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의 담당들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루사가 지나간 후에 근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저를 비롯해서 담당들, 직원들이 혹이나 의원님들 부름에, 또 의문사항, 각 지역구마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바쁜 핑계로 여러 의원님들 마음 언짢게 한 부분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장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동안 1년여동안 밤낮없이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이나 의원들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숙하고 언짢은 부분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수해복구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양해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현재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만 5개 담당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면적이 광범위하고 도로, 교량부터 해서 농업기반시설, 재난 치수담당, 소규모 지역사업, 엄청난 여러 다공정의 일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소리도 나고 여러모로 주민들이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의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하고 개별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의 해당사항 없는 목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에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68회때 황인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해 장비 중 사용 불가능한 장비를 수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해서는 조치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나름대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수장비가 오래 된 것이 많고 현실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실지로는 농업용시설이 관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개발됐기 때문에 실지로 농업용 양수기는 크게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지를 위해서 보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준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창평야 포평들 농로포장은 이것은 전체적인 기계화경작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구를 미리 해주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지까지 가봤습니다만 사실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순위를 조금 당겨서라도 우선순위를 조정할까 하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과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73회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 농경지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와 대책입니다. 역시 농지 수해복구에 따른 농경지 피해가 1,400㏊, 1,500㏊ 되다 보니까 유실, 매몰 면적이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것이 나름대로 복구를 마무리해서 모내기가 끝나고 농작물이 심겨져있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여기에 따른 민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천변이라든지 골골이 조금씩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수로 연결이라든지 계속 하고있기 때문에 대충적인 정상은 다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합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업기반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감문 덕남지구 외에 3건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14억 2천만원 정도로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판내용은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한 건 있습니다.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산196의1번지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약 1,075㎡ 되는데 이것이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시설 이전을 하고 도로를 내고 나니까 이 분이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잘못됐다 해서 소장을 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판 계류 중인 사항이 익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감천에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보 하류지역에 작년에 학생이 유실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김천시를 상대로 했습니다. 이것 역시 아직까지 소송을 수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등기 절차 이행입니다. 이것은 평화동 17-1번지 구거 56㎡로 조그마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특이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2쪽이 구미통로 국도 4호선상에서 2000년 1월 12일날 교통사고가 난 도로상의 사고입니다. 그에 따라서 원고가 피고인 김천시장하고 문곡주유소에서 상수도가 터져서 빙판이 돼서 사고가 났다 해서 둘을 상대로 소장을 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송 결과는 판결이 김천시장하고 김영안은 2억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는 원인제공이 문곡주유소에서 상수도 파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결해서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4쪽에 재판계류 사항은 대항면 주례리 도로상의 교통사고입니다. 도로시설물이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소송 결과 120만원 정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결과입니다. 다음 7-15쪽 집단민원 발생현황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소면 신촌리 한창배 외 38명이 신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소에 초곡지구라고 배수개선사업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6쪽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하고 공사비 추가내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도로사업입니다. 현재 당초에 30억 6,700만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400만원 정도 5건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증감이 있었습니다. 증된 것을 보면 사등∼안간 도로는 배수관이 추가로 시공됐고 집수정이라든지 물량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줄어든 것도 있고 주로 물량증가에 따른 1,400만원 정도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은 농업기반사업입니다. 작년도에 4건에 증감사항이 3억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문 덕남, 초곡지구, 섶밭지구 해서 전체적으로 감도 생기고 증도 있습니다만 주로 증된 것은 초곡지구에 물가상승에 따른 ES적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물량도 증가되고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계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증돼서 준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18쪽은 2002년도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은 전체적으로 소하천 정비가 주종을 이룹니다.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 샛강살리기, 이렇게 해서 전체 9개 지구가 설계변경이 되고 증감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주로 감이 많이 된 부분도 많고 현장 여건에 맞춰서 됐습니다. 주로 시공물량 감소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11건에 대해서 3,8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석축 높이가 조정되고 접속도로 연결이라든지 주민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연결부분에 물량이 늘어난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1,800만원 정도 증이 되어서 준공을 다 마쳤습니다. 20쪽에는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주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를 저희 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하천사용료가 3,121건에 1억 3,400만원, 현재 징수율은 86%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688건에 1억 1,400만원, 89%, 전체적으로 4천 여 건에 2억 4,800만원을 결정해서 현재 미수가 3,100만원 정도 미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에 독려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로 사업의 경영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90% 정도 징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21쪽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과에서 감사를 받은 것이 주로 도청의 감사관실에서 직무감찰 받은 것이 공사가 줄떼가 과다계상됐다, 이런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고 감사원에서 재해대비 대응 복구 관련 전반적으로 수해가 시작되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도 대다수 설계가 부적정한 것, 관리업무 재해대책기금 운용이라든가 부적정해서 주의, 시정,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시정 5건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정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U대회 대비해서 감사원에서 올초에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시정사항은 중점 관리대상 시설 해서 우리가 1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3개소가 누락됐다 해서 추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시정으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22쪽에 골재채취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민수용 모래를 전체적으로 126,000㎥를 채취 예정량을 잡고 위치는 조마 신안리 일원에 해서 국가하천 감천에서 채취하는 내용입니다. 채취방법은 업자를 대행해서 시가 직영을 했고 세입현황은 총 6억 7,800만원 정도 수입이 돼서 그에 따른 장비임대료, 상차료 4억 5,900만원이 나가고 도수입에 9,800만원, 시수입에 1억 2천, 이렇게 해서 실적입니다. ㎥당 작년에 5,300원 정도 판매가격으로, 올해는 6,000원으로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7-23쪽은 가로등하고 방범등 설치 및 수리실적입니다. 현재까지 가로등, 방범등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731등입니다. 시가지 가로등이 1,760등, 방범등이 1,971등 해서 시가지 동지역에 3,700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설 및 유지보수는 현재 1,375등을 신설하고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이 595등, 방범등이 780등 해서 전체 소요예산이 7억 2천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3억 9천만원 정도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1천만원, 재래시장 주변 가로등 정비가 2억 2,700 해서 7억 2천만원 정도 작년에 유지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가로등이나 방범등은 이 많은 등을 관리하면서 저희 과에서 유지 보수하는 기능인력이 1명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7-24쪽은 시가지 환경정비 및 도로정비 내역입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로 배수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도로도색 해서 3건에 7,7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에 주요 교량 안전도 검사와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안전점검 대상이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79개 교량이 됩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79개 중에서 69개는 주로 양호한 교량이고 10개가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도가 1군데, 농어촌도로가 9군데 해서 현재 부분보수 대상이 1군데가 김천교입니다. 감천상에 있는 김천교가 위험이 보수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약 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을 올렸더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야 교량 유지 보수에 문제가 없겠고 그 교량은 시로 봐서는 아주 주요 교량이고 대동맥 같은 교량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교량은 작은 농어촌도로에 9개인데 지금 현재 정밀진단을 해서 새로 놓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7-26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도로사업입니다만 주로 올해 당초에 4군데를 발주해서 조마, 감문, 지례, 남면 해서 농어촌도로가 현재 6.1㎞를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6억 정도, 현재 1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개발사업은 현재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은데 현재 2군데가 발주돼서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5억 4,600만원입니다. 농소 연명하고 개령 서부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7-28쪽에 농업기반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농업기반조성사업 현황을 보면 밭기반 정비가 아포 신촌지구하고 남면 월명 섶밭지구 2개를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5%, 한 군데는 85%, 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올해 하는 것이 봉산하고 개령, 감문, 조마, 다수동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수리시설 보수사업도 각종 저수지 보수, 용배수로 정비, 주로 곳곳에 현재 저수지가 유지 보수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유지 보수가 상시 따라가야 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다 마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은 아까와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정주권사업이라고 해서 개령하고 봉산, 이렇게 두 개, 농소도 일부 있습니다만 개령하고 봉산면에 정주권사업 해당 대상 지구이기 때문에 전체 28건에 작년도에 44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은 100%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생활용수개발사업도 현재 개령, 감문, 어모, 증산, 대항 그런 면에 5개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100% 마무리를 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치수사업이 전체적으로 21건에 11㎞ 정도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49억 정도 해서 21건에 전체적으로 진도는 100% 마무리를 했습니다. 7-35쪽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로 준설도 있고 수해 상습지 해결도 있고 주로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끝부분에 보면 대광제하고 예동제는 국가하천입니다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수해상습지를 해결하려고 설계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올해 사업은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발주 중에 있거나 설계를 하고 있고 수해복구가 끝나는 이달말부터는 발주를 해서 시기는 늦습니다만 자재공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주 시기를 조정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6쪽에 재해위험지구 안전대책입니다. 저희 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곳이 4군데입니다. 주로 제방이 감문 은림제, 남면 옥산, 감문 덕남, 성남동에 있는 자산바위가 있는 자산공원,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위험지구로 지정돼서 그에 따라서 예방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이 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해결을 하려고 하면 54억원 정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지원사업에 맞춰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37쪽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은 작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은 감문하고 대덕을 작년도에 대상사업 지구가 돼서 전체 11건에 29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은 100%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장에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주로 부항하고 작년에 마무리를 못한 대덕하고 증산면이 대상 면입니다. 그래서 전체 21건에 31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고 아직 조사도 마무리를 못한 부분도 있고 설계를 해서 착공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02년도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것은 5건에 1억 7,500만원 100%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003년도 도비사업도 8건에 2억 3천만원 정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도 수해공사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실제는 설계가 돼서 발주가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주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8건에 2억 3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2002년도 실적인데 현재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208건 정도, 100억을 투자해서 대다수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7-49쪽도 금년도 자체 숙원사업이 58건이 결정되어서 현재 18억 3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진도는 거의 설계를 하고있고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유인물로 읍·면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7-53쪽에 수해복구 현황은 자료가 1주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어저께도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복구현황은 주택이 마무리된 것은 보고를 드렸고 농경지도 다 복구가 됐고 현재 농경지 복구비도 75% 정도 복구비가 지불이 되고 모든 시설이 농경지 시설은 보라든지 도수로가 대다수 마무리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연결이 못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큰 문제성은 없이 하나하나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다. 공공시설이 전체 1,862건이 복구계획이 잡혀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날짜로 복구 완료된 것이 1,764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90%가 훨씬 넘는 것이 건수로는 준공이 돼서 접수가 돼온 것이 90% 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동네 주변에 소규모라든지 이런 도로사업은 마무리가 잘 돼갑니다만 감천변이 주요 하천이 잦은 강우로 인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로 피해가 나지않을 정도까지는 제방 축대라든지 호안은 되어있는 상태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15일, 20일 정도로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비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밤낮없이 걱정하는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장비 작업을 다 하고 있고 곳곳마다 장비가 대기를 해서 강우시에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다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복구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올해 태풍이 오기 전, 주로 태풍이 8월 중순, 8월 하순, 9월 중순까지는 태풍이 두서너 개 정도 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다 마치고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불안한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수해복구는 마무리해서 위원 여러분 앞에 종합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4쪽은 도로부지 점사용 허가 징수현황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56쪽에 도로적치물하고 포장마차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도로적치물하고 포장마차 현황을 빼보니까 140개 정도가 통행에 지장을 주고 또 미관도 해치는 시설이 있습니다. 주로 도로적치물이 간판을 내놨다든지 이런 것이 약 113개소, 포장마차가 도로상에 있는 것이 27개소, 현재 정비계획에 따라서 포장마차도 옮기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지도 단속 실적은 현재 단속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고를 하고 수거를 하고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으로는 아직까지 역앞이라든지 현대아파트 옆이라든지 삼각로타리 주변이라든지 아직까지 보기에 통행하는데 지장있는 구역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뒤쪽에는 자료를 붙여놨습니다만 59쪽에 양수기 운영 현황입니다. 아까도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54대의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것이 아주 노후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이것을 대여해 줘도 보통 경운기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용하고 사실 이용을 많이 안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새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계획을 세워볼 작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고 면사무소의 창고만 점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그때 지적당하기를 긴급히 발생되는 재해에 대비해서 응급복구장비하고 자재를 확보하여 조속히 응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태풍 루사때도 즉각적으로 자재 장비가 동원됐습니다만 평소에 호우때 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장비라든지 우리 시 장비는 포크레인 1대, 덤프 3대, 주로 급한 것이 제방복구용 PP포대라든지 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비치가 되어있고 또 현재 각 읍·면·동에 지난주에 파악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로 작년 사항과 틀린 사항입니다만 주로 하천이 감천이 좁다는 것은 설계에 반영이 돼서 하폭도 넓히고 사유지도 사고 해서 감천에 대한 주요하천에 대한 복구사업은 주로 수해복구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감천같은 수해복구를 전체를 개량복구를 해서 산을 드러내고 제방을 전수 개수하고 이런 수해복구는 사실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면서 장래를 보고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중앙 부처에서도 마무리만 잘 하면 수범사례가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감천에 다시는 해놓고 나면 폭이 넓어지고 유속이 조정이 되고 주로 하상 이동 시설물 보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감천 상류지역의 수해는 앞으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1쪽에 보면 감천댐에 관해서 수자원공사와 업무협조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사업개요는 전체 저수용량이 4,400만 톤, 성주댐 보다 조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장기 기본계획이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은 해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협의를 한 것은 건교부에서 올해 5월 9일날 감천댐 관련 지역협의회라 해서 지역 대표들하고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대충 나눈 이야기가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본계획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로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댐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를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2쪽에 수해복구사업 누락필지 조사 사항입니다. 현재 당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상복구 개념에서 개량복구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토지가 편입이 되고 지장물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도 있고 약 54만 평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큰 필지가 아니고 토지가 156필, 지장물이 278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돼서 현재 보상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이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세분화된 것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에 고수부지가 많죠?

예.

그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주로 하천이 지방2급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또 일반 샛강이라고 하는 지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지방2급 감천같은 경우는 태풍때 거의가 섬이고 뭐고 다 떠내려 가서 이번에 정비가 말끔히 되고 대다수 구간내에는 하천 정비가 다 마무리 됩니다. 그 하류 지역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조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섬이 남아있어서 이것은 하도정비 겸 골재채취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시세도 올리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이 주로 소하천이라든지 지방2급 하천이 관리가 사실적으로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천구역에 섬이 그대로 있어서 유수에 지장을 주고 또 그것을 제거하는데는 많은 물량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문 쪽에도 많은 부분이 퇴적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현재 유수 소통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물이 하도가 중앙으로 안 잡히고 옆으로 하도가 바뀌므로 해서 제방이 유실되고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큰 것은 올해 국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9억 정도 잡아서 감천하고 아천천 하류지역은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양이 많아서 단계적으로 밖에 할 수가 없고 대다수는 지금 현재 큰 하천은 정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찬가지고 계속 주시해서 고수부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물의 흐름을 바꿔서 제방을 유실할 수 있게끔 물의 흐름을 많이 바꿉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가 다리 공사나 제방공사나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 후에 하상정리가 원래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공사 끝나고 준공만 끝나면 끝입니다. 밑에 돌이나 철근이나 모든 것이 그대로 쌓였는데 거기서 물이 내려가다가 쓰레기나 퇴적물이 걸리고 걸리고 해서 나중에 고수부지가 생기는 원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다리공사나 제방공사나 모든 하천에 공사를 한 이후에 하상정리를 원래대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실지로 공사를 하고 보면 업체들이 시설물만 잘 됐다고 준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들한테 국장님이나 저나 매일 거의 주문을 합니다. 전체 안목을 넓게 봐서 공사구역 범위를 크게 봐서 그 권역에 들어간 것은 정비가 다 돼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사실은 시설물만 다 맞으면 다 됐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도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가다가 다리를 다치는 사람도 여럿 봤습니다. 다릿발 밑에 큰 돌, 시멘트조각 같은 것, 철근조각 같은 것 그대로 쌓여서 뛰어다니다가 발도 다치고 하는 경우도 종종 봤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위에 공사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밑의 하상정리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김병철 위원님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건의한 것인데 직지하천 현대아파트 뒤편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비는 자꾸 오고 올해도 비가 오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서 대책을 수립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해놨습니까?

그것이 준용하천 직지사천 좌안이 됩니다. 철도 주변에 연계된 시설이 조금 낮아서 부거리 쪽에서 나오는 제방이 부실해서 작년도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부거리쪽에서 나오는 하천은 그냥 원상복구가 아니고 완전 바닥과 전체를 콘크리트로 해서 미관보다는 완벽하게 물이 넘어도 터지지 않도록 시공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굴다리 밑은 최대홍수위 보다도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막공사를 옹벽을 하고 있고 또 옹벽도 최대홍수위 보다 더 높게 더 쳐서 그것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대해서 신음동쪽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공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유심하게 보고있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셔서 올해 수해에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부터 올해부터 고생 많습니다. 또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많이 되죠?

예.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섶밭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행히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공사기간인데 현재 들어가는 입구가 진입이 되는 부분이 약 50m 올라가서부터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밑에 입구가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밑의 지주가 측량을 해서 줄을 쳐서 경운기 하나 겨우 다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거기 돈을 1억 3,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농로정비를 하고 수원을 개발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입구부터 통행이 안 됩니다. 그 위에 아무리 잘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밑의 지주하고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시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 현재 진입로 부분이 좁고 협소한 것은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도록 해놨습니다. 빨리 해서, 지주가 아무래도 보상을 주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봐서 응하도록, 마무리할 때는 다같이 마무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경작로를 이용하고 농지는 전부 남면 월명 사람이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는 남면 부상 사람인데 사실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밑에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일 전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 마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농로를 이용해 주는 부분까지도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옳겠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했다는 결과입니다. 아무런 보상문제도 협의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돌을 쌓아놨습니다. 경운기 겨우 가도록 해놨습니다. 전에는 1톤 차가 올라가던 길 자체도 다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나는 공사기간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더니 올해 12월말까지로 되어있으니까 85% 공정이니까 나머지 15%는 그 문제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해결되면 터를 양보하지 싶습니다. 그 사람도 그 터를 가지고 농사지을 사람은 아닙니다.

측량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민건의서라고 두 건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한 건은 남면 초곡에 신촌 제방 하부 지점이고, 지금 배수펌프장 하는 곳 맞은편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건은 연봉천 현재 공사사무실 바로 앞 부분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 앞 부분에는 감사 전에 과장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현지 확인을 하시면 하상을 조금 낮추는 방법을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현지를 시에서 방문을 해야 됩니다. 면에서 농로를 생각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농로를 해달라고 하니까 시멘트를 줘서 포장을 해서 하상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2m 50㎝ 정도 되는 하상이 당장 1m도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서 정리좀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건의서 자체를 이장이 공사구간을 잘 몰라서 한 것 같습니다. 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면 신촌 6지구라고 하는 감천하고 연결되는 배수펌프장 맞은편에 하천부지와 기성 토지하고 병행되어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2002년도 11월달인가 면으로 공문을 줬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니까 농사 짓지 마라”, 그렇게 공문을 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했습니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농사지을 필요 없다 해서, 거기에 자두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부 자두나무인데 약도 안 치고 올해 농사를 안 지으니까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공사를 내년도에 할 것이다, 내년도에 하면 올해까지 보상 문제를 합산해서 지급토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믿을 것 같으면 작년도 공문을 내서 2003년도 사업을 한다고 해서 농사 하지마라고 해서 안했는데, 주민은 관의 지시에 따라서 순응을 했습니다. 관에서 이행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올해는 안하고 2004년도 공사에 하니까 농사를 다시 하라고 공문 한 장만 줬으면 되는데 그 자체를 시행을 안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상당히 책임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책임도 추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방도 여기 주민건의서라고 쓴데 보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위쪽으로는 하상을 정리하면서 하폭을 72m로 여기 써놨습니다만 70m는 되겠죠. 상당히 잘 해 놨습니다. 초곡 들판에 나가면서 다리밑으로 공사한 그 밑으로 보면 누구나 감탄할 정도로 잘 해놨습니다. 잘 나오다가 끝에 와서 감천냇가하고 합류되는 지점에다가 막아 놓으면 26m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잰 것이 26m입니다. 72m 물 내려가다가 26m에 물이 어떻게 통합니까? 그리고 배수펌프장 옆에 보면 배수펌프장 물 나가는데 관문 있고 거기서 30, 40m는 제방을 안했죠? 안해서 지난번에 터진 밑에 제방을 안하고 위로 제방이 되고 올라가면서 상류쪽, 우안쪽에, 좌안쪽에는 작년에 어차피 공사할 것 작년에 터진 데만 해놨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하천부지 나무 보상 조금 주고 놔두면 다 떠내려가도 괜찮을 것인데 그것을 막아 놓으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송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 의견도 맞고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연차별 계획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로 위험한 부분 상류에서부터 해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는 부분이 병목현상이 나서 보기도 불안하고 주민들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을 올해는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전체 물량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 부분이 가장 급하다, 위에 상류가 다 돼서 물이 오면서 합류지점에 와서 병목이 돼서 불안하다 하니까 지금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우선 안 되면 보상이라도 먼저 주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농사를 못 짓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에 예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될 것이다, 예고조로 한 것이 사실 저희들이 그러고 나니까 태풍이 오는 바람에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사 관리를 옳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 못 챙겼고 사업은 빨리 하도록 건의가 되어있고 또 계획도 잡혀있고 그렇게 주민들 이해를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 이해시키는 것이야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건의서를 낸 이유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었다는 것입니다. 남면 면사무소에서 2002년도 10월 5일자로 건설58720-410호로 내보냈습니다. 시청에서도 공문이 저한테 다 있습니다. 남면지구에 초곡의 누구누구, 평수 얼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 준 것도 복사가 되어있습니다. 이 자체는 행정행위상에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공문 한 장 다시 내보내 주면, “내년에 농사 지으시오, 올해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은 국가의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없는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약 300m 가까이 남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앞에 있는 나무라도 보상해 주면 전면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나무만 보상해 주고 떠내려가든지 말든지 놔두고 앞의 하천부지는 다 떠내려가도 한 2년은 견디지 싶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을 잘 하고 계시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만드실 때 이 사업이 2003년도 사업지구 명세서를 작성해서 첨부가 돼서 설계 중이다, 10%다, 이러는데 사업지구 자체가 당초계획서에 있던 것을 그대로 이기시켜 놨습니다. 사업은 이것을 안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서류 하나 자체도 성의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수해복구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다니면서 공사를 해주십사 건의를 한 조치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거의 설치계획을 검토할 계획임, 확장할 계획임, 복구할 계획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 요청을 한 상태임,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끝자가 전부 조치계획 내용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혹시 과장님, 조치내역서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의회 의원 전체가 나서서 조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서를 저희들 의회 이름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이름으로 전달된 조치 계획서가 너무 부실하고 성의가 없는게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시작하는데 혹시 계획서를 갖고 계시다면 한번 보시고 면별로 해주시든지 항목별로 해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면 제것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수해복구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면 구성면 같은 경우는 이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것은 제방은 계획대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광명교 문제도 가교가 좁아서 일부 유실이 된다 해서 그것도 늘려서 이번 비에도 거의 유실이 없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부항면의 도산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 방문을 하고 바로 설계 들어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재 복구계획이 잡힌 것부터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해놓고 집행잔액을 따져봐야 되고 또 우선순위가 이 중에서도 제가 일일이 확인했기 때문에 우선순위 급한 것은 발주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선순위가 9월, 10월에 해도 괜찮다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직원들 보고 다른 일부터 먼저 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느 지구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문제되는 것은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되고있고 아직까지 조사를 못한 부분도 대충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전체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이것을 해 달라는 것 보다는 전체 시가 끌어안고 갈 것이 복구계획에 잡혀있는 것부터 마무리를 하고 또 없더라도 급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셔도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현장까지 가셔서 지시를 했었는데 이것이 금방금방 안 되니까 서운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만 실지 조사는 거의 다 돼있고 발주도 대다수 발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사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그렇고 현재 장마기간이 끝나면서 원천적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이 외에도 또 마무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시 고생하시는데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니까 관심있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송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항의 예를 들겠습니다. 부항면에 보면 하대리 아랫두대교, 어전교, 파천2리교, 희곡교, 이렇게 해서 다리 상류지역이나 하류지역은 거의 20m에서 30m 정도로 하폭을 넓혀서 제방사업까지 다 마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량은 5m에서 10m 정도 되는 다리가 많습니다. 양쪽에는 20m, 30m의 하폭을 확보했는데 교량은 5m, 10m 다리가 있다면 삼척동자가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현장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교량을 새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부항의 몇 개 교량뿐만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가지 내에 주요 하천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당초 수해때는 멀쩡한 다리가 하폭이 넓어져서 하천을 넓혀놓고 나니까 중간에 뜬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런 소교량이라든지 소하천에 박스라든지 이것이 수적으로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복구계획이 안 잡힌 것을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하천을 해놓고 우선 급한 부분이 부항천도 올라가다 보면 있습니다만 올해는 우수기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통행도 하고 물빠짐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면별로 보니까 수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넓혀놓고 교량은 중간에 띄워놓고 안한다고 질책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멀쩡한 다리가 제방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거의 현장을 다 봤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서 이것은 하기는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렇게 놔둬서 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노후 교량이다 보니까 다 새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기동안 공사 발주도 못하고 대다수가 조사가 돼서 거의 2/3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우기가 끝나야 가을에 해서 겨울공사까지 해서 내년에는 다니도록 대충 조사가 돼서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장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교량 말고 보 같은 경우도 파악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보도 현재 감천도 그렇고 부항천 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멀쩡하던 보가 중간에 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5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를 보탤 수 없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농림부에서 지원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연말쯤 돼야 안 되겠나, 안 그러면 내년 당초쯤 돼야 공사가 시행되는 난맥상도 있어서 보는 그나마 물이 공급이 다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교량은 말씀하다시피 저희들 마음이 답답하고 빨리 해야 되지만 그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내년초쯤이면 마무리가 다 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사 짓는데 지나다니는 다리도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다니는 다리니까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8월 30일 수해를 입고 저희들이 피해조사하는 기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조사 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의 지원이 섭섭지 않게 내려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공정하게 집행하는데 대해서도 불만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수긍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잔여 예산이 남으면 유사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비는 명목을 달고 행자부나 건교부, 농림부,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서 김천시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수해복구를 해나가는 대행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불만을 가지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피해를 엄청 입었는데 이 사업비는 분명히 예산 항목에 달려서 확정돼서 내려왔다고 알고있는 상황에서 피해 조사도 안 된 사업을 하고 피해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다고 알고있는 사업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해를 입어서 마음이 상한데다가 한 번 더 수해를 입는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해피해 조사를 해서 확정된 내역에 대해서 집행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그것을 안해주고 다른데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 같이 주민들한테 보였을 때는 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을, 제 뜻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을 잘 하셔서 집행을 공정하고 주민들 섭섭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나 과장님이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부항쪽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적절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해가 지고 조사과정이 짧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와서 면밀한 조사가 사실은 못 됐습니다. 그래서 리·동장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실지로 꼭 해야 될 곳이 빠진 부분도 있고 뒤로 물릴 곳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것을 원칙은 수해복구는 보고된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무 과장으로서는 그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중요하지 않는가를 참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직원들이나 용역회사가 설계를 할 때 현장을 우선적으로 하라, 그냥 보고된대로 한다면 그것은 다음에 가면 엄청나게 후회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꼭 해야 될 데는 못하고 안해야 될 데는 먼저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보고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우선적으로 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다른 지역은 대다수 맞아 들어갑니다. 다른 지역은 그나마 복구계획하고 시설별로 도로는 도로대로 다 틀립니다. 과목이 왔다갔다 할 수도 없고 또 농업시설은 농업시설대로,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하천은 하천대로 이 4개 시설이 구분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들고 마무리할 때 가서는 대다수가 됐다고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고 부항 문제를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합니다만 실은 부항천 문제 때문에 고심도 많이 했고 또 그 후에 대충 가닥을 잡고 나머지 부분 추가로 발주를 했고 그 외에도 집행할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가 이해를 해주니까 고맙고 또 편입을 하느냐, 이것을 막아야 되느냐, 막으면 어디까지 막을 것인가, 국고재산을 이중으로 할 것인가, 이 관계 때문에 고심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그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남은 것이라도 발주된 부분은 빨리 착공을 해서 시민들이 만족을 못하더라도 대다수 걱정을 덜어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복구 원칙으로 가되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원칙을 앞세워서 하지만 복구를 하는데 발로 뛰어서 위원들 걱정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조사한 내역서를 우선시 해서 집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원 내용은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시고 제 뜻을 헤아리실 줄 압니다. 그 입장에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기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羅基斗委員 국장님과 과장님, 또 건설과 전 직원, 태풍 루사 이후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감사자료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건의를 할까 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하는 설계도 있겠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수 십 년 살아오면서 불편한 관계를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데 주민들의 뜻을 참고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이후로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불편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하시는 관계를 보는 것 같으면 설계를 하고난 이후에, 시에서 설계를 하고난 이후에 공사하고난 이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하는 관계가 거의 맞아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는 설계로 수정해서 설계가 나오는 것 같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기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수해지역 설계할 때 부락의 이장님이나 지도자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기를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장님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없고 또 공사감독 써놨는데 이장님 동네도 아니고 5㎞ 옆의 동네 이장님 이름을 써서 명예공사감독관,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감독관이라고 통보받은 일도 없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합니다. 수해가 많이 나고 또 복구할 필지도 많고 김천시가 생기고 유례없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뭘 하나 해도 명예공사감독관을 써놨으면 그 사람한테 어느 지역의 공사감독관이라고 해야 되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이름 간판에다가 써서 행정을 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몇 번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표라서 작년에 수해 나고 나서 건설과를 많이 찾아가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갔다 오시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님들은 안 그랬겠죠. 업무가 폭주하고 밤늦게 일하고 짜증도 납니다. 또 민원인이 의원만 오는 것도 아니고 각 면에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짜증나지만 갔다 오신 의원님들이 불친절하다는 말도 있고 혹시나 의원이 자료를 이야기하면 정식으로 요청하라는 식으로, 꼭 저희들이 정식으로 자료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요청보다는 의원님들이 가는 것은 면민의 대표로 찾아간 것이지 의원님 집의 수해복구 하러 건설과 찾아가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은 워낙 업무가 폭주하고 민원인 상대를 많이 하다 보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사람은 다 짜증나고 저도 의회 마치고 나가면서 밤늦게 보니까 다른데는 다 가셨는데 건설과는 불 켜놓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던데 피곤하죠, 피곤하시지만 이왕 일을 하시면 의원이 면 대표로 가면 자료요청을 하면 며칠 있다가 주시더라도 좀 주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저희들 관내도 수해복구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제가 건설과장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향천천에 면사무소 바로 앞에 50m쯤 되는데 하천 공사했는데 본 위원은 토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설계하신 분이 누군가 하고, 설계하신 분이 자격증이 있는 분인가 담당 계시니까 알아서 나중에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호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어느 과 보다도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수해복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장에 공사감독을 지금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해복구 공사가 약 2천 여 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손이 못 미쳐서, 또 기술력이 달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손이 못 미쳐서 책임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시설별로 도로부터 해서 하천, 소규모시설, 농업기반시설 4개 파트로 책임감리를 줘서 시설별로 감리를 별도로 떼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이 인력을 35%정도 됩니다. 65%는 대충 감리가 맡고 있고 또 소규모사업 35%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독체제가 2개 라인입니다. 바로 직영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분야는 바로 시가 직영해서 감리가 이루어지고 감리를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 혼선이 많이 갑니다. 이것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수 백 군데가 감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감리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모든 시공과 준공까지 감리업체가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마찰 과정에서 감리들은 지역 실정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것을 공무원하고 감각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이 모자라서 감리를 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감리가 있어서 옳은 의견이 전달되지 못해서 실지는 담당들이나 저나 국장님한테도 현장이 감리하고 민원이 생기는데도 늦게 보고를 받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이제 주민들이 감리가 이것은 감리고 이것은 시에서 하고 혼선을 많이 빚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청 기술직 공무원들께서 현장감독을 사업장을 몇 개 정도씩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소규모 시설 같은 것은 농로나 박스 같은 것은 1인당 70건 정도 맡습니다. 많은 데는 100건 이상 맡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공무원 하나가 2개 면, 3개 면을 맡다 보니까 하루에 현장조사 해서 주민의 의견 받아서 설계변경 해서 준공시키고 하는 것이 주민들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처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70건 정도 맡고 있습니다.

인력에 능력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대규모 사업장은 예외겠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장을 보면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현장감독이 한 번도 못 나와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시공업자들이 마음대로 사업을 해서 예를 들면 자재를 규격품 이하인 것을 써서 소하천 석축공사를 한 것 같으면 규격품 이하인 것을 써서 잡석 비슷한 것을 써서 준공 2개월도 채 안 돼서 붕괴가 되고 보면 부끄러울 정도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항구복구 사업장이 금방 응급복구 사업장으로 변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리고 또 준공이 된 사업장도 제대로 안 돼서 재시공을 하고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질의하신데 보충으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감리비가 얼마쯤 됩니까?

감리비가 현재,

170억쯤 되죠? 총괄 다 하면 170억쯤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주고 덜 주고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리규정과 계약규정에 따라서 못이 박혔습니다. 공사규모에 따라서, 또 건수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감리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4개 시설에 주로 비슷합니다만 7억 정도 들어가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총 35억 정도?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정열 위원님이 시정질문 했는데 공무원 실명제 할 의향이 없느냐 했는데 답변이 그때 보니까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책임도 중요합니다만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주요 구조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로포장, 이런 것까지 실명제는 좀 그렇고 교량이나 주요시설은 사후라도 유지 관리하는데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누가 설치를 했고 이것을 현재 남김으로 해서 하는 감독이나 모든 사람들이 책임의식도 느끼게 되고 실명제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도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실명제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제로는 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 실명제는 교량같은 것은 현재 하고있고 또 주요 시설은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감사자료 만들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수해복구 농경지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 해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정 하천이나 하천 제방은 다 하는데 그 외에 소하천에 대해서 빠진 것을 할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대답은 엉뚱하게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바빠도 묻는 내용을 해야 되지 그냥 답하려고 종이에 쓰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하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하천 누락분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총괄적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을 했는데 의도를 잘 몰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소하천 분야는 전체 165개 정도로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골골이 너무나 많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복구계획이 잡힌 부분 외에도, 안 잡힌 부분도 현장에 가보면 병목현상이 돼서 할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다 정비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세우고 있고 또 앞으로 세워가기 때문에 소하천은 그냥 그때 현장 여건에 맞춰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소하천 정비계획을 작년에 일부 세웠고 올해도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정비계획에 맞춰서 보상도 주고 하폭이 넓어지면서 맞춰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빠진 부분에 해서는 응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청에서 설계하고 공사를 다 시청에서 합니다. 면부에 나가시면 누락된 부분 같은 것 면장님한테 찾아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면장님들이 시에 보고를 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를 물었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7-19쪽에 보면 대항면 상금이라고 나와있는데 대항면에는 상금이라는 동네가 없는데 대항면 상금이라고 해놨는데 저는 상금이 대항으로 편입됐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바쁘더라도 이것은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내라고 하니까 봉산인지 대항인지, 증산면 상금이라고 해도 될 것인데 대항으로 이것이, 비가 와서 대항에 상금이 하나 생겼는가 생각했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건설과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원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실명제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아주 애매한 답을 하셨습니다. 공사하는데 보면 시행청 김천시청, 감독관 누구,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지금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각 이장님들이 준감독관님으로 되어있는데 실명제라고 하면 제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1개 담당 부서 직원이 70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70건을 가지고 있다 보면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부실시공도 우려되는데 지금 내가 부산, 익산, 이런 데를 그 당시 시정질문할 때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있었는데 실명제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있다가 타부서로 가면 부실시공을 하면 유야무야 되는 건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래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행정,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그것 보다 더 완벽한 시공을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전에 하상정비를 하시면서 저희 면의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때 준설작업을 구성공단 직강공사 앞으로 다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1공구, 2공구에서 토사를 버릴 데가 없어서 현재 토사를 버릴 데가 없어서 논 메우는데 상당히 고심을 해서 경쟁적으로 1공구에서는 1공구에서 그것을 갖다가 메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2공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메우겠다고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있어서 농사를 못 짓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날부터 김천시에서 그것을 하상을 그냥 자체에서 깔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농사를 못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2천 평 이상 되는데 못 짓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1공구에서 감리단에서도 책임이 없고 시에서도 서로 자꾸 떠넘기기 식으로 하다가 말썽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직강공사에서 응급으로 1m 정도 흙을 가지고 토사를 메워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임시방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질문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해가 진 뒤에 하상이 많이 퇴적이 돼서 높은 데는 2m 가까이, 특히 구성쪽 운봉교 상류 쪽에는 산 같이 쌓였던 것이 우선 시가 당초계획은 하상계획고대로 끌어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당초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제방공사가 이루어지고 각종 물길이 트이고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장비를 대서 하도를 정리하다 보니까 떠내려간 부분도 많고 양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 앞에 있는 구성 좌안쪽에 붙은 무더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200,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들어내야 안 되겠나 하니까 돈으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보면 그 상류 지역에는 다 정리가 돼서 하상계획고와 맞아졌는데 그것을 다 하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자, 그러면 그것을 일부는 현장 여건에 맞춰서 깔고 나머지는 들어내는 것으로 해서 소장 회의때 지시를 해서 그 분들이 그 흙이 갈 데가 없어서 면장을 통해서 공문을 내서 사토장을 빨리 구해달라 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정한 것입니다. 갖다 버리려고 하니까 갖다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잡아야 우리가 적치물을 치우고 하도를 틔워야 되는데 면장님 보고 사토장을 구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해서 면장이 발로 뛰면서 6개 정도를 구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주민들은 사토해준다고 하다가 농사를 못 짓고 있다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도 부분이 제거가 되고, 공사 가도 부분이 물량이 많습니다. 그것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하상 부분에 마무리 하면서 실어낼 부분은 실어나가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다수 물량 잡은 6개 지구는 다 메울 작정입니다. 그만한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려우니까 우선 1m라도 돋워서 그 분들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있습니다만 다 해결될 것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송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남면에 소하천 사업에는 양우열 이라는 과장이 하고 있고 연봉천에는 이길영 차장이라고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주로 다 가고 없죠?

현재 감리는 공사의 양에 따라서 감리 인원을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무한정 감리를 같이 끌고가면 감리비가 35억 보다도 50억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감리가 반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양우열이라는 과장하고 저하고 소하천 공사관계로 인해서 언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리한 지역에 큰 돌 쌓아서 하는 것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기 말은 책임감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책임감리하는데 자기가 준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준공해 준 지역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이런 부실한 것도 있고 지금 그 지점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천하고 남면 부상천입니다. 방재계장님 저하고 갔던 지역이 그 부분인데 부상천에는 물이 그 안으로 넘었습니다. 그 밑에 잠수교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또 연봉천 이길영 차장이라고 하는데 이 분이 공사도 준공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다른데로 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천 상류되는 지점에 가면 조그마한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감천천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해서 공사가 시행되고 올라오다가 그 지점에서 돌공사가 끝나고 나머지는 흙을 성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 하면 박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박스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옛날에 있던 박스 그대로 놔두고 위에 넓힙니다. 또 밑에 넓힙니다. 위에 넓히고 밑에 넓히고 거기는 자라목처럼,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위로는 10m 되는데 밑에 와서는 5m로 돼서 또 밑에 가면 10m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이 분이 없어서 제가 어제 오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이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서, 오늘 감사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스 위쪽으로는 흙 성토만 합니다. 제가 방재계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현장에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일부분이고 맞은편쪽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무려 5m, 6m가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긁어놓고 그것은 흙으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감리를 맡겨놓고 현장 답사를 안합니다. 감리가 이야기를 안하면 공무원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막바지에 왔는데 현재까지 잘 됐는데 어느 부분 하나 해놨던 것이 돌이 몇 개 빠져서 구르면 주민들이 봤을 때 아무리 잘 해놔봐야 헛일입니다. 다 부실시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천폭을 넓히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거기 따라가는 암거 박스도 같이 넓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하폭은 이야기하면 다음에 한다는 것입니다. 또 터지고 나서 다음에 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하상을 정비할 때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박스라든지 암거라든지 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폭에 맞춰서 다시 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멀쩡하다고 놔두고 하폭만 넓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위에 돌 붙이고 밑에 돌 붙이면 뭐합니까? 그런 문제점을 한번 더 막바지 사업을 하시면서 유념하셔서 해주시고 또 마무리 부분이 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공사를 거의 다 해올라오다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관심을 크게 못 주니까 일반 업자들이 와서 긁적거려 놓고는 기점을 예를 들어서 밑의 하부로 5m 당겼으면 위에 포크레인으로 긁적여놓고 m수만 맞추고 위에 5m 놔둡니다. 이러면 주민 민원이 나옵니다. 아예 건드리지 말든지, 안 건드리면 이야기 안합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밑에 와서 기점을 두면 위로 5m 놔두고 위에서 기점을 두면 밑에 긁적거리고 놔두고 이럽니다. 이런 것 가지고 새로 건설과에서는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면 면사무소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담당 직원을 통하더라도 마무리 사업을 잘 하도록, 수 십 억 수 천 억 들어서 한 사업이 조그마한 하나 가지고 불신을 받습니다. 유념하셔서, 이번에 비도 오고 해서 문제점이 좀 있을 것입니다. 사업해 놓은 것이 비가 오다 보면 내려앉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포크레인 긁적여 놓은 것이 마무리를 안하고 자기는 계획된 사업만 다 했다고 놔둔 부분에 대해서 기존 해놨던 사업까지도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의 직원들을 동원하든지 해서 오늘내일이라도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암거같은 것에 대한 기존 암거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현장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적절한 지적이고 어느 면이 아니고 총괄적인, 아까 오연택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시설물에 대한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고 처음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대충 큰 데는 다 완벽시공이 되면서 그런 박스라든지 소교량,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고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꾸 이런 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은 면을 통해서 조사가 다 되어있고 받아서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이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만 또 소소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말씀하다시피 그런 쪽으로 해서 마무리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양이 많고 이런 핑계같습니다만 사항이 막바지 갈 길은 멉니다. 또 막바지에 비도 오고 해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하나 연말에, 또 내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 막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영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학 위원입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응급조치 복구와 항구적 복구에, 아직 항구적 복구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담당 건설국장님과 과장님, 임직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회는 문책요구건이 있으나 지방자치법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만 할 수 있는 발언만 하는데 문책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는 담당 공무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징계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이원기 위원장님과 이정열 위원이 실명제에 대하여 질의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서가 바쁘더라도 이러한데 유념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7-23쪽에 가로등, 방범등 설치 및 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중에 재래시장 주변의 가로등 정비는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현황에 보면 시가지 가로등, 방범등은 건설과에서 신설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 인원이 기능직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유사시에는 전공무원이 힘을 합쳐서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능직 1명으로는 힘이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지로 가로등과 방범등이 3,700개, 약 4,000여 개 되다 보니까 관리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안 오면 요새 주민들은 즉각 전화가 옵니다. 이것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전기 기능직 한 명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계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1명 정도 보완이 돼야 안 되겠는가, 가로등에 올라가더라도 밑에 한 사람이 붙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혼자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되고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자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전체 인력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만 아프지 아직 해결이 잘 안 되는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은 주민자치과 120기동대에서 유지 보수를 하는데 이것과 업무가 분할되어 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것은 되어있는데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사용 전기요?

왜냐 하면 관정파고 이런 것,

관정은 별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 그것은 농업용 시설은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별도 시설이 있습니다. 가로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로등과 방범등,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이래서 이것은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주 요점은 장마철에 항상 대형사고가 나는 것 중의 하나는 직접적인 물로도 그렇겠지만 간접적인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폭풍에 가로등이 넘어진다, 이랬을 때 그에 따른 큰 피해도 우리가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마다 누전차단기는 다 달려있죠?

예, 다 달려있습니다.

다 달려있고 지금도 점검이 다 끝났겠습니다만 특히 재래시장의 가로등 정비와 누전차단기를 철저히 점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앉아서 할머니나 젊은 아낙네들이 농산물을 파는 것을 볼 때 복잡한 그러한 것과 또 전기를 당겨쓰는 현상도 제가 시가지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누전차단기는 잘 돼있다고 하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낮에 마을이나 혹은 도로변을 가다 보면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기에 대해서 잘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광도를 가지고 센스가 작동하여서 ON OFF 자동 스위치가 조절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센스가 고장났을 때 수동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가서 그것을 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해 왔는데 가끔 가다 보면 시가지나 읍·면·동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전과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철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점검 미비로 인한다든지 해서 고장이 나서 큰 사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데 대해서 사고 신고가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 현재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가로등도 타이머로 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계절에 따라 타이머 조정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신형은 룩스로 해서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타이머를 제때제때 계절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직원 하나가 조정하는 것이 못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다수 낮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불을 켜놓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또 주민들이 모르고 대낮에 불을 켜놓고 있다고 신고해 오는 것이 많습니다만 주로 점검할 때 불을 많이 켜놓고 또 같은 것을 갑니다만 어느 한두 군데가 연결이 잘못 돼서 낮에 불이 와있고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만 사고난 것은 없고 주로 주민들 눈에 비치는 것이 대낮에 불을 켜놓고 있다고 우리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즉각즉각 조치는 합니다만 타이머 문제가 그때그때 못 맞춰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전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셨는데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전 직원들, 사실은 우리가 피해 입은 지가 근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 바쁘시겠지만 철저한 복구사업과 또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9쪽에 보면 양수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필요가 별로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82년도인가 83년도에 우리 지역에 한발이 심할 때 급하게 구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봉산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10대나 됩니다. 창고도 협소하고 매년 시에서 감사도 해서 하면 가뜩이나 직원들이 없어서 절절 매는 상황에서 기름으로 닦고 이런 짓을 한 이틀 합니다. 이래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또 장소가 협소한데 이것도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전부다 경운기 앞머리 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들 수도 없고 최하 4명 정도가 운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 우리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 각 면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개발되고 해서 이렇게 크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한 모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대체할 용의라든지 앞으로 지금 답이, 그러니까 벼를 심는 논이 많이 없어지고 거의 과수입니다. 특히 우리 봉산면 지역은 과수인데 이러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갖고 가서 돈 주면서 사용하라고 해도 사용을 안합니다. 운반하기가 용이하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아까 정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20년 전에 구입한 것인데 한발 때 주로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실지로 그것이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래서 전시용으로 비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양수가 모든 것이 개량돼서 나오는데 저것을 15년, 20년, 아무리 기름 치고 조여도 갖다 놓으면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저것 사용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처분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맡아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분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꼭 전시용으로 비치를 한다면 이 양수기를 없애고 새로 신형 개발된 것, 한두 사람이면 들 수 있고 운반하기 용이한 양수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감사자료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특히 수해로 인해서 혹시 민원이 생겨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시면 이것은 면에서 기술직이 있어서 면에서 할 일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대충 의원님들이 이것은 어느 부서에 속하겠다, 어느 부서의 일이다 생각해서 누구 직원을 기사를 내보내 달라는 식의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부르니까 나옵니다. 현장을 나오면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서의 기사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을 보면 자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라고 한 의원은 의원대로 미안하고 또 온 기사는 기사대로 미안한 감정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해결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든 측량을 하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서는 내 부서 일이 아니다, 우리 계의 일이 아니다 해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은 의원대로 미안하고 해서 다음 부서, 다른 부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방재계 소관이다 하면 방재계 직원을 오라고 합니다. 이래서 방재계 직원이 나오면 이것은 또 지역개발계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순이 엄청나게 사업별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바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또 이 부서의 직원이 오고 이 계의 직원이 오고 이래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겼을 때 지역개발계 기사가 나오든지 방재계 기사가 나오든지 나오면 이것은 우리 일은 아니지만 내가 보고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의원님들 말씀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읍·면마다 제가 주로 전화를 받아보면 저도 과연 이것이 지천인지 소하천인지, 개발계인지 말로 들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을 보내면 바로 되는데 틀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기술직이라고 하면 가면 타 시설이라도 조사를 해와서 기사간에 협의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그냥 오고 하는 것은 저도 많이 느꼈고 이것이 뭐 잘못돼 가는구나, 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시의 건설과 직원이 왔으면 당연히 다, 실지로 주민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하천시설인지 교량인지 그것은 저희들 변명이고 건설과장인 저로 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고 앞으로라도 보면 대충은 윤곽이 잡혀가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새로 교육을 시켜서 이 문제는 민원이 생겨서 나갈 때는 제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시설인가부터 해서 출장을 보내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일을 처리하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의 직원이 나오니까 자기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부른 의원이 더 미안합니다. 특히 바쁜 직원들인데 아무리 가까워도 2시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례 5개면은 한나절 걸립니다. 그 바쁜 와중에 불러서 자기 부서 일이 아니라고 불러서 가면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그런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계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방재계로 갔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자기 일이 아니라도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갖고 가서 이것은 내 일, 남의 일을 분명히 따져서 넘겨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돼서 주민들로 봐서는 공무원들 하는 일이 다 틀리구나, 이상하다는 식의 의중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직원들 교육이라 할까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했던 내용 추가질문이겠습니다. 어제 사적인 입장에서 국장님한테 한번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수치를 말씀드리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회의 끝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사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게 좋겠습니까?

끝나고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고,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빼봤습니다. 빼서 계산기를 빌려와서 치다 보니까 뭔가 많이 잘못돼 가고 있구나,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분배를 잘 해서 김천시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는 다른 얘기 전혀 할 사항이 없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 아닌 불만, 조금 전에 제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항 얘기만 과장님은 연관지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저는 부항 시의원이 아닙니다. 김천시의회 의원입니다. 물론 지역이 부항이니까 연관지어서 대답해 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수해복구 배정된 내용하고 시행하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편파적이라고 할까 불공정하다고 할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회의 끝나고 하자고 하니까, 물론 많이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상임위원회도 있고 예결위원회도 있고 시정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치고 사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부족하면 다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우선 수해 조사하는 기간이 발생하고 5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서 복구대상을 확정짓는 바람에 조사가 충분치 못해서 누락된 곳이라든지 아니면 부족 조사가 됐다든지 이런 지역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발주를 한 것이 1,862건으로 묶어서 발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장 수는 1만 군데가 넘습니다. 1만 군데가 넘는 것을 건설과에 있는 기술직원들 약 20여 명 남짓 되는 직원들 가지고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시설에 거의 감리를 줬습니다만 감리를 줬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품질관리, 공사관리만 하지 전체 공정관리라든지 현장 관리를 제대로 다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을 다 수용하지 못한 결과까지 있습니다. 또 감리한 자체도 행정적인 결재를 받고 서류 돌아가는 것은 우리 직원들 손을 다 통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소 소홀하고 문제가 있은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례 5개면쪽에 하천에 보 한 것이 474개를 보를 새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모자라서 전체가 우리 논앞에 있었다, 있었다 해서 돌보 옛날에 한 것까지 추가로 해서 1개면에 2천만원씩 3천만원씩 줘서 그것 다 수용하도록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만 하더라도 대략 전체를 합하면 보만 해도 600개 정도 했다고 봅니다. 이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기술직 직원이 4명입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150군데를 담당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민원을 제대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이 도로쪽 복구가 늦어서 불편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주로 늦은 쪽이 도로로서 늦은 쪽은 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도, 지금 부항 들어가는 도로, 조마를 통해서 증산가는 도로, 이런 도로들이 상당히 늦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다 발주는 도에서 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늦은 것으로 주민들한테는 질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관계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원래 처음에 조사를 해서 복구비를 책정받고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물량을 불려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원상복구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이참에 우리 지역좀 바꾸자는 의논을 해서 거의가 개량복구하는 형태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책정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하폭을 확장을 해서 제대로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물까지 한꺼번에 다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감천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하는데 든 돈이 대략 나온 것이 156억 정도이고 그 부분에 수리시설물 보같은 것을 더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48억입니다. 그래서 204억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100억 가까이는 지원이 되도록 정해졌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교섭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 위원 걱정하시는 것이라든지 여러분들 하시는 것을 현재로서 저희들이 봐서는 6월말까지 2차 피해가 없도록 발주되어 있는 공사를 우선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중간에 숨 한번 돌려서 점검을 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예산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하려고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도 인력과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소 소홀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열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과장님한테 건의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면단위에 보면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감리단들 문제입니다. 감리단들이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리단들이 이것도 감리단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것은 자기들도 봐서는 모순됐다, 김천시에 가서 어떻게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감리단들 이야기대로 김천시에 가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리단들한테 이야기를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되지 자기들도 모순된다, 이것은 김천시에 가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광범위한 감사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또 행정이 지향해 나가야 할 목표 설정과 행정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자료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국·실·과장님,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중 나타난 시정을 요하는 사항, 계승 발전시켜야 할 사항 등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서두는 물론 감사 중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행위의 불합리나 과오를 적시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그 목적의 하나겠지만 행정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복리 및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적 행정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안일한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이며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또한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간단 명료하되 그 내용이 충실하여야 하나 일부 자료는 불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무성의하게 제출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자료요청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추후에는 계수 및 자료의 신빙성 확보에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 및 보조는 관련 법령의 적합성은 물론 대상기관의 활동내역, 목적달성 가능성을 검토하여 형평성과 합리성이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례와 인적구성 등 비합리적인 요소가 행정지원과 보조에 영향을 주는 예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덧붙여 한번 지적되는 시정 요구된 사안이 다음 감사에 다시 거론되는 예가 없도록 반복 답습적인 행정추진 자세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행위는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행정서비스제도 등 시정추진 사항을 시민에게 바르게 알림으로써 행정을 바로 알고 동참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시정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사업추진의 시기, 사업규모, 추진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진한 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가 공히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특수시책 개발 등 대시민 봉사에 내실을 기하고 행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드린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여러분께서는 늘 마음에 담아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에게 믿음이 가고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행정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비록 제한된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무리한 자료요구나 질의가 있었더라도 시민 복리증진과 김천시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