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동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화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평화동장 류석우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다음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께서는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 맡은 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궂은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4페이지까지는 위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우리 동은 정원 14명입니다만 현원 12명으로 업무분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3통 하수도정비 등 15개소에 1억1,859만원을 투자하였고 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장미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인 의자 안마기를 30만원 지원해서 구입해 드렸습니다. 다음 8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상황입니다. 저희 동에는 인명 피해는 없고 주택이 반파 1가구, 침수 11가구, 소상공인 침수 72세대가 침수되었으며, 농경지는 10㏊가 침수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제방유실 1개소로 15세제곱미터 유실되었고 이재민은 12가구 생겼습니다. 복구 및 조치는 주택 1동은 철거하였고 공공시설인 제방 1개소는 229만5,000원을 투자해서 복구 완료했습니다. 위로금 및 생계구호비 지급현황은 반파 1가구에 302만원, 침수 11가구 2,200만원 지원하였으며 생계비 36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72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200만원 해서 1억4,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위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김천시 종합감사시에 9건에 대하여 지적받고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2통 배수로 설치 등 8개소에 1억1,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건은 이미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조금 집행현황은 평화경로당에 80만원을 지원해서 재래식 화장실 변기를 개체해 주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평화동 264-34번지 강용운 외 41명으로 체납액은 2억6,184만1,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자동차세이고 주민세,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3년 쌀생산 조정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에 경지면적은 전이 0.8㏊이고 답은 10㏊로 금년도 쌀 생산 조정제 신청 농가는 3가구에 7필지 306만8,000원 신청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2003년 논농업 직불제 현황은 농가 66농가에 22.6㏊, 보조금 지급 예상액은 1,155만9,000원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저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과 위원 여러분께서 모처럼 저희 동에 오셨기 때문에 건의사항 1건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15페이지 저희 동에서는 특수 시책으로 장수노인 100인 생신찾아보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복지 증진으로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핵가족화 현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수노인들에게 생일을 찾아 줌으로서 청소년과 학생은 물론 주민들에게 노인 공경심을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생활이 정말로 어렵고 소외 받는 장수 노인을 우선으로 해서 1가구에 1명으로 하고 우리 동이나 시에 각 단체에 구성원이나 공무원 가족은 제외시키고 1통당 2가구이상 지역별로 안배해서 실제 평화동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제외시켰습니다. 운영은 실제로 생일을 쉬는 날을 확인해서 생일 당일날 동장이 직접 방문해서 생신을 축하하면서 간단한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40명에 대한 노인들을 찾아 뵙고 갈 때 마다 건강음료나 영정사진 촬영권, 기념타월 등을 전달했습니다. 선물은 독지가 협찬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수혜노인 모두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눈시울을 적시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쨌든 많이 도와 주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례순찰 및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목적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동정 구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순찰은 가로순찰은 월, 수, 금요일은 동장과 공공근로 요원 3명이 같이 코스를 정해서 순찰하고 수시로 취약지에는 동장 및 통 담당직원, 공공근로 3명 같이 해서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하고 상부기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통보해서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별 또는 마을별로 직능단체 및 주민자율단체 모임 시에 방문해서 시, 동행정에 대한 공지사항이나 현안 사항들을 홍보도 하고 시행정이나 동행정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키면서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 듣고 시, 동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에 동사무소에 관련된 사항은 동장이 즉시 처리하지만 시청에 관련사항이나 시장님께 건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 외 타 기관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방문한다든지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에 처리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처리 과정을 건의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답답하고 궁금한 사항은 해소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6회 개최했으며 참여인원은 220명이 참석하였고 건의된 건수는 24건중에 완료 21건, 추진중이 3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암펌프장, 신음펌프장, 부곡펌프장이 있고 주민이 밀집된 지역인 평화동은 제외하고 펌프장이 다 있습니다.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80번지에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부곡동에서 일부 지점에서 나오는 하수, 오수, 우수와 평화동에서 나오는 하수, 오수가 평화동은 지대가 낮아서 나가지 못합니다. 배수가 김천여중 뒷산에 뱀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해서 성내동쪽에 배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직지천에 비해서 평화동 지구가 저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제 같은 비에도 제방이 터져서 현재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할 사항이 우회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동 구간에 경부선 철교 밑에는 우회도로가 철교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신아파트처럼 철교 밑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6차선이라는 넓은 도로에 강우량이 많았을 때 많은 통행량이 있는데 물을 퍼지 않고는 차단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회도로 통행을 위해서나 평화동 주민들 저지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동 구간에 한 구간에는 배수장이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건의 사항이겠습니다만 꼭 우회도로 확장시에 배수펌프장이 평화동에 하나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수 시책 부분에 정례순찰하는 부분과 시책을 하는데 상당히 현실성있는 시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100인 생신 찾아보기 시책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동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수노인 생신 찾아보기와 정례순찰 및 주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한다는데 정말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평화동에는 38통이나 되는데 직원 정원이 14명입니다. 현원 12명인데 업무 추진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동뿐 만 아니고 위원여러분, 다른 읍면동에하고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면동 할 것 없이 몇 사람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모집을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 빠르면 7월말 늦으면 8월초 되면 신규 공무원이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믿고 총무과와 인사 부서에 부탁을 해 놓은 상태이고 업무 추진에는 부족한 편입니다.

잘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병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일정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석우 동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평화동 소재 평화시장 개선 사업으로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셨는데 개선사업을 한 이후에 평화시장의 활성화와 환경개선 한 후에 손님이 고객들이 많이 늘었다든지 이런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평화동 성당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해결이 잘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말씀도 덧붙여서 해 주시고, 또한 인구 증대의 일환으로서 우리 시에 상당히 인구가 부족해서 15만을 채우기 위해서 일선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평화동에 인구 현황을 보면 9,580명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간단하게 이동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셔서 지붕을 덮개로 하고 입구에 간판을 세우고 하수구 정비도 하고 상당한 시설 개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경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 가장 득을 본 것이 뭔가 하면 지난해 8월달에 엄청난 수해에도 평화시장에는 아무런, 정비를 잘 했기 때문에 수해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큰 효과가 안있겠느냐, 타 시장에는 환경정비를 하였어도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도 평화시장은 1건도 수해가 없었다는 것만 해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사실상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점포가 는다든지 상인들에게 매출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영향은 크게는 미치지 않고 그런 부분에는 상인 스스로가 시나 아니면 동에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봐서도 어쨌든 평화시장을 살려볼려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작성을 안했습니다만 평화동에서도 평화시장을 살려보자는 붐이 조성되어서 금년 4월에 평화시장에는 2개 단체가 자생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평화시장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순수하게 상인들 모임인 상인협회를 구성해서 200여 상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국도변에 지나칠 정도로 교통에 지장을 많이 주어서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것을 안으로 들이면 물건이 많으면 고객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안으로 들이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7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획하고 7월달부터 추진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리 동네 최고야 하는 우리넷 방송사를 불러서 녹화하면서 노래자랑을 해 봤습니다. 우중에도 사 오백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잔치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도록 행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자주 개최함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보고 이번에 추경때 어려운데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예산을 확보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동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평화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알뜰하게 집행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성당쪽에 도시계획 관계는 동장으로서는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하기가 상당히 한계에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행정쪽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여기 올 때 약 9,700여명 조금 못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평화동에는 신축되는 아파트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세들어 살다가 외곽지에 아파트나 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나가는 인원이고 우리 김천시 전체인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평화동 인구 자체는 줍니다만 세들어 살다가 아파트쪽으로 집을 구해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목표는 67명입니다만 현재 68명을 인구를 늘린 시책을 추진했는데 방법은 김천대학에 자취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취하는 학생들을 학생장하고 수의해서 48명을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했고 무단전입자를 조사해본 결과 7명이 무단전입이고 이분들도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가족 중에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을 이번 기회에 옮기도록 했는데 8명이 되고 관내 기관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5명정도 주민등록을 옮겨서 68명이 인구 증가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의료보험이나 어려움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한데 이것도 좀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착안을 강구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인구 15만 목표에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68명이나 증가 시킨데 동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구 증가정책은 김천시가 정책을 잘 입안해서 일선에 계시는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정말로 신경을 안쓰고 시민들에게 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하루속히 될 수 있게끔 김천시 집행부를 의회에서 독려해서 정책 입안이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구 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승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평화동에 들어오니까 산뜻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건의사항에 평화동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개령같은 경우에도 배수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동에서도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위해서 따로 노력한 것이나 추진한 일이 있습니까?

동에서 배수펌프장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시에 건의한 상태로 있습니다.

건의 하고 보고한 것으로,

그 정도 있습니다.

설치 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동 행정 부서장으로서 평화동에 근무하는 동안 이것만은 꼭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나 계획이라고 할 말한 계획이나 마인드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평화시장만큼은 어쨌든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장사가 잘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위원장님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도울 수 있는일은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에 가시더라도 주민들이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승호위원, 박일정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내 시의원이자 의회에서 막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임경규부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승호위원님 이야기한 배수펌프장 관계가 건의사항으로 되었던 것이 류동장 오시기 전부터 부곡동배수펌프장이 사실 평화동에 있어야 됩니다. 다 아시지만 부곡동 배수펌프장은 직지사천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치를 평화동 우회도로 오시다보면 솔밭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후생주택 뒤편에 서는 것으로 해서 80번지로 하고 부곡동 신흥택시쪽으로 막아서 그쪽에 물을 당기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땅 부지를 선정해서 하다가 어느날 부곡동쪽으로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 우리 힘이 좀 약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초선의원이고 재선의원이라서 부곡동에 뺐겼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시청에 일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잘 선정했겠지만 부곡동 배수펌프장은 눈으로 보셔도 크게 그쪽에 활용도가 이쪽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올 때 보면 평화동 80번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현재 대신동에 하나 되어 있고 용암동에 되어 있고 개령쪽에 하나 정도 되면 물 관계는 어느 정도 안되겠나, 개령하고 지좌동하고 이번에도 가보니까 완전 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하는 김에 3개정도는 더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아무래도 시내쪽에 상가나 이런 것이 80번지에 상가 잠긴 것이 돈 피해액은 엄청납니다. 상가하고 다 해봐야 100집도 안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변두리에 몇 백억을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온 김에 위원님들 오늘 보시고 감천로를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건의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아까 말씀하신 성당길은 현재까지 다 되었습니다. 성당 입구에서 넘어가는 평화교회까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시에서 내년에 몇 년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것은 보상관계가 괜찮은데 성당길이 잘 안나와서 그것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는데 아마 그것도 후생주택까지 남산 노실고개까지 길이 납니다. 이 길만 남았는데 이 길이 되면 우회도로로 해서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데 사실 도서관 지나서 서부초등학교에서 스톱입니다. 서부초등학교에서 시민탑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길이 되어야 활용도가 있습니다. 일단 성당가는 길은 내년에 보상이 나가서 시설할 계획이 되어 있고 평화동 이야기가 나온 김에 칭찬도 해 주고 고맙습니다. 평화동 인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 인구하고는 하등의 관련없이 평화동은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간 분들은 외지로 가신 것이 아니고 대신동이나 대곡동 아파트 들어서는 곳에 이사를 갔지 외지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화동은 전부 자연 녹지로 묶여서 성당 옆으로 산 밑으로 풀어주어야 되는데 전혀 안풀어주어서 집을 못지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인원이 늘 수 없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서 보니까 전부 시내로 이전했지 외지로 나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노력해서 인구 68명을 했는데 한번 해보시면 아시지만 힘듭니다. 나중에 김천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심사하는 분은 성당 옆으로 해서 자연녹지를 풀어주면 평화동 인구 주는 것은 감되지 싶습니다. 그것을 알고 인구 관계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한다든지 해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서 분만하면 분만비를 주어야 되는데 김천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쓰레기봉투 몇 장 주고 그것 밖에 없어서 근본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아기를 낳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도 주고 해서 그 관계를 생각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관내 시의원께서 위원들에게 궁금한 점 두어가지를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부서장께서도 예민한 부분에 질의한 부분도 사전에 관내 시의원께서 자주 초청해 주셔서 사전에 시의원 생각도 부서장이 알고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면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했다시피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입안, 예를 들자면 부의장께서 이야기하신 분만했을때는 분만비를 준다든지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더 혜택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근방까지는 근접해야만 인구 유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근본적인 것은 김천이 살기좋은 곳이고 투자 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만이 인구가 자동으로 늘릴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순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위원입니다. 김천시에서 가장 번화하고 발전된 곳이 평화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인구 문제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도 동행정에서 면단위에 인구가 증가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면에서는 조금 살기가 괜찮고 젊은 사람 같으면 시내에 나와서 무슨 장사라도 하는 것이 앞으로 그나마 자식 공부라도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식들을 아마 서울이나 대도시로 보내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게 되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들 하고 있는 생각들을 보면 지례면에 장터도 옛날 장터를 재현한다면서 향수가 나도록 그런쪽에 주안을 두고 행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아랫장터 있는데도 옛날 장터를 구현하고 싼 물건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금전에 김천시에서 가장 번화하다고 할 수 있는 평화시장도 어떤 정책을 노점상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싼 물건들을 해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시에 면 단위에 시장이나 아니면 시 중심가에서도 조금 벗어나 있는 시장 그런쪽에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만 가장 번화한 곳인 그래도 뭔가 다른데하고 차별화해서 좀더 고급화할 수 있는, 고급 손님을 당길 수 있는 것, 저희 같은 경우에도 평시 옷은 좀 싼데 가서 사지만 고급스러운 옷을 예산 투자를 좀 많이 하더라도 좋은 곳에 가서 살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한번 고려해야 안되겠는가, 대구 같은 경우에도 역전 주변이 낙후되어 있고 했었지만 대신동이나 이런 상가에서 뭔가 생각을 달리하고 다른데보다 차별하다보니까 지금은 죽어가던 시장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김천시에도 보면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시내에 가면 있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싼 재래시장쪽에 그것을 봤을 때는 사실 아무 시장이나 싼 것 파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변공원에 가끔 한번씩 가는데 거기에 분위기가 굉장히 일반 공원에서 느끼지 못했던, 대구 달성공원이나 느끼지 못했던 솔직히 이야기해서 품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공무원하고 말씀중에 여쭈어봤더니 처음에 공원을 오픈해서 거기에 터는 음악도 일부러 클래식을 틀고 전체적인 공원의 분위기를 점더 업그레이드 했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부분도 좀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일이든지 생각이 바뀌어야 환경도 바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위원님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평화시장을 살리려면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 오늘 정말로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를 하시면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평화동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재래시장이 있고 역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상가가 있습니다. 평화역에서 조흥은행쪽으로 양쪽으로 유명메이커 가게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은 그런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가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운 쪽으로 맞추어나가서 너무 싼쪽으로만 이야기하면 다른 것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방안으로 앞으로 시장 활성화 하는데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살리기 특위에 평화동에서 가로등을 평화시장에서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죠?

예.

시장안에 들어가서 방범등이 설치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시장안에는 방범등은 지난번에 환경개선사업하면서 설치되어 있고 아마 민원이 있다면,

전번에 시에서 경제살리기 특위를 하는데 평화동에서 올라온 방범등, 가로등이 46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평화시장, 황금시장, 감호시장, 중앙시장이 가로등하고 예산액을 잡고 있는 것이 15억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 서문시장이나 교동시장이 복합적으로 시장상가를 형성할려고 하고 있는데 조흥은행에서 김천역까지는 유명메이커들이 많고 다음에 잠재적으로 평화시장이 역전앞에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노점상들은 왕성하나 침체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것을 상가가 안으로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형성해서 옷가게면 옷가게를 그런 식으로, 서문시장같은데도 가보겠지만 중앙시장에 예를 들면 윗 집 가격이 2만1,000원이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2,000원, 3,000원씩 적어집니다. 똑같은 메이커의 옷이, 그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방범등을 달려면 자기 집 앞에는 못하게 합니다. 여름에는 날파리 날아들어오죠, 여러모로 걸리적거립니다. 황금동에는 여기 양위원님도 계시지만 비가림을 해서 여름에는 방범등이 열을 많이 냅니다. 지금 꺼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상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범등 관계도 있지만 역전에 구상가등, 병행해서 복합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것도 괜찮겠고 부의장 이야기 하셨는데 도시건설 담당자 있죠?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실고개에서 도서관까지 도로가 확장되면 올해말까지 기간이 그렇고 서부초등학교에서 시민탑까지 도로가 빨리 형성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저는 도시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평화동 후생주택뒤에 주거환경개선비가 그쪽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후생주택쪽에는 도로가 개설안됐습니다. 2002년도에 재창약국 밑으로 후생 주택으로 도로가 개설 안됐습니까?

몇 년전부터 도시계획 개설사업을 했고 못한 부분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주택과에 문의했더니 2003년 4월에 후생주택쪽으로 환경개선비가 그쪽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재창약국에서 내려가는 쪽에 부곡동하고 평화동 경계지역인데 1차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전하고 사이에 안된 모양이죠?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평화부곡 복개한 곳을 경계로 해서 철도쪽으로 그 안에 전체를 후생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전체 중에 아직까지 정비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선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인구 증가 68명정도 하셨는데 6월말부로 평화동에서 관내 전입자가 몇 명이며 관외 전입자가 몇 명인지 파악해 보시고, 전입을 시켜 놓으면 전입시킬 때는 공무원들이 사정해서 형제간이나 가족들을 많이 전입시키는데 사후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많은 생각들을 해서 관내로 전입해 오더라도 아무 불편없이 계시다가 갈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임시 인구 정책을 쓰더라도 그런 식으로 관내로 오시는 분들을 될 수 있는대로 전입만 해 놓고 자동차세라든지 의료보험이니 모든 것이 주소 옮긴 쪽으로 다 옮겨갑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시정을 해 주셔야 안되겠나 싶고,

그런 부분쪽에 유의해 주시고 아까 전입전출 인원을 여쭈어봤죠? 바로 답변됩니까? 안되면 서면으로 자치행정위원회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아까 도시 담당 직원 찾으셨죠? 더 이야기할 것 없겠습니까?

의원님이 찾는 담당 직원이 출장을 나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고, 9-9쪽에 보면 상위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사업비가 36만1,000원을 과다 계상했는데 회수 조치 되었습니까?

예, 회수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11쪽에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보면 두 분이 1,000만원 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체납 관계 보고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1,179만7,000원하고, 1,000만원하고 평화동에서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표기는 안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지 사람이 행방불명이라든지 아니면 취득세를 회수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 담당직원이 최대한 신경써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아까 김종찬위원께서 방범등 평화시장에 46개라는데 평화시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경제특위하는데 지역경제과 과장한테 그랬습니다. 당신들 경제특위하는데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회장이 바뀌었는데 나기두위원장이 전화해서 평화동에는 왜 안옵니까, 이러는데 모임을 하면 평화동에 연락하고 평화시장의 모임을 김천시청에서도 평화시장이라는 것은 평화시장 건물이 100집입니다.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이 80%가 세입자입니다. 주인은 전부 나이 70이 넘었고 그래서 2년전에 지역경제살리기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용역 1억 주어서 할 때도 평화시장은 어디 하면 된다고 하고 어디 하면 된다고 하고 했는데 지금 평화시장을 그 안에만 200집을 해서 형성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경제특위를 한다는데 평화시장에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부랴 부랴 가보니 평화시장안에 옛날 총무하던 사람을 총무도 아닙니다. 정태수, 그 사람이 평화시장에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불러넣고 방범등 사십 몇 개 달아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방범등 평화시장할 때 다 달아서 11개 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방범등 46개 달아달라는 것은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예상적으로 올라온 것이, 하여튼 평화시장 상가에서 추천을 했든지 아니면 경제과에서 했든간에 평화동에 46개, 황금동에 30여개,

시장안에 달아달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범등이 거리가 최고 50미터입니다. 46개 하면 평화시장 앞에 달아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선을 절단시키는 사람도 있고, 불이 안들어오고 하니까 그것까지 46개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예산에 올라온 것이,

알겠습니다. 평화동에서 방범등 경제특위로 집행부로 46개 신청한 적 있습니까? 담당 사무장은 아실 것 아닙니까? (

-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알아보시고, 그리고 시장안에 방범등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달아 주는 것 아닙니다. 전기값이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는데 경제살리기 특위에서 상가가 이만한 등이 필요하니까 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경비를 뺀 것이 15억 6천인가 얼마,

경제특위에서 달아주면 그러면 안됩니다.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질의하는데 그 등이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

평화동에는 없습니다.

평화동장께서 지역경제과에 확인해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한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임의대로 평화동에 방범등 46개 설치 요청이 들어왔다고 경제특위에 보고했으면 부서간에 협조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인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왜 방범등 46개를 물어봤느냐 하면 경제특위 할 때 이런 방범등 각 지역의 상가 다섯 군데서 들어왔는데 이 예산과 비가림을 하는데 소요되는 추정액이 15억이 되는데 이 돈이 꼭 평화시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그 부위를 알아서 다시 정확한 것을 빼서 예산을 세워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지 꼭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경제특위 들어가서 그때 감사할 때 이런 것은 필요없다, 하는 것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서면자료로, (장내 소란) (

-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수구 정비하고 지붕 덮개 공사도 하고 할 때 방범등 14개인가 요청했습니다. 그 설계상에 다 포함되어서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께서 저한테 묻기를 평화시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평화시장에 덮개를 해 놓았는데 통풍이 안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좀더 밝게 되고 통풍이 잘 되도록 시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시설도 되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되는 부분에 방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제특위에서 반영되도록 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방범등 46개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김종찬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서면 보고를 안해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오늘 평화동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사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께서 도시과에 속하는 직원을 찾아서 질의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는 시장이나 부시장도 자리를 정위치하고 있습니다. 밑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평화동장이 어떻게 평화동을 끌고 나가겠습니까? 사무장께서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하셔서 다른 바쁜 일이 있으면 미리 미리 정리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3시간이 걸릴지 5시간이 걸릴지 그런 부분은 차후라도 의전을 갖추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화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양금동장 윤화식

수고하셨습니다.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직원들 소개를 하신 다음에 직원들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직원 소개) 민원실 직원은 민원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동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금동 윤화식입니다. 김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동을 방문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황병학위원장님, 박일정 간사님, 그리고 김천시의회 임경규부의장님, 함께 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쌀 생산 조정제 현황, 논농업 직불제 현황, 상위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으로 조선시대에 김천군 김천면 및 고가대면에 속하였고 1914년 김천군 황금동 및 감천면이라고 불리웠습니다. 1983년에 황금 1, 2동을 황금동으로 통합하고 감천면 양천리가 김천시로 편입되어 양천동으로 편입, 1998년 황금동과 양천동을 통합하여 행정동 명칭을 양금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은 김천시 중심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동으로 지좌동, 서쪽으로 고성산, 남으로 조마, 구성면, 북으로는 성남동과 용암동이 접하고 있으며 마늘, 고추, 약초등을 위주로 5일장이 재래시장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대형유통상사의 등장으로 인하여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은 9.22평방미터로서 김천시 전체 면적의 0.9%에 해당하며 인구수는 6월말현재 7,103명으로 연말목표 7,296명에 193명이 부족한 상태이나 전 행정력을 다하여 시인구 15만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6개통 114개반이며 교육시설로 양천초등, 석천중학교, 중앙고등학교가 소재하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각 3개소 있고 18 기업체가 있습니다. 직원은 13명 정원에 1명 부족한 12명이 화합 단결하여 민원 근무 등 주민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2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4개소에 사업비 4,046만원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대파대 김부길 외 58농가에 7,106만원과 과수품종 갱신사업 15만원 등 7,121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입니다. 농로 포장 3개소, 마을 하수구 설치 1개소에 5,750만원을 들여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동에 지방세 체납액은 6월말 현재 1,726건에 2억9,050만원입니다. 그중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9명에 243건으로 1억2,327만원입니다. 대부분 체납자가 사업 부도와 행방불명 상태이며 거주지가 확인되는대로 지속적으로 밀린 세금을 납부토록 독려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감소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하여 7명이 사망하였고 주택 478동이 전파, 반파, 침수되었고 소상공인 점포 162가구가 침수되는등 농경지 82.9㏊가 유실, 매몰, 침수되었으며, 공공시설 16개소가 파손되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현황은 6월말 현재 황금제방 외 7건으로 준공되었고 지방도 906호선은 공사중이고 도수로 준설은 설계중인데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복구는 55동 계획에 실적이 43동으로 7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금 및 생계구호비 지급현황은 사망자는 7명으로 그 가족에게 1억1,000만원 지급하고 이재민 478가구 1,357명에게 10억2,878만원, 생계비 478가구에 가구당 15만원, 응급생계구호비 470가구에 2,309만원, 소상공인 157가구에 가구당 200만원 등 총 15억4,757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지 피해 농가 위로금으로 80%이상 피해 농가 17가구를 포함하여 105가구에 특별위로금과 무상양곡, 월동비지원등 3억1,651만9,24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경지 복구는 보조금 집행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영농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 신청접수 현황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사업은 ㏊당 300만원씩 3년간 지급되며 저희동은 6농가에 2㏊ 신청으로 600만원 정도 매년 12월에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입니다. 저희동은 205농가에 140㏊로 6,284만6,000원이 12월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 3년째로 농가당 지원 한도가 2㏊ 이내로 100만원정도이나 2002년 신규신청은 2001년 누락농가에 대해 신규 신청을 받았으나 금년부터 신청을 받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 면적도 3㏊ 정도로 확대 시행되어 누락농가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상위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감사 결과 사회복지 분야 외 6건의 지적사항으로 취로노임과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13만2,000원을 회수 불입하고 면허세 과소 납부로 5만원을 추징하는 등 지적사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날로 늘어나는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을 공경하고자 직원 자율회에서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화분을 전달하는 등 다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병학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동은 도농 복합동으로 도시동인 황금동과 농촌동인 양천동이 있습니다. 특히 양천동은 농경지가 많습니다. 타 읍면에 비하여 농로 및 수로 정비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양천동 소재 가래, 장박, 조은들의 농로 수로를 잘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동사무소는 지난 1975년에 주민의 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낡고 협소하며 부지 또한 상수도 시설 부지입니다. 새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특히 저희동 출신 양병직위원님의 관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및 건의를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을 맞아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여러분들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 받는 자리라서 긴장을 했는지 아까 사무장님 인사를 시킬 때 지금 김천시에 사무장이라는 직함이 없죠?

죄송합니다.

사무장으로 소개를 시켰고 또 위원장 이름까지 바꾸어가면서 인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지나가고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특수 시책으로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 8월31일 엄청난 피해를 준 태풍 루사로 고생 많으셨고 복구사업에 전력을 다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시 동사무소에 접수된 위로금 내역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로금 접수 대장하고 다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가능합니까?

회의가 진행도중에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에 보면 지역특성으로 5일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형 유통상사 등으로 해서 위축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례 5개면쪽에서 그나마 농작물을 가지고 나와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재래시장에 와서 팔고 하는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 있는데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유일한 5일 장터인데 과연 대형 유통상가에 밀리기만 할 것이냐, 이것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양금시장은 번영회에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가에 나와 있는 분들을 안으로 모이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지례 5개면쪽에서 나오는 채소를 좀더 보기좋게 해 놓을 수 있는 상도 자리도 번영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시장이 활성화되게끔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동장님 답변은 마음들은 그래도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실제로 정책이나 시책을 마련해놓고 있지는 못하다는 인상을 받는데 향후에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징이 5일마다 서는 장이 아닙니까? 다른 지방에서도 그것으로 해서 의성 고추장, 마늘 시장하고 이런게 활성화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장기적으로 정말 향후로라도 이 장이 죽지 않고 5일장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고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들을 갖고 시책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윤화식동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태풍 루사때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양금동에서는 있었죠?

예.

금년도 장마 시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동장께서는 소중한 목숨을 위해서 한번 죽 둘러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양금동은 산중턱에 뒷산이 있고 지대가 높은 곳에서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지구는 도농복합동으로 조금 시로 보면 소외된 곳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지구 주민들이 사실 김천시보건소를 찾을 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시에 건의하시든지 보건소에 건의하시든지 주민들이 보건소 차를 이틀에 한번 운행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동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서 불편을 해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동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고 끝으로 우리 15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황금동을 대표하는 양병직의원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과 전 공무원들이 같이 잘 화합하셔서 양금동이 김천시에서 어디보다 물맑고 인심좋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찾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몇 차례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또 지난 4월달에 이미 보건소에 연락해서 황금동뿐만 아니라 김천시민들이 보건소를 찾는데 시간이 매우 걸리고 버스가 한번에 못간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구군청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자리에라도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이나 출장을 나가서 약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의를 도모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렸습니다. 보건소측으로부터 그것은 보건소 자체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 도에 건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하겠다고 해서 통장이 각 조직단체에 회원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된다는,

그것까지는 못들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보건소에서 차량이 안되면 동에서라도 재량 사업비를 쓰더라도 1년에 계약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운행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중에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건의사항 농로 및 수로 정비, 타 읍면동에서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농로나 수로 정비에 대해서 농로 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동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동에서 양병직의원님과 주민들하고 같이 시에 건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도 해 주시고 방법을 모색해야 안되겠습니까? 보고만 하고 건의만 한다고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나 싶고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고 동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동에 오신지 1년 되었죠?

1년입니다.

오셔서 수장으로서 양금동에 이것만은 꼭 추진하고 개혁하고 싶은 사업은 없습니까?

황금동 전에 평화동에 3년 근무했습니다만 저희 동에도 역시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동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품들을 꼭 장만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물량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일부 물건을 확보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시다가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동 주민들이 그때 그 양반 계실 때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장날 되면 황금시장에 노점상들이 많은데 노점만 앉은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차가 한 노선을 차지해서 어떨 때는 차가 2대도 다니지 못하는데 장날 노점상 정비 관계를 황금시장안으로 유인해서 시장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황금시장이 좁으면 황금동쪽에서 한신아파트쪽으로 빠지는 길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장날 이외에는 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차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장날 노점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황금시장내에 시부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20평, 하나는 27평 정도 되고 정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시장 노점상들을 그 안으로 유치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이 노점상이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 평화동에서 동장님도 똑같이 노점상을 안으로 들일려고 해서 두달동안 계몽을 하고 있는데 그날 이야기가 황금동에는 아무 말 안하는데 왜 평화동만 이야기 하느냐, 황금동에는 양쪽으로 차를 세워서 다닐 수 없는데 황금동에는 우리가 봐도 차가 못다니는데 황금동을 단속하면 평화동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평화동보다는 황금동쪽에 차를 단속하는 것이 더 심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장날 보니까 황금시장안에 노점상들이 시장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아주 조그만 보따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차로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관계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당히 노점상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50% 정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따리로 오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지례 5개면쪽이나 김천쪽에 주소를 둔 사람들인데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김천 사람이 20%도 안됩니다. 황금동하고 평화동 동장하고 상의해서 노점상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서 장사를 하더라도 길거리에 차를 세우지 않도록, 차를 갖다놓고 장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손준한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 나왔습니까? 자료 검토할동안 김종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가지만 여쭙겠는데 2003년도 인구증가정책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 6월말로 해서 전출입 관게를 관내로 간 사람, 관외로 간 사람하고 5일장이 서는데 둘러보면 거의다 상가 앞에는 자기 자가용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맞이가 안됩니다.

맞습니다.

99%가 황금시장에는 그렇고 그것을 정비해 주시고 옛날 70년대에는 황금동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집주인들이 청소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500원씩 300원씩 받아서 못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식품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 황금시장에 뒷골목에 가면 시골 할머니들이 신토불이라고 해서 곡물을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이것을 떨이하면 어디가서 또 가지고 옵니다. 전부 중국 수입산입니다.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 황금시장에는 신토불이를 판다, 시골 할머니가 도시 사람을 속입니다. 고추도 이것만 팔면 된다고 해 놓고 오후에 가면 그 할머니가 또 갖다 놓고 앉았습니다. 전부 그렇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노인들한테 사 먹어야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장날 식품파는 할머니들 미나리 어디에서 뜯어오는지 압니까? 전부 도랑에 가서 모암동 배수로 나오는데 가면 미나리 다 뜯고 있어요. 거기에서 씻어서 여기 와서 팔고 있습니다. 시민이 할머니들을 믿고 동정심에서 아주머니들 나오시면 수고 한다고 500원 달라고 하면 1,000원도 주고 사는데 이것은 자꾸 속이니까 시장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특위에서 황금시장에 방범등 35개인가 올라왔었습니다. 경제특위에서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여쭈어보고 싶고 지금 현재 비가림한 것이 작년에 했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선거 전에 했잖아요.

작년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많이 새죠?

안샙니다.

통풍은 잘 됩니까?

예.

양금동은 낮아서 괜찮고 평화동은 천정이 높습니다. 양금동은 배 이상 되기 때문에 가림이 처마가 없어서 비가 안새고 여기에는 낮아서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일장마다 자기 가게 앞에 자리 차량을 세우는데 다른 손님들이 와서 물건도 살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싶고, 다음에 수입품 파는 것도 수입품을 확실히 알고 사먹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주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배려를 해야 황금시장도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구 전입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1일에서 4월30일까지 관내 전입이 265명, 관외 전입이 139명 4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출은 관외, 관내가 표가 안나서 521명이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가지 더 여쭐 것은 체납자에 제일 우선 순위가 1순위에 있는 김동렬이라는 사람 있죠?

명부를 가나다 순으로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한테 세금 못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분이 조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많이 줄었는데 남았습니다. 금년에 수해복구사업도 하면 형편이 나아지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구성 직강 공사 하는데 가면 부수고 있잖아요. 갖다 파세요. 팔아서 세금으로 공제하면 안됩니까? 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선 순위로 내야 됩니다. 동장님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사람들은 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입, 전출 현황은 자료 나왔습니까? 김종찬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이 시장활성화 일환으로 조그만 일이지만 정직하게 장사해서 팔아달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서장께서 작은 것이지만 검토하셔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금동에 방범등 관계를 정식 라인을 통해서 지역경제과로 요청을 했습니까? 동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동장님을 돕고 총괄하시는 주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라인을 통해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이 동사무소나 시의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입니까?

그 문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살리기 특위 속에 재래시장 경제 살리기 위원회를 얼마전에 열었습니다. 도에서 세분이 오셨는데 번영회 옛날 아주 미약했지만 지금은 회원수가 60명, 70명정도 모여서 매달 저도 같이 참석을 종종 했습니다. 세분이 참석해서 그런 문제가 약간 나왔는데 시장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했지만 36개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동에 구석구석 회의할 때도 가로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 관계도 풍족하게 해서 하자, 개수에 관한 것은 저도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36개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방범등 이야기는 임의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문의해서 정확한 것을 받는 것으로 합시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여기에서 질의하느냐 하면 꼭 황금시장에 올라왔는데 행정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느냐, 필요하다면 반영을 시켜야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구태여 반영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30개, 40개를 지역경제과에서 올렸는데 동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면 여기에 대한 것을 누가 몇 개를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전문위원께서 그 관계를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 관내에 계시는 양병직위원께 보건지소 관계나 양금동에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회 사무를 맡고 게시는 행정 7급이 맡아서 보고 있습니까?

예.

동사무소에 의회직을 맡아 보고 계십니까? (

- 예.) 의회 사무를 맡아 보고 계시는데 언뜻 듣기로는 총무도 맡고 계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몇 개를 맡고 계시는데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다고 봅니다. 많은 것을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의회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원님이나 양금동 동사무소의 행정이 서로 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총무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사항은 빠짐없이 시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동장하고 시의원하고 다리 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개 담당하고 있습니까? (

사무분장은 인원수 때문에 좀 세분화해서 하다 보니까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맡고 계시는 직원들이 업무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맡고 계시면, 유효적절하게 사무분장을 하셔서 동행정 발전에 이바지 하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지만 미비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들이 양금동사무소에 오셔서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야채, 황금재래시장 활성화문제, 양금시장 관계는 제가 전번에 시정질문에서도 해 놓은 상태이고 부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일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 문제는 보건소장하고 3개월전부터 상의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를 하나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에서도 그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고 한달에 한 두 번씩 양금동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에 와서 진료하고 약을 주겠다고 소장님하고 결정을 봤습니다. 황승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농로포장문제는 사실 전읍면에 따져서 아마 우리가 1/5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제일 미약한 상태입니다. 농로포장관계가 동장님이나 저나 굉장히 쪼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협조좀 부탁드리고 임경규위원님 황금시장 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청에서는 일단 견인제를 실시하다가 장날만큼은 차를 견인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자, 어느 것이 좋은 점을 시에서도 관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좀더 진행을 몇 달 더 진행하면서 좋은 계기를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천시 동사무소에서는 신음동사무소도 굉장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양금동하고 두 군데는 비가 새는 것도 많고 자주 수리하고 장소가 협소한 상태이고 동장하고 상의하고 있는 중인데 500평 부지가 있습니다. 땅을 사는데는 들어가고 8억정도 하면 멋있는 동사무소가 안되겠나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내 양병직위원께서 양금동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헌도 해 주시고 양금동 새청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혹여라도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반영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보면 여러 위원들께서 대부분 지적했다시피 1,0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이 4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네 분에 대해서는 담당들이 면담을 한 다음에 면담한 내용을 자치행정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중에 한 두분이 김천 시내에서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체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김천시 세정과에 업무보고한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봤다시피 한 두분 명단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양금동장께서 직원들과 같이 면담하고 난 다음에 면담한 내용을 자치행정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금동에서 건의한 내용은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양금동이 주민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양금동에서 건의한 내용 중 가래들, 장박들, 조은들 이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하실 말씀없습니까? 면담 내용을 언제쯤 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다음주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음 주 수요일 보고 자료를 챙겨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양금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금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감천면장 이병창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면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천면장 이병창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 봉사를 하시는 직원들은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쌀생산 조정제 현황, 논농업 직불제 현황, 상위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특수 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치 및 지역 특성은 위치는 시청에서 동남으로 10㎞ 지점에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감천이 남북으로 7㎞ 흐르고 있어 답 면적의 82%가 수리안전답이며 주요특산물로는 참외, 방울토마토, 자두가 있습니다. 가구는 908가구이며 인구는 2,665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3리 44개반, 자연부락이 23개소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면적은 총면적이 27.6㎡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공무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17개소에 예산이 1억2,000만원, 집행이 1억1,999만5,000원, 잔액이 5,000원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내역별로 쉼터 2개소, 연도변 정비 1개소, 게시판 설치 1개소, 배수로 설치 3개소, 석축및포장 6개소, 안길포장 4개소, 농로포장 1개소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건에 보조금이 1억9,379만2,000원, 자부담이 6,123만원, 계 2억5,50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로당 건립 1동, 농촌빈집정비 사업 2동, 농산물 상품성제고화 사업 56농가, 태풍 루사 피해 농경지복구지원사업 4가구, 태풍 루사 피해 대파대 지원사업 64농가에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으로 9개소에 1억1,000만원은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8월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는 쉼터설치 1개소, 농로포장 1개소, 진입로 포장 3개소, 농수로 설치 1개소, 제방옹벽설치 1개소, 면사무소 주변정비 1개소, 연도변 정비 1개소를 집행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농경지복구지원사업에 60농가에 1억253만2,000원 지원하였으며 태풍 루사 피해 비닐하우스복구사업에 2식 39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은 23건에 1,278만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개요는 피해액이 2002년 8월31일 태풍 루사로 인명피해는 우리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피해현황으로 주택, 농경지, 농작물, 가축, 비닐하우스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설피해는 도로 7개소, 소하천 6개소, 소규모시설 68개소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피해 복구현황은 도로복구는 무안 2리 도로 노견유실 복구는 완료되었으며, 금송 3리, 광리2리 도로 북구는 추진중이며 금송 4리 국도 59호선 노견측구 복구는 완료했습니다. 농로복구는 49개소에 47개소 완료하고 2개소가 복구중입니다. 세천복구 3개소 완료되었습니다. 농경지복구는 완료되었습니다. 농작물 복구도 지급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현황입니다. 신청농가는 45호에 필지수는 78필지 15.8㏊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12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현황입니다. 454호에 275.5㏊ 선정했습니다. 13페이지 상위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3년도 종합감사결과 시정 10건에 주의 11건 지적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변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장협의회에서 국도 59호선 감천면 긴방천 제방에 식재된 개나리 꽃길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체 의식함양과 쾌적한 꽃길조성으로 내방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개나리 식재지가 제방 모래위에 식재되어 있어 매년 꽃길에 양수기 및 분사호수를 설치하여 물주기 작업을 실시하고 개나리 거름 침 꽃비료를 주고 있으며 년 1회 가지정리 및 년 3회 풀베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행락철 인근 해인사 관광 코스로 교통왕래가 많아 감천면을 지나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추후 기존 꽃길에 추가 식재하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나리 꽃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송들 배수암거 및 중앙배수로 설치입니다. 금송들은 지역여건상 감천의 하상과 같아서 매년 침수되는 물난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중앙배수로 및 집수암거 설치로 우리지역 농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암거 길이 150m, 폭 6m 높이 2m, 중앙배수로는 길이 2,000m, 폭 5m입니다. 에상사업비는 15억원정도입니다. 배수암거 약 3억원, 중앙배수로 약 12억원입니다. 금송들 몽리 현황은 총계 282호에 100㏊입니다. 기대효과는 상습침수로 인하여 특용작물 피해가 해소되겠으며 시설작물 재배 여건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병창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천시의회 백영학 운영위원장님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가 나왔으니까 지극히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하여 누락된 곳이나 또한 이번 며칠 전부터 많이 내린 비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는지 파악하신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면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행정의 집중력을 투여해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15페이지 특수 시책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수 시책으로 연도변 꽃가꾸기 운동 전개 사업으로 긴방천을 지나면서 꽃을 잘 가꾸어서 면에서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셨겠다면서 지나왔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2㎞ 연장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왕 하실 바에는 2㎞ 연장을 하시면서 개나리 식재를 폭넓게 한줄로 심는 것 보다는 제방둑위에까지 오솔길만 놔 두고 전체를 심으면 지나가는 행락객들이나 감천을 지나가는 제방에는 개나리 방천이라는 그런 유명세를 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복구현황에 보니까 10쪽에 도로 복구에 금송3리하고 광기 2리 복구 추진중인데 완료가 언제까지 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방천제방은 개나리 식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위에 개나리꽃을 식재해서 개나리 축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 제가 알기로는 건설 행정계에서 타당성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수해때 묘포장이 주민들이 하천부지를 빌려서 5천평 식재해 놓았는데 다 떠내려갔습니다. 하천부지에 식재해서 보상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팠는데 거기 남아 있는 개나리를 옮기면 나무 키운 값을 조금 보상안되겠느냐, ) 긴방천 뒤에 10억 계약해서 하천에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나리 축제도 하기 좋고 잔디 공원도 만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복구는 지금 다 되었습니다. 10%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옹벽 다 설치하고 10% 남았습니다.

하여튼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수해 복구에 지난 루사로 인해서 누락된 곳은 없습니까?

누락된 곳은 없고 이번 피해로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제방은 조금 터져서 소제방, 물 조금 침수되고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감천면에 누락된 건수가 한건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면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덜 된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해 주십시오. 각 읍면동에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누락건이 여러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천면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액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달라고 올라와 있으면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손준한위원께서 질의해 주신데 부언인데 면에 일괄된 사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감천면에 몇 개 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음에 리중에 가구수가 적은 리는 어느 곳인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구두로, 담당계장님, 감천면에 리 중에서 가장 적은 리가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리는 13개리입니다. 그중에 용호 1리가 92세대로 가장 많고 금송 1리가 38세대로 가장 작습니다.) 38세대 인구는 몇 명입니까? (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동에 다녀보니까 체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딱 2건밖에 없는데,

체납세 징수현황을 내 달라고 해서 그런데 체납액은 많습니다.

미수된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납액이 총 3,997만7,000원입니다.

두건 밖에 올라오지 않아서,

2건은 징수한 현황을 내서 그렇습니다.

체납현황을 주십시오.

예.

체납액 담당자 계십니까? 체납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 현황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면부는 100만원 하면 됩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뽑아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좌동하고 감천면하고 경계에 보시면 여기에서 시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농지를 복토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배수로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백의원님하고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수로를 찾아서 도로 위로 물이 안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도로를 거쳐서 복토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름철에는 괜찮은데 동절기에는 빙판이 생기면, 예를 들면 지좌동에 엑스포 주유소 앞에서 사고가 나서 김천시에서 3억2천정도 보상을 하고 지금도 복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만 올 겨울에도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차를 운행해서 빙판 때문에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신경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세길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천면으로 발령받아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주의하고 조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셨으니까 섬세하게 하셔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건의사항에 금송들에 여기 백영학의원님도 계시는데 15억 사업인데 김천에서 들어오다 보면 좌측에 낮은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지면 배수가 잘 안돼서 물이 많이 차고 숙원사업으로 면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감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번 비에도 물이 잘 안빠집니까?

이번 비에도 조금 침수되었습니다.

비가,

110미리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면장께서는 면장에서 가장 수장 아닙니까? 여기 근무하실 동안 내가 꼭 이것만은 바꾸고 꼭 이것은 해놓고 나가고 싶다는 사업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온지 얼마 안돼서 업무 파악이 덜 되어서 정확하게 하고 싶은 사업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연구해서 꼭 하나 이루어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역의원이신 존경하는 백영학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과 함께 정말 좋은 농촌, 살기좋은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면민이 다시 면장님을 찾을 수 있도록 창의성을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나오고 공무원 업무분장 현황이 나오는데 의회쪽을 담당하는 직원은 안계십니까?

총무담당이 의회쪽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께서, 그러면 총무담당 맞습니까? 의회업무를 총무담당께서 맡아서 하십니까? (

- 예.) 유인물에는 누락되었네요. 의회 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면동쪽에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다리 역할을 의회 담당자가 맡아서 해 주는데 아주 부실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출신의원들께서 각종 지역현황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행정상 필요한 부분, 면단위 면장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역구 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잘못시켜서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차질없도록 의회업무를 잘 봐 주시기 바라고, 유인물 8쪽에 보면 체납자 현황에 보면 양병직위원께서 아까 이야기하다 시피 100만원 이상 현황을 회의 시간중에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상위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에 주민숙원사업과 관계되는 부분이 지적을, 시정이죠?

주민숙원사업은 주의입니다.

전부 주의 조치로 되어 있네요. 공사 계약 체결에 따른 건설업체 선정 부적정,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파악이 되면 면장께서 이야기 해 주시고 파악이 안되었으면 담당공무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계약체결에 따른 건설업체 선정 부적정에 대해서, (

- 설계상에는 인부가 파는데 굴삭기가 들어가서 팠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사에 지적받아서 그렇습니다. 설계상에 인부로 파도록 설계에 되어 있는데 굴삭기로 팠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사항이고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니까, (

잘 알겠습니다.

각종 자료 요청한 것 왔으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백영학의원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천면의 주민숙원사업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황병학위원장님과 함께하신 동료위원들께 감천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감천은 큰 내를 옆에 끼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물난리나 교통으로 보면 지난번에는 성주쪽으로 가는 길이 협소하고 해서 차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확포장을 해서 많은 차들이 오감으로 해서 많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로 승격해서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지방국토청에서 관리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공사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 도로변에 보면 국도 성격이다 보니까 교통량은 많아졌는데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앞에서 보면 국도에는 둔턱을 할 수 없음으로 해서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고 다니는데 이것을 빗금 처리해서 안전 시설을 해 주시고 교회앞에 관기 1리에서 도로쪽으로 나오는데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어서 차가 시내 방향에서 감천쪽으로 진입할 때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반사경도 하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은 혜안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큰 예산이 필요한 것은 백영학의원님하고 면장님께서 상의하셔서 면장님께서 의원님께 건의하셔서 시책 사업으로 정책에 입안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반사경 그런 부분은 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내에 검토하셔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면의 숙원사업도 업무보고에 일부 들어있고 다른 일들도 발생할 때는 많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감천에 숙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혹시라도 신경을 쓸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특히 금송들 배수 암거 및 중앙배수로 설치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200만원, 3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담당직원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만나본 적은 있습니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체납세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루사에 누락된 부분도 올라왔는데 2건입니까?

예, 어제 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

- 어제 보고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해서,

알겠습니다. 이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는데 비닐하우스 생력화 지원 사업 해서 한 농가에 100만원 보조비 50만원 지원된 것이 있고 과수품종 갱신사업 해서 9농가에 45만원 보조비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 산업담당입니다. 먼저 과수품종갱신사업은 작년도에 자두 나무 품종 갱신하는데 주당 1,000원씩 해서 보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생력화사업은 하우스에 벤딩기 미는 기계 보조하는데 50% 해 준 것입니다. )

벤딩기라고 포장할 때 자동으로 하는 기계입니다. (

- 과수품종 갱신은 자두입니다.)

지례 같은데는 과수원이 많이 없어서 궁금할 것입니다.

내용 설명을 잘 들었고 이렇게 보조금이 집행되면 실제로 농가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정말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이고 시비나 도비나 해서 보조금 사업을 할 때도 실제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태질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면장님께 독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세분의 담당계장들께서도 면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처리하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면장님을 잘 도와서 감천면에 행정이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조마면장 이현훈

서명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 각 자료에 대한 보고를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마면장 이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병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조마를 방문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저희면에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계장님들은 계시고 민원 보시는 관련 공무원들은 민원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는 지난해 7월10일자 본면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면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고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산되고 저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이 약 200여일의 기간에 마음과 몸이 뜻대로 되지 않고 복구의 손길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단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마음은 보다 급하고 우리 모두보다는 자기 생각 주장이 앞서는 관계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원만한 복구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보살핌으로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정국의장님과 시의원님과 더불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의전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일반현황, 2002년, 2003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수해 피해 복구현황, 쌀생산 조정제 현황, 논농업 직불제 현황, 상위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은 생략하고 저희 면은 특히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와 농업용수가 좋아 감자 및 포도재배의 적지이며 시설 채소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3,007명, 남자가, 오타났습니다. 1,517명, 여자가 1,490명입니다. 가구는 1,080호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현원은 정원 15명인데 현원 13명입니다. 오늘 날짜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2명 타면으로 가고 2명 전입왔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명은 금단농로포장공사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소 예산액은 5,000만원인데 집행은 4,976만5,000원, 잔액 23만5,000원은 반납되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시에서 배정된 금액입니다. 총 4건인데 지역특화사업에 7개소 500만원, 음성선별기 보조사업에 1,500만원, 마을회관 건립 2동인데 신안1리하고 2리 해서 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입니다. 구제역 소독조 설치사업 2개소 집행액이 180만원, 과수품종갱신사업은 16농가에 140만원, 이것은 주로 자두하고 포도 나무를 묘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집행된 것은 신곡3리 하수도보수공사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예산액이 1억1,000만원인데 집행이 494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설계 요청 해놓았습니다. 곧 설계되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2건중에 첫 번째는 태풍피해 농경지 복구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1억4,442만4,000원인데 현재 7억6,900만원 82%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태풍 피해 하우스 복구사업에 약 400동이 무너지는 바람에 총 보조금이 9억9,425만4,000원입니다. 집행이 자료에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3억5,100만원, 약 31%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미착공된 지연 사유는 신안 도로에 편입부지로 인해서 농경지 복구가 늦어져서 하우스 작물 시기인 10월에서 11월경에 복구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 피해 및 복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각하기 조차 싫은 작년 8월31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저희 면에 사망, 실종이 4명입니다. 총 5명인데 주민등록상 등록이 타 지역이기 때문에 5명중에 4명입니다. 주택 총 69건에 전파 20동, 반파 10동, 침수 39동입니다. 농경지는 1,282필지에 136㏊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습니다. 농작물 325㏊, 가축28두, 시의회의장님 집에서도 피해를 많이 본 것이고 비닐하우스 1동 모자라는 400동입니다. 공공시설이 143개소에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사방, 임도해서 283억686만4,000원이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복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복구는 총 복구 대상지 143건에 283억600만원 책정되어서 설계 발주 완료해서 현재는 공사중이 86개소, 준공 57개소로 공사진도는 40%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자료 낼 때 보다 현재 71%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주택복구는 복구대상이 30개소에 복구 완료 23개소, 진도는 약80%정도 되었습니다. 미착공된 것은 없고 착공 중이 2건, 공사중이 5건입니다. 다음 농경지복구는 복구대상이 1,282필지에 136㏊에 복구완료는 842필지 109㏊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서류상에는 80%입니다만 90%정도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다음 7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 현황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총면적이 280.2㏊인데 쌀생산 신청 농가수가 50호, 필지수는 130필지, 면적 25.4㏊ 해서 약 10%정도 신청되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현황은 2001년 517농가에 286.5㏊, 2002년도 528농가 287.7㏊, 2003년도 532농가 280.2㏊입니다.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당초 지난 2002년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했습니다만 지난 6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시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시정보완 지시가 내렸습니다만 총 33건에 대해서 주의 및 시정을 받았습니다. 조치보완 조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미처 못챙겼습니다. 체납에 대한 자료가 빠졌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7명입니다. 총 금액이 1,132만9,000원, 총 체납액의 30% 내지 27%정도 됩니다. 내역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육지의 바다라고 하는 장암교 다리가 관내에 있는데 여름이면 상당히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애인들 자연보호 운동 확대 차원에서 자연보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참여와 홍보를 생활화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조마면 강곡1리 최태홍씨 외 5명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조마면 장암교 주변 및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버려진 빈 병 및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 확대되어 자연보호운동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만 휴가철이 끝나는 9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 면에도 수해지역이라서 지방도가 있는데 지방도에 임시도로에 포장이 안돼서 요철이 상당히 심해서 주민들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은 물론 도단위에서 도로 포장을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포장 하기 전까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요철부분에 복토를 하든지 도로 포장을 신속히 해 주었으면 안좋겠나 해서 넣었습니다.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제일 급한 것은 장비 임차비가 요긴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장비 임차비를 확보토록 했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실동안 7쪽에 보면 상위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지난 6월에 실시했습니까?

예, 금년 6월에 했습니다.

그것이 유인이 가능하면 회의 시간 중에 발췌해서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준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작년 태풍 루사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면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개정시 이의를 제기한 건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 시민이 16만일 때 400여개의 리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심의를 할 때 14만6,000여 시민입니다. 그런데 리통수가 500여개가 되어서 리통장정수 조례 개정안 심의때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를 제기했는게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 여론을 앞세워서 정수조례개정안에 정수를 줄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조마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 3,000명입니다. 그런데 19명 이장이 있죠?

예.

거의 주민수가 1개 리에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에 한 세대에 3명 잡으면 70세대 정도가 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1개리통이 20 내지 30세대로 된 1개반이 몇 개 모여서 1개 리통이 됩니다. 조마면 같은 경우에 평균해서 200명에 70세대가 1개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주민수는 자꾸 줄고 옆에 리하고 합쳐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몇 가구만 있어도, 기존 있는 것이라고 고집을 합니다. 읍면동장들은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지금 동부에 고령화되고 공가가 생기고 하는데 인구 주는데는 없애지 않고 새로 생기는데는 리통장은 불어난다 그것입니다. 불합리하죠?

예.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쪽에 특수 시책으로 장애인 자연보호 운동 확대 전개라고 올려놓으셨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장애인들 스스로 자기들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서서 다른 주민들도 자연보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운동인지 아니면 장애인들한테 비용을 제공해서 재활 의욕에 대한 의식도 고취시키고 자연보호도 되고 장애인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야지 하고 이런 것을 시책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비용을 제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곡1리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한분이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밑에서 장사를 하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타 지역에서 많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하니까 난잡한 것이 되어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유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런 식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완장하고 호루라기정도만 지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따지고 보면 자격을 부여한 셈이네요. 자격이라고 하면 물론 시에서 돈 투자하는 것 보다는 완장이나 호루라기를 가지고 주민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한테도 자기들 스스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 줄 수도 있고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런 분들도 저렇게 자연보호하는데 대한 홍보 효과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특수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마 장암교에 놀러와서 술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장애인들이 만류하면 보통 사람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감도 듭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잘 개선 발전 시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박일정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현훈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 보면 음성선별기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금전에 면장님이 설명하기는 작목반에 집행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감자선별기라든지 포도 선별기라든지 자두 선별기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상품성 제고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배정된 사업입니다만 음성선별기 사업은 사업 목적 및 효과가 지역 특산물의 상품성 및 타 지역의 농작물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지역 명물인 김천자두를 비롯한 과수를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생산 조직 및 단체, 작목반, 영농체, 영농조합 법인 등에 지원했습니다. 지구는 신안자두 작목반 외 4개 단체인데 사업량은 50대, 대당 평균 60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보조 50%, 자부담 50%인데 3,000만원 중에 보조가 1,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 신청량은 총 51대였는데 시에서 배정하기를 50대 배정되어서 지원요건이 대당 60만원입니다. 보조로 50%, 자부담 50%인데 보조사업자는 주로 신안 자두 작목반과 강곡 자두작목반 등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각 면단위에 보면 음성선별기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전부터 계속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하죠? 그리고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기계가 최신형으로 되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사실 5년전에 나온 구시대 유물같은 것도 판로개척으로 인해서 로비가 들어와서 많이 보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묵히고 새로 작목반에서 돈을 거두어서 신형으로 쓰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면장님께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여론을 수렴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조마면에 각종 상위 부서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와 보니까 면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저승사자 같던데 그 정도로 고생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누락된 부분이 안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발췌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에 가서 조마에는 이러 이런 부분들이 수해복구에서 빠졌다 하고 건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사실 사전 예방 차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조마면에 근무하시면서 골짜기 골짜기 돌다가 전부 도랑 하나까지 다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철저하게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순희위원께서도 말씀하신 특수시책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는 좋은 미담사례로 김천시에 홍보도 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특수 시책은 조마에서 나오는 특산물, 파라든지 파는 조금 곤란한데 전문성이 있는, 감자가 많이 나오는데 감자 같은 것을 사실 김천시에 출향인사들이 사는 대도시에 홍보를 하셔서 바로 직거래로 팔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셔서 농민들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그런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병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프린트가 잘못되었는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1페이지 인구 3,007명에 남자가 1만1,517명, 여자가 1,490명인데 계산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타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조금 많네요.

남자가 1,500으로,

아주 잘못되었네요. 조마면에 인구가 계속 주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작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출생이 조마 전체 1명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140명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손준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동네가 강곡 1리 세대수 119가구 382명입니다. 제일 작은 동네는 신곡 1리 소위 나부리라고 22가구에 총 52명입니다. 시내 대곡동 같은데 생각하면 한심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것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22가구에 1명 이장이 있습니다. 큰 동에는 500세대가 1개통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20가구는 1개반도 안되는데 한 사람의 이장이 있습니다. 반장 같은 수준 아닙니까?

사실 이장도 나이가 많아서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7월12일자로 오셔서 김천 지역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특히 지례 5개면쪽에 상당히 면에서 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노고에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고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2002년도에 1건도 조치 사항이 없다, 지적 받은 사항이 없다 그것입니까?

그때 자료 낼 때는 감사를 안했습니다.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섬세하게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6쪽에 보시면 복구현황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 80.1%로 해 놓았는데 본청에서 들을 때는 농경지는 100% 복구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80.1% 해놓았는데 현재 약 90%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예상한다고 하셨죠?

예.

경작을 못하는 농경지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도 910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 복구를 해야만 농경지 복구가 됩니다. 도로가 완공되어야만,

공사를 하고 있는 주위에만 100% 안되었다 그 말씀이죠?

도로 복구 완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피해 입은 곳이 있습니까?

1㏊ 정도 있습니다.

침수입니까?

침수입니다.

터져서 이런 것은 없고,

제방이 터진 것은 아니고 농수로 관계가 안되어서 지난번에 논둑에 전부 못하고 풀베는 관계로 이런 배수로에 모래가 흘러와서 옳게 소통이 안되었습니다.

인해서 배수가 잘 안돼서 침수된 것입니까?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당초 배수로가 전부 하우스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소비되어서 그 바람에 비만 오면 배수로가 그렇습니다.

비가 몇 미리 왔습니까?

3일에 걸쳐서 150, 정확하게 154미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는데 총 21억3,867만8,000원, 맞습니까?

이것이 계획입니다.

집행은 8억5,800만원 집행된 것 맞습니까?

예.

계획대비해서 집행액이 40%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자료가 한달 전에 나와서 그 이후에 복구된 것은,

그러면 집행액이 대체적으로 몇 %입니까?

82%입니다.

21억 계획중에 16억, 17억정도 집행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주로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도 인접한 하천제방 복구가 덜 되어서 농경지의 복구가 늦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50% 조금 넘네요.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고 복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이 늦어지면 주민들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보조급 지급을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있겠습니까?

신청 들어온 것은 10% 지급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신청도 독려를 해 주시고 집행이 빨리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6월에 기획실 인용하자면 조마면이 까탈스러운 동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획실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보면 면동쪽에 보면 지적건수가 10건에서 15건정도가 평균인데, 제가 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0 몇 건 가까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33건 되었네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주의와 시정이 그렇게 많으냐 행정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즉석 답변은 회피했는데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봤는데 각 분야에 대해서 시정 주의를 다 받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면장께서 와서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게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 동네는 시장, 의장 동네이기 때문에 많은 소리가 있을 것이고 공직자들이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대 큰 지도자들을 배출한 동네이기 때문에 소리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봉사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수가 33건으로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특히 계장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면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직원들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

- 알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 면장님, 능력있는 면장님이 부임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관계계장들이나 직원들이 왜 안챙깁니까? 챙겨 주셔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