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총무과장 정연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 자료에 하남시 직장협의회에 대한 공무원 직급별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가 어제 저녁 때 제출되었고, 자료가 일부 위원한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공보감사담당관 유정수 7급 공무원, 기능7급 조성주씨는 무슨 업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회계과의 행정8급 김대산, 행정8급 이광호, 기능직 공무원으로 김용선, 박상근, 박세진, 석인학, 이상구씨의 업무 분담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총무과장님, 서류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우리가 자료를 늦게 받음으로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야 감사가 제대로 원만하게 될 수 있는데 아침에 주는 감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점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명단은 대외적으로 주의를 하고 있고, 그 명단을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대외적으로 중요하지만 감사장에서 저희가 참고로 보는 것인데, 오늘 가져다 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일찍 줘야 저희도 보고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료를 미리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특위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주의를 주고, 매년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 것이 매년 감사 때면 의도적인 것 같아. 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이 내용을 접할 수 없게 형식적으로 자료를 낸다고. 어떤 방어적 수단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인사위원회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있죠?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드렸고, 추가로 요구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된 바가 있고,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자료는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씀하셨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에 앞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요.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하거나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심의 안건이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회의록 관계는 인사위원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진술이 개진된 사항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료를 제출치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자의로 하신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제가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그럼 과장님이 그것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회의록을 복사해서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되더라도 그것을 이 자리에서 열람을 하거나, 제출했을 때 열람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원본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카피를 해서 이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카피를 해 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 그런데 왜 안 가지고 오십니까?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그것은 지금 가져오라고 하면 되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도 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도 열람을 하면 되니까 가져와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넘겨가면서 보면 누가 천재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전달은 받지 못했고, 간접적으로 2단계를 거쳐서 그 사항을 들었는데, 퇴근 시간 이후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원본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면 제가 감사 시작 전에 가지고 왔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복사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원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못하게끔 되어 있으면 원본을 여기 가지고 와서 해당 위원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러면 가져오면 더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 업무 보고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라고 해서 희망 근무지 조사를 실시를 해서 전보, 인사 시 가급적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 근무지 조사는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희망 근무지 조사실시 관계를 물으셨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인사 요인과 결부해서 그런 사항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인사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희망 근무지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희망 근무지 조사를 실시를 해서 앞으로 있을 인사에 대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앞서서 조사만 되면 되는 겁니다. 인사를 할 때 어디로 갈 거냐고 얘기합니까? 미리 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간단한 것인데 이것을 왜 안 하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기 희망 의사의 표시라는 것은 가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효과 발생을 위해서는 인사 요인이 있기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파악을 해서 참고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그냥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 근무지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1차적으로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인사 발령 건이 있으면 그 직전에 다시 한 번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요인이 발생이 안 되어서, 그러면 요인이 발생하면 한다고 여기에 쓰셨어야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되죠.
이선의원
정과장, 그것은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서,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그대로예요. 업무계획에서는 희망지 조사를 해서 가급적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그것도 안 하고 가변적이라는 것도 답변이 안 되고, 평상시 근무 평정을 하고 예전에도 관행이 제1 희망지, 제2 희망지는 예고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서 끌 것이 뭐가 있어, 착수를 못했으니 하겠다고 해야지.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전체적인 희망지 조사를 실시해서 인사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사위, 인사 실시 때 다면평가제 등 선진평가 기법을 도입해서 시범 실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제를 실시를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인사 운영에 있어서 다면평가제를 시행하는 지방관서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아직 성과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일반화되어 있지 못한 제도면 여기에 다면평가제 등 이런 것을 도입하겠다고 쓰면 안 되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어느 정도 문제가 보완된 후에 시행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기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장점 등을 참고로 해서 향후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제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원칙 같은 것은 정해졌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다면평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이미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타입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타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겠네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적용하는,...
미라
홍미라위원
적용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시범 실시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렇죠. 적용하는 것인데, 그 시기에 있어서는 아직 이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희망 근무지 조사도 안 하고 다면평가제 실시도 아주 좋은 것을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2003년도에는 이런 어떤 것들을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하면서.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다면평가제도의 적용, 시행은 저희가 금년 연말 내에라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인사운영에 도입할 대상 제도로 보고 검토해 나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다, 안 한다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시범실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 안에 시범적인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희망 근무지 조사도 어떤 실시를 하시고, 이런 어떤 다면평가 제도로 인사에 중요한 그런 어떤 평가기법으로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재적위원이 2003월 6월 20일 전에는 다섯 분이다가 그 이후에는 일곱 분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민간 부분을 더 확대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민간 부분을 위촉할 때 2002년도 1차 직장협의회와 협의안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촉직에 한해서 법령에 적합한 인사위촉시 직장협의회와 협의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하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 총무과는 사실 공무원들의 가장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직장협의회와 합의한 것조차 안 지킨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잘못된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잘못,...
미라
홍미라위원
합의를 지키지 않았으면 잘못된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직장,...
미라
홍미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 직장협의회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신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적극적인 개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3-5-2쪽을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하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촉직에 한해서 법령에 적합한 인사 위촉시 직장협의회와 협의토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획에 인사위원회 위촉시에 협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협의안을 뭐 하러 합니까, 직장협의회와? 지키지도 안을 약속을 왜 합니까? 그리고 합의안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장협의회와 2002년도에 합의된 사항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002년 4월 3일 합의사항의 내용인데, 2002년도 4월 3일 직장협의회와 합의할 시점에서 상당히 직장협의회가 다룰 수 있는 사항의 대상의 범주를 벗어난 그러한 내용들이 합의되었다는 내용을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까지도 직장협의회에서 개입과 관여를 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가 안 되면 위촉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냐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 인사에 적극적인 관여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 소지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실무 담당 과장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협의 대상,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그 법에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인사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장 고유 권한으로서,...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인사 위촉시 정확하게 보세요. 인사위원회 위촉직에 한해서, 인사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인사위촉시 직장협의회와 합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이 얘기는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이 부분이 타당하다라는 부분을 같이 도출해 내고 가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장협의회같은 공무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많이 듣는다는 민의의 차원에서 협의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마치 인사에 개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협의는 좋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안은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부분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관련해서 월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위원님 설명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협이 저희 전 직원을 대변하는 그러한 협의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라
홍미라위원
협의체가 아니든, 기든 간에 여기 직장협의회의 합의사항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면 다음 번 직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누락시키고, 삭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협의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안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는 합의를 지켜 달라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은 안 했지만 앞으로는 합의를 지켜달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직장협의회와 합의해야 할 대상도 명확히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합의된 이상에 있어서는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도 옳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인사위원회, 2001년도에는 인사위원회 개최가 실질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02년도에 보니까, 2003년도에 두 번 정도 회의가 직접적으로 개최가 되어서 저는 이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셔서 공정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위원회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하고 중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내역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범지역에 대해서 사용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졌습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대답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전산정보팀장 나영흠입니다. 지금 1단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것은 지금 각 실무 부서에서 전체 면적은 아니지만, 일부 시범적으로 된 것이지만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사용한 자료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사용을 했는지?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자료로 드릴 수 있으면, 확인을 해서 나오는 내역대로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업무일지 등을 충분히 작성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범지역의 데이터가 실제가 맞지 않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업무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다, 그래서 추후에는 업무일지를 철저하게 작성을 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라고 했는데, 작성되고 있습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지금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래요? 문서로 받고 있습니까?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문서는 5월에 한해서, 2003년도 5월에 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나영흠전산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3-2, 제3대 의회 개원이후 행정사무감사, 조사실시 결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인데, 총무과 두 번째 “국제화추진협의회 학계위원 구성 조치, 국제화추진협의회 추진저조”, 이렇게 있습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감사가 있을 때마다 빨리 조치를 하라고 누차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왜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매 번 지적할 때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을 때 2003년도 상반기 중에 구성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하반기 중에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학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래서 김병대 위원님이 국제교류 사업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누차 지적을 해 주시고, 조기 구성을 하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대
김병대위원
한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5년차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래서 8월중이면 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학계위원을 구성하는데 구성 조건이 뭡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기왕이면 지역의 민간이나 산업계, 학계 등 이런 분으로 고루 구성을 해서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특정 전문가가 없으니까 다방면에 걸친 전문인들이 모여서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목적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학계위원 구성 조건이 뭐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교육청이나 학교나,...
병대
김병대위원
교육청이나 학교와 협의가 그렇게 안 됩니까? 학교장님이나 이런 분 한 두 분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5년씩 걸립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설명도하고, 동의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두 건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꼭 구성을 하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8월중에,...
병대
김병대위원
다음에는 다시 이런 얘기가, 어렵지도 않은 것을 구성을 안 하시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8월중으로 구성 완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구성하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2년도 제2차 합의사항이 있죠, 3-5-3이요. 거기를 보면 13번에 “전체 직원에 대한 근무만족도 조사 실시를 한다”, 고 했는데, 그것을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근무만족도 조사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14개 항목은 꾸준히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3-5-3에, “전화친절도 조사 평가 방법을 통하여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토록 한다”, 친절도 검사하는데 직협이 관여해서 한다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주민이나 시민이 친절 만족도를 조사를 해야 온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직원이 직원을 평가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6번 항목에 대한 본래 의미는 저희가 공무원 친절 기관 평가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서 전화테스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전화를 받는 공무원의 입장은 시험 당하는 느낌이 더러는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친절도 평가 수단으로서 3자 전화방식이 다소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생각,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하남시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에 대한 친절도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런 평가를 개인적으로 내린다고 한다면 중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실질적으로 경기도내 기관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남시 공무원들 전화를 받는 상태가 타기관, 우체국이나 이런 곳에 전화를 해 보셨습니까? 서비스는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청에 걸은 전화와 우체국이나 전화국에 전화를 걸었을 때 친절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예절 교육을 시킨다든지, 전화를 받는 교육을 따로 더 시켜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민간 부분의 친절 수준 이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전화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 등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2항에 의거 가입이 금지된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것이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공고에 보면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서 하남시의회 의장, 부의장실 의원실 비서 업무는 가입할 수 없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직협 명단에 보면 두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서직으로 온 두 직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자동탈퇴가 되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직장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는 회원에 대한 금지 범주는 조문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강제적 제재 관계는 법률에 규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 의사로, 임의 탈퇴, 자유의사니까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현행 법률에 따른다면 금지대상이 되니까, 가입금지 대상이 아니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지 않느냐는 권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공고나 법령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금지 사항으로 해 놓고 권고로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자동으로 탈퇴하든, 이런 방침을 세워 놓아야죠. 권고한다는 것은 법률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직장협의회에,..
순창
박순창위원
홍위원, 제가 하고 있는데 왜,...
미라
홍미라위원
아, 이 부분의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자동 탈퇴입니다. 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 명령일 또는 사무 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자동 탈퇴입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탈퇴입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것은 직협에 가입이 되었다가, 비서일을 보다가 비서가 아닌 다른 일로 갔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선의원
총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위원들이 답변하는 것을 유도하는 거예요? 답변을 그리 흐리멍덩하게 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금지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그런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금지되는 공무원이 될 때, 예를 들면 비서가 아닌 사람이 비서가 됐을 때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을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미라 위원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항을 봐 주세요. 5항에 보면 “4항에 의한 인사 명령의 발령 부서 또는 사무분장 변경 부서는 변경된 사항을 협의회에 통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총무과장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협의회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볼 것 같으면 제6조 4항, 5항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제10조1항에 볼 것 같으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아마 직장협의회가 문제가 있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경기도 상급 기관에서 하남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다고 하면 할까 하는 우리 직장 내부의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하남시청에 전경들이 비상임무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시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져보게끔 하는 사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은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제2조에 보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용될 때 선서를 하도록 조례로 명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선서 내용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고 해서 4가지를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책임 완수를 할 의무가 있고, 제4조에는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2항에 볼 것 같으면 공직자 행동윤리를 준수하도록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공무원은 친절 공정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제6조에는 근검 절약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우리 공무원법에 복무 조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되새겨볼 시간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들이 심기일전을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뭔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은, 공직자 내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의아하게, 우리 시민의 관청인데, 어떻게 공직자 내부에서 전경이 와서 우리 청내를 삼엄하게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있어야 우리 관청도 있는 겁니다. 또 공무원도 있는 거예요. 시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무원이 있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 감사 거부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분부한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견이 되었지만 어떻든 간에 직장협의회나 우리 공무원이나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냐는 뜻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있어야 직장협의회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 겁니다. 또 시민이 있어야 우리 시청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명심을 하셔서 추후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하는 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에 볼 것 같으면 충분히 제10조에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성실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에 임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이번 기회에 감사 기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시민을 어렵게 여기고, 시민을 무섭게 여기는 그러한 공무원 자세가 되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감사 기간을 이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복무 관리에 시민에게 존경받는 그런 공무원 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직장협의회 부서별, 직급별 회원 명단이 왔네요. 직장협의회에 의뢰해서 온 명단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기관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의 명단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통보된 명단입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명단은 여기 행정정보 조례에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들이 행정정보 공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그것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회원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열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저희도 이 자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료가 외부로 유통되고 이것이 그에 따른 이야기가 회자되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본으로 제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것이 유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주신 것인데, 그러면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주면 되겠네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원본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원본을 보여드리면 되죠.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실제로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을까 하는 부분 대문에 필요하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동 탈퇴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회계과에서 협의회 회비가 빠져나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죠. 이것은 차후에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3-9에 부당인사처분 취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의 자료를 보내 주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공통사항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사실은 이렇게 여기 저기 산만하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 행정정보 부분공개, 비공개 청구 내역 및 처리내역을 보면 부분공개라고 한 것을 보니까 대명 강변타운에 관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제3지역 주택조합장 선출방식 등”, 이래서 주택조합 총회 회의록 관련 서류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내용이 참석자 명부예요. 그리고 조합원 명단에 대한 부분을 비공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의해서 부분공개를 했는데, 참석자 명부를 비공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근거가 됩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참석자 명부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열람도 안 시키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열람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열람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그 답변을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부분 공개 처리한 1번 사항에 있어서는 서면 답변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랬을 때 열람은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어떤 제기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열람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는 여기 대명 강변 타운이 여러 가지로 조합장이 구속이 되고 새로 총회를 열고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 시청에 와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직접 건축과에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요구를 합니다. 하면, 실제로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어떤 문제 해결을 어떤 공개가 이루어지고 부분공개나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열람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이런 어떤 커다란 사태가 사전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서류의 제출이 불가한 특정한 부분의 열람은 가능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법령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 과에서 좀더 정보를 확대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서류 제출이 안 되면 열람 확대를 검토하도록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하나, 2003년도 4월 17일자 하남시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에 보면 실제로 지방세에 대한 부분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등 지방세 납부 현황 및 이런 어떤 공개신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거부가 되었고, 비공개로 되었는데 제가 지역의 인터넷 신문 시티뉴스에 보면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서 여기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미납되어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은 그런 공개를 자유자재로 하고 실제로 공무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자료는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서 비공개로 열람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다 보는 인터넷에 하는 대단한 공개를 그렇게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그 근거 자체도 사실은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인터넷 공개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제출된 특정 공무원에 대한 세금 납부 현황은 납부 일시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69조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을 전부 총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열람 등도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본은 안 되고, 열람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청구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직협에 대한 명단은 이렇게 온 상태에서 개인의 신상에 대한 명단은 행정정보 공개에서는 비공개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지켜야 될 총무과에서 제대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정보공개 신청도 해 봤고, 여기 그러다 보면 법률을 보게 되면 15일 이내에 공개할지, 공개하지 않을지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통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공무원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는 총무과에서 이런 어떤 많은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고, 그렇다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감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총무과가 행정정보공개의 주무 총괄 부서가 되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안이 제기된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최대한 공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 종결을 지은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선의원
그러면 자매도시 결연과 관련해서, 이번에 시장을 위시해서 리틀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녀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통3-2에도 보이지만 76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리틀락과 자매결연을 존속시킬 것인지, 또 그것을 존치하고 타국과 자매결연을 활성화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 우리가 리틀락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물론 어떤 자매결연을 맺으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이 없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집행부가 어떤 의미로서는 사대사상이 팽배한 일변도 적인 그런 무계획한 것에 의해서 존치를 해왔기 때문에 3기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한 상당한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3기 이교범 시장이 출범해서도 뚜렷한 공무국외여행은 초청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뚜렷한 하남시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발 직전까지는. 의지가 있었다면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다녀오기 전보다 의지는 의장님 말씀과 같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선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하건대 그야말로 우리가 휴면기간이 4～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후임시장으로서 전임 수장들이 한 자매결연을 존치할 것인지, 또 현황, 그 당시에 우리가 시행 불가능한 것도 여러 가지 검증도 되고 우리가 일변도 적으로 했기 때문에 타당성 등 검토를 하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가면 최소한 현지 확인 판단 진단 등이 주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가서는 전격적으로 세부 부속 사항까지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과연 절차상 합당하냐는 얘기고, 또 이것을 이행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3기 의회에서도 걸림돌이었고, 그러면 4기 의회에서도 충분히 시장은 의회와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진단을 해서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불분명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이 참여하려고 하다가 한 분이 갔고, 또 그나마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이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근소한 예산이지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총무과에서 그것에 대한 확연한 의지를 일단 얘기를 해 줘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기 오래 전에 자매결연 도시로서 리틀락 시가 존속되어 왔는데, 중간 과정에서 공백기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리틀락을 방문해서 이런 어떤 성과나 결과를 얻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장님 말씀에는 충분한 사전 진단과 의회와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출발 직전까지는 우리 지역 언론이나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대해서도 의아시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의아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갔다온 이후에 어떠한 이론이 없으니까 천만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수장으로서 충분히 의회와 교감을 갖는다든지, 확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의회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집행부 의지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여행인지, 단 한 가지 시장과 시장간의 교감인지 그러나 과거에 존치했던 자매결연이 다시 활성화를 하려면 최소한 기본 과정이 다 생략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시장도 이번에 갔으면 충분히 존속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세부 사항은 귀국을 해서 부차적인 것을 해서 서신이든,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부속 협약이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도착직전에 시티뉴스 등 부속협약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대로 이행이 된 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사전에 의회에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자매도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초청 방문이 되었지만, 불가피하게 방문을 했다면 방문해서 이루어진 상호 협의 내용에 있어서 좀더 먼저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공개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선의원
아니, 의회는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 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전임 수장과 현임 수장의 업무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정책적인 판단 없이 일반 초청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존속해서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절차가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임의로.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신중을 기해서 자매도시와의 교류관계는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답방으로 리틀락 시장도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성급하지 않은가. 물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너무 홍보가 앞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이선의원
됐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여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리틀락시에 관계된 펜팔교류, 방학기간 양 도시 학생의 상호방문 추진 등 내역이 있는데, 합의문이나 이런 것이 있죠?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합의사항 제출된 내용과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합의문이나 이런 것이 작성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선의원
문서상 부속 협약서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금 제출된 내용들은 양 도시를 대표하는 수장이 상호 논의를 통해서 구두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개인간에도 어떤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할 때 특히 이런 어떤 문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기본 적인 것, 이것이 몇 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몇 줄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작성을 하고 시장님과 그 쪽 시장님이 사인을 하고 합의문이 작성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 공문서로 효력을 발휘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서 계약을 어떻게 하고 오신 겁니까?
이선의원
아니, 그것은,...
미라
홍미라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고 오신 겁니까?
이선의원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어차피 자매결연을 했고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속협약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행계획이거든. 실행계획을 과연 그것을 존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도 안 하고 현장 확인을 갔다고 일단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 존속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세부 사항은 나중에 시간에 하자고 했어야 하는데 거기서 전격적으로 일반 문서가 없이 하고 귀국 직전에 우리 지상에 보도가 되고 그랬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리고 이 내용을 봐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양대 도시간 펜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기 원어민 교사도 지금 현재 통신대대와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닌 우리 시가 보조를 해서 여타 타국인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큰 것 같지만 별 내용은 없고, 단 한 가지 얘기는 앞으로 여기서 단기 학생을 교환을 해서 현지어를 배운다는 Home Stay 방식이나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나 뭐를 해서 현지 연수 계획 등은 앞으로 발전 지향적인 것인데, 거창은 하지만 실지 내용은 별로 없다는 내용입니다, 얘기가.
됐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자료가 임의단체 보조금 자료가 정산서가 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임의단체보조금조례에 충실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여기 정산서를 보니까 정산서에 정규 세금계산서가 붙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간이영수증만 붙어 있거든요. 제출되는 단체들한테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나가는 모든 단체 보조금 부분에서 그런 결함이 발견이 되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단체에 지급할 때 보조금조례 등에 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봐도 영수증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간이영수증으로 붙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조금조례에 충실하셨다고 대답을 그렇게 “네”, 하고 대답을 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세금계산서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보조금의 집행자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나 같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구조가 이런 차원까지는 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돼지고기를 220만 원짜리 간이영수증이 하나가 달랑 붙어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홍미라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세금계산서 부분은 물론 세무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간이세금영수증을 쓸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위원님이 질문을 하는데 전체적인 영수증 처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냐면 물론 다 알아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를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보조금에 있어서 액수가 만약에 500만원이 나가면 500만원이 떨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뒤에 10원 단위나 100원 단위가 절삭이 안 되는데 지원금이 나가면 전부 0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세금계산서를 써야 하는데 거기서 간이를 받다 보니까 간이에 자기가 임의로 써서 0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합계는 맞더라도 나중에 쓴 금액 자체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많이 느껴서 지적한 것인데, 사실은 보조금에 있어서 영수처리 부분, 지금 도에 생체에서 정산을 할 때 보면 세금계산서를 100%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남는 돈은 반납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남시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2002년도에 딱 한 건이 있어요, 게이트볼.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전부 0으로 절삭이 되다 보니까 반환할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영수처리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정확하게 정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추진을 하세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업무추진비는 아직 내역이 안 왔기 때문에 오는 대로 다시 하기로 하고 저는 됐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공무원 소송관계는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유인물로 충분히 납득이 가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종합민원과장 조영희.”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4-1에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 징수대책이 있는데, 이것이 2001년 10월 15일자로 4필지를 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이것이 LG주유소 땅 때문에 발생한 금액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야지 어느 번지에 하신 거예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지금 408-1번지에도 했고, 천현동 190-17, 190-18,...
문택
임문택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이것이,...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지금 10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압류한 서류를 줘 보세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을 잠깐 보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4-3-1, 종합민원과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동에서 업무 보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먼저 종합민원과가 하남시에서 제일 시민이 많이 찾는 그러한 민원 부서로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막중한 시민의 업무를,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민원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도 있고, 문제점도 발견되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종합민원과장 위치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물론 문제점도 많이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시민이 주로 찾는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는 위임이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업무를 제증명과 같이 두 사람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장2동의 경우에는 우리 하남시 10개 동에서 제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 4만7,39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황에 볼 것 같으면. 그런데 거기 인원이 두 사람이 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막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에 있어서 사실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사가 있는데, 사실조사를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상·하반기에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정기적으로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처리 사무편람에 볼 것 같으면, 법 제17조2항에 볼 것 같으면, 사실조사를 할 때는 시장이 지원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각 동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사실조사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사실조사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인원 지원을.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인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각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9～10명 정도로,...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신장2동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4만 정도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인원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이 다 하기는 어렵고, 직원이 통별로 담당을 맡아서 통장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통장님의 협조를 얻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통장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에서 주민등록 전출입 행위가 이루어질 때 통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통장도 도저히 협조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지금 통장님이 옛날처럼 전출입시에 확인을 받지는 않지만 통장님이 반장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실질적으로 통장, 반장이 있어서 협조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동네에서 사실조사를 할 때는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통장도, 반장도 자기 지역에 누가 와서 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위치에서 사실조사를 매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동에서 그 인원으로 사실조사를 한다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지 실질적으로 사실조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된 의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의 업무가 많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본청 종합민원과 업무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를 한 것이지만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불친절하다는 것이 시민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종합민원과에 정규직 공무원이 21명으로 나와 있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21명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일용직이 1명, 공익근무요원이 23명으로 나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주로 보는 업무가 뭡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각 팀별로 행정보조가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행정보조죠? 주된 업무를 보는 것이 정규직이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왜 공익근무요원을 창구에 앉혀서 민원처리를 하게끔 합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그것은 그런데 지금 직원이 창구업무까지 다 하기에는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직원을 한 명 배려를 해 줬기 때문에 창구에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업무가 많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종합민원과 5월말까지 민원처리 건수가 1만7,634건입니다. 그러나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4만7,390건을 민원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신장2동의 경우에 9명 정도 공무원이 있는데, 지금 시청 종합민원과에는 21명이 있는데도 그러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인한테 불만 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업무는 공부발급이나, 물론 주민등록 사실조사 같은 고유업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는 그런 공부발급뿐만 아니라 각 팀별로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공부를 발급하면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씀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일단은 민원인들이 볼 때도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공익근무요원이 업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클릭 시스템을 추진을 해서 정규직 공무원을 한 명 배치를 해서 공부발급을 처리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종합민원과는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우리 시민이 제일 많이 민원을 접수하는 곳이 종합민원과인데,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이 당한 과정을 인터넷에 띄운 것도 있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창구에 앉아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민원인한테 불미한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이름대로 공익근무요원이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민원인한테 친절을 해야 될 의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군인의 하나의 복무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뿐이지, 공무원의 복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한 공익요원을 창구에 앉혀서 민원을 처리하게끔 만드는 것은 과장님이 뭔가 직원 배치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직원이 부족해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든지, 도저히 안 된다면 시장한테 그런 사항을 적시해서 건의나 제시를 해서 바람직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제가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종합민원과의 민원 관계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종합민원과에서 업무 분위기를 살펴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보다 종합민원과는 시민의 얼굴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데 치우쳐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직원관계가 저거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는 체계를 해야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 관계를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공매의뢰 예정일이 5월 30일이거든요. 지금 현재 조치가 어떻게 되었나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공매의뢰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대행의뢰를 하신 건가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공매대행 의뢰를 2003년 4월 18일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4월에 하려고 했는데, 그 때도 조장환 전 의장께서 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매의뢰 예정 통보를 했고,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압류나 가압류 등 세금에 대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간적인 여유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 분이 이것을 납부할 능력은 되는 분이지만, 그런 분일수록 사실은 이것을 납입을 하시고, 당사자가 주장을 펴더라도 다시 늦지 않는 것이면 하남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일단 행정적인 조치나 법적인 것을 다 하신 다음에도 이 분이 주장하는 바가 맞을 때는 다시 반환할 수 있는 것이고, 엄연히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판결문을 받은 상태에서 판결문에 이의를 제기하신다고 해서 시간적인, 흔히 하는 말로 딜레이가 되어서 이것이 늘어진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고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제증명에 보면 민원과의 처리 건수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까지 포함한 건수입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동사무소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왜냐하면 인감증명 부분이 빠져서,...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이것은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차리 한 건수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종합민원과에서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합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등·초본은 동사무소에서,...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저희 시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현재 미사리 길이라고 전주에 표시판을 붙였는데, 표시판인지 그 밑에 광고물이 더 잘 보이는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제거를 하고 부착했으면 더 좋을 텐데, 사진을 봐 주세요. 미사리 길이라고 해서 붙인 겁니다. 그런데 광고물을 떼어내고 했으면 시민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부착하느라고 애를 쓰셨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일단 도로명판도 설치를 했고, 건물번호판도 부착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8월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순창
박순창위원
미비한 점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면 광고물이 먼저인지, 길이 먼저인지, 그것을 떼고 하셨으면 선명하게 길 표시가 나타날 것인데, 밑에 광고물만 나타났지 위에 미사리 길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청정 하남도시처럼 깨끗하게 해서 부착을 했다면 더 빛이 날텐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도로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건물번호 부착이 1만3,000개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건물번호 부착한 것을 보니까 좌우로 짝홀수로 했는데, 중간에 번호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가야 하는데, 3번, 4번하고 6번이 빠지고, 8번이 빠진 것이 있거든요. 왜 중간이 빠졌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이 빈터가 있는 곳도 있고, 거기도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건물이 없을 경우에 번호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빈터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빈터가 없습니다. 집이 양쪽으로 다 들어선 상태인데,...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건물번호판 부착이 1만3,000개로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만1,488개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집을 헐거나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또 앞으로 신축할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빼놓고 있기 때문에 1만3,000개 부착은 안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그리고 어떤 건물에는 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100% 부착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 명 부여하는데 무슨 기준에서 부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도로 명은 향토유적위원회에서 529길에 대해서 그것을 회의를 해서 길 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 명에 의해서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옛 지명을 많이 해서 하셨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하남시에 근무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개사리라는 것을 아세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어디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신장성당 들어가는 입구,..
대식
신대식위원
개사리가 어디냐면 구시청 앞에 개사리입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거기가 개사리인데, 개사리 도로가 어디냐면 덕풍3동 농지개량조합으로 해서 한진연립 쪽으로 부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제가 정확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이 저거 하시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한진연립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여기 문헌을 보면 덕풍1동 개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덕풍3동으로 넘어왔습니까?
그러면 이름이 좋으면 아무 곳에나 써도 된다는 건가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모루 1길, 2길을 부여하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진모루 원 길에서 따서 1길, 2길을 하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보면 개사리 길에 진모루 뒷길을 붙이고, 보면 덕풍3동 도로 부여한 것이 모순이 많습니다.
아니, 신장1동이 아니라,...
설명해 줄게요. 지금 진모루 길은 원래 지명은 토머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사리 길은 원래 진모루 원 길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또 개사리 길에 진모루 뒷길을 붙였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일단 이름을 지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사실 이렇게 도로 명을 부여한 것이 일부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인감업무는 빠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양방향 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민원과에서도 인감증명은 취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저희 시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인감증명을,...
이선의원
아니, 내부사항인데 시민의 편익제공 사항으로는 양방향 민원이라고 하면 동이 타 동의 것을 하고 하는데 어차피 동도 양방향 민원이라고 하면 시에서도 시민이 여기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라고. 그것도 앞으로 적극 도입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그렇고, 4-9-1에 소송비용이 450만원이 맞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의원
맞으면, 지금 현재,...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잠시만요. 이것은 저희가 승소를 해 가지고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통지한 상태입니다.
이선의원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삽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이 사람이 지금,...
이선의원
재산조회도 다 했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다 하고 지금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선의원
납부고지는 먼저 했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이선의원
빨리 징수해서 보전시키도록 해요.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인감제도가 개선되었죠?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동의 담당자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울시 어느 구청에 직장협의회에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말단 공무원을 저거 한다는 그러한 현수막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감제도가, 이번에 개선된 것이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저번에도 우리 인감담당 공무원의 보험관계로 인해서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인감제도에 대한 업무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깊이 내막은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인감담당 공무원들 불만이 뭔지, 문제가 뭐가 있나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계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남시에 주민등록업무가 문제가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지방자치선거 때도 어느 후보는 주민등록을 위장전입 시키고 출마한 지역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민등록 담당자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든지, 또 사실조사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런 의문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덕풍3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덕풍3동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남시 전체 동이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풍산동 국책사업으로 30만평 주택단지 만든다는 것이 공포되면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을 시켜서 분양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실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그러한 혜택을 못 본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것은 바로 그 원인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확하게 현지 답사를 해서 주민등록표와 대조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갑니다.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세금을 많이 내고 여기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한테는 불리한 여건이 되지 않느냐, 주택 분양에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부각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 또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해 드리니까 실무 과장으로서 개선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조영희종합민원과장
이상입니다.
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1일,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5-1페이지, 환경기초시설내 테니스장 설치 추진 내역 및 문제점 내용이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총 공사비가 훼손 부담금까지 해서 3억1,800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서 증액이 안 되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 범위 내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2003년도 예산 심의 때 훼손부담금이 9,8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6,4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었네요? 왜 그렇게 된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불찰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문택
임문택위원
어떤 불찰입니까, 과장님?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6면을 테니스협회와 대체시설로 지금 있는 사회복지 부지에 7면이 있는데 그것을 6면으로 확보해 드리겠다고 확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면을 했었는데, 6면의 면적을 저희가 당초에 1,500㎡로 했다가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면적이 안 되고 3,500㎡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 환산이 기본적으로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찰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나, 20%의 면적이 오차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것은 배 이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면에 맞추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테니스장이 지금 복지회관 짓는 자리에 착공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이 테니스장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기상으로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욕구,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도 못 맞춰주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절약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 심의할 당시에는 기존에 있는 물품들, 그러니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조명탑 전봇대 등 여러 가지를 다시 재활용하겠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니스장을 이루고 있는 표층, 그러니까 수년 동안 소금이 섞여져서 좋은 표층을 다시 재 사용하는 것을 본 위원이 건의도 했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다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오전의 현장 사진이거든요. 이 전봇대는 다 새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깔려고 하는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의 흙, 현장에 오전에 가보니까 거의 채취하지 못하게끔 공사하시는 분들이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고정된 예산에서 나중에 추후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예산 낭비를 안 하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어서 사업을 하셔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솔직히 인정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앞으로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사회복지회관의 흙을 사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5-2쪽에 황포돛배 복원제작 추진상황입니다. 여기 추진상황을 봤는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6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보여드린 대로 축사 내에서 기본바닥을 하고,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무고아원팀과 상의를 해서 나무고아원 주차장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해 놓고 조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하남시에 월드컵 때 제공되었던 시민에 의해서 만들었던 황포돛배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조금 손상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니까 건조계획 타당성 및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황포돛배 전시가능 장소도 검토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황포돛배는 육지의 강을 수송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한강을 왕래했던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한강 하류에 있는 팔당 배알미부터 둔지 나루까지 활발하게 이용을 했던 배인데, 그래서 우리 김귀성씨 어르신의 대를 이어서 김용운씨가 대를 이어서 전수자로서 전통 배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남시에 뭔가 볼거리, 또는 학생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또 복원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몇 년 전에 시청 광장 앞 공원에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해 있다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다시 환원 조치를 하고 이번에 다시 이것을 복원을 해서 우리 하남시의 상징물로 하려고 지금 복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1차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박물관이나 우리 하남시 한강 지역의 여러 곳과 조정경기장 여러 곳을 전시장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박물관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고, 조정경기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고골저수지가 교통량이 많고, 서울과 하남시를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라 그곳에 전시를 해서 우리 하남시의 상징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알미리 나루, 도미나루, 창우나루, 둔지나루 등 옛 나루터가 있습니다. 이 나루터에 이 배를 나루를 복원을 해서 이 배가 거기에 전시될 수 있도록 발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그러면 실제로 계약하기 이전에 어디에 전시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이 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는 우리가 했을 때는 미사리 조정경기장 보조 경기장에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계획서는 세웠는데, 그 보다는 다른 곳이 있지 않겠느냐고 시정질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어서 여러 곳을 지금 탐문하고 조사한 결과 1차는 고골 저수지로 저희가 결정을 짓고 있고, 좀더 관광 상품이나 우리 하남시의 상징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그 쪽으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들리고, 건조계획의 타당성, 건조계획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유지, 관리, 보수를 할 것인지 답변은 없거든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타당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귀성씨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1호고, 지금 우리 고장의 전통 황포돛배가 제대로 된 모습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해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이러한 교통수단이 있었고, 이것이 하남시의 대표적인 것이다, 또 이러한 배를 만드는 분이 하남시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돛배를 복원하는 것이고, 또 관리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장을 그렇게 선정해서 우리 하남시의 관광이나 상징으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관리 방향은 이것이 목재로 만들기 때문에 물이나 풍해로 많이 손상되는 우려가 있어서 해마다 옻칠을 더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관리를 성심 성의껏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거 황포돛배에 옻칠을 한 역사적인 유례가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옛날에 옻칠은 안 하고,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이 안 들어오게끔 그런 옛날 나무 껍데기로 해서 틈새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면 되지, 옻칠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배 선상에 물이 안 들어오는 방향이고, 옻칠은 그냥 놔두면 풍해나 물을 먹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겠다는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옻칠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그 옻칠을 해서 정말로 그것이 유지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황포돛배를 복원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옻칠을 했다고 해도 그 안에 내부적으로 나무가 손상이 안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출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배의 수명이 보통 5년에서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선은 결국 망가지겠죠. 그런데 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5년에서 10년 이후에 이것이 없어진다는 얘기겠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낸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똑같은 유형의 황포돛배가 만들어졌고, 그것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도 기증에 의한 부분이고, 시민의 좋은 뜻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또 다시 복원을 해서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잘 관리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하남시를 알렸을 텐데, 왜 이런 어떤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홍위원님 말씀을 잘 참작을 해서 과거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보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지금 나무고아원 주차장 부지에 복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배가 지금 크기가 밑바닥 길이가 16m이고, 그 다음에 양쪽에 머리 부분을 하면 20m정도의 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크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은 나무고아원이 제일 편하고 작업상 용이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분이 공방이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 분이 원래는 배알미 분인데, 윗배알미에 이 분이 자택이 있고, 창고가 있어서 했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나무고아원에 그 분이 하시려는 의도는 사실은 이 부분, 황포돛배 복원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것이 몇 년째 의심을 받고 있고, 의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에 대한 전통 기능장으로서의, 무형문화재로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는 여러 분들의 말씀과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그 분이 사시던 배알미 동네 분들이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셔서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실무에서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분의 기술력은 입증이 된 것이고, 이 분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고, 그리고 93년도에 경기도 조선장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 94년부터 96년도까지 정식으로 이 분에게 준수 교육을 받고, 그 이후로 기능보조자로서 경기도로부터 지정을 받고,...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답변이,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째든 의문이 많이 되고, 사실은 동네 분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바로 옆에서 같이 살던 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요구도 있고, 여기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유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늘 수시로 나가고 있고, 어제도 다녀왔고, 그 다음에 작업일지, 또는 비디오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다른 분이 무형문화재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황포돛배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월드컵 때 기증을 하셨던 분이 또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손낙기 어르신이 계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 분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경기도 민속 예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남시 출품작이 뱃놀이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배알미 분들과 손낙기씨와 참여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뱃놀이를 재현해 볼까 하는 그런 민속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귀성씨도 전통복원을 하시고, 손낙기씨도 틀림없는, 저희가 보기에도 예전부터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드릴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너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똑같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복수인이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한지는,...
미라
홍미라위원
가능은 합니다.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되도록 한 명 이상을 안 두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가능은 합니다,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전국적인 무형문화재 부분도 이 쪽 황포돛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문화의 집에 이 분이 모형 황포돛배를 기증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거부를 하셨다고, 못하게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거부한 적은 없었고, 작년에 그 배를 만들게 된 것은 월드컵 때 붐 조성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 환경진흥과인지, 건설 부서에서 그런 것을 계기를 하고 그 배를 문화재 업무에서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한테 업무 협의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문화재 복원사업이 아니고, 그냥 지은 배이기 때문에 문화재 담당 소관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월드컵 때 기증했던,...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분명히 거부를 하거나 기증을 거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여기 송파구와 여주군의 활용방안 검토라고 했는데, 여주군의 황포돛배는 손낙기씨가 만든 것을 아시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똑같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똑같이 기회를 만들어서 저희 하남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선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민원을 받지 않도록, 자꾸만 이렇게 의뢰를 하는데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전에 차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가져서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배수로 물이 들어가서 그 옆에 보수를 했습니다.
한 곳을 저희들이 보수를 했는데,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데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어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나가서, 저희가 수선을 했는데, 다시 말씀대로,...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황포돛배를 고골저수지에 띄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골저수지를 개인한테 임대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춘궁동 저수지 분들과 상의를,...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할 경우 임대료를 줘야 하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만약에 낚시터 임대한 사람이 혹시라도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그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는 나루터에 세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춘궁동 저수지는 대표이신 김은수씨와 해서 사용승낙을 받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칙대로 배는 강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나루터에 세우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지금 박순창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벌써 사용승낙서를 받으셨네요. 그런데 여기가 저수지가 아니라 낚시터잖아요. 여기 사용승낙서와 대표인 김은수씨 인감까지 첨부하고 임대한 김덕겸씨까지 다했네요. 그런데 여기가 저수지가 아니라 낚시터에 문화적인 황포돛배의 취지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낚시 좌대가 있는데, 거기 가운데에 이것을 한다고 승낙서와 이런 것을 받았으면 사실 검토를 잘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8월 30일부터 2005년 8월 30일까지는 결정을 해서 서류까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저희한테 예산을 설명할 때는 올림픽 보조경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장소도 문제가 있다, 추후에 좋은 곳을 결정을 해 주십사 했는데 여기는 일반 저수지가 아니라 낚시 업을 허가를 받은 장소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받으시느라 힘은 들었겠지만 재고하셔야죠. 저수지라고 하면 이해하지만 낚시터입니다. 문화재 가치로 봤을 때 황포돛배를 거기에 전시하기에는 아무리 궁여지책이라고 하지만 위치 상으로 너무 안 좋은 곳, 낚시 업을 하고 있는 곳에는 반대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황포돛배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태워 주기도 해야 할겁니다. 배가 그 정도면 타도 걱정이 없을 거예요. 낚시터에서 배를 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고려해야 하지 않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골낚시터가 나온 이야기는 김귀성씨로 하여금 전시장소를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라 해서 고골저수지가 온 것이고, 그런 관계인의 사용승낙서와 인감이 같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인감을 제출하고 다 했지만 낚시 업을 임대 받은 사람이 만약에 배를 띄워서 타고 왔다갔다한다면 낚시가 안 되어서 손님이 끊어지면 손해배상을 하남시에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말씀대로,...
순창
박순창위원
지정한 것이 잘못 되었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인정합니다. 옛 나루터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요식 행위이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명목상 존치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용도폐지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런데도 우리 공유수면 등 주민에게 소득을 제고하니까 우리가 방치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시가, 이것은 “짓”이라고 해야 해요, 이것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또 하나 묻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승낙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낚시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했는데, 임대수익이 상당합니다. 그것을 시가 보상해 주기로 하고 승낙을 받은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선의원
아니면, 그 사람은 점유해제가 되어야 할 텐데, 낚시 업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외형상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은 진척되어 가고, 배치할 장소가 없어서 하는데 이것이 저수지로 올라온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정 없으면 다른 곳에 가 보관소라도 해야지 저수지로 가는 것은 잘못된 얘기야. 그런데 시는 주민이 요구를 하면 낚시나 양어장을 하게 하고, 또 필요하니까 시가 쓰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것은 원래 앞으로 유지 관리계획에도 큰 결함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황포돛배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조선기술이고 우리가 연고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라면 애당초 이것을 전시할 장소가 없으면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이것은 하고도 지탄받아요. 꼭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닌데, 지금 사정변경이 생기면 공사를 중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강수계로 잡아야지. 원래는 이 황포돛배는 한강수계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 그러면 전시할 장소가 없으면 취소하거나 보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제에 시도 능동적으로 검토를 해야 해요. 이것이 옛날부터 저수지 등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사유지가 된 것이 허다하고, 이것도 국유지 귀속이 되면 절차를 갖추어야 할 사항에서, 지금 단 한 가지 여기가 하남시민이 절대 소득이 낮아 보니까 인정을 한다면 이런 특단의 계획은 여기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여주와 송파구청 출장을 다녀오셨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여주는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한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여주는 3,000만원이에요.
중구
조중구위원
제작비가 2,000만원이고, 거기는 엔진을 장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500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억800이잖아요. 지난번 황포돛배 예산이 얼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서요.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 때 황포돛배와 지금 황포돛배가 규모라든지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당시 그 배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파주시에도 이것을 했더라고요. 파주시에는 시비가 없이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요. 유독 우리 하남시만 거액을 들여서 황포돛배를,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자꾸 문화재에 대한 의심을 하고 하니까 여러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기 위해서 자리를 나무고아원에 잡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쪽에 띄우려고 거기에 잡았던 것 아닙니까? 가까운 곳에서, 배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김귀성씨가 주거를 어디에서 합니까? 하남시에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덕풍동에 살고 계십니다. 손낙기씨도 덕풍동에 살고 계시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주소도 거기로 되어 있구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것이 있고, 정산과 출장 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인건비나 자재비가 잘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김귀성씨가 94년부터 96년까지 2년 동안 전수 받은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로부터 교육은 공식적이 거죠. 공식적인 교육을 했다는,...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 만드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을 황포돛배 아버님이 무형문화재가 되면서 시작이 된 것인데, 그 전에는 황포돛배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무형문화재로 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년 동안 전수 받은 사람을 문화재 저거로 지정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리고 보면, 지금 배를 만드는데 비디오도 찍고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술이 있으신 거예요? 가서 보셨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동네에서는 그 분이 아닌데 그 분을 시에서, 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번 기회에 그러한 말씀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춘궁동 저수지 소유권이 현재 누구한테 있어요? 몰라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구거가,...
이선의원
저수지도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는데 지금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국이에요, 개인이에요?
영철
신영철의회협력팀장
수리계가 50%로 되어 있고, 50%는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앞으로 농림수산부가 있으면 산업경제과에서 재산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앞으로 전부 문제점이 다 제기가 될 거예요. 어느 적정한 시기까지 낚시터로 허용할 것인지,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보면 그것을 묻는 이유는 수리계장 승낙이 있고, 김덕겸씨 승낙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 무슨 이해관계냐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낚시와 관련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시의 답변이 난 이해가 안가. 수리계에서 이것을 임대를 했고, 이 사람들이 자기는 어떠한 영업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장한 것을 전부 무상으로 했다고 하고, 내용에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쌍방 간에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 합의고, 실제로는 우리 시민이나 의회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도 솔직히 얘기를 해 줘야 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뭘 속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주민들이 수리계에서 낚시터를 임대를 했다고. 그러면 부락이나 수리계에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시가 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수리계에서는 피치 못해서 행정협조를 한다고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임대를 받은 사람이 승낙을 하는 이유는 어떤 내부조건이 있다 이거야, 얘기가. 아니 상식적으로 나오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내부적인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선의원
이 사람이 1년에 몇 천 만원씩 부담하기로 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들이 시가 대단해서 자기가 영업권을 포기를 하느냐 그 말이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누가 낚시 영업하시는 분한테 주겠습니까.
이선의원
아니, 이 소관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황포돛배를 거기에 띄운다고 하면 수리계와 임차인과의 사이에 내부 거래가 파기가 되는 것이거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선의원
사용승낙을 징구한 곳은 문화체육과다 그런 얘기야, 내부적 관계는 산업경제과라고 하더라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내부적인 문제까지는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선의원
물론 거기에 띄워서도 안 되고, 전시해서도 안 되지만 여기 갖춘 서류를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천현동 복지회관에 헬스 기구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 주지 않았는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복지회관 테니스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해주실 거예요? 관리를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을 원상 회복하고 누차에 걸쳐서 관리인과 원상 회복과 하남시에서 관리를 직접 하겠다고 저희 의사 표현을 공문으로 했고 출장도 나가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증명과 진정 건으로도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8월 초에 계약 기간이니까 그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위탁관리를 연장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위탁관리를 관리기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책임지고 회복을 해 놓겠다고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안 내주실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이 아니고 내 주겠다, 안 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로서는 불법 사항이 있고 우리 하남 시민 다수가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 동호인들이나 외지인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항상 그것이 말썽이 되는 것이니까 정리를 하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질문요지는 5-5, 동네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문화체육과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지적보다도 개선할 사항이나 잘된 것은 우리가 장려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온 각 동의 체력단련실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체육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시민이 체력단련을 하게끔 하는 시책은 상당히 권장할 사업이고 좋은 시책 사업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동의 체력단련시설 설치나 운영에 있어서 아쉬운 감이 있고, 이것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아니냐는 뜻에서 과장님과 같이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체력단련실 운영을 볼 것 같으면 주민자치과 또는 사회복지과, 동에서 관리하는 단련 시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번에 풍산동, 덕풍3동, 덕풍1동, 천현동, 신장2동, 덕풍2동 체력단련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한 곳이 풍산동과 덕풍3동이고, 덕풍1동은 이번 추경에 자체 예산, 그 다음에 천현동과 신장2동, 덕풍2동은 자체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감북동과 초이동은 기 설치한 곳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감북동은 동에서 하신 것이고, 초이동은 동네체육시설로 몇 년 전에 최고 먼저 시에서 발주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원은 어느 과나 단체에서 지원을 하든 일단 관리 관계는 우리 하남시는 문화체육과가 있으니까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맞다고 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체력단련시설을 제가 현지 시설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각 체력단련시설이 시민들한테 공감이 가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현지에 나가서 목격을 했고, 직접 거기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뭐냐면 시설관리 전담 요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운동기구라는 것이 수동식도 있고, 자동식으로 직접 하는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또 거기에 대한 기구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각 시설장별로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원님들이 최저로 저렴한 회비를 내서 거기에서 관리요원을 확보를 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저희 의견이지 정당한 의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시설관리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안전 관리나 또한 체육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요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운영 시간이 각 동마다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시간을 볼 것 같으면 공무원 근무시간을 위주로 하는 동이 있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토요일은 1시까지 운영한 곳이 있고, 일요일에는 전혀 개방을 안 하고, 국경일에도 개방을 안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만들었고, 운동이라는 것은 기호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을 빼고 운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 일, 국경일도, 또 자기 시간에 맞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조정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동별 형평성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는 어느 정도 운동기구가 비치되어 있는 반면에 어느 동에는 일부만 비치되어 있어서 조금 체력을 단련하러 온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운동기구가 미흡한 동이 있는 반면에 화장실이나 샤워 장이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체력단련실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운영지침이나 관리에 대한 정관 등이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각 동별로 형평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하겠지만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위치니까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해야 앞으로 더 단련시설이 발전되고, 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동에는 회비를 5,000원 받는 것이 있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동에는 1만원, 2만원을 받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그 동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 지침을 내려보내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기구를 어느 회사에서 구입하는지 모르지만 행정기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 만큼 일정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운동기구를 구입하면 그 운동기구를 활용하는 면에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 전체를 한 회사 것이라면 관리나 보수하는 것, 거기에 대한 보수비 지급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한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번에 각 동에 체력단련시설을 점검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문제점을 짚어본 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본 위원이나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은 우리 각 동의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한 시책 사업이 상당히 좋은 시책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우선 명분을 삼아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시책 사업이 전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앞으로 장려하고 싶은 시책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민의 체력단련에 많은 변화가 있도록 해 주시고, 체력단련시설이 시민에게 좋은 인식이 가게끔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까 사회복지회관 테니스장 진정입니다.
네.
이선의원
그리고 첨부해서, 5-9의 기록에 여기에 있으면 보여주든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서류에 보면 원고기각 결정이 난 모양인데 기록을 보여주든지, 복사해 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 제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5-4쪽에 각종 문화유적 발굴 진행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도로사업 때 발굴이 필요로 할 때는 도로교통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그것말고 2003년도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도비 보존내시 및 부담지시에서 덕풍동 청동기 발굴조사, 그 다음에 이성산성 화장실 건립 토지매입, 광주 향교는 있고, 역사 유물관, 교산동 건물지 4차 발굴, 이성산성에 대한 동문지 및 성벽 등 확인조사 900평, 성벽 주변 건물지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교산동 건물지 유적발굴 4차 1,000평, 건물지 절개부분 조사 부분, 그 다음에 이성산성 1단계, 2단계 추진실적이 여기에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완료된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완료되었어도 이 부분에 대한,...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사업이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작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무감사를 하는 거죠.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것을 요청을 하냐면 여기 발굴조사에 따르는 사업예산 산출근거, 용역예산 산출 근거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번에 광주향교 자료를 보면 여비 규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향교 정비 부지 내 발굴조사 예산서에 보면 여비라고 해서 인건비 외에 경비로서 여비가 들어갑니다. 지도위원은 1일 8만1,000원, 책임조사원은 6만원 등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나 봤더니 여기에 1일 여비와 그 다음에 숙박비, 식비 등 모든 것이 함께 계산이 되어서 8만1,000원이라는 여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여비를 예산서에 세웠는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여비는 자료에 드린 대로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9호에 의해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 기준에 의한 제6조 직접경비의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산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1일, 2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숙박비까지 다 계산이 된 겁니다. 지도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비가 1만원, 숙박비가 4만6,000원, 식비가 1일 2만5,000원입니다. 이 분이 숙식을 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했죠.
미라
홍미라위원
하셨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일단 산정이 된 것을 기본적으로 숙박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번에 보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를 나가셨을 때 그것 외에 확장 발굴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서를 해서 발굴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확대발굴을 하겠다고 문화재청에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간 내역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예산서입니다. 그렇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발굴조사 예산서, 저희들이 하남시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발굴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계상할 때 여비를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비가 일단은 1일 여비에 숙박비, 식비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서 여비 계상을 합니다. 담당 팀장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숙박비나 이런 것이 다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정산할 때 숙박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 여비 정산이 되었던 부분에서 되돌려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 대로 숙식부터 시작해서 다 한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숙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덕풍동에 여관을 정해 놓고 아침 일찍 나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숙박을 하고 이성산성의 경우에는 하셨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숙박하신 숙박비를 제공할 때 공무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죠? 그 분들 사는 집이 어디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보통 의정부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원 등 이렇게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비 계상 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상 숙박비와 식비 중 ⅔는 용역수행자와 하남시의 지리적 거리가 120㎞가 넘거나 숙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예외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장기 체제자의 경우에도 1/10을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사는 곳과 여기 하남시와의 거리가 12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계산하셔서 숙박비를 하셨습니까?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돌려 받으셨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여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죠? 앞으로 그 분들에게 계상되었던 여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 받도록 결과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대헌
위대헌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위대헌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굴과 관련해서 여비 관련이 현장이냐, 원래 발굴이라는 것이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현장 체제 기간은 그 중에 ⅓이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⅔가 소요됩니다. 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원도, 수원, 경주 등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 대가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장 체제에 따른 인건비는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인건비 안에 숙박비 등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그 여비는 현장 체제가 아닌 기타의 장소를 갔을 때 그 여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거나 보고 올 때 필요한 여비가 국내여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되돌려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예산에서 기본적으로 숙박비가 이 정도 든다는 것을 상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정산 시에 정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 2003년도에. 그렇게 똑 떨어지게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하고 합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대헌
위대헌문화재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시굴발굴 확인계획서라는 것이 건설이나 건축처럼 픽스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파봐야 알기 때문에 물량 변동이 심합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유물이 많이 나와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조금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향교 건물을 보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나 향교 건물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산이 되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2년도에도 발굴조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했으면 가는 것이고, 정산이 그렇게 안 되었으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여쭈는 것 아닙니까.
대헌
위대헌문화재팀장
그렇게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대헌
위대헌문화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나간 2002년도, 2003년도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되돌려 받을 부분은 되돌려 받고, 다시 더 줘야 될 부분은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정산을 하실 겁니까?
대헌
위대헌문화재팀장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한길수 위원이 문화체육과장한테 상당히 질문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장은 그냥 형성적으로 대답도 하고 나중에 뒷말도 없었는데 한길수 위원이 일괄 주문을 하다 보니까. 결함은 의장이 듣기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일부 답변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연구과제로 남길 사항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면 자치센터 내의 체력단련장이 자치위원회에서 공통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을 했는데 발주처가 하급기관이냐 집행부에서 한 것이냐 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은 물품 정수관리를 시설은 시에서 했다고 하지만 자치센터가 있으면 동 회계로 물품을 관리전환을 해 주라고, 빨리. 그래서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센터의 포괄적인 운영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범주에 넣고 해야지, 지금 현재 사업도 뭐냐면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이 있고, 동에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문란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설은 미흡한 곳도 있고, 더 한 곳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그 쪽에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정리가 될 사항이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상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된 것은 자치행정국장이 어떻게 정리하겠다고 답변해 주는 것이 나을 거예요, 아마.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시와 동과 사회복지과 등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물품을 구입한 것은 저희가 일괄 통합해서 한 군데로 관리전환을 해서 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체력단련시설로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지역 공간을 봐서 확충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해 달라고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도 각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각 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동에는 10가지가 있고, 어느 동에는 3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확보되는 한 저희가 각 동에 동일한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왜 주문을 하느냐면 문화체육과가 물품정수관리나 시설관리, 안전까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급기관인 동에서 전관 책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이나 물품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줘야지, 아직 우리 시가 정리가 안 되었다 그런 얘기야.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가 동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동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바로 토요일은 1시까지 개방을 하고 일요일에는 문을 안 열고, 국경일에도 안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동과 의논을 해서, 사실은 이것이 자치센터에서 주민 스스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에 보면 평일은 7시까지, 일요일은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OM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동과 운동하시는 분이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의 경우에는 오전에 거의 안 하니까 직원이 오후에 나와서 몇 시간 동안 물을 열어주든지, 그런 것은 동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도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주더라도 시간을 늘려서 동장님들과 의논해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마 한길수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덕풍3동은 동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개관 시간을 결정을 하는데.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뭐냐면 동사무소가 감북동처럼 따로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지하에 있어서 그런데, 이 관계는 동장님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그것은 항시 출입할 수 있게끔 분리시켜 달라고.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그 지역의 시민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을 만들어놨으면 얼마든지 아무 시간에 가서 자기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규정이 있다 보니까 불만이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관리를 해 주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 줬으면 좋겠는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속기록에서 좀 빼주세요, 위원장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5-4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지원 및 정산 내역인데, 정산내역은 관계하지 않고, 5-4-2,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루에 30분 간격으로 시장기 체육대회를 하셨는데 행사를 위한 체육대회인지, 체육대회를 위한 행사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행사자체를 예전과 같이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각 종목을 합동 체육대회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종목별 연합회에서 연합회 별로 했으면 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시에서 보조해 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루에 5건을 하면서 30분 간격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렵다면 한 군데서 두 가지를 한 것의 경우에는 합동으로 체육대회 행사를 해도 되는데 어떻게 30분, 한 장소에서 해도 30분 간격으로 체육대회를 합니까. 문제가 그 이튿날도 스쿼시와 탁구를 했습니다. 그 때도 계획서를 보니까 30분 간격이에요. 이것은 행사를 다니는 시장님이나 관계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가서 인사말씀만 하시고 그냥 떠나야 해요. 그 체육대회 행사가 잘못 되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앞으로는 행사를 하신다면 한 군데에 모여서 하고 각 운동장으로 가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30분 간격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의지만 조금 있으면 될 일이에요, 의지만.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생체회장이 시장인데, 시장기쟁탈 체육대회를 하면서 시장이 단체들한테 쩔쩔맨단 말이야?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어떤 의미로 보면 조금 좋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시가 의도적으로 분산을 해서 하지 않나 하는 오해도 있다 이거야, 얘기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지.
중구
조중구위원
공통 5-4에 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 40대 보조와 그 밑에 보면 도지사기 40대 축구대회 개최보조는 뭐죠? 40대 보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40대, 30대,...
중구
조중구위원
공통 5-4에는 30대도 있는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30대 종목이 있고, 40대 종목이 있습니다. 30대는 구리시에서 개최를 했고, 40대는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한 것인데,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한 큰 행사비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 대표팀이 출전한 경비입니다. 하나는 주최경비고, 하나는 출전경비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20대는 없습니까, 10대는 없구요?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통사항에서 각종 사회단체별 정액, 임의보조금 집행 정산 및 정산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실태가 소홀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 전말카드라고 해서 만들어서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회계책임자 교육실시라고 해서 보조금 교부 전에 교육을 팀장님께서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각 사업소를 나갈 때마다 정산에 대한 문제를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가시는 것 보다 쓰시고 나서 정산하시는 것이 더 문제니까 행사만 치르지 말고 정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많은 질책을 받고 있으니 저희를 살려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정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정산보고서를 보셨겠지만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순회점검 해서 점검횟수 연2회라고 했거든요. 문화관광팀장 등 2명이 점검을 하시는데 회계서류나 보조사업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했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출장복명서가 있겠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있어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아마 생활체육 부분이나 몇 부분에서 실제로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당했던 부분들은 조금 개선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정산 자체가 물론 문화체육과 소속 단체에 대한 행사 부분이나 보조금 부분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각 과에서 이런 행사를 했던 부분들은 모두 한결 같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붙여야 되는 부분에도 간이 세금계산서가 거의 대부분 붙어 있고, 또 영수증이라고 처리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 내가 돈을 줬다는 확인서들로 대체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번에도 결산검사 때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산을 받을 때 각종 영수증에 대해서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해서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면세자냐를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한 영수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힘이 드시겠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직 한 가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발굴조사 용역을 할 때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소요 일수라든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도로교통과에서도 지금 진행되는 발굴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세우는데 소요 일수나 이런 것들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뭡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발굴조사 면적이라든지, 분포상태를 감안을 해서 학술조사단이 발굴계획서 작성시에 산출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은 계산기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사하는 기간과 같이 확실한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산적인 기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그 기준은 있겠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져왔을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우리 사업시기나 그런 이 정도면 연례에 비추어봐서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겠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정황이나 감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면적이라든지, 그렇게 기간을,...
미라
홍미라위원
예전에 했던 경험으로,...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그 쪽에서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과다 계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것이 문화유적발굴 조사라든지, 시굴조사 계획서가 우리 하남시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고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복지회관 테니스장이 처음에 유정창씨가 허가를 받은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처음 위탁자는 그 분이 아니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 누구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었죠.
문택
임문택위원
직영하다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테니스 협회로 갔다가 협회에서 이대혁씨라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남클럽의 대표한테 갔다가 지금의 유정창씨한테,...
문택
임문택위원
권영대씨는 누구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양반이 클럽 회장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하남시가 위탁한 것을 내부적으로 권리금을 주고받은 사항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인지를 했다면 이런 것은 협조하고 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이 길어져봐야 담당 공무원만 피곤하고 과장님만 피곤한 거예요. 하남시가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당사자들이 자기네가 권리금을 주고받은 사항이 발견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그 전에 끊어줬으면 지금 이런 문제도 없죠. 지금 본인이 보내온 진정서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저거 해야지, 똑같은 내용을 업무량이 바쁜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고 4번씩이나 하고, 또 내용 증명으로 하고요. 하남시가 잘못한 것은 단지 사전에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뒤집어쓰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금 조중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정리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사항대로 하면요. 본인이 자기를 변론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약기간이 8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 이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세무과장 이근복.”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볼 때 작년에는 112명이던 것이 금년에는 187명으로 늘었는데, 체납된 이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고액체납자인데, 납세능력이 없다든지, 기피하는 납세의무자가 많이 증가를 해서 체납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체납자들의 재산조회는 해 보셨는지요? 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재산조회는 우선 주택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일괄 조회를 하고 기타 예금 같은 것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압류 가능한 것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단을 볼 때 체납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의지는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세입은 지금 자꾸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세 징수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압류부터 모든 압류 조치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징수를 위한 여러 가지 공매나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앞으로는 강력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사실은 좋은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지금 자동차세의 체납 비중이 약 21% 정도 되고 있는데,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가 하나의 소모품 내지 재산가치로 따졌을 때는 별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방치를 해 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야간에 주로 자동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은 자동차 공매 처분을 해서 최대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래된 차량일수록 방치해 놓은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하남시에 보면 외부 차량 번호를 단 차량이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 소방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하남시의 주차공간 점용도 하고 차량 통행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차량들을 하남시 차량을 귀속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서울 차들이 야간에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차 가운데는 방문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관외에 있는 차는 가급적 우리 시로 이관을 시켜서 그만큼 세수 증대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차적 이관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상반기에 약 113대 정도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액으로도 약 1,100만원 정도를 금년 1기분 자동차세에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우리 관내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상 물량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대한 공동주택 단지나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외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차가 우리 관내에 와있는 것은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우리 하남시에서 사업소세 부과 건수와 총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요지 6-1-1,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유형을 볼 것 같으면 납세기피, 납세능력 상실, 행불 등 기타로 나와 있습니다. 납세기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있으면서 안 내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일반적으로 물론 고의적으로 납세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재산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바로 현금화 시켜서 낼 수 있는데 바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세기피는 납세능력은 있지만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재산은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현금화 시켜서 내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납세기피자에 대한 사유는 우리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2만2,351명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밑에 압류 관계나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그냥 징수 독려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봐 가지고는. 납세기피자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한 근거를 가져다 주실래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납세기피의 2만2,351명은 여태까지 총 체납액에 대한 납세기피자 숫자이고, 밑에 징수유형별 실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것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도 그 전에 압류한 것이 별도로 통계가 되어 있는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볼 것 같으면 제84조, 조세법 처벌법 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1회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하남시에 108억이라는 지방세가 체납된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큰 금액이나 고질적으로 안 내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이 108억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체납독촉장을 발송을 하면서 공매예고 통지를 1차적으로 했고, 그 이후에 또 전체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전체에 대해서 신용불량자 등록 예고와 같이 그 이후에 신용불량 등록요청을 지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것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고액체납자를 별첨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전부 압류로 처리를 했고, 그리고 고질적으로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사 고발조치까지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계속 독려를 해서 일단 신용불량자 등록은 요청을 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전체를 다 공매처분을 했을 때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에 밀려 있는 것은 제외하고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부터 선별을 해서 공매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도 안 되고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기피하고 안 내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검토 작업을 통해서 형사고발까지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 하남시 재정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좋은 재정이 아니고 상당히 하남시가 재정이 빈약한 실정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죠. 그러면 세무과에 근무하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무과 직원들은 지방세 수입에 어느 시군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체납액이라는 것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시킨 것인데 108억원이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적을 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분발하셔서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다음에는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하남시에 축사가 많이 건축된 것을 아시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축사가 행정적인 조치로는 용도로 축사가 허가가 났지만 현실적으로 축사를 관리하는 면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용도변경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거기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소세를 부과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과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축사에 한 해서만, 자료가 온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부과는 아직 안 되었고, 저희가 과세를 하기 위한 안내문만 보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이선의원
신용불량자 등록이나 공시를 한 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시고, 부동산 압류한 목록을 몇 개만 가져와요. 아까 한길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전에도 감사나 조사 때 봐도 우리가 형식적이야. 그러니까 징수의 의지는 없고 형식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후순위 압류를 한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그것은 탈피를 해야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보충자료가 온 것을 보면 21번을 봐요. 이 분이 사망했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선의원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할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해요. 이 사람은 재산 무, 상속인 무라고 객관적으로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압류한 것이 뭔지 제출해 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름을 거명 하기는 뭐해서 거명은 안 하는데, 24번, 45번 등 이런 분들이 우리가 과연 징수의지가 있는지,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세수를 확보를 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할 부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방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모양인데, 지금 누누이 매번 지적합니다. 10만원이라도 지방세가 체납이 되는 소시민을 빚을 내서라도 갚아요. 그런데 고액 체납자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철면피인지, 능력이 있어도, 세무과에서도 뭐냐면 재산 무로 오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징수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사실 탐문도 정확히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도 종전에는 민사제도에도 확정판결은 받았어도 권리 만족을 못 느꼈습니다. 지금 보조수단으로 재산조회 명령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압류 등 바로 강제징수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압류나 해 놓고, 다 징수한 것처럼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면 큰일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경기도에서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해서 어떻게 나왔나요? 자료가 있나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도와 우리가 합동으로 조사를 6월 19일, 20일에 했는데 자료 일체는 도에서 가지고 가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받은 내용을 보면 조정경기장 내 불법사항이라고 해서 18건에 면적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건물과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이고, 그래서 세금이 부분적으로 사업소세와 재산세 선박 일부에 대해서만 지금 과세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비과세라는 것이 뭡니까? 세금 안 내도 된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그것은 법에서 비과세 처리를 해준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감면대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다 했는데도 시가 실질적으로 사업소세라고 해서 주차장에 천막 한 것도 세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일반 노외주차장에 천막을 치면 사업소세를 내지 않아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는 보면 건물들이 여기 보니까 철골 천막 매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소세를 내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사업소세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현장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기준이 뭡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사업소세 과세 대상은 사업주가 사업을 영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건축물만 사업소세의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 매점은 사업주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것은 안내문을 전부 보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7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조상 중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3년도에 경기도에서 조사를 하니까 지금 안내문을 내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2002년도에 부과한 내역이 있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2002년도에도 부과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부과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운동장 하나를 빌리려고 해도 100만원이니, 30만원이니 하는데 임대소득세를 하남시에서 안 받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조정경기장 내부를 하남시 시민이 가서 사용하려고 하면 고액을 달라고 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장애인이 쓰든, 노인들이 가서 하루 위안잔치를 한다고 해도 돈을 달라고 하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남시도 소득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게를 임대를 했다든지, 텐트를 쳐서 했던 것은 고액의 세금이 받아지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의 조사 담당 팀이 있죠? 몇 명입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조사 담당 팀에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원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은닉세원 발굴도 저희 업무인데, 그 쪽으로도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숨은 세원을 발굴한 실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는 지목과 관계가 없이 현 상태대로 부과하는 과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인데, 현재 우리 하남시 지역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전답이 잡종지나 대지 형태로 많이 유형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현 사실상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세무 조사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하남시의 세수를 찾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해 본 것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세무조사팀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출장계획을 세워서 미쳐 모르는 세원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우리가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일정금을 그 사람이 자진납부를 할 때 해제를 합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일부 납부를 하면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해제를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총 금액의 얼마 정도예요? 재량권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총 금액의 상당액이 분할납부가 되고 그래야 여기서도 재량권이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임의로 하느냐, 일정비율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정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반 정도만 내시고 언제까지 나머지를 내겠다고 하고 그 기간 안에 안 내면 다시 등록을 하겠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해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래도 신용불량자 등록은 일정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체납액 징수 실적이 상당히 낮죠, 공시 등을 해서 불이익을 줌으로 해서?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왜 묻느냐면 체납 처분 등을 해서 압류나 뭐를 물건에 압류를 해 봐야 이것은 형성적인 것이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것도 일정 기준이 안 되니까 등록은 안 되었겠지만 이것도 어떤 강경 수단을 동원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겠고, 또 이번에도 감사 이후에 여기도 보면 우리가 권리보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과감히 다른 방법을 해서 재산 조회 등을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된다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아까 추가 자료에서 요구한 부분, 어떤 이름은 거명은 안 하지만 조금만 징수 의지가 있으면 다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시 살림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소득 시민을 봐서는 창피스러운 일이야, 이게. 시도 창피스럽고 체납자도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대안을 해서 조기 징수하기 바래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자료가 올 동안 잠깐 정회를 하죠.
이선의원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체납처분으로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을 했는데, 다른 곳에 선순위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결국은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효력은 발생을 못하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화급히 정리를 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본인에게 다시 확인을 해서 그 동안 예금은 타 계좌로 이체를 했을 겁니다. 신규 개설한 계좌가 무엇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몽땅 이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권리보전이 안 되는 형성적인 것은 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물건을 확보해 주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관계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우리 하남시 세무과에서 금번에 39인을 고발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리도 두 번째, 사업소세 과세대장 관계를 점검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619건에 대한 것을 신고 안내문을 발송을 시켜서 사업소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서류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소세 330만원이 뭐에 대한 사업소세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재산할 사업소세죠?
문택
임문택위원
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건축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팀장님이,...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시세팀장입니다. 신고면적이 1만3,200㎡로, 1㎡로 해서 신고가 되어 있고, 부가세액은 3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업소세는 1㎡당 25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축물과 대비해서 이 면적이 나온 거죠?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저희가 불법 건축물은 작년에 330만원을 신고 납부를 했고, 올해는 7월 말이 지나야 신고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있으면 사업소세는 기준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불법이 어느 시점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날 설치를 했는지, 그 이전에 했는지,...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불법이 1986년부터 생긴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이것은 이번에 경정장을 하면서 사업소세는, 전에는 비과세 면적이 있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경정장이 추진이 되면서 이번에 사업소세가...
문택
임문택위원
경정장이 아니라 조정경기장인데,...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조정경기장인데, 내용 자체가 당초에 추진한 것과 틀립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사업에 쓰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일부분을 썼고, 작년에 개원을 하면서 면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세무과에서는 거기에서 제일 큰 면적이 있어요. 철골 천막과 해 가지고 건축과에 보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과 대비해서 2003년도 사업소세를 계산할 때 잘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 주차장 요금은 3,000원을 받죠?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과할 세금이 없나요?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주차장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은 지금 현재 부과 안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저희 하남시에서 세금이나 예를 들어서 물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그것이 지금 지방세로는 사업소세와 보통 월급을 주는 주민세 등만 부과를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보유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부 또는 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지, 감면조례에 의한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선박이 112대가 되어 있는데, 112대 중에서 110대 정도는 게임을 하는 선박으로 되어 있거든요. 게임 선박은 1톤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에 1톤 이하 선박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110대로 저희가 세금을 과세를 안 하고 두 대를 과세를 하는데, 두 대는 1.8톤 되는 경주용 선박에 대해서 청소하는 것 두 대가 있거든요. 그것만 과세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유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2만4,000원 정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소세는 7월 말에 신고가 끝나서 아까 말씀하신 천막 또는 철골로 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추징할 예정입니다. 일단 신고 기간인 말일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 전에 기 이루어졌던 것은 추가로 징수할 것인가요?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현황 과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7월 1일 기준으로 천막이 되었느냐, 사업을 했느냐는,...
문택
임문택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구조물이 확인이 되잖아요.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구조물은 거기에 세워졌지만 사업으로 썼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건축과 또는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검토를 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팀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임위원님 질문 요지는 뭐냐면 기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부과가 된다면 전년도까지 추징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경정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작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조정경기장과 경정장을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자료가 경정 것은 오지도 않고 조정경기장 것만 왔는데, 조정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일반인이 세금을 안 내면 추징도 하고 체납하면 압류도 하는데 이것은 단체인데, 단체에서 세금이 누락이 되었으면 추징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아니 자동차 관련해서는 4만 원짜리도 압류도 하고 나중에 매매하려고 하면 압류 해지비도 내면서 그런 불편함도 시민들한테 주는데, 물론 시민들이 낼 의무가 있는데 안 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냐 이거죠. 단지 이것이 체육진흥공단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관대 관으로 봐주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팀장님 추징이 안 됩니까?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그것은 관련 서류를 발췌를 해서 일단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한 후에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철골 또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나 여러 가지 등등은 건축에 대한 구조가 건축물로 인정을 하느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위원님에게 드린 자료는 추징한 사항은 아니고 신고서류이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아까 저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세무과에 조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세원 발굴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 지금과 같은 질문은 안 받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지 조사를 해서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시고, 추징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해 가지고 결과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영애
진영애시세팀장
잘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세무과장님한테 감사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몇 명입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현재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어디 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세무과 사무실이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차량 등록사업소에 차량 취·등록세 관계 때문에 한 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종합민원과 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요 근래에 세무과 공익근무요원 얘기도 민원인한테 들은 것이 있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세무업무 관계로 온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고 거동이 눈에 저거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얘기가 나옵니다, 민원을 갔다온 사람들이. 종합민원과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세무과장님도 거기에 세무과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공익요원은 뒤로 물리고 반드시 정식 공무원들이 앉아 있게 하세요. 민원인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서. 저도 세무과를 갔다온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공익근무요원의 교육도 교육이지만 민원인과 접촉하는 창구에 앉히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