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네, 자동차세는 2000cc미만

장애인은 3급까지....

현재 우리시에 2명뿐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계속해서 발생이 되지만 이것은 이미 발생해서 추가발생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안 정해 주면 다른 시·군의 대상자하고 형평 때문에 안 되죠.

네.

그런데 특별히 광주지역 아니고는 거의 대상자가 없어요. 몇 명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유공자는 계속해서 유공자가 발생이 되지만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는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는 그런 대상자예요.

네.

더 없으시죠? 제증명수수료도 별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총무국 소관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공무원보수및수당업무처리지침 중 장려수당 개정에 따른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쓰레기처리 업무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지급 한도액을 당초에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확대 지급토록 지방공무원보수장려수당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4조 별표4의 장려수당지급구분표에 지급한도액을 수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급대상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당초에 저희도 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7만원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27만원으로 개정을 했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당초에는 20만원이 아닌 18만원으로 했습니다만 7만원 증가된 25만원으로 변경조정을 했고, 세 번째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당초에 20만원이 아닌 15만원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7만원을 승급을 해서 22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27만원이 아닌 당초 인상된 7만원씩만 인상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상정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토지 1필지 500평을 4,694만 5,000원에 매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건물로서 다섯 동에 880평을 신·증축해서 38억 7,35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은 지산동 체육공원내 부지 150평을 매입해서 500평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비용과 부지매입비용은 총 30억 3,2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국비가 5억 4,000만원, 도비가 10억 8,000만원이 되겠고, 시비가 1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비가 28억 8,200만원이 되겠고, 토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어린이도서관건립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환경을 만들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추경예산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중출장소 청사 120평을 4억 5,150만원에 증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축의 필요성은 보고 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에 현재 별관에 있는 사회산업과 사무실과 구내식당을 철거를 해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건평 900평을 건립해서 서부공공도서관 부지로 활용을 하고자 철거를 하고 증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거가 되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3개 부서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3개 부서와 구내식당을 확보하고자 서부문예회관 내에 120평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산동 영아전담어린이집 60평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2억 4,000만원이 들겠고, 이는 (구)지산경로당부지 53평에 지상 2층으로 연건평 60평 규모의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60평 중에 보육시설이 40평, 사무실이 4평, 유희실 10평, 화장실을 6평으로 신축을 해서 아동성장에 적합한 전문적인 영아, 2세 이하가 되겠습니다만, 2세 이하의 영아들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호자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신축이 되겠습니다. 100평으로 3억을 투자를 해서 신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평택항 여객터미널이 2001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돼서, 그동안 계속 중국과 카페리호가 있었습니다만, 일조항 증항과 일본에 유람선취항 등으로 저희 여객터미널이 협소한 실정이라서 현재 출국장내 편의점을 측면으로 증축이전을 해서 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을 확대해서 부지매입과 신·증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 등 처리지침 중 장려수당에 관한 사항의 개정에 따라 당해 부서 직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의 실정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체화장업무 및 분뇨처리업무 그리고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부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수당지급 한도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부서 근무자에게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분뇨처리 업무부서 근무자에게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부서 근무자에게 15만원에서 22만원으로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으로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 부칙 제1조와 관련된 별표9의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제4조를 경기도로부터 2003년 3월 시달된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등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주요골자와 같이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을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물건은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부지로 1필지에 500평 4,694만 5,000원으로 매입코자하는 것이며, 건물은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비로 1동에 600평 28억 8,200만원이며, 안중출장소 청사 증축비로 1동에 120평 4억 5,150만원, 시립 지산동 영어전담어린이집 신축비로 1동 60평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증축 2동 100평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이유는 요즈음 전국적으로 어린이전용 도서관건립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독서이벤트와 복합적 문화공간개념의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지산체육공원 부지 내에 부지면적 500평을 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600평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음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 독서환경을 유도하고 밝은 미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청사 증축이유는 서부 공용도서관건립 계획으로 인하여 현재 사용중인 안중출장소의 사회산업과 및 구내식당이 금년 8월경 철거 예정이 있으며 또한 표준정원제에 의거한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신설 3개 과의 사무실과 구내식당을 서부문예회관 대공연장 측면부지에 2층의 연건평 120평 규모로 증축하여 안중출장소 직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시립 지산동 영어전담어린이집 신축이유는 영아성장에 적합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자들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구)지산경로당 부지 내에 지상2층의 연건평 60평 규모를 신축하여 보육실, 사무실, 유희실 등 용도로 지정하여 건물 준공 후 야간보육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증축코자하는 이유는 평택항이 중국, 일본지역의 일부 항구와 유람선 재취항 이후에 여행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여행객의 입·출항시에 로비의 협소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앞으로 더욱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터미널 부지 내에 1층 100평을 증축하여 편의점 및 매표소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평택항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취득건수는 토지매입 1건과 건물 신·증축 5 동의 공유재산으로서 각각 취득의 당위성 및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나 우리시의 추경예산 재원확보 가능여부, 시설입지여건, 시설사업시기, 시설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유념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평택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건축 면적 600평을 잡은 것은 지하에는 기계실이나 식당이나 휴게실을 계획을 했고요, 1층에는 유아전용자료실, 이야기방, 2층에는 아동전용자료실, 3층에는 시청각실이나 강의실 증축을 하는데, 이것은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노선이 한군데였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으로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보면, 시작할 때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현재 개통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 할 때는..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임시건물은 아니고요, 터미널을 지금 임시건물로 통칭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임시건물은 아닙니다. 철골조로 지었기 때문에 약 30년 이상은 지탱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때 당시 완전하게 수요 측정을 못하고 1층을 기초로 보아서, 2, 3층으로 지을 계획을 세웠더라면 옆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수평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옆으로...

지금 짓는 건물은 본 건물이 철거하게 되면 같이 부수적으로 철거하게 되니까....

그런데 굉장히 보기가 싫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먼저 지은 건물을....

내구연한이 30년 정도 되는데, 지탱할 수 있는 대로 지탱을 하고요.. 지탱을 못한다고 봤을 때 수요가 공급을 창출 못하면 10년 이내 또는 20년까지는 수요로 보아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국에서 상정 한 조례는 장애인회관 이축에 따른 개정조례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새로이 설치함에 따라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평택동 76번지에 위치한 현 회관이 `71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장애인회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므로 현재 장애인회관을 합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금년 9월말 완공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관의 위치변경과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추가하였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불합리한 용어, 단체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의거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제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에 규정된 위치를 평택동 76번지에서 합정동 49-2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2호에 규정된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에 조명중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동조 제1항 중 ";시장이 허가를";을 ";승인을";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 등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의 조명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 제3호의 ";한국농아인경기도협회평택시지부";를 ";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평택시지부";로, 동조 제4호의 ";한국맹인복지연합회경기지부평택지회";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경기도지부평택시지회";로 단체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중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 중 조명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본문 중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또 동조 제1호 ";허가조건";을 ";승인조건";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제10조 중 ";허가 목적과";를 ";본 조례의 목적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부칙 제2항 중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 설명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의 장 등 운영요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과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설보호를 희망한다할지라도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나 기타 폭력 및 사고의 개연성으로 인해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는 퇴소시킬 수 있도록 퇴소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야외 프로그램 진행, 시설 운영비 충당을 위해 실비징수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시설 운영에 따른 수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명칭은 「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라 정했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위치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안 제3조는 시설의 기능을 규정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와 보호장애인의 교육 및 지도,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설의 운영요원을 두도록 하고 그 정원은 따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입소자격과, 제6조 퇴소조건, 제7조 실시징수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 제7조 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시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를 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예산, 사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구조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가격을 명시하였으며, 수탁자에 대한 경비의 보조와 공유재산 무상 사용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으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법정 시설로서 시설 종사수는 3인 이상이며 시설운영 및 보조금은 연 4,353만원, 국비 40%·도비 60%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들의 인건비로도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비 및 사용료 징수와 시비부담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합정동에 평택시장애인회관이 신축됨에 따라 조례상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 및 필요한 보호와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 제1조에 목적란에 있어서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서 제9조로 불부합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장애인회관의 위치를 평택동 76번지에서 합정동 49-2번지로 변경하는 것과 또한 장애인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조례 내용 중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장애인회관이 365.7평 규모로 합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2002. 7월 1일 착공하여 앞으로 9월 말경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물 용도별로 보면, 지하 1층에 기존 장애인회관 시설에 없었던 장애인전용목욕탕 121.8평을 설치하고 지상1층은 단체사무실과 별도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며, 지상2층은 회의실 및 기능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 개정안 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법조항의 적용 잘못에 따른 조문변경과 장애인회관의 신축에 따른 위치변경 및 시설설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자립재활서비스 제공 등 각종 복지시책의 공평성 확보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월 말경 준공 예정인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에 시설보호하여 가족구성원이 사회경제활동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기능을 정하고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규정하며 또한 보호대상자의 입소자격 및 퇴소조건을 정하는 것과 입소자에 대한 실비징수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리고 보호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는 사항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택시 장애인회관 365.7평이 9월 말경 준공할 예정에 있어서 그중 지상1층 내에 별도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0.4평을 설치하여 본 시설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7조의 장애인보호조치 및 동법 제48조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규정에 부합되며, 동법시행령 제34조 내지 35조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운영지침";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등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사회환경국장 소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체, 시각, 청각, 신체가 있습니다.

현 회관은 무공수훈자가 들어 있는데, 그분들은 장애인회관 들어갈 때는 그쪽으로 안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회관을 신축을 해줄 때, 연합회로 해서 들어와야 위탁을 주겠다고..

네. 이번 기회에 장애인단체도 연합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같이 분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사는 현재 파견되어있는 직원이, 그 쪽 상담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이 조례를 해주시면, 규칙 을 제정한 후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하고 심사해서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위탁자가 직원도 채용하고 실비징수를,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서 승인을 받아서..

주간보호는 별도로..

그렇습니다. 시설장부터 직원까지 다 자격기준을...

현재 경기도 내에 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받는 기준이, 장애인복지 사업지침에 보면 생활시설에 실비 입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세민이 아닌 분들이 들어오면 실비 입소를 하는데 한계액이 금년도 기준으로 17만 6,000원, 하루에 5,900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7개 시·군도 그것에 기준해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질병으로 판정된 분들을, 7개 항목을 장애인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도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확정을 해서 확대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회관을 직접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배려로 준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합정지구 구획정리지구가 거기에 들어가면 시내버스 노선이 아마 그쪽에 맞게 조정이 될 겁니다. 그것과 관련 없이 자체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사 노임은 시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은 도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샀고 그 대신 기사 인건비는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이 아니니까, 자꾸 '국장, 국장' 그러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없어서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도 파악이 덜 돼서요.

치매는 가정복지과 쪽으로..

노인복지...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욕탕은 짓기는 다 지었는데 또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항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