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예결위원장으로 주종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엄대석 위원께서 주종화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종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주종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주종화)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이상호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상호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세입세출 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11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 2억 1,360만 1,000원에 대하여 덕골 마을관리휴양지 피해보상외에 6건에 총 1억 6,713만 6천원을 지출하고 결산액은 4,6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관광회계에 보상금 지급이 460만원이 됐는데 어떤 피해보상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덕골 마을관리휴양지 피해보상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관내 여러곳에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골 마을관리휴양지도 2001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던중에 그곳에 휴양차 왔던 관광객이 지역내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나서 인적, 물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건은 물론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 화천군에서 지정한 관광지내에 안전시설 관리를 잘못했다는 소를 제기해서 화천군에 부산권을 청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운전자 잘못도 있지만 지역관리를 잘못한 화천군의 책임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50%를 화천군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속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 이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폐쇄 기간인 2003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하여 2003년 4월 3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위원회 검사의견을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억 1,870만 8,000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489억 7,280만 7,05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1,690억 9,151만 5,0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43억 5,037만 1,214원으로 97.2%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90억 9,151만 5,050원에 대하여 지출은 1,025억 1,441만 8,865원으로 60.63%를 집행하였습니다. 그에대한 차액은 618억 3,595만 2,349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0건에 308억 3,590만원,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 12억 5,026만 9,000원, 사고이월이 71건에 86억 1,272만 3,010원, 계속비이월이 37건에 209억 3,269만 1,83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6,490만 13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673만 7,3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1,077억 5,420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387억 6,109만 5,91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465억 1,529만 8,9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16억 1,303만 4,608원으로 96.6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에 대비 부족 수납액은 3.3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는 예산 현액대비 지방교부세가 8억 7,300만원이 덜 들어왔고 지방양여금 11억 3,073만 7,000원, 보조금이 25억 5,831만 7,620원, 국내 차입금이 20억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대비 19억 1,939만 7,158원, 추가징수한 것에 기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출예산액 1,465억 1,529만 8,9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35억 2,543만 8,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액은 480억 8,759만 5,763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 명시이월이 114건에 294억 4,776만원, 자금없는 이월이 12억 5,026만 9천원, 사고이월이 68건에 86억 696만 9,570원, 계속비이월이 21건에 94억 7,072만 3,4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8,160만 9,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8,053만 3,7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정의 총괄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 123억 6,450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102억 1,171만 1,1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225억 47,621만 6,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7억 3,733만 6,606원으로 100.71%를 징수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225억 7,621만 6,1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억 8,898만 20원으로 39.81%를 집행했습니다. 그 차액은 137억 4,835만 6,586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6건 13억 8,814만원, 사고이월이 3건에 575만 3,440원, 계속비이월액이 16건에 114억 6,496만 8,370원, 순세계잉여금은 8억 6,020만 3,646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보고서로 세부내역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9페이지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화천군 체육회기금외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7,090만 4,816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5억 6,869만 2,091원이며 지출액은 9,644만 6,100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35억4,315만 807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내역은 결산서 249페이지부터 2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억 7,651만 8,180원에서 당해연도 2억 7,420만 6,540원이 소멸되었고, 15억 8,497만 7,620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억 8,728만 9,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페입니다.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63억 2,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상환 6억 5,5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 7,400만원이 조정되어 당해연도말 채무액은 6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88만6,100㎡로서 190억 370만 2,000원, 건물이 316㎡로 81억 5,525만원, 기타 1건, 선박 3톤 6,500만원으로서 총 272억 2,3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페이지입니다. 물품 보유현황은 전년도말 516종에 21억 5,499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 중 신규취득으로 3억 1,766만 2,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등으로 1억 5,565만 9,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보유현액은 534종에 23억 1,6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화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2회계년도 화천군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저를 포함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3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1,690억9,151만5,0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43억5,037만1,21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2%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690억9,151만5,0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5억1,441만8,86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63%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총액은 618억3,595만2,349원으로 이월사업비가 616억3,458만3,84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6,490만130원, 순세계 잉여금이 10억8,673만7,3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1,465억1,529만8,9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16억1,303만4,60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65%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465억1,529만8,9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35억2,543만8,84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83%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 1,416억1,303만4,608원은 예산현액의 96.65%로서 전년대비 세입예산액 보다 9.7% 증가된 129억6,371만5,430원이 더 계상되었고, 징수결정액도 92억1,847만7,600원이 늘어나 6.9%증가 되었는바, 미수납액도 이에 따라 9,153만3,060원이 더 증액된 상태로서 매년 과오납반환 및 불납결손액이 계속 반복되어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징수 관리에 소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시에 법령의 개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을 때 세원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편성하는등 보다 정확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세입예산액이 36억4,265만7,462원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8억7,300만원 및 지방양여금 11억3,073만7,000원, 보조금 25억5,831만7,620원, 국내차입금 10억원등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과다 발생에 있어서는 2002년도 결산상 미수액은 12억5,960만6,84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 증가되었고, 과년도분 미수액은 전년대비 2억3,240만7,900원이 늘어나 35%가 증가되었음이 발견되었으며, 이중 거소불명 및 무재산 체납액 1억4,406만5,812원이 증액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입수입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각 실과소의 미수납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사전에 미수납 발생이 최소화하는 노력과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 소홀로 미수액이 과다 증가되었다 하겠습니다. 차량 관련 미수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미수액이 9,650만430원, 자동차 검사 미필, 주정차 위반, 자동차등록 지연 과태료 등이 2억2,268만3,000원, 총 3억1,918만3,430원으로서 총 체납액의 25.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차량 압류등록만을 해놓고 번호판영치, 경매처분등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과오납 반환액에 있어서는 각종 세금부과시 납세자 및 과세물권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판단 후에도 과오납 반환액이 6,366만50원중 1,257만340원이 발생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소홀로 이중부과 또는 착오 부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1,077억5,420만3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87억6,109만5,910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사용액 1억6,824만7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65억1,529만8,910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0.25%인 2억7,477만3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민간인국제교류 사업계획의 변경등 26건으로 국내교육여비, 국외여비, 일용직퇴직금부족과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해외경비 부족분등이고 교육여비, 단체보조금 부족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바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예비비사용액은 1억6,824만7천원으로서 지출내역에 있어 지출이 부적정한 소각시설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공무원 조정수당, 환경기초시설학술용역비 1억6,824만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3.83%에 해당하는 935억2,543만8,845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03건에 487억7,572만2,03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14건에 306억9,802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8건에 86억696만9,570원, 계속비 이월액은 21건에 94억7,072만3,460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2002년 수해복구 사업의 공기부족과 계속비 사업의 이월 및 하반기 추경발주사업의 공기부족등에 기인한 것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8%에 해당되는 42억1,413만8,035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사업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와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 사용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전용한 내용을 보면 총 25건의 예산액 47억8,188만8천원의 5.74%에 해당하는 2억7,473만3천원을 전용한 사례로서 2002년 4월 18일부터 동년 11월 15일까지 전용일자로 되어 있고 전용한 내용을 보면 직원여비로 9건에 7,560만원과 인건비 4건에 2,825만 2천원이고 산불예방보상금 및 실비보상금으로 4건에 1,096만8천원입니다. 2002년 4월부터 동년 11월내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특히, 여비로 전용한 것은 경상경비의 제한에 따른 공직자들이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한 방법의 사례로 지적하는바, 향후 이와같은 전용은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운영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는 2002년도 화천군의 예산의 세입세출결산내용중 계속비에서 화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예산액 22억3,82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322만6천원으로 예산현액 46억4,142만6천원을 편성하여 지출액이 9억5,074만9,390원 다음연도 이월액 26억9,067만6,700원이고 불용액은 10억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향후 공직자들이 법규에만 얽매이지 말고 현실의 여건 파악과 운영의 방법등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평가됩니다. 예비비 지출 처리에 있어서는 화천군의 2002년도 예비비 예산은 2억1,360만 1천원으로서 덕골마을관리 휴양지 피해보상외 6건에 1억6,824억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6,713만6천원을 지출하고 111만1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례로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 사용은 일부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2002년 2월 22일 덕골마을관리 휴양지피해보상, 동년 5월 21일 환경기초시설 학술용역비, 동년 7월 26일 파로호 어업인 생계대책비 지원, 동년 7월 29일 소각시설운영 일시사역인부임, 동년 9월 10일 동해 수해지역 위문품구입, 동년 11월 20일 일반직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등의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로서 지방재정법 또는 예산편성 지침상 예비비에서 지출 성격이 되지 않을 뿐더러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하여도 될 사항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는 예산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총괄로서 세입예산현액 225억7,621만6,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7억3,733만6,60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1%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225억7,621만6,1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억8,898만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81%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면 수납액 227억3,733만6,606원은 예산현액의 100.71%로서 1억6,112만466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의 증가와 농공지구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의 매각사업 수입에 기인한 것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6.68%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0.01%가 높아졌습니다.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세입 재원의 변동이 있을 때 추가 경정 예산편성시 세원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하고 효과적인 예산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세입예산액 9억3,949만8,506원이 적게 편성된 사실이 있었으며, 이는 특히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8,346만811원과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2억9,158만9,838원이 각각 적게 편성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수납액 과다발생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미수납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소임을 망각한 자세로 압류조치와 행정 절차만으로 이루워진 것은 근무자세의 태만은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한 경매처분과 행불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이 소홀하고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한 결과 미수납액이 7억7,837만8,040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미수납액 1억392만9,790원중 노동리 김학중외 4농가 3,258만9,030원의 미수납에 대하여 자금회수를 위한 압류조치등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실무 담당자가 소관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지구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 5억7,117만9,390원중 (주식회사) 화천산업외 6개 법인의 미수납액 1억7,428만3,250원이 부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과 당면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심히 염려스러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면 예산액은 123억6,450만5천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02억1,171만1,140원, 예산현액은 225억7,621만6,140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1%인 3백만원으로서 이는 주택사업융자금 이자상환의 변경으로 인한 상환이자 부족액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9.82%에 해당하는 89억8,898만2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5건에 128억5,886만1,81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건에 13억8,814만원, 사고이월이 3건에 575만3,440원, 계속비 이월이 16건에 114억6,496만8,37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으로 농어촌 상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등 다년간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과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의 타사업 연계추진 및 공사기간 부족등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3%에 해당하는 7억2,837만4,310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민간융자금 지원계획의 신청저조 및 미화원 인건비, 주차장 정비사업 취소와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집행사례는 화천군의 200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결산내용을 보면 예산액 3,475만6천원을 편성하여 년중사용액이 9.6%인 333만8천원이고 불용액이 91.4%인 3,141만8천원을 반납조치한 사례로 예비로 288만원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불용 처리하였으며, 시설비로 2,522만4천원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예산만 편성하고 사용 또는 사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이라면 별도 특별회계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일반회계 관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기금의 현황은 전년도말 7종 30억7,090만4,816원에서 당해연도 화천군체육진흥기금외 9종으로 수납 5억6,869만2,091원과 지출 9,644만6,1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4,315만807원으로 기금이 증가하였으나, 그중 향토인재 육성 장학금 1,859만2천원과 노인복지기금 941만8,189원이 감소하였고, 기금 운영시 이자수입만으로 고유사업이 어려운 경우 출연금을 늘려 기금을 보존하여야 하겠으며, 기금의 운영상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으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6억7,651만8,180원에서 당해연도에 15억8,497만7,620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2억7,420만6,54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억8,728만9,26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3,401만3,840원, 특별회계가 18억5,327만5,420원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63억2,200만원에서 당해연도 6억1,900만원이 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9억4,100만원으로 6억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72억2,395만2천원으로 행정재산이 248억3,029만1천원, 잡종재산이 23억9,366만1천원이며, 이중 토지가 2,088만6,100㎡, 건물이 3만6,316㎡와 선박 1척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당해연도중 증감내역은 토지가 취득이 13만2,050㎡에 11억6,550만1천원, 처분은 66만7,950㎡에 4억601만원으로 면적은 53만5,900㎡가 감소되고 재산현재액은 7억5,949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340㎡에 39만2천원을 취득하였으며, 선박은 증가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당해연도말 물품현황은 534종에 23억1,699만 4천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64종에 3억1,766만2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감가상각·폐기등으로 46종에 1억5,565만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관리현황은 업무용 370종에 11억102만4천원과 사업용 164종에 12억1,597만원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검사를 실시한바, 총 수입액은 1,643억5,037만1,214원이며, 총 지출액은 1025억1,441만8,865원으로 그 잔액인 618억3,595만2,349원을 관계장부와 대조한 바 이상 없었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를 마치며, 균형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내, 상서면은 정주권사업 하남, 간동면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별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균형개발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한곳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유념하여 주기 바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민생에 대한 예산반영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총예산을 3%이상 편성하여 장기적인 투자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90억 9,151만 5,05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643억 5,037만 1,214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025억 1,441만 8,865원입니다. 2002년도 이월된 재원으로는 명시이월 308억 3,590만원, 사고이월 86억 1,272만 3,010원, 계속비 이월사업은 209억 3,569만 1,830원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유로는 공기부족등 이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화천생활체육공원, 사내복지회관건립, 화천군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 청소년수련시설건립, 화천민속박물관건립,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 광덕계곡관광지개발, 산촌종합개발사업 등이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6,490만 130원은 2003년도 이월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0억 8,673만 7,379원은 일반재원화하여 2003년도 자체예산 재원으로 재투자 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90억 9,151만 5,050원중 1,643억 5,037만 1,214원을 징수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7.2%의 실적을 올렸음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결산 결과 미징수액 발생은 2001년도 18억 3,647만 9,800원 보다 2억 150만 5,080원이 증가된 20억 3,798만 4,880원이며, 이중 1억 4,086만 18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8억 9,712만 4,700원은 다음연도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리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보다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미징수액 7억 7,837만 8,040원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미징수액의 13.4%인 1억 392만 9,790원이며, 농공지구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미징수액의 73.4%인 5억 7,117만 9,390원을 차지하는 등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1,690억 9,151만 5,050원중 1,025억 1,441만 8,865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9억 4,251만 2,345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65억 1,529만 8,910원중 935억 2,543만 8,845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87억 7,572만 2,030원으로서 2003년도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화천생활체육공원, 사내복지회관건립, 화천군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 청소년수련시설건립, 화천민속박물관건립, 월남파병 만남의장 조성사업, 광덕계곡 관광지개발, 산촌종합개발 사업등 입니다. 세출예산의 47억 8,188만 8,000원중 2억 7,477만 3,000원의 전용금액은 국제교류 추진 외 24건으로서 인건비, 산불예방 보상금등으로 전용하였으며, 예비비 에산액은 2억 1,360만 1,000원으로서 덕곡마을관리휴양지 피해보상 외 6건에 1억 6,824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6,71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1만 1,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25억 7,621만 6,140원중 89억 8,898만 2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28억 5,886만 1,810원으로서 명시이월 13억 8,814만원, 사고이월 575만 3,440원, 계속비이월 114억 6,496만 8,370원이며, 2002년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인 7억 2,837만 4,310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불용액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서 재정의 사장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계획의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등 예산집행 잔액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에 결산결과의 차기예산 및 재정운영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간동면과 하남면은 오지개발사업, 상서면과 사내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의 규모등이 상대적으로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 예산편성시 균형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두 번째,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을 화천군 총예산의 3%이상 편성하여 장기적인 투자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3%이상 편성을 해야된다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각종 기금별 예치은행 및 적용 이율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금리로 예치가 돼있는지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국입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이 총 예산대비 3%이상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주신 사항과도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최광선 위원님께서 농업예산을 확충해 달라는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까지 일반회계에 대비해서 10.48%를 농업예산이 차지하고 있도록 반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면 6억4,000만원 정도가 더 편성됐다는 말씀입니다. 10.48%는 농업비중이 우리보다 월등히 큰 철원이나 홍천... 여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철원에 17%, 홍천에 12.9%로 총 예산에 농업용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 양구군이나 인제군 보다는... 인제군이 9.1%, 양구가 8.3%로 저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기농산물관리 예산규모는 금년도에 오리쌀 농업외에 15건에 18억 8,700만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 총예산 규모에 비하면 18.3%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 규모에 비하면 2%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3%정도가 되려면 더 반영을 해야됩니다. 점차적으로 친환경농업이라던지 그린투어리즘, 유기농산물 관련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앞으로 많은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관리하는 기금 전체를 예치별로 이율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예산중 특별회계 및 일반기금은 굳이 금고계약이 돼있는 은행외에도 예치할 수 있다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또 작은금액은 관내에 어려운 일반 제2금융권에도 예치하는 문제가 과연 제2금융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안되는지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금융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1금융권에 유명한 은행들도 구조조정을 당해서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제2금융권이 여러모로 경영이 악화되고 정말 언제 이런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사고가 났다하면 경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관내에 있는 제2금융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공적기금은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는 이율이 높은 제1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치은행별, 기금별로 관리현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