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시장로 주변 불법적치물 현황과 공보관 공영주차장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해당과 업무보고는 새로운 업무추진 사항이나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받고 해당과의 사업 추진과 관련된 현장 몇 군데를 확인하는 일정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도 건축과, 도로치수과, 도시정비과,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로 받도록 하고 필요한 현장을 확인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도로치수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과장님들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업무추진 사항이나 특수시책에 관해서만 보고해주시고 현장확인 대상지는 정회시간 등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대상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새로운 업무보고 사항이나 특수시책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생기는 추세를 보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쳐진 시점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생기고 또한 정식적인 허가를 득한 후 건축행위 자체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져서 자연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되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를 보면 잘 정비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일반 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본인, 구민들이 불법건축물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불법건축물이 이루어지는 행위도 많이 있고 또 고의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는 철거반이 다니면서 바로바로 철거현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든가 기타 이래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면 손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누누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평성에 맞춰서 주위에서 저쪽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런 얘기로 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 행위를 전혀 증·개축을 못하게 하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그런 것이 재행되는데, 방치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몰라서 못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1개반 6명을 편성하여 수시로 지역을 분할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러 무허가건축물을 방치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적발시에는 철거하면서 미처 적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조가 근무를 안 하는 틈을 타서 요즘 건축재료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한 이틀이면 건축물 한 동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고요 일반 건축물에서 무허가가 발생되는 사유는 건물 위에 면적을 조금씩 더 쓰기 위해서 증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도 조를 짜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은 속기록에도 기입돼지만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험을 비추어 보면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 이하 보필하고 계신 팀장님들이 답변은 지금 이렇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하신 만큼의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또 그때 당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일상적인 답변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좀 무엇인가 자꾸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바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기간 동안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에 다시 지금 현재 답변하신 만큼 그때 가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시고 어느 한 쪽을 미처 챙기지 못 해서 못하다 보면 옆에서 또 그럽니다. 왜 저 집은 놔두고 우리집만 때려부수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곳에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기타 뭐하면 또 보상해 달라고 그러고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공동주택단지, 잘 정비된 곳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일반 주거지역 내에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참고하셔서 이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만 채근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목 위원님.

이복관입니다. 다른 부서도 힘이 드시겠지만 특히 건축과도 힘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에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진정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교통난 해소, 주차장 문제 같은 부분 정말 어렵다라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장께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고 주요사항만 질문토록 한 부분도 원활한 회의진행 때문에 그러겠지만 본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축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이행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거의 한 20∼30%도 이용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점검반을 편성해서,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점검반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 도로나 이런 데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가 더 교통난이 심각해지는 거 거든요. 이런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주차난이 조금 해소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날짜를 정하지 않고도 수시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정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이 날짜를 잡아서 해야되는 건가부터 물어볼게요.

담당자별로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수시로 점검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직원들이 분기별로 일정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수시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지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중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도 수시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했을 때는 우리 행정력이 그만큼 낭비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 예를 들어서 도로나 이런 데 주차를 하게 되면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도 하고 호루라기 불고 다니고 한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 건축과에서 이런 것 활용을 계속하게 되면 교통행정과도 좀 해소될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력 낭비가 적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가 적게 된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도 생각지 못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건물의 지하주차장 관계가 사실상 자주식으로 자연적으로 경사로를 타서 주차하면 상관 없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유독 관리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사실상 영세한 분들이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고용을 안 해서 그런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행정을 이왕이면 주차장 기계설비를 되도록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로 계도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주차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꼭 건축주 옹호하는 발언 같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건축과에서 원천적으로 단속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면 우리 구 전체 행정력 낭비가 해소가 된다라고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허가사항에 기계식으로 넣는 업주가 어차피 그 형태로밖에 못 넣으니까 기계식으로 한 거고, 그렇잖아요. 또 지하로 주차장을 만든 데는 그 건물의 특성상 그렇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다른 부서하고 협조체제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좀 나은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낭비되는 게 없는 행정이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라도,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력이, 인력이 부족해서 수시로 점검을 못한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협조체제해서 다른 남는 인력,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요원들하고 협조해서라도 단속을 한다라고 보면 좀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실 의사가 있는지 물어볼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조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서 한 번 부탁드린 거고요 건축과만 물어봐서 미안한데요 건축과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건축사대행건축물 상설점검에 대해서 사실 건축질서가 문란해지고 여러 가지 발생이 되고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다루다보면.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 게 아니고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올해 전반기 점검을 했을 때 4건이 적발됐습니다.

물론 점검반, 또 인원이 없어서 사실 힘들고 복잡한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이런 게 있지만 거의 그 부분에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진정연립 같은 데 집에 이주를 하고 짓겠다고 이주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1년, 2년, 예를 들어서 민사로 가면 2∼3년 걸린단 말이지요. 그 분들이 겪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가 더 살기 좋은 집을 마련하려고 건축과에 건물 짓겠다고 허가를 내줬는데 이런 것이 사전점검이 안 돼서 2년, 3년 타지에서, 정말 자기집도 아닌 외부에서 살고 있다. 그 고충은, 우리 건축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답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사전에 허가가 접수됐을 때 이런 민원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바쁘다는 핑계, 정말 확인점검이 안 돼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 세대가 몇백 세대, 몇천 세대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건축과에서 힘이 들다,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강조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점검반을 편성한다, 위원들한테 업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한 말씀, 상당히 본 위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전화민원 진정도 많이 들어오지요? 국장님.

예,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서류로 접수됐을 때 유선상으로 전화와도 통보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민원, 진정이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전화 받아서 민원실에 별도로 접수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제가 별도로 처리하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 진정을 받았을 때 받았으면 그것을 통보를 하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전화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민원이 자신의 성명과 그런 것을 밝혔을 때는 제가 민원을 받습니다. 바로 받아서 그 사항에 대한 관련부서라든가 아니면 제가 바로 처리를 합니다.

연락하게 돼 있지요?

예.

답변해주게 돼 있지요? 그리고 나 지적과 질문 좀 조금,

지적과는 다음에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언기 위원님.

금년도에 현재까지 건축신청허가가 몇 건이나 되나?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그 중에서 관내 숙박업소 여관이나 모텔건축 신청건이 몇 건이나 되나?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신가요?

지금 건축허가 돼서 진행중인 숙박시설이 19건이고요,

숙박시설이?

예.

지금 현재 19건이 돼 있다고요?

예.

19건이 정확합니까?

예.

그것이 어디에 분산돼 있습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부평1동 지역과 부평5동 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평5동에 약 250∼260개가 밀집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과장님 아세요? 가보셨어요?

예. 다녀봤습니다.

몇 군데나 가봤어요? 어디 어디 갔어요?

다 갈 수는 없고요 순찰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순찰식으로? 지나가는 차 타고 관내 한 바퀴 도는 거?

예.

하나마나지, 뭐.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 안되고 일을 못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어디어디인가 아십니까? 순찰다니면 차 타고 한 바퀴 돌아서 적당히 몇 건이네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민원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한 거기에 수습이 안 돼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해결 안 된 것이 있는데, 몇 군데가.

지금 부평5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건으로. 그것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주민과 협의가 됐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언제요?

그저께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안 가보시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까?

예.

이런 것은 왜냐면 과장님이 가서 직접 보고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일을 못하고 있고 또 부평5동 관내는 작년도만 해도 200만 원, 300만 원하던 땅값이 숙박업소로 인해서 1천만 원, 1,200만 원 가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확실히 관내순찰도 하면서 보고 그 지역에 숙박업소를 꼭 지어줘야 되나. 민원도 좀 보시고 얘기를 듣고 해야지 무조건 허가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허가만 신청하지 말고 여론도 들어봐서, 즉 제지할 때는 제지할 수 있는 것을 연구도 해보고 그래야지 무조건 허가내주고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다음에 자세히 묻겠지만 현재까지 숙박업소가 어디어디 몇 개가 있으며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도로치수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합동으로 보고받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여기 무슨 민원이 접수돼서 현지 출동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불법건축을 하는데 신고자가 있어서 건축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또 도로치수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천이 범람했다, 하수구가 막혔다 라고 할 때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업무보고와는 별도지만 합동 보고받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럴 때는 공무원들의 복장이 다 가지각색이라 어느 공무원이 나와서 일을 하는지, 어느 공무원들이 다녀갔는지 신고가 접수됐는데 누가 왔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지요. 이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공무원이니까 자부심도 가지셔야 되는 건데 공무원으로서 현장에 갈 때는 완장을 차서 지도왔다, 아니면 점검반이 왔다, 불법건축물 단속반이 왔다 해서 완장을 하나씩 착용해서 현장에 보내는 게 어떠신가 제 개인 소견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누가 봐도 공무원이 다녀갔는지, 신고자가 옆에 있는데 사람은 왔다갔다하는데 누가 공무원인지 누가 시정하러 왔는지 누가 이곳에 와서 다시 정비하러 왔는지 모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관리생활을 맞추라 이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신고자가 신고했을 때는 공무원이 다녀갔는지 안 다녀갔는지 확실한 근거도 없고 모양새도 없고 또 강력한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표시라도 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국장님 한 번 제 사견에 말씀해보세요.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민원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면 그 분한테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현지에 왔는데 자기 소속 증명서하고 신분증을 우선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변회사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어떤 일로 왔다든가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해 달라는 얘기인데 현재 그런 규정은 없지만 한 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뒤에 보십시오. 복장이 다 다릅니다. 어느 사람은 정복을 입고 명찰을 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맨 사람, 와이셔츠만 입은 사람, 정장한 사람, 가지각색인데 이제 동에 점검반으로 나왔든 단속을 하러 나왔든 민원 접수돼서 나왔든간에 이 양반이 공직자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명찰을 달았다든지 정복을 입었다든지 표시가 돼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 바로 알아보고 우리가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전혀 복장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든 점검을 나갈 때는 그것을 좀 계도하셔서 그런 분위기로 해서 공직자라는 것이 누가 봐도 다 표가 날 수 있도록, 그럼 행동하는 사람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몸가짐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봉 위원님.

건축과장님, 인터넷에 민원 올라 있는 것 아시지요? 도로 위 건축물에 대해서.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 1318번.

예. 본 적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계획선상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사항인데요 그건 저희가 답변한 사항이 아니고 도로치수과에서 답변한 것으로, 그 부분은 보니까 유사민원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건축과 소관이냐 도로치수과 소관이냐 두 과에서 문제예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답변은 했는데 도로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개설이 되면 자연히 다 철거될 것으로 답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예.

그런데 이쪽에선 그게 아니고 건축물이다, 지장물이다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는데,

전에부터 유사민원이 죽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간에 같은 도시국 행정 아닙니까, 건축과나 도로치수과. 서로 미루지 말고 건축과가 민원이 조금 더 적잖아요. 요즘 장마철에 도로치수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협조해서 해요. 왜냐면 조금 틀리다고 우리 소관이네, 아니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에 바란다 그 사항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계획선에 의해서 도로개설하고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부서간에 협조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면 지금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도로치수과가 굉장히 바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종 도로 침하되고 여러 가지 민원도 지금 많이 뜨고 있는데 그렇게 바쁜 부서를 조금 건축과에서 협조해 주면 같은 도시국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부평2동 삼릉에 다복1길해서 구 사택부지 있던 그 길을 얘기하는 거지요? 674-673번지. 그 부분이지요?

그 부분 아닌데요.

다복1길이라고 있는 그 길에 건축물 하나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물은 누구 건물이에요?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복1길이오?

예.

제가 그것은 현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맞아요. 760-871번지.

다복1길 얘기하는 거예요. 구 사택부지. 거기에 건물 하나 있는 거 특정인의 건물입니까, 무슨 건물이에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계속 올라와 있다매, 지금.

전에 유사민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치수과에서 답변을,

확인하셔서 있다 봐서 시간이 되면 현장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면 관계공무원께서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 새로운 업무보고 사항이나 특수시책 있습니까?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럼 도로치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도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도로치수과 소관 업무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장마철이고 해서 도로치수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수로 동수지하철역 앞에 또 침하되는 거 알고 있지요?

예.

그거 도대체 근본대책이 없는 거예요? 몇 년째 계속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전부터 그런 사고가 있으면서 계속 근본대책을 찾지 못하고 그동안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종합건설본부와 우리 도로치수과, 지하철공사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기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오늘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미봉책으로 급급하게 다시 세우고 세우고 할 것이 이니라,

오늘은 이제 관계자가 다 모였으니까,

원인을 찾아서 그 도로에 가스관이나 그런 게 다 지나가지요?

지하매설물이라는 것은 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잘못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부평이 벌컥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하셔서 그런 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각 동에 보면 도로침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라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땜빵만 해놓기 때문에 그게 장마철 되면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복구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도시가스 자기들 돈 벌어먹고 찌끄레기 공사는 구에서 다 챙겨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도시가스하고 협약을 해서 잘못해서 침하가 된다면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든지 굴착허가를 그렇게 내주시든지 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협조를 마련해 보도록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나라는 계절적으로 7·8월이 장마계절이고 폭우가 많이 쏟아지지요. 물론 염려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경제위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2박3일 비교시찰을 한 번 갔었습니다. 갔다오는 길에 강원도 산골짜기 보니까 작년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산이 무너지고 집이, 가구가 떨어져 가는데 한 달 전에 우리가 다녀왔는데 공사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 있더라 이거지요. 거기에 사정이야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205쪽을 보니까 도로정비 사업중 도로굴착비가 7억 5천만 원으로 예산 돼 있지요?

예.

그런데 한 건이 추진돼 있고 한 건이 완료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한 사업이고 지금 7월인데 아직 한 건밖에 못했으면 나머지 사업과 잔액을 어디에 쓰려고 여태까지 남겨두고 있는지, 한 건을 했으면 얼마를 썼습니까? 장소가 어디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는 굴착기관에서 납부하는 복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마련인데 여기 자료에 요약해서 비고란에 넣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거 말씀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것은 스스로 복구하는 것도 있고 도시가스 같은 건 자체복구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과 완료하고 1건씩 잡아놓은 것은 크게 십정동 지하차도에서부터 십정1동 거쳐서 부평 쪽으로 오는 SK텔레콤 공사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묶어서 하나로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씩이라고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굴착이 되는 대로 바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연결되는 하수구가 있고 치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얘기하듯이 본 위원이 산을 구비구비 다니면서 참 한탄을 했습니다. 금년에 또 두세 달 있으면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강원도 골짜기에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는지 나름의 사정이겠지만 우리 부평구에는 7억 5천만 원이라도 있으면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웠으면 착공해서 지금쯤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이제 하반기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7월이면. 항상 보면 11월, 12월 들어서 그냥 수도 없이 노동일 하는 사람들이 모닥불 펴놓고 이런 예가 허다하다고. 그건 정말 공사도 부실공사가 되는 거고 공사나 아스콘이나 아니면 시멘트 양성기간이 있는 계절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상 빨리빨리 공사 추진하고 금년 여름에는 우리 부평에서는 아무런 재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류수용입니다. 만월산하고 철마산 터널축조공사 하는 거 있지요. 우리 구에서 언제 나가보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지도할 수는 없고 그 근처에 관련공사가 있고 하니까 자주 나가는 보고 있습니다만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고에는 뭘 보고 몇%, 몇% 공정을 했다고 하십니까?

시 관련부서 통해서 공정이라든지 진행상황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듣고?

예.

우리는 그럼 직접적으로 그 공사에 가서 확인도 못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철마산터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수도 같은 것도 관련이 있고 해서, 물론 사안이 생기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금 바로 권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도시국 내에도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데 시하고 구는 더 안 됩니다. 문제가 우리 하수도하고 터널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지금 장마철 돼서 폭우가 쏟아지면 엄청나게 옵니다. 밑에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사는 밀려오고 그러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주택가나 등등 도로로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점검이 돼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고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방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오늘 현장방문할 때 나가서 보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여기에 보고하셨던 공정률 50%, 60%라고 보고하시면서 우리가 질문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 공사가 아니라 가서 못 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을 절개해놨단 말이에요. 앞에 팠지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뻔해요. 그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우리 구로 다 옵니다. 그 토사가 밀려오면 하수도 다 막지요, 그럼 또 우리 준설하느라고 애쓰지요, 물 또 다시 역류하지요. 이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게릴라성 비가 많이 온다는데 그것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관입니다. 지금 205쪽에 보면 도로정비사업, 그러니까 산곡동에 철마산터널 앞에 얼마 전에 생활하수관하고 인도 정비한 공사 있지요. 거기가 어느 쪽이에요? 몇 쪽. KT사업이라고 뭐,

208쪽 하단에 있는 산곡2동 국민은행 부근 암거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 공사였습니까?

예.

길이가 194m면, 지금 어차피 도로치수과에 하수팀입니까, 하수팀하고 연결돼서 지금 계획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왜 그 사업을 시작했는지 한번 그것부터 물어보고요.

기존에 하수도가 있었는데 옛날에 석축으로 만들어진 위에 슬래브만 덮여있는, 그러니까 옛날 새마을사업 수준의 하수도였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많이 지나고 석축이 붕괴되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사업을 올해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동네 일을 해줘서 참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동네 공사하면 구의원이 일 잘해서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외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좀 아닌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철마산터널 그 위에 산곡1동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표시하게 되면 하수관이 죽 내려오다가 그 공사로 인해서 약간 비틀어져서 물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 표시는 보이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관이 1,000㎜관인데 밑에 관 만든 것은 800㎜관이에요. 그것도 직선으로 내려오면, 비가 폭우로 요즘 게릴라성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물이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그 공사현장을 다시 하면서 그 지점에서 약간 비틀어져서 내려오니까 거기가 또 사거리예요. 삼거리에서 사거리가 될 예정인데 거기서 나오는 우수도 엄청나거든요. 우수관이든 하수관이든 간에 위에는 큰데 밑에는 적어지는 현상들은 전문가 아닌 사람도 비정상이라고 보는데, 또 하필이면 거기에 각을 져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 사전에 이런 예측도 하고, 이 공사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사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긴급공사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이 돼서 설계를 마쳐서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하수도는, 물이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고 내려가면서 수로의 폭이 넓어지기 마련이지요. 다만 기왕에 설치됐던 큰도로를 횡단한 기존 박스가 현재 설치한 박스보다 폭이 0.5m 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전 그 당시의 설계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번에 PC박스를 매설한 것은 전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적정단면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넓힌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주유소 아래쪽에 기존에 설치된 박스가 지금 매설한 것하고 크기가 같거든요. 지금 설치한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정하다! 저는 전문가들이 지역에 대한 시간당 100㎜ 내렸다 그런 계산해서 그것을 묻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해야 정상이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수관은 약간의 직각진 것보다 약간의 곡을 이루면 더 물이 잘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국장님, 거기에 나무가 그래도 몇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사하면서 나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하니까 심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질문드릴게요 그 부분. 그 공사로 인해서 있는 나무도 없애고 아직 나무를 심지 않는다라고 관계공무원이나 현장 소장한테 들었거든요. 거기가 60m 대로변이에요. 유일하게 나무가 하나도 안 심어져 있는 거의 2㎞ 구간이거든요. 부평구에 유일하게 가로수가 없는 도로가 거기예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같이 협조하면서 있던 나무 옮겨서 심으면 예산도 적게 들 거고 공사할 때 터파기도 않고 충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던 나무도 제거하고 나는 정말 동네 의원이기 전에 부평구의원이 왜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건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도면 보고 같이 설명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업무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업무보고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이게 잘 됐습니다 하는 보고는 받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결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감사도 아니에요. 업무보고에서 위원장님께서 모든 걸 생략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느냐고 하면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두운 부분이 많다. 밝은 부분보다 어두운 부분이 많다. 높은 국장님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협조해서 득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시행할 의도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니까 자료 준비가 안 돼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만 하세요. 왜냐면 각 부서별로 업무 추진해서 내일 과장들 회의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 협조해서 도시정비과 나무 심어야 되니까 나무 좀 심어주시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무 심어달라고 하면 다시 터파기 해야 되고 주민들 불편한 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관련부서 같이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건축과하고 그 다음에 도로치수과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원가절감 차원이고 주민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말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장님 재직시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꼭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4쪽 8번하고 장고개길 부평1동 연결도로개설에 기 투자가 2억 원이 됐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장고개 연결도로 개설은 실시계획인가는 받았습니다만 국방부토지 문제 때문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도로부지 점유하고 있는 동양통신 일부 사유건물이 있는데 국방부로부터 임대수입허가를 받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정리해서 도로개설 하고자 하는데 묶여 있는 한 필지가 국방부 토지거든요. 국방부에는 전체 일괄 매수가 되지 않으면 타진 안 하겠다는 입장 때문에 협의가 지연돼왔었고 도시정비과에서 내년 예산 녹지부분에 토지매수까지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다시 합의해서 우리 올해 서있는 예산을 다시 세우고 녹지부분에 예산이 수립된다면 올해 임대수익허가 받은 사유건물을 철거하고 내년에 도로개설 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 끝난 거예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 투자 2억 원이 예산이 배정됐지요. 그리고 올해 예산집행이 못 된다라고 보면 되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집행은 안 되고 어차피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억 원이라는 돈이 숫자적으로 적은 숫자니까 얼마 안 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물론 다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산곡1동이나 청천동이나 2억 원 투자하면 정말 생활쓰레기차 못 들어가는 곳도 많거든요. 2억 원이라는 돈은 거의 200m, 300m할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이걸 자꾸 예산 세워놓고 이월시키고 다시 예산 세워야 되고, 돈은 지금 2억 원 예산 섰는데 붕 떠있는 거 아니냐고. 이 돈을 다른 데로 또 옮겨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년, 3년씩 이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난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왜냐면 도로개설 중장기 계획에 순번도 있겠지만 다른 부평구가 안고 있는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이미 예산 세운 것 사용을 못하면 다른 데로 돌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할 부서에서 사전에 준비가 덜 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장고개연결도로공사는 이미 예산이 서서 올해로 명시이월된 예산이고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타용도로 전환하거나 내년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지 못 하고 예산이 불용된다든지 타용도로 전환돼서 유익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명시이월되지 않은 일반 오류예산 다른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면서 남는 예산이라든지 절약이 가능한, 또 전환이 가능한 부분은 추경자료에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의 불용을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곳은 타용도로 전환하거나 올해 안에 집행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료 한번 주시고요, 왜냐면 기 투자돼서 예산이 세워져서 올해 도로개설이나 이런 게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자료 한번 주시고,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강문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다수가 원하는 민원처리는 다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어긴다기보다 합리적으로 처리한다고 봅니다.

일을 맡으신, 사업을 하시는 공무원분들 마음 자세 그 차이인데 하고자 하시는 분들 마음하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일 진행속도가 확연히 틀립니다. 여지껏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일을 진행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이 일이 될 수 있게 가시는 분들하고 안하시는 분들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또 뭐냐. 제 입장입니다만 위원들이 전화를 해서, 인터넷 민원이나 혹은 전화민원, 저희들이 직접 하는 민원에서 리턴전화를 기다리고 의문점을 여쭤보면 리턴전화 조차도 안 오는 부분이 무지 많습니다. 이 사항하고 틀리지만 맨홀뚜껑 주변이 요새 침하가 자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은 공사를 잘 아시겠지만 부평신문에도 4동 같은 경우 맨홀 하나가 주저앉아서 민원이 들어간 걸 제가 두 달 전부터 봐왔거든요. 한달 전에 민원이 나왔고 한 달이 지나도 조치가 안 되니까 부평신문에 나더라고요. 부평신문에 났는데도 두 달만에 일이 해결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했냐 그건 아니고 제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그렇게 현장까지 직접 나와주셔서 확인하는 부분,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고마웠는데 그 일 진행절차가 두 달이 걸린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니까, 작은 공사 하나하나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하나 발생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10개, 20개까지 모아서 취합해서 발주공사를 주니까 이게 맨 처음에 일어난 민원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척 좋은 말씀이신데 제 입장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선 공사를 하고 사후처리를 하면 아마 가장 합리적으로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현행 법규정하고 절차상의 이행을 안 하고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개쯤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른 각도로 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도시국에서 바로 집행하는 관계라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영과 집행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그런 소규모 민원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셔서 제가 일정한 품목이라든가 그런 것은 단가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도로치수과가 안 그래도 업무가 많고 과중한 데다가 쉽게 말해서 빵구나고 땜빵하는 것은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면 요구가 이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세워져 있는 공단이니까 소규모 사업들은 넘겨주고 크고 굵직한 것만 잡아야지 작은 것도 다 하려고 하니까 힘이드는 거예요.

홍만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새로운 업무보고 사항이나 특수시책 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춘우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수막게시대 관리의 민간위탁 사항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과 일반 주거지역의 세분된 종세분화 결정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9일 한국통운, 고려싸인탑, 대주건영 등 3개 사가 응찰을 해서 관내 산곡4동 소재 한국통운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위탁 기간은 2003년 6월 2일부터 2006년 6월 1일까지 3년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4억여 원을 투입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신규로 59개를 8월말까지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수막게시대는 현재 현수막 6장을 게시할 수 있으며 최상단에는 구정구호를 넣고 그 바로 밑 상단칸은 상업광고를 게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게시대 46개소중 2002년에 설치한 8개소를 제외한 38개를 최신형으로 교체토록 하고 또한 행정게시대 9개소를 신규로 설치해서 구청, 동사무소, 공공기관 등에서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을 100% 행정게시대로 흡수해서 그간 관에서 불법을 자행한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4차선 이상 대로변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탁업체에게 맡기고 우리 구에서는 2차선 이하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점 정비해서 불법현수막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1만 원 정도의 게첩비를 현수막 광고업자에게 지출하였으나 앞으로는 6,600원만 지불해서 비용이 절감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수행을 민간업체에서 하게 됨으로써 일사분란한 행정처리가 되지 않을 소지가 있고 또 기존 현수막업체의 영업 축소로 인한 반발이 예상되고 또 특정현수막 제작업체 및 현수막 게시업체와 우리 관리위탁업체와의 밀착으로 인해서 특혜의 소지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신규 설치하는 게시대와 현재 기존 게시대 관리에 따른 일체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4차선 이상 대로변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위탁관리업체가 정비를 하고 이면도로 주택가는 우리 구에서 직접 정비하게 됨으로써 불법현수막 정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우리 구 관내에서 추진중인 산곡제1구역, 신트리구역, 산곡구역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현재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민동의율이 기존에 3분의 2에서 5분의 4로, 또 추진위원회가 전에는 법정기구로써 인정받지 못했으나 향후부터는 추진위원회 자체가 우리 구의 승인을 받도록돼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요건도 권리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득해야 됨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이와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을 제1·2·3종으로 종세분화 결정을 시에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제1종 주거지역을 최소화 해달라는 건의를 수차에 거쳐서 했습니다만 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천1·2·3지구하고 청천동, 산곡동 일원, 산곡3동 일원, 경찰학교 주변, 부평미군기지 일원, 부평도서관 일원 등 약 45만여 평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돼서 3층 이하, 그리고 용적률은 150%의 적용을 받게 돼서 주민들이 개발에 따른 의욕이 상실되고 그에 따른 지가하락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지정 등 적극적으로 계획개발이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선 위원님.

배영선입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제가 몇 차례 도로화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산곡4동 거기는 사철나무, 영산홍, 정비가 참 잘 돼 있어요. 저번에 나무 다 죽어있는 거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예산투자해서 한 만큼 계속 관리가 잘 돼서 나무가 잘 커야될 텐데 관리를 여름에는, 지금 장마철에는 괜찮지요?

예.

장마철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정기적으로 물도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도 사실 마른장마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물차로 하루에 한 번씩 주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 오늘 비가 와서 다행이고요 이 차원은 지난번에 배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보니까 참 보기 좋아요.

그래도 그나마 비도 자주 오고 그래서,

1년초 꽃들이 참 예쁘게 많이 피어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시들었을 때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사계절 특성을 살리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현재 사철나무를 심어놓은 거 거든요. 그런데 초화류는 어차피 겨울에 빈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철나무를 많이 좀,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곡동 길, 도로변 사철나무 심어놓은 거 여름에 자리잡을 때까지 죽지 않게 관리 좀 해주시고 해달라는 대로 잘해줘서 고맙다고 한 마디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 좀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리 잘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목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예, 권상철 위원님.

이무관 도시정비과장이 불법현수막 정비 잘 돼 있다고 그랬지요?

예?

불법현수막은 정비가 잘 돼 있다고 그랬지? 아무튼 그건 묻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불법현수막이 잘 안되고 있는데, 233쪽에 도시생태숲 조성에 관해서 이 지역은 전에 청천양묘장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했던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시생태숲으로 조성되면 기존의 양묘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요 양묘장뿐만 아니고 그 지역이 백마공원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국비 25억 원하고 시비 25억 원하고 50억 원이 거의 내려올, 결정될,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양묘장은 피하는 거지요?

양묘장을 포함해서 합니다.

포함되는데 양묘장은 그대로 운영하고 숲을 조성한다!

예. 전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산책로, 교육관 여러 가지 다양한,

양묘장을 우리 구에서 막대하게 돈을 투자했는데 양묘장을 달리 생태숲,

예, 그거 살립니다.

궁금해서 물었는데 양묘장 그대로 보전돼 있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복관 위원님.

이복관입니다. 갈산근린공원 조성이 잘 되고 있지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공원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장공원 같은 데는 지금 착수도 안 하고 있지요?

예?

예산집행이라든가 전혀 안 돼 있지요?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마장공원도,

아, 마장공원이요. 갈산공원으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마장공원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지금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2005년부터 토지보상 등 사업비가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영공원은 땅이 군부지입니까?

산림청땅하고 국방부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지금 부영공원은 기 투자 계속하고 있지요? 나무도 심고.

예. 전부 국비사업으로 지금 15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우리 구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산근린공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몇백 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중장기계획도 형평성을 좀 잃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지금 국비지원 사항에 따라 다르거든요. 갈산근린공원은 국비가 30억 원이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되는 사업이고 마장공원 같은 경우도 국비가 내려온다면 저희도 우선순위에서 올라가야 되겠지요. 기존에 돼 있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순위가 바뀌는 사항은 주로 거기에 따른 국비가 보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상향조정되는 거 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장공원도 국비가 사업비 60억 원, 80억 원 중에 몇십 억 원만 내려온다면 우리 순번이 상위조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우리 녹지조경팀장님하고 공원팀장님이요. 지난번 SBS, KBS TV에서 위험물 재난시설 해서 장마를 대비해서 절개지 붕괴 예상지역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팀장님들한테 물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SBS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구에서 산사태 위험예상지역으로 시에 보고했고 시에서 취합해서 산림청으로 공문을 보낸 건데 산림청에서 자료가 조선일보로 갔고 그것을 SBS에서 취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항이, 저희가 이건 산사태가 예상되는 위험지역이다 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거기 사찰이 있고 빙둘러가면서 절개지 형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현재 없지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침하가 생기려면 뒤에서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도로 옆으로 우선 설치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방편이라도 해놓고 차후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는 역할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이미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동료위원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 요즘에 토요일만 되면 높이 달지 않고 얕게 광고물을 붙이고 월요일 아침이면 전부 뗍니다. 내가 눈으로 여러 번 많이 목격했는데 그래서 온통 부평구 내에 불법현수막을 전부 게첩해서 공무원들이 쉬는 날 전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속은 우리 국장님, 별도로 대책을 세우셔서 토요일 내지 일요일날 다니면서 광고물을 전부, 거기 보면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자기네 안내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조치해야지 토요일 오후에 붙였다가 월요일이면 또 전부 떼버려요. 그걸 제가 눈으로 여러 번 목격을 하고 지금도 그런 것을 나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말로만 뭐하고 뭐하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기면 걷고 걸으면 뛰고 뛰면 날고 이렇게 계속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비상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전쟁을 선포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일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6월 말까지 지정하기로 했다가 지역주민의 반발이 많으니까 일부 지역이 보류됐지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이 끝난 거예요?

예.

차후조정은 없는 겁니까?

부개동 지역은 2종으로 현재 결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3종으로 올리려면 거기에 따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들에 의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5개 지역 외에도, 지금 5개 지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요. 부평1지구, 부개지구, 산곡제1지구, 신트리, 산곡구역,

그 부분은 이미 예외가 돼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민감해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들이 전부 건의문 내고 그래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라도 조정이 돼야될 데가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실사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는 난개발이 되지 않는 쪽으로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불법광고물 중에 현수막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현수막이 아닌 공사판에도 펜스 쳐놓은 데다가 '매리트'니 뭐 '나이트클럽' 해서 한두 장도 아니고 100장, 200장 붙여놓은 것들 많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단속하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건당 지역, 한 지역에 붙이는 걸로 해서 3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개동에 붙이고, 전에는 부평구 전체를 하나로 봐서 100만 장을 붙이든 10만 장을 붙이든 1천 장을 붙이든 300만 원 부과시켰는데 지금은 각 동단위로 해서 300만 원씩 부과시키기 때문에 과태료가 상당히 센데 문제는 체납이 사실 우려되거든요. 일단 공사장에서 현장에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전부 치우라고 업무협조를 보냈고요 오늘도 떼고 있을 겁니다.

우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과태료도 물리고 고발해야 되는데 아직 개업을 안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PR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업허가 신청을 해야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와서 고발을 시키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럼 대책이 없는 거네요?

대책은 우리가 직접 떼는 거고, 그리고 그 업소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그때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하고 고발하고 동시에 시키면,

자료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신가요?

예.

일정별로 사진 다 찍어놓으시고 다 자료 미리미리 확보하고요?

예.

그런 것이 우리 부평만이 아니라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전지역 다 그렇거든요. 요즘 공사현장 펜스에 붙여놓은 것 보면 또 멋있어요, 일렬로 붙여놓은 거 보니까. 진짜 눈이 자동으로 가게 해놨는데 우리가 불법광고물, 꼭 현수막만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세분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말씀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인터넷 올린 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뭘 올렸지요? "상동에 있는 드림타워가 우리 부평구에 상륙하다" 해서 올린 거 보셨지요?

예.

드림타워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 부평구에 홍수를 이루고 있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각 동에 가로정비 차원에서 또 광고물 제거로 2명씩 내려가 있지요?

아닌데요.

공공근로요원.

아, 공공근로 요원은 각 동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받아서 동사무소로 내려간 인원이 있지요?

예.

그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공공근로요원을.

지난주까지는 반장을 못 뽑아서 약간 느슨했는데,

금년 7월 7일부터 다시 한 거니까, 그렇지요?

어제 뽑았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안 되고 있다고 봅니까?

지난주까지는 안 됐고요 어제 반장을 새로 뽑아서 잘 운영될 겁니다.

빨리 제거하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과태료 동별로 300만 원씩 해서 예를 들어서 21개 동을 다 했다면 곱하기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요?

예.

위치하고 상세히 내가 그걸 다 했는데 오늘 가져와서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개업을 아직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월 15일날 오픈이래요.

그러니까 아직 신청이 안 돼 있다니까요. 인적사항인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단 한 가지로만 지적했는데 그 외 다수, 하루에도 3건에서 5건씩 붙였다가 떼고 또 붙이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줬습니다. 광고물관리팀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 그 다음에 붙이면 제거하는 작업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새로운 업무보고 사항이나 특수시책 사업이 있습니까?

지적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럼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소관 업무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질문 나가는 건데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지요?

금년까지 제작하고 부착을 마무리하고 추후에는 활용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구에서 우편홍보물 보낼 때 앞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보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세무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세금고지서에도 도로명을 명시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차기 고지서부터는 발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도로명 자체가 어떤 도로는 몇m 안 되는 도로도 도로명을 붙여놓고 어떤 데는 길게도 붙여져 있고 그런데 도로가 쉽게 말해서 1∼2㎞가 되더라도 거기 도로명이 2개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모든 도로에는 도로명을 붙이도록 돼 있고 도로의 연계성을 따져서 길게 잡은 것도 있고 짧은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명이 많다 보니까 내 동네 살면서 내 동네의 도로가 어떤 명이 있는지를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겠거든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부평구의원들이 여기 997개소 도로가 있는데 997개소 도로명을 과연 다 외우겠냐. 지금 어느 도로로 와라 그랬을 때 도로명책자를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상 찾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그것은 이제까지 들어간 예산도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또 앞으로 생활화하는데도 굉장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방법이 없지요?

사실 도로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금년중에 시범적으로 버스승강장에 안내책자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반경 한 2㎞까지는 최소한도 도로명을 알 수 있게 해서 최대한 홍보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들도 일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만에 민원을 가지고 어느 도로에 어디 몇 번째 건물 번호를 댔을 때 여기 계신 공무원들한테 앞으로는 공무원들 승진시험 볼 때 도로명시험 봐야돼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왜, 공무원들한테 어디 몇 번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무슨 도로, 무슨 건물 이러면 탁탁 알아들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로명을 만들어서 1년, 2년 내에 정착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평에 부평로 그러면 사실 부평로라는 게 부평구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구라든지 다른 시에서 부평로 그러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서 홍보가 되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정착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관입니다. 변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 간단하게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신문에 한 기사를 보니까 한 50여년에 걸쳐서 이런 행정이 된다라고 보았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홍보가 덜 됐다는 지적도 했지만 어느 신문에 전국적으로 한 1,500억 원 사업이 헛사업 됐다.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지정한, 예를 들어서 길주로나 부평로 그런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은 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하는 것이 완료되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LG텔레콤하고 협의해서 LG텔레콤에서 발부되는 모든 인쇄는 다 도로명을 붙이도록 협의가 되고 있으며 저희 자체도 세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고지서에다 명시하고 또 며칠 전에 저희 전직원 비상연락망에도 다 도로명을 명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한데 우리 지적과에서 홍보부족,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사실 그 동네에 어느 건물마다, 길마다 표지판을 붙여놨는데도 붙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떨어진 데도 많아요. 홍보나 관리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인프라 구축하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소, 공인중개사, 복덕방 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복덕방이라는 말은 예전에 쓰던 말인데 어감도 안 좋고 그래서 요새는 중개인, 공인중개사 분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예전부터 부동산업을 하시던 분을 중개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를 두게 돼 있습니까, 분소를 두게 돼 있습니까?

전국본부가 있고 인천시에 지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가 중개사입니다. 부평구 부평1동에서 갈산1동에 분점을 또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타 계양구에 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상호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계양구에 중개사 사무실을 내고 부평구에 분소를 만들어놓는 경우가 있다. 그럼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치 않습니다.

가능치 않으면 단속하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은 중개사님들이 많이 탄생하고 의욕적으로 사업하시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 가게를 얻어서 간판만 붙여놓고 시험 봐서 갖 탄생된 분들한테 전매해요. 시설을 팔고 사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중개인들이 수수료라든가 기타 지켜야 할 부분들이 너무 난잡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적과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단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도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법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주셔야 질서가 잡혀질 것 같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내용조차 모르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상호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호 붙이는 것은 규제내용이 없습니다.

똑같은 중개사가 계양구에 분점, 부평구에 분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한 번 챙겨보세요. 예?

예, 찾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 하여튼 그 결과를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한 후에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몇 군데를 선정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장확인 대상지는 회의종류 후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02회계연도결산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