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경제통상국(근로청소년복지회관포함),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와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경제통상국(근로청소년복지회관포함)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지난 7월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국장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높은 경륜으로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울산 경제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의 Global 경제체제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전환기에서 경제통상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경륜과 고견을 잘 받들어 울산경제의 장기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개요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744억9,659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7억6,702만6,000원, 예비비 13억8,502만4,000원, 예산이체 1억1,417만3,000원을 합한 847억6,281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601억3,970만3,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46억2,311만3,000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6억309만6,000원, 이월사업비가 240억2,0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총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02년 한해대책을 위해 총 13억8,502만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1,901만9,000원을 지출하고 6,600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구제역관련 긴급방역비 5억4,423만4,000원, 태풍 루사에 따른 피해복구비 3억7,842만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6억309만6,000원으로 예산현액의 0.7% 수준입니다. 이를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계획변경에 따른 것이 9,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647만2,000원, 예산절감 5,557만원, 집행잔액 3억8,184만6,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1,820만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7건에 240억 2,001만7,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사업이 자동차부품혁신센터건축공사,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설립 등 12건으로 135억8,770만원 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기본 및 실시설계, 모듈화단지 기본계획 용역 등 2건으로 3억6,2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벤처빌딩 건립공사, 테크노빌딩 건립공사 등 3건으로 100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882억5,426만7,000원과 당해연도 수납 후 지출잔액 28억5,985만5,000원을 합하여 2002년말 현재액은 911억1,412만2,000원이며 기금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770억1,751만4,000원, 농어촌육성기금이 140억9,6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경제통상국소관 2002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경제통상국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필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경제통상국(근로청소년복지회관포함)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으로 이번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 보도록 합시다. 다른 공무원들도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 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항만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 당사 호안 유실 부분에 복구비가 전액 이월이 되었네요?

예.

당사 호안 유실 복구비가 전액 이월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예산이, 태풍시기가 여름철에 되다 보니까 전액 국비인 예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당사 호안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북구 당사입니다.

어선이 접안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방파제 정주어항입니다. 소규모 어항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다 이월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태풍기간이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태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15호 태풍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중앙에서 예비비 사용결정 통보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고 현장조사하고 설계하고, 설계한 것이 11월입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죽 밟다 보니까 12월27일 피해복구공사 계약이 되었습니다. 요청이 되어 가지고 준공예정일이 2003년7월10일 준공예정일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하절기에 접어 들어서 머지않아 태풍도 올 시점인데 지난 해 사업이 전액 이월되어 있을 정도로 지연이 된다면…….

이것은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 행정이 예산이 가고 나면 절차적인 문제나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죠. 행정이 감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고 옛날의 관행, 관습대로 답습되어 간다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즉시 복구를 해야 될 자리도 즉시 복구도 안되고 시간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는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임시사무실 가설 건물 건축공사 비용이 나간게 있죠. 전액 다 이월되었는데 민주노총 사무실 어디에 짓기로 했습니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뒷편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려고 하던 것을 저는 애초부터 안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의가 안된 이유는 위치 선정문제 때문에, 같은 필지 내라도 민주노총 측에서는 바로 뒷쪽, 현재 자기들 임시박스를 놔놓은 쪽에다 지으려고 주장을 했고, 우리 시쪽은 그 부지는 장애인단체에 승락이 되었기 때문에 저쪽으로 짓도록 했는데 현재 그쪽으로 짓겠다고 민주노총 측에서 공문을 보내온 바가 있어서 곧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삼산동이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실정에 놓여있는데 거기다 민주노총 건물이 들어와서 앞으로 데모하고 난리치면 어떻게 하겠다고 삼산동에 짓겠다는 발상을 가졌는지 나는 공무원들 생각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애초부터 말씀하실 때 거기 짓는 것은 나는 안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것 다시 재고해서 이왕 늦어진 것 좀더, 그 분들도 활동을 하는데 너무 복잡하면 불편할 것인데 중구 남외동 쪽으로 가면 조용한 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데모를 하더라도 운동장 옆에 가서 데모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주고, 꼭 길거리 다 막고 하도록, 생각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까?

이 부분은 오래 전에 약속되어 가지고 추진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국장님, 이것 챙겨 보시고 이 민주노총 건물 건축장소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국장님도 그쪽으로 나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되면 소방서 쪽에 교통체증이 생겨서 차가 잘 못 나갑니다. 그럴 정도로 일요일에 거기에 예식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차 한 대 댈 자리도 없고, 토요일 오후부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무실이 들어서서 나중에, 민주노총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만큼 데모를 강하게 하는 강성입니까? 예를 들어서 삼산동 일대를 완전히 제대로 밀고 나온다면 울산시가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그 분들이 데모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애초부터 자리를 저 분들은 그렇게 할거니까 운동장 부근에 하면 자기들도 사용하기도 좋고, 검토를 해 보시고 아직까지 시작 안한 부분이니까…….

추진경과를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살펴 보시고 일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싶고,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보면 삼동지방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전액이 이월되어 넘어가고 있는데…….

삼동지방산업단지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사전환경성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검토에 불가하다고 얘기가 안나왔습니까?

‘부동의’로 왔는데 저희들이 ‘부동의’가 왔지만 환경성 협의를 최대한 통과시켜 보려고 이제까지 노력하다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 사업을 재검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 달 중으로 재검토해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는 여기 안된다고 했죠?

수질오염 때문에 ‘부동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기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자꾸 사장되어서 이월되고 있다는 자체도 예산운용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가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동의’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부분의 일을 우리 시의 생각만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도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요.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환경은 보전이고 저희들은 개발이고 해서 보전했을 때 실익이나 개발했을 때 경제적 효과나 양 측면을 다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환경청에서도 조금 자기논리 모순이 있는게 당초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환경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는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걸로 오케이 해 놓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수질오염문제로 ‘부동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단지는 ‘환경성 부동의’도 그렇고 경제성 문제나 이런 걸 종합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내려서 앞으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에는 ‘사전환경성검토 지연’이라고 해 놨는데 지연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안된다고, 불가하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지연으로 내세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명시이월 할 때는 환경청에서 명확하게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통과시켜 보려는 과정에서 이월이 된 겁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삼동지방산업단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실시계획 설계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게 우선입니까?

저희들 절차가 그렇습니다. 기본 및 타당성 설계를 하고 나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고 산업단지 지정을 하는데 사실상 사전환경성검토기간이 3개월입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 자기들이 1차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게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환경성검토가 통과되리라 보고 예산을 편성 안하면 갭이 많이 생겨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절차가 맞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을 즉시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 설계예산뿐만 아니고 삼동지방산업단지 예정부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 했죠?

예.

또 진입도로도 개설 도시계획입안 했죠?

예.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환경청에서 안된다고 하면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진입도로관계는 삼동단지 때문에 진입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진입도로 입안할 때는 그 지역의 균형발전과 삼동지방산업단지에 앞으로 예상 물동량에 대비해서 입안했습니다. 지금 삼동지방산업단지 이 문제도 실시설계용역뿐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지만 과연 이 사업을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는지 또 이 조성공사비뿐만 아니고 진입도로 부대사업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신산업단지 실시설계 예산 편성되어 있죠?

예.

얼마죠?

40억원입니다.

40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신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대기질문제하고 습지문제 두 가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저희들한테 보완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질문제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환경대기질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습지관계도 최대한 수중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습지훼손을 최소화하는 걸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의욕만 앞세우고 정상적인 중앙정부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안밟고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는 겁니다. 이 40억원도 또 1년 사장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결국은 이런 40억원이나 또는 삼동지방산업단지의 5억원이나 이런 큰 예산들이 사장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고 또 넓은 시야로 봐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결론이 안났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내부적으로는…….

안하는 것으로?

예, 일단 방침은 그렇게 정했는데 서면상 결정은…….

끝으로 마무리 합시다. 삼동지방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환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암댐이라는 큰 자원을 훼손 안시키는 부분도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암댐의 엄청난 수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잘 연구하셔서 예산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 결산서 288페이지 봐 주십시오. 외빈초청여비에 1,143만5,000원 불용처리시켰네요. 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5,40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2년도에 외빈초청여비는 크게 월드컵개최를 계기로 외국의 CEO라든지 외국의 자매도시 단체장 초청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매도시하고 교환근무 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재 연대시하고 저희 시하고 공무원 한명씩 와 있고 한 명 보내놓고 있습니다. 크게 외빈초청여비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7개 자매도시를 초청했는데 미국 포틀랜드시하고 대만 화련시에서는 자기 나라 사정상 CEO 초청했는데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5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 교환공무원 파견지연에 따라서 490만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저희들이 연대시하고 당초에 협약할 때 작년 1월1일부터 서로 교환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협의하고 저희들은 1월1일자로 연대시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연대시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연대시 공무원이 7월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늦게 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예산수립할 때 좀더 사전에 원만하게 일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에서 치밀하게 예산을 수립해 주시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 5,400만원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네요?

5,400만원은 현재 중국 장춘시에 개설해 놓고 있는 중국해 외사무소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당초목표가 2002년도에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방침을 정했었는데 그게 사무소 위치를 연대시로 할 것이냐 장춘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대하고 장춘 양쪽에 다 두 개소를 개설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하다가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게 2002년도 한 해 운영비 5,400만원이 몽땅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무역사무소는 금년 4월에 장춘에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장춘에 개설했습니까?

예, 그때 저희 시에서 개설할 때 개소식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 대표단을 편성해서 장춘을 방문하려고 생각했는데 사스문제로 개소식은 못했습니다.

5,400만원은 그동안에 일찍 개설 못하는 바람에 운영비가 이월되어서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열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담당과장도 바뀐 분도 많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770억원 중에?

2003년5월말 현재융자승인 1,119개 업체에서 767억원이 융자가…….

90%이상 운용이 되고 있다고 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을 정기예금이나 예탁금으로 해 놓은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공공예금 해 놓은 게 얼마예요?

이번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정기예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 %나 되는지?

오히려 운용기금쪽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자따먹기인데 결산검사에 지적을 받았다니까, 공공예금으로 해 놓으면 1% 미만이고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예탁금을 하면 3, 4%라도 올라가는데 그 금액이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쓰면 세수를 몇 억원 올리는 것은 잠깐인데 좀 미흡하지 않나,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니까 앞으로 고쳐나가겠죠.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삼동지방산업단지나 공업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인데 예산결산하고는 결산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조금 빗나가도 얘기를 들어 주세요.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삼동지방산업단지가 했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첫 시발 때, 첫 타당성조사 때, 예를 들어서 시장은 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담당공무원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그런 쪽으로 갔어야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지금 삼동지방산업단지를 안한다면 예산낭비가 얼마 입니까, 지금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 돈을 버렸는데 이게 곧 혈세라고 흔히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혈세라는 이야기 잘 안쓰는데 이게 담당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물론 그때는 다 안계셨지만 시장한테 도시계획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다든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주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이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타당성조사가 나올 정도로 관련법을 나열해서 시장한테 직언을 해야지 그래야 앞으로 예산이 낭비가 안될 겁니다. 결국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시장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맞춰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현실에 와서 불가능하고 어렵고 하면 또 시장이 바뀌다 보면 그 시장은 별 관심이 없고 안한단 말이에요. 공업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80억원인가 국비 반납한 적이 있죠. 그건 우리 소관은 아니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다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안되겠다, 이것은 실현가능하다, 당초에 아예 그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조그마한 예산낭비가 안되지, 결국 결산검사라는 것은 적절하게 쓰여졌느냐도 문제이지만 어떤 데 어떻게 해서 시세를 낭비했느냐 이게 초점입니다. 지금 보면 이것은 그냥 갖다 버린 돈이에요. 우리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10년전에 고수부지에 몇 억원 들여서 활용했던 것 지금 사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몇 억원이에요. 참 아까운 돈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오늘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4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60억7,5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 시설부대비 3억6,2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은 현재 오토밸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건축비하고 설계비가 각각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겁니다. 사고이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기본실시설계비로 예산이 3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지출원인행위 3억4,500만원이고 불용액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현재 불용액 500만원만 남기고 지출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기간이 2개년도에 걸쳐서 사고이월 된 겁니다. 설계가 작년 8월에 시작해서 금년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비 전액이 명시이월 된 사유는 설계를 2월에 완료했는데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가 북구 매곡동에 추진 중인 매곡지방산업단지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위치할 장소가 문화재 때문에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가 끝나면 단지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에는 문화재가 많이 사장되어 있는 이유로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오래 끄는 것은 약 2년까지도 발굴이 늦어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사전에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우선 설계비나 문화재 발굴조사 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차후에 확보해서 예산에 과다편성되지 않고 제때 제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2003년 업무보고 때 5월경에 건축공사 착공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8월경에 착공할 예정이고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도 8월경에 착공될지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유통소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50만원이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통소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소비자단체 YMCA, YWCA하고 전국주부교실 울산시지부에 소비자전문교육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강사료하고 현수막제작이 있어 가지고 3개소에 5회 교육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4회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15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민간행사보조금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보조금도 역시 적은 금액이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워서 이런 민간행사보조금은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불용액이 생길 사유가 발생하면 결산추경 예산편성시에 삭감해서 세출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입니다. 먼저 전임 강종철 국장님께서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분이 울산의 경제정책이나 울산에 여러 가지 사랑을 가졌던 모든 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가슴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회계감사적 성격이 짙습니다. 위원들의 질의내용이 대충 행정회계의 특성상 정책적 질의, 답변 이렇게 일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결산검사위원들을 선임하고 위원으로 하여금 대표위원으로 전체 결산검사를 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의회가 다시 결산검사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산적 의회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보면 과다불용액 방지대책, 예산편성의 불확실한 예산편성 또 이체, 이용에 관한 문제가 없는가, 계속비 이월의 문제점은 없는가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결산검사위원들에 의해서 다 지적되고 또한 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업무보고나 또 감사기관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결산서를 접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지적사항은 과연 불용액을 왜 결산추경시에 감액조치 안했느냐, 왜 이런 식으로 이월을 많이 시켰느냐 하는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산편성하는데 확실한 근거 없이 한 부분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 동료위원들 전체가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 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객관성이 결여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경제통상국의 전체 결산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지역경제개발비 아니면 농수산개발비 등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기대지수가 높아지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정의 기대지수가 높았다가 이게 집행이 안됨으로 해서 사실 실망지수가 떨어져서 시민들의 정서적 문제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늘 지적을 해도 행정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에도 또 결산서에 지적이 됩니다마는 벤처빌딩건립비, 테크노빌딩건립비 이런 시민들의 기대지수가 높았던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것은 처음 계획부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명심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적어도 이런 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 얼마나 좋은 과목입니까? 이런 부분이 집행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께서 IWC총회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유치단 일원으로 참석해서 울산의 고래환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포경위원회의 방향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보존으로, 관광자원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특성상 현재 고래포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또 그렇게 주장했을 때 포경협회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고립화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또한 울산시민들이 걱정하는 고래고기를 파는 음식점들, 이 부분을 IWC총회시 어떻게 할 것이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본이 주최하는 반포경국가들과 저녁에 만찬자리에서 충분히 우리의 실정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나 한국민이 적어도 고래를 먹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획이 아닌 법적으로 허용된 차원에서 고래가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파는 것을 절대로 포경위원회에서 제지하지 않는 상황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이 과연 불법으로 포획을 했느냐 말았느냐 이 부분을 IWC회원국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적어도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의 불법포획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나라의 법적인 장치에 의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고 포획된 고래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먹고 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래어족자원조사도 중요하고 또 최근에 우리 나라 근해에 어류자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즉, 근해의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도 고래가 너무 많으면 어족자원 고갈을 일으키는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나라의 산업수도를 지향하는 도시가 우리 울산입니다. 우리 울산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시의 주무부서가 경제통상국입니다. 그래서 조기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공무원들께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이 정말 울산의 미래가 밝다, 적어도 경제가 잘 되어 갈 것이라는 비전을 심어주는데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30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통상국소관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한 후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제 제142호)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던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수리계의 조직ㆍ운영과 관련된 사무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서 시ㆍ군ㆍ자치구로 이양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자치구로 이양된 것 같으면 울산이 몇 년도에 광역시가 되었습니까?

’9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치구, 그러니까 구ㆍ군으로 조례가 먼저 넘어갔어야 되는데 왜 여태 안넘어가고 있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2002년도1월14일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되고 작년 연말에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선 일단은 2002년1월14일 이렇게 일단 운영과 관련된 사무가 시ㆍ군으로, 자치구로 이양되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양되어 넘어가서 다시 2002년12월26일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된 관계로 인해서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그렇게 바꿔졌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법률만 바꿔졌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폐지시키는 것하고 관리하는 것하고의 큰 연관도 없고 또 그 당시에 농어촌정비법도 곧 개정되어서 내려갈 것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산업건설위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세입예산은 1,596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1,863만5,000원으로 사업장수입 1,779만4,000원과 불용품 매각 13만원, 잡수입 7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억5,200만원 중 이 중 40억3,440만원은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1,762만원입니다. 불용액 1억1,762만원 중 절감예산액은 1억614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47만9,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464페이지 인건비는 집행잔액이며 46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2,470만3,000원과 집행잔액 69만9,000원이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절감 및 1명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450만3,000원이며 재료비는 절감 230만원과 집행잔액 61만원입니다 468페이지 보조사업은 집행잔액입니다. 470페이지 자체사업비 530만5,000원은 절감예산입니다. 472페이지 농사시험연구 일반운영비는 절감 1,315만1,000원, 집행잔액 67만5,000원이며 재료비는 절감 4,750만7,000원과 집행잔액 62만5,000원입니다. 476페이지 농촌지도 일반운영비는 절감317만6,000원과 집행잔액 8만2,000원입니다. 재료비는 절감 123만1,000원과 집행잔액 6만9,000원입니다. 478페이지 보상금은 절감 251만5,000원과 집행잔액 15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540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2년도 예산은 10억4,088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3,556만원으로 불용액은 532만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청경 1명 결원에 따른 청경봉급 156만6,4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29만7,230원 등 인건비 성격이 446만4,280이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이종범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5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 700만원이 어떤 내역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규격품 출하에 따른 국비보조금인데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된 잔액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보면 포장재도 그렇고 실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반납한 겁니다.

700만원이 전액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격품이면 예를 들어 어떤 종류입니까? 규격품을 생산하는데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출하하는데 상자를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장하는 포장박스를 만드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산해서 포장하는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입니다.

포장박스 공장에다 주는 겁니까?

출하자한테, 농민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해서…….

그러면 이 전체 박스값 다 됩니까, 아니면 박스값 일부분밖에 충당이 안됩니까?

박스값 일부분입니다.

농민들이 돈을 주는 데도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하면 일손도 많고 여러 가지 봐서 자기들한테 득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전국적으로 그게 거의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이 현실성 없는 정책이네요.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 집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장실은 전부 개조 했습니까?

예, 지금 화장실은 예산이 되어서 전부 수리 했습니다.

내가 안내려 가봤는데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요새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수리해도 다시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장실에 대해서는 자부할 만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데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화장실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나중에 혐오시설로 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관리를 청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누가 가시더라도 화장실 깨끗하게 잘되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개별 현장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14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