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소관의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안번호 제139호)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김춘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139호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요약하여 나누어 드린 2002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따라 시 총괄분과,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업무가 내무위원회소관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전체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시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색표지의 2002년도 울산광역시 결산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기타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2년도 우리 시의 세입ㆍ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4,632억9,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9,807억1,900만원, 특별회계 4,825억7,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5,114억7,9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189억8,900만원, 특별회계 4,924억9,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2,107억200만원이며 일반회계 8,472억9,300만원, 특별회계 3,634억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와 보조금사용잔액, 불용액을 포함한 잉여금은 3,00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은 총 3,007억7,7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992억4,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13억5,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잉여금 1,716억9,5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179억4,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35억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등 4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잉여금이 1,061억2,600만원이며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737억4,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23억7,7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6종의 기타특별회계는 잉여금이 229억5,4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75억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4억2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807억1,900만원, 징수결정액 1조777억1,400만원, 수납액은 1조189억8,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4.5%입니다. 미 수납액은 총 587억2,500만원이며 그중 결손처분액이 65억9,300만원, 이월액은 521억3,200만원입니다. 수납액 1조189억8,900만원에 대하여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5,160억8,300만원으로 수납액의 50.6%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2,268억7,200만원으로 22.2%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은 총 2,632억3,300만원으로 수납액의 25.8%를 차지하며 재원별 내역은 지방교부세 622억5,000만원, 증액교부금 24억5,600만원, 지방양여금 913억1,600만원, 국고보조금 1,072억1,100만원이며 지방채는 128억원입니다. 1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807억1,900만원이며 지출액 8,472억9,300만원, 이월액 1,179억4,200만원, 불용액은 154억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2억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9억2,800만원, 예산절감액 6억7,500만원, 예산집행잔액 90억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700만원, 예비비가 34억7,200만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8건에 24억8,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예산 20억8,900만원이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민간단체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로 전용하여 당초 목적대로 장애인 시설에 직접 사용하였고 월드컵 축구경기대회 및 아시안게임 관련 경비 중 4건 9,4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됨에 따라 원만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유사경비를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재정전산망 주전산기 교체구입비 2억원은 기존 주 전산기의 용량부족으로 과부하가 발생되어 전산개발비 중 일부를 주 전산기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이체 4억200만원은 2002년 8월1일자로 문화예술과가 관광과로 분리되고 정책관실이 폐지되는 등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소관부서에 이체하였습니다. 14페이지 예비비 사용은 35건 42억9,300만원으로서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비로 5억4,400만원을 사용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패소 등 소송패소 판결금 4건 3억4,100만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중 지방선거에 따른 추가 시비부담금 1억5,700만원, 태풍 ‘라마순’과 ‘루사’ 및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인한 응급복구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28건 32억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4건 1,179억4,2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41건 243억700만원, 사고이월 23건 40억2,600만원, 계속비이월 50건 896억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 내역은 아래의 유인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없으며 기존 채무행위사업 2건 387억5,800만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246억8,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상환내역을 설명드리면 진장교가설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 채무부담액 257억7,500만원 중 116억9,700만원을 상환하였고, 18호광장 지하차도설치공사 채무액부담액 129억8,300만원을 전액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부담행위사업 상환잔액은 140억7,8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 등 6건으로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255억100만원, 징수결정액 1,346억3,800만원, 수납액은 1,321억5,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8.1%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7,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55억100만원, 지출액 1,091억9,800만원, 이월액 75억5,200만원, 불용액은 87억5,1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9%입니다. 28페이지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 3,200만원, 예산절감액 17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400만원, 예비비가 81억1,300만원이며 전체 불용액의 92.7%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사고관련 민사소송패소배상금으로 2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4건 75억5,200만원이며 모두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 사업으로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 1건은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업체의 경영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3억7,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2건은 신교통수단도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감리비 등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6억4,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 1건은 장기계속사업으로써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비 65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 기타사항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2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총액은 1,112억3,8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289억8,300만원을 수납하고 247억8,900만원을 지출하여 4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2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154억3,2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주로 청사임차료, 공유재산매각대금, 주택사업융자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전년도말 채권 총액은 93억2,9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2,174억8,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억5,600만원, 특별회계가 2,166억2,800만원이며, 소멸액은 237억2,100만원 으로 일반회계가 19억200만원, 특별회계가 218억1,9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은 2,030억9,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2억7,100만원, 특별회계가 1,988억2,200만원입니다. 채권액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 한 것은 전년도 미 포함한 지역개발기금을 채권관리 지침변경으로 2002년7월16일부터 채권으로 편입하였기 때문입니다. 35페이지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6,673억1,8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채무행위액 1,419억8,500만원이 발생되었고 1,245억5,5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174억3,000만원이 순 증가하였고 환율, 이자변동 등으로 55억2,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6,792억2,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694억3,100만원, 특별회계가 4,097억9,400만원입니다. 채무 종류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지방채 1,455억6,200만원, 차입금 4,987억3,100만원, 해외차관 214억6,100만원, 채무부담행위액 134억7,100만원입니다. 36페이지 2002년도 채무행위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번영교 및 접속도로확장공사 등 3건 12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등 2건에 590억원의 채무가 발생되었으나 이는 상환기간 도래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천상정수장시설사업 등 5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701억8,500만원의 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37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조532억4,0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4,517억9,300만원이 증가하고 2,526억1,800만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1조2,524억1,5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2,346건에 230억5,7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363건 38억9,700만원이 증가하고 178건 29억8,100만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2,531건에 239억7,3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결산개요 하늘색 표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총괄, 과별 결산내용 순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앞 부분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3억3,900만원이며 지출액 348억2,000만원, 이월액 19억4,200만원, 불용액은 5억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입니다. 다음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총무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7억2,600만원이며 지출액 96억6,4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입니다.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기타직보수는 계약직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27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 1,900만원은 2002년도 VIP방문 계획 취소로 인한 행사경비 및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이고 국내여비 불용액 736만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관외 및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불용액 1,321만원은 간담회 규모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인사관리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불용액은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6억2,700만원으로 지출액은 52억1,9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억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입니다. 예산전용으로는 월드컵참가국 시민서포터즈 활동경비지원을 위하여 3,04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예비비사용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선거 관리경비 시비 부담금 1억5,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거관리 및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불용액 2건 1,490만2,000원은 예산절감 및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이며, 선거관리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3억5,670만원은 지방 4대 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보전 비용으로 후보자별 정산결과 집행잔액 2억6,800만원과 투표용지 인쇄비 등 기타경비의 집행잔액이며,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1,284만7,000원은 월드컵관련 홍보비가 월드컵기획과와 이중 계상되어 미집행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및 학술용역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4억8,100만원이며 지출액 55억100만원, 이월액 19억4,200만원, 불용액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9억4,200만원이며 명시이월한 관사구입비 3억4,300만원은 위치선정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 2건 15억9,900만원은 2003년10월 준공예정인 울산세무청사교환청사 신축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 459만8,000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고 재산관리 시설비 불용액 1,098만1,000원은 울산세무서교환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379만2,000원은 청소원 및 주차관제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청사관리 시설비 1,200만원은 청사 유지보수 비용 등 집행잔액입니다. 10페이지 세정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3억7,600만원이며 지출액 133억3,5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4,1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세정관리 및 지적관리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2건 1,771만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세정관리 자치단체보조금 900만원은 구ㆍ군에서 신용카드로 수납한 지방세 카드수수료의 집행 잔액이고, 세정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444만원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억2,700만원이며 지출액 11억1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6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와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 2건 1,374만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불용액 1,058만4,000원은 경보 현대화에 따른 장비 및 예비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총괄사항 및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02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및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 과장께서 마지막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 20일간 고생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이 조목조목 세항별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이 559억원으로 499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60억원이 결손처분 됐는데 이월액에 대한 수납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설명하셔도 좋겠구요. 결산검사의견서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정식입니다. 김헌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수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47억원, 전체적으로 9% 정도 차지하고 무재산이 70억원으로 13.5%, 고질체납자 94억원 18%, 소송계류재산압류 273억원으로 52%를 차지하였습니다. 기타 35억원 해서 7%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는 전년도 미수납액 499억원에 비해서는 0.6% 감소하였지만 고질체납자 증가사유는 2002년도에는 IMF이후에 경기침체에 따라서 누적되어 온 과년도 고질체납자의 가산금 조정 및 자금사정 악화로 단순체납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우리가 현년도 징수율을 97%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시는 전국에 당해연도 지방세 중에서는 97.3%로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취득세 자진납부 사전예고를 실시해서 대형납부자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다음에 부과징수부서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히, 특별회계 총괄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맡아서 체납특별반을 구성하여 고액체납자라든지 1,000만원 이상 시 부채를 포함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다음에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도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 체납자별로 개인별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 직접 독려도 하고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보통 전부 압류에 선순위가 있는데 공매처분에 들어가도 거의 못받을 경우가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잘 답변하셨는데 2001년도 미수납 이월액에 대한 징수율이 13%에 불과했고 결산서 44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과년도수입 역시 520억원이 징수결정해서 16%, 83억원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우리 시는 세입미납으로 매년 500억원 가까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겨우 20% 밖에 되지 않아 결국 5년 뒤에는 결손처리 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러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두 번째로 자치행정국 결산서 64페이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1억5,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불용액을 3억5,600만원이나 발생시켰는데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종근입니다. 2002년6월13일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18억원을 계상한 것은 법정기준액을 그러니까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를 지방비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낼 돈이 1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거법이 3월7일에 개정이 되어서 기준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돈이 1억5,700만원인데 이것을 6월12일에 전용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 왜 절감이 됐느냐 하면 인쇄비절감이라든지 선거업무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사후에 소송이라든지 재선거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 많이 절감 된 것은,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 1억5,700만원 사용을 왜 했어요?

법개정이 3월7일에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추경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거일은 6월13일이고 부랴부랴 법정경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보건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서 예산을 불용처리 한 것은 예비비 지출결정시에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선거 법정경비가 있는데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법정기준경비 18억원을 확보하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3월7일 중간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준경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에 업무를 치르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성격이 아니고 선거를 대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면서 부득이 예비비를 전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결산서를 보고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되어지고, 또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적정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내용인데 거소불명과 무재산, 아마 110억원 정도가 세금이 못 거둬지는 모양인데, 사실 이들은 대부분 보면 위장 등으로 무재산이 되어있으면서 또 타인명의로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버젓이 관공서에 출입을 하고 있고 또한 체납자들이 현재 울산광역시와 구ㆍ군에 중요한 위치에 위원들로 또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매스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체납자들을 정확한 신분공개를 하고 또 위장하는 사람들은 관공서출입을 금지를 시키고 위원들은 위원직을 제명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혹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그 내용 중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274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은 소송을 하고 나면 몇 % 정도가 승소가 될 수 있는지 우선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답변은 제가 하고 세부적인 것은 세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위장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버젓이 생활하고 있다, 전 번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체납정리팀을 구성하면서 현재 사회지도층 인사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시기에 저희들이 간접공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장의 문제는 법상 그것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간접공개다 하는 것을 언론플레이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때 일부 언론에서 기업과 같은 식당을 하는 집에 촬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사회활동,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서 제약요인이 많습니다마는 그 제약요인을 어느 정도 극복해서라도 조치할 그런 생각으로 있고, 전번에 의회에서 체납정리팀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체납정리팀이 발족한 이후에 7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지도층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포함이 되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외 소송과 관련된 비율 같은 것은 세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정식입니다. 노진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정보공개법상에 개인의 신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공개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문변호사하고 알아보니까 이런 선례가 없고 지금 서울시도 체납에 대해서 없고 타 시ㆍ도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러나 청소년범죄는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반적으로 타 시ㆍ도나 정보공개법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우리 고문변호사 한 분 뿐 아니고 다른 데도 한번 더 알아보고 신중을 기해서 간접공개는 긴 안목에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전체 체납액의 5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경매절차를 수행 중이거나 채권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큰 건을 보니까 법원에 전부 재산조회를 합니다마는 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또 대부분 체납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체납에 재산압류 들어가는 것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매하면 별 실익이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공매해서 배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공매처분 수행 중인 것은 3건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경매개시가 되었다고 통보 온게 3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통보가 와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선순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74억원이나 되는 것이 소송만 했지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우리 소송비용만 들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IMF이후에 부동산가격이 많이 떨어지다보니 옛날에는 공매를 하게 되면 1순위, 2순위까지도, 또 심할 때 3순위까지도 받아지게끔 되어졌는데 지금은 1순위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소송비용만 날리게 되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그럴 바에는 소송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경매가 개시가 안되고 재산이 있는 한 채권은 확보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의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소불명을 공개함으로써 내가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도 모르고 있다가 자기공개를 함으로써 오히려 세금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고위직에 있으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실제 관공서 최고위직과 여기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도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 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왜 공개를 못해요, 그런 사항들을. 공개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작은 돈 같으면 몰라도 110억원이나 된다면 돈이 많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명단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부탁을 하나 드릴 이야기인데,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휴양시설 콘도가 15구좌인데 그때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국에 17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연 450박 정도 가능한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0박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횟수가 많은 것 같은데 지난 7월4일, 5일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교육청소관인 강동에 교육연수원에서 ‘정책워크샵’을 가졌는데 효과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와 복리를 위해서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 계획이 없는지, 전국에 여기 저기 흩어져 산재해 있는데도 200박 정도를 사용한다면 우리 주위에도 경치가 수려하고 소위 말하면 영남알프스같은 데는 경치도 좋고 한데 이런 데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트여줬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결산서부속서류 774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 해 동안에 증가가 199억원이고 감이 20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세입세출외현금도 각종 지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도래되었는데 채권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이라 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세금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를 할 때, 산림훼손을 할 때 만약에 산림훼손 이후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잘 안하기 때문에 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복구예치비를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복구가 다 끝나면 그것을 내주고 또 복구를 안 하면 이 돈가지고 바로 복구비로 집행하는 이런 성질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금이나 보증금 이런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보관을 했는데 5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그 사람들이 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면 5년 이상 되면 채권시효가 소멸되어서 저희들이 세입조치로 해 버리고, 또 이것은 일정기간동안 돈이 나갈 성질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금고에 넣어 놓을 것이 아니고 이자라도 좀더 발생하라고 정기예금에 예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돌려줄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돌려주면 적어지고 이렇습니다.

혹시 조치를 안 취하고 이런 것은 없죠?

아주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마치고 난 후에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총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의 원칙이라 합니까, 독립의 원칙에 보면 당해연도의 세입은 당해연도로 최대한으로 지출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인데 계속해서 지적을 해도 당해연도 예산이 3분의1은 이월이 되는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01년도 전년도보다는, 전년도에는 총예산이 1조2,000억원에서 지출이 9,500억원하고 2,900억원 결과적으로 3분의1 정도의 이월이 되었는데, 2002년도 당해연도를 보니까 부속서류 34페이지에 보면 결산이 1조2,000억원하고 3,000억원 이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분의1 정도가 이월이 되다보니까 예산편성으로서 사업은 2001년도부터는 원만히 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산개요 5페이지 잉여금이 총괄은 4분의1 정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반회계는 5분의1이 잉여금이 되면서 특별회계가 3분의1 정도, 결과적으로 세출은 3,634억원이 돈을 지출을 하면서도 잉여금이 1,290억원 3분의1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입니다. 특별회계하고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답변할 성질이 상당히 애매한데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참조만 해 주세요.

해당공무원한테 자각성을 갖고 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또 발생하는 요인도 특별회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더욱이 특별회계 중에 하수도사업부분에서 물론 잉여금도 많이 발생하는데도 특별히 순세계잉여금까지 발생하는 이런 사유가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이니까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7페이지이월사업비도 조금 더 심도있는 사업을 해 서 큰 이월사업이 안되어야 되는데 이월사업을 보면 114건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사업에 예산현액 261억원, 지출액 179억원, 이월액 243억원 됩니다. 예산편성에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당해연도 예산보다는 지출이 적고 이월을 한다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사전에 적게 잡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34페이지 아까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던데 채무에 전년도 채무보다도 당해연도 현재액 채무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 확실히 듣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채무의 관리는 저희 자치행정국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번영교및접속도로 확장과 관련한 채무가 있고 구암주유소～두왕로간도로개설 이것은 선공사를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간선도로 개설이 채무가 있고 기타특별회계에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과 공단환경오염지역개발기금에서 차이나는 부분하고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똑같은 내용도 돈이 좀 다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에 채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채무를 부담하면서 언제까지 갚겠다 하는 이자가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 놓은 이자보다도 비쌉니다. 그래서 자금에 여유가 돌아가는 한 일반회계 쪽에서는 기간이 남더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갚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세정과소관인데 이자수입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결산서 46페이지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현액은 40억원인데 실제수납액은 7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대충 연초에 계산이 되면 크게 이슈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 40억원을 예상했다가 돈이 71억원이 들어옵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이자수입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 이자수입을 책정한 것은 은행이율 변동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5.7%에서 3.9%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자가 너무 내려가면 세입에 차질이 안 생기겠나 이래서 좀 적게 잡았는데, 이미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로 했습니다. 그러면 만기가 3개월 내지 6개월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당초 약정한 5.7% 그것을 적용해서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3.9% 그것은 적용이 만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현재도 지금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금운영에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 잘하고 있는 결과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에 대해서 최대한 자금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는데 물론 저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뻥튀기 마냥 받을 수 없는 돈을 괜히 예산에 편성해 놓으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예 결손을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자는 그런 지적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크게 결손이 안 되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사유가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같은 이런 것은 고지서만 잘 관리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임대하는 그것을 왜 임대료 못 받습니까, 그것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에는 우리 시 재산입니다마는 부과는 구ㆍ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50% 는 구ㆍ군 세입으로 하고 50%는 시세입으로 하는데 임대계약을 할 때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도록, 그런데 납세고지를 할 때 그 사이 6개월 동안에 주로 보면 임대하는 사람이 영세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생기고 재산이…….

상세하게 말씀 안해도 대충 저는 이해하니까 충분히 변상금이라든지 공유재산임대료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개인이 임대료 받는다고 하면 누가 못 받겠습니까? 그런 관념을 갖고 하시면 결손을 안해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몇 명쯤 된다고 봅니까?

12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12명인데 부상자는 8명입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8명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신규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취득세는 100분의2, 등록세는 100분의3, 자동차세는 전액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취득세는 100분의2…….

예, 기존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자동차세만 감면이 됩니다.

1급 내지 14급 이렇게 했는데 14급 정도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신체검사할 때 1급에서 7급 정도로 나눠서 4급 이하이면 현역에 제외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1급에서 14급까지인데 혹시 14급이나 10급 이런…….

그것은 장애인은 7등급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원호가족은 5등급인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14급 이것은 법률에 보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보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문화체육국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 문화체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 200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7억9,873만9,000원을 포함하여 586억6,990만7,000원입니다. 이중 432억5,520만6,000원을 지출하고 143억608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86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의거해서 세출분야부터 각 과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11억5,264만2,000원 중 103억4,507만2,070원을 집행하고 7억4,429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777만4,930원입니다. 134페이지 인건비는 작년 8월1일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과가 신설분리 됨으로써 967만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중단부, 민간경상보조금 불용액 900만원은 보조대상 단체의 사업취소로 인한 미보조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하단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557만8,620원은 울산연극협회의 사랑티켓 지원대상 공연관람권 미 소화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2페이지 문화재관리 분야 중단부에 보조사업 학술용역비 불용액 1,480만원은 유적지지표조사와 분포지도제작사업 등 3개 용역사업비 시행 계약체결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144페이지 상단부, 자치단체자본보조 예비비 1,100만원은 지난해 집중호우 등에 의한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불용액 1,360만원은 근대건축 학술조사사업 등 3개 용역사업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불용액 760만4,390원은 박상진 의사 생가매입비 보상집행잔액입니다. 148페이지 체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368억1,020만4,000원 중 291억7,190만8,780원을 집행하였고, 68억3,290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538만7,220원이 불용액입니다. 148페이지 중단부, 일용인부임 불용액 271만4,970원은 레포츠공원 관리인부임 집행잔액이며, 150페이지 중단부,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106만7,600원은 종합운동장과 실내수영장 설계용역사 선정시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 미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단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불용액 700만원은 옥동저수지의 수질악화 저감대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154페이지 상단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운영비 불용액 2억668만5,400원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조직위에서 부담한 공공요금으로 인한 절감액과 인건비와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시설비 불용액 2억5,825만2,160원은 문수축구경기장 미디어센터 시설보완 등 계약체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중단부, 민간행사보조위탁 불용액 1,300만원은 영ㆍ호남 역전 경주대회 및 아시안게임 탁구 리허설 경기 취소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기타직보수 불용액 127만2,070원은 월드컵기간 중 사역했던 영어전문직 사역기간 단축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상단부, 외빈초청여비는 월드컵시 우리 시 자매도시 7개국 VIP 초청여비로 계상을 하였으나 자매도시 중 2개국 VIP가 참여하지 못하여 810만4,96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 전용예산 3,410만원은 당초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기간 중 경기장 주변 교통 및 질서유지와 관련 민간인 실비보상금을 예상하지 못하여 경상적경비 등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단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불용액 5,296만4,180원은 KBS아트비전과 월드컵 문화행사 대행용역 계약체결 잔액입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불용액 7,712만970원은 월드컵선수단 수송차량 및 공식연습장 기자실 천막 임차료를 조직위에서 부담하게 됨으로 미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불용액 1,455만원은 월드컵 문화행사 출연진 대기실 천막 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162페이지 상단부, 민간인해외여비는 당초예산 미 확보로 민간해외여비에서 1,311만9,000원을 전용하여 브라질 훈련캠프 유치 홍보를 위한 신문ㆍ방송 관계자들의 해외여비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622만800원은 유럽지역 월드컵 참가국 방문 홍보사절단 민간인실비보상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 1,246만6,050원은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협의회의 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계속비 이월된 1억 2,000만원은 스포츠마케팅 사업비이나 월드컵 조직위의 상업권 규제 강화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중단부, 시설비 불용액 1,490만6,000원은 월드컵조형물설치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월드컵기념관 미착공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 불용액 127만7,360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관광과소관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07억706만750원 중 37억4,272만4,760원을 지출하고 67억2,888만1,75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3,545만4,240원입니다. 하단부, 경상예산 1,312만3,000원의 이체는 관광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기본경비 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상단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불용액 1,602만8,600원은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임시통역안내원 배치사업의 기간단축에 따른 미집행 분이며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1,850만2,000원은 문화유산 해설사 신청인원 저조 및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하여 미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3,118만2,690원은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및 해외관광홍보 유치단 파견사업 등 집행잔액이며, 시설부대비 불용액 2,578만9,500원은 반구대암각화 진입로 확ㆍ포장구간내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미집행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입니다. 316페이지 상단부, 학술용역비 불용액 615만원은 반구대진입도로 문화재 시ㆍ발굴사업 계약체결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행사실비보상금 950만6,000원은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기간 중 임시통역안내원 배치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미집행 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7,666만6,220원은 해외관광객 유치인센티브제, 세계관광박람회, 해외홍보관 운영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2,087만1,920원은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사업 계약체결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이체사용은 앞서 결산 분야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590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반구대 진입로 확ㆍ포장사업은 문화재 발굴로 보상이 지연되어 44억6,503만1,750원을 이월하였고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역시 전체 사업이 순연 되어 2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사업 민간위탁사업은 2001 년도에 문수구장 개장기념 축구대회 및 문화행사 용역비로 3억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에 이월된 1억2,000만원은 월드컵 조직위의 상업권 규제 강화로 마케팅 효과가 없어 집행치 않았습니다. 59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감리용역사업은 총 38억7,290만원 중 설계비 등 1억3,63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에 따른 체육센터의 위치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잔액 37억3,659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수영장과 종합운동장은 설계용역사 의 선정 유찰로 설계가 착수되지 않음으로써 9억1,300만원과 6억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73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박상진 의사 생가보수사업은 실측조사 후에 보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고, 천전리각석 토지매입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일부 토지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38페이지 반구대암각화 보존사업은 보존대책 연구용역 후에 보존사업을 추진코자 해당금액을 이월하였고 효문운동장 조성 공사는 건설교통부 G/B구역 관리계획 승인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월드컵기념관 건립사업, 포스트월드컵 영상물 제작사업, 캐릭터 시범상품 제작사업, 향토지적재산 육성 시책사업도 각각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천전리각석 및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용역사업, 유적지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 근대건축문화유산 목록화사업, 문화재주변 건축 등 허용기준안 용역사업, 반구대암각화 진입로 확ㆍ포장 구간 내 문화재 시ㆍ발굴사업 등은 용역기간 부족 및 용역기관 선정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계속비 이월비는 계속비 집행사업 총괄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864페이지 기금결산 보고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관리기금은 모두 3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7,247만8,450원, 체육진흥기금 12억3,289만850원, 청소년육성기금 6,774만310원에서 이자수입 등 수납액은 모두 1억3,930만3,340원이며 지출액 없이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소관 2002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한 해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로 우리 시를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나 대형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에 다소 미숙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차후부터 잘 연찬을 해서 집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득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소관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문화체육국에서는 방만한 월드컵예산을 집행하면서 짜임새 있게 또 아낄 것은 아끼고 해 준데 대해서 국장님이하 여러 담당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몇 년 전부터 문수구장이 일본, 한국을 통틀어서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지어서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전국적으로 다른 구장은 모르지만 ‘문수구장’ 하면 알 정도로 국민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쪽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믿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보고를 안하시던데, 578페이지 보면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있어서 월드컵유치홍보단 파견에 3,00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유치홍보단 파견을 위한 해외여비부족으로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여비가 당초예산에서 얼마나 부족해서 전용한 건지, 담당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만 과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당시 현직 월드컵기획과장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실질적으로는 해외여비입니다만 여비로 한 것이 아니고 한국관광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에서는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보조금은 이 사업자체를 예상하지 못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갑작스럽게 ‘10개 도시가 다 같이 해외에 유치홍보단을 보내자’ 이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상당히 이것으로 곤혹을 치르고 다른데서 보조금을 대부분 연출을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1회추경에서 확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시점이 맞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개최도시는 다 가는데 우리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가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세항 또는 목간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이 부분은 월드컵유치 홍보단 파견을 위한 해외여비는 당초 목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용하면서 새로운 목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용하고는 상이하다 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신설하면서 전용하는 것은 예산의결권을 조금 무력화하는 기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전용예산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목간을 전용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신규로 되는 부분, 이것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는 의회에 한번 승인을 받고 지출하는 것이 감사때나 이렇게 다 피해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아까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부분인데 국민체육센터건립 예산해서 2000년도 8억8,000만원, 2001년도 23억원, 2002년도 6억5,000만원, 3년에 걸쳐 38억7,000만원 예산확보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명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철거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뒷편에 입지코자 해서 종합운동장을 짓다보니까 용지가 부족해서 5,000평 정도를 새로 남외동 구획정리지구 땅을 매입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하는 위치에 앉혀야만 제대로 전체 종합운동장이 맛깔스럽게 만들어지니까 그 부지를 사는데 남외동 구획정리조합 측에서 우리에게 팔 수 있는 기관 소송도 붙고 여러 가지 가격도 결정하고 거기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국고를 지원 받아서 확보되어 있어도 바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회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도 승인해 주시고, 발빠르게 감정해서 사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합니다. 그 과정에 소요된 사업비였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것이 몇 년간 가면…….

예, 그런 사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구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2002년도 그전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부탁말씀 겸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문수구장에 1년 적자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적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문수구장을 한번 가보니까 밑에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쪽이 그린벨트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 외에는 다른 용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올지 안 올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 역으로 그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가 비록 체육공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계획은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더 감안을 하셔가지고 건의를 하시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 알아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을 한다 합디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해서 건의를 하는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그렇게 하도록 내려주기를 바라든지 아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입니다. 지금 문수구장이 도시계획상 그린벨트이고 또 체육공원이고 이래서 이중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후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우리가 세입증대를 꾀하더라도 윤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가령 예식장 같은 것은 입지가 될 수 없습니다. 서울 상암구장이나 이런 곳은 또 그린벨트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예식장업이 가능하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10대 도시 중에서 서울 상암구장을 제외하고 우리 시가 가장 발빠르게 지금 사후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입찰까지 해서 업자가 밑에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아마 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6억7,000만원을 현재 받는데 그린벨트안에서 체육공원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어제 건의를 했습니다. 예식장업이 될 수 있게끔 시행규칙을 완화시켜 달라는 쪽으로 핸들링을 하고자 합니다.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 가지고 건설 교통부 해당 국에 건의를 하는데 타 도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건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고 이번에 감사원 6국 3과에서 울주군 쪽에서 정책감사를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제 저희들한테 자료요청을 해와서 이런 애로사항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 분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하셨다니까 대단히 반가운 사항이고 제가 시민여론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 쪽에 예식장이 들어서면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나오더라구요. 고맙습니다.

예.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결산문제이기 때문에 결산에 관한 이런 사안입니다만 내무위원회소관으로서 사업부서가 유일하게 문체국소관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국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이 예산집행하고 사업비 진척되는 사안이 예산은 방만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은 너무 안되어 있다는 이런 사안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월사업에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3개 중에 계속비집행 6건에 예산현액은 118억원이 잡혔는데 지출액은 3,400만원 밖에 안돼요. 다음연도 이월이 118억원이 이월 됐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돈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돈을 이월시킨다는 자체를 관심있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다음 명시이월 한번 봐주십시오. 명시이월 8건이 있는데 예산액이 23억원 잡아서 2,000만원 쓰고 22억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됩니다. 똑 같아요. 사고이월도 한번 봐주십시오. 3억6,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1억4,000만원을 쓰고 3억1,200만원을 사고이월로 넘겨놨습니다. 문체국 사업내역은 다양하게 많은데 왜 2002년도 전부다 이월사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문에 대단히 문체국이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월사업이 많이 나와졌느냐…….

송시상위원님 지적해 주심을 달게 받아들이는데 정책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구대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가령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만 해도 주민 측은 ‘개설해 달라’ 또 일부 시민단체 측에서는 ‘거기에 손을 대면 안된다’ 이런 것 때문에 왈가왈부 1년, 2년 딜레이 되고 아주 의견이 한 가닥이 잡혀지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문화재부분 이 사업들을 하다보면 문화재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이쪽이 법상 제재가 상당히 강합니다. 일일이 지표조사에서부터 시굴조사, 발굴조사 이렇게까지 가면 붓을 들고 하나씩 진단을 하다보면 보통 1년, 1년6개월씩 이렇게 갑니다. 또 이분들이 저희들이 해달라고 촉구를 하더라도 일손이 모자랍니다. 특히 조사연구기간도 적고 인원도 너무 적고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위원님 지적해 주심을 달게 받고 가급적 제때 당해연도 예산으로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지금 현재 문체국소관 기금이 3종 있는데 전혀 발생하지 않은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사실 기금은 일정한 목표액까지 조성한다는 목표로 해마다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조성을 하는데 시 재정형편상 전반적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그 기금에 출연을 못 합니다. 단순히 이자증대 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기금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성목표액에 턱없이 미달하니까 돈을 적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자리는 발생했어도 기금적립이 예상만큼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 발생하는 사유도 있습니다만 현재 발생되면 가급적 일반회계에서 그 명목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고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달성 기금조성은 ‘언제까지 되겠다’ 라고 봅니까?

그것은 기금별로는 다른데 이제는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쪽으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기획관리실하고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꼭 필요한 지출사항이 있으면 그 금액이 되기 이전에라도 기금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구대암각화 진입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척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구대암각화 진입도로는 전체 2.33㎞입니다. 국도 35호선에서 기존 반구대 반고개 있는데 까지가 2.3㎞인데 현재 설계해서 공사하는 개요는 1㎞구간까지는 8m폭으로 확장포장을 합니다. 현재 2.5m 내지 3m 밖에 안 되는데 그 1㎞지점에 일정공간의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1.3㎞구간까지는 소형차량이 두 대가 비킬 수 있도록 폭 5m 정도로 도로를 포장을 하고 용지매입은 8m로 해서 가에는 맨발산책로라든지 걸어서 반구대에 진입하는데 들꽃 초화류단지도 만들고 또 그늘시렁도 만들고 이렇게 2㎞를 걸어가면서 반구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루함이 없도록 아기자기하게 꾸밀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1.3㎞, 진입도로는 그렇게 해서 45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해서 사업시행자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장사무실을 지어놓고 곧 착수단계에 있는데 다만 그 구간 3개소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었습니다. 지표조사를 거치고 현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로부터 착수해도 좋다는 의견이 떨어져야만이 착수를 할 수 있는 그 단계인데 아마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이 출발하면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기간을 얼마로 봅니까?

2.3㎞구간을 내년 2004년4월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3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1,60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1,800만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쪽에 쓰고 남은 불용액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일반운영비 1,602만8,000원은 국비지원사업인 월드컵과 아시아게임 임시통역안내원 전체 398명에 대한 배치사업기간이 5일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 인건비 등이 남았습니다. 또 하나 행사실비보상금 1,850만원 불용액부분은 문화유산해설사 현지활동 배치에 따른 실비보상잔액인데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적고 현지활동 배치이후에 안 하겠다고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문화해설사 일비가 너무 박하다고 해서 금년 예산에도 아마 3만여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질의했을 때 관광과장께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월까지 시켜 불용까지 해가면서도 어떻게 더 주지 못하고 또한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사람이 자진해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 내무위원하고 같이 다녔고 또 여러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너무 단가가 약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돈을 남겨가면서 돈을 적게 줬다 또 안하고 간다 그랬는데 지금 시티투어를 하면서 모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데에 구해서 계속 시티투어에 해설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단가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더 못 준다는 것은 예산총액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단가가 정해져 있고 일한 날짜만큼 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기가 어렵다는 뜻이었고, 다만 내년도에 단가를 올리는 것을 문광부나 이런 데에도 협의도 좀 해보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기준액이 지금 현재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일당 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문광부지침을 좀 개정토록 해 가지고 전체단가를 올리면 시비와 국비를 반반씩 하더라도 예를 들면 4만원 정도 한다면 국비 2만원, 시비 2만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해설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입담도 있어야 되는데 3만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물론 값이 틀리겠지만 일당이 되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울산지역에서 제일 인건비가 비싼 노사관계도 보면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약하니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타부서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8건 23억원 중에 2,000만원 사용하고 약 22억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퍼센티지를 하게 되면 약 95% 이상이 되어집니다. 또 사고이월 5건에 3억4,000만원 중 1억4,000만원 쓰고 3억1,000만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도 퍼센티지가 70% 이상이 되어집니다. 계속이월비 6건에 117억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푼만 쓰고 결국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알다시피,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체육시설같은 것은 사실상 그렇게 되었지만 또 체육시설 말고 국민체육센터같은 것도 너무 성급하게 되어지지 않았느냐, 문체국에서 우리 예산 가져온 것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차입까지 해서 내버리기보다는 이런 것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예산에 필요하도록 해야 예산의 불균형 현상이 오지 않게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빽없는 부서는 예산을 못가져 와서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데 여기는 갖다놓고 실제 전체 퍼센티지를 따진다면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따진다고 하면 약 7, 80%가 남는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예산배정시에 좀 심사숙고를 해서 전체적인 울산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문화체육국에서 많이 남은 사업들은 국고보조에 의한 국비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체육센터건립 36억원 중에서 30억원이 국고에서 체육센터건립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 20억원 이것도 전액 국비이고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시를 위해서 지원을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받아놓고 그것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부지가 부족하다든지 부지용지 매수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든지 문화재지표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여타 이런 문제입니다. 일을 너무 욕심스럽게 하다보니까 일어나는 일로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부터는 당해연도에 일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게끔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