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난 7월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국장을 맡게 된 강한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환경분야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 환경을 맡고 시장님에게 보이기 위한 환경보다는 시민을 위한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깨끗한 땅을 위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환경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환경국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채 업무파악이 되지 못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1,090억3,8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997억9,900만원이며, 이월액은 88억5,000만원, 집행잔액은 3억8,900만 원 등입니다. 과별 예산집행 상황은 2002회계연도 결산서 174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180억3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18억3,100만원이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각각 60억7,200만원과 1억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비로는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45억6,600만원,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비 14억8,500만원이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었고, 대곡댐 공사 수몰지역 이주민 보상금 미수령으로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1,050만원, 배출업소 지도ㆍ단속용 소모품구입 재료비 78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대기측정기기설치 920만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보조금 3,170만원, 분뇨차고지 조성공사 및 굴뚝자동시스템 설치비 300만원, 대기검체장비구입 2,080만원 등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폐기물관리과입니다. 총 예산액 87억8,700만원 중에서 지출은 87억2,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직원 급량비 및 일반수용비에서 1,405만원과 국내여비 420만원,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온산쓰레기매립장 민간위탁 잔액 2,540만원 등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하수관리과입니다. 예산은 468억1,100만원으로 전액이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녹지공원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54억3,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324억3,000만원이며 이월 및 집행잔액으로는 각각 27억7,900만원과 2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비로는 울기공원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억4,500만원, 야음공원조성 영향평가용역 3억원, 읍성공원실시설계용역 2억원 등이 명시이월 되었고, 양묘장이전부지조성 1억2,000만원, 복산공원 토지매입비 7,200만원, 울산대공원조성 6,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문화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장설치비 15억5,200만원, 문화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장설치 책임감리비 2,900만원 등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잔액으로는 월드컵준비 꽃길조성비 260만원,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경비 380만원,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 6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부족한 재원 중에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도시녹화사업 등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부분만 사용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환경국 전직원들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허만영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폐기물관리과장 김양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하수관리과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녹지공원과소관 2002회계연도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홍성철 전문위원입니다. 환경국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서진기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45억6,670만원이 미집행됐는데 그 이유로 하천기본계획용역이 안됐다,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7월23일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7월23일경에 나올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그만큼 늦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원래는 2002년말에 완료되기로 돼 있었는데 결국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곡댐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그 2,000만원은 받아갈 사람이 없습니까?

대곡댐 상류에 임대 입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2,000만원을 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방을 못 구한다는 사유로 해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기는 줘야 될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줍니까?

일단은 현재 거주자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 결산서 722페이지에 보면 사방임도 유실복구비로 5,400만원, 724폐이지에 사방임도 5개소 피해복구비로 828만원, 726페이지에 두서면 산62번지인 모양인데 사유림외 7개소 사방공사비해서 1,432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다 응급복구비죠?

예, 태풍피해 라마순하고 태풍 루사하고, 집중호우 8월6일부터 8월16일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대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하지 말고.

예. 태풍 라마순 722페이지에서 723페이지에 있는 5,400만원은 산사태, 상북 등억지구에 1.67㏊하고 상북 덕현 2개소에 1.69㏊, 임도복구가 상북 등억에 420m, 두서 내와에 350m 해 가지고 국비가 1억3,600만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5,400만원, 구ㆍ군비가 8,100만원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도 같이 겸해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24페이지에서 725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집중호우 시에 피해 본 사항인데 그것도 산사태 상북 등억에 0.2ha와 범서 망성에 0.2ha, 그 다음에 임도복구가 상북 덕현하고 두서 인보, 웅촌 은현 해 가지고 임도복구를, 덕현에 270m, 인보에 140m, 은현에 470m를 복구를 했고, 또 포구 자목으로 웅촌 은현에 800본, 삼동 출강에 3,000본을 해서 복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7,100만원, 시비가 828만8,000원이고 구ㆍ군비가 1,200 얼마를 해서, 국고보조를 해서 복구를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돈은 전부 예비비로 사용했죠?

예, 예비비로 사용하고 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비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충당 해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양묘장부지가 이전할 때 매우 다급한 일이라고 예산승인을 했는데 1억2,0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남은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늦게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불가피한 연기사유가 발생해서 2003년도로 연기 해 가지고 금년 봄에 다 마쳤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돈도 지급 다 했습니다.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양묘장 민원은 그렇게 큰 민원이 없고, 단 수로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해결을 다 했습니다.

산불감시무인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한 조를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기둥 탑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ubc방송국하고 MBC방송국에 협정을 해 가지고 방송탑 있는 거기다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적게 들여서 무룡산하고 문수산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거의 다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가 약간 유사한 경우인데요, 계속비 집행현황을 보면 환경정책과에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비하고 녹지공원과에 울산역앞 광장조성비가 어쨌든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 울산역앞 광장조성은 불용액으로 2억2,6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 계속비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이 됐는데 이게 얼마 정도 전년도에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서 당해연도 예산은 거기에 맞게 짜야 되는데 당해연도 예산을 좀더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다시 불용액이 남거나 다시 계속비로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집행을 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부족하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적게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어째서 됐는지 사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써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혹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명심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역앞 광장조성의 경우는 이게 상당히 수년에 걸쳐서 된 계속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불용액이 2억2,600만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정말 예산을 잘 짜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환경국에는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고 불용액도 억대가 넘는 것은 환경국의 소관 말고 시급한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산을 적당하게 짜면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큰 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붙이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을 빨리 추경예산 등에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임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연가스보급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업체의 어려운 재정상황, 이런 것과 맞물려서 시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된 만큼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폐기물관리과에 민간위탁금도 불용액 처리된 것하고 녹지공원과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 집행잔액, 추경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위탁운영비가 좀 부족하다고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것도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폐기물관리과에 민간위탁금 불용액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안소각시설과 온산내의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46억원입니다만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0.5%에 해당되는 2,500만원인데 이것은 성안소각시설과 온산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양에 따른…….

재료비 성격입니까?

예, 재료비 성격으로 약품구입비가 되는데 이것은 결산추경시에 정산할 수 없는 사유가 12월말 정산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집행잔액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위탁 계약할 때 재료비는 속하지 않습니까, 따로 그것은 필요시마다 줍니까?

보전비는 인건비성에 따라가는 이런 것은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다음에…….

재료비는 상황에 따라서?

재료비는 집행하고 난 후에 정산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됐구요, 그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 이것도 금액으로 보면 1,8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겁니까?

이것은 온산주민들한테 주는 폐기물종량제봉투대금…….

봉투대금?

예, 봉투대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좀 돈을 확보를 해놨는데, 이것도 12월 연말에 혹시 인구가 증가되면 더 줘야 되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쓰레기봉투대금만으로 이렇게 남았다면 봉투대금 총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봉투대금으로 남습니까?

2001년도에도 2억1,000만원이 지출되고, 작년에 2억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봉투대금만요?

예, 봉투대금만으로 두 번 나왔거든요. 이것은 매월 한 세대 당, 1인당 3매씩 봉투를 줍니다. 20ℓ짜리 3매를 지급합니다.

수혜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주민을 2만2,7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봉투는 지급이 됩니까?

10년 동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불용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금이 총 23억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억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대공원관리사업소하고, 총 대공원관리사업소에 남은 이유가 아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차액지급이 2개월에 50% 차액지급 및 직원 장기병가가 있었고, 그래서 상여금이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 8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및 상수도사용료, 전기료 이런 것이 익년도로 넘어가서 다음 해에 예산으로 집행이 돼 가지고 그게 9,700만원 정도 2002년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주로 인건비네요?

예.

그런데 계약할 때 인건비까지 계약을 합니까?

계약을 합니다. 전부 총체 금액을, 돈을 예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넘겨주는데 인건비가 사람이 결원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환수합니까?

예, 환수합니다. 남아서 반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녹지도 그런 성질의 것이고, 역광장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관리원들이 미채용되어서 인건비나 제수당이 남아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추경에 경비를 더 확보하셨죠?

예, 추경에 인건비 일부를 확보하고 했는데, 사람은 필요한데 중간에 하다가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사람들이 중간에 못나와 가지고 채용을 못해 가지고…….

그런데 인원채용이나 관리인을 채용할 때 요새 굉장히 불황이라서 일할 사람이 많을 텐데 필요 없으면 채용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계획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추경에 확보를 안하고 남았으면 모르는데 추경에 또 인건비나 관리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을 확보해 놓고 사람이 채용이 안돼서 또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왠지 관리를 철저히 안 하거나 아니면 무계획하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이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은 필요한 만큼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원을 확보 안 해놓으면 일이 많이 생길 때가 있고 일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불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비가 적게 와서 가뭄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자연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딱 사람을 맞추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라든지 법정경비를 확보해 놓고 산재보험료나 이런 것은 산재가 안 나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그런데 과장님, 이게 다 인건비에 관련된 경비라면 1억2,000만원이 상당히 많은 돈이잖아요?

인건비도 있고 기타 상수도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기타 물품구입비나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인건비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험료하고 합해서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탁을 할 때 그렇게 유동성있게 위탁계약을 합니까? 인건비부분은 사람이 채용이 안됐을 때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다른 자질구레 한 재료비 이런 것까지도 발생이 안될 때 우리가 다시 돌려 받는다 이렇게 아주 자유스럽게 위탁계약을 합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하고 저희들도 검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 예산을 타이트하게 조정을 많이 해 가지고 금년 연말에 집행잔액은 많이 없으리라 예측을 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타재료비라도 인건비와 결부된 종적인 재료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에 따라서 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보험이라든지 그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 이런 여러 가지.

예, 부속비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사실상 인건비 형태로 해서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 재료비,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건비 명목으로 일괄 처리가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연봉, 피복비, 급량비 다 따져서 1년에 1인당 3,000만원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보통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그런 명목이라면 인원수가 많은 거고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하나 더 생김으로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 독립기관인 것 같으면서도 시에 주무부서 비슷하게 돼 있는데 너무 여유롭게 예산을 잡거나 관리 감독이 느슨한 면, 이런 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볼 때 좀더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계약당시부터 계획이 철저하게 돼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해가 안 나면 그 비용은 받아들입니다.

예.

남겨서 저희들한테 반납합니다.

인원수에 의해서 그것은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위원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원인이 발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건비와 보험료는 인원을 채용하는 숫자에 따라서 사실은 근원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일을 적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인원채용을 적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인건비와 더불어서 같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이것은 사업을 집행해 놓고 몽땅 해서 정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넣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채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A, B, C, D, E 다섯 명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들어가 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한 사람을 채용 안 했을 때는 그 사람 산재보험료는 안 넣는다는 그 말입니다. 안 넣고 반납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폐기물관리과에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직원급량비 및 일반수용비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이 부분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는 모자랄 정도로 다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총 직원수가 15명인데 15명이 과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제작비라든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용비가 절약도 절약입니다만 상당히 재정운영이랄까 예산운영이 타이트하게 집행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를 꼭 해야 할 경우만 인쇄를 한다든지, 꼭 수용비를 써야 될 경우에만 집행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용비에서 철저를 기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뜻이 내포 돼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요. 환경정책과에도 제가 눈여겨봐지는 부분이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2시간 이내에 소요되는 간담회는 절약을 해서 업무추진비가 불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 다른 과들에도 이런 시책들이 전달이 되는지, 왜냐하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회의시간을 저희들이 2시 정도로 많이 잡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절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약간 중복되기는 하는데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사업에 이번에 업무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 안돼서 그런지 지출액이 2002년도에는 거의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까?

지출액은 2002년도에는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억5,300만원 집행된 것은 기본및실시설계 용역비로 지출된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기공원 조성계획 영향평가용역, 그게 이월액이 4억4,500만원, 야음공원 조성계획 영향평가 3억원 정도 전부 다 공기부족 이런 이유로 다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기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고민을 할 수 없었는지,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과나 여성정책과에 보면 예산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많이 불용되는 부분은 크게 없는데, 물론 사업상의 특성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좀더 치밀한 계획을 했었으면 이렇게 액수가 큰 부분이 이월되는 부분은 좀 적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하면 그것을 발주를 하면 1년 동안 내내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기가 최소한도 1년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사업비를 이월해 가지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수가 다음 해 이월하는 1년의 기간하고 여기 보면 2003년도, 올해까지 연장되는 부분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천연가스에 대한 버스회사의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교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버스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다 돌아간다고 보는데 이게 환경정책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쪽과도 같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계획을 세울 때 함께 계산해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예, 현재 그런 식으로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데 다소 과다 산정된 이유는 당초에 경유버스 차량이 9년입니다. 9년인데 의욕이 너무 넘쳐 가지고 6, 7년까지 산정을 하다보니까 차량대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에서도 경영난도 있고 하기 때문에 9년이 지나야만 그것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와도 버스충전소설립 문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된 이야기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많이 이월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설치공사는 올해이월 됐는데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계약하기로 확정을 해서 방침을 받아와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체결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장만 찍어오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어제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에 시설을 갖추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것이 많던데 미리 개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의 행정늑장이라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준공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방송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을 하면서 준공검사를 책임감리가 전부 준공검사를 했고, 또 시설물도 나름대로 완벽하게 처리를 했다고 해서 어제 준공을 하고 개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들의 견해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MBC에서 그런 형태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결국 주차장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주차요원이나 주차장 기계 설치를 해 놓고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가동할 수 있는 형태로 안 해 놔놓고 개장을 했느냐 하는 그 얘기인데 문화공원조성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심내 시민들에게 여유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도심지내의 주차난 확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주차장운영관계는 당분간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선례에서 봤더니 보람병원 옆에 공공주차장을 하면서 만들어 놓고 요금을 매겼을 때 차량이 오히려 인근도로로 다 나갑니다. 복개 주차장 공원도 또한 마찬가지로 차량이 다 나가고 오히려 차가 안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홍보도 겸하고 사실상 도심지내에 있는 차량들을 그 주차장으로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무료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준비 자체가 미흡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만큼 관리를 좀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기공원조성계획 및 영향평가용역 일부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재 울기공원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차, 2차 중간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7월말경 되면 조성계획기본 안이 대충 나옵니다. 나와서 안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겨울부터 봄, 여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계획이 어느 시설물 할 것이다, 동승계획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금년 말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성계획과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60% 정도 업무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지출된 1억5,000만원 중에는 영향평가하고 용역비입니까?

그것은 전부 다 조성계획하고 영향평가하고 용역비입니다. 지출된 것은 사전에 준 선급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되고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금년 말에 용역 자체가 완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대곡댐건설 이주지원금 일부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이것은 보상금 외에 이주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집행하는 건데요, 그게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보상금 외에 이주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보상금과 이주지원금은 두 가지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아파트 재건축공사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주하는데 일반적으로 재산을 감정해서 감정가격대로 보상하는 것은 보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금액만 가지고 보통 보면 이주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집을 옮길 때 제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때는 이주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인데 그 관계는 내용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몰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2,000만원은 보상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주지원금도 지금 안 나간거네요, 그죠?

보상금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못 나간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과에 수치상으로 잡히는 것이고 보상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자금이 나가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강한원 국장님이 오셨는데 평소에도 광역시 환경 쪽에 열심히 일은 합니다만 이번에 국장님이 오셔서 좀더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1차 정례회를 하면서 정례회 내용이 결산심의인데 결산심의의 목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일반적인 얘깁니다만 작년 한 해 사업을 집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따져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또 해마다 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우리 의회의 재정적인, 우리 의회의 효율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구현이 되고 또 우리가 정해준 한도내의 액면을 유효적절하게 써졌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세출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쓰기는 썼습니다만 쓰고 난 뒤의 결과가 행정적인 효과라고 할까 이런 효과도 없이 지출이 된 부분은 세금의 낭비다 이런 느낌도 들고, 또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주민부담이 되는, 또 주민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경우를 초래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결산심의가 다음 당초예산 심의 때는 우리 집행부가 더 세밀한 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 짚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를 대충 들여다보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대체로 쓰고 남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집행 당시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년도의 예산편성을 보고 적당하게 그대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을 좀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편성 시에는 금년도의 결산심의 액면을 검토해서 좀 가감의 상태가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특히 여비 중에서도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여비를 대체로 지출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 분야 쪽을 얘기하면 우리 폐기물관리과에는 여비가 3,8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이 400만원 정도가 덜 써졌는데 덜 써졌다고 하는 의미를 좋게 얘기를 하면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기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집행부가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진 예산이 있으면 대충 좀 써야 되는 것도 맞다라고 보면 우리 폐기물관리과는 현장확인이라고 할까 점검 또 단속 이런 분야 쪽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정해진 국내여비를 다 안 쓴 부분은 바깥활동이 좀 결여다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좀더 현장확인이 중요하고 단속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월금 쪽에서 보고서에 보면 환경국의 이월금 총액이 60억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잠깐 훑어보니까 정책관리 쪽에서 45억원 정도이고 환경지도분야 쪽에 14억5,000만원이고 녹지과가 27억원 정도인데 이것을 전부 합하면 60억7,000만원이 아니라 80억원 정도가 더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수치의 내용이니까 퍼뜩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음에 국장님이 얘기가 되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월금이 지금 환경국만 해도 6, 7십억원이 넘는데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 당시에 충분한 예산편성의 치밀함이 있었다면 이런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의 내용부분, 또 계속비도 좀더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업무에 임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좀 시간을 당겼다라고 하면 이런 많은 이월금이 생기지 않을 수도 안 있겠느냐, 또 이런 이월금이 많이 생긴다는 그 자체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예산도 되는데 그것을 사장시켰다는 부분 쪽에는 좀 잘못된 집행이 아니냐, 또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런 불용액이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편성 당시에 사업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든가 또 소요예산을 판단할 때 시장조사 등의 검토가 제대로 안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결산서류를 본 결과에 의하면 환경국 관내에 쓰레기소각장, 회야하수처리장 등등의 민간위탁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햇수가 조금 지났으니까 한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검토하고 지금 현재의 운영상태가 정상적으로 되느냐, 우리가 민간위탁을 처음 할 때의 근본목적은 구조조정문제가 제일 큰 중요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했으니까 예산절감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예산절감이 제대로 잘 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운영면에도 제대로 잘 되는 것인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의 절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쯤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해 보니까 이렇더라, 잘못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고, 이런 것은 잘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의 얘기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여타의 상세한 수치에 관한 얘기는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20% 이상의 불용액이 생기는 이런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에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몇 %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절감예산이다 라는 얘기로도 이해를 하겠는데 20% 이상의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처음 예산편성 당시부터 잘못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특별하게 설명을 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태화강에 생태공원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 45억원의 예산을 벌써 재작년부터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 것인데 아직도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의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같이 앉은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히 부족하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좀더 시급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아까 이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불용액이 20%이상 초과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이월금이 많다는 것, 예산의 치밀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이 부분은 명심을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한 없도록 저희가 계획을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바, 환경정책관리에 45억원이 이월되고, 환경지도관리에 14억8,000만원이 이월되고, 녹지공원과에 27억원이 되는데 왜 이월액이 60억7,000만원밖에 안 되느냐고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환경정책 부분에 있어서 60억7,100만원이 이월금이 돼 있고 녹지관리는 또 별도로 27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에 환경관리과가 늦게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부분 두개가 45억원하고 14억8,500만원하고 합쳐서 60억원이 되는 겁니다. 녹지관리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녹지과는 빠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는 녹지과에서 별도로 27억원에 대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과장, 여비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돈이 400만원이나 남았는데 밖에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하면 그 돈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열심히 단속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예산서를 다 찾아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및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된 것인데 2002년 당초예산에 18억원이 확보됐고 1회추경에 29억7,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업무분야가 엄청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10월 2회추경 시에 2억2,700만원이 또 확보가 됐는데 3회추경 12월16일에 6억4,4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1억8,0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57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죽 볼 때 상당히 신뢰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1회추경에 대폭, 그러니까 18억원보다 29억원을 더 했으니까 거의 47억원이죠. 그리고 2회에도 또 3억원 정도, 그리고 쓰다 보니까 12월 가서는 6억4,000만원을 삭감한 건데 이 과정하고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 간단히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을 1년 동안 운영 한 것, 인원배치 등등 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늘어난 것은 역광장이라든지 문화공원도 일부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면서 관리 면적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 추경을 해서 좀 늘어난 것인데, 상세하게 늘어난 이유하고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너무 예산이 들쑥날쑥 해 가지고…….

그것은 그런 사유가 역광장이 5월23일에 일부 개장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공원을 같이 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일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 못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관리비를 편성해준 것 이런 것하고, 그런 데서 조금…….

그럼 2003년 당초에 대폭 늘어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57억원으로 돼 있던데.

2002년도 예산보다 2003년도에 대폭 늘어난 것은 이러한 물량들이 늘어나서 2002년도에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포함이 안돼 있다가 2003년도에 포함을 하니까 총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니까 그게 금액이 2003년도에 57억원이…….

거기에 대충 인원은 얼마입니까?

인원은 113명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구두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체사업으로 분류된 금액이 저희 환경정책과 과목에 잡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보상하고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예.

예.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2002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오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는 오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를 해 주신 공인회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일 공인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사전감사를 거친 2002년도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하수도사업 결산보고서에 따라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1,498억1,000만원이며 총지출은 934억9,000만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은 56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상 총수익은 193억7,000만원이며 총비용은 185억1,000만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8억5,000만원입니다. 자산은 4,465억5,000만원이며 부채가 811억2,000만원, 자본이 3,65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하수도사업은 시설확장공사 15건, 개량공사 21건, 수선공사 59건 등 총 95건에 813억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나와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부분에서 세입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을 합한 총 991억3,000만원이며 세출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합해 934억9,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 전기이월액 484억4,000만원, 수입이 1,013억7,000만원, 지출이 934억9,0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563억2,000만원이며 39페이지 동 차기 이월금 563억2,000만원의 내용은 세계잉여금 113억3,000만원, 사고이월 20억3,0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75억3,000만원, 계속사업비 이월금 354억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지방채 관련사항입니다. 2002년12월31일 현재까지의 당기말 미상환 고정부채 잔액은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등을 합쳐 원금기준으로 8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자산총액은 4,465억5,000만원이며 이는 부채 811억2,000만원과 자본 3,653억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손익계산서의 총수익은 영업수익 170억3,000만원과 영업외수익 23억4,000만원을 합쳐 193억7,000만원이며 총비용은 영업비용 157억9,000만원과 영업외비용 27억2,000만원을 합친 185억1,000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84억8,000만원, 수익은 1,014억9,000만원이며, 총 1,499억7,000만원에서 지출액 935억7,000만원을 공제한 현금자산은 56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원가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당기수익은 170억3,000만원이며 총괄원가가 259억3,000만원으로서 t당 원가를 산출해 보면 144.56원이 적정 금액이 됩니다만 실제 하수도사용료는 t당 122.83원으로 t당 21.73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수도요금 적자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여 2004년1월부터 요금을 인상 적용함으로써 하수도사업 적자폭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200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수관리과장, 각 처리장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200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관리과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용연하수처리장장 서권수입니다. 2002년도 용연하수처리장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의 2002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사항별설명)

공인회계사 구자일입니다. 2002년도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감사인은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2년12월31일과 2001년12월31일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본부에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본부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경영자에 의한 중요한 추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2년과 2001년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울산광역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해서는 앞서 환경국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12페이지 총괄 원가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윗 부분에 보시면 연간조정량이 1억7,941만797t이고 하수사용료수익이 170억3,300만원 그렇게 해서 ㎡당 요금이 94.94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총괄원가는 259억3,400만원으로 ㎡당 원가가 144.56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52.25%로 나왔습니다. 뒤에 있는 설명사항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고 23페이지 감사지적사항 및 보안설명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간보조금 불용액입니다. 언양처리장의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에 따른 지원사업비 1억9,500만원은 2001년에 예산안으로 이미 편성되었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2001년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02년도로 건설개량 이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금액은 2001년과 동일한 사유로 2002년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결국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반드시 소용될 예산이 아니라면 차기로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하여 다른 긴급한 예산에 소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두번째 이자수입 예산의 과소편성입니다. 2002년 이자수입의 예산편성액은 15억원으로 결산액 28억400만원보다 13억400만원이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익예산의 편성오류는 전체 가용예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어렵게 합니다. 향후에는 과거연도의 실적과 자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결산액에 근접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19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하수관리과장님,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중에서 순수체납액이 1억2,000여만원인데 대부분 소액이기도 하고 납부시기를 놓쳤다고 하는데 시기가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다 납부가 되었습니까?

과년도 미수금 중에서 납부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체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금년 6월에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구ㆍ군하고 또 상수도사업소, 지역사업소하고 해서 체납된 사용료 내지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체납된 사용료의 현재 비율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 연말 수준으로 봤을 때 소송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체납액 1억2,000만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시점의 정확한 통계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잘 세우시고 가능한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예산 중에 민간이전, 아까 오전에도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도 물가변동을 예상해서 5%이상 정도를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다가 물가상승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불용액 처리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은 좋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면으로 어쩌면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은 데 미리 대책을 세우셨다가 요인이 발생 안 한다는 것은 좀더 예측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에스컬레이션 적용은 공사의 경우는 3개월 이상, 5%이상 등락폭이 있을 때는 요구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동력비이기 때문에 5% 이상의 등락요인이 안 생겼기에 망정이지 지금 동력비의 경우에는 일부 상승요인이 있지만 5%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적용을 못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비를 계상할 때는 통상적으로 5%의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동력비말고 아까 지나간 공원관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사의 경우하고 위탁관리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위탁계약 협약을 할 때 민간위탁 부분에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주는 협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우리 회계법인 정연 감사보고서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데 언양하수종말처리장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지 관련 2001년부터 사업계획이 죽 되어 왔는데 그게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2002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을 대체지정하는 부분은 울주군의 농지부서에서 추진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진흥지역을 대체지정하는 데는 농지소유자들의 반대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농지소유자들의 어떤 불이익처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영농과 관련된 사업비를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달라는 울주군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도의 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만 농지소유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2001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2002년도에 또 다시, 만약에 주민들이 어떤 지원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을 때 별도의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한 장래 때문에 그것을 건설개량이월을 해 놓고 건설개량이월이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명시이월에 해당되겠습니다만 2002년도에도 결국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재차 이월이 안되니까 2002년도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2003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농지소유자들이 보상을 어떤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현금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후로도 농지소유자들이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으로 인한 불만을 다시 영농과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을 요구해 온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결국은 방법을 바꾸는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으셔서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보니까 예산편성의 이자수입을 상당히 결산액보다 엄청나게 적게 잡았는데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자금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금 및 미수금관리에 있어서는 정기예금 등 고수익상품으로 예치하여 운용되고 있다고 해 놨는데 그렇게 예치할 때 이미 금액이 산정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 시기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자금을 확보해두고 지출할 시기가 조금 지연되면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는데 자금집행이 조금 늦어졌던 그 사유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규모 방어진하수처리장, 언양하수처리장 사업들이 초기에 언양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늦어졌고 방어진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때에 조건으로 제시된 파이롯프랜트 시험기간 때문에 자금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확보하고 난뒤에 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시켜둔 그 이자가 조금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많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자가 거의 배 이상 발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참 좋은 일인데,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측면이고 항상 하수도특별회계에도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예산도 많고 따라서 이자수입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사업시설비 중에 온산고도처리시설사업 유보로 인해서 불용액 남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시점이 언제?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시설비가, 2000년도에 고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했다가 그 단위공장에서 처리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은 2001년도 예산으로 넘어왔다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면서 3회추경 때 이것을 감액 조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양여금 받는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3회추경 때 감액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님, 비슷한 얘긴데 이것도 설비용량을 크게 잡았다가 실제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불용처리 되었지 않습니까?

예.

시설을 운영하면서 3만3,000㎾만 필요하다고 결정된 시점이 언제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시점은 아니고 12월에 정산을 해 보니까 1일 3만3,000㎾ 정도 써져 가지고 한 달에 1억원 정도 동력비가…….

언제부터 가동되었는데요?

2차증설 시험가동은 8월부터 했습니다.

3, 4개월 해 보니까 한 달에 3만3,000㎾가 된다 해서…….

예, 그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 예산은 당연히 3만3,000㎾에 맞춰서 하시겠네요?

2003년에는 3만8,000㎾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2003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 74쪽에 보면 전자입찰 스마트카드기 구입비로 ‘조달청 전자구입 프로그램 자체 보안으로 구입불능’했는데 실제 미리 알아보지 않고 구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전자입찰하는 것은 특별회계는 하수관리과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는데 입찰 보일 때 필요한 프로그램 중에서 리드라이트라는 스마트카드가 필요한데 사실 저희들은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조달청하고 하수과하고 전자입찰하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달청에서 보완을 하고 나니까 사실상 우리 자체 프로그램은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조달청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다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 금액이지만 전부다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인데 용연하수처리장이 어제 보니까 질소, 인 처리규제가 기업별로 차등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용연처리장에서는 따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원칙하에 우리는 준비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연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온산하수처리장의 경우거든요. 저희들이 3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폐수 유입비율을 온산처리장은 80% 정도 들어오고 회야처리장이 50% 채 못들어 옵니다. 그리고 용연처리장은 20%에서 25% 사이 공장폐수가 들어오는데 공장폐수가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공장자체에서 이미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환경기준에 맞도록 내보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질소와 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처리장에서는 그 부분을 저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공장 자체에서 그것을 처리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2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기업도 있고 이러는데 이번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등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 처리되지 않고 다시 우리 처리장으로 올 경우에 우리는 그에 대한 대책이 안 섰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온산하수처리장 배출업소가 한 40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질소가 유입되는 업체가 6군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화학, 한국협화, 신원JMC,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흥창산업, 한원정밀화학 이 6개 업체가 자기들이 법 개정되기 전에는 250㎎/ℓ에서 170㎎/ℓ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도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제 법 개정하니까 추진과정에서 이 업체에도 법이 개정되면서 자기 자체적으로 고도처리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2002년도 말에 다 갖춰 가지고 지금은 유입되는 농도가 35㎎/ℓ에서 40㎎/ℓ정도로 유입됩니다. 저희들이 그 유입을 받아 가지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금 갖추지 못했지만 자연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2차 처리방법으로 10% 정도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요구한 사유가 이 관내업체에서 6군데 업체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고도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유입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60ppm이하로 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입을 60억원 내지 70억원 들여가지고 지금은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데 향후 2006년, 2007년, 2008년도 가서는 이 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20ppm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도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업체들이 다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 고도처리를 다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유입 받아 가지고 2차 미생물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10% 내지 5% 정도는 저희들이 저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질소가 25정도 방류되고 있습니다. 기준치는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그것 때문에 폐업을 한다는 업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제일 많이 배출되는 업체인데…….

저번에도 홍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폐업된 업체는 이것 때문에 폐업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유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 규제로 인해 가지고 폐업된 게 아니고, 저희도 환경부에 보고를 했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내부의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 놨는데 여기도 상당히 많은 액수들인데 하수관리과도 전체의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다음 기간의 문제인 것입니까?

사고이월된 내역들은 대부분이 구ㆍ군 재배정 예산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을 받고 또 일부 지방비 확보해 가지고 2회추경에 확보해서 구ㆍ군에 재배정을 해 주다보니까 실제 사업발주가 연말 가까이 되어서 발주가 되다보니까 회계연도를 걸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30쪽에 손익계산서에서 ‘총수익은 영업수익이 173억3,000만원, 영업외수익이 23억4,000만원 합쳐서 193억7,000만원이며 총비용은 영업비용 157억9,000만원과 영업외비용 27억2,000만원을 합친 185억1,000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랬죠?

예.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당기수익은 170억3,000만원이고 총괄원가가 259억3,000만원으로서 t당 원가를 산출해 보면 144.56원이 적정금액이 됩니다.’ 이랬는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89억원이 적자죠?

예.

그런데 앞에는 당기순이익이 8억5,000만원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요금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원가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결함액하고 당기순이익하고의 차이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라는 개념은 저희가 말하는 투입된 원가에다가 여기보시면 하수도시설을 위해서 투입된 자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정보수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입된 자본으로 89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8억원 밖에 못내니까 그만큼 더 올려가지고 그렇게 나온 수입들은 앞으로 계속 하수도 관 건설에 재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보고서 11페이지 보면 당기 중에 전기오류수정이익 40억원이 있는데 무슨 전기가 어떻게 오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아서 40억원의 이익을 봤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전기이월된 원인자 부담금 미수금하고 수용가 미수금 금액이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당기중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전기에, 그러니까 2001년 이전에 이익으로 계상을 안했던 게 그 당시에 다시 이익으로 되어서, 전기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함으로 해서 당기의 이익으로 잡히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전기를 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통상 계정과목은 저희가 붙여서 쓰거든요.

나는 여기에 전기(前期)라는 이야기를 나는 전기(電氣)로 봤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슨 놈의 전기가 틀리기를 이만큼 틀려가지고 40억원의 수정이익이 발생했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발언이 이해가 갑니까?

예, 하여튼 전기에 못 받을 걸로 예상했던 부분이 당기에 와서 받게 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이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찰과 수의계약은 회계규칙에 의해서 금액상으로 좀 구분됩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1억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봐야 되고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이하를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하고 입찰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의 동향으로 볼 때 앞으로 수의계약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입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낙찰가가 좀 높게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적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도 역시 금액이 클수록 예정가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만약에 수의계약이 없어진다면 입찰제도에서 발생되는 집행잔액만 남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1억원 이상도 수의계약에 해당될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온산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입찰한 것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입찰한 것이 한 건 있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보면 시설비가 3억1,000만원짜리가 한 건 있는데 농축조 탈취방지시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입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314만4,000원이 절감되었고, 그 이외 공사계약들은 전부다 3,000만원 이하로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가지고 예산절감된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잘 알았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월부터 시험가동 들어갈 때 좀 쓰다가 2회추경이 발생되어서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5만2,000㎾만 했습니다. 전체 전부다 쓸 수 있는 것은 6만4,000㎾까지 1일 쓸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책임감리단하고 산출을 좀 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중간에 저희들이 임의적인 요구에 의해서 1억얼마인가 삭감시킬 때도 한 달 정도 써보니까 그 당시에 3만8천인가 써지더라고요. ‘시험가동하면서 기계를 다 돌려보자’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본의 아니게 삭감도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로 이 정도까지는 예측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실제 써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시험가동할 때는 전체 기기를 다 돌리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전기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쓸데없이 송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안 돌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 이것을 조절하고 이러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아까 강국장께서 설명하신 가운데 2004년1월부터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는 결과의 내용을 봐서 금년에 벌써 12월말 현재 현금이 이월되는 잔액이 약 560억원이 조금 넘는데 이런 현금잔액을 현금잔액으로 이월시키지 말고 채무부담 액면을 좀 상환해 나가면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여타의 다른 부분,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자에 대한 채무이자를 조금 상환하게 되면 그 이자부담이 줄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가절감의 요인이 되는 부분,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굳이 2004년1월부터 하수도요금을 인상시켜 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를 적자에서 좀 헤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기는 좋은데 이것을 굳이 요금을 올려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려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원가를 좀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폭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도 연말해서 원인자부담금이 160억원 정도가 전년도에 이월되었는데 이번 2002년도12월말일 현재로 해서 이월금액은 170억원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지난 번 계류 중에 있었던 웅상 토지개발조합 쪽의 부담금 액면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불가능입니까, 가능여부는 어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원가절감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아까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회야하수처리장 민간위탁한 부분 쪽에서 운영비가 약 1억1,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변동 5%이상 정도 증가시에 민간위탁관리비를 증액 지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일단 연초에 민간위탁계약을 하면 계약된 운영비 액면을 가지고 ‘네가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운영을 해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계약한다는 것이 그것인데 계약하고 운영해보고 난 뒤에 돈이 모자란다고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을 때는 물가상승요인 다 계산해 가지고 계약을 할텐데 그것을 도중에 물가상승요인을 계산해서 또 더 줘야 할 부분은 더 줘야 된다 이러면 계약의 의미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5%이상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상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용역 같은 단기용역일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다. 1년이면 1년, 이렇게 처음에 계약한 금액대로 바로 집행하는 것이 관례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기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이론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원가상승의 실질적인 물가요인이 장기계약에 있어 가지고 물가상승에 미친다면 그 부분은 협의해서 인상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일에 몇 년에 걸쳐서 올해 계약을 했는데 5년간 하는 것 같으면 한 3년 이후에 현저하게 물가가 올라서 사실상 이행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의 내용이 명확해야 되겠다 싶고 또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운영비 일체를 46억원 정도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경비가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3억원을 올려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소각장하고의 경우를 같이 한다고 하면 추경에 조금 올려 가지고 더 준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야지 물가 5% 상승요인에 따라 가지고 더 준다, 덜 준다 이런 표현을 하면 계약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그런 느낌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이나 보통 일반 건설공사는 법상으로 5% 상승될 때 요구를 하게 되면 올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조항을 넣어 가지고 현재의 실질적인 가격을 반영하지 못할 때는 그 협약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재협약하는 형태가 되고 재협약하는 형태 거기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반영을 해서 올려주는 형태로 합니다.

예.

그렇게 정리합시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자수입부분 쪽에서 당초예산에 수입액면이 15억원 정도로 잡았다가 결산해 보니까 이자가 28억원 정도 늘어났다는 부분 쪽에서 아까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더 치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 시에 반영을 거의 정확하게 해 줘야 그 수입된 액면을 가지고 다른 분야 쪽의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뒤늦게 와 가지고 수입부분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월되도록 하는 방법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 좀더 치밀함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가동시설에 대해서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감가상각을 당초예산에 나름대로의 예산은 6억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하나도 지출 안 된 것을 하면 기계들이 노후가 되고 감가상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적용 안 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비용외지출이 안됩니다. 보통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사게 되면 취득연도에 돈은 나갑니다. 그 대신에 그게 그 해에 다 소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기계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간ㆍ비용배분개념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 들것이다라고 배분하는 개념이지 실제로 돈은 안나갑니다.

그러면 매년 나가는 것은 아닌데 몇 년을 격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원가에는 포함을 시키고…….

20년, 17년 이렇게…….

내용연수는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이래 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장부상으로 감가상각비를 제하는 내용이 아까 회계사님 말씀대로 1년에 한번씩 하지 않고 몇 년마다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한다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되면 이것을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몇 년마다 한번씩 예산편성을 해야지 쓰지도 않는 것을 당초에 예산 6억5,000만원을 얹어놓으면 이 돈은 다른 데 써야지 그냥 잡기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실제로 감가상각비가 2002년도에 78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6억5,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 것은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잡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78억원을 잡게 되면 너무 사장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6억원 정도로 해서 죽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매년 이것이 이월되어져서 몇 년 후에 한꺼번에 감가상각을 한다 이런 얘기도 된다 그죠? 그런데 예산지침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별 얘기할 것은 아닌데 저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이과장님, 예산지침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이 부분은 숫자표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예산확보 해 놓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 돈을 굳이 꼭 해마다 돈을 만들어 가지고 사장시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업회계 예산표기상 감가상각이…….

표기상이라도 예산편성상에 우리가 지출의부에다가 6억5,000만원을 금년도에 감가상각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표기상으로 아니라 사실상으로 지출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써도 의회에서 ‘왜 했느냐’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고 그냥 표시만 감가상각비 기업회계…….

예산편성서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표기만 되어 있다 하는 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원가계산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어떤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할 때 돈이 100%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들어가 버리면 수십년에 걸쳐서 이것을 비용 분담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구연한이 20년 같으면 20년이 지나면 그 문건이 사라진다고 봤을 때 매년 2억 원 정도는 감가상각으로 잡아 줘야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업하고 개인하고도 기계의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것을 해마다 감가상각을 한다고 요. 그래 가지고 5년이면 5년, 내용연수는 20년이라도 한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기계에 대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제한 장부가격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렇다 치면 해 마다 감가상각비를 장부상 떨어줘야 된다 당해연도의 소득액면도 정해질 수 있고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지침서상에 해마다 하지 않고 몇 년마다 한꺼번에 한번씩 감가상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가지고 시비하면 시간만 가니까 나중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될 수 있다고 하면 뒤에 설명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아까 이수만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수만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요금인상을 계산상으로 나오는 것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월되는 현금을 채무상환 쪽으로 돌리면서 원가절감을 해서 인상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원가절감을 통해서 인상폭을 감소시키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이월시켜 가지고 채무상환을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일반시설 설치비나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발주를 할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공사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바로 채무상환을 해 버리게 되면 그 사업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깊이 해 보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이미 원인행위가 다 되어 가지고 집행만 이월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는 돈은 아니고, 이월금으로서 채무상환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두 번째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웅상지역의 사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 웅상지역 5개 지역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미납된 것이 87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 고등법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1심에서는 67%를 우리가 승소하고 3분의1 부분은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2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100% 승소를 위해서 변호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재까지의 전망으로 볼 때 100% 승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나중에 봐야 알겠고, 그리고 이게 고등법원이 끝난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기적으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종결되는 대로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십시오.

예.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2002회계연도 여천위생처리장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분뇨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억6,400만원으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만 2억6,530만원 해서 130만원 정도가 계획보다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6억2,7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25억2,068만5,000원 해서 1억688만원 정도로서 불용액이 한 4.1%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8억2,300만원인데 지출이 7억8,800만원을 해서 한 3,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우리가 정원이 원래 예산 잡을 때 27명이었는데 조정이 되어서 정원이 24명으로 3명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6억7,400만원인데 지출이 6억2,800만원 해서 불용이 4,600만원입니다. 이 내용도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비는 11억2,947만원인데지출이 11억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2,642만원인데 이 불용액은 입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200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김재규입니다. 2002회계연도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입수수료 수입으로서 t당 1만2,500원씩 받고 있는 수수료입니다. 목표액은 작년도에 7억8,700만원 잡았습니다만 실제는 10억1,700만원이 수납되어서 100% 이것은 수납된 것입니다. 대행업체 25개 업체부터 매월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은 19억9,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9억5,100만원, 불용액은 4,100만원으로 불용률은 2.1%입니다. 불용내역은 인건비가 790만원, 경상적경비가 2,200만원, 경상적경비는 여기에 10% 1,900만원, 절감예산액 10%를 빼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1,100만원, 주요 불용사유로서는 절감예산액 1,912만원이고 일일복토용 중기임차료 미집행은 우천으로 인하여 현장작업 여건이 좋지 않아서 미집행된 620만원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성암매립장 시트보수공사외 1건에 대해서 공사후 집행,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적은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별첨에 실음)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62페이지에 보면 꽃동산조성사업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2002년도 2회추경에 96만3,000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이 중에 69만8,400원을 지출하고 26만4,6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사유와 꽃동산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동산조성사업이라기보다 성암매립장 진입로 양쪽 측면이 1.2km 정도 됩니다. 그 진입로 주변이 종전에는 풀밭이었는데 그걸 전부 다 동백나무, 국화, 연산홍 그런 나무로 현재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2회추경 때 96만원을 확보한 것은 사실상 환경미화원이 10명 있습니다만 조경식재 관리에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백나무가 1,500본, 백일홍 같은 것은 비싼 나무입니다. 백일홍, 대추나무, 이런 나무의 가지치기방법이나 동절기 관리방법이나 그런 현장 실제기술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경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용인부, 조경업체에 나무관리에 경험있는 그런 분을 일시사역 해서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 기술을 습득하고 또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요소 요소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부분적으로 장비를 투입해서 땅 구덩이를 파면 쉽게 잘 파지는데 나무가 많이 심어졌기 때문에 장비를, 우리가 굴삭기를 투입할 수 없어서 땅이 야물고 이래서, 아주 견고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구덩이를 일시사역을 겸사겸사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습득하는 부분 그쪽으로만 조금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일복토용 중기임차료 미집행 629만6,000원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복토 중기임차료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에 굴삭기는 우리 예산상 1일 단가가 35만원, 덤프는 1일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실제 1일 입찰계약을 한 단가는 덤프는 25만3,000원을 줬고, 굴삭기는 1일 24만2,000원을 줬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는데다가 작년에는 가을에 동절기 연말경에 비가 자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매립장 안이 질고 하니까 작업여건이 안 좋아서 매립장 둑 보강작업이라든가 배수로 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복토용 장비가 그러면 굴삭기하고 덤프트럭하고, 그걸 다 활용을 해서합니까?

예, 굴삭기 1대하고 덤프하고 2대만 임차해서 쓰고 우리 도자장비 1대는 직영을 해서 합니다.

자체장비가 있고?

예, 일용직 기사를 채용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님이나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가 아까 소장님께서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는 아직까지도 거기는 더 심어야 된다, 또 여기 여천위생처리장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울산시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제일 거기가 근무하기가 열악한 환경 아니냐, 그렇다면 금년 연말에 가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주변에 화단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정원수도 많이 심고,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오는데 가을되면 코스모스도 피고 거기 출입하는 직원들도 기분 좋고, 거기 싣고 오는 운전기사도 좋고 시민이 방문해도 좋고 하는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 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빨리 현장에 가 보고 필요한만큼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정원조정은 우리가 온산에 탱크로리를 기사가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탱크로리 2대를 온산에 필요가 없어서 운전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조정한 것입니다. 매년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 요인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성철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조금 틀리게 회의수당 뿐만 아니라 여비, 안건검토비, 감정료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것입니까?

예산은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수용비로 하면 되겠습니다.

수용비에서?

예, 수용비에서 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부분입니다. 2004년도 예산을 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일단 금년도에는 수용비로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을 띤 위원회가 없습니까?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는 재정사건, 가장 분쟁조정의 핵심사항이 재정판결인데, 재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있어도 실질적인 기능을 못해 왔던 것이고, 그때는 32건이 다 중앙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억원 이하는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조정위원회가 실질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있던 위원회는 위원회가 수당을 주는 것으로 정리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회의수당을 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이 위원회에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리 안 해도 될 일이고, 그대로 승계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상 재판과정하고 동일한 과정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중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서로 이해당사자가 불만이 없도록 조정이 되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성격으로 우리가 알선이나 조정 등의 기능을 할 때는 서로 의견만 들어서 할 수 있었던 사항을 이제는 서로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상황을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용이 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위원은 사실은 판사를 역임했거나 변호사를 역임했거나 하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경험이 있는 분들, 혹은 대학교수 이상의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결정된 것이 법적 효과하고 마찬가지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이고 지금 현재까지 늘 하는 얘기가 ‘위원회가 너무 많다, 통폐합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들어 놔 가지고 이중성이 있다라든가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예산이 수반 안되면 모르지만 이것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따르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제6조 제2항을 보니까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분쟁조정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의회 의원들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분쟁조정법상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예를 들면 1급 공무원 1인 이상, 2, 3급 공무원으로 3년 재직, 판ㆍ검사, 변호사 3년,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현재 포함시킬 계획이 없습니다.

조정가액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익으로 하였으며’ 이렇게 했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부터 조사를 해 나가는 조정위원회입니다. 500만원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700만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하기는 다소…….

예.

상위법을 일탈한 조례는 조금…….

예.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결과로는, 예를 들면 전직 공무원, 변호사, 법조인들하고 대학교수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9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례 내용 안에 위원회 위원을 임명을 하는데 자격 대상자가 5항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당해 시의회 의원 한 사람을 넣든다라든가 그런 조항을 하나 넣으면 안 되나요? 여기 보니까 1급 상당의 공무원 1년 이상 재직한 자, 대학교수, 변호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작 참여해야 할 시민의 대표가 될만한…….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성철 전문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하수도사업자문위원회가 지금 시의 하수도사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 운영은 연 몇 차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시의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위원회에 많이 들어있지만 연 1회 내지 어떤 부분은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를 하더라도 거의 1시간이상을 하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만약에 이 위원회도 이렇게 운영을 할 경우에 실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부서 이 외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조례개정안을 만들면서 사실상 위원회가 얼마나 활용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 봤습니다만 하수도에 관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하수도시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실시계획승인 같은 이런 업무는 전부 환경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도 하수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인ㆍ허가 승인을 해 주기 이전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에 관한 협의 건을, 사실상‘승인’을 ‘협의’라고 용어를 바꾸어 놓고 있는데 구청장, 군수가 시행하는 마을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 군수가 시ㆍ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법령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시ㆍ도지사가 협의를 해 주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해 주라, 그것이 하수도법과 환경부의 지침상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를 협의를 해 줄 때에 거치는 자문위원회, 또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대규모 하수도시설사업계획을 할 때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가 지금 기본계획상 계획돼 있는 것이 전부 50개소가 계획돼 있는데 지금까지 협의가 돼서 설치를 한 곳이 두 군데가 있고,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과연 이 마을하수도 얼마나 협의신청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미지수이고, 또 하수도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한번씩 검토하도록 돼 있고 대규모 하수도시설사업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마을하수도 협의를 해 줄 때에 반드시 ‘하수도자문위원회를 거쳐라’ 이렇게 지침을 정해 놓고 있는데 환경부의 지침을 안 따라도 됩니다만 환경부의 지침을 안 따를 때는 양여금 같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부지침대로 마을하수도 협의를 할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상대로 그러면 환경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통관절차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 1회가 되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려했던 대로 이 부분은 하수도사업의 구체적인 자문 이런 것보다는 실제 이 자문위원회를 안 두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인데…….

하수도사업에 대한 자문의 기능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적도 마을하수도 설치협의를 할 때, 또 저희들이 하수도사업계획을 할 때 자문을 받는 것이 우선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런 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의 기능도 있고, 시의회의 사업보고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저희 의견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연 1, 2회 정도 열어 가지고 하수도사업의 전문적인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실제 성과적인 부분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도 크게 절실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두는 것 이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쨌든 이것은 하수관리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위에서부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느껴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도 있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7조 제2항의 내용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저희의 실수입니다. 간과를 해서 일상 법규 제정하는 의결정족수 부분을 지나치게 생각을 하다가, ‘구성원’이 맞습니다.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면에서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저희 울산의 환경개선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온산공단 비철단지일원 토양오염복원 추진상황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상세한 업무가 파악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동안 복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환경관리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면 훨씬 업무전반에 대한 파악이나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무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23일 고려아연주변 토양오염과 관련 현장방문 시에 해당업체의 브리핑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온산공단토양오염복원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온산공단토양오염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저번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고려아연 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염원인에 대해서 실제 물질이 떨어져서 녹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그것이 녹지 않는데 저희가 받아들이 기에는 녹지 않는 토양오염이 된 것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도 상당히 이해가 안간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녹지 않고 그냥 떨어져 있는 것으로만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연 같은 경우에 78배 이상으로 기준치가 발견되기도 하고 모든 수치가 굉장히 우려할 수준으로 엄청나게 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물질이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원인이 생겼는지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연이 땅속에 존재할 때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해 중금속과 결합을 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체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다른 어떤 부분과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걸 밝혀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물질과 어떻게 결합되어서 이렇게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가로수들이 다 죽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업체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원광석에 그러한 유해물질들이 함유되어 있고 또 토양 속에는 많은 그런 유해 중금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해물질과 결합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입법취지에서 밝히고 있고 업체에서도 미량 또는 소량으로 존재했을 때의 설명을 자기방어차원에서 좀 과잉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가 갔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봐서는 업체가 그러면 억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날 제가 가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LG-Nikko같은 경우에는 수송로를 다시 8억원인가 얼마를 들여가지고 조치를 했다고 하고 고려아연에서도 덮개를 다시 해 가지고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 비가 와 가지고 야적한 부분에는 저희가 가보지 못했거든요. 야적한 부분에서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날 제가 그런걸 물었습니다. ‘만일에 이 야적한 상황이 전부 밀폐되어 있느냐?’ 했을 때 ‘밀폐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바람에 날릴 우려나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 이게 미세하지 않기 때문에 날릴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맞다고 표현을…….

현장에는 대형창고가 있어 가지고 일부는 대형창고에 보관을 하고 또 그 이외…….

야적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야적량이 있습니다. 그 위에 양도 덮개, 커버시설이 되어 가지고 있고, 만약에 비가 와서 씻겼을 때도 바닥에는 전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가지고 우러나는 물들은 전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덮개로 해 놓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일부 다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는?

예.

그것은 전혀 날릴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원광석에 저희들이 부두현장에 보니까 수분을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비산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또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비산이 되지 못하도록 덮개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우려가 아니라면 다행이고 혹시 그러한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도 점검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제가 저번에 갔을 때도 언론보도에 난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 이런 이야기가 났습니다. 시가 정밀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염사실을 은폐한 흔적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업체에 대해서 물었더니 ‘나무가 죽어 가지고 이식한 사실은 있지만 걷어낸 적은 없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고, 그러면 시가 정밀조사를,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토양오염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나무를 이식했는지, 그 나무를 팠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나 흙들, 이 부분을 걷어냈다면 걷어낸 흙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직전에 작업을 많이 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정밀조사 직전에 한 부분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걷어낸 토양은 현재 회사내에 보관 중에 있고, 주로 복토를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여기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면 행정처분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가서 질문했을 때는 전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행정처분 이전에 만일에 이러한 문제가 언론이라든지 오염이 된 문제가 밝혀지고 난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행위를 했다면 이것 자체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가서 다시 그 자리에 검사를 했을 때는 정확한 오염의 측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것은 정말 은폐를 하려고 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언론사를 갖다가 회사측에서는 고소를 하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처분 이전에 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흙을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흙을 무엇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복원할 토양도 재활용할 계획을 회사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합쳐서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흙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재활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납성분이라든지 아연성분 그게 원료가 되니까 그것을 정제를 하게 되면 그 성분을 빼고 완전히 불용화가 되면 그 흙은 다른 곳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러한 오염원인이 발생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무조건 감추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부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복원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하게 복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에 있어서 아연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과다할 때는 문제가 크다라고 봅니다. 이번 오염의 주원인은 하역부두에서 사업장까지 이송 중에 비산으로 인한 오염이 가장 크다고 보고 그 향후대책으로 차량덮개를 밀폐형으로 하고 또 컨베어 원석투입 시 비산방지를 위해서 설비개선 및 보완조치를 한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현재 보완이 되었습니까?

예, 보완되었습니다. 차량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완전히 적재를 한 후에 운전석에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도르레가 굴러 가지고 커버를 같이 딱 덮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하는 것으로…….

완전밀폐형으로 되었어요?

예, 완전밀폐형으로 되었습니다.

컨베어장치는?

그것도 창문이 좀 많이 낡아 가지고 없는 곳도 있었고 보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오염된 부분들은 다 복원시키고 나면 앞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다 그죠?

안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복원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조치를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얘기는 앞에서 다 하셨고 고려아연이 그러면 트럭으로 나른 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78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Nikko는 처음부터 컨베어 시스템으로 했습니까?

예, 저도 궁금해 가지고, 확인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어느 회사가 토양오염을 시키는데 얼만큼 작용을 했는가 까지는 안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선은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게 정확하다면 컨베어가 확실히 더 좋다면 앞으로 그렇게 개선할 방법 또는 이게 70몇 년도부터 계속 날랐는데 이제 토양오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발견한 거죠,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앞에도 전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못했고…….

토양오염으로 대책기준까지 밝혀진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토양환경보전법이 ’95년도에 좀 늦게 제정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어떻게 생각하면 몇 년전부터 오염상태로 계속 있다가 실은 이제 토양오염에 관한 관심과 법이 생겨서 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좀 지난 일이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몇 십년 동안 별 걱정없이 수송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행히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차량덮개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시설투자를 해서 컨베어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G-Nikko동제련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컨베어가…….

물론 컨베어가 지상으로 되어 있죠?

예, 여기는 할 때부터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컨베어를 꺾어가는 부분이 있고 남의 토지를 경유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쪽도 앞으로 향후과제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결과를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보고서에도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소량, 미량일 때에 그러한…….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연의 독성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미량일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하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화학과 생물학을 같이 공부를 했고, 그런 상황하에서 아연이 해롭지 않다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에 녹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근에 대기오염이 되어 있고 탄산에 농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결과는 각종 염소가스라든지 이런 게 있고 하면 당장 SO₂같은 것이 있으면 황산이나 염산이 됩니다. 황산이나 염산에 들어가면 바로 이원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흡수가 용이하고 우리가 옛날에 납연필을 쓰듯이, 납연필 침 묻혀가지고 쓰면 쓰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침 묻히다가 사실상 중독이 되거든요. 설사 이원화가 되지 않는 경우라손 칠지 라도 그것이 얼마든지 체내에 흡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연입법을 2001년3월28일에 추가한 그 경우만 보더라도 연구가 비록 미진했다 뿐이지 이 분야는 분명히 유해한 독소가 있다 하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더 강화해서 확실한 논리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아연에 관해서도 저희가 이미 국립환경연구원에 이 부분의 특성이나 독성에 관해서 현재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각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