원이 부족하여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여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7, 8월 중으로 문화사랑방운영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으며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 처리하여 내년부터는 문화사랑방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기적의 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3월에 우리 구에서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계획서를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 제출하였고 국민운동본부에서 부지를 탐방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5월에 건립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홍보를 하여 주민 및 학생 4만 3천여 명의 유치서명을 받아 이를 국민운동본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기적의 도서관 유치가 확정되면 도서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실시하고 건립지원비 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조례제정 및 구민운영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다음 87쪽 생활체육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생활 체육인 아침 건강체조 교실 등 11개 교실 수강생 340명을 모집하여 교실을 운영하였고 교실운영 실태에 대하여 월 1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8월 중에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등 수강생을 모집하여 생활체육 및 아침건강체조 교실은 9월부터 11월까지 노인건강체조 및 어린이 축구교실은 10월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88쪽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4월 14일자로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 처리되어 시 감사관실에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대하여 일상감사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미 보상으로 되어 있던 갈산동 166-18번지에 대한 보상이 지난 6월말에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약 10억 원을 추경 시 계속사업비로 반영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속히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에 삼산동 게이트볼구장 확장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90%를 보이고 있으며 갈산동 배드민턴장 건립공사는 계약의뢰 상태로써 7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공공체육시설 4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고 선포산 아침건강체조교실 연단 외 13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가 99년까지 개최되어 왔으나,

99년도까지 한 거예요?

네. 99년까지 개최가 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동 대항전이 너무 과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풍물축제가 단오절기에 맞춰서 5월달로 하다 보니까 10월에 구민의 날 때는 아무런 행사가 없다 보니까 10월 달이 문화체육의 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구민들의 화합의 의지라든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활기 넘치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 있지요. 그럼 앞으로 각 동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21개 동을 모아서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축제 관련해서 동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동 체육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 동 체육대회 하다가 현재 갑자기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잘 하고 있는데 21개 동 화합 차원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부활을 시킨 이유가. 지금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1억 5천이에요. 이해 가게끔 답변 주세요.

이 내용이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 의견을 제시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을 부활을 시키자고 제시를 했다고요?

네.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이라서,

지금 현재 체육대회가 다 중복되지 않아요. 동네에서도 해야 되고, 풍물대축제, 구민의 행사 있지요, 구민생활체육도 있지요. 행사가 굉장히 중복된 행사 같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누가 부활을 시켜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만만치 않고, 또 동마다 다음달 정도 되면 행사가 많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계획안을 간단하게 만들면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10월 달이 체육대회 개최시기가 10월 15일이 시민의 날이고 그래서 시민의 날 때도 구 대항 체육대회가 있고, 동별로 가을축제해서 15개 동에서 10월 달에 가을축제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참여인원 저조가 예상되는 것도 있고 동별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행사비용 과다 부담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에 각종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체육대회라든가, 행사 인력 차출에 문제점이 있고 행사를 개최하다 보면 그에 따른 동간의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든가 구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지역의 정체성 확보라든가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잡아본 사항입니다.

국장님, 갑자기 구민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구의원님들 몇 분이 얘기를 했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기념식이 끝나고 오찬하는 장소에서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없어진 지가 2, 3년 됐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보고드린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이게 중단이 되었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라 그런 얘기가 있어 갖고 간부회의 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안을 만들어서 오늘 보고 때 간략하게 안을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10월 1일부터 구민의 날 연계해서 하겠다고 해놨는데 당장 10월부터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얘기도 올해 풍물축제가 단오제로 옮겼으니 구민의 날은 기념식밖에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하겠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행사 계획안에 보게 되면 10월 1일 구민의 날 연계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하게 되면 구민의 날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실 거예요?

여기서 의견이 집약이 돼서 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너무 즉흥적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고 집행부에서도 구청장님 이하 판단이 딱 서서 해야지 이것 의원 몇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추경에 세우고, 이게 추경까지 세워 가지고 금년에 해야 할 이런 사항인가, 일들 하는 것 보면 너무 즉흥적이고 의원 몇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안을 그래서 잡아본 겁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안 한 이유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풍물대축제가 개최됨으로써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구민의 날은 행사만 하고 체육대회는 없애라해서 99년부터 안 한 건데 정확하게 그때 내가 상임위 여기 있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 실정을 보면 6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동장님 빼면 남자 직원이 둘뿐이 없어요. 행사 같은 것을 한 번 치르려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체육대회를 하면 일반인들이 오느냐, 안 와요. 무슨 통장들, 새마을, 바르게 살기, 그 사람들 동원 시켜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어제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고가교 같은 것 불가분한 민원사항을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 못 한다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시에서 안 준다, 그런 데 보태서 주민들 불편사항 하나 해소해 줘야지 어차피 이게 소비성 경비란 말이에요. 이것 하고 나면 1억 5천이라는 돈은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각 동에서 하다 보면 츄리닝 갖춰입고 나와야지 그러다 보면 동에서 돈 또 걷으러 다녀요. 그런데 조재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의원들 몇 분이 이런 얘기해도 최소한 공식적인 전달을 해 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총무위원회 간담회라도 해서 주십시오 이래서 이 안을 만들어와야 우리가 황당하지 않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질의시간에 안 된 얘기지만 체육대회 하는 것 절대 반대예요.

올해 보류하세요. 몇 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고 나오니까 올해는 하지않는 쪽으로 하세요.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 하고, 계속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이지요?

저희가 공식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안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

안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반대를 안 하면 추경 때 예산 올라오지 무슨 소리예요.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올해 하겠다고 올라온 것 아니야.

여기서 아무 얘기 없으면 추경 때 예산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올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 배경설명을 할게요.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도 없고 의회 끝나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행정자치위원장이 계시지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개별적으로 이것 제안을 했다고, 문화복지국장한테. 했지요?

네.

"그러면 반영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도 상임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뚝 잘라서 내가 "그것 하면 안 됩니다"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듣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몇 분이라도 얘기가 돼서 토론이 돼서 할 줄 알았더니 어제인가 그저께 얘기 나온 것 금방 올라왔어,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반영이 된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인데, 이게 사실 주민들이 행사에 지쳐서 노이로제 걸려요.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우선 위원장님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딱 잘라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있고 한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니까 비로소 얘기고, 그것으로 매듭을 짓고, 본 질문을 할게요.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향토박물관 건립, 부평문화방송 설치, 기적의 도서관 설립계획,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이것은 수영장은 연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사업안을 내놓습니까. 보통 수십 억 수백 억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부평구가 26억 빚 진데서 갚아서 23억이에요, 이번에 결산검사 올라온 것 보니까. 빚을 져가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문화공보과장 새로 되시더니 어안이 벙벙하니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하여 미군부대를 관통하는 장고개로를 조기 개설토록 노력, 이것 2대 의회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하지도 못 하면서 한다고 전부 해놓고서 의원들 기만하고 허위보고를 하고, 대충대충도 어느 정도 하시라고요.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요? 어디 땅 덩어리는 그렇게 많으며, 무슨 돈이 그렇게 있습니까. 생각해 봐서 보고해줘요. 나 진짜 이것 보고 "야, 대단한 사업 벌이는 구나"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하시지 말고 아까 김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소방도로 하나 못내 가지고 부평3동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거기 남부역에는 인천에서 보기 드문 텐트동네가 있어요. 지붕을 20채가 텐트치고 살아요. 왜, 도로를 안 내줘 가지고, 소방도로 8m이것을 안 내줘가지고, 그런 예산 그런 것 내서 주민의 시급한 사항부터 해결해 줘야지 문화회관이니 뭐니 엄청나게 짓고, 오늘도 체육대회 한다고 올리고, 문화공보과장님 제 말 잘 듣고 이것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을 하세요. 이게 안 됩니다. 지방자치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요. 지금 부채가 23억이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도 실현 가능한 것, 할 수 있는 것 해서 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한다면 구민들은 좋지요. 그런데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고 영세서민들은 절대 싫어해요. 그리고 미군부대 장고개 도로 이것 빨리 해야 돼요. 이것 벌써 2대 의회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해야지요. 문화회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 말 알겠어요?

네.

최화자 위원입니다. 80쪽에 2003년도 부평풍물대축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자리매김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참여하면서 좋은 마음, 기쁜 마음을 가졌고 구민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참여를 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부나 자원봉사 여러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6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축제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층이나 노인층, 여러 층별로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우리가 보면 문제점이 많았어요.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행사장 노점상이나 쓰레기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큰 행사를 1년에 한 번 두고 어떤 부분은 도로를 무단점유를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게 마땅하다, 조금 우리가 고생이 돼도 참아야 된다라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이것은 안 된다,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이틀씩이나 길을 막아서 이런 행사를 거대하게 치른다는 것은 구민을 위한 축제이기 이전에 조금 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추진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시고 참여도도 높고 다른 데서도 우리 풍물축제를 대학교에서는 논문과제로 할 정도로 잘했다는 칭찬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풍물축제 문제점이 대두된 게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어떤 면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문제점은 최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통통제에 따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지요. 그런데 거리축제를 시작한 것이 올해가 4회 째인데 공원에서도 축제를 전에는 해봤고 그런데 사실은 공원이나 운동장 축제를 하게 되면 인원참여라든가 인원동원 문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 인원을 동원하다 보면 축제가 아닌 먹거리가 되는 그런 먹거리로 끝나는 경향이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도 거리에서 축제하는 게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 세계 유명축제도 다 거리에서 해서 인원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추세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 막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불편이 따르겠지만 부평이 내놓을만한 관광지도 없고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1년에 이틀 거리 통제인데, 어제 시 담당 과장을 만났는데 지금 시에서도 시 대표축제로 내년부터 지정해 저희가 2억을 내년에 신청했는데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은 있지만 부평구에서 하나의 문화 불모지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부평풍물축제만은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국적으로 학교에서도 학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고통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거리에서 하는 것이 부평구로 볼 때 고통보다도 더 이득이 크고 앞으로 관광상품화로 세계 타악마당까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거리에서 해야 성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축제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축제는 축제지만 그래도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떤 게 더 나은지, 또 어떤 축제로 이끌어 가는지를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내년 축제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5쪽 봐 주세요. 부평문화사랑방 설치가 작년부터 예산 세워서 하는데 아까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 조속히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아서 해야지 하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점 도출되면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면 1년 열두 달 그냥 가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에 착공을 시작하느니 이런 얘기가 대두되다가 봄이 되고 보니까 9월에 착공한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럼 이게 벌써 1년이 지연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공간이나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업을 너무 늦춘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미리 계획하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측면도 봐 가지고 전체를 큰 폭으로 문제점을 제기해서 반영해야지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에 추진이 되지 않나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3층에서 올라가면 4층 옥상이거든요. 본 위원이 거기를 가서 보면 옥상에 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 됐나요?

저희가 옥상은 문화사랑방 관할 구역이 아니고요 3층만 저희 관할 구역입니다.

그런데 관할 구역이,

옥상은 제가 알기로는 갈산2동 예산에 옥상 조경시설이라든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화사랑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옥상에 휴게실이 되어 있으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상에 난간이 없어요. 그게 지금 높이가 가슴보다 밑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사랑방에 어린이들이나 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위험요소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검토를 하면서 꼭 3층이다 그래서 그 공간만 볼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랑방을 찾는 주민들이 옥상에 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위험요소가 따를 때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설비 이런 것도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이 실무진들하고 현장을 나가 보셔서 그런 위험요소가 따르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데 만약에 위험요소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서시면 이번에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 나가서 갈산2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물축제 있지 않습니까. 풍물축제 추진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1회 행사 끝나면 해체가 되는 겁니까?

축제추진위원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풍물축제가 끝나고 축제위원회에서 행사를 어떻게 잘 치뤘다, 못 치뤘다 하는 여론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여론이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축제행사를,

평가보고회는 저희가 24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보고회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행사한 축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팀장님도 여론을 제대로 들어보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4쪽에 보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공사감독 등 시설팀 구성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인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인원 보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직에 대한 인원보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직관리 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직관리 어느 팀에서 안 된다는 겁니까. 신청을 아직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신청을 해놨는데,

답변이 온 게 아직 없습니까?

전반적인 정원조정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언제쯤 필요하십니까?

저희는 향토박물관뿐만 아니라 문화사랑방 등 각종 국민체육센터도 조만간 착공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 가지고 실제 문화공보과에서 필요한 시기에 인원을 배정을 받지 못하면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사실상 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 답변을 요청하고 그 답변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87쪽 봐 주실래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아는 데까지 답변 주세요. 아침건강체조, 노인건강체조, 어린이 축구교실 각각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침건강체조는 얼마 들어가고, 노인건강체조는 얼마 들어가고, 어린이 축구교실 얼마 들어가는지,

어린이 축구교실은 540만 원, 노인건강체조교실은 320만 원, 아침건강체조는 3,276만 원, 생활체육교실은 3천 8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침건강체조가 폐쇄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아침건강체조교실 폐쇄된 데가 있습니다.

몇 곳 정도 됩니까?

작년에 실적 저조한데 5개소 폐쇄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동네 부개1동에 폐쇄된 이유가 뭡니까? 부개초등학교에서 아침건강체조 했었는데 그게 폐쇄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기준을 참여인원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인원이 10인 이하는 폐쇄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폐쇄하기 전까지는 각 동에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폐쇄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주민들은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폐쇄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달라요. 앞으로 폐쇄하기 전까지는 의원님들한테 상담해서 반드시 폐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81쪽이요. 구 청사 문화예술공간화에 따른 향토사료전시관이 있지요. 그것 가림막 설치 전시물이 훼손이 돼서 하기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지요.

작년에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예산이 선 거예요?

금년도 현재 안 서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달로 추경예산 세워 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받고 감사하면서 그 부분이 얘기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하에 가 보면 엄청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게 날이 가면 갈수록 훼손이 됐는데 어디 가서 그런 물건을 다시 구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만져보고 먼지 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서 향토사료전시관 건립을 삼산동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커다란 것 굵직한 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보물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자산을 유용하게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경해 갖고 9월에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아니라도 주무 부서에서는 점검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에도 시립박물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쇠부분 같은 경우는,

다 녹슬었잖아요.

그래서 부식방지용 약품처리를 일부 했습니다. 시립박물관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목재 같은 것은 콩기름을 바른다든가 그런 약품처리를 하고 가림판은 추경에 서면 차차 들어갑니다.

공보실에서 이게 관심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 사는 것 같으면 금방 살 수가 있는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은 관리를 미리미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 계획안 이것 있지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의지도 없고 의원이 부탁을 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의지보다 구에서 하다가 중단된 거니까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가 되면 집행부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는 언제고 어떤 식으로 할거냐 안을 잡아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국장님 말씀이 의지가 전혀 없어요. 아까 황충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계에서 지금 이 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국장님께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안이든, 저런 안이든 어떤 안이 나왔을 적에는 구체적으로 충분히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올려야지 그냥 무성의하게 올려서 위원님들 질의하니까 의원님이 부탁한 거라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셔야 어떻게 안이라고 위원 입장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평2동 이익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요. 이것 업무보고 왜 하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고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하는 얘기도 주셔야 될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거리축제가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무슨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하지요. "나중에 상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되시겠어요! 과장님, 부평구에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의 거리축제를 지향하는 부평풍물대축제를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떤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다 축제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의구심 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에 부평사람들 제작하는 과정에서 편집위원들이나 기자 분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실 텐데 양질의 기사, 또는 내용, 이런 제작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회의수당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회의할 때 회의수당은 없고 식대하고 여비,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예기자 분들은 기사를 쓰면 기사수당은 나갑니다.

명예기자 분들에 대한 것은 기사수당은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기사보다도 회의수당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회의에서 제작의 방향이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박종혁 위원님 얘기도 하셨는데 주차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 이런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12만 부가 월 1회 발행된다는 게 작은 부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작의 방향이나 이런 것이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제고되기 위해서는 회의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이런 여부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수당 문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데 어느 팀에서 주관하십니까? 문화회관, 체육센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저희 부평문화예술회관, 문화사랑방, 향토박물관, 기적의 도서관은 문화관광팀에서 관리합니다.

문화관광팀의 직원이 몇 분입니까? 일용직, 기능직 빼고.

8명입니다.

8명에서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해야지요, 향토박물관 맡아야지요, 문화사랑방 만들어야지요, 기적의 도서관 만들어야지요, 구민체육센터 만들어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가 가능하지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장으로서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업무의 과중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는데 개선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개선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시설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까 건의드린 바와 같이 건축직 팀장이라든가 해서 시설팀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문화예술회관도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가 되는 거고 향토박물관도 연차적 사업으로써 기한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문화사랑방은 금년도 당해의 사업이고 기적의 도서관도 당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섯 가지가 되지만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금년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달리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금 천천히 해도 이런 쪽으로 뉘앙스가 들려요. 어떤 의지가 연차적 사업임은 분명한데 아까 최화자 위원님 지적도 무슨 사업이 자꾸 언제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 업무보고에는 언제 하겠다고 미뤄지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건축직이 틀림없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나 개선이 되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요구는 수시로 하는데 저희 구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어디 부서에서 빼놓을 인원이 없습니다. 지금 조직관리 측면에서 200명의 인원이 더 필요한데,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개선될 여지가 별로 안 보이는 거군요.

조직 부서에서는 이달 말까지 몇 개 팀을 구성해 갖고 저희도 시설기반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인원이 조금 보충은 될 그런 계획입니다.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매번 업무보고 시에 사실 한 직원이 한 건씩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한 직원이 하나씩 맡아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엄청 그래요. 느낌표, 느낌표 엄청 그래요. 거기서 업무보고 받는 내용을 보니까 지원받는 게 도서, 가구, 에어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시·구비로 건축하는 거지요?

네.

저는 기적의 도서관이 다 지어주는 줄 알았거든요.

설계 및 시공까지 합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저희 시·구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구민들이 알기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적의 도서관 그러면 MBC에서 다 지어주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느낌표에서 다 지어주는 줄 알거든,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다 그렇게 알아요. 현수막도 그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보니까 시에서, 구에서 5억씩 내 가지고 10억 가지고 건축하네, 거기에 도서라든지 시설물 이런 책걸상, 에어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 그렇게 분명하게 다른 분들도 이해되어야 될 텐데 지어주는 줄 알거든요.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홍보라고 그럴까, 내용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분명히 건축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거기서 그 지원만 받고,

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84쪽이요. 향토박물관,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 같아요. 향토박물관 전에 한 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보고드린 것으로,

언제 보고했어요?

간담회 시 저희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고요 간담회 때.

언제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것을 노출을 안 시킨 것은 주공에서 저희 시하고 협의가 되면서 부지라든가 이런 건물비용 이것을 노출 안 시키고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갑자기 여기 보니까 '향토박물관 건립계획 수립 2월 27일' 그랬는데 이때 최초로 튀어나온 것 같은데 계획을 보면 2004년 9월에서 2006년 3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한다고 초스피드로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그것과 같은 맥락인데 너무 졸속적이고 즉흥적이다, 향토박물관을 과연 우리 부평이라는 지역에 세워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인천시립박물관에도 가 보면 사실 별로 볼 것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지역의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좋지만 부평향토박물관을 꼭 지어야 하느냐, 짓는다면 어떠 어떠한 전시물이 이 정도의 용량은 된다 하는 이런 것, 어떤 타당성 검토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짓자 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되지 갑자기 건립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초스피드로 나가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중앙의 투·융자심사계획 이런 것도 다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습니다. 부지를 어느 정도를 주는 것도 확정이 안 됐고 이 예산도 사실은 자기들도 본사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노출시키지 말라 이런 협의가 돼 갖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주공에서 뭘 할거냐 그래서 우리가 풍물축제를 하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박물관이 없으니까 향토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충분한 구민들의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야 되요. 그리고 여기 지어준다 하더라도 지방비 4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42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향토박물관 지어졌을 때 어떠한 유물들, 어떠한 전시물들이 조달될 수 있다, 또 위치적으로 과연 삼산동 같은데 한쪽 지역에 치우친 지역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전에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건립계획 이렇게 갑자기 나왔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한다면 추진계획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

추진계획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못 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주공이 지어주고 기부체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출 안 시키고 시행한 것인데 아직 향토박물관이,

노출 안 시키고 20억 주고 나머지 우리한테 맡기는 것인데 노출시키나 안 시키나 뭐 있어요. 다 지어줄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공보과가 우리 부평의 문화, 지금 문화의 시대니까 문화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너무 하드웨어 쪽에만 치우쳐 있다고, 문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56만 구민인데 문화시설이 없다 이쪽으로만 인식들이 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무형의 소프트웨어적인 문화, 그런 내용들을 자꾸 발굴해야 돼요. 정말 조그마하면서도 알찬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야지 자꾸 이런 시설 이런 것만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되지도 않을 것, 문화예술회관 내 공직경험에 의하면 어느 천년에 될지 몰라요. 지금 괜히 헤매고 있는 거지 저 위에서 꿈도 안 꾸고 있는 건데, 이것 되려면 몇 수십 고비 험난한 고비를 넘어가도 될까 말까한 이런 사업인데 매 보고 때는 그냥 들어온단 말이지요. 솔직히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어주려면 지어주고 말려면 말아라, 우리는 알차게 예산 안 드는 축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자꾸 발굴해서 알차고 주민들이 정말 즐기면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야 된다고, 그런 쪽을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향토박물관 건립 이런 전반적인 부평의 문화에 대한 문화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대를 두고 시행하는데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묻거나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 부평의 문화수요 조사를 거기에 나온 것 갖고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모든 대형 공사나 이런 것 건립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여곡절이라든가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사실은 저희가 구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2년간 시에 건의해 갖고 270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확보한 상태고 지금 부지문제가 미군부대 이전과 맞물려서 도시계획이 재수립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대형공사가 1, 2년 안에 추진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노력하고 건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그런 것을 거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말씀드리면 아까 인력을 200명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구가 작년에 26명 정원 받아왔다고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표준정원제 실시되고 80명을 줄여야 되요. 남구는 우리보다 정원이 100명 이상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구 살림을 꾸려가고 있어요. 동이 우리 보다 3개 동이 더 많은데, 우리 지금 80명을 줄여야 되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이런 것을 지으면 공무원들 가뜩이나 80명을 줄여야 되는데 누가 가서 근무할 겁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할게요. 연속사업, 연속적인 업무보고, 연속적인 위원님들 말씀인데 연구노력 한다고 하는 것이 태반인데 뭘 얘기하냐면 거리축제 있지요. 거리축제가 하던 해부터 계속 반대하는 의원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내 기억나지만 안원학 부의장님도 언제인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양해 달라, 의원님들 목소리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인데 굳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거리축제를 동서남북을 가로막고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지, 그렇게 해야 행사가 제대로 되는 건지 몰라도 축제위원회 나도 한 위원인데 문화복지국장이나 집행부에서 위원들 얘기하는 것 축제위원들한테 와서 한마디도 안 해요. 여기서 얘기하고 답변하고 끝나,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내가 대안을 얘기해 볼게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나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여론도 나쁜데 집행부에서는 여론이 좋다고 자꾸 그러거든. 그리고 참석인원이 53만 부평구민인데 70여만 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많이 오는 것은 좋지, 그러나 부풀리기 업무보고, 그래서 대안이 뭐냐하면 주민의 여론을 들었다고 맨날 그러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53만 구민 얘기는 다 들을 수는 없고 일개 동에 적어도 통·반장들, 자생단체 위원들만 동서를 가로막고 축제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신트리공원이나 부영공원 이런 데서 한계적으로 행사하는 게 나은가 여론만이라도 들어봅시다. 들어봐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거리축제를 정합시다. 처음 하는 해부터 계속 나온 얘기예요. 하나도 반영 안돼. 집행부 원하는 대로 계속 해 나가는데, 어때요 국장님, 제 생각이.

작년에도 축제 끝나고 여론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여론조사한 게 좋다고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듣기는 안 그렇거든.

그런데 와서 직접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반대를 안 하는데 축제에 안 온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향이 많고 저희가 문화수요조사를 했는데 문화수요조사 과정에서 84.6%가 거리축제에 대해서 찬성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론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여론을 들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여론이 좋다고 계속 80%니, 90%니 장황하게 보고를 하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적어도 각 동에 통·반장들, 단체장들 여론이라도 들어보면 어떠나, 그래서 결정을 내년부터는 주민이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해야지,

부평풍물축제 운영방식에 대해서 여론 조사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거리축제 말이에요. 동서 가로막고 하는 것 말이에요.

차로를 통제하는 현행 방식은 '절대 반대한다'가 6.3%고 '다른 대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가 9.6%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우회도로 및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43.5%.

그 여론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받은 여론인데 우리가 알게 뭐야, 신문에 나온 거예요 뭐예요? 그런 말 하지말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문화수요조사할 때 전체 인원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조사한 겁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조금 지루하게 자꾸 진행되는 것 같은데 또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평풍물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문화복지국장님이나 문화공보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궁색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획단이 알아서 하잖아요. 아닙니까? 기획단이 하지 않습니까. 축제 기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모든 부분을,

그런데 사실은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되고 거리축제 처음 할 때는 제가 문화공보실장 할 때 결정해서 거리축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다만 기획단에서는 하나의 예술분야 이런 것만 전체적으로 하지 전반적인 결정사항은 집행부에서 결정합니다.

축제를 할 거냐, 안 할거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지요. 그런데 나머지 황충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리를 막고 어느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는 일단 기획단에서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정을 해줘서 넘기는 거지요.

이익성 위원님 그것은 아니에요. 집행부 문화공보과에서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를 할 거냐, 말거냐 집행부에서 정하잖아요. 물론 어떤 종목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디 장소에서 할 거냐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획단에서 짜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지. 기획단에서 그렇게 짰으니까 거기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지요. 장소는 우리가 정하니까 정한 장소에 대해서 어디는 메인무대를 설치한다, 그런 것은 기획단에서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기획단에서 전체를 다 좌우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하고 그런 부분도 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기획단에서 누가 나와서 업무보고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제가 보니까 문화공보과장님이나 직원들도 기획단에서 하는 일을 주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획단에서는 운영체제만 하는 것 아니에요.

틀은 집행부에서 하고,

무슨 틀을 잡아 주셨어요? 집행부에서 풍물축제와 관련해서 무슨 틀을 잡아주셨어요. 길거리에서 한다, 그 틀을 잡아주신 거예요?

시기라든가 장소, 학생 경연대회라든가,

시기, 장소도 집행부에서 잡은 겁니까, 결정만 한 거지. 기획단에서 기획한 것 아닙니까. 왜 말씀 그렇게 하세요? 기획단에서 단오제하고 연관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기획단에서 기획안 올린 것 검토해서 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다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해 준 것 아닙니까?

세부사항은 기획단에서 만드는데 커다란 흐름은 집행부에서 결정하지요.

세부사항이 죽 간 게 흐름이지 무슨 흐름이 있어요. 답답하시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축제와 관련된 부분의 업무보고는 기획단에도 우리가 물어볼 게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 의견을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단의 모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의회에 의결을 받은 예산 이 부분만 가지고 사용을 하시나요?

그 부분하고 협찬이 들어온 부분하고,

협찬 후원, 그 부분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은 합니까?

그것은 감사라기 보다 저희 담당팀이 있으니까 수시로 일일이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과장까지 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전결로?

결재라인에,

기획단에서 과장님한테 결재를 하신다고요?

라인에 문화공보과장도 결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1주년을 맞아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10건과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93쪽 부평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종합적인 재활사업을 위해서 추진되는 본 사업은 복지관 건립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신동에 소재하는 사업장 위치가 있고 법인명이 시온원에서 송암복지재단으로 변경된 사안이 있습니다. 2000년 6월 착공신고를 했고 조달청 조달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으로써 2003년 4월 18일 1차 계약 준공이 되었고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우수장애인복지관 서울, 대구, 대전, 춘천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4쪽입니다. 5월 15일 2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공정은 6월 12일 현재 65%정도입니다. 4층 외부까지는 다 완공이 되었고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우수장애인복지관과 연관돼서 설계변경 검토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든가 해 가지고 8월 중에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공사 완료 후 내부시설과 관련해서 미리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기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기기들을 구입하는 각종 기기 규정제정 등 해서 10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11월 달에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개관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기기 운영 관계로 개관식을 11월 달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9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시설 보강으로써 직업 재활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보건복지부까지 사업비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는 대로 곧 시설별로 구입 또는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어제 시에서 교부결정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96쪽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관 건축사업이 되겠고, 기초장비와 차량 구입 관련은 말씀드린 대로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운영하면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 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의 차량이 92년도 타우너를 운영하는데 장애인들을 태우는 관계로 사고우려가 있어서 1회 추경에 3,500만 원을 차량구입비로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 신청 등을 추진한 바가 있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관련 담당자 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또한 회계절차 준수에 따른 행정지도, 관련규정 검토라든가 공정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든가 설계 변경 시에 보건복지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구부터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로 올리고 하는 내용들, 또 사업 완료에 따른 정상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7쪽 장애인 편의시설 인도 턱 낮추기 사업입니다. 1차 기본조사를 구 및 동 현장조사를 하였고 현재 도로과에 실시설계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공사발주 착공을 해서 9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전거도로와 연계추진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현재 장애인은 1만 5,845명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이것은 1월부터 6월까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289명 3억 1,994만 2천 원 여기에는 생계보조, 자녀교육비, 의료비, 부양수당, 보조기구 교부 등이 되겠고 중증장애인 시비 지원으로 되는 것은 976명 1억 7천,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 시·구비로 되는 것 1,043명 719만 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는 장애인 신문이 따로 발간이 되고 있고 월 2회 발간이 돼서 직접 우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또한 생활신문 무료보급 등 생활안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는 5,931세대 11,314명이 있습니다. 근로 무능력자인 일반수급자가 약 10,729명, 자활사업 참여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377명, 각종 특례자들 교육특례, 의료특례, 재산특례 이런 사람들이 20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로 지원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11,314명의 약 85억 정도 또한 수급권자 자녀학비 학업 지원비용 등 1,661명에 약 6억 9천, 또한 한센병력 환자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무의무탁한 수용자 45명에 2,274만 원, 자활후견기관 부평 및 남부자활기관 운영비 2개소 1억 5천, 또한 자활지원사업 11개 사업에 대해서 2억 7천,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35세대 3억 5,700,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재활 및 사회 적응프로그램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1개소 1,039만 원, 향후 계획으로써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 또한 각종 학비 지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각종 자활사업 지원 및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1쪽 효 실천 사업입니다. 구 특색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경로당 방학교실을 금년 여름방학에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자 교재를 방학교실 용으로 제작을 완료해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방학교실 교재는 주 1회는 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별도로 교육내용을 제작했습니다. 어르신 휘호대회, 효행 일기 쓰기, 또한 전화 대기 시에 효실천 안내방송이 방송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예산으로써 교회나 적십자 단체, 대우홍보단의 협조를 받아서 효 실천 택시효도 나들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어른 100명을 모시고 강화를 다녀왔습니다.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또한 무의탁 독거노인 후원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인 건강체조 방문지도, 정보화 교실 운영을 산곡동 정보화 교실을 운영해서 2회 2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새로 개발한 특수시책으로써 장수복 전달사업을 1차로 동당 5명씩 독거노인 등 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수의가 약 25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부천의 자활후견기관의 공장직매가로 해서 5만 원 1구좌로 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 사업으로 현재 약 40명 정도가 후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비 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효자·효부 발굴 사업, 노인정보화 교실 확대 운영은 현재 노인복지회관 상가를 노인수가 증가하고 이용자 수 증가 때문에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의뢰 중에 있고 거기에 정보화 교실을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노인 보장구 지원, 또한 각종 사회단체 및 기관과 연계한 효 실천 사업을 후원자 결연 등 사업을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실버가수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노인 일손 찾아 주기는 현재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53명이 취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경로당 확충입니다. 현재 아파트 경로당이 늘어나서 160개소가 됐습니다. 2003년도 확충 계획은 신축 부평6동, 산곡1동 2개소와 매입은 부개1동, 십정1동 2개소입니다. 현재 십정1동이 경로당 매입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03쪽 2003년도 경로당 시범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노인 분들의 경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었을 경우에 단계적으로 전 경로당에 확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구비,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권역별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면적이 어느 정도 있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있는 그런 장소로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금 분기에는 노래교실이라든가 발 마사지 같은 것이 추가가 됐고 합창동아리와 콩나물 기르기 교육을 추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 구입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계획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범 활성화 사업 외에도 구 자체로도 현재 예산확보가 안 돼서 아직은 진행을 하지 못 하고 있고 건강 체조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로도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04쪽 노인복지증진 시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수가 현재 3만 823명입니다. 노후생활 안정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교통수당, 경로연금, 독거노인 목욕비, 노인취업 알선 등 약 15억, 또 노인보호 및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경로당 운영 지원,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 등 약 4억 6천, 또한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써 노인복지회관 운영,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이것은 현재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이·미용 봉사 실시 등 약 2억 5,700만 원, 향후 계획으로써 이러한 노인 생활안정 기반 조성 사업 또한 노인보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노인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105쪽입니다. 부평구의 특수시책인 부평 한 사랑 운동입니다. 이것은 부평구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이 상반기에 약 12만 8,520kg가 접수 지원했을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 1,560세대 8,700여만 원, 장래도우미, 푸드뱅크,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 등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랑의 쌀 모으기에서 나타난 부평사람들의 사랑의 저력, 또 기부문화가 정착되는 것과 연관해서 이러한 기존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또한 향후에 부평인의 기부문화 정착에 따른 추가사업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사회복지 N·C 화합운동 공직 의식개혁과 연관돼서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전 직원 1일 업무 제작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고 오늘의 시, 오늘의 1일 명언을 관외 게시판에 별도 제작해서 시는 직원들이 매일 개별적으로 선정해서 게첩하고 있고 N·C명언은 기획감사실의 1일 명언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넝쿨식물, 향기식물들을 갖춘 바이오사무실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고 직원 생일축하 개최, 건강체육활동, 마라톤 대항이라든가 눈 체조, 팔단 체조 실시, 또한 책자를 10권을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107쪽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연찬 정례화, 또한 독후감 발표, 기획감사실에서 20권 제공한 것을 추후에 더 지속적으로 책자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자기계발 기반조성을 하고 직원 및 가족과 연계한 화합행사 개최, 또 업무수첩이라든가 사무실 가꾸기를 팀별로 경쟁을 붙여서 단기, 연말 시상토록 하고 자기계발 코스인 리더쉽 코스 스티븐코비 교육이라든가 카네기 코스 등을 직원들이 연수에 참가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8쪽입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경로당 문화쇄신을 위해서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들을 위한 체조 보급하는 내용이고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일단 건강교실 강사요원 교육은 47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노인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노인회관 등에서 자체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정형화해서 추진토록하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책자라든가 테이프 같은 것을 요청을 하는데 현재 예산관계로 그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테이프 및 소책자를 제작해서 노인학교라든가 경로당, 노인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문화분야, 레크레이션 분야까지 확대해서 경로당 문화쇄신에 건강분야 쪽에 하나의 획을 담당하는 쪽으로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여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실시할 여성대학은 동 주민자치센터와 차별성을 지닌 혼합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주부외국어 강좌는 상반기 초급과정에 이어 하반기에는 테스트를 통하여 중급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여성정책 전반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주부외국어 교양강좌를 지난 2월 17일 개강하여 5개월간 운영하였고 6기 여성대학은 2개월 과정에 114명이 수료하였으며, 노래와 함께 하는 여성강좌를 4월, 5월에 운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제3회 가정요리 경연대회를 지난 5월 28일 38개 팀 참가하에 개최하였으며, 6월 23일과 24일 1박 2일에 걸쳐서 둔내 자연휴양림에서 관내 여성지도자 45명이 참여하여 리더쉽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13회 여성백일장은 며칠전 7월 4일 신트리공원에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추진하였으나 본 보고서 작성시점에는 향후 계획으로 작성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외국어 강좌를 8월 중순 개강할 예정이며, 제7기 여성대학은 9월 초 개강 예정입니다. 9월과 10월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노래와 함께 하는 여성강좌를 개최하고 10월 구민의 날을 정하여 11회 여성합창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역시 10월 중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들에 대하여 합동 결혼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저소득 및 소외계층 여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황을 보시면 2003년 6월 말 현재 우리 구는 190세대 500명의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가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등 8,565만 원을 지원하고 모자복지시설 입소의뢰 5건 중 한 세대가 융신모자원에 입소하였고, 복지자금 대여사업으로 1세대에 1,500만 원을 농협을 통하여 지원하였으며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2명의 봉사자가 관내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 및 치료비로 3,064만 6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모자복지사업 특수시책으로 학습도우미 사업은 자원봉사자 8명이 등록하여 10명의 어려운 모·부자가정 자녀의 학습을 돌봐주고 있으며, 복지관, 청소년 공부방 등에 취학계층 청소년들의 성 관련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성교육사업을 5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 직영으로 운영 되고있는 자원봉사센터는 하반기 민간의 창의성, 전문성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 혼합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 5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상반기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 규정을 심의하여 5월 29일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인건비가 확보되면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인을 공개채용하여 9월초 현판식과 함께 민관혼합 직영으로 본격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먼저 추진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와 영아반 교사인건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및 간식비 등으로 14만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에 4,4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연합체육대회, 2회에 걸친 보육시설 교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276개소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빈틈없는 지도로 보육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아 전담보육시설 건립 추진과 구립 보육시설인 목련어린이집에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종사자 보수교육과 출산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 19일 부평공원에서 중·고등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와 4월 23일 충남 공주 백제문화권에 대한 역사 문화탐방을 실시하였고, 5월 10일 5월 청소년 달을 맞이하여 신트리공원에서 많은 청소년과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음악회 사생대회 및 가요제를 개최하였으며, 모범청소년 24명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7일에는 청소년 댄스동아리 28개 팀이 참여하여 힙합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1일, 2일 1박 2일로 여름방학 기간 중 86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여주 천문대에서 별자리 여행캠프와 9월 하순경 문화유적지에 대한 역사문화탐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청소년 보호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4분기 중 청소년 유해업소 270개소에 대하여 총 6회에 걸쳐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 80여명이 단속활동을 실시하였고, 5월 17일 시·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학생 100여명과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 19일 성년의 날을 맞이한 청소년들에게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 격려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활동 전개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와 여성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97쪽이요. 장애인 편의시설 인도 턱 낮추기,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중에 주민들 이야기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산 세운 것 써먹으려고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 파헤치면서 작업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보도블럭과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주민들이 한단 말이지요. 예산 세운 것 집행하기 위해서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 다 파헤치고 작업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좋은 이야기로 주민들은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9월 달까지 공사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보도블록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도로와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연말에 하게 되면 또 주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연말 되니까 예산 써먹기 위해서 다 파헤치고 저런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작업기간을 당겨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일단 사회복지직들이 인원도 많지 않고 현장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 가지고 의뢰는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여기에는 현재 저희가 6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치수과에서도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거기서 나와 가지고 받아서 공사하는 거거든요.

연초에 계획 세웠던 게 그냥 5월 달에 기본조사, 6월 달에 실시설계해서 결국은 공사 발주 착공해 가지고 연말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조사는 5월 달까지 해서 끝났고 사실은 조사가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것은 현장 때문에 사회복지과 담당직원 혼자서는 도저히 못 하는 거고 공익요원들이라든가 사회복지 직원들 활용해서 현장 조사까지 끝냈고 실시설계 의뢰를 갔는데 지금 어느 한 지역을 전체 하는 게 아니고 부평구 전역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시설계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의뢰받은 게 있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공사하는데 크게 시간 걸릴 것은 없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그것인데 과간에 협조를 긴밀하게 해 가지고 연말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 턱 낮추기 하는 장소 선정을 일괄해서 관내 큰 도로변에서 가는 데를 정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동네 안에 있는 턱을 낮추는 겁니까?

옛날에 업무보고한 대로 지금 주요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주요도로에서 들어간 쪽을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두명이 하면 되지도 않는 거고 전 동에서 다 내보내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다 취합하고 공익요원들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현장감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상시는 되어 있다가 덧씌우기 포장을 하면서 높여졌단 말입니다. 이번에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존에 되어 있다가 몇 번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큰 대로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턱이 낮춰졌었는데 포장을 하면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이 대상은 대로변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조사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러니까 큰 대로변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덧씌우기 포장을 몇 번하면서 턱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 들어가겠지요.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1년인가, 2년 전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그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동은 생겼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전수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당겨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때 되면 그것이 파악이 될 거고 그것은 아마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도쯤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큰 대로변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계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대로를 죽 해오다가 올해로 보면 2년 전이 되는데 그때 대로는 완료가 됐다는 것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예산을 이제는 대로에서 안으로 들어간 도로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대로가 조사해 보니 대로, 소로, 다 해 버리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끝난 것은 남겨놓고 소로에 대한 것을 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로부분도 아마 나중에 예산 세워서 손을 대야 되겠지요. 지금 의도는 소로부분 예산 가지고 실시설계에다 그것을 하나 집어넣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사는 끝나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14쪽이요. 우리 부평구는 최초로 여성과가 신설된다고 그래서 구민들의 기대감도 많고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과에서는 그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그런 유형의 사업보다는 새로운 여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발굴을 해서 새로운 변모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을 먼저 말씀드리고, 114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게 있거든요. 활성화지침에서 보면 먼저 우리가 민간인 혼합으로 간다고 얘기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을 채용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세우는 것은 좋은데 세워놓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계속 요청이 들어올 거다 그런 염려해서 한동안 자원봉사센터를 할거냐, 안 할거냐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직원이 거기에 몇 분이 계세요?

여성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8급 직원 한 명이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그 밑에 일일사역인부로 간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장을 꼭 채용해야만이 돼요?

지난번에 의회에 제가 와서 특별히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추세가 관 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고 인천시 전체 10개 시·군·구 중에 관 주도로 하는 데가 거의 없고 민간위탁형이라든지 아니면 민관혼합형, 시청 같은 경우는 청소년자원봉사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기관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전문성과 독창성을 살려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는 민관혼합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라는 봉사신청도 있어야지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551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수요처는 어떻게 신청을 받지요?

현재 연결사항이 개인이 34명을 연결했고 단체를 7개 단체 365명을 연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봉사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존에 구에서 봉사 하던 것은 뭐가 있지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 구에서 저희 8급 직원 1명이,

그것 말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봉사대 이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은 그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사회복지과 내에서 여성자원봉사대가 운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성자원봉사대는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봉사센터에는 각 개인이나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자 요청했고 수요처에서도 봉사를 해달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자원봉사자를 별개로 운영하나요?

앞으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그 안에 모든 각종 봉사자들이 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봉사센터는 구에서도 운영하는데 부평구 관내에도 여성문화회관에도 있고 사회복지관에도 있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는 운영 개념을 가진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단체들하고 대동소이하고 또 특별하게 어떤 수요처나 봉사자들이 참여의식도가 없으면 그냥 형식적인 봉사단체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진짜 몇 사람의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흐르는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개별성이 있는, 그리고 봉사자들 스스로도 참여도도 높이고 또 수요처를 우리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구에서는 복지관이나 이런 개념을 떠나서 독특한 어떤 것이 있지 않으면 복지관이나 이런데서 하는 유형 그대로 간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과장님이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를 명실공히 부평구의 대표적인 모든 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싶다 하면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있다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민관혼합형식으로 운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집 있지요?

동사무소에서 직영하는 어린이 집은 없습니다.

햇살어린이 집 해 가지고,

햇살어린이 집은 민간보육시설입니다.

민관이 아니고 민간?

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직영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하는데 동사무소에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1동사무소에 햇살어린이 집이 있지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구에서 지원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거기에 영세민 자녀가 보육되고 있다든지 영아를 수용하고 있다든지 할 경우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민간인이 운영하면 지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동사무소 사무실을 임대료를 주고 민간인이 사용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관리는 제가 동장이 아니라서,

담당팀장이 어느 분 되십니까?

담당팀장 있어도 동사무소 소관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는 동사무소에다 어린이 집 인가를 내 준 일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담당 팀장님께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주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연락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지금 아동보육팀장이 인천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1박 2일 코스로 교육을 떠나서 차석이 와 있는데요 제가 전부터 사회복지과장 오래 했었는데 보육시설인가지침에는 동사무소에다 인가 내준 일이 없고 내줄 수도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동사무소에서 햇살어린이 집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사무소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물론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구에서 보조를 하고 그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동민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상황을 뭐라 얘기를 듣고 제가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햇살 어린이 집 운영하는 데가 청천1동에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95쪽이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성린원하고 예림원이 개보수를 똑같이 노후시설을 했는데 어느 쪽에는 자부담이 있고 어느 쪽에는 자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규정은 없고요 대개 국·시비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특별한 시설 같은 것들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 신명요양원 같은 경우 지금 십정동에 있습니다만 국·시비로 지을 수 있는데 약 3억 정도의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교를 해서 보면 시설이 훨씬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간다든가 구체적인 예를 들기는 어려운데 신명보육원 가서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국·시비만 갖고 하는 것과 자기네 돈을 더 들여 가지고 하는 것과 차이점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다만 비율은 자부담이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토지만 대면 됩니다.

성린원하고 예림원 여기는 똑같이 노후시설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림원은 자부담이 있고 성린원은 자부담이 없거든요.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 결정할 때 사업 양에 따른 사업비를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림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 1억 5천, 사업비 확정을 해놓고서 국·시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일부 자부담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처음에 책정된 것 보다 공사를 하다보면 일정부분이 더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런 거지요?

규모에 따른 총액 부과할 때 정해 보니까 시비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떨어진 경우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 능력이 있는 경우는,

안원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102쪽 봐 주실래요. 십정1동 경로당 말이에요. 매입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보고서마다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매입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격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다른 노인정 부지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지는 지금 십정동 같은 경우는 무려 일곱 개를 보고 있는데요 매입할 경우에 사전에 팔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됐었는데 지금 매도자가 똑같은 건물인데 옆에 건물이 팔려버렸어요. 옆에 건물이 팔린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다시 회수해 버려서 지금 매입단계까지 갔다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부동산 중개 쪽으로 계속 나가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굴이 다 탈 정도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가급적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만 말하자면 그게 경로당으로써 구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에 가격을 높이 부른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못 사는 거고요 시가라든가 어느 정도 봐 가지고 가능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를 타진하고 있고요, 또 애로사항이 조금 떨어진 데까지도 보면 가능한데 700∼800m로 해서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십정1동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가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경로당 짓는다 하니까 높은 돈 주고도 사지 않을까해서 주민들이 일부 높은 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 동네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두 가지 놓고 하다가 결국 제가 바라는 쪽으로 돼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의 의원이 얘기한 그 쪽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생각하고 의원 생각하고 달라서 그러는 건지 가격이 비싸다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저희가 볼 때는 가격이 비쌀 경우에는 매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를 가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는 이런 것보다 1천만 원 단위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지요.

십정1동도 지금 현재 경로당 매입 협의가 계속 올라온 지 오래됐지요?

오래는 됐고요 다만 매입과정에서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일한 물건을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물건을 내세워서 이번에는 상당히 공교롭게 됐는데 여러 가지 조건도 좋고 적정가고 이렇게 됐는데 옆에 건물이 약간 조금 더 받았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회수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가을되면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놔 뒀다가 더 손해보실 수도 있지 않느냐",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셔 가지고 보람있는 일을 하시라고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드님 되시는 분은 부모님 의견을 따라야 된다 이래서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길게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으로 되겠네요?

올해 아니라 가급적이면 3/4분기 9월 안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3/4분기 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입니다. 113쪽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모자가정 복지자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건 1,500만 원 농협에서 대여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가정 복지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여성과장 정혜영입니다. 복지자금은 모·부자가정으로 책정된 세대에 대하여 1인당 대여한도액이 1,500만 원입니다. 대여기간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고 연리는 4%로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대여기간은 농협을 통해서 대여하는데 대여할 때 방법은 농협에서 정한 여신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대여 받기에는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보증인을 요구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가정이 다 합하면 500가정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가정만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리고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고 재산세가 3만 원 이상 납부하시는 모·부자가정 세대에 대해서는 그러한 보증이 없이 무보증으로 대여가 되는데 이러한 대여사업이 복지자금이 어떠한 자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고 사업을 안 하는 모·부자가정 세대에서는 이런 것을 신청하기가 어렵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모자가정복지자금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금입니까?

자립지원자금입니다.

그 밑에 성·가정폭력상담소 지원 이래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성이나 또는 가정폭력 관련해서 피해자가 발생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성폭력상담소가 십정동에 가정폭력상담소하고 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십정동 어디지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십정동 부평사거리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길가 건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나 건수가,

그 건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실적 보고서 매월 보고를 받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천여만 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소장 및 직원,

상담소 운영하는 인건비.

네.

그런데 지원내역에 인건비라고, 상담소장의 인건비 및 운영비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 밑에 피해자 치료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총 지원액이 인건비 포함 치료비도 포함해서 있습니다.

피해건수나 치료비 건수 이런 것 현황을 봤으면 좋겠네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