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평택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평택시수도시설의원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1999년10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대지에 대한 2002년1월1일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제도가 시행되므로써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또는 조정과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도모하고, 향후 청구되는 도시매수결정 대지에 대하여 경기도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총괄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 대경비 2. 도시계획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 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해야 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소수가 1,382개소, 면적은 894만 5,000㎡, 돈으로는 전체 하려면 167억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지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은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10년이 경과한 것과 미만인 것하고 해서 1,280만 4,6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으로는 1,28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칙내용과 달라진 것은 재원확보 중에 제3조 2호의 준칙에는 15%이상 30% 해당액으로 준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10% 이상 30% 해당액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 대해서는 조례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3도 조례로 하고, 제4조는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입니다. ①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은 별표1과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와 시설의 신설 및 확장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시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출동작업경비 6. 지원경비 7. 홍보비 등 기타 ③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의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동작업 경비 7. 지원경비 8.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비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 산정하며, 또한 시설의 신설 및 확장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그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소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평택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요율에 의한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 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공무원여비지급규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식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필요한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1항 규정의 부과대상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실시계획인가(사업승인)후 3월내에 납부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시 납부금액의 산정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납부완료 시기는 수도공급전까지의 기간내에서 상호협의 결정한다.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시장은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자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 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부담금의 정산) ①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 처리) 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여야 할 경우 부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시행자) ①원인자부담공사와 손괴자부담공사의 경우 공사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있다. ②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의 감면)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평택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 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행하여진 협약,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별표1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1. 주거시설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 숙박시설군 :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인 다음 각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 엄) 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시설로 건축연면적 1,500㎡이상 나. 교육원(연수원)시설로 건축연면적 1,500㎡이상 다. 직업훈련소 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이상 라.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실로 건축연면적 1,000㎡이상 바. 도서관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 영아보육시설, 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노인복지·사회복지·근로복지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이상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이상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이상 4. 공장시설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000㎡이상의 공장시설인데,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750㎡에서 1,000㎡로 확대해서 범위를 완화했습니다. 5. 의료시설군 : 의료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이상입니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6. 판매·유통·영업시설군 : 판매·유통·영업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 및 영업시설 라. 위락시설 마. 자동차관련시설 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관광휴게시설 7. 기타시설군 : 기타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이상인 다음 각호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 시설 나. 운동시설 다. 업무시설 라. 창고시설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공공용시설 사. 묘지관련시설 8. 대단위 사업군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협의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협의 또는 납부완료한 사업지구내에서의 각 개별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납부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다만,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구별로 부과하지 않고 지구내각 개별행위 시설물이 부과기준에 해당 될 경우 해당시설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상수도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제5조제1항 별표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급수추정량은 시설유형별 용도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만, 주차관리실의 주차장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톤당 생산비가 2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3호에 보시면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급수추정량 및 금액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주거시설은 420ℓ, 숙박시설군이 40ℓ, 교육연구·복지시설군 20ℓ, 공장시설군 25ℓ, 공장인 경우에 이것이 42ℓ에서 25ℓ로 면적도 크게 해 줬고, 용수량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의료시설군 30ℓ, 판매·유통·영업시설군 30ℓ, 기타시설군에는 20ℓ, 대단위사업군은 1일 용수사용량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평택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대지보상 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평택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 30%이하, 정부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 이자수입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지출용도를 대지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등은 부칙 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의의 및 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1월1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내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보상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으며,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목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매수보상대상은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내 대지로서, 보상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조달하기 위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둘째,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대지보상재원은 일반회계 및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및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이상 30% 이하 해당액과 각종 보조금 및 차입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 중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 30%이하 해당되는 일정한 비율을 의무부담으로 정한 것은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대지보상특별회계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 상환 등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계획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부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첫째,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은 과감히 해지하는 등 대책이 요망되며, 둘째, 매수청구대상 범위 및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중장기 재원마련 및 보상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대지는 총 7,729필지 11만 8,484평으로서, 미집행대상 보상소요액은 약 1,280억원이 소요되며, 2007년까지 매년 30억원 이상의 재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평택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의 제정의의 및 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부담금은 부담금기본관리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적 지급의무를 말하며,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부담금 설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1월26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규정을 근거로 수도법 제53조 원인자부담금 및 제54조 손괴자부담금을 개정하여 부담금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 규정에 의거 우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및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 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으며, 조례로 위임된 13개 조문과 부칙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현장조치를 한 후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시킴으로써 취수장, 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며, 공사비용은 시설의 신설 및 확장에 투자된 비용을 말하며,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리 등 송·배수시설의 신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비, 단수로 인한 급수량에 대한 비용 등 일곱 가지 사항이며, 손괴자 부담금은 원상복구비,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비용 등 여덟 가지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산정기준은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이 의하되, 산정방법은 별표2에 의거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필요한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규정하였으며, 손괴자부담금도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설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급수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 만큼 감액토록 하여 이중납부를 방지하였으며, 여섯째, 다른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4조 제1항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별표2 내용 중 공사시설군은 1,000㎡ 이상의 공장시설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하였으나, 산업생산시설에 대하여는 일부 완화하여 산업경쟁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시군 비교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5조 제1항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관련 별표2에서 1일 급수추정량 주거시설군 1일 420ℓ와 세대당 인구수 3.5인에 대한 통계 근거자료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고,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부칙 제2항 경과조치 내용중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행하여진 협약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례에 근거없이 행하여진 협약이나 처분사항은 본 조례 내용으로 승계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1월1일부터 미집행도시계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 것 까지......

그 날을 기준 해서 10년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1월2일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10년이 넘지 않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요즘 결정된 것 아니에요?

네. 1992년2월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1일을 거꾸로 역산정 해야 합니다. 2002년도니까 1992년2월1일 이전 도시계획 결정된 것.....

그럼 이후지요?

이전이지요. 10년 경과된 거니까......

10년이 경과되었으니까 '92년2월1일부터 2002년1월1일까지가 10년 된 것 아니에요?

2월1일 이전입니다.

이후 것은 안 되고요?

이후 것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92년도 이전 것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92년 이전에도 있는데, 지목이 대지가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전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대지로 되어 있어요.

시골에는 많이 있습니다.

보면 지목상 대지로 안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시골에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지목을 갖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

글쎄,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안 되는 거지요.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지목만 변경이 안 돼 있는 것은요?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면 92년도 이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목이 대지로 안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배제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법에서 대지로만 못이 박혀져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정을 모르니까 대지로만...... .

이것이 현행상 대지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지목상 대지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국장님! 배위원님 말씀은 시내일 경우에는 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답이나 전으로 바꾸어 놨을 텐데, 농촌 같은 곳은 실제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으면서 길로 깔고 앉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유권해석을 받아 봐요. 92년도 이전에 가옥대장은 있는데 지목상 지목이 전이나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로 바꿔 주면 인정을 하는 건가, 지금 정리 기간 아닙니까? 안중출장소인가, 그것을 특색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현재 대지를 깔고 앉고 있는데, 집이 지어져 있는데, 지목 변경 안 한 것을 정리기간 하는 것 아니에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취락지역에도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있지요? 농어촌 지역에 도시 계획 돼 있지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도시계획이니까요. 취락지역도요.

도시계획 외 지역은 안되고요?

도시계획 외 지역은 안 되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거죠. 취락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씀입니다.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한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요. 취락지역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건데요.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그 다음에 재정비를 할 계획은 없어요?

도시기본계획을 어제 설명들인 것 같이 기본계획이 끝나면 재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월정도요?

2005년도 이후나 될 것 같습니다.

재정비가요?

기본계획이 2005년도12월까지예요.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재정비를....... 두 가지는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기본이 계획이 끝나야 재정비가 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도시계획 이외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에 지금 대지로 돼 있는 것은 해당이 되는데, 도시에 도로로 돼 있는 건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돼 있는 것은 시에서 임대료라든가, 그런 걸 주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는 일단 행위 허가가 없이 바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나 도로나 이런 것은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임야나 전 같은 것은.....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차후에 대지가 끝난 다음에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도로의 경우도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본 위원이 묻냐하면 이런 동 지역에는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 사유지가 있고, 또 사유지가 있으면서도 대지로 돼 있는 지목도 있고 한데, 지금 조례에 대지로 돼 있는 것은 변경사항이 되는데, 그러면 도로로 돼 있는 사람은 시에서 매수도 안 해 주고 하면 도로로 그냥 20녀, 30년 방치할 경우 그 사람은 손해가 나지 않느냐,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뿐만 아닙니다. 전, 답이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우선 대지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일단 시행을 하고, 대지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 전명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차차 전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지로 돼 있는 사람은 문제를 삼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로로 돼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보면 10년, 20년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도 그냥 방치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례안에도 그런 문구가 안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허탈감을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정부에서 대안 이 그렇게 추진 될 거라고 봅니다. 국토이용관할법률이 이번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47조 6항에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매수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주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으면 보상 매수의무자가 검토를 해서 2년 이내에 결정통보를 해야 합니다. 매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통보를 하고,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왜 묻냐하면, 예를 들어서 신장2동 같은데는 개인사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가스가 신장1동으로 들어와서 가스가 다시 선정이 됐었는데, 그 가스사업을 2003년도에는 철거를 했어요. 왜 사업계획이 철거됐느냐 하니까 사유지가 많고 도로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시유지인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부 사유지다, 그래서 제가 항의 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보상토지라고 해서 도로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씩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건데, 국도에도 있습니다. 1호국도 옛날 구송탄시에도 있고, 평택시에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상을 줘야 하는데, 사실상 못 주고 있습니다. 도로로 들어가서 도로로 활용 하고 있는 땅인데도 보상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지는 조례안에 다시 생겨서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 도로로 돼 있는 것은 무방치해 둘 경우 상당히 불필요하고 사업계획을 잡아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이 될 수는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도로부지 내에 실제 사유지가 있어서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사실 보상도 못 받은 사람의 구제책은 소송해서 사용료..... 사용료는 소송하면 저희가 거의 지거든요. 그래서 소송에서 진 것은 사용료를 수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에서 진 것은 사용료를 주게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매수를 하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 올해 불요불급한 것 5억 정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사용료까지 주면서, 그저 시에서 이행해 주기 바라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시정이 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평택시에 소송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패소된 게 많지요? 대략 보면 거의 다......

네. 거의 패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서정리 역 앞에 농협뒤 창고 있지요? 먼저 주차장 만들려다 못한데요. 그 뒤에 보면 송탄읍 시절에 도로로 해 놓고, 지목상 대지에 도로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도로도 안 되어 있고, 도로로 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침해가 되는 거지요. 팔 수도 없는,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번 기회에 다 풀어지겠네요?

대지의 경우에 보상 청구하면 저희들이......

대지인데, 그런 토지들이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요?

네, 해당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 2번에 보면 잉여금 10%이상 30% 해당액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꼭10%에서 30%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준칙에 있습니까?

준칙에는 15%에서 30% 내에서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타 시·군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의 경우 15%에서 3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흥이 15%에서 30% 미만, 화성이 15%에서 30%미만, 광주가 15%에서 30% 미만, 의왕은 20%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가 15%에서 30%, 양평이 3%로 했습니다. 양평이 3%로 해서 도에서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고양시가 15%에서 30%, 의정부가 10%에서 30%, 그 다음에 남양주는 30%로 해 놨습니다. 남양주는 많이 세워 갖고 하겠다는 의지가 나왔다고 봅니다. 구리는 10%, 그리고 포천이 15%에서 30%, 동두천이 10%에서 20%, 가평이 2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 이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연천이 20% 해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이 정도로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준칙에 의해서 15%에서 30%에 해당됐을 때 오히려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많이 하면 바람직한데, 일반회계 에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순세계잉여금, 88년부터 2002년까지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뽑아 왔습니다. 98년도 144억 정도가 됐고요. 99년도에는 1억 8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2000년도에 89억, 그 다음 2001년도에도 1억3,000만원, 올해가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작년도가 391억 7,9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를 한다면, 10% 에서 30% 했는데 10%정도 밖에 안 준다고 보면 391억이면 39억 정도 주고,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면 1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순세계잉여금밖에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는 해는 안 된다는......

이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요. 시에서도 물론 잉여금......

저희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조금 했으면 좋겠지만, 조례를 제정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프로테이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또 시민 사유권 제한을 다소나마 빨리 해제하는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준칙을 10%가 될지, 15%부터 30%가 될지, 10%이상 30%가 될지 거기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과 책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저희들은 감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지요.

감정에 의해서 한다고요? 이게 실은 감정할 때......

국토법에 의한 감정에 의해서 실제 이용사항에 의해서 보상을 드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도로로 잘려 나가는 땅들, 보상관계 때문에 시끄러운 건이 많은데, 물론 100% 그 사람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항은 못 되지만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을 주는 것 자체도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것인데, 보상책정가 같은 것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충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도로로 활용을 했는데, 공공용으로 활용하게 해 줘서 보상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 시스템이 그렇지 못해서 사실상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임대료를 소송해서 가져가는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소송 철차를 거치지 않고는 저희들이 줄 수도 없고요.

지금까지 평택시에서 도로 라인은 그어져 있고, 건물을 질 때 준공 받기 위해서 기부체납 받은 땅들이 많지요? 그런 땅은 어떻게 됩니까?

기부체납한 것은 시 소유이니까요.

아니, 시 소유라도 반강제적으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 날 수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실은 큰 맹점이거든요. 왜 맹점이냐 하면,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땅을 내놔라 해서 반강제적으로 뺏어 간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보상을 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 집 짓는데 도로까지 시에서 내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도로를 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건물 많아요. 도로 옆에 붙어서.......

계획선 그어 놓은 것에 대해서 지으면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개인에게는 손해지 않느냐 하는데, 집을 지어서 도로로 이용함으로써 편리함도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기부체납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시민 쪽에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대책을 해 준다고 하면 토지를 지니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대책이 없으면 민원소지가 대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추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급한 것이 대지입니다. 바로 건축허가 행위가 안 일어나고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데, 대지 위에 그런 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1차 제일 시 :급한 것이 대지부분이 아닌가 정부에서 판단한 겁니다. 대지가 끝난 다음에는 기타 땅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대지인데, 대지만 해도, 아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대지 부분만 해도 1,280억원이.......

한꺼번에 처리 못한 다고 하는 것은 재원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해 줄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느끼고는 있지만, 재원관계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급한 사람은 소송을 하면 되고요?

도시계획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계획적 개발로서 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나마 정부에서 불합치 결정이 나는 바람에 숨통이 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진작에 해야 되는 거지요? 늦은감이 있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배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일반회계 에서도 전입금으로 기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1호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에서는 전입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 것 아니에요?

네.

만들면 굳이 일반회계 결산금, 순세계잉여금의 퍼센트는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일반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해는 많아져서 30%가 나가는 것하고, 적어져 30% 나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나갈 때는 전입금을 덜 줄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을.......

그러니까 최하선으로 조례에서 제정한 사람을 줘야지요. 그런데 일반회계 에서 지금 15%에서 30%를 줬는데 10%로 낮춰 놨습니다. 어떻게든지 덜 주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전출금을 과연 땅 사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년마다 넘겨준다고 하는 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그래서 전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회계 에서 과연 특별회계로 땅 보상하라고 과연 자금을 조성해 주기가...... .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지요. 늦어도 매수청구를 해서 2년 안에 줘야 하면, 4년 안에는 다 일시적으로 한다면 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보면 지금 나온 것만 해도 1300억원 정도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1300억원,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요?

네. 그런데 10년 이상 경과하고 나면 토지주들이 저희한테 보상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2년 이내에 보상을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부분을 해제시킬 거냐, 그 결정공고를 2년 이내에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공고한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주든지, 해제를 해야지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본인이 건축허가 들어와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지할 것은 얼마 없단 말이에요.

보상 쪽으로 갈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러면 연말부터 기금을 만들 것 아니에요? 만들 것이고,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때는 13억 정도 밖에 없었다면서요? 어떤 때는 300억 있었고.....

1억 얼마도 있었습니다.

1억 얼마가 있으면 30%를 줘 버리면 4,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도 못 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현상이 생기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도시계획도로 보상 주는 것이 얼마나 되요? 평택시에서?

제가 통계를 내보지 않았는데 상당하지요. 건설과 도시과......

그런 것을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지요. 막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조례제정 하라니까 위에서......

집행계획은 사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대로 재원이 확보될까......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을 세워야지요.

재원 확보가 일반회계 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실 거냐는 시장님 의지가......

내가 보니까요. 도시과에서 1년 보상비에서부터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되요.

도시과보다 건설과가 더 많을 겁니다.

아니, 도시과요. 도시과가 보상비 하고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밖에 안 되요. 사업비, 보상비해도..... 그런데 1년에 300억원을 가져도 한 5년이 걸리는 건데...... 재원 마련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순세계잉여금 프로테이지로 해 놓으면 가능하고.......

그 의미는 별로 없는 거지요?

아니오. 강제가 되는 거니까요.

강제라도 1억 5,000만원에서 30%라면 4.000만원이고, 3백 몇 억이 있을 때는 괜찮지요.

99년도 같은 경우에 1억 800만원이었습니다.

1억 800만원이라도 3,000만원 밖에 더 되요?

재작년, 2001년도에는 1억 3,000이고요.

재원 관계 없잖아요? 잉여금이 없다 하더라도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 에서 해 올 수 도 있고, 보조금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되면 정부에다가 지원건의를 많이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각 시·군에서 해결이 안되니까요. 어느 시·군이든지 다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일반회계 나 다른 곳에서도 해 올 수 있는데, 꼭 잉여금 가지고 따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채권은 왜 여기에다 기재하는 겁니까?

이것이 꼭 도시계획을 해제는 할 수가 없고, 타 재원에서 확보를 할 수 없고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채권이라도 발행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해서......

아니, 어차피 채권으로 한다면 아까 배연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채권이라도 순위를 정해서 몇 년 계획으로 이것을 해소하겠다 하는 의향은 없으신건지요?

좌우간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4년 이내 보상한다든지, 2년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니까, 보상을 하겠다,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제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결정이 나면 2년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하니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것을 집행하려고 본다면 채권이라도 해서, 몇 년 계획으로 채권발행이라도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의도가 이 조례안을 신설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채권이라도 해서 몇 년 계약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꼭 필요하면 채권이라도 발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상해야 할 10년 이상 된 것이 대지만 7,729필지라고 하셨지요? 아까 전문위원 님이 검토보고 하신 부분을 제가 지금 보면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는 총 7,729필지이고, 평수로는 11만 8,484평 되어 있고, 우리 예상금액은 1,280억, 그래서 앞으로 2007년도까지 우리가 30억 이상 재원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검토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부분이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준칙 자체를 타 시·군에 비해서는 물론 똑같이 가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인접 시에 수원시나 이런데 보면 준칙이 15%부터 30%,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타 시·군 부분을 비교를 주세요.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 또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상대상이 10년 전 거라고 했지요? 92년12월31일전......

92년1월1일 이전 입니다.

그럼 내년에 가서 보상 청구하는 사람은 93년1월1일 전 것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재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10년 도래 안 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수로 우리 도시과에서 설정한 것 다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연도별로요.

네, 물론 알 수 있습니다.

내년가면 몇 필지가 되고.......

이것이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조사할 수 없어서 용역 줘서 했습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에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야겠네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해 가지고 만든자료요.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용역 된 자료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줘서 각 읍·면·동별로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라고 다 나온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료가 방대합니다.

7,729필지니까요.

10년 된 것 만이지요.

뭐가 커요. 그럼 열람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료를 보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수도시설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거지역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할 때 20세대 이상으로 해 놨거든요.

주로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글쎄, 20세대 이상으로 해 놨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수돗물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필수용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가정에 전부 부과할 수는 없고, 일반가정집은 적용을 하지 않고, 집단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 물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장하거나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기본 취지 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은.......

그런 취지로 말씀 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 몇 세대, 세 대 이상이든지, 두 세대 이상이든지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 업자들이 할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고양시는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야 그런 혜택을 주면 좋은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를 다했습니다. 고양시, 김포시 같은 데는 전체세대를 다 했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9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이면 연립 같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용인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건축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되거나, 입주하는 사람들이 금액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 될 겁니다.

가구당 대충 따져서 얼마 정도 되요?

지금 저희가 산출한 바에 의하면 20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600만원 입니다.

600만원 정도 추가가 되는군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개정을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이 대개 공장이나 아파트가 대부분 입니다. 산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99년부터 징수를 해 오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99년도에 8억원, 2000년도에 50억원, 2001년도에 18억원, 2002년도에 69억, 2003년도 금년까지 18억 정도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현재 징수되는 금액 중에서 15%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공단개발이 신규 외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지요. 그렇죠?

택지개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지요.

현재 분양할게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 부분에 대해서 완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인자부담금징수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공장 같은데는 더 혜택을 좀 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에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안 놓고 있어서 저희가 놓도록 유도서 이번에 대폭 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부담이 현재 부담하던 것보다 35%내지 40% 부담이 줄어드니까 공장에서 수도를 놓는 것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고 유도를 한 겁니다.

같은 면적에서 40ℓ 했던 것을 25ℓ로 하니까 15ℓ 차이가 상당한 겁니다.

그렇지요. 많은 거지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수를 확보하고 있는 양은 많은데,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물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용수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요. 안 놓던 사람이 놓음으로써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시설은 600㎡에서 750㎡이었는데 600㎡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둘만 조정을 했습니다. 법 근거가 없어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게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봐서 적정 수준으로......

지난 번 자료를 줘 보지 그래요?

다른 건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건 동일해서요?

네, 동일합니다.

지난 번 것이 주거지역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숙박은 얼마였다가 얼마로 됐다고요?

750㎡에서 600㎡이요.

750㎡에서 600㎡으로 된 거고요.

다른 사항은 동일합니다.

급수추정량에서 공장이 40ℓ로 추정했던 것을 25ℓ로 낮춰 준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주로 공장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