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기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남다른 정열과 의지로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해 오신 위용복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욕적인 열정이 우리 서구 발전은 물론 주민복리증진에 큰 힘이 되어 왔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집행부도 구정 발전에 대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서비스를 한차원 높여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속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도창 도시관리과장 김광철 건축주택과장 사병태 건설과장 이동국 교통과장 김종건 지적과장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으로는 오늘부터 7월1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으로는 도시국 소관 다섯 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과 단위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며 도시관리과부터 시작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교통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위용복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다섯 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직제순에 의해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역서를 [프린터] 해준 것하고 120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 자리를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감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감사장소 맞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송태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 점심시간에 보면은 여기에 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 감사책에 땜방을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감사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위용복위원장
예. 하십시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송태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 후에 자체 검토 과정에서 자료 오류 부분에 대해서 사전 양해없이 감사자료를 수정한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점도 또한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정이 있으면 정오표를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해야 옳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칠까 또한 충실한 자료를 위해서 좁은 소견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자료만 수정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 드리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태익위원
우리 위원들이 사무직원과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수정합니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저희들 몰래 살며시 와가지고 땜방을 해놓고 가버리니까 남의 집에도 들어가면 도둑이라 몰릴 건데 더군다나 위원들 점심을 먹으러 가고 난 뒤에 이렇게 살짝 해놓고 가면 이것은 위원들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오류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사람으로서 실수를 하고 하는데 이런 행위는 앞으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이것 보면은 추진업무비에 집행내역을 보면 국장님 축의금 5만원 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직원축의금으로 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 축의금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상하리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축의금이 아니고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우리 가로 환경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그것을 점검하러온 시 직원들과의 간담회 했는 경비이기 때문에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땜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고 큰일입니다. 다른 데서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 5만원에 대해서 품의서 영수증 제출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지금 추진비를 보면 30%는 현금을 쓸 수 있다 되어 있네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태익위원
이것 어떻게 맞춰서 축의금을 90만원을 맞춰났거든요. 다른 데는 쓴곳이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다른 데는 사실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30% 정도인데 국장님들이나 추진비를 쓰다보면 사실 축의금이나 조의금 정도를 내다보면 그 돈을 넘어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맞춘 것이 아니고 넘어서다 보니까 한도 내에서는 현금을 활용했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장님 개인 돈으로 지출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은 될 수 있으면 답변 준비할 수 있는 요구 질의로써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에 국장님 사용하신 것을 보면 이것이 연말에 가서 집행했는 것을 보면 352만5,500원 총 여기 쓴 돈에 대해서 한 40%를 12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맞추다보니 그렇게 맞췄습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도시계획 실시계획안에 대한 주거지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처음부터 공문이 온 내용하고 또 각 동에 시달한 공문철을 각 [아파트] 단지에 발송한 공문내용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책자 137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2002년도 신설한 가로등 개당 견적서 또 보수, 수선비하고 관급 자재비에 따른 내용 그리고 2003년도 이상과 동일합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동 책자 138쪽에 향후계획에 있어서 전역을 두 개 업체에서 신속한 수선체제 확립을 하시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2쪽 8번에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있어서 2002년도에 19%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용복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요업무추진 43쪽에 2002년도 도시녹화에 보면 갑을네거리 외 14개소 기증수목이식공사를 했습니다. 느티나무 95주에 공사비가 2,900만원 드는데 내역서를 자료요청 합니다.
위용복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235쪽 쌈지공원 북비산 네거리 파고라 2점, 평의자 12개 여기에 대한 공사내역서와 그리고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주요업무책자 143쪽에 박재술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추가해서 은행나무 25주 1,800만원하고 그리고 동책자 145쪽에 2003년도 도시녹화에 느티나무 21주에 1,300만원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139쪽에 보면 중간쯤 향후 계획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 유도 이 내역서 안 있습니까?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도시녹화 및 산지녹화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상리공원 화장실 조성공사 1억8,000만원 들어간 사업비, 사업경비소요 내역과 상세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별책에 보면은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월31일 틀리고 그리고 뒷면에 7월22일 이것 전부다 틀립니다. 이것 날짜가 같은 것이 없습니다. 2002년도 별책하고 여기 기재 날짜하고 124쪽도 틀리고 125쪽도 틀립니다. 날짜도 틀리고 이중 기재했는 것 있습니다. 이것 어느 것이 맞는지? 2002년도 별책 자료하고 2003년도 별책 자료하고 날짜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짜가 맞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혼동이 오니까 이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비교해서 틀린 부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감사자료 236쪽 8번, 11번, 13번, 17번, 18번 여기에 대한 나무식재 영수증을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평리동 630-1, 588만원 공사내역서 첨부시켜 주시고 평리동 1510-6번지 조합놀이대, 파고라 정글집, 그네 이 내역서도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감사자료 234쪽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용복위원장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송태익위원께서 질의하신 235쪽 자료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요구 구비서류하고 허가기준까지 같이 해서 어떤 지목에서 어떤 지목으로 변경됐는지를 명시해서 해주시고 238쪽 봉원희위원 질의하신 것 포함해서 감삼공원에 대한 것 그리고 개미산공원에 대한 것도 같이 해주시고 239쪽 신평공원에 대한 것도 같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240쪽에 7번 항목에 노선별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 내역이 있는데 가로수 보식업체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41쪽에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우리 지금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하고 있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위탁계약서를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주요업무책자 156쪽 부설주차장 점검 횟수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용복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82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조치내역에 있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지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새로 요청합니다.
위용복위원장
틀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 주십시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33쪽 심의회 예산집행 내역 2002년도 내당1동 [탑마트] 건축 45만원, 비산동 아파트 외 1건 55만원, 동산건축에 1건 70만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영수증하고 내역서를 회의내용과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75쪽입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이행강제금 하고 과태료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행강제금에 96년, 97년 과태료에 85년 체납사유하고 향후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96년, 97년, 85년을 대표적인 것으로 해서 기타연도에 체납액 징수현황이 체납액 발생사유 향후조치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주요업무 175쪽 도색공사를 두 개를 하고 있는데 공사금 내역 자료하고 계약체결 했는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턱낮추기 공사금액 내역 여기에 회사 계약......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턱낮추기는 아직까지 9월 달에 공사를 합니다.
박재술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1쪽 향후 계획 중에 기초생활 수급세대 무료 안전점검 및 수리지원 80세대 정도에 대한 세부집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12쪽 4번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비 징수내역이 있는데 작년도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 내역서를 조서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주요업무추진 181쪽에 2002년도분 재난기금관리 적립관계하고 상세한 내역서 부탁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194쪽 달서천 복개도로 교통체계 개선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 6,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줬는지......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줄 계획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지금 원가계산하고 16개 주변노선에 어떤 위주로 고압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고압지설을 작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업체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작업중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책 147쪽 2002년도 별책하고 지금 여기 기재됐는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 이것이 2002년1월30일부터 그 밑에 7월29일까지 날짜기재가 다 틀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거기는 1월30일인데 2월 27일날 되어 있고, 3월28일이 4월25일되어 있고, 5월23일이 6월26일입니다. 7월29일이 8월27일로 되어 있어요. 이 달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147쪽 2003년도에 1월11일날 선진 교통문화 정책에 힘쓰는 모범운전자 회원 격려 간담회 이것이 지금 3월20일, 5월10일 이것 세 번 했네요? 이 세 건에 대해서 상세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감사자료 352쪽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지금 연도별로 해서 자꾸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32.8%인데 지금 현재 16%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체납액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징수할지 그것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감사 책자 356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있어서 2002년도와 2003년도 이의신청을 어떤 분이 하셨고 면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면제가 됐는지 거기에 따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감사자료 356쪽에 방치차량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방치차량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처리 방법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감사자료 357쪽,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및 공사비 집행내역 이 업체하고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선정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입찰계약서든지, 수의계약서든지.......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경리계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감사자료 364쪽,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내역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계약서 말이지요?
박재술위원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5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4월22일부터 일률적으로 전부 10만원씩 지출이 됐거든요. 공통적으로 조금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1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5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02년도 상세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책 15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것도 2002년도 책자하고 2003년도 책자하고 날짜가 틀립니다. 2월6일은 3월26일, 4월22일은 5월24일, 6월12일은 7월24일.......이것이 틀립니다. 어느 쪽이 맞는가 확인을 해주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77쪽에 공유재산현황 및 은닉재산 색출내역 이것 상세자료 부탁합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방금 국·공유 재산 은닉재산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원길위원
예, 은닉재산 색출내역서 실적 없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서구에 우리 자료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은닉이라는 것은 감춰놔야 되는 것인데.......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라든지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은닉된 재산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제까지 한 건도 없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현재 조사내용으로는 없는데 이것이 다른 것 같으면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이러는 것인데 이것은 눈에 드러나는 땅이 돼서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예,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위용복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요업무추진에 204쪽, 205쪽 공유재산매각실적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매각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매각자료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박재술위원
이 공유재산 18필지에 대한 내역서하고 이 필지가 어느 사람한테 매각이 됐는가? 우리가 국유재산을 어느 사람한테 팔았는가 구청하고 샀는 사람하고 계약서 매각내역.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각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곧바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설주차장 점검 결과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억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82쪽 무허가건축물 발생 현황 및 2002년도 감사자료와 금년도 감사자료가 다른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감사자료는 2002년 9월말 의회사무감사시에 제출한 현황으로 항측 무허가를 제외한 신발생 무허가 현황입니다. 2003년도 지금 제출된 자료는 2002년도 항측 분 내용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항측 무허가를 포함한 현황입니다. 자료의 일치성은 없습니다만 2002년도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2002년 항측 무허가 214건이 행정조치 중에 있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여기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나와있는 8월27일까지 했는 자료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7월15일날 2002년도에는 장수동씨 해놨는데 올해 자료에는 김병원씨하고 대산염공, 금영 같은 날짜거든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2002년도 누구 말씀하십니까?
김기억위원
7월15일 날짜에 2003년도 자료는 세분으로 되어 있고 2002년도 자료에는 장수동씨 혼자 되어있거든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에는 신발생에 조치현황으로써 항측은 제외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대산염공이 항측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봉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책 133쪽 내당동 [탑마트]외 두건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현황은 자료로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75쪽 85년, 96년, 97년 세외수입 체납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5년도 과태료 체납자는 내당동에 김영악씨와 라학진씨인데 김영악 본인은 현재 사망하고 없는 상태이고 상속인 김진식은 현재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라학진씨는 새길시장 임시가설건축물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형편이 어려워서 납부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96년도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황삼숙과 구자관 두건으로서 황삼숙은 현재 사업실패로 가산을 탕진해 가지고 현재 행불상태고 황삼숙은 여자 이름이지만 남자입니다. 처는 빚독촉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곳을 옮겨 다니고 있는 상태고 아들들은 전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구자관은 이미 지방세 34건 등 체납이 벌써 이행강제금 외에도 1,071만원이 34건에 달하는 그런 건으로 해서 체납되어 있고 구자관 명의의 자동차 두 대는 채권자가 이미 운행을 하고 있고 결손도 안된 그런 상태고 구자관 본인도 현재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97년도 이행강제금 체납자 두 사람은 같은 황삼숙이 추가된 건이고 다른 한건은 평리동의 김광식으로서 97년 [알류미늄샷시] 사업 부도 후에 지금 현재 1일 노무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만 요즘 건강이 좋지 않고 쉬는 날이 많아서 지금 현재 동생 집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미수내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85년, 96년, 97년 이 건들은 모두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현재는 위반사항은 모두 시정된 상태고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체납된 그런 상태입니다.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부 체납액이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납부 가능한 시점에서는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여기서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하고 난 뒤에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의 한가지겠지만 방금 건축과장 답변으로는 사망자, 생계곤란으로 인한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 행방불명자 등으로 해서 실제로 징수추진이 답변과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들려지는데 그러면 징수가 실제적으로 힘들다면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해서 떨 부분은 떨어야 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혹시 금방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규정상 결손처분이 불가한지 예를 들어 85년도 두건 중 한명은 사망자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손처분이 안 되는지 결손처분 규정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결손처분 규정은 정부법에 의해 가지고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기준은 결손처분기준은 5년이 넘는 체납자로서 재산이 전무한 상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지금 여기 체납자는 거의가 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납부토록 되어 있고 전부 압류되는 걸로 봐서는 전부 자동차 한 대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이 얼마간에 있으면 체납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전부다 재산압류 조치가 자동차라든지 어떤 재산이든 다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재산이 있는 것은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압류할 것은 다 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장태수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압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체납자가 전부다 압류 조치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현재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부는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예를 들면 황삼숙씨 같은 경우 지금은 행방불명 상태라면서요? 96년도 체납자니까 규정상 기간연도도 5년 지났잖아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지금 96년도, 97년도 이쪽에는 전부 압류가 다된 상태고 재산 있어도 압류된 상태에 있고요. 이 중에 방금 답변드린 사항 중에 한사람 라학진씨가 지금 새길시장에 납부능력이 없고 현재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은 한번 세무과와 상의해서 확실한 규정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83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건에 77만9,000원 이런 것은 사실상 파악을 해보고 결손 처분해도 되고 실제로 그분들이 납부능력이 없다면은 언제까지 갖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것도 세외수입에 징수하는 것 만큼 행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년이 지난 것인데 언제까지 장부상에 기재만 해두고 사실상 징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서류상 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계속 체납해 오고 이것이 행정이 완결이 안 되고 83년도 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재산이 있어가지고 압류된 상태고 된 상태지만 그나마 지방세 이것 외에 저희들 과태료 외에도 지방세가 67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또 사업실패로 해가지고 가산을 완전히 탕진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납부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도 하기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짜 납부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결손처분도 확실하게 되게끔 저희들 규정 범위 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사망자 중에서는 이것이 세외수입인데 반드시 상속을 포기하거나 일부 상속을 받을 경우에 이것 반드시 자녀가 납부를 해야 되는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물권을 본인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권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봉윈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탑마트] 건축심의위원회가 21명 중에서 9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날 회의를 하셨는데 과반수가 성원이 안 돼도 가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 돈 납부했는 금액을 예산집행액을 했습니다만 당연직이 공무원이 구성상태를 보면......
봉원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수당지급은 21명 중에서 9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45만원 수당을 받아간 것은 맞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얘기는 인원이 21명 중에서 과반수가 아닌 9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회의내용을 가결로 처리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봉원희위원
9명 참석해서 45만원 수당이 나갔잖아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9명이 아니고 이 9명은 심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들이 있고 그 위원회에 당연직 저 같은 경우 그 다음 건설과장......
봉원희위원
여기에 건축심의 수당 청구 및 영수증 명세서에 13명을 불참으로 표기를 해 놨거든요. 불참표기를 해 놨잖아요? 수당을 받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참한 회원까지 회원이 21명인데 9명밖에 참석을 안 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날 결과를 과반수가 아닌 9명이 참석을 해도 가결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9명밖에 참석을 안했으니 수당은 45만원 나간 것은 맞아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 여기 보면은 추가로 기재가 안 된 방금 이 자료를 보면 심의수당 청구 및 영수 명세서인데 이것은 심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의 위원들의 명단만 표시가 되어 있고 도시국장님이나 저하고 건설과장 이런 사람은 지금 명단이 빠져 있습니다. 총 인원은 21명 중에 국장님 하고 저하고 건설과장님 참석하셔 가지고 12명으로서 성원이 된 상태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여기 불참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인원은 21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때 우리 직원들이 준공검사 받을 때 [탑마트]에 나가봤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준공은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탑마트]는 관내에 대형건축물에서 대중적인 그런 소지가 있는 건물이라서 현장은 사전에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그날 토의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조치한다는 위원들의 회의내용이 있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번째 장에 하단부에 보면 건설과장님이 전면도로의 경계석 크기가 부적합하고 인도가 화강석으로 되어 있으나 이 내용이 설계자가 허가 전에 건설과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건설과 분야가 되어서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현장을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왜냐하면, 왜 준공을 묻느냐 하면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7월3일날 제가 우리 동장한테 정식시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주민들 불만신고가 있어가지고 [탑마트] 뒤편에 주차장 도로가에 담쌓아 놨지요? 바깥외벽에 5㎝ 정도 되는 우리 건물 지을 때 묶는 것이 있지요? 그것하고 철재빔하고 5㎝ 계속 박아놨었습니다. 그것을 7월3일날 철거를 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찔리고 물론 자동차를 옆에 주차를 못하도록 해놨는지 몰라도 밤에 술 먹고 지나가다 머리 받히면 꼽히면 어떡합니까? 저한테 민원이 수없이 제기가 되고 관변단체에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정식공문 발송을 해서 시정조치하고 건축과에다가 정식 통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동장이 그렇게 까지 하겠습니까? 바로 시정을 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7월3일날 주민자치위원회 하던 날 낮에 못을 끊었습니다.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놓고 확인을 했습니다. 안에 건물이야 무너지면 건축주가 책임을 지겠지만 밖에 도로가에 5㎝이상 되는 철사가 얼마나 뽀족 합니까? 언제 시간 있거든 가보세요. 자르라고 하니까 [펜치]가지고 바짝 잘라놓으니까 칼날처럼 돼가지고 어제 동장하고 확인해 가지고 다시 두드렸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될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탑마트]가 6월5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7월3일이면 거의 한달 동안 아닙니까? 이것은 준공검사 내줄 때는 구청 건설과 직원 욕먹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사전에 미처 발견해서 처리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바로 즉시 저희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84쪽 상단부에 발생현황에 발생건수가 16건이지요? 정비가 지금 8건 됐고 조치가 8건중이고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003년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현재 심각성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항측 무허가는 현재 이 건수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제출할 시에는 항측 무허가 금년 3월에 시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에 시달이 돼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72건 중에 6월말까지 조사완료를 한 결과에 184건이 무허가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자료 제출할 시에는 조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못 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아주 상세하게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밑에 조치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덟 분의 내용이 나타나지요? 그러면 위에 조치 여덟건 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조금만 살펴보시면 2번하고 3번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효정씨 같은 사람이고 같은 건수가 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이 현재 건축주는 같은 사람이고 건물도 여관으로써 같은 내용인데......
주양해위원
주소도 똑 같고?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주소가 오류 났습니다.
주양해위원
어느 것이 다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물은 두동이고 위에 있는 임효정은 위치가 맞고요. 죄송합니다만 밑에 3번 난에 임효정 위치는 248-10번지입니다. 그리고 위반내용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동일 건으로 해서 시정통지하고 시정내역은 같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임효정씨 3번항에는 248-4가 248-10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285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점검개소, 점검결과 다 나타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주양해위원
65개소 점검을 하러갈 때 공동주택은 대체적으로 어떤 곳 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관내 전수 입니다.
주양해위원
전부 아파트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점검을 누가 하러 갑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주택계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대략하면 며칠간 기간으로 하게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한 열흘 내지 보름 정도.
주양해위원
직원이 대략 몇 명 나가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지금 주택계 직원은 계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전문인들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직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준공된 지가 몇 년도 쯤 됐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준공된 지가 저희들 관내에 20년 넘은 아파트만 기준해 보면 한 반이상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죠? 최소한 20년 넘은 아파트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런데 점검결과에는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특이사항이 없고 올해도 특이사항이 없다. 정말 특이사항이 없는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점검을 했는 건지 아니면 비전문가라서 파악을 잘못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설비라든지 전체적인 눈에 안 보이는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다 판단이 되어야되는데 사실상 말씀드리자면, 동별로 해서 저희들 직원이 나가면 육안점검이고 우선에 관리소장이나 면담시에 특이사항, 그것도 위험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정도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할 때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구성을 해가지고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고 합니다만 우선 지금 저희들 점검할 시에는 곧 위험한 상태냐 아니냐 정도만 육안 판단 정도만 하고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양해위원
결국은 형식적인 그런 점검이네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형식적인 것 보다는 관리소장의 의견을 좀 듣고 원초적으로 저희들 이것 뿐만 아니고 위험한 발생시 라든지 재건축하게 되면 추진절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서로 물으면은 답변도 해주고 행정지도도 하고 그저 여기 안전점검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방 무너지고 이런 공동주택은 2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나가보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건축물은 어제까지 괜찮은 집이 오늘 무너질 수도 있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여러 현장이 가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65개소 [아파트] 중에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아닌 우리가 현실적으로 몇 년 전에 큰 붕괴 사건들이 일어난 그 아파트나 다리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 65개소에 만약이 해당이 된다면은 과장님 그때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 관내에 아파트 외에 대형건물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A, B, C, D, E급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E급은 아주 위험한 상태고 D급은 그것도 위험한 상태라서 곧 보수해야 되는 이런 급수를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행스럽게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D급 이상 쉽게 얘기하면 곧 보수 보강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되는 그런 D급 분류이상의 [아파트]는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든, 2년에 한번 하든 간에 물론 비용은 수반되겠습니다만 건축사나 전문가 등을 한,두사람 계장님 통해서 네분 하시는 중에 한분이라도 전문가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그런 점검을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다음에 점검할 때는 관내 건축사의 협조를 받든지 해가지고 육안점검이나마 저희들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양해위원
별책 135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을 1년에 얼마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작년까지는 1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주양해위원
작년에 2002년도에는 2월4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떨어지는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월9일부터 5월19일까지 해서 대략 100여만원이 다 사용되고 있거든요? 93만2,000원 정확하게 나옵니다만 그럼 앞으로 향후에 6개월 가까이 남아있는 기간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 외에 달리 사용할 돈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여러 위원님들 분이 우리 예산 쪽에서 해가지고 2003년도에는 저희 과에 200만원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래서 편안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편안한 것 보다는 우선에 여유가 있습니다. 예산에 맟춰서 쓰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관리내역에 부설주차장 현황에 우리 1월 달에 보고 받을 때하고 옥내, 옥외 차량개소 차이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일단 그 차이 나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자료는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6월9일부터 17일까지 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요. 거기 달아서 저희들 건축과의 사정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7월1일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 추진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해가지고 신평리 아파트하고 중리 아파트하고 동시에 건수로 조합원을 양측에 1,400명 이상씩 해서 2,900명 정도의 서류가 한꺼번에 몰려와 가지고 그때 사실 직원들 새벽 5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늦도록 6월말까지 근무를 한 그런 실정이 있었는데 아까 저희들 몇 군데 정정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일단은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내역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김기억위원
부설주차장 업무보고 때는 2002년12월31일 날짜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료로 해가지고......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수치가 틀립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기억위원
맞고 안 맞고 이런 것 보다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답변하시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 면수는 저희들 사용 검사하고 나면은 점점 추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변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내용이 보면은 2003년도 6월 현재로 봐서는 옥내가 작년 2002년12월말로 보다는 더 준 것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김기억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옥내하고 옥외하고 영 상이하기 때문에......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억위원
잘못 기재한 것은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옥내 옥외가 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리고 개소나 이런 부분의 대수가 한 열흘 단위로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지난 2002년도 1/4분기하고 2/4분기는 차이가 많이 나고 2/4분기하고 3/4분기는 내용이 똑 같습니다. 이것 점검 안 한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부설주차장 여기 현황 내역은 저희들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하듯이 부설주차장 대장이 별도로 지금 저희들 관리를 하고 사용검사가 나서 부설주차장이 대상이 되는 것은 대장으로서 지금 받아서 관리를 하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총 매수와 대수는 맞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내, 옥외가 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김기억위원
그것 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02년도 1/4분기하고, 2/4분기는 옥내, 옥외 점검했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4분기하고 3/4분기는 내용이 똑 같습니다. 그리고 4/4분기도 차이가 나는데 자료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고하는 며칠 사이에도 옥내, 옥외 개소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2/4분기, 3/4분기는 똑 같다 이 말입니다. 똑 같으니까 그 당시에 2/4분기, 3/4분기 점검을 안 하고 그대로 기재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점검했는 내역은 분기별로 유인물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내역을 보니까 2/4분기하고 3/4분기 내역이 똑 같다 이말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지금 여기 복사해 온 2/4분기, 3/4분기 그 내용숫자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김기억위원
여기 복사해온 자료에는 3월10일부터 3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는 3월6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상관 아닌데도 차 개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석달 이상 가는데도 그대로 똑 같이 나온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복명도 있고 위반사항에 대한 지적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누계로 보고 우리 실무자가 2/4분기 그대로 이기한 것 같습니다. 점검결과표를 보시면 그 지적내용은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김기억위원
개소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점검결과 계획을 잡다보면은 현재까지의 변동된 내역 그대로 통계를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무자는 지난 분기를 기준해서 그냥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장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관련해서 지금 점검결과에 보면은 감사자료에도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점검사항이 무단용도 변경이나 물건적치, 폐쇄, 증축, 기계식 주차기 작동 상태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준공 혹은 사용허가 당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 한번 해볼께요.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규정에 따라서 면수를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주차면수 이용이 불가능한 예를 들면 차량 진입이 보·차도 점용허가 받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직각이라든지 아니면 연결되어있는 주차면 마다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해서 건축허가 통과를 위해서만 면수 확보를 하고 실제로 100% 그 면수 이용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건축허가 시에는 먼저 건축 및 사용검사 제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은 어떠냐하면 건축 부조리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건축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볼 수 없도록 하고 모든 것을 건축설계사무소에 자격이 있는 건축사들을 저희들 업무대행으로 해가지고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허가와 사용 승인은 저희들 서류만 가지고 바로 서류에 이상이 없는 한에는 바로 빠른 시일내 처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 건축허가 처리시에 사실상 진입이 가능한지 건축사한테 저희들이 물어보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건축 이후에 지도· 점검 하시면서는 그런 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네요. 여기 결과표에는 진입불가가 대부분이니까 보차도 점령 허가를 안내 가지고 진입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주차면을 활용하지 못한 것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는 없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여기 4/4분기 보면 비산7동에 건축주 문종수 같은 경우는 차량진입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차량진입 불가하는 것은 건축물 내에 주차면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진입이 불가한 것인지 내용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 까지 점검을 할 때는 4/4분기처럼 나와 있고 일단 나가면은 점검시에는 일단 저희들 차량이 불가한 것 보차도 라든지 사실상 진·출입이 가능한지 까지도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2002년도 전년도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하실 때 건축방문상담제 그리고 도로개설 변경 건축물 개·보수 사전지도 등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년도에 추진하신다는 보고를 하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건축상담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적극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널리 선양하자는 말을 했던 기억이 본 위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는 누락이 된건지 아니면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 사업은 계속하고 계시죠?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말씀드리자면 특수시책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안 되는 그런 사안으로 해가지고 대민 봉사차원에서 저희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방도로 개설 이후에 짜투리 당 합동건축 한다든지 아니면은 노후된 불량건축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협의하신 다든지 그리고 민원인들이 전화 [ARS서비스]를 통해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융자상담까지 병행해서 하는 것은 구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서비스] 사업 중에 한가지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좀 더 대민차원에서 더 좋은 대민[서비스]를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160쪽에 비산 동산아파트 재건축추진에 현재 진행과정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비산 동산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진행되어 가고있는 과정 그것까지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시공사를 당초에는 2002년 12월에는 시공사가 홍은종합건설에서 시공을 주최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다가 어떤 분야성이라든지 어떤 종합적인 나름대로 조합이나 아니면 시공사에 자체에서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해 봤겠습니까마는 그래서 6월 현재 홍은종합건설 단독이 아니고 1군업체인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한신공영과 공동 시공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변경 시공은 시공업자를 선정하게 되면은 총회를 열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 6월26일날 현장에서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가지고 조합원 74명 외에 일반주민들 200여명까지 참석한 가운데서 성황리에 시공자 변경하는 걸로 잠정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아직 시공사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앞으로 시공사와 관련해서 변경된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 적극적인 특별한 지적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 행정지원을 해가지고 곧바로 공사착공토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회까지만 열었다 여기까지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변경하는 걸로 조합원들이 어떤 결론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현재 진척이 거기까지 되어왔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우리 논란이 되었던 주거환경세분화에 따른 시범 조례안에 따른 현재까지 집행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 도시계획 업무는 종합적으로 도시관리과 차원에서 저희들도 건축에 관련되는 의견만 도시관리과에 주무과에 내어줄뿐이지 종합적인 흐름이라든지 이것은 주무 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럼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여기에 따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제한조치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어차피 저희들 건의할 것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시에 건의문도 채택하시고 하셨지만 지금 시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특히 아파트 쪽에 저희들이 실무다 보니까 신경을 쓰게 되는데 특히 비산 동산아파트는 사업승인까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용은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리 주공아파트도 지금 현재 3종으로 고시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아파트 지구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인 중리 주공 아파트는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새로 해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평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3종으로 바꿔줄 것을 건의해 놨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서구에서는 지금 다시 우리가 아파트 관계라든지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지구지정에 대해서 전부 대충 정리 됐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과에서 구청장 의견이나 또 아파트 자체에서 저희 구와 시에 직접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 지구지정은 누가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원길위원
그러면 지구지정 했는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상위 부서인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 구역을 지금 주거지역에 1, 2, 3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관계는......
이원길위원
시 어디서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시 도시계획과 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구 주민의 재산하고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지정 조정했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7개 동을 다 검토는 못했지만 비산4동을 우리 동에 있는 지구지정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쪽에는 아파트 쪽이고 한쪽에는 주거지역인데 이것 바깥에 거꾸로 지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쪽에 2종을 해줘야 되는데 3종을 해놓고 이런 폐단이 이것은 우리의 주민의 재산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고 과장님한테도 나중에 계획하고 민원이 들어올 때는 참작도 해주시고 그것을 잘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64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내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동천 공영주차장 및 원대공영주차장 두 개소에 대하여 지금 현재 인동천 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대 공영주차장은 개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책 147쪽 시책업무추진비가 2002년과 2003년에 상이한 이유, 그 다음에 2003년 1월11일, 3월22일, 5월12일 모범운전자 격려간담회 집행내역서의 제출은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업체 선정 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2년도 자료와 상이한 이유는 2002년도 자료제출은 집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내부 품의일자를 기준으로 통일을 시켜서 제출을 함으로써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집행일자가 한달 정도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요청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업체 선정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송태익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이 연도별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실적자료는 각 연도별 부과된 금액의 총 징수액을 나타낸 것으로써 당해연도의 과태료 부과 징수율은 현년도 기준에서 38.2%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징수노력과 차적변동시 일괄 납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과년도 체납액 일수록 징수실적이 높아집니다. 대조적으로 최근 연도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과년도 징수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이전의 것은 4,984건에 2억2,800여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건은 622건에 2,800만원 정도 2000년도에는 605건에 2,800만원 정도 2001년도에는 840건에 3,900만원 정도가 징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체납연도가 높을수록 징수실적이 조금 높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마다 특별징수기간을 2, 3회 정도 설정해서 지금 체납액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습 다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이외에 부동산과 기타 재산에도 압류를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양해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56쪽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이의신청 건수, 면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양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주위원님한테만 원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용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치차량 처리 절차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통상적으로 인근주민의 신고나 구청 자체 환경순찰을 통해서 인지되고 있습니다. 또는 접수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으로 접수가 되면 우선 차적을 조회해서 차량 소유자가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진처리가 되지않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폐차를 하고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임을 고려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방치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없고 일시 동원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택가 등지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즉시 견인 조치할 수가 없어 주민들에서 다소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있어 소유자가 교도소에 수감하는 경우, 해외 출장한 경우,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견인단속하고 두가지로 구분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교차로라든지 버스 승강장 [유턴]지점 혹은 절대 주차금지 이런 지역에서는 바로 단속을 하는 것은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끊기고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불필요하게 과잉단속 예를들어, 이면도로라든지 막다른 골목 같은 이런 곳에서도 하는 예가 왕왕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 점에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하고 있는데 교통의 소통에 지장이 없더라도 금지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들을 단속할 적에 꼭 인접해서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라도 진행로쪽 이런 곳에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출입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상습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주민들 신고접수를 통해서 나가서 종종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대수로를 하게 되면 여기 구청 쪽으로 들어오는 [코너]지점에 여기만 하고 안쪽에는 안 하든지, 안쪽에 하고 바깥에 안 하게 되면 당장에 이 사람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따라 들어옵니다. 왜 우리 차만 하고 옆에는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형평성을 공정성을 기해야되기 때문에 이면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금고 앞이라든지 대로변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에 연결되어 있는데 또 이면도로라도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대로변은 하고 이면도로 안 할 수도 없고 종종 그런 항의성 전화가 많이 오고 마을금고서도 이것을 지양했으면 안 좋겠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주양해위원
작년도에 이의신청 616건을 해서 면제건수 399건을 면제를 받게 됐는데 지금 현재 짧은 시간에 다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긴급차량이라든지 고장차량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고장차량 정도를 어디까지를 해석을 해서 면제를 해 주게 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고장차량은 보면 우리가 운전면허 취득 할 때도 그런 교육을 합니다만 차가 고장이 나면 앞에 [본넷트]를 열고 삼각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고장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상비를 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안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악용해서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도 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하러 가야 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차를 [파킹]해놓은 그런 경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장이 났다고 하는 차량은 정비공장에 들어간 견인해 간 확인서 또는 정비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여기에도 그런 건수가 몇 가지 있던데 그것 또한 역이용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오면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오면 당장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열흘, 보름씩 확인을 해가지고 면제를 해주고 내부품의를 결정을 내서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금방 확인서를 가지고 온다고 면제시켜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견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스티커]하나로 처리돼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벌금을 내면 되는데 견인대상 차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피해야 되는 지역은 불가피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여기에도 이의 신청이 그렇게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만 금방 실제로 답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간은 없고 주차할 공간도 없고 잠깐 주차하고 왔는데 견인되고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지나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고제 다시 말해서 금방 그렇게 견인할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고를 했다가 그 다음에 한 30분 뒤에 그래도 안 되면은 견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없겠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2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그것도 물론 순수한 소유자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보면은 거의 대로변에 있는 차량을 견인한다 이말 입니다. 대로변에 상가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단속반들이 갔을 적에 가면은 방송을 하고 하면 전부 차를 [유턴]지점에 가든지 안 그러면 [피턴]을 하든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원대 가구골목, 달서로 시장주변, 큰장길 주변 이런 곳에는 백이면 백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단속한다고 차를 이동시키라고 방송을 하면 가서 [피턴] 내지는 [유턴]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을 하게되면 차에 올라 타가지고 있습니다. 승차해 있는 사람은 이동을 하라고 지시만 하고 이동하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안 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단속반하고 술래잡기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가지고 2년전 부터는 방송을 못 하도록 예고제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예고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면도로에라도 물론 견인지역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견인지역이 안돼 있는 곳도 있는데 그 주변에 분명히 대체로 보면 유료주차장 노선에 차선을 그어 놓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보면 주차관리인들이 거기에다 안 세우고 다른 곳에 세운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 작은 자기의 소득을 위해서 대단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구민들에게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과장님도 그 점은 인정하시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면도로 같은 곳 견인할 적에는 요즘 우리가 한번씩 방송을 해줍니다.
주양해위원
주차관리인이 자기 주차노선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관리비를 받습니다. 그것 안 한다고 자기 수입이 손실이 온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로 과장님 이해하시기 힘들다는 표정 같은데 실제 그것은 여기 동료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에 주차관리인의 신고하나 만으로 그렇게 절대지역도 아닌데 단속을 해야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소통에 문제없는 지역 같으면 단속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방기차량 처리과정을 얘기하는데 시효가 지나면은 바로 즉시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차량 장비도 없는데.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현재는 폐차장 차를 이용한다든지 거의가 폐차장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견인사업소에 특별부활대가 있고 긴급차량은 견인차량을 우리가 호출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돈을 주고?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한 건인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드물고 자진처리 통지를 하고 난 뒤에 처리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통지를 할 때는 통지한 날부터 20일입니다. 20일 경과되면 저희들이 폐차장으로 견인을 하게 되고 소유자 확인이 안 될 때는 7일간의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도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폐차장으로 가서 폐차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추진에 대해서 전부 하겠다, 우선 주차제도 시행하겠다, 시범동을 지정해서 70∼80%의 찬성이 오면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동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지정은 안 했습니다.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몇 개동을 지정을 해서 제가 직접가서 주민 설명을 하고 주민반응도 한번보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서 준비가 덜 되고 있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위원장님, 거주지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전번에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이번에 김용환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가지고 거주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구역선으로 유료화 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인데 이것이 이면도로 현황이 8m도로, 1m도로, 6m도로, 10m도로, 12m도로, 15m도로가 있는데 저희 서구에는 8m도로가 약 80%입니다. 나머지 6m에서 15m도로는 20%인데 거의 대부분이 80%인데 그 밑에 도로구조를 보면 8m에 양방향에 2.2m차선 복판에 3.6m 차 한대가 일방향으로 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이면도로 양방향에 우선주차권을 설치하여 8m이하 도로의 경우 차량 교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방향 통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느 한쪽에 들어가서 다시 돌아 나올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고 애로가 많습니다. 이 제도시행 목적은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긴급차량 통행시 차가 안 막히고 안전사고 예방이 되고 주택가 생활환경이 개선된다는데 이 법대로 시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장점이고 뒤에 보면 단점,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차요금징수에 따른 주민부담이 가중됩니다. 어느 동네 한 동네 실시하게 되면 서구에 다른 동네는 안 내는데 하는 동네만 돈 내게 되고요. 둘째, 주차요금 징수 시행지역과 미시행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미시행지역으로 주차가 밀집됩니다. 자기 주차 못 맡았던 사람 옆동네로 다 퍼집니다. 어떤 구역을 정해 가지고 어느 동네 주차구역선을 정해 놓으면 자기가 댈 곳도 없는데 낮에 가서 다른 동네 침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배정 구역에 타인 주차가 되어 있으면 한사람 차가 배정받아 있는데 그 사람이 볼일 보러 갔을 때 다른 사람 대놓으면 이것은 견인해 줘야 됩니다. 빼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즉시 견인하기가 곤란합니다. 내가 돈 냈는데 구청에 전화해서 이것 빼내달라 하면 이것도 곤란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가지고 외부사람 손님 오면 댈 수도 없고 그리고 시행지역 이면도로 전구간 일방통행 실시가 불가피함에 따라 통행불편 민원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이 남구와 같이 낮게 책정될 경우 주차질서유지와 시설물 관리가 어렵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할 때는 1만5,000원, 주·야 분리할 때는 1만원 서울 같은 곳은 전일 할 때는 4만원, 주·야 3만원 받는데 4만원 정도 받으면 주차질서 요원을 돈주고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만5,000원 받아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서울시하고 우리 남구하고 시행조건을 보면 이행조건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 시행지역 주민들의 70∼80%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3년부터 4월, 5월 두달 동안에 4,500통의 자료를 보내서 응답했는 사람이 3,500여 세대가 되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 찬성율이 60%고, 반대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율이 건물부설주차장, 사설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면도로노선 주차장을 전부 합해가지고 주차확보율이 70∼80%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62%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주민 불만이 고조될 수도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보다 성숙된 주민의식이 요구됩니다. 제가 이것을 할려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약분업 해가지고 보사부에서 하는 제도대로 하면 편리한데 갑자기 제도를 바꿔놓으니 시민들이 지금 불편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김용환위원님 말씀대로 언제쯤 시행하나 하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올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방향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주차 보급율이라든가 주차장 확보율이라든가 주민의식이 성숙되면은 우리 달성군 내놓고 7개 구중에 서구가 주차장 확보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타 구보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시설을 좀 유보해서 할까 싶어서 제가 이것을 설명 드릴려고 만들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당1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 뒷골목이 100%가 전부다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지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예.
봉원희위원
시영아파트에서 애락건축물까지 대로변 또, 신평리아파트에서 명문약국 앞에 대로변 사거리를 빼놓고 전부다 100%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내당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금융까지 금융기관이 14개 정도 됩니다. 삼성, 보험회사, 현대증권, 현대, 럭키 해가지고 이런 곳에 가정주부나 보험회사 직원들이 낮에 차가 50%는 전부다 보험회사 직원들 차입니다. 내당 시영아파트에서 7호광장 까지 거리가 먼데도 황제예식장이 없어지니까 지금은 50%가 보험회사 직원들 차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당1동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 보니까 58% 밖에 안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내가 동장 한테도 말했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여론조사를 받았느냐? 통장들 몇몇이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여론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모임 때 다른 주변에 주택가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면 내당1동 같은 경우에는 99%가 찬성을 합니다. 외지차가 하루종일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주민들 불만이 주민들 차가 대놓고 있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외지 사람들의 차를 아침에 갖다 대놓고 보험회사 다니는 여자들이 차 한 대가지고 몰려 갑니다. 그러면 다섯명 타면 네명은 차를 하루종일 [파킹]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동장하고 제가 보험회사 가서 얘기도 하고 은행가서 얘기를 하고 관공서 가서 피해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차를 견인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주택가 이면도로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 때 서울서 자료를 받아서 전년도에 구정질문을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서울시 책자를 갖다 드렸죠? 이 시행을 중구도 자료 수집을 하고 남구청에도 제가 갔다왔습니다. 국장님도 장점과 단점을 마련을 하셨는데 구태여 8m도로 아닌데도 비용 1만5,000원, 4만원 하면은 외지차량들 차 안 갖다 댑니다. 외지차량들 차 대겠습니까? 장점도 살리고 단점도 살리셔서 우선 주민들 참여도 하고 주민들 의식구조부터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 주차 때문에 항상 주민 이웃 간에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 앞에 내당시영 아파트 담 옆에 보면 전부 동네 사람 아닙니다. 외지 사람들이 대거든요. 그리고 상가 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돈이 3∼4만원 들어도 하겠느냐? 물어보니 100%가 다 한다고 합니다. 이 신뢰도를 물론 동사무소에서 여론조사를 했지만 동사무소에 여론 조사한 것이 통장들을 통해서 통장들이 보면 대다수 차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봉윈희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거주자 보다도 그 근방에 빌딩에 있는 사람이나 관공서에 있는 사람이 많이 대는 것은 범어로타리 근방이라든가, 서구청 근방에도 서구청 직원들이 여기 댈 곳이 없으면 차를 대는 것은 사실이고요. 봉원희위원님 말씀대로 설문 방법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세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든지 지적하신 그 구역에 설문조사를 별도로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80%정도 찬성하고 기타 여건이 성숙되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약분업처럼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까 싶어서 안 하지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이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빌딩 옆에 차를 대는 것은 어느 위치 없이 다 그렇게 댑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 생각하시기 보다는 돈 1만5,000원 주고 그 빈자리 비어놓고 차대면 치워달라고 하면 당장 치워져야 되는데 구청에서 지금 1만5,000원 받아 가지고 그 인력하고 관리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문 방법은 봉원희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대주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통장한테 안 맡기고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64쪽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내역에 보면 2003년도 원대 공영주차장 비교란에 2003년도 5월27일자로 계약 해지 요청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출된 자료에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계약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진동휘씨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분이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계약해지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자는 수성구 지산동에 사는 이금동씨 라고 7월1일부터 2006년6월30일까지 3년간 저희들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500만원 연간 500만원씩 해서 지금 1,5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전에 계약하신 진동휘씨와의 계약조건을 연간으로 보면 연 940∼950만원 되는데 다시 수탁자인 이금동씨 하고 계약한 서류에는 연500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당시에 진동휘씨가 계약해지 요청할 때에는 아무래도 운영상의 적자를 이유로 해서 계약해지를 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당시에 진동휘씨가 밝혔던 월주차 운영수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매월 주차하는 대수......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서면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시에 계약유지가 어려운 조건으로 제시했었던 주차장운영 재정악화가 이유가 됐다면은 다시 이금동씨랑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시했었던 500만원이 적정한가에 대한 것을 따져 볼려고 하거든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지금 진동휘씨가 운영할 적에 내용을 보면 정기주차가 지금 11대밖에 안 됐습니다. 11대 하고 수입은 수시 들어오는 낮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정기주차 해가지고 50여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장태수위원
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월 50만원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당초에 대당 7만원이상 받아야 하는데 4만원도 하고 주는대로 받고하다 보니까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갈수록 점점 더 손해가 나니까 이것을 해약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원래 부산서 했던 사람입니다. 부산서 지금도 하고있고 대구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달려들었는데 해보니까 턱없는 손해를 보니까 해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에 의해서 해지 안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했고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금동씨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앞에 한사람 가계약 정도로 했는데 이금동씨 하는 내용을 보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놀려두는 것 보다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조금 적더라도 놀리지 않는 것이 낫겠나 싶어서 방침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원대 공영주차장 주차료 산정기준은 어디서 기준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주차요금은 대구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것이 몇 급제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3급제입니다.
장태수위원
3급제에 따라서 월정기 주차료 하고 시간당 주차료를 그 금액 그대로 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받아야 되는데......
장태수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저희들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연 500만원을 우리한테 납부키로만 하고 시 조례에 상급지에 규정된 주차료를 상한선으로 해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현재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 지정된 내용대로 금액대로 주차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주차장에 가도 시내에 중구 빼고는 거의가 대동소이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모범운전자 행정사무감사 별책 147쪽 200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우리 선진교통 문화정책에 힘쓰는 모범운전자회원 격려 간담회 해놨는데 이것 매월 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매월은 아니고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1년 4∼5번 합니다.
이원길위원
벌써 전반기 때 세 번 했는데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요즘은 U대회 때문에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요즘 위원님들 아침으로 나와 보시면은 모범운전자들이 아침마다 정확하게 7시 30분되면 나옵니다.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하고 주요 큰네거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차 대접도 하고 해야되는데 여건상 옳게 못 해드리고 저희들이 형편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모범운전자 간담회를 벌써 전반기인데도 이만큼 해놨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이렇게 하고 간담회 때 남는 절약된 돈을 차라리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쓰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교통과 직원들이 단속반하고 많기 때문에 한번에 일시적으로 참여를 못시키고 1/3씩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형편대로 합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파트]식 나눠 가지고 저녁식사를 한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 금액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이원길위원
다른 데서는 안 되고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없습니다. 300만원 주는 것 그것 아닙니까?
이원길위원
우리 직원들 1인당 기본추진업무비가 얼마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직원들 기본업무추진비 14명 우리 예산서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요? 부서별로 교통업무원활 추진해서 나가지요? 1인당 30만원.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부서운영비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근도 하고 또 우리 단속조가 활동하고 직원들이 본 업무 외에 할 적에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왜 이렇게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 추진비는 열악한데 모범운전자회원 격려 간담회 이 분들도 상당히 수고하시고 간담회를 열어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자주 하니까 제 의견은 상반기 하반기하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속방지턱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것 수의계약을 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교통기업하고 선택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전국이 대구시내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 오래 같이 일을 했고 그래서 모범업체고 해서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은 경리계에서 계약하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계약관계는 전부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같은 값이면 손발이 맞는 업체에다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럼 이 업체에서 시행하면 개당에 얼마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130만원 정도 되는데 경리계에서 나중에 계약 할 적에는 사정하고 나면은 12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올해는 21개소입니까? 20개소입니까? 외 21개소니까 21개라고 봐야 겠네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것이 21개입니다. 2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20개 얹어져 있습니다. 예산에는 20개고 하기는 21개를 했습니다. 각 동네마다 해달라는 요구건수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74개입니다. 74개인데 아직 53개를 못 해줬는데 지금 정비 부분이 한 40∼50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정비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것보다는 급한 곳에 미리 예산은 20개 되어 있지만 정비부분을 좀 줄이고 해 가지고 가외로 10개 정도를 앞으로 9개 정도를 신설해 드릴까......
이원길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정비부분에 돈을 아껴서 신설부분에 투자를 해볼까 싶어서.......
이원길위원
그러면 한 개당 128만원정도 치는데 이것도 많다고 보거든요? 이것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산출근거를 보면 당초에 설계 뽑을 때 보면은 140만9,000원 정도 나오는데 총 공사비가 112만3,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역을 보면 [아스콘] 포장비가 28만6,700원 정도 그 다음에 열부착 [테이프]로 도색하는 것이 71만2,800원, 양방향에 표지판 설치하는 것이 11만3,500원해서 111만3,000원 정도가 드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는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간접 노무비를 포함해서 전부 총 140만9,000원 정도가 되는데 설계금액입니다. 실제 소요금액은 128만원 정도로 경리계에서 계약되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이원길위원
[다운]돼서 계약됐다고 봐도 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 더 이상은 어렵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이원길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교통기업 말고 공개입찰식으로 하면 좀 더 안 싸지겠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것은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입찰사항이 아니고......
이원길위원
공개를 하더라도 몇 개 업체 선정을 해서 경쟁수의로......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계약부서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 하자보수는 얼마까지 받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하자보수는 없고 수선비를 별도 올려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안 정해 놨습니까? 1년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표지판이라든지, 재도색 하고 보수판 이것 전부 같이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은 이만한 예산이 1년 동안은 안 들어가도 되겠는데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이 오래되고......
이원길위원
그것 1년 지난 것 보수를 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1년 된 것은 거의가 깨끗합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은 우리 보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런 부분 1년 미만은 잘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서비스 기간에 우리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런 것은 제외시킵니다.
위용복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업무추진 189쪽 좀 봐주세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충, 평리로 구 대영학원에서 와룡네거리 3.1㎞ 구간해 놨는데 지금 대영학원에서 오는 차량이 우회전 직진 전용차선이거든요? 21시부터 금일 7시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성서 쪽에서 지금 신평리 후문 쪽에서 대영학원 까지는 내당1동, 내당2·3동, 평리2동, 비산4동 주민들한테 거기서부터 청구사거리 있는데 까지는 야간주차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구간을 만들어서 교통 체증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안이고, 그 다음에 성서에서 시립병원까지가 왕복 8차선에서 시립병원에서 부터 차선이 줄어듭니다. 거기서 퇴근시간에 나오는 차들이 대로변에 밀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는 2차선으로 들어오거든요. 오후 저녁때 되면 금일 9시부터 차를 대면 괜찮은데 오후 6시부터 보면 지금도 차가 있습니다. 항상 교통체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놨으면 단속을 강화해서 그 시간대에 이후에 대는 차는 처음부터 단속을 철저히 하면 안되잖습니까? 지금도 아침에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미안하지만 8시반, 9시 출근하면 그때도 차가 있어가지고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도로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우회전 전용, 직진전용인데 우회전하고 싶은 차들이 차가 있으니까 우회전을 못하니까 계속 아침부터 차가 밀립니다. 이왕 실시를 하실려면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차를 그 시간 이전에 대는 차는 견인조치를 해 간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엄격히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방치차량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과장님이 며칠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견인차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견인차 예산을 올려주세요. 위원들이 방치차량을 치워달라고만 하고 끌고 갈 차가 없다면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100% 다 동조를 하실 겁니다. 견인차가 없어서 방치차량을 못 끌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견인차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올려주십시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고 나서 질책을 하는 것이 맞는 얘기니까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이것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41쪽 공통사항에 2002년도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성초등학교하고 서문시장, 새길시장 이 근방에 1일 2회 2개조 6명이 단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차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중구청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불법쓰레기 및 교통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신문이나 [TV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줄 압니다. 지금 중구청에서는 서문시장뿐만 아니고 남산동 일원 전부다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일반 도로보다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사거리, 직진 좌회전 차선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 직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이 한명 또, 청원경찰 세분이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문닫아 놓고 낮잠 자고 있습니다. 같이 옆에 노점정리 하라고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물론 교통과 소속이 아닙니다. 같이 히히 거리고 웃고 대형 노점 차 갖다놓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많은 시장사람한테 욕을 먹으니까 다른 도로는 짐 내리고 하차한다고 하지만은 사거리 체계에 있는 신호등인 바로 우리 초소 앞이 [유턴]지점입니다. [유턴]지점 앞에 차를 대놓으니까 [유턴]을 못하고 거기가 사거리 왕복 신호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답변서에 2개조 6명만 써놓지 말고 정말로 2개조 6명이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이원길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통기업이랑, 과속방지턱 교통기업이랑 몇 년도부터 같이 일을 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96년도부터 교통기업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현건업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대구에 업체수가 두, 세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대구에서 이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혹시......
홍수
송홍수교통과직원
10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해주기를 각 구별로 업체를 갈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은 대현건업 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담합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홍수
송홍수교통과직원
(속기중지)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것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단가 견적서를 둘이서 하든 이 업체에서 받게끔 되어있죠?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둘 이상의 기업에서 견적서는 받았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계약은 경리계에서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하니까요.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원본철을 하나 복사하시지 마시고 원본철을 하나 갖다 주시고 2,695만원은 좀전의 얘기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21개소에 설치공사 비용인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과장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요구하는 이번에는 74개 위치에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53개를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수의계약 기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 금액을 분할한 것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과속방지턱 설치 예산이 스무개 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했고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개 저희들이 추가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도 스무개면은 130만원 개당 단가했을 것 아닙니까? 곱하기 스무개가 2,600만원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아닙니다. 당초 본 예산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스무개 올라가 있습니다. 요청은 저희들이 배로 했는데 예산 전체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하니까 그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심의과정에서 본 위원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 조정이 예산계에서 됐다는 말입니까? 의회 심의과정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산계에서 본 예산 편성할 적에 벌써 반으로 줄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계에서 부처 요구는 40개소에 했는데 예산계에서 절반을 감해서 스무개소의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야 많이 하면 좋지요.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6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원희위원님과 김기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51쪽 2002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월별로 10만원씩 동일하게 집행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연 100만원으로서 지출은 월별로 안되게 지출했으며 사실은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금지출은 10만원 정도로 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91쪽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집행일자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집행일자가 맞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추진비는 지출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올해는 원인행위 일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기획감사실 자료제출 요구사항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김기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77쪽 은닉재산 색출내용 중 실적이 없음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닉된 재산이라고 하면 국·공립 등기부상 국가 이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며 현재까지 발견된 재산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4쪽, 205쪽 국·공유 재산매각내역 93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소재지와 매각금액 매수자 주소, 성명을 조서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다른 방법을 바꿨으면 싶어서 제가 이것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적과 직원만 사기가 하나도 없는 것 마냥 사기진작, 식사대거든요. 다음부터는 표기의 명칭을 조금 바꿔주세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제목 내용을 다음에는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공유재산 매각내역 보면 이것 전부 짜투리 땅입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짜투리 땅입니다.
송태익위원
짜투리 땅인데도 지방에서 사서 뭐합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방이 무엇입니까?
송태익위원
샀는 사람이 우리 대구에 있는 비산동에 있는 분이 아니고......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그것은 소유자가 거주하기는 타지역에 거주하되 재산은 여기 있는 분이 있거든요.
송태익위원
이 땅을 사서 뭐합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자기가 현재 점유하고 있다든가 또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짜투리 토지가 앞에 남는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의 매각건, 위치, 분묘, 형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래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거든요. 매각을 하는데 기존에 점유 사용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서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다수가 그런 내용입니다.
송태익위원
입찰 공고를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이것은 현재 점유 사용하는 사람은 우선으로 수의계약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대부분이 여기 매각 내용이 그것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서면 답변 중에 15번 항목 봐주십시오. 평리동 293-6번지 잡종지 132㎡ 약 40평되지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제법 큰 땅인데......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이런 경우도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200㎡ 이하를 81년4월30일 이전부터 구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준공을 피한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 200㎡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것은 관계법에 적정한 경우에만 그렇게 합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구 땅 입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구유지는 100% 구소유 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재경부도 있고 땅 분류가 시 부지도 있고 많더라고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앞에 1번부터 77번까지 있는 것은 전부 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1번부터 13번까지는 구 소유가 아닌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80번까지 입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1번부터 13번까지 안 나옵니까? 그것은 구소유가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상리동 258㎡ 65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전부 71번까지 전부 고속도로에 편입돼 가지고 우리가 보상받은 것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요구 하신 위원님은 박재술위원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75쪽 육교도색 2개소에 대한 공사비 내역과 업체계약서 사본을 요구 하셨으며 장태수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312쪽 2002년도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조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원길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1쪽 재난관리기금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장태수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1쪽에 기초생활 수급세대 무료안전 점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기초생활 수급세대 무료안전 점검 및 수리 지원 80세대에 대한 세부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80세대를 금년 4월에 관할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재료비만 5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인력은 건설과 자체 기술직, 전기직 입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내역은 노후 전기줄, [콘센트], 전구, 형광등 교체하는 방법과 보일러 청소 및 부품교체, 가스누출 및 전기누전을 측정하기 위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이러한 기초생활 수급 세대 자구능력이 부족한 세대에 대해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난예방을 하고 안전한 겨울나는 것을 통하여 훈훈한 인정을 베푸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은 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모르실 줄로 믿겠습니다. 혹시 밑에 계장님들께서 2000년1월30일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과장이 참석을 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탑마트] 현장을 질의를 하고 나서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그런 현장은 현장답사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답사를 안 갑니까? 그냥 앉아 가지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만 받습니까? 작년에 근무하던 직원 하나도 없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 직원들이 재해상황실 근무를 하고 일부는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총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다녀오시면 일지를 작성을 하시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러면 일지 작성한 것을 나중에 서면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봉원희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275쪽에 지금 육교도색을 두 군데 실시를 하고 계시죠?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도색도 물론 도색인데 지금 우리 서구청 앞에 육교 있지요? 거기에 계단을 감사 이후에라도 한번 올라가 보시게 되면 계단 계단마다 먼지나 때가 며칠씩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를 방문하는 혹은 서구청을 방문하는 타구에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어떤 인상을 받을까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오셨더라도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현장조사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를 시설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 일방통행 혹은 글귀나 표시판 이런 도로에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망가져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공사는 이미 끝나고 몇 개월 내지 한 1년이 경과했는데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공사는 발주한 회사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것 감독은 누가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주양해위원
지금 이미 늦은 곳도 있겠고, 공사한지 얼마 안된 곳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각 동마다 파악하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굴착했는 구간에 대해서 현장순찰해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가령 횡단보도 그어 놓은 것도 이렇게 상처가 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감사자료 297쪽 2002년 구청장 동 연두 초도 방문시 건의사항인데 물론 과장님이 방금 오셔 가지고 여기 건은 신경 안 썼으리라 생각하고 제일 밑에 바로 저희 동네인데 평리5동 박진석 내과 앞 경사가 심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시 위험함으로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도 죽은 사실이 있어요. 담당직원께서는 여기 방문해 보시고 앞으로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보행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하고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 추후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김용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리5동 박진석 내과 앞 경사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별책 14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이것이 2002년도 전년도 책자하고 내용이 똑 같은데 무엇이냐 하면, 2002년도에는 방침이 지출일자로 해서 됐고, 2003년도에는 원인행위로 하면은 날짜가 틀려야 되지 싶은데 똑 같이 해놨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 수정을 했던데 이 부서는 왜 그대로 해놨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시책추진업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일자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재난은 인재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구가 재난기금이 총계가 지금 자료제출 했는 것처럼 1억4,098만6,000원 이것이 맞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재난에 대비해서 지금 적립금액하고 이 재난에 대비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것은 재난관리법[제56조]와 [제57조]에 의하면은 보통세의 2/1000이라는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간 총액의 평균낸 금액에 2/1000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보통세가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세가지 최근 3년간 받은 금액의 평균치의 0.2%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으로 재난관리법에 법으로 명시되어 이번 1회 추경 때 해놓은 겁니다. 재난관리법이 이 내용이 시행된 것이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계속 적립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98년도부터 했습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우리가 추경에 예산서 승인해준 것이 8,364만7,000원이거든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이고 이것은 항목이 틀립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0.08%이네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올라간 것이 없는데요?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것은 법이 다른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인가......
이원길위원
추경에......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올라간 것 있습니다. 두 개다 올라왔습니다.
이원길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금을 마련한다 해도 방법이 없겠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번에 안 그래도 대구에 큰 사고가 날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뿐이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적립을 해야되니까.
위용복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11쪽 연도별 사업장별 과불금 미징구자 조서 있습니다. 이것 우리 구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필요 없어서 돈을 도로 못 받은 돈이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확정 측량을 해보니까 편입이 안 됐다든가, 편입면적이 상이가 돼가지고 추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더 받아 내야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 내야 되는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미편입에 대한 과불금 회수를 못한 그런 현황입니다.
송태익위원
어떻게 해서 확정할 때 편입이든지 편입이 아니든지 이것을 못 세우고 돈을 선지급을 해가지고......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은 도시계획 사업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예정면적으로 그 당시는 예정면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확정 측량하고 난 뒤에 가부간에 증감 계획에서 정산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송태익위원
확정측량부터 먼저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텐데......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예정 도시계획선을 먼저 선행을 측량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면적에 의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금은 가불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런데 91년도 같으면 벌써 12년 지났는데 재산압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를 해가지고 세입을 잡든지 해야 되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일단은 91년도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재산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산행사는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것은 압류시켜 놨으니 우리가 재산 권한을 한다 하는데 10년 같으면 이것 이자손실이라도 한정 없는 것 아닙니까? 94년 전부 이런데 관공서의 공문서는 5년 이상되면 폐기처분 하는데 우리 돈 받을 것을 10년씩 묶어놓고 압류해 놨다고 하면 경매를 하더라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장부상에 압류해 놔 가지고 언제까지 놔둘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가불금 관계는 재산가액에 비해 가지고 소액이라서 일단 행정적인 조치는 취해놨지만 추후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태익위원
한번 살펴 주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10년씩 놔둬버리면 나중에 가면 소멸되듯이 돈도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용복위원장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경부선 철도 횡단 육교도색 공사와 관련해서 추진업무보고 당시에 7월7일자로 철도청과의 협의 때문에 공사중단 됐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사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경부선 철도 횡단하는 육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부선에는 철도가 운행하는 횟수가 많아서 이것은 주로 주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열차운행 시간조정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어 있습니다. 지연되기 때문에 7월7일자로 우리가 공사중지를 내려놨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공사착공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정이 7월18일날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다가 철도청과 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7월7일로 일단 공사중지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계약서에는 보니까 5월29일날 기공하고 7월17일까지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같은데 사전에 철도청과 협의를 했더라면은 기공 이후에 공사 중단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저희들도 철도청에서 1차적으로 협의해 보니까 6월 말경 쯤에는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된다고 보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재차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7월7일자로 우리가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 답변은 철도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받은 답변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철도청에서 다시 협의할 때 했던 답변과 달라진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 요청을 했는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도색공사인데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색공사가 말 그대로 색칠하는 공사인데.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도장공사입니다.
장태수위원
지금까지 공사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되어있는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은 우수기라 비가 자주 오고 해서 실제로 작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 철도청과 협의가 되고 난 뒤에 바로 선로 위에 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실제 공기는 얼마나 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실제 공기는 야간공사이기 때문에 야간에 하면 작업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15일정도 20일 이 사이에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당초 이 계약서대로 하더라도 7월17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다고 했으면은 그 이전에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사가 진전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5월 당시에 철도청과 처음에 협의할 당시 내용대로 했더라면은 이미 그 전에 도장공사가 들어가야지 7월17일 준공까지 계약업체에서 책임질 일이지만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공사 감독에 대한 계약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이 있으니까 적정시일에 공사 착공을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계약서대로 하면 7월17일까지 완전히 준공 할려고 하면 공사기일을 따졌을 때는 6월말 이전에 7월 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7월7일자로 철도청과 협의 때문에 공사중지 됐다는 말씀은 공기를 따졌을 때는 7월17일까지 준공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본 위원 판단인데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계약업체에 대해서 공사착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철도청과 조속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보고에 181쪽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세대 무료안전점검 및 수리지원 80세대정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비단 건설과에서 건축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보니까 주로 재난방지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재난방지의 목적과 함께 구민들한테 해당 부서에서 기관에서 펼칠 수 있는 대민서비스 차원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료제출 하신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집행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 복구비는 굴착기관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고 집행에 대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이 관리·감독하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착공관계는 저희들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은 12m 이상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12m 이하는 상수도 본부 자체에서 복구를 합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자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통신공사 관로 복구는 구청에서 직접 복구를 합니다. 전기도 한전공사에서 직접 자체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공사하는 것은 상수도 12m 이상 도로에 대해서 통신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그 공사비용만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통신이면 한국통신에서 낸다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가스하고 전기는 도시가스 하고 한전 자체에서 복구 공사까지 다 완료를 해놨다는 말씀이시죠?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어쨌든 도시가스든 전기든 그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굴착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확인하고 하셔야 되겠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관내에 다니다 보면 굴착 후에 복구한 자리가 기존에 노면과 다른 것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지금 한가지만 예를 들면 비산 초등학교에서 평리1동 동사무소 네거리까지 못 와가지고 윤일성당 정도까지 오면은 오른쪽 초등학교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진행중인 것은 모르겠는데 상당부분 복구가 되어있는 형태를 뛰고 있어요. 그런데 노면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기존의 면에는 겨우 차량 한 대가 운행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승용차 보다 큰 차량이 갈 경우에는 바퀴가 불안정하게 지금 복구되어있는 곳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자전거나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사람이 교행을 할 때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복구되는 도로나 건설사업에 있어서 시공하는 첫부분, 중간부분, 끝부분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규정된 대로 포장두께가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경실련에서 8개 구·군에 대해서 각 부위별로 위치별로 [아스팔트카트기]를 이용해서 기관에서 실제로 점검해 보니까 진입하는 당시 그 다음에 중간부분, 마무리되는 부분에 두께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도 각별히 공사진행 과정에 대한 감독도 그렇고 특히 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복구 이후에도 기존의 노면과 일치시켜서 그 전에 상태로 복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
위용복감사위원
이원길 봉원희 장태수 송태익 김기억 주양해 박재술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