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평택시의회 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섯건을 상정 하여 국별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개정이유는 광주민주화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광주광역시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허가신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2003년 5월 7일 이를 허가하면서 전국 시·군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갈음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면세규정을 두자는 것이고, 관련조문 내용 중에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등록된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금년 6월 21일 현재 3명입니다. 이 가운데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는 2명이고 이들 2명은 승용차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의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법정수수료로 개정되어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화물자동차 관계란을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한 5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항목의 요율책정에 있어서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운송허가 신청 및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전 법정수수료로 개정되어 있었으나 동일금액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차고지설치 확인신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행 규칙 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는 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의 유사항목을 적용해서 책정을 했으며, 2002년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등 처리건수가 약 546건으로 요율조정시에 300만원 정도의 수입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펑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26일 제정된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감면규정의 조문을 명확히 하여 징수행정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의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조문내용을 추가하는 것과 조문란에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추가하여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조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에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지방세감면 조례개정 허가신청에 대하여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고자 하여 지방세를 감면토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2003년 5월 7일 허가함에 따라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인 상위법과 부합되게 감면범위의 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인감증명법의 개정에 따른 인감증명 발급수수료의 조례상에 있는 요율표를 삭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등 수수료중 관련내용을 요율표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인감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하고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란에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항목인 5개항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2003년 1월 13일 최종 개정된 바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 은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인감증명법 제15조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개정으로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법정수수료로 규정됨에 따라 인감증명에 관한 요율표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서 신청 및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수수료를 각 시·군 동일하게 책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네, 이정우 위원입니다. 우리시 국가유공자 중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그 중에서 보훈대상이 상이군경도 포함이 되나요?

장애인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는 1급에서 7급까지고,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는 1급에서 14급까지...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한다고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국가유공자도 1급에서 14급까지 해야지, 광주민주화운동만...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모순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취지가 국가유공자는 인원이 많고,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보다 상위에 있는 건데..

나중에 다시 건의를 드리더라도 현재까지는 행자부장관이 허가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4급까지 하려면 같이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유공자가 더 훌륭한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광주민주화운동자를 더 상위에 놓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시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대상이 268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1급에서 7급까지요?

네, 해당되는 사람이....

혹시 이번 기회에 7급에서 14급까지도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14급부터 완전 면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자동차세는 2000cc미만

일반장애인들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일반장애인들은 6급, 7급도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은 3급까지....

그 이상 안 된다 이거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사람들은 14급까지 다 면제다?

현재 우리시에 2명뿐이 없습니다.

2명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14급이라도 해 준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했다니까....

국가유공자는 계속해서 발생이 되지만 이것은 이미 발생해서 추가발생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 우리가 이 조례를 안 정하면 어떻게 되요?

조례를 안 정해 주면 다른 시·군의 대상자하고 형평 때문에 안 되죠.

다른 시·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보훈대상자들도 '우리도 14급까지 해야 된다'고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광주지역 아니고는 거의 대상자가 없어요. 몇 명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유공자는 계속해서 유공자가 발생이 되지만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는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는 그런 대상자예요.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어떤 민주화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광주만 그렇게 되고 다른 데도 그렇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없으시죠? 제증명수수료도 별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총무국 소관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공무원보수및수당업무처리지침 중 장려수당 개정에 따른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쓰레기처리 업무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지급 한도액을 당초에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확대 지급토록 지방공무원보수장려수당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4조 별표4의 장려수당지급구분표에 지급한도액을 수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급대상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당초에 저희도 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7만원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27만원으로 개정을 했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당초에는 20만원이 아닌 18만원으로 했습니다만 7만원 증가된 25만원으로 변경조정을 했고, 세 번째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당초에 20만원이 아닌 15만원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7만원을 승급을 해서 22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27만원이 아닌 당초 인상된 7만원씩만 인상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상정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토지 1필지 500평을 4,694만 5,000원에 매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건물로서 다섯 동에 880평을 신·증축해서 38억 7,35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은 지산동 체육공원내 부지 150평을 매입해서 500평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비용과 부지매입비용은 총 30억 3,2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국비가 5억 4,000만원, 도비가 10억 8,000만원이 되겠고, 시비가 1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비가 28억 8,200만원이 되겠고, 토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어린이도서관건립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환경을 만들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추경예산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중출장소 청사 120평을 4억 5,150만원에 증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축의 필요성은 보고 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에 현재 별관에 있는 사회산업과 사무실과 구내식당을 철거를 해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건평 900평을 건립해서 서부공공도서관 부지로 활용을 하고자 철거를 하고 증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거가 되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3개 부서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3개 부서와 구내식당을 확보하고자 서부문예회관 내에 120평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산동 영아전담어린이집 60평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2억 4,000만원이 들겠고, 이는 (구)지산경로당부지 53평에 지상 2층으로 연건평 60평 규모의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60평 중에 보육시설이 40평, 사무실이 4평, 유희실 10평, 화장실을 6평으로 신축을 해서 아동성장에 적합한 전문적인 영아, 2세 이하가 되겠습니다만, 2세 이하의 영아들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호자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신축이 되겠습니다. 100평으로 3억을 투자를 해서 신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평택항 여객터미널이 2001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돼서, 그동안 계속 중국과 카페리호가 있었습니다만, 일조항 증항과 일본에 유람선취항 등으로 저희 여객터미널이 협소한 실정이라서 현재 출국장내 편의점을 측면으로 증축이전을 해서 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을 확대해서 부지매입과 신·증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 등 처리지침 중 장려수당에 관한 사항의 개정에 따라 당해 부서 직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의 실정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체화장업무 및 분뇨처리업무 그리고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부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수당지급 한도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부서 근무자에게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분뇨처리 업무부서 근무자에게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부서 근무자에게 15만원에서 22만원으로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으로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 부칙 제1조와 관련된 별표9의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제4조를 경기도로부터 2003년 3월 시달된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등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주요골자와 같이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을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물건은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부지로 1필지에 500평 4,694만 5,000원으로 매입코자하는 것이며, 건물은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비로 1동에 600평 28억 8,200만원이며, 안중출장소 청사 증축비로 1동에 120평 4억 5,150만원, 시립 지산동 영어전담어린이집 신축비로 1동 60평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증축 2동 100평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이유는 요즈음 전국적으로 어린이전용 도서관건립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독서이벤트와 복합적 문화공간개념의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지산체육공원 부지 내에 부지면적 500평을 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600평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음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 독서환경을 유도하고 밝은 미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청사 증축이유는 서부 공용도서관건립 계획으로 인하여 현재 사용중인 안중출장소의 사회산업과 및 구내식당이 금년 8월경 철거 예정이 있으며 또한 표준정원제에 의거한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신설 3개 과의 사무실과 구내식당을 서부문예회관 대공연장 측면부지에 2층의 연건평 120평 규모로 증축하여 안중출장소 직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시립 지산동 영어전담어린이집 신축이유는 영아성장에 적합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자들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구)지산경로당 부지 내에 지상2층의 연건평 60평 규모를 신축하여 보육실, 사무실, 유희실 등 용도로 지정하여 건물 준공 후 야간보육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증축코자하는 이유는 평택항이 중국, 일본지역의 일부 항구와 유람선 재취항 이후에 여행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여행객의 입·출항시에 로비의 협소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앞으로 더욱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터미널 부지 내에 1층 100평을 증축하여 편의점 및 매표소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평택항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취득건수는 토지매입 1건과 건물 신·증축 5 동의 공유재산으로서 각각 취득의 당위성 및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나 우리시의 추경예산 재원확보 가능여부, 시설입지여건, 시설사업시기, 시설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유념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평택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 부지 또는 안중출장소의 청사증축, 영어전담 어린이집 신축, 평택항의 여객터미널 증축 이것을 쭉 봤을 때, 토지매입으로 4억 7,000만원, 건물 5동에 대해서 38억 7,000만원... 전체금액이 꽤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43억 4,000만원.. 그런데 우선 여쭙고 싶은 것은 토지매입에 있어서 사전에 의사타진은 됐습니까?

지산 체육공원 내 말씀입니까?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부지에 토지 500평... 매입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사업부서하고 매입가능성이 있어서 상정 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재원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43억 4,000만원에 대한 재원조달확보, 이런 전망은 되어 있습니까?

재원전망은, 지금 토지매입만 1건에 4,694만 5,000원인데, 이것은 큰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재산 매각해도 충분한 대처가 되고, 나머지는 건물인데 이것은 아까도 어린이전용도서관 같은 것은 국비·도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잡종재산매각으로도 충분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건축 동에 대한 시비부담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시비부담액은 국도비 15억을 빼면 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이 좀 과중되네요.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죠?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건축주가 우리 평택시입니까? 시유재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일조항을 갔다왔는데 3월달에도 없던 건물이 몇 개월만에 근사하게 올라갔는데, 건물이 괜찮더라구요. 국장님 가보셨어요? 안 가 보셨죠?

네,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그때 항만과장님 가셨지만, 봄에도 없었던, 그 기간에 한 건데 멋있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평택항이 서해안시대의 총아로서 급부상되는데, 여객터미널이 너무 초라해서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마는 자꾸 누더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조금 짓고 조금 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평택항 위상에 걸맞는 여객터미널이 되겠어요?

항만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임시건물로 그때 책정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평택항이 확장이 되면 그때 가서 완전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항구면으로도 영구적인 건물을 짓기에는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시기적으로 그래서 임시건물을 짓다보니까 이렇게 누더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증축, 증축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아주 저렴하게 지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조립식입니다.

지난번에 중국 일조항을 가 봤을 때도.. 재작년에 용안항, 영성시 거기도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평택항 위상에 안 맞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은 당초 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같이 하시기로 계획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한존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서관을 지으려면 국·도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매년 몇 군데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지산동에 어린이전용도서관건립을 위한 국·도비 지원신청과 함께 추진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남부지역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정보화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같은 것은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부지 확보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남부지역에는 용죽지구 개발지역 부근에서 개인의 부지를 시사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 600평 건립인데요. 건립계획이 지상 3층인데, 전부 어린이만 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건축 면적 600평을 잡은 것은 지하에는 기계실이나 식당이나 휴게실을 계획을 했고요, 1층에는 유아전용자료실, 이야기방, 2층에는 아동전용자료실, 3층에는 시청각실이나 강의실 증축을 하는데, 이것은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과연 어린이만 전용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몇 군데 하는데가 있어요? 전용으로 하는 데가?

네.

그리고 평택항 임시건물이니 하셨는데, 맨 처음부터 앞으로를 내다봐서 기소라도 해 놓고 증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한꺼번에 다 헐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노선이 한군데였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으로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보면, 시작할 때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현재 개통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 할 때는..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짓는 100평이 임시건물 아니라면서요?

임시건물은 아니고요, 터미널을 지금 임시건물로 통칭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임시건물은 아닙니다. 철골조로 지었기 때문에 약 30년 이상은 지탱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때 당시 완전하게 수요 측정을 못하고 1층을 기초로 보아서, 2, 3층으로 지을 계획을 세웠더라면 옆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수평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옆으로...

그러니까 지금 짓는 100평도, 나중에 어차피 본관을 허물게 될 때라도 임시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자체는 별관이나 다른 것으로 쓰더라도 위에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짓는 건물은 본 건물이 철거하게 되면 같이 부수적으로 철거하게 되니까....

같이 된다고요? 그럼 많이 짓지 말고 안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굉장히 보기가 싫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먼저 지은 건물을....

어차피 30년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30년 정도 되는데, 지탱할 수 있는 대로 지탱을 하고요.. 지탱을 못한다고 봤을 때 수요가 공급을 창출 못하면 10년 이내 또는 20년까지는 수요로 보아서....

평택항이 초라한 것 때문에 여러 군데서 다른 분들도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왕에 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용도서관에 대해서는 다른 곳 자료 있는 것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국에서 상정 한 조례는 장애인회관 이축에 따른 개정조례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새로이 설치함에 따라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평택동 76번지에 위치한 현 회관이 `71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장애인회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므로 현재 장애인회관을 합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금년 9월말 완공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관의 위치변경과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추가하였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불합리한 용어, 단체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의거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제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에 규정된 위치를 평택동 76번지에서 합정동 49-2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2호에 규정된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에 조명중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동조 제1항 중 ";시장이 허가를";을 ";승인을";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 등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의 조명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 제3호의 ";한국농아인경기도협회평택시지부";를 ";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평택시지부";로, 동조 제4호의 ";한국맹인복지연합회경기지부평택지회";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경기도지부평택시지회";로 단체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중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 중 조명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본문 중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또 동조 제1호 ";허가조건";을 ";승인조건";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제10조 중 ";허가 목적과";를 ";본 조례의 목적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부칙 제2항 중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 설명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의 장 등 운영요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과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설보호를 희망한다할지라도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나 기타 폭력 및 사고의 개연성으로 인해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는 퇴소시킬 수 있도록 퇴소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야외 프로그램 진행, 시설 운영비 충당을 위해 실비징수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시설 운영에 따른 수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명칭은 「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라 정했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위치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안 제3조는 시설의 기능을 규정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와 보호장애인의 교육 및 지도,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설의 운영요원을 두도록 하고 그 정원은 따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입소자격과, 제6조 퇴소조건, 제7조 실시징수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 제7조 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시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를 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예산, 사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구조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가격을 명시하였으며, 수탁자에 대한 경비의 보조와 공유재산 무상 사용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으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법정 시설로서 시설 종사수는 3인 이상이며 시설운영 및 보조금은 연 4,353만원, 국비 40%·도비 60%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들의 인건비로도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비 및 사용료 징수와 시비부담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합정동에 평택시장애인회관이 신축됨에 따라 조례상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 및 필요한 보호와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 제1조에 목적란에 있어서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서 제9조로 불부합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장애인회관의 위치를 평택동 76번지에서 합정동 49-2번지로 변경하는 것과 또한 장애인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조례 내용 중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장애인회관이 365.7평 규모로 합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2002. 7월 1일 착공하여 앞으로 9월 말경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물 용도별로 보면, 지하 1층에 기존 장애인회관 시설에 없었던 장애인전용목욕탕 121.8평을 설치하고 지상1층은 단체사무실과 별도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며, 지상2층은 회의실 및 기능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 개정안 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법조항의 적용 잘못에 따른 조문변경과 장애인회관의 신축에 따른 위치변경 및 시설설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자립재활서비스 제공 등 각종 복지시책의 공평성 확보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월 말경 준공 예정인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에 시설보호하여 가족구성원이 사회경제활동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기능을 정하고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규정하며 또한 보호대상자의 입소자격 및 퇴소조건을 정하는 것과 입소자에 대한 실비징수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리고 보호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는 사항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택시 장애인회관 365.7평이 9월 말경 준공할 예정에 있어서 그중 지상1층 내에 별도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4평을 설치하여 본 시설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7조의 장애인보호조치 및 동법 제48조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규정에 부합되며, 동법시행령 제34조 내지 35조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운영지침";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등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사회환경국장 소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5조 5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기존에 사용했던 회관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나요?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회관은 위탁계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장애인회관도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5항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썼었냐는 거지요?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장애인 연합회니까, 여기에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쓰는 사무실하고, 주간보호시설하고 별도 운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하는 것하고 장애인들이...

저는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장애인회관을 현재 4개 단체가 쓰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그대로 새로 짓는 회관으로...

이전하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면.. 자원봉사단체, '로타리'나 '라이온스'도 이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아닌가요?

이것은...

거기서 만약에 행사를 하고자 한다, 그럼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회관에서?

서위원님 말씀 중에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거의 장애인관련 단체가 아니면 들어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직접 단체구성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부모회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게 된 겁니다.

아, 정신지체장애자들이 회의를 못하니까...

본인들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 관한 항목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크잖아요?

포괄적이라는 말씀이지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조문을 통해서 이용한 실적이 많냐는 거지요?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는, 지금 장애인 종류가 7월 1일부터 5가지가 늘어납니다. 1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질병으로 판정된 분들을 7가지 정도로 장애인이 되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법인등록을 해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질의 를 하고요. 8조를 보시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분들이 하시면 ";사용료를 면제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다'하는 것은 가능성도 있지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 저희가 장애인관련단체에 했을 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면제한다'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저희는 나중에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계약서 상에 사용료 내용을 넣었는데...

지금도 위탁이 되어 있으면서도 안 받고 있는데, 그때 가서 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개 단체라고 했지요? 시각, 농아, 지체, 정신지체?

아닙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체, 시각, 청각, 신체가 있습니다.

청각이라고도 하고 농아라고도 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무공?

현 회관은 무공수훈자가 들어 있는데, 그분들은 장애인회관 들어갈 때는 그쪽으로 안 오십니다.

못 들어가지요. 그 분들은 보훈회관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지으면요? 현재는 3개 단체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하면, 3개 단체가 제각각 운영을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회관을 신축을 해줄 때, 연합회로 해서 들어와야 위탁을 주겠다고..

연합회 구성을 해라?

네. 이번 기회에 장애인단체도 연합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같이 분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 직원은 상주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사도 안 가고요?

복지사는 현재 파견되어있는 직원이, 그 쪽 상담원으로 가 있습니다.

총괄적인 운영을 자체에 맡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은 누가 요금을 징수하게 되나요?

이 조례를 해주시면, 규칙 을 제정한 후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하고 심사해서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것도 별도인가요?

위탁자가 직원도 채용하고 실비징수를,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서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장애인시설 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연합회가 할 것이고, 주간보호시설은 따로 또?

주간보호는 별도로..

별도로 다른 사람을 공모한다는 말이지요? 복지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설장부터 직원까지 다 자격기준을...

주간보호시설은 앞으로 얼마나 요금을 받을지 계획이 있어요?

현재 경기도 내에 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받는 기준이, 장애인복지 사업지침에 보면 생활시설에 실비 입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세민이 아닌 분들이 들어오면 실비 입소를 하는데 한계액이 금년도 기준으로 17만 6,000원, 하루에 5,900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7개 시·군도 그것에 기준해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5,000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영세민은 무료로 하고요?

무료로 하고 있고요.

(구)보건소 자리에, 정신지체자들 있잖아요? 정신질환자들.. 그분들은 어떻게 되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그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지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장애인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질병으로 판정된 분들을, 7개 항목을 장애인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치매도 장애로 볼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장애인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도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확정을 해서 확대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9월에 입주한다고 했지요? 빠른 시일 내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갖게 된 것은 장애인가족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노인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사회에 가장 심각한 것이 치매입니다. 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도 좋지만, 시에서 치매요양소를 지을 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언제쯤 그런 치매요양원을 시에서 자립으로 할 수 있는지요? 가정에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소가 바뀌었는데요, 이곳이 어디에서 출발하던지 교통편은 다 좋은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하고요. 교통편 문제는, 저희가 상반기에 도비를 2,500만원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시에서 5,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7,500만원을 들여서 35인승 장애인 리프트 장착한 차량을 구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쪽에도 봉고차를 작년에 사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심부름센터를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장애인회관을 지으면서 여기에서 토탈 운행을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한테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장애인차량 운행하는 것을 봐서, 저희도 회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35인승 셔틀버스를 운행해 보면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전역을 돌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곳마다 버스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35인승하고 봉고차를 가지고 이용도를 체킹을 해봐서, 노선으로 움직여서 과연 활용이 될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시비를 합쳐서 심부름센터처럼, 소형차를 더 확보를 해서, 오시겠다고 하면, 목욕탕도 있고 하니까, 모셔오는.. 여러 가지 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교통편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보완을 잘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편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에도 양해를 구한 것이,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재량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각별히 명심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답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치매요양소 건립 건을 박옥란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제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타 시·군에 자립으로 운영하는 치매요양원이 있는지 자료를 뽑아봐서, 우리 평택도 시급히 이것을 지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용어 정리를 같이 하는데,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전부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용허가'하고 '사용승인'이 뭐가 달라서 변경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허가'라고 하면 법으로 금지된 사항을 특별한 경우에 해제해서 풀어주는 것을 법률용어로 '허가'로 사용하는데, '승인'은 법령에 관계없이 요구가 정당하거나 사실로 인정할 때는 우리가 허용해 주는 그런 통상적인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허가'라고 되어있는데, 장애인회관을 지어서 그분들에게 쓰도록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풀어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용어를...

'허가'는 법적 내 요건으로서 귀속행위가 되고 재량 행위가 하나도 없는 사항이 '허가'가 되고, 반대로 '승인'은 재량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당하거나 사실임을 인정했을 때, 이런 것에 따른 재량이 있는 것이고, '허가'는 딱 거기에 맞는 귀속행위만 되기 때문에, '허가'를 약간 완화해서 '승인' 쪽으로 용어를..

용어를 순화시킨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관의 사용을 개인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에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무나 들어가서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허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특별한 경우에 풀어주는 것이 '허가'인데,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설명하시는 과정에, 개인적으로 장애인회관을 사용... 개인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느 법인이나 단체에만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용어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진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상부에서 이 용어를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저희가 장애인회관을 지을 때, 어차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지어준 건데, '허가'라는 법률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풀어주는 용어를 써야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묻는 것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용어정리를 하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 봅시다. '허가'가 맞는 건지 '승인'이 맞는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소형차를 운행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회관을 짓기 때문에 제가 조개터에도 버스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버스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회관을 직접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배려로 준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합정지구 구획정리지구가 거기에 들어가면 시내버스 노선이 아마 그쪽에 맞게 조정이 될 겁니다. 그것과 관련 없이 자체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형차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운전사 노임은 시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형차도 별도로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은 도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샀고 그 대신 기사 인건비는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좋아지고 있네요. 방금 박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병원은 도비 65%, 시비 35%.. 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양주군은 벌써 10억을 확보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택시가 양주군 보다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면적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곳은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은 왜 준비가 안 되고 있는지,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회과 소관이 아니니까, 자꾸 '국장, 국장' 그러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없어서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도 파악이 덜 돼서요.

치매는 또 어디 소관입니까?

치매는 가정복지과 쪽으로..

노인복지...

치매도 가정에서 어차피..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자료가 없어서 안 된다고요? 하여간 앞으로 빨리 서둘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욕탕은 짓기는 다 지었는데 또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항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