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문성
허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도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고 있는 돈이 전체 얼마쯤 됩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우리시에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60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연간 100억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100억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차보전을 이자를 얼마쯤 보조해 줍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우리가 처음 9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96년도 3.5% 보전을 해주다가 다음 금리가 떨어지면서 3%로 낮추었다가 지난해부터는 2.5%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은행에서 7% 이자로 빌리면 우리시가 2.5% 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기업은 4.5%를 본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기업육성자금을 은행에서 만약 빌리면 7%쯤 됩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그것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기업에 적용하는 은행금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5.5%에서 6%정도 알고 있는데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6% 대출받는 사람도 있고 신용도가 낮아서 9%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고 기업에 따라서 대출금리는 다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그 금액의 이자를 가지고 보전을 해주네요.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6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그 보다 보전할 금액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율이 처음에 할때는 약 11%대 96년도에 하다가 지금 현재는 지난해까지 5.6% 정기예금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예금만기가 되어서 해약을 하게 되면 약 4.3%에서 4.7%사이에 예금으로 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60억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차보전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기금조성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기금조성을 더하는 방법하고 이차보전분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 지원받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조금전에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까 7억5,700만원 되어 있고 지출액은 5억7,400만원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억8,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불용이 1억8,200만원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7억5,700만원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96년도에 기금을 조성하고 나서 이차 보전을 해주고 돈이 쭉 남아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차보전을 해주고 나서도 남은 돈이 있어 가지고 계속 돈이 넘어온 것입니다. 넘어와 가지고 지난 해에 우리가 이차 보전을 해야 되는데 2년치 분을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이차보전을 해준 부분이 5억7,400만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예산이 남아 나오는 부분들이 남아 나옵니다. 지금 2002년도에 1억8,2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그 남아가지고 올해 넘어온거 하고, 올해 들어오는 이자분하고 보태어서 올해 이차보전 분을 해주고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 졌기 때문에 올 연말되면 이 금액이 훨씬 낮게 돈이 남아 갈거 같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많이 남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이것은 남으면 다른 데 돈이 들어 가고 하는게 아니고 이자가 남아 있으면 계속 이 구좌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중소기업 지원대출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지원대출해 주는 것은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빌려주는 돈은 은행 돈으로 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중은행에다 빌려주는데 빌려주는 돈은 은행에서 빌려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은행에서 기업들이 빌려간 이자에 대해서 일체 비율을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차보전 지원 비율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자 몇%, 시에서 얼마 지원해 준다든지 하나도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김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은행에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이 3억까지 한 기업에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려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빌려가는 거나 똑같이 빌려 갑니다. 빌려가는 조건이라든지 모든게 다 똑같이 빌려갑니다. 은행에 가서 내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7%를 빌릴 수도 있고 5%를 빌릴 수도 있고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빌립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닌데 시에서 빌려주는 자금하고 도 자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7%이자 같으면 시에서 2%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 5%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 설명이 잘못된 거 같은대요.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우리가 빌려주는 그 돈이 시의 돈이 아니고
영립
김영립위원
그 돈이 비율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2.5%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5%를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를 빌린다면 4.5%는 은행에서 빌린 사람이 중소기업이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거 맞죠.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 김해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중에서 정말 영세중소기업, 큰 중소기업은 불과 10%도 안돼요. 그렇다면 정말로 경제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많이 빌려줘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5%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자를 2.5%정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중소기업 사업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연간 농협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협에 대한 직접 투자는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농업 전체에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전체 빼봐야 됩니다. 자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불용비율이 5.7% 되거든요. 조서상에 보면 45억정도 불용처리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시는 요약서 4페이지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45억1,000만원중에서 입상활성탄 교체사업이 5억3,000만원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정수장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입하는 활성탄인데 작년 2002년도는 많은 강우로 인해서 원수수질이 좋아서 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전기료 원수구입비 약품구입비 집행잔액 1억1,500만원, 수선유지관리비 1억5,300만원, 가정급수공사 대행사업비 신규신청 감소로 3억900만원, 자산취득비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 집행잔액으로 3,100만원, 시설비 각종 투자사업 계약잉여금 3억9,100만원, 변동이율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 잔액 3억8,800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6,000만원, 예비비 24억3,300만원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대부분이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쓰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금액이 이렇게 45억정도 되는 이 부분 가지고 지방채 상환쪽으로 불가능합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지방채 상환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사항도 다른 반납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이 바로 명시이월이든지 해서 사용하겠지만 상수도사업 관련한 지방세가 김해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갚아나가야 할 부채인데 사업소내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 잘 납득이 안되거든요.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년도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서상에도 보면 세출결산 내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했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미집행되고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해서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인건비는 작년 명동정수장이 가동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12월달에 준공되어서 올해부터 근무하게 됨에 따라 4∼5개월동안 인건비 안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인건비를 집행 안한 부분이다 말입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인건비라는 것은 유동적인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정수장 배치 근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동이 늦어짐으로 해서 계획대로 충원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중 106페이지 보면 지방채 명세서 내용중에 농어촌발전기금 해서 원금이 2,670만원, 이자 1,617만9천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농어촌발전기금하고 관련되는 내용인데 지방채 관련한 부분 내용은 이해를 못하겠네요.
상환되었습니까? 올해 다 합니까?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방채를 썼다는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기방법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결산서 22쪽에 보면 공기업 수도가 있고 그 외에 기타 특별회계 하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전에는 특별회계를 했는데 앞으로는 공기업으로
그러면 언제 시기부터 금액이 산출되었습니까?
그리고 결산서 228쪽에 보시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1억6,800만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하수도사업에 불용액이 있다는 건 우리 시민들한테 해줄 걸 안해주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비는 우리가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런 건 가상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줄어질 수도 있고 늘어나면 다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웬만하면 시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집행이 다 되도록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거 준설이라든지 점검 CC촬영입니까? 얼마만에 한 번씩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수과에서 과장님 김해시 관거에 문제가 전연 없는 상태입니까? 점검한 결과 막힌 부분 많죠?
오늘 아침도 나오면서 하수관거가 막혔기 때문에 오버해서 도로위에 그냥 황토흙하고
제가 보기에 내외신도시 지역에 경사있는 부분 안있습니까? 수인사 올라가는 그쪽 하수관은 거의 막힌 걸로 추측은 하고 있는데 그걸 언제 준설을 하든지 해서 조금 50㎜ 정도 비만 와도 도로가 하천으로 변하거든요. 저런 부분은 하수과에서 수시 점검하셔서 준설할 부분들은 제때 제때 하셔야 되는데 우기 곧 닥쳐오고 있는데 온통 도로가 하천같이 아침에도 눈으로 보고 왔거든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좀 점검하셔서 하수도사업소에 그런 부분의 업무가 주종일 것인데 수시점검 좀 하셔서 이 동네뿐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방 어방쪽에도 가면 관거가 많이 막힌 걸 제 눈으로, 메인홀 뚜껑이 큰 비오면 들썩들썩하는 걸 눈으로 보거든요. 철저하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 6월에 삼방동 69번지 하수관로 좀 뚫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김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불용액이 1억6천정도 불용처리된 것은 시간 관계 때문에 점검미비는 아니고 시간관계 때문에 촉박해서 불용처리된 겁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계획적인 하수도사업이 안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가 적은게 좋고 가장 액수가 적은 근접선에 가는게 좋은데 지금 지역구 조금 예를 들면 완성된 시설 자체의 연도수가 오래되어서 지금 대부분이 공사 한 번 해보셨죠?
거기 뿐만 아니죠. 지금 우수기에 와서 50㎜ 30㎜만 비가 와도 그냥 냇가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전부 바지를 동동 걷고 다니는 입장인데 그런 오래된 지역에는 좀 계획성 있게 제가 촉구하는 차원에서 불용을 시키지 말고 그런 처리부터 우선 사업을 해서 좀 처리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개발과장 이기부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촌에 내삼농공단지가 공영개발했다 하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때 할 때 돈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물어 봅시다. 그때 전체 든 돈이 얼마쯤 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삼농공단지는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31,794평으로 121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고 나서 듣기로는 추경에 돈을 더 투자를 했다는데 사실이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수시로 투자를 좀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추경을 하면 확실히 해서 산사태가 안나도록 되어야 되는데 산사태를 나도록 한, 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저희들이 보강을 할 만큼은 보강을 다 했습니다. 다 했지만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가 저희들 보통 50년 빈도 내지 100년 빈도에 의해서 했지만 500년 빈도 가까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폭우에 의해서 산사태가 난 걸로 모든 학회에서 보고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행정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나 주위에서 듣기로는 안일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이 지든 아니면 부시장이 지든 국장이 지든 과장이 지든 계장이 지든 담당자가 지든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작년에 들어 와서 보니까 천재지변의 수해로 인해서 되었다는 걸로 넘어갔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사람이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만약에 민원이 그랬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건데 공무원들은 책임을 안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꼭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자금이 제대로 운용이 안되고 있죠? 그 지역에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자금운용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사업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아직까지 시작을 안한 걸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결산서는 200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시작을 2002년도 12월달부터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전체 공정이 35%정도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우수기인데 한달쯤 장마 때문에 못할 거고 그런 부분은 좀 선후 판단을 하시고 또 작업의 우선순위를 관찰하셔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한계를 논하셨는데 저희들이 재해관계 때문에 피해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재해를 입은 사람들은 재해가 아니고 인재에 가깝다 해서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말에 의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나오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전하지구 택지개발 마무리 다 지어졌습니까? 전하지구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어떤 마무리를 이야기
민정
박민정위원
결산 끝났습니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하지구 북부지구 구분해서 회계처리 안하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안합니다. 같이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하지구 택지개발해서 과장님 추산컨대 적자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자를 많이 본 사업으로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한 30억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30억 정도 적자 봤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북부신도시 하고 같이 결산을 하니까 그런게 결산서상에 안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게 시에 하나의 공영개발사업 실패한 모델케이스로서 참고사항으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부 뭉텅거려서 결산을 하니까 주민들 세금으로 손실 가져온 부분들 북부택지개발한 부분 가지고 메꾸고 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별도로 회계를 처리하고 결산서를 내어야 되는데 꼭 음폐해 나가는 인상들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적자요인은 땅 장사해서 적자 본다 하면 물론 행정이 주민 편의적인 측면에서 택지공급이라는 명분은 있겠습니다만 땅 장사해서 적자본다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납득이 잘 안갈 거거든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때 당시 97년도, 96년도 그때 분양할 때 분양가가 굉장히 감정가격이 낮았고 또 전하지구는 도시계획을 당초에 승인 받을 때 3층 이하로 받았습니다. 3층 이하로 받았기 때문에 택지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지금 북부지구와 전하지구 흥동 일단의 주택지를 했는데 흥동일단의 주택지도 한 10억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이 북부지구가 다소 이익이 오니까 그걸 가지고 메꾸어 나가기는 메꾸어 나가지만 저희들은 사업을 마치고 나면 사업별로 정산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토지매입비에 공사비 산정 매각가가 그게 안되어서 30억 손실봤다 하면 그건 어떻게 매각을 했길래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에 수혜주기 위해서 헐값에 준 것도 아닐 거고 30억이라는 큰 돈을 손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건 회계도 별도로 하지 안하고 전부 특별회계 포괄적으로 결산서 내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 관장하는 부서에서 가르마는 타집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자료 하나 요구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하지구 택지개발 부지매입 현황, 공사비 현황, 토지매각가 현황 그렇게 해서 30억정도 손실분 그것까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내삼지구 농공단지 조성할 때 기업체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아직까지 결산이 안되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양금을 내고 입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결산통보를 한번도 한 일이 없고 중간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 돈을 얼마 내었는데 얼마 미수가 있다든지 남았다든지 모자란다든지 이런게 안되었다는 기업하는 분들로부터 안되었다고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런데 그건 개별로 다 정산을 하거든요. 토지가격을 분납을 하는 사람은 분납하는 대로 완납하는 사람은 완납하는 대로 완결이 되고 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하신지 안하신지 과장님 처음부터 그것 담당하신 것 아니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기들 단지 조성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조성할 때부터 산사태 나고 난 뒤에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감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이라서 의회에서 감사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 이래서 다시 회신을 해주었는데 그 의뢰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지 밑에 소류지 밑에 우량농지 조성하는 부분 있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용택
임용택위원
소관이 아니다 할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허가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우량농지에는 돌을 쌓았거든요. 허가 받은데다 이게 다시 거기에 공장을 지을 거란 말입니다. 형질변경을 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짓는다 말입니다. 또 지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단지내로 지구지정을 해달라는 그런 업무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이 부분도 과장님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전번에 그 과에서 류진환 위원이 설명을 한 부분에 몇 가지 부연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번에 인제대학교 백병원부지 관계 류진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인제대학에서 백병원 관계에 대해서 접촉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대학에서 지금 북부동 신도시도 개발이 되어 가고 또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큰 병원이 하나 들어오는게 사실은 좋은 일인데 인제대학측에서는 지연되는 사유가 어떠한 사유로 해서 백병원을 짓는 문제 부지매입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떠한 애로점이 있어서 계획을 실천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병원 부지 관계를 매각을 해놓고 전체 돈이 141억입니다. 141억중에서 90억을 납부를 받고 나머지 51억을 아직 납부를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51억을 받기 위해서 여러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납부를 안해서 근래에 와서 접촉한 사항들은 놓아두고 근래에 와서 접촉한 사항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날 부총장과 경리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한 결과 자기들이 다시 지금 현재 자금사정이 어려워 한목에 낼 수 없고 분할해서 내겠다 해서 그렇게는 안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7월 8일날 인제대학 부총장하고 이사 한 분하고 경리부장하고 같이 저희 시장님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단호하게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자기들 사정이 2001년도에 일산백병원을 지으므로 해서 거기에 과잉투자를 했고 그 백병원 자체가 운영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안하고 또 지금 현재 가야에 있는 백병원 부지 위 산쪽을 당초에는 녹지가 되어서 부산시에서 풀어주지를 안한다고 했는데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학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협의를 봤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동래에 있는 병원을 하나 인수를 해서 백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에 투자할 여력이 사실상 없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이 이쪽에 투자를 할려고 하면 적어도 3년 이후나 되어야 백병원이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럼 우선 백병원이 착공이 안되면 대금이라도 완납을 해주어야 모든 시민들이 당신네들을 믿고 있는 거지 지금 대금까지 안내고 병원까지 착공 안한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김해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그래서 꼭 잔금을 계속 미루고 있으면 저희들이 안되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 서서도 김해에 백병원이 들어 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제 생각은 51억 잔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든 어떤 법적 절차를 강구 하든 완납을 받아야 됩니다. 완납을 받아야 백병원도 일단 병원이지만 사업을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주체기 때문에 돈이 51억 정도 투자가 되면 약 141억이 땅값에 돈이 들어 가는데 과연 140몇 억을 몇 년간 사장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고 돈은 투자가 되었는데 이자계산하고 하면 과연 140몇 억을 제대로 놓아둘 것이냐 또 놓아둘 수도 없는 입장 이랬을 때 그 안에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쪼아 부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잔금 51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백병원측과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이 부분은 또 시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니까 계약이라는 건 다시 어떠한 계약단서 조항에 따라서 계약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잔금부분을 백병원측에 유리하게 잔금을 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고쳐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안그렇습니까?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길은 과장님이나 실무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백병원측에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 일단 잔금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잔금수납이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 1년이면 1년 그 계약은 재계약도 하기 나름입니다. 조건부로 해서 일단 수납이 되어야 백병원에서 병원을 짓는 문제를 구체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접근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백병원측과 자주 접촉해서 결론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북부신도시 부분 매각 안된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6필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0%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필지 남아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학교부지 같은 이런 내용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경찰서 파출소 용지 3필지, 소방파출소 용지 1필지, 학교용지 1필지, 사회복지시설용지 1필지 그래서 6필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언제 매각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학교용지는 올해 내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려고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출소 경찰서의 파출소 용지나 소방서 소방파출소의 용지는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이 나온 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토지매각시 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상에 분납한 택지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거의 99% 가까이 분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분할하는 납기일을 넘길 경우에는 연체료 물도록 되어 있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체료 몇 % 적용하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금 현재 18% 적용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8% 적용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납기 어긴 부분에 대한 18% 적용하고 납부하는 토지매입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더러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 현재 잔금미납이 된 사람들은 납부를 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연해서 납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때 제때 납부 잘 하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금 현재 미납액이 전체 토지중에서 80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게 백병원 51억, 나머지는 거의 40여건 됩니다만 거의 다 대물변제로 준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미납되어서 연체료 무는 사람이 잘 없는 사항입니다. 토지대금이 잘 들어 오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총 남은 잔여필지하고 결산서상에 수익분하고 총 망라하면 과장님 계산상에는 북부신도시 개발로 인한 수익부분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전량 지금 현재 잔여 필지 남은 현재 시세대로 산정한 가격포함 결산서상에 이익분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북부택지개발로 인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각을
민정
박민정위원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6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다 매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채무가 300억원이 있습니다. 300억원을 저희들이 2, 3년내로 전부다 상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쯤 되면 절반쯤 갚아질 것이고 상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전체 사백이삼십억원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익중에서는 저희들이 현금수지와 현물수지가 있습니다. 현물수지가 232억원 정도, 현금수지가 200억원 그렇게 해서 430억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수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기업회계에서는 자산도 전부다 현금화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산을 취득할 때 원가를 똑같이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다 같이 이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지가 지금 현재 어떤 부지냐 하는 것 같으면 생활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사격장 등 한 7만여평, 나머지 남은 것이 십오육만 이렇게 해서 전체가 23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정산하는 과정에 생활체육 공원화 하는 그 부분 전부 산정합니까? 산정해서 지금 정산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걸 시에 매각하는 쪽으로 정산해 나가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물론 저희들 규정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돈을 주고 받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돈을 일시차입 했을 때 전부 이자를 물어주었습니다. 이자까지 물어주면서 돈을 빌려 썼는데 일반회계에서 그냥 땅을 가지고 간 것은 규정상은 안맞지만 내부적으로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우선 썼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과장님 정산하는 방법하고 저의 결산하고는 견해차가 있거든요. 당초 우리가 북부신도시 개발은 60만평을 계획한 부분입니다. 473억원 벌겠다고 한 부분이 일반회계로서 매입한 부분까지 산정을 하면 거의 팔구십만평 넘어가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420억원 하는 것도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오차가 많이 생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제가 당초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도 사오백억원이 남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473억원을 벌겠다라고 의회에 승인을 득한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60만평인데 제가 보기에는 등고선도 상당히 위쪽까지 물론 일반회계는 시가 필요하니까 개발하는 것인데 그걸 일반회계쪽 매입해서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42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하고 정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마무리 지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무리 시기는 2007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그렇게 멀리 잡아져야 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분할판매를 했기 때문에 분할납부기간이 2007년 되어야 지금까지 판매한, 미납하고 있는 마지막 도래시기가
민정
박민정위원
전부 거두어 들여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길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모든 것이 다 들어와야 정산을 하고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중간정산에 남는 돈은 일반회계에 수시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되어서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채무가 300억원이라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해결하고 나서 넘길려고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2003년도에 북부지구 47억원의 순이익금중에서 일반회계로
민정
박민정위원
일반회계로 넘겼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전출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정산시점 되어서 북부신도시 관련한 지방채는 제로되어서 물론 넘기겠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조금전에 우리 유인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우리 북부주민들도 그렇고 김해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문제가 백병원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일반 상가분양의 형평성과 너무 안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96년도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96년도 계약을 하면서 141억원 했다 90억원 받고 51억원 남았는데 그 당시 기간이 전혀 없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무슨 기간 말입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잔금기간?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잔금기간 있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언제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잔금기간을 토지사용일로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토지사용일을 앞으로 20년이나 10년후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백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 하고 백병원 해석하고 서로가 안맞아서 그게 안되면 소송으로라도 해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소송이 아니더라도 계약이 안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반 관례가 있거든요. 우리 북부신도시에 분양대금도 최고 얼마까지 되어 있었는데 96년도 계약했으면 지금 51억원 연체율 같으면 일반인 상가분양 했을 때 1년에 9억1,800만원 나옵니다. 1년 이자만 그렇다면 10년간 91억8,000만원 나온다고 이것은 절대로 그냥 있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시민의 혈세에요. 어떤 특정지역 병원 부지에 백병원 안들어와서 지금 좋은 위치 같으면 지금 판다면 얼마나 돈 들어오겠어요. 땅값도 지금 그 사람들은 배로 올랐어요. 그 당시에 평당에 얼마 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140만원
영립
김영립위원
140만원 같으면 병원부지만 해도 200만원 이상 훨씬 안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백병원을 해약한다면 더 좋은 병원도 충분히 안들어 오겠느냐 그 땅가치가 그때보다 거의 50%내지 100%이상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되면 의회차원에서 조금전 유인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시민이 손해 가서는 안된다 이것 우리 김해시민의 재산인데 96년도 계약 해가지고 아직 잔금도 안치르고 51억원이 남았는데 일반인이 상가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연체기간이 지나서 문다면 51억원에 1년에 9억1,800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5년 지나면 땅값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이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이 되어서 연말되면 시정질문해서 과감하게 안까지 제시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땅값이 거의 200만원 이상 올랐어요. 이것 분명히 해약이 됩니다. 그 사람이 90억원 주어놓고 결과적으로 10년후에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기간이 96년도인데 이미 7년이 지났고 잔금이, 우리나라 법도 세계법도 이런 법이 없을 것입니다. 임대말고는 이것은 계약을 빨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자하고 우리 백병원하고는 엄청나게 특혜지 말 그대로 안맞는 거에요. 일반인이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넘었으면 연 18% 같으면 너무 비싸요. 우리시에서 18% 연체 받는데 별로 없을 거에요. 18% 계산한다면 51억원 잔금에 대한 1년 9억1,800만원이 나오는데 10년이면 91억8,000만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다시 검토해서 재계약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해약을 하시든지 이런 방법이 저는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백병원 인제학원에서 해약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여러번 종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약을 못해줍니다. 못해주는 사유는 백병원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보고 그 주위 사람들이 땅을 샀는데 만약에 백병원이 안들어오고 다른 용지로 용도변경 되어서 다른 건물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의 반발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병원이 아니면 나중에 백병원과 유사한 큰 대형병원을 넣었으면 넣었지 다른 용도로서는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약을 지금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제 북부지구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는 100% 올랐고 작게 올랐는데는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백병원 주변은 지금 현재 미미하게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올랐느냐 백병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미미하게 올라서 그래도 잘 되지 않고 지금 산 사람들이 다소 불만을 저희들한테 터트리고 왜 백병원이 빨리 안들어오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간에 백병원이 빨리 들어오도록 종용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조금전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다른 용도로 넣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백병원이 아니더라도 큰 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고 잔금도 안주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들하고 형평성에 맞게 다른 병원쪽으로, 우리 가야대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국어대학교 들어온다고 분양 다 했잖아요. 결국 가야대학교 들어왔잖아요. 백병원이 안들어오면 다른 병원 넣으면 되는 거에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런데 대체병원이 들어올 병원이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안그러면 벌써 대체를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런데 우리 처음에 외국어대학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대안도 없었어요. 결국 가야대학교를 넣었는데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핑계가지고 시민들 설득은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해약을 하고 다른 병원을 넣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그렇다면 빨리 잔금을 치든지 이자를 입금시키든지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죠.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적용을 똑같이 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안그러면 의회에서라도 해약을 시켜야 합니다. 돈이 51억원 같으면 연체시키면 1년에 9억1,800만원인데 보통 돈입니까?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민을 생각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지간해도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맞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중요한 문제니까 조금전에 김영립 위원이 백병원 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아대학교 병원이 장유에 부지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몇 개월전에 들었는데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부지확보 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장유에 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3,500평
인석
유인석위원
그래서 일단 주된 원인은 우리 김해도 병원 같은 병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거의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병원측에서 땅값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는 해약을 하는 방법, 또 타 병원이 거기에는 병원밖에 활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대학교 병원도 있을 것이고 타 병원도 나름대로 과장님이 열심히 알아보세요. 김영립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외국어대학교가 들어올려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가야대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위치에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 부탁합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저희들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대학측이라든지 큰병원측에 저희들이 손이 닿는대로 병원확장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인제대학측에서는 저희들한테 해약을 해달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병원의 대체시설이 있어야 해약을 해주지 대체시설 없이는 저희들이 해약을 못한다고 지금 방침을 세워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69페이지 보시면 예산현액하고 징수액하고 금액이 차이납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많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진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세입부분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많이 들어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70페이지 지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원인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나던데 지출원인은 지출이 작게 되어서 원인은 그렇더라도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54억9,000만원인데 예산현액은 61억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잡는데 덕암산업단지 용지매각이 얼마만큼 팔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초과해서 팔렸기 때문에 그것이 더 들어온 세입으로
병철
김병철위원
당초보다 돈을 더 받았다는 것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아닙니다. 팔기를 많이 팔았다는 것입니다. 분양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70페이지 예산액은 54억원이고 예산현액은 61억원이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성립전 예산이 6억3,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하다가 지출이 안되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 사고이월비가 지출액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출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에서 불용액이 24억원 나오고 있거든요. 공영개발이 불용액이라면 어떤 돈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부속서류 80페이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부속서류 80페이지 24억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억원중에서 제일 큰 것은 예비비가 22억원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22억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등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비비를 왜 많이 잡느냐 하면 세입이 많이 있을 때는 돈을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쓸 곳이 없으면 예비비로 돌려놓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잡을 이유가 없는데 사실상 적당하게 돈을 활용해서 시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야 되는데 예비비로 많이 잡는다는 것은 일정한 금액, 전체예산의 몇 %하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특별회계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그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세입이 다소 계획을 하다가 남는 돈이 있으면 예비비로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당해년도는 전혀 사용을 안하셨다는 얘기에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 적절히 사용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하면서 전하지구, 흥동지구, 북부지구 세 개 지구가 있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세 군데 전부 미수금이 얼마쯤 됩니까? 분양미수금 아니면 분양안된 토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100% 다 되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분양미수금이 전체 540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안들어온 돈, 앞으로 분양할 거 다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분양 안된 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분양 안된 토지는 북부지구에 6필지, 전하지구 1필지, 흥동지구에 1필지
병철
김병철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북부지구에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차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177억원을 차입했습니다만 전부 상환하고 300억원이 남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결산서 요지에 보면 지난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56억원 지불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매년 이자차입금을 56억원씩 지급한다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차입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지급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차입금이 300억원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차입금을 차입하는 조건대로 갚는다 해도 연간 약 50억원 정도 됩니다. 차입조건에 따라서 갚는다고 하면 5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분양가가 들어오는대로 어떻게 하든지 빨리 받아가지고 채무를 빨리 상환하므로 해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물론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김해시가 사실상 재정경영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좀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빚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문화정비과장 이홍식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국장님 간략하게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내삼농공단지 관계를 과장님이 너무 피곤하고 장시간 오래 있어서 물어보기 뭐 했는데 어떤 책임론은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는 입장이고 지금 내삼농공단지 산사태 항구복구공사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저것을 우리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다 오다 보면 항상 그대로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저것을 지금 현재 적절한 공법이 어떤 것이며 거기에 따른 작업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물론 저도 차를 타고 가보면 보기가 싫어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제가 5월말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일수가 127일입니다. 우리가 착공한 날로부터 비가 온 날이 49일,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나면 연내 작업이 안되니까 그것 빼버리면 87일을 작업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7월달 들어와서 하루 정도 청명했고 나머지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위에 위험부분에 압성토 16만㎡는 다 처리를 했고 지금 위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을 봤을때는 금년은 위에 압성토만 제거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기술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차량 덤프트럭 같은 것이 하루에 50대가 13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사업비는 283억원이 투입됩니다만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옹벽이 620m, 영구앙카가 1,600공, 억지말뚝이 510공, 수목식재가 62,000주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비오는 것만 잘 그것되면 현재 크게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침사지라든지 배수로 시설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연말쯤 되면 완전히 푸르게 녹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준공이 되었을 때 글자 그대로 진짜 항구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악산인데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지금은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위험부분에 크랙(crack)이 가 있는 부분 제거를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계측기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아무튼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속시원하게 정상적으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77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왕릉앞 주차장 임대료수입 723만1천원과 왕비릉 앞 주차장 임대료 수입 246만4천원이 실제 수납된 금액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여기 예산에는 보면 594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왕릉 앞 주차장 임대료 수입만 계상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왕비릉 앞 주차장을 새로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279쪽에 보시면 인건비 불용액 1,900만원이 남았는데 왕릉에 사적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사적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왕릉에 10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수로왕릉과 같이 합니까? 따로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인건비가 1,900만원 남았다면 한 사람 인건비가 넘는데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인건비가 1,900만원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거기에는 사적지관리 사무소장 행정6급과 행정직 공무원들인데 당초 인건비 예산을 계상할 때 기준 직급으로 일괄 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 계상된 금액보다 실제 집행되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고 또 중간에 일용직 근무요원들이 잠시동안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이 새로 충원되기까지의 기간동안 집행되지 않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죠.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공무원들은 시청으로 시본청 정원으로 유입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쪽에 재산임대 수입 있거든요. 969만5천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왕릉앞 주차장 그리고 왕비릉앞 주차장 여기 임대사용료 수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어디 용역을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세입쪽에 입장료 수입이 2001회계년도 대비해서 감소하고 있거든요. 2001회계년도 실제 수납액이 5,900여만원 되는데 5,200만원정도 밖에 안되니까 감소요인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수로왕릉, 허비릉 입장하는 사람이 줄어지는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이라 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해서 열을 올리고 하는데 입장료가 이렇게 감소하는 요인은 과장님 어디에 기인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입장 인원을 실제로 대비해서 정확하게 감소요인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2002년도 경우에는 새로이 천문대도 생기고 왕릉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존 오신 분들은 거의 한 번씩 다녀가신 경우들도 있고 또 천문대라든지 칠암도서관, 장유도서관이라든지 새로 들릴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그쪽으로 찾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감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특별회계 전입금 부분에 물론 문화재관리국 예산 이런 부분들 전입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여기는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적지관리사업소 예산은 보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저희시 직제입니다. 본청 직제로서 시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받는 부분 전혀 없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예. 일반관리비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설 개보수나,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을 받고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분성산에 민속촌사업 관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총괄적으로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땅을 일부 보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자 포함해서 약 450억, 민자가 170억, 공공사업비가 280억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원이 된다면 지원은 거의 될 것으로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남해안관광벨트 23개 시군에서 약 6,500억 정도가 전체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에 권역별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중간평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은 지금까지 한 사업이 과연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없는지 향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지 안한지 하는 것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비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속촌 사업은 저희들이 민속촌 하니까 어감이 별로 안좋다 해서 가야역사 테마파크로서 명칭을 변경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조성기간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개괄적인 설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진척사항 자체를 피부로 못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본회의때 시정질문 내용인데 미리 조금 더 보충할게 있는지 알고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나면 현재 도로가 올라가다가 멈춰있지요. 포장이 안된 부분 포장을 할 것이고 주차장 설치를 할 것입니다. 다음 현재 부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70만평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면적내용은 54,000여평 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가야권 복원사업 가운데서 어떤 지역적인 균형을 제가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동쪽에 혹시나 가야권 복원사업이 서쪽에 국한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실랍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은하사 대웅전이 기울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현재 금년도 사업비 약 7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보수를 합니다. 하고 2단계 사업으로서 예안리 고분군에 인골박물관을 설치할려고 거기에 약 210구의 인골이 나왔습니다. 사람 뼈가 예안리 고분군에서 대동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으로 문화재청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아마 그것도 다소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 사업비는 어느정도 됩니까? 추정액이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약 400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고학자들의 요구에 의하면 예안리 고분군 앞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다 사 넣어야 된다 하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경관이 조금 변함이 있겠습니까? 400억을 들이면 경관의 변화가 있는지?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있죠.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온 자료에 의하면 가야컨트리가 건립을 하는 협약 단계에서 박물관이다, 민속촌이다 동식물 전시관이다 해서 상당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협약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야골프장이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홀을 확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본위원이 볼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혹시 신어산 주위에 해서 과거에 협약도 전부 무산되는 걸 보고 있는데 혹시 가야개발사업소에서 하나 유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당초에 가야칸트리 할 때에 박물관이다, 식물관이다 해서 했는데 규모가 아주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거 같으면 치워라 우리 박물관 짓는데 돈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31억인가 저희들이 받아 넣었죠. 그 다음 현재 가야칸트리중에 유희시설인데 사실상 유희시설이 작동이 안되고 있거든요. 어린이날 하루 정도 반짝하다고 멈추는데 거기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스키돔을 넣는다. 다음에 군부대 이전으로 생긴 주변에다가 관광호텔을 넣겠다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쌍방간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그 절충내용도 그렇고 소문만 무성하고 기대감만 주민들한테 주어서 지금 사실 허수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제가 그 지역구로서 안타까움이 많아서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조만간 어떤 가시적인게 보였으면 계획성이라도 갖춰진게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지금 스키돔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확실히 가타부타할 얘기는 안됩니다. 현재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종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자신이 없고 지금 현재 관광호텔도 이쪽 관리대대 부지에다 유치할려고 백방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여러 가지로 기대만 잔뜩 부풀어 넣었던 것을 한 가지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국장님 포괄적인 면에서 질의하나 합시다. 우리 가야권복원사업 현재 보면 김수로왕릉 앞쪽 이런데는 미관상 깨끗하게 했지 않습니까? 허수로왕릉쪽에 그 주변은 사람들이 경관이 안좋다 그래서 어떤 국비나 도비나 문화재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그것은 장기적인 문제이고 우리 집행부쪽에서 보는 입장에 미관을 왕릉주변에 단장을 할 수 있는 깨끗하게 그런 것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지금 왕릉 사잇길에서 도서관까지는 도로정비를 합니다. 운치있게 할려고 설계를 발주시켜 놓았습니다. 발주시켜 놓고 있고 다음에 도서관 뒤편은 가야역사 유적연결로 2차 하고 있는데 주변이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땅을 매입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왕비릉 주변에는 너무 지가가 비쌉니다. 지가만 해도 몇백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정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 관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분성로도 약 30억 들여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성로도 가락로처럼 전주를 전부 지하매설로 돌려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락로 위쪽에도 정비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으로 각종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현재 운동장을 앞으로 가야의 숲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설계보고회가 오후 3시에 있고 다음 봉황대쪽 밑에 옛날 학교부지 거기는 가야인생활체험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현리 패총은 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것도 오늘 3시에 그 전시관의 위치라든지 어떻게 하여야 될것인지 검토보고회를 가질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서 예안리 고분군 인골박물관 양동쪽에 갈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이 단위사업으로서는 사업비를 많이 못받아 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이게 금년도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처럼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분 50%, 국비 부담분 50%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되는 한이 있더라 해도 단위사업으로 가자. 단위사업으로 가면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내려오면 도비가 꼭 부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패키지사업으로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할 때처럼 고생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유하리 패총도 이번에 땅을 매입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고 초선대도 옆에 담장을 하다가 그만 두었거든요. 공장쪽으로 담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여하튼 저희들이 분산성 성곽 보수도 계속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분산성 성곽보수는 금년도 사업비를 10억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 의도는 사업비가 타시군에 비하면 우리 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하지만 시장님하고 특히 이과장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비사업 확보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국장님 그쪽이 대로변이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미관을 좋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인데 일단 지역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재에 대해서 보존가치를 인정 받을려면 제가 알기로는 약100년이상 되어야 될 어떤 사찰이나 기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화재를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꼭 몇 년이라기 보다도 통상적으로 그 정도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100년 이상된 자료라는게 근거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객관성을 가지고 대략 추정해서 100년이상 되겠다 그 정도 되지 않겠다 이래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꼭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80년이나 90년이 있겠지만 또 건물을 살펴서 굳이 100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건물이나 물건의 예술성이라든지 규모나 당시대의 특징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 특징있는 규모로서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개인 절이 아니고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에서 직접 관장하는 절이 우리 위원들도 잘 아실겁니다. 성조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삼성초등학교가 약 55년된 학교입니다. 1938년도 개교가 되었는데 삼성초등학교 교가에 성조암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조암 북소리에 새벽을 일군다 하는 그런 성조암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삼성초등학교가 55년 되었는데 삼성초등학교 교가에 성조암이 명시되어 나올 때는 성조암이 그 보다 연도가 훨씬 더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웅전은 1984년도에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 요사채가 스님 얘기를 듣자면 가락초기에 김수로왕 시대에 요사채가 서졌다. 추정컨대 약 150년 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현재 요사채가 과장님 한번 가 보셨겠지만 완전 피난처 같은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우리 성조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신어산도 오래된 고찰이고 그 주위에 고찰을 따졌을 때 성조암도 상당히 오래된 고찰입니다. 그 위에 민속촌개념 말고 가야파크개념으로 출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조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보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자료로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는 전혀 없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그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준비해서 몇 년째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만일에 정부에서 국비가 가능하다면 시비를 포함해서 현재 요사체 관계를 복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시에서 제가 추정컨대는 약 150년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만일에 국비가 조달이 안된다 국비가 판단해서 문화재 가치로서 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게 개인 절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조계종 산하에 있는 은하사절 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안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석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성조암대웅전은 84년도에 개축되었는데 요사채는 지금 낡은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도경에 성조암측에서 한번 사찰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의해서 사실 저희들 소관업무는 아니었지만 설계라든지 사찰 매립관계라든지 도시계획 측면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설계 허가까지 다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사찰측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알고 있고 현재 요사채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불량하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반 사찰이나 종교적인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절 자체 수입금 또는 종단의 도움을 받아서 종단의 지원으로 보수를 해주기를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 시에 있는 사찰로서 뭔가 보조가 필요하다 또 성조암 같은 경우에는 김해읍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헌에도 나오고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이건 문화재청소관 사업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쪽에 저희들이 몇차례 걸쳐서 사업비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저런 등의 사유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하사 절에 올라가는 절 도로는 우리 김해시에서 도로를 해 준 것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은하사 관련사항은 제가 하는 것은 은하사내 대웅전이 저희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형문화재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도로라든지 주변정비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국보적인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 우리 활천동 주민들이, 우리 활천동 주민뿐만 아니고 김해시민들이 등산하면서 성조암도 거치고 만장대도 가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성조암에서 나오는 식수가 거의 아침이든 저녁이든 절에 가서 물을 떠오는 입장인데 일단 우리 지역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국 주민을 위한 일입니다. 개인을 위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요사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이 부분은 한번 더 다음에 제가 필요한 기회가 되면 자세한 것을 준비해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리고 김유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대략적인 측면에서 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시장개척단으로 갔을 때 호주에 스키돔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담당 입안자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아까 김유하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환상이다. 스키돔 관계는 실제 현실하고 접목하는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그 당시의 시장님 미팅관계, 실무자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은 포기를 해야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마침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장
더 이상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