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9페이지, 지금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우송해 주고 있습니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본인이 신청해 놓고 여기 찾으러 오겠다고 하는 분은 여기서하고 안 하는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비용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발급수수료하고 우송료하고 입금되면 입금확인하고 보냅니까?

예.

등기로 보냅니까?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 가지고 본인이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등기로 보내는데, 대부분은 신청해 놓고 언제쯤 자기가 찾으러 오겠다고 해서 찾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전자정부가 지금 [인터넷]에서 자기가 출력해 가지고 [프린트]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지금 개인정보유출관계라든지 정보공개관계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본인이 바로 뽑아서 쓰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서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통보 받은 바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호적이나 주민등록이나 재산관계, 그것 아니면 민원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채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6페이지에 민원인 편의시설내역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 2002년9월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1건당 얼마씩 받습니까?

1,000원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1,000원을 받는 것 같으면 지방법원으로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기계를 보낼 때 발급기 1대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갑니다.

사실 2002년도에 9,931건, 2003년도에 1만4,396건입니다. 1,000원씩 계산하더라도 그 기계값 이상 초과수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일단 그것을 서구청에서 민원봉사과에서 그 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수입을 구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호적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적업무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호적업무가 구청하고 법원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 전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줘도 괜찮은 업무인데 법원에서 자기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만약에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들이 한다고 하면 [라인]이 들어오지 못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수입 생기는 것을 전부 법원으로 간다고 하면 법원은 이것 하나라도 다 수입이 있을 것 같은데 1,000원씩 해도 2,3-400만원 생기는데 우리 구에서 수입을 발생해 가지고 법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면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역시도 당초에 작년 9월달에 이 기계가 들어올 적에 옆에 가정법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팩스]민원이 들어오면 [팩스]민원일 경우에 대학교 졸업증명서 1통 떼는데 1,000원씩 받습니다. 구청에서 500원 먹습니다. 구 수입 증지를 500원짜리를 붙이거든요? 학교에 500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 걸 계산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얼마만큼의 수수료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니까 법원에서는 아예 그런 것은 생각도 없고 그 대신 구민들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떼면 저희들이 듣기로는 1,200원인가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당신들 지역의 민원인들한테 그만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서 만족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개선 했습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에 3,500만원을 민원실 환경개선비를 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아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예산확보내용은 지금 민원실 천장하고 조명시설하고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먼저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지금 3,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영구적인 시설보다는 사실 민원실이 어느 지역보다 서구 민원실이 좁습니다. 뒤에 공원부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은행하고 보건소건물을 거기에 별도로 신축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중앙현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편 쪽에 지적과하고 보건소 건물 전체를 민원실로 개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고 해 가지고 그게 아마 내년도쯤 성사가 되면 거기에 민원실을 다시 확장해 가지고 전체적인 민원실을 다시 개조할 계획으로 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바닥도 못 했겠네요?

아무 것도 못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럼 언제쯤, 내년 초 되면 민원실 환경이 좋아집니까?

민원실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못 되고, 뒤에 공원을 지금 테니스장 있는 그것을 체육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전체 공원을 하고 거기 공원 안에는 한쪽 지역은 해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하는데 대구은행에서 70%를 건축비를 부담하고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하면 보건소 전체를 그쪽으로 옮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현재는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실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명이 낮습니다. 애기들을 데리고 민원실에 왔을 때 애기들이 온 민원실에 쫓아다니고 애기들이 있을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중앙현관을 중심으로 지적과 하고 보건소 전체 검사실, 진료실, 모자보건실, 물리치료실, 전체를 헐어 가지고 전체 민원실을 만들면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처음에 이 계획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게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정리가 돼야 되니까 되는 대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봉사과장님은 민원실은 구민과 함께 애를 많이 잡숫고 있는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조속히 그걸 실시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계획하고 있는 바인데, 조금 전에 뒤에 공원부지를 은행건물 짓고 보건소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면 녹지 237평 정도를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한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는 구청장이... 별도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지만 의회에 사전에 의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7평을 시설변경을 변경해 달라고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주민이나 의원이나 시의원들도 전부 다 녹지화 하는 게 좋겠다. 지하주차장을 하고 녹지화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건물만 자꾸 지어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현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구청장이 그런 것은 모든 주요사항은 의회에 사전 협의라든지 승인이 필요한데 구청장이 지금 의회하고는 지금까지 지켜봐도 한번도 상의를 안 하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건물이 들어오는 신축하는 대구은행 측에서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 친절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작년에는 11회에 걸쳐 가지고 22명한테 친절공무원 상을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을 주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상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상으로 한돈 반 금뺏지 줍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1돈짜리입니다. 금년에는 1돈 반으로 해서 작년에는 매달 했는데 금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진지하게 대안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에 [타이틀]은 상장입니까?

친절공무원 증서로 줍니다.

그 모델을 한번 가져 오세요. 뺏지하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작년에 최해옥씨가 상을 받았네요?

예.

친절공무원에 대한 것은 민원봉사과가 주관을 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22명의 친절공무원은 679명 공무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나 선발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현재 각 과에서 일단은 추천을 받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한 달에 2명인데, 3명 이상이 나오면 그 중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상시 근무하는 근무형태라든지 또 공사생활 제반사항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두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두 명씩 줍니다. 먼저 번에 여기에 나와 가지고 김홍수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고 해 가지고 어떤 경쟁심 유발도 시키고 친절공무원이 되면 그 사람한테 다른 인사상이나 다른 혜택도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금년부터는 매달 안 하고 분기별로 2명씩 해 가지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할려고 하니까 예산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극히 한 사람한테 특별히 부상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상장성이 있기 때문에 1돈 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대 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각 과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최종 결정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공무원 교육도 보니까 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타 업체, 모범업체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이 친절해야 된다는 이것은 기본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친절한 공무원을 표창한다는 이 자체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대안을 갖고 새로이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부서도 아니면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그대로 변함이 없고 지금현재 우리 구하고 똑 같애요. 그렇다면 민원봉사과 에서라도 모범적으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변화가 있어주면 좋겠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업무가 개시되면 8시반 정도나 아니면 10분이나 20분 정도라도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 직원들끼리라도 서로 인사를 하면서 구호로 친절합시다. 또한, 봉사합시다. 인사를 이러한 식으로 하면 우리 민원봉사과가 모범적으로 되면 점차 다른 부서에도 확산이 되지 않겠나? 전국적으로 인사를 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보통 안녕하십니까? 이게 많죠? 그런데 옛날에 어느 학교에 보면 그 학교 학생들 인사가 "효도합시다"로 하는 걸 들어보셨죠? 그 학교가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학교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친절에 있어서 기본이 인사인데 우리 직원들 중에도 친절하게 인사를 잘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사를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그저께 내가 일부러 본관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얼굴이 안면이 있는데 그 직원도 분명히 나를 알텐데도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무인가 계장인가 모르겠는데,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요. 이것은 사실 창피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3층까지 올라와 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떤 직원을 3층에서 만났는데 그 직원은 그냥 이렇게 보더라고. 며칠 전까지는 뺏지를 일부러 안 달았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부러 뺏지를 달았는데, 뺏지를 다나 안 다나 우리 구청에 오면 우리 주민이고 손님이고 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도에서 만나면 목례라도 하고 이렇게 서로 입가에 약간 미소를 짓든지 이게 예의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인사부터가. 그리고 3층에 그 사람 고개를 돌리면서 뺏지를 보더라고. 그 사람이 의원 뺏지는 아는 모양입디다. 그때서야 몇 m 지나가고 나서 그때서 고개를 숙이더라고. 서로 삐딱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교육도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연수원에도 가고 공무원연수원에도 가고 하는데 돈 지출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도 주고 뺏지도 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나 누구한테나 친절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영[마인드]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유인과 공헌이다 이겁니다. 이런 상을 줌으로 해서 받는 사람은 더 친절해 져라. 결국 이 상으로 유인을 하고 더 친절하도록 하면 당사자는 공헌을 하는 게 친절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답습을 하고 있어요. 한곳에 안주한다는 것은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이걸 한번 쉬운 것부터 바꿔나가 보도록. 그래서 우선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합시다. 예를 들면, 이것은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친절합시다. 아니면 봉사합시다. 이렇게 서로 과에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하고, 그러면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친절공무원 증서 이것보다는 자기 집에서도 보고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또 상을 받는 사람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원이 22명 같으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8명을 한다든지 4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2명을 한다든지, 구민상은 1년에 2명 정도 해 가지고 대상은 1,000만원이고 본상은 500만원이고 상금이 그렇던데, 행정사무감사고 구정질문이고 여러 가지 해도 안 바뀌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절공무원 증서, 종이 한 장을 주는 것보다는 상패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감사패라든지 그걸 해서 거기다가 새겨주는 겁니다.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더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도 친절공무원 상 받았다고 하면 기념으로 진열해 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상을 줄려고 하면 뺏지, 이것 뺏지 달고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1주일 전부터 층수를 다 돌았어요. 뺏지 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뺏지도 한돈 반 해 가지고 우리 의원 뺏지는 몇 만원 하는 줄 알지만 2,000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것보다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도 금을 한냥 정도 하면 10돈인데, 메달을 해 가지고 둥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걸치고 근무할 때 친절공무원이라고 하면 친절왕이라고 하듯이 그걸 걸고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바꾸는데 예산 이것 돈은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써야 되는데 할려면 획기적으로 해 보라 이겁니다. 여기는 자꾸 고정관념에 매여 가지고 뺏지 변화된 게 반돈 늘어났어요. 10년까지는 1돈을 줬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 높여서 반돈을 더 주는데 이것은 오십보 백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예산 부족이라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 가지고 할테니까. 다른 데 예산 낭비하는 것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관념을 좀 깨세요. 본 위원이 늘 잔소리 많이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직사회에서 병리현상이 변화에 대한 저항심리가 너무 강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중앙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변화에 대한 적응시대란 말입니다. 적응을 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친절공무원이라고 하면서 메달도 커다란 걸 눈에 띄도록 하면 저 사람 친절한 공무원이구나 생각하고 또 상을 받는 자신도 불친절 하려고 해도 메달을 내려다보면 내가 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불친절하겠느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냥 가지고 적으면 두냥을 하고 해 가지고 5명을 하든지 희소가치가 높으려면 적어야 되잖아요? 20명씩 무더기로 줘 봐야 돌아가면서 재작년에 안 줬는 과,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사회복지과, 원대동 돌아가면서 친절하게 [로테이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친절공무원상은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서 구청장한테도 얘기하고 올리세요.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승인해 드릴 테니까. 고정관념을 깨세요. 여기서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도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지금까지 본 위원이 구청장이 어떻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구청장 자신이 의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지방분권이라고 하면서 이런 운동이 들어가고 있는데 옛날 그대로 답습을 한다든지 잘못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과장님 잘못한다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상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세요.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도 친절해야 되고 우리고 교육을 왜 갑니까? 다른 데서도 서구가 친절한 것이 어떻더라고 하면서 다른데 공무원이 여기 와서 배워가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가지말고 다른 데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어떻게 서구 공무원이 그렇게 친절한가? 배워 가지고 가도록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고정관념만 가지고 자꾸 답습하니까 답이 풀립니까? 안 풀리지. 이런 감사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옛날 91년도 지방자치 부활될 때부터 계속 복사판인데 항목도 별로 변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전화 친절도 본 위원이 어저께도 몇 군데 민원실하고 전화를 했는데, 민원실은 친절하게 받아요. 과장님 계십니까? 하니까 한 사람은 지금 안 계십니다. 하고 끊어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어디십니까? 과장님 들어오시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끊어요. 무슨 교육을 했냐 이 말입니다. 교육은 이렇게 103회나 작년에 친절교육을 했는데 뭘 받았나 이 말입니다. 그 정도의 전화친절은 상식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모 과에는 여직원이 받는데 내가 여직원 이름을 물어봤어요. 하도 친절하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누구 계십니까? 하니까 안 계십니다. 실례지만 어디십니까? 과장님 들어오시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웃으면서 아, 그래요? 내가 김홍수 의원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자리에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직접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죄송합니다. 들어오는 즉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의 개념을 달리하세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은행대리 시절 때 은행원들 친절교육에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손님이 오면 정면으로 이렇게 앉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손님이 오면 안 복잡해도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인사를 하도 안 하니까 의자를 아예 빼 버렸어요. 손님이 오니까 안 설 수가 없잖아요? 서 있으니까 인사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원들이 굉장히 친절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노력이 다 있었어요. 아예 의자를 빼 버리고 하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아침에 출근하면 3개월 정도 촉탁기간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을 30분을 시켰어요. 본 위원이 직접 은행원 시절에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절이 자연적으로 몸에 안 베일 수가 없잖아요? 고개가 안 숙여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친절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공무원 교육가는 게 놀러갔다 오는 것처럼 이런 식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상할 때도 의회에도 친절공무원 잘 하면 아침에 조회할 때 구청장이 주는가 모르겠는데 의회에도 다 의원들 있는데서 해서 전번에 친절공무원 누구 누굽니다. 하면서 인사를 시키고 하면 의원들도 박수를 쳐주고 또 의원들이 친절공무원을 위해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같이 하면서 역시 친절공무원 다르단 말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구의 의원들을 만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다는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이미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이 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김홍수 의원 공무원 얘기하면 헌법 [제7조1항] 이야기 할 거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세무과 직원 웃으면서 공무원이 뭐냐고 하니까 에이 아시잖아요? 또 그러실려구요?. 그러더라고. 뭐냔 말입니다. 헌법 [제7조1항]에 분명히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자란 말입니다. 봉사자. 봉사자인데 봉사자라고 하면 친절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죠? 자기의 신분이 뭐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친절이 어떻고 이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는 크게 감사할 게 없잖아요? 보니까 이혼도 보니까 59%까지 자꾸 늘어나고 이혼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이야 과장님하고 얘기할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것만은 이번에 과장님 바꿔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들든지 하는 것은 구청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안 되거든 의회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지금현재 집행부에 의회가 들러리를 선다.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만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도 듣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 바꿔 나가야 되겠다. 의회가 들러리만 서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발전이 없죠. 분권 아무리 해 봐야 집행부 하자는 대로 이끌려나가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의회가 의결기관이잖아요? 의회의 역할을 기능을 찾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고 승인기관이고 의결기관이란 말입니다. 의회승인도 안 받고 의결도 안 받고 다른 과에 멋대로 예산을 집행한 게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의회의 기능이 뭐 필요하냔 말입니다.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는 자꾸 묻어 나가니까 행정사무감사 해 봐야 자꾸 그렇게 넘어가니까 그러한데, 이번에는 좀 달라지게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건설적으로 바뀌라고 하면 바뀌어야지, 그게 아니고 구청장이 그것은 의회는 그렇지마는 집행부에서 어떻습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과장님은 소신있고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이라도 민원봉사과장 하시면서 바꾸고, 이것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친절공무원이고 교육이고 뭐고 예산 다 삭감합니다. 어떻게 해서 봉사자라는 신분이 친절, 불친절하고 어제 기획감사실장보고 한 사람은 얘기를 해 줬어요. 모 계장인데, 하도 그 사람이 우리 주민들하고 얘기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지 알아요? 주머니에 손 넣고 ...... 본 위원이 쳐다봐도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보고 모직원 이름이 뭔지 물어 가지고 교육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 담당과에서 이렇게 해서 확신이 돼 나가고 변화가 있어야 되지 백날 행정사무감사니 예산 심의니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의 경험담을 얘기했는데 아침 9시 반에 은행문을 여는데 1주일에 한번씩 8시에 본 위원이 서무대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8시 정각에 출근부를 딱 갖다 놓고 본 위원이 5분 늦었으면 지각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네 번을 하니까 전 직원이 그 시간에 딱딱 와요. 교육시키는 대리가 늦게 오면서 자기는 안 찍으면 되겠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솔선 수범하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가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교육을 다른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배우는 그러한 친절 교육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 사실 이점은 핵심이 뭐라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니까 이것은 이번 기회에 4대 때는 반드시 바꿔야 되고 안 바뀌어지면 이런 교육에 대한 예산은 승인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대안제시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이 부분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관계 103회를 말씀하시는데, 이 교육은 우리 민원실 직원들에게 제가 교육시킨 교육입니다. 교육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실 직원들은 시간 지나고 나면 한 10분 정도 교육을 제가 시키는데 민원인이 올 때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다른 데 가서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 제가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상패를 말씀하시는데 패를 주면 부상을 안 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검토를 좀 하고, 인원도 전에 24명에서 ⅓로 줄였습니다. 연간 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한 돈에서 한 돈 반으로 하고, 저대로는 먼저 김홍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획기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상 가점도 주고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또 거기에서 과장님 계획이 옳은데도 안 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발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그냥 1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러니까 사실 너무 무사안일주의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장황하게 얘기를 한 것은 상패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고 어떻고 하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하면 되고, 어쨌든 좀 달라지게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 우선 우리 민원봉사과부터 아침에 예를 들면, 시작하기 전에 10분이라도 서로 쳐다보면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도 좋아요. 그 자리에서 다 서 가지고 친절합시다. 봉사합시다 하면 좋잖아요? 구호 하나만이라도 해 나가면 뭔가 안 달라지겠느냐? 달라지더라고.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은행이나 개인 기업체하고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백화점이나 은행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은 늘 거기밖에 없지만 여기는 1년 이상 있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특수성도 있고 애로가 있는데 김홍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발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점도 검토를 하고 교육도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제가 꼭 시킵니다.

교육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거든요? 그 자리에 서서 시간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해도 좋고 서서 같이 이렇게도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책 55쪽, 56쪽, 57쪽에 지난해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고, 다른 부서에도 한 종목에 대해서 쭉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데 묶어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도 보면 차 구입비, 2002년도, 2003년도 날짜를 기입해 가지고 15회 정도 나열해 놨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약 57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돈을 지출하는 것은 그 날짜에 나가는 돈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한 물품이기 때문에 이걸 나열을 쭉 해 가지고 하면 보기도 안 좋기 때문에 묶어도 된다고 그때 총무국장도 한데 묶어도 된다고 시인을 했거든요?

차 종류를 많이 구입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이 해 놓으면 부패라든지 변질우려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2003년도 같으면 [토탈]해 가지고 액수를 기재하라는 겁니다.

혹시 한꺼번에 왜 이렇게 많으냐 할까 싶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6쪽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이 현재 정원은 18명이죠?

예.

현원이 17명으로 1명이 부족하네요?

1명이 결원입니다.

창구에 15명이나가 있고 과장님하고 담당 2명을 제외하고 그 외에 전부 창구에 나가서 창구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타 과의 인원이 7명 정도 있습니다. 토지분야, 건축분야, 세무, 자동차....

민원봉사과 인원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1명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공익요원 2명을 쓰고 있고 대학생 [파트타임] 학생들이 3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과 보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T/O]를 채우도록 하지요.

민원봉사과만 부족한 게 아니고 각 과에 결원이 다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는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지원을 하고 업무에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안내 학생봉사활동이 생각보다는 저조한 것 같네요?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저조한데, 서구에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학교에 전화를 하고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학교에서 어차피 학교성적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보내달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작년에 그 정도.....

몇 시간 봉사합니까?

4시간입니다.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요즘에 보면 실지로 어디에 가 가지고 파출소나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실지 봉사를 안 하고 ..... 그러니까 4시간 봉사하는 게 학생들한테 무리인 것 같애요. 시정을 해 보세요. 2시간 하든지 3시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보시고, 그래도 이게 제도상으로는 학생들이 구정에 참여한다는 이런 취지도 좋고 젊은 층에서 아무래도 국가행정에 대해서 미리 관여한다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일단 행정사무감사 상에는 저조하게 나왔는데 포기를 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줄이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름방학 때 하려고 각 학교에 통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4시간 봉사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걔들 4시간 하나 2시간 하나 의식은 같거든요? 시간을 2시간 정도로 단축을 해서 시도를 해 보시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근무를 잘 해 가지고 공무원 시상을 많이 받았네요?

대구시에 최우수해 가지고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이정숙씨는 국방부장관상을 2002년도에 받았고, 김정식 경제과장은 2002년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고, 오종희씨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네요? 이것을 보고 본 위원 생각에 역시 민원봉사과는 열심히 하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도 있겠지마는 앞으로 지적받은 데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고 오종희씨 축하드립니다.

금년도에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구시에 최우수, 우수 구청으로 민원봉사과에 시상금을 50만원 받았습니다.

어쨌든 민원봉사과는 업무가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봉사업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신경을 쓰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과장님이 유념하셔 가지고 시정할 것은 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7페이지에 1일 명예민원담당관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지요?

예. 인제 말씀드린 게 1월 달하고 8월달 두 달은 안 하고 그대신 학생들로 대체를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 동네 동을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명씩 주 2명씩이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계속 한 사람이 안 하고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은 그 동네 구청에 민원제도가 있다. 오는 사람도 사실상 기분 좋게 올 수 있고 친절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어떤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형평상 어긋나기 때문에 하는 질의입니다. 그 동네 바로 옆집 옆집 전부 다 그 번지 내에서 지금까지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가상해 가지고 30통까지 있다면 1통에서도 할 수 있고 30통에서도 할 수 있고 15통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홍보도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그 번지 내에서 지금까지 순번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과장님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 동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도록 그 동에 어느 한 통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 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보시고 앞으로 참고를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보시면 나옵니다. 동은 얘기를 안 하고 653번, 655번, 652번, 650 몇 번지만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동장이 추천한다고 하지만 동장 추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추천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는 해도 못 합니다. 차라리 갔다 온 사람이 갔다오니까 좋더라. 이번에는 네가 한번 가봐라. 동장한테 그 사람 보내달라는 식으로 해서 참석을 안 했나 싶어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구청장한테서 격려금 같은 것 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50만원, 30만원, 20만원씩 격려금을 줬던데 여기에는 보니까 민원봉사과에는 없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족 안 합디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저는 업무추진비는 사실 얼마나 쓰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에 경비로 그냥 쓰고 있으니까. 살림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가정살림을 살고 있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살아나가면 살 수 있고 또 넉넉하면 좀 더 쓰면 넉넉해지고 그런 것이니까 지금 그런 대로 살아나가는 데는 불편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으니까......

찻값은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100만원 정도 더 증액 예산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할 수는 없고 내년도 예산할 때.....

할 수 있고 없고는 의결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할 수 있고, 없고는 우리가 하는 건데, 과장님은 얘기만 하란 말입니다. 필요하다든지 안 하다든지. 추경에 하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써야지요. 결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적정 예산을 필요한데 쓰자는 것이지 많이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데 하고 거의 200만원 고정으로 되어 있고 해서 격려금도 받았으면 한데, 격려금도 하나도 없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이 100만원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데가 민원봉사과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참고하려고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적정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속기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