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되풀이되고 있는 성하의 계절에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2 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회사무국장 김형복입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는 24절기 중 11번째 절기인 소서가 불과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는 초복이 다가오는 그런 성하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온도와 습도가 높아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계절에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운영위원회 황순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 중 결원으로 되어있던 속기 사 한 명에 대해 집행부에서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늦어도 7월말까지는 보충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로 의정활동 홍보강화 등 6개 주제로 나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을 기초로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요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신뢰받는 의정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의회소식지를 분기별로 1회씩 2회 4,000부를 제작해서 각 시민단체와 통·리장에게 제작·배포한 바 있고, 경인일보 등 8개 지방지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였습니다만, 많이 부족했고 미흡했다는 자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서 홍보물 발행과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시각적 효과나 기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현재 운영되는 의회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는데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3,4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홈페이지 개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재 홈페이지 개편 방안을 커다랗게 홈페이지와 뒷장 회의록 검색시스템, 검색엔진 그 다음 장에 컨텐츠 관리 시스템, 음성정보시스템, 동영상 관리 시스템으로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개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예산 형편상 홈페이지와 회의록검색시스템, 검색엔진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는 세부적으로 11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에는 '메인 페이지에서 담고 있는 컨텐츠가 절대 부족하다' 또 '의사일정 달력이 자료와 연동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개편 후에는 회의록 검색이라든지 의원검색, 의사일정 공지사항등 다양한 컨텐츠로 메인 페이지를 구성해서 상호 연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방청 견학안내'는 현행은 텍스트로 안내문만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개편 후에는 방청 권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홈페이지에서 방청 권이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에 있어서도 텍스트로 전화번호만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민들이 컴퓨터 앞에서 웹폰을 이용해서 담당자와 바로 전화 연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소개 분야에 있어서도 현행에는 한 페이지에 간략한 소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홈빌더를 이용해서 의원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토대를 마련해서 의정활동관련자료가 게재되고 시민들과 상호 의사전달이 가능한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인 페이지 달력과 연동이 안 됩니다만, 달력과 연동이 되도록 하고, 통계자료도 현재 단순 표 형식으로 제공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그래프를 이용한 통계자료를 제공해서 시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의회에 바란다'하는 내용이 단순 게시판 형식으로 되어있고 실명 확인기능이라든지 공개·비공개 기능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실명확인을 통한 건전하고 재미있는 게시판이 되도록 하고, 공개·비공개 선택으로 사용자의 신원을 보장하며 답변의 책임과 신빙성을 제고하고, 다음에 메일링시스템과 SMS를 이용한 답변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SMS는 무선전화기에 쇼트(sort), 간단한 메시지를 다량으로 송부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문조사나 의회 소식지, 토론관장, 메일링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현행에는 활용도가 낮거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를 해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커다란 분야에 있어서 ";회의검색 시스템";입니다만, 회의록검색시스템 중에서 '통합검색시스템' 중에는 현행에는 회의록 검색이나 질문 답변 검색, 안건 검색 등이 분리가 되어있습니다만, 개편을 해서 통합 검색시스템을 구축해서 유기적인 검색기능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뷰어'에 있어서도 회의 용어와 부록, 부가기능이 서로 링크가 안되고 기능이 부족합니다만, 이것도 회의록을 생성시 의회용어 링크를 제공해서 가동성을 높인다든지 안건 과 관련된 부록이 링크가 되도록 하고, 단어 찾기나 용어사전, 페이지별 보기 등 부가기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는대로 ";동영상 관리시스템";도 하게 되면, VOD나 AOD서비스, 포토갤러리 링크가 서로 상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는 검색엔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검색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색엔진을 달아서 '야후(Yahoo)' 검색 방법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색이 편리하도록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방안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특별연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되었던 의원연수계획은 상반기인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 제주도 오리엔탈호텔에서 현대지방의정연구원에 위탁해서 조례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안 심의, 결산심사 기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상반기 연수는 이론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례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가족 초청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가정을 비롯한 경제 등 많은 면에서 어느 정도 희생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만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3일 개최된 간담회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주년을 기념하는 성격의 행사가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추진하려는 행사는 만찬형식보다는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세계사의 흐름이라든지 경제상황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만찬을 겸하는 행사로 추진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보면, 시·군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8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에 의해 허용된 80일이란 한도 내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회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 정례회까지 회기 일수는 임시회 3회 20일을 포함해서 34일을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회기 운영은 2차 정례회 23일과 임시회 23일 등 총 46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9페이지에 계획안이 있습니다만, 계획안과 같이 운영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안들을 반영해서 신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회기 운영이 쭉 나오겠습니다만,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에는 임시회 8회에 45일, 정례회 두 차례 35일 해서 80일을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임시회 6회, 정례회 2회의 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바뀔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경에 선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임시회 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경기도의회의 12월 19일 회의가 종료되므로 경기도의회에서 의결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금년도에는 제2차 정례회 후에도 임시회 를 한번 정도 개최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전산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3대 의회와 제4대 의회의 금년도 제74회 임시회 까지 회의록은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1대, 제2대 회의록은 책자용으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된 회의록을 전산화해서 너무나 쉽고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5월 13일에 2,582만 5,000원의 예산으로 주식회사 한슬소프트와 계약을 해서 10월 10일까지 완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30%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사업기간 내에 모든전산화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회의록 누락 여부 검색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 소관 부서와의 현장활동 및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동으로 일하는 의회를 정립하고자 상반기에는 내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포함해서 7개소의 현장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연수와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실시해서 선진국의 실태와 타 자치단체를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시가 발전해 가는 방향을 의원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개 질의 한번 할까요?

이거 끝나고 나서 하면 되지요.

의회 정례회를 실시하는데 업무보고 시 본회의 장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발의해도.. 여기서 하면 안 되나요?

전문위원 양우석 그것은 다음번 운영위원회할 때..

다음 운영위원회 할 때 하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의건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해 의회사무국 총 예산현액은 14억 4,861만 3,000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액이 13억 1,204만 1,320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고 집행잔액으로 1억 3,657만 1,680만원이 불용이 되어서 전체 예산대비 9.4%가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 불용액의 약 50%가 의정활 동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의장님과 부의장 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이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두 과목의 예산은 1억 6,947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40%인 6,815만 8,900만원이 남게 된 주요원인은 2002년도가 제3대 의회에서 제4대 의회로 바뀌어지는 해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계획변경이나 취소가 원인이 된 불용액 1,489만 4,080원은 포상조례 미제정으로 집행하지 못한 의정활동 유공시민 시상품 구입비 600만원과 타 시·군 비교견학비 등 국내외여비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원인이 된 8,189만 1,800원으로서 앞서 보고 드린 업무추진비와 제3대 의원 중 세분이 감소됨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미지급액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절감액이 2,094만 6,880원으로서 대부분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서 절감된 금액이며, 네 번째 원인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집행잔액 1,883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집행을 가급적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이요, 3,400만원... 구체적으로 뭘 개편한다는 말입니까? 의회 전체에 대한 홈페이지에요, 아니면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에요?

의원님들 홈페이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겁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어떤 효과를 보시려고요?

그 뒤에,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해서 뭘 한다고요? 지금하고, 개편해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행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페이지에 담고 있는 컨텐츠가 상당히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 달력이 자료와 연동되지 않는다든지 방청 견학 안내에서는 텍스트로 안내문만 게재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편을 해서 회의록 검색이라든지 의사일정 공지사항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메인페이지로 구성해서 상호 연동토록 하고 방청 권 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방청 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라든지..

그것은 의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해 가지고, 여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해서, 그게 의회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란 말이지요. 하나의 시스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필요성이 없는 건데?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의회소식지라든지 이런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단순하고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용도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해 가지고 작은 것은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의회사무국) 와서 획기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 좀 해주시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을 해야지..

효과는 많지요,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그리고 이제까지 현행 홈페이지에는 의원님들 소개만 나와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홈페이지도 이것으로 구축이 돼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편을 할겁니다.

이런 것을 돈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의회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 아니,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의회에 의장이 안 계시면 부의장 이 제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이런 홍보차원으로, 3,0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부적인 것도 안 되는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보좌를 부족하게 해서 그렇다는 것은 자성을 합니다만...

그런 체계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돈 들여서 하려는 발상은 하지 말아야지... 의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도 자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스스로 체계를 갖추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셔서야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체계를 갖추는데 협조를 안 했어요?

협조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같이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안 했어요, 의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저한테 지적을 해주시죠.

돈을 들여서 이런 홍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안 돼 있는 내부부터 개선해 나가라 이 얘기에요.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지, 의회사무국이 체계가 잡혀 있어요?

글쎄,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국이 업무 체계가 잡혀 있느냐고요? 의장이 안 계시면.. 아니, 왜 웃고 얘기를 해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찡그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 이 대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냐고요, 업무 체계를..?

......

그렇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사무국에서?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노력을 해왔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장이 저번에 중국갈 때 부의장 이 한번 나왔어요, 의회에? 그럼 의장이 중국에 가서 의회가 비니까 와달라는 얘기를 한번도 안 했지요, 사무국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해서 지적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의회에 별다른 특정사안도 없고 해서 미처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이런 내부적인 업무체계도 못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이런 홍보 사업을 하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사무국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해서 지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내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런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무국장이 되어 가지고?";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 할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네, 정말.. , 그렇잖아요?

....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홍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네, 김준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홈페이지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위원님들이 홈페이지 부분은 많이 적응을 해봤지만, 어떠한 모양으로 구상이 되어야 될 건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모형의 어떤 견본이라도 한번 보여주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면 저희가 홈페이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사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