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이천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외.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김태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건설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천시 호법·마장면이 되겠고, 총 34개 사업에 22억 7,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03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30%입니다. 다음은 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호법면 후안리 일원으로써 기존의 마을을 정비하는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원이 되겠고, 2004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현 진도는 20%입니다. 주미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호법면 주미리 일원으로써 배수장 1개소가 되겠고, 총 57억 9,500만원이 투자가 되며, 2002년 11월 착공해서 2004년 12월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30%입니다. 갈산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이천시 갈산동으로써 배수장 1개소가 되겠고, 총 20억 4,600만원이 투자가 되며, 2003년 3월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월면 대대1지구 외 6개소로써 용수개발 7개 지구가 되며, 11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2003년 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 공정은 50%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갈산지구 외 33개소로써 34개 지구, 길이가 33.6㎞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가 됩니다. 현 공정은 10%입니다. 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써 경지정리 구간 내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월지구 외 12개 지구에 20.5㎞가 되며, 사업비는21억 3,2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3년 11월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공정은 60%입니다. 다음은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써 백사면 현방·송말·도립·조읍·우곡리 일원이 되겠고, 수혜면적은 142ha이며, 총 56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에 총 사업량이 60ha, 사업비는 16억 8,000만원이 되겠고, 기간은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암반관정개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단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에 사업량은 53ha, 사업비는 18억 4,500만원이 되겠고, 기간은 2003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세부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마장면 표교리에서 신둔면 수남리까지의 구간으로써 연장이 6.34㎞, 폭은 20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235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70%입니다. 다음은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써 설성면 금당리와 설성면 자석리를 잇는 도로입니다. 연장은 5.74㎞, 폭은 10.5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76억 4,300만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60%입니다. 10쪽입니다. 대대～대흥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써 대월면 대대리에서 대흥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이며, 길이는 2.74㎞, 폭은 10.5m가 되겠고, 사업비는 66억 7,300만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98년 8월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가 되겠고, 현 진도는 15%입니다. 다음은 본죽～북두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율면 본죽리에서 북두리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2.77㎞에 폭이 10.5m이며, 사업비는 20억 9,000만원이 되겠고, 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 진도는 15%입니다. 조읍～우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백사면 조읍리에서 우곡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사업량은 3.73㎞로써 폭은 8.5m, 사업비는 29억 5,700만원이 되겠고, 기간은 ’99년 3월부터 2003년 11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 진도는 75%입니다. 이치～각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마장면 이치리에서 각평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길이가 1.33㎞, 폭이 8.5m가 되겠고,사업비는 14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가 되겠고, 현 진도는 45%입니다. 이천고에서 송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천시 창전동～송정동 구간으로써 길이가 0.82㎞, 폭이 8.5m이고,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입니다. 기간은 2002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고, 현 진도는 90%입니다. 송정～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천시 송정동에서 증포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길이가 1.96㎞, 폭이 20m이며, 총 사업비는 70억 4,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가 되겠고, 현 진도는 30%입니다. 11쪽입니다. 장호원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이 0.18㎞, 폭이 9.5m이고,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고, 현 진도는 85%입니다. 응암～대관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부발읍 응암리에서 대관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길이가 2.43㎞, 폭이 10.5m이고, 사업비는 33억 8,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2003년 8월까지가 되겠고, 현 진도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수산～대죽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써 설성면 수산리에서 대죽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길이가 0.78㎞, 폭이 8.5m이며, 사업비는 15억 9,900만원,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2003년 4월로써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대흥～사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대월면 사동7·8리, 사업량은 0.89㎞, 폭은 8m , 사업비는 10억 9,700만원, 사업기간은 ’98년 5월부터 2003년 6월 말까지로써 현재 100% 준공이 됐습니다. 송정초·중학교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천시 송정동에 길이가 0.15㎞, 폭이 10m,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로써 100%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효양고등학교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부발읍 산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량이 0.18㎞, 폭이 12m,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진도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12쪽입니다. 암산～신필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써 설성면 암산리와 신필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길이가 2.17㎞, 폭이 10.5m이며, 사업비는 26억 7,200만원, 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진도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복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부발읍 무촌리에서부터 대관리까지로 길이가 6.96㎞, 골재 생산량이 95만 6,323㎥가 되겠고, 사업비가 36억 5,1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 7월 22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로 현 공정은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암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입니다. 마장면 장암리에서 목리 일원으로 길이가 1.5㎞이며, 사업비가 16억 6,700만원,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8월 21일까지 되겠고, 현 진도는 80%입니다. 이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마장면 표교리 일원으로 길이가 2.93㎞, 사업비가 32억 3,100만원이 되겠고,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7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 진도는 90%입니다. 해룡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대월면 사동리 일원으로써 사업량이 2.89㎞, 사업비가 42억 4,800만원, 기간이 2003년 1월부터 2003년 7월 28일까지이며, 현 진도는 84%입니다. 율현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길이가 1.45㎞이며, 사업비가 26억 600만원,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7월 28일까지로 현 진도는 90%입니다. 단천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길이가 1.02㎞, 사업비는 21억 2,000만원,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7월 28까지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70%입니다. 1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4억원을 투자해서 하게 됩니다. 사업량이 207.951㎢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착수를 해야 됩니다. 6월달에 해야 되는데 건교부 지침이 아직 마련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용역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중리동 326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이 51만 4,570㎡,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이 사업도2003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의 내용과 같이건교부 지침이 시달이 아직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천시 도시지역으로써 사업량이81.14㎢이며, 이 중에 기반시설물을 조사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5억 9,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용역은 완료가 됐고, 2003년 12월 말까지 2차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8개 노선에 길이가 5,926m,폭이 8.30m가 되겠고, 사업비는 402억 4,9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락지역 및 취약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노선, 길이가 450m, 폭은 8.10m가 되겠고, 사업비는 10억 7,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단월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이천시 단월동 275-5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1일 2,000톤급의 처리시설과 차집관로 14.156㎞ 매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 7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수계 하수관거공사입니다. 이천시 일원으로써 사업량이 61㎞, 사업비가 554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시설공사입니다. 이천시 동지역 일원으로써 사업량이 50.9㎞가 되겠고, 오·우수분류관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8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9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교통신호기 연동화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부발읍 신하리에서 OB맥주 앞과 대월면 사동3거리 입구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지점은 5개소로써 이천의료원 앞, 동일냉장 앞, 또 은하장 앞, 공설운동장 앞, 증포사거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불법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580만원으로써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의 안전을 위해서 81개의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고사거리, 중앙사거리, 분수대오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이 89동이고, 사업비가 17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개량완료가 10동, 추진중이 79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1%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40동으로써 사업비가 3,400만원, 18동을 정비 완료했고, 현 공정은 45%입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총 2만 2,877건으로써 가로형 간판 22건,돌출 간판 8건, 지주 간판 133건, 현수막 및 벽보 2만 2,700건, 기타 14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추진입니다. 1개 단지에 1동 47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용승인은 4개 단지에 24개동 1,588세대가 되겠고, 다음은 건축허가 처리로써 1,000㎡ 이상 건축허가가 74건, 동수가 143동이 되겠고, 연면적으로는 28만 6,8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정비로써 적발건수가 60건, 조치완료가 34건, 조치 중인 것이 26건입니다.이 중에 계고가 21건, 고발이 5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액이 60건에 1억 8,422만 3,000원, 징수액이 48건에 1억 4,625만 9,000원, 미징수액 12건에 3,7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총 대상이 19만 514필지이고, 실적이 19만 514필지로써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지적삼각점 26점, 지적도근점 510점이 되겠고, 조사결과는 지적삼각점은 완전이 23점, 망실 3점이 되겠으며, 망실된 3점에 대하여는 복구측량 관측을 하겠습니다. 지적도근점입니다. 완전한 것이 389점, 망실이 18점으로써 폐기가 103점이 되겠습니다. 망실된 18점은 관련 부서에 비용부담 조치를 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수립 및 기본도 제작을 2003년 3월에 완료했고, 도로명 부여 동합의체 구성은 2003년 5월, 건물의 주출입구 조사는 2003년 6월에, 도로구간 구성 및 기·종점 설정은 2003년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19쪽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읍·면·동 일원으로써 대월면 초지리 외 8개소, 사업비는 13억 7,0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확대공사입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배수 및 송수관로 40㎞가 되겠고, 사업비는 100억원,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이천시 읍·면·동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11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 관정 4개소, 기타 시설 7개소이며, 사업비는 1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노후관 교체는 13개소로써 6㎞가 되겠고, 사업비는 12억 4,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중에서 상수원수 수질검사는 월 3회, 수돗물 수질검사는 월 1회, 가정수도전 수질검사 월 1회,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공표는 월 1회가 되겠고, 공표방법은 이천소식지, 읍·면·동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분기 1회 115개소를 합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연 6회에 29개소를 실시합니다. 수돗물 바이러스 수질검사는 반기 1회로 하고, 민관합동 수질검사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써 소화단 꽃묘 식재는 10개소 2회 식재, 주요 도로변 관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4월 7일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벚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설봉공원 일원으로써 왕벚꽃나무 5,000본, 소나무 8본이되겠고, 사업비는 4억 5,3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법레포츠공원입니다. 호법면 주박리 산6번지로써 사업량은 2만 9,720㎡, 사업비가 18억 4,0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축구장, 게이트볼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5월 15일부터 2004년 3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우리 꽃길 조성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원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지금 85% 진도가 나갔다고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이해하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부 경계석까지 설치해 놓고 진입하면서 오른쪽의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해 주어가지고, 교장선생님도 제자라는 사람인데도 세 번인가 가서 협의했는데 결국 말을 안 들어주어 가지고 우리가 경계측량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주인이 말을 안 듣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단지 자기 땅은 하나도 침범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놓지 않겠다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바를 얘기하면 옛날에 교육청하고 학교와 약속을 맺은 모양이에요. 학교부지를 그 사람을 주고 그 사람땅은 학교부지 이쪽으로 쓰고 서로가 약속이 됐는데 학교측에서 약속을 지키지않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네들 못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꾸 반대한 것인데 이것은 교육청에 좀 우리 시에서 협조의뢰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는 오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확인을 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10쪽에 보면 대대～대흥간 도로하고 본죽～북두간 도로 2건이 있는데 그 사업량이 대대～대흥간은 2.74km이고 본죽～북두간은 2.77km인데 사업비가 대대～대흥간은 66억 7,300만원, 본죽～북두간은 20억 9,000만원이거든요. 이런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원인이지요?

기본적으로 지형, 지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대대～대흥간은 기존에 촌길 도로로 한 2m 내지 3m 되는 그런 도로폭을 신규로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죽～북두간 도로는 기존에 5m 로 개설돼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한 2m 정도 더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0쪽의 이치～각평간 도로와 12쪽의 장암천, 이치천이 같은 맥락이 돼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이치～각평간 도로가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있습니다. 거기만 지금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한 군데 일부만 지금 농작물을 심어놓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장암천과 이치천이 장암천은 돌망태와 조경석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이치천은 환경블록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블록과 조경석과의 헤베(㎡)당 단가가 얼마씩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치천 부분의 표교2리 교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정주권사업으로 교각을 만들고 다시 하천정비 수해복구로 해서 새로 다리를 놓자마자 헐고서는 또 수해복구 다리를 새로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이치～각평간 용지보상 안 하는사람, 구 이장이 있습니다. 정이장님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용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7월 말 정도 되면 수용위원회가 열리고 한 8월 중순 정도 되면 재결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니까 기왕에 공사는 추수가 끝나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암천 돌망태하고 환경블록의 단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교2리 진입로 교량 재가설공사로는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가 난 하천에 대해서 개량복구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가설되었던 그 교량은 기존 하폭에 맞춰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놓자마자 철거하고 그런 계획이 됐는데 실제로는 수해복구 개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계획에 없던 것이 시행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기존에 정주권사업으로 교량을 공사하고 있으면 분명히 다음으로 수해복구 교각을 공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사 중에 있는 것이라면 중지를 시켜서 그 상태에서라도 중지를 해서 지금의 새 교량을 놓아야지.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다 놓고 나서 새것을 갖다 다시 부숴 가지고 다시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 다리는 수해복구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정주권 관계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교량을 중지시켜서 새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분명히 새 다리를 놓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사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둔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치천과 장암천은 돌망태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조경석과 환경블록의 단가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 자료가 된다면 바로 연락해서 지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헤베(㎡)당 1,000 몇 백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어제 현장감사를 갔지만 조경석과 환경블록을 봤을 때 상당히 미관상이나 모든 보는 사람들이 조경석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가격이라면 모를까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면 조경석으로 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 단가를 빠른 시간 내에 갖다주시기 바라고, 그 교량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겁니까? 표교2리 교각.

교량 문제는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한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석과 환경블록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청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자연,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들어라 해서 환경블록, 식생블록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마는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도시중심을 흐르는 하천, 또는 아주 외곽에 있는 하천 이런 위치에 따라서 호안종류를 구분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호안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어요.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제방이 곡선이 지다 보니까 밑의 연장하고 위의 연장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곡선 각에 따라서 차이가 넓게 날 수도 있고 짧게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호안블럭을 깔기 전에 매트를 깔기 때문에 흙만 안 쏠려나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틈을 다 흙으로 채워서 풀이 나게 되면 어느 정도 하천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로 하더라도 풀이 나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록 틈새가 벌어졌다는 말씀입니까?

토사가 그냥 드러난다는 얘기이지요.

그것은 현장점검을 새로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하고 어제 현장을 갔었는데 굴곡 부분에 흙을 덮었는데 이번 비에도 쓸려 내려갔고 그 위에 틈이 벌어진 데는 벌써 다 쓸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시 한번, 설명이 반복이지만 굴곡 부분이 직선 부분은 틈이 맞아서 되는데 사실은 물이라는 것이 어떤 큰 물이 지나갈 때는 굴곡 부분을 치고 나가는데 그 굴곡 부분이 틈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문제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국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도시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이 토지적성평가는 이천시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던 데가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을 용도세분을 3개 용도지역으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세분해야 되는데 그 세분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도시계획에 잡혀 있으면 새로 집을 짓거나 아니면 담을 새로 쌓거나 하면 그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선은 내놓고 담을 쌓거나 집을 짓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지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아마 이천시 전체가 다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산 땅을 내놓고 집을 지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개설됐는데 보상이 안 됐다는 뜻인가요?

네.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도로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된 부분은 과거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면서,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처리한 것이 행정적으로 아직 도로로 지목이 돼 있고 개인소유로 돼 있는 일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도 지목이 계획상 도로로 돼 있는 대지라든지,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정식으로 매수를 청구요청하면 저희가 매수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체불용지 보상으로 나갑니까?

과거에는 체불용지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지금은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것으로 해서 대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전체 장기미집행시설로써 자료 뽑아놓은 것이 3,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천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용지보상을 하는 것이. 그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은 거기에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3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상이 안 이루어졌지만 당사자는 사실 그러한 사항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매일 같이 역설하시는 심포니사회, 지금 그런 사항들이 누구를 욕해요. 시장을 욕합니다. 이천시청을 욕한다고요.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아니면 충분한 설명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냥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들이 심포니사회를 같이 가겠습니까? 못 가지요.

모든 해결책은 결국 돈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지금정부에서도 법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은 다시 재점검해서 속히 보상이 되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행정이 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산 세웠잖습니까? 그런 것을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을 확보한 것 아니에요? 그것.

아직 매수청구 들어온 사실이, 매수청구된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예산을 요청해서 반영되면 지출을 하고.

오성주 위원님! 빨리 그 사람한테 청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요. 이것 지적과 소관인데 지금 우리가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 안길이라든지, 또는 하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본의이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도로로 편입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 필지가 지금 이천시에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필지가 개인한테로 지금 있어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고 이번에도 어느 민원이 저한테 왔는데 공시지가가 요새 조정이 되니까 자기는 그 땅을 써보지도 못하는데 공시지가가 도로, 얼마 얼마해서 올려 가지고 이것이 재산세로, 토지세로 나올것이다 이런 불만을 하면서 내가 희사를 했는데도 내 토지가 아닌데, 이것은 벌써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런 것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나한테 어떤 기부채납을 받든가 이런 조사기간을 한번 해서 개인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도로로 사용하면서 지적이 바뀌었고 했는데도 세금이부과됐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적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되어 도로에서 나가서 지가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실지 현황이 도로라고 그러면 지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내주시면 심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도로로 돼 있는 것을 개인명의로 왜 국가에서 등기를 안 내가느냐 이런 말씀은 이것은 관리부서가 옛날에 새마을사업 당시에 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쪽 부서에서 등기를 내게 되면, 아마 지금은 회계과에 관재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등기를 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개인이 나는 이 도로는 영원히 내 땅이 될 수 없으니까 국가에 내겠다, 헌납하겠다 그러면 어느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부채납 방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인데요. 그것도 아마 어떠한 개인을 위하는 이런 한 두 사람을 위하는 도로는 기부채납을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조명호 위원 네. 맞습니다. 받지 않아요.

네. 알았습니다. 다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났는데 15쪽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단월하수처리장이 단천리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매곡1리는 따로 하고요?

네.

공사가 단천천에 보면 작년에도 수해 때 둑에 굉장히 물이 많이 차가지고 다리 밑에 닿았었어요. 그래서 직원이나 우리 면민이 나가서 밤을새우고 그랬는데 그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이것이 돋구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쪽에 돌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묻는 것이고 또 하천을 확대하게 되면 언제쯤 하는 것인가, 올 장마를 앞두고 굉장히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단천천, 단천리부터 해가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맨날 위에서 붙들고 길을 지금 몇 달째 가로막고 저러고 있는데 그것이 기한이 언제 되는 것이며 또 하천에 나가는 것, 후안리 앞에는 가뜩이나 제방이 좁아가지고 물이 차서다리가 붕괴될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폭이 좁다고 하시는 것은 주박제 있는 부분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후안리 앞에요.

후안리 앞에 주박제요.

후안 1리하고 3리.

그 문제는 먼저 지사가 오셨을 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은 건설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수관로 매설에 따른 하천 하상이 높아졌다든지 또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답은 도시과장이 각각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후안리 앞의 복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하천의 후안리 주민들로부터 오래 전부터 하천을 확장하든지, 높여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02년도 말에 9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가지고설계를 하다 보니까 하천설계 기준이 여태까지 50년 강우빈도로 하다가 80년 빈도하고 100년 빈도 어느 것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이 빈도 결정하는 것이 올 연말까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설계를 정확하게 하지를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 오실 때 주민과 협의한 것이 그러면 일단은 제방만 한번 터질 위험이 있으니까 보강을 먼저 하자. 그리고 자세한 것은 도에서 빈도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9억원을 가지고 우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 계약 중에 있습니다. 후안리 앞에 거기 확장하는 것하고 또 용두교 있는 데 그 일부 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 공사를 우선 9억원을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후안 3리 용두교 있는 데 다리는 가운데가 내려앉았는데, 그리고 용두교 앞에 최씨네 문중에서 산이 나와서 수맥이 막혔단 말입니다. 거기가 물의 흐름이. 그래서 저쪽 반대편 제방을 확장해서 중부고속도로를 지나면서 후안 1리까지 가야 되는데, 다리까지, 주미교까지 가야 되는데그것 뭐 확정이 50년이다, 100년이다 따지면서 그것이 1년씩 가면 농민은 또 1년 동안 수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럼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그러냐하면 먼저 9억원 얼마 나오고 다리보수비로 1억원인가 나왔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7월 장마인데 농민은 또 1년을 피해보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이야 위에서 확정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교각을 놓는 것은 하판이 제방 위로 올려서 한다라고 다른공사를 하던데. 보면. 지금 주미교도 상판하고 맞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밑에 물이 차는 거예요. 다리가. 용두교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후안1리에서 3리가 지금 복하천이 용인시 제일리에서 내려오는 건데 거기가 병목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면, 한 서너 시간 차다 보면은 주박리, 주미리 앞으로 물이 하얗게 차면 물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거기로가 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것, 주미지구 밑에 배수펌프장 그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농토가 몇 만평이, 굉장히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50년, 100년 그걸 아직도 결정이 안 된다는 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어떻게 밑에 후안3리하고 1리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상황은 시에서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인데, 도지사께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그 하수도에 대해서 좀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그 하천에다가 호법하수처리장,단월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차집관로가 하천 내 매설이 되는 것이 상당부분이좀 호안을 하고자 돌망태를 올려 놓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실 현지조사를시켰고, 그 조사에 의해서 결과를 받아본 걸로는 지금 하수관거 자체의 높이가그 하단부분의 낙차높이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요. 다시 계속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재시공을 시키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고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지금 그 앞에 ’90년도에 후안농협이 쌀이 전부, 농협이 물에 잠겼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40억원을 투입하면서 문화마을 또 결성하는 것 아닙니까? 40억원 들여서 문화마을 하는데 앞에 제방이, 개울이 물이 차 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글쎄, 그 관계는 하천기본계획, 하천제방 하폭과의 문제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지. 하수관로 하나 또 제방둑 하나 이렇게 따로 따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모든 것을 하천에 대한 모든 부속물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분야와 또 하수도 분야 같이 의논을 해 보고 현지도 점검해 보고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올해 후안 그 앞의 동네에 정주권사업으로 문화마을이 40억원이 들어오는데 호법 시설은 저기 있고, 그 제방이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전 직접 그냥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할게요.

네.

우리 교통전문가가 채용이 돼서 지금 몇 개월째 됐죠?

7월말이면 1년째 됩니다.

7월 말이 1년째 됐으면 그 전문가는 우리 시내 교통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겠어요.

네.

그렇죠?

파악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어떤 용역이 나왔어요?

위원님! 그 용역 관계는 아니고요. 제가.

아니, 용역이 아니라 이천시 교통문제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느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밑그림 같은 건 나왔느냐 이거지.

그건 큰 그림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신호체계라든지, 도로노선 이런 것은 경찰서 규제개혁위원을 통해서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복개 구간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주차문제의 개선방향 같은 것도 조금 현실적으로 보완을 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그럴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를 하면 그 시행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시행은 그것이 인근 주민들의 공청회도 좀 거치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진행사항은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번에 예를 들어서 저희 계획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준비 하겠습니다.

제가 엊저녁에 수원사거리에서 세무서 로터리까지 한번 차를 끌고 올라가 봤었어요. 오늘 이런 질문을 해 보려고. 정확하게 시간을 재봤어요. 정확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더 빨라요. 세무서 로터리 더 빨리 왔어요. 몇 분이 걸렸냐면 32분이 걸려요. 수원사거리에서 세무서 로터리까지. 엊저녁에는 유난히 차가 더 많은 건지 완전히 신호가 끊겼는데도 엉키고 엉키고 엉키고 그래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이제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언제 이것을 대책을 세울 것이냐? 뭐 1년, 그 전문가가 물론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틀은 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엊저녁 같은 경우는 왜 그런 현상이 났느냐하면 양쪽으로 차가 다 주차가 돼 있어요. 밤중에 아주 무척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차가 하나 버스 같은 게 사람 내려놓고 타고 그러는 게 있으니까 그게 정체, 정체 돼 가지고 신호도 차량을 흡수 못하는 거예요. 과감히 단속을 좀 해요. 이제는. 밤에도 좀 단속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이게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것이냐? 엊저녁에 불만들이, 하도 불만이 있고 오늘 내 이런 질의를 해 보려고 해서 정확하게 몇 분 걸리느냐 한번 재봤어요. 이건 짜증나는 일이에요. 수원사거리에서 여기까지 30분이면, 걸어서도 32분이면 가요. 그런 부분에 또 저거하고, 또 물론 엊그저께 제가 전문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했느냐하면 우리 신호등의 주기가 타임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어떤 타임이 안 맞느냐? 예를 들어서 서희동상에서 분수대 로터리 가서 분수대 로터리에서 시민회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포리쪽 방면이 차 넉 대 지나가면 벌써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항상 정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역으로 생각하면 거기 신호를 많이 주게 되면 역으로 그 수원사거리에서 이포 방면이라든지, 실버 로터리 방면이 또 더 정체가 되겠죠. 물론 그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신호를 풀어주면 이쪽이 걸립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쪽이 달리나 저쪽이 달리는 건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차라리 신호 시간을 똑같이 줘서 소통이 한쪽이라도 빨리 되면 그게 더 낫다 이거예요. 또 하나, 그런 신호가 갈 적에 보행신호가 이 차는 계속 가고 있는데 보행신호는 사람 몇 지나면 벌써 깜빡거리고 꺼져 버려요. 그것도 제가 실험을 해 봤어요. 그게 어디냐면 일신약국 앞에, 일신주유소 앞에 같은 곳은 정확하게 걸어서 건너가면 벌써 깜빡거리고. 내가 재봤습니다. 그게. 18초뿐이 안 돼요, 18초. 왜 그런데 많은 차는 지나가는데 18초뿐이 안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통화를 해서 나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보자, 그래 가지고 개선해 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교통행정과가 지금 고통과입니다. 한두 가지 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한 책임을 맡은 이상 뭔가 개선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해서 하는데 좀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가지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한 3개월간의 통행량을, 출근시간 때 통행량을 같이 조사를 해서 신호, 아까 말씀드린 직진이라든지, 좌회전 신호를 맞춰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일시적으로 많이 밀릴 적에는 신호가 좀 불합리한 것도 느끼시겠지만 일단 한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통전문가하고 시내에 한번 다녀보시면, 설명을 들으면 또 맞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아주 관내 시가지 내의 사거리 교통신호 체계는 그간 교통량을 조사해서 조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추후로 다시 한번 더 그런 교통량을 변화가 있으니까 조사해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 되겠지만 우선 차량 교통에 대한 개선책에서 한 가지만 드리고, 시정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어저께 수원사거리에서부터 이천고등학교까지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 가지고 시간을 재봤더니 28분 가량이 걸리더라고요. 그 원인은 수원사거리에서 우측에 공구상부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공구상부터가 2차선입니다. 분명히. 거기는 몇 년 동안 계속 1차선을 자기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항상. 양쪽으로 한 차선씩 다 차량이 서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아무리 적어도 차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워 시간에는 늘어나는데 한 차선은 주차가 돼 있으니까 차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단속을 하려면 단속요원들을 조율시켜서,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특별히 배치를 해서 밤에 7시, 8시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낮에 두 시간은 쉬게 하신다든지 이러한 보완근무 시간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똑같은 시간대,똑같이 낮에만 근무를 한다면 근무요원들은 근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해소에는 큰 영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원을 뽑으셔서 특별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셔 가지고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신다면 아마 개선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이천 시내에 있는 교통표지판과 정류장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또 확인을 했고. 그 이유는 관고동에서부터 터미널까지 복개천 위로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정차 금지표시판이 있고, “경고방송 안함” 하고서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 표지판이 어디 있느냐하면 주차장 시설을 그려놓은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만든 도로교통표지판은 주차를 하지 말라 그러고, 도로상에는 주차를 하라고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는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정류장 내인데도 주차시설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시정을 해서 주차시설을 지우고 버스정류장으로써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정류장 버스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주차요원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요. 또 더 한심한 것은 주차를 시켜 놓고 그 자리에 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요원들이 주차를 시켜 놓으면 버스정류장은 없어지고 버스가 서게 되면 1차선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조그만 문제들을 조금 신경쓰셔서 하신다면 그래도 교통에 시장통이나 관고동 쪽에 내려가는 길에는 버스가 1대 서면 차가 계속 2,30대 밀립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버스정류장에 주차를 시키고 불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러한 이천시의 전체적인 교통안내표지판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수 로터리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는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200m는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붙여놓았습니다. 너무나 아직까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위원님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그러한 사항은 우리 이천시민이면 누구나 직접적으로 느끼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러는 사안입니다. 첫째 문제는 우리가 인력을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늘릴 수 없다는 데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도저히 준법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또 비단 이천뿐이 아니라 모든 도시가 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천상 물리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시 입장인데, 우선 가장 극심한 곳에는 휀스를 칠 겁니다. 휀스를. 지금 그 작업을 바로 이제 할 겁니다만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격리를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선 시급한 곳을 골라서 이번에 휀스 설치를 하고, 효과가 있다면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물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인력도 없지요. 사람들이 어떤 준법정신도 없지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지켜보아 주시면 차차로 개선이 될 그런사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하고.

17쪽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시내에 한쪽에서는 정비를 하고 한쪽에서는 광고물을 붙이고, 그 광고물 붙이는 것도 완전히 진한 본드로 붙여 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또 뗀들 아주불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 어떻게 그 사항을 조치했습니까?

네.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또는 공공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역시 역부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가지 내 불법 벽보 부착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관광나이트클럽을 고발해서 그 사람이 벌금을얼마를 우리가 부과했고 그 사람 지금 고발조치해서 어떤 행정적인 처벌을 받았어요?

그 행정조치로 해서 고발을 한 것에 대한 사법적 조치결과는 저희한테 통보가 별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가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과태료는 저희가 300만원,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주 때만 되면 그렇게 붙이는데, 그렇게 혼이 나고도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지난해에는 미란다관광호텔하고 로마관광나이트하고 같이 동시에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저희가 경실련하고 해 가지고 동파파출소장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저희가 간담회를 열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좀 자제를 하자 해 가지고 한동안 자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미란다는 자제를 했는데 로마관광나이트가 또 시작을 해 가지고 업체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트의 업주가 바뀌는 바람에 자기는 몰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몰랐는지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약속은 하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용인시 것도 와서 붙고 양평군 것도 와서 붙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면서 과태료라든지, 고발조치를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다른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 로마나이트를 고발해서 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업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부착한 그걸 고발조치 또 안 했어요?

아니, 새로 바뀐 업체를 고발했죠. 바뀐 업체를 고발했는데, 전에 이제 그런 간담회를 열고 저희가 시에서 그런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모르고 업주가 바뀌면서 자기가 달았다, 잘못을 했다고 와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설명회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겠지만 좌우간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저녁이면 젊은애들을 시켜 갖고 중앙통 문화의 거리에다 전단지를 또 던지고 돌아다녀요. 무척 많은 양을. 아침 새벽에 거기를 걸어가 보면 무척 양이 또 쓰레기가 그러거든요. 그것도 한번 단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저께 율면에 감사를 갔었는데, 여기서 동네 이름을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1억 3,000만원을 주고 공사를 했는데 주민이 38세대인가 되는데 거기가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위원님들 몇 분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다가 옹벽처럼 해 가지고 물탱크 올려 놓았는데,그 이장님 얘기로는 옛날에 간이상수도를 산에서 물탱크를 만들어서 끌었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는 내부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물을 다시 파는 데 2,800만원이 들고, 1억원을 거의 들여 가지고 한 건데 지금 주민이 그걸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동네에서 한번 간이상수도라면 굉장히 힘이 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건데, 앞으로 그런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간이상수도를 안 먹는다는 이야기는 물 수질이 나쁘다는 얘기인가요?

물이 없어요. 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사실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천시 전역을 상수도 공급지역으로 그렇게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율면 지역도 지금 설성면 제요리에 배수탱크를 금년에 설치하게 되고 관로가 일부 매설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구역은 전체적으로 상수도를 급수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상수도가 공급되기 전까지는 간이상수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이 수질이 나쁘다든지 또는 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저께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는 바로 상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쯤 되느냐 그러니까 내년, 후년쯤 한다고 그러는데지금 1억 3,000만원씩 시에서 돈을 내버리고서 상수도를 만들었는데 주민이 38가구가 제대로 먹지 못하면 1억 3,000만원 내버린 돈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시설은 작년에 했는데 아직도 한번도 전기세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도. 그래서 몇 집을 가서 다 틀어봤어요. 틀어봤는데 수도꼭지에 이렇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압이 없으니까. 그리고 동네 복판에 교각처럼 세워서 탱크 하나 딱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보기 싫고, 먹지도 못하고. 동네분들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온 사람은 내년, 후년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예요. 연결시키면. 아니, 그러면 1억 3,000만원씩 공사 들여서 했는데 1,2년 기다리고 못 먹는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정이 잘못됐다고.

네.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수압을 올려서 뿜는 장치까지 해서 아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겨서 물탱크에 넣고 자연수로 내려가니까 물 힘이 없는 겁니다. 내뿜으면 되는데. 모터 장치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번 현지를 보시고 주민들 불만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1억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물도 못 먹고 1년 동안 기다리고 저러고 있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촌 간이상수도 신설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가구인데 60가구밖에 상수도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마을이 아직도 많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은 사업비가 일정하게 떨어져요. 그럼 그 사업에 맞춰 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전체 가구에 공급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1개 부락이면 1개 부락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체를 다 넣어주는 걸로 우리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을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하든, 환경보호과에서 하든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일인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맡아서 마무리 작업을 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은 마무리 작업을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월면 같은 데, 부필리 같은 데도 건설과에서 했는데 예산이 1억 7,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한 25가구는 못 먹는다, 그런 건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한 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은 한 5년이 됐는데도 여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60%는.

그런 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신청했으면 우리가 다 해 줬어요. 작년, 재작년 같은 때는 우리 예산이 한 22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신청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네. 시원스러워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호수요? 네.

느티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천3리 준도시취락지구 도시과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농민들한테는 농작물을 심지 말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는데 공사를 여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추경에 사업을, 시공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용지보상은 다 끝났기 때문에 시공비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계속사업이 아닌가요?

네.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어야만 하는데 그보다 다른 데 또 부담지시하는 그런, 도에서 부담지시를 낸 내역에 대한 예산확보도 좀 급했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128쪽에 보면 지금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미납액으로 1억 9,800만원이 있는데 2001년도에 1억 7,000만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원인자부담금 미납액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억 7,800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의 미납액은 지금 도봉리에 짓고 있는 대신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대신아파트 원인자부담금이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부도가 나가지고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개되는 대로 그 돈은 납부…….

지금 대신아파트가 거의 공사가 완료돼서 입주단계에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하기 전에 이 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공할 때 납부하도록 돼 있다?

네.

그러면 곧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이네요?

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도시과에서는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허가권에서 연접이라든지, 상위법의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천시에서는 도시계획의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가산온천이라든지, 신갈온천, 장천온천이 '95년도, '93년도에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전 지역의 연접개발이라는 것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인 건설부 내에서도 너무 급작스러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고 금번에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서 일부분은 완화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는 더 많은 사항을 추가해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천시 전체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 2005년도까지 이천시 전역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은 앞으로는 이천도시기본계획에서 끌고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전 지역에 대한 장기비전이 담겨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온천지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천지구로 4개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온천지구는 간이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미란다와 설봉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발읍에 있는 가산온천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사업 도중에 부도로 인해서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매 받은 자와 건물소유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매받은 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한 철거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가면 신갈리에 있는 신갈온천은 모든 행정행위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금 건축설계를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7월 말경에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성면에 있는 장천온천지구입니다. 장천온천지구는 저희가 국토이용계획이라는 것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이 아닌 개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온천지구 지정고시가 됐고 3만㎡ 이내에서 산림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9월경에 그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일정대로 온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업체하고 최대한으로 해서 그 건물 자체가 짓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흉물로 되어 가지고 도로변에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온천개발 사장님이라든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온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미란다호텔과 설봉호텔이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천시와 계약해서 이천시가 지금 공급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하루에 300톤까지는 톤당 5만원을 받고 있고 300톤이 넘으면 300원을 받고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미란다호텔에서 1일 쓰는 양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미란다호텔에서 물을 쓰고 있는 양이 하루에,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름 같은 때는 한 5～600톤 정도 쓴다고 그러고요. 겨울 때에는 한 8～900톤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해서 미란다가 쓰는 것이 518톤이고 설봉호텔이 480톤 정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계약이 완료돼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서 저는 계약기간 만료가 금년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99년에 체결해서 2004년 7월 5일이 만료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추경예산에 용역을 줘가지고 단가조정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단가조정이 나오면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톤당 300원이 너무 적어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폭 인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물값을 인상하면 또 목욕료가 인상이 되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저기이고 지금 800톤 정도를 쓰고 있는데 300톤에 대한 것만 우리가 5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용역을 주어서 하겠지만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로 과태료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2003년 6월 23일 현재까지 과태료가 40억 6,000여 만원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교통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차단속을 해서 교통난이 해소가 되면 좋지만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단속을 했으면 과태료를 꼭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억원이라는 과태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2000년도의 징수율이 72%, 2001년도에는 징수율이 64%, 2002년도에는 46%,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요. 우선 미징수분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자동차 자체를 압류하는 식으로 해놓고 폐차할 때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과태료라는 것이 다른 지방세나 이런 세금같이 물론,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내면 되겠다는이런 인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건수도 많고요. 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주·정차 과태료는 고용직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등록과태료 같은 것은 일용직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보아도 저희가 2003년도 현재 69%가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답변이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한 1년여 좀 넘었는데 항상 관계관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확실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방법이 없다면 없다고 말씀하시든지, 그렇잖아요? 내년에 또 나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사항이에요. 2001년도에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채권확보는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독려라든지, 이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때는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확실한 대책 좀 세워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농어촌 공영버스의 결손금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약 1억5,000만원 정도.

네.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버스가요. 시골에 들어가는 버스가 보통 몇 시간간격으로 있는가 하면 오지부락에는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버스 1대가 안 들어가면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학생들이 어디 가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애들이 어디 가서 있느냐 하면 오락실, 노래방 이런 데 가서 시간을 떼우고 있어요. 그래서 탈선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또 애들이 놀다보면 시간관념이 없어서 그 차도 안 타고 그 다음 차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오지부락에 가끔 고장이 났다든지 무슨 이유로 해서 자꾸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강력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처분이, 물론 행정처분이 우선은 아닙니다마는 버스노선 자체가 오지 같은 경우에는 권위원님 말씀마따나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하루에 한 서너 번 들어가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버스기사가 불친절하다든지 아니면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든지, 위원님 말마따나 결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분도 좀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이 그 시점에 저희한테 즉시 신고가 된다면 그런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결행사태가 없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어떤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얘기했듯이 미리미리 지도를 해서 결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오지부락은 한참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예비차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외터미널에서 보여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하니까 지도를 충분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서 계세요. 이 발언이 나가면 욕 꽤나 먹을 발언인데 지금 유료주차장의 1년의 계약금액이 2억 2,000만원이지요? 장애인협회하고 계약돼서 받는 돈이 2억 2,000만원이지요.

금년도에 2억 3,150만원입니다.

2억 3,150만원이었어요. 당초에는 이것이 4년 전에는 2억4,000만원이었다가 선생님들을 대우하고 예우하는 조건으로 해서 선생님들은 1시간 동안 무료주차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 결손액을 2,000만원을 깎아준 적이있었어요. 그렇지요? 깍아준 적이 있지요? 잘 모르세요?

네. 저는 잘.

제가 그때 사건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2억 2,000만원으로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거기 자료를 그 쪽에 받아보고 실제로 1년에 유료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이냐, 정말 적절하게 수입을 올리고 있고 또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조심스럽게 자료를 조사해 본 적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도 얘기해 봤는데 자기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금액이 1년에 11억원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요. 11억원. 그래서 11억원에서 우리 시에 2억 2,000만원 납부하고 9억원 정도를 지금거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9억원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과연 우리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시도 그 많은 시설을 해놓고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도 조심스럽게 이제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발의를 한 번 해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장애인들한테 들어가면 또 별소리가 다 나오겠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것을 그렇게 끌고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사항을 분기별로 한 번씩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수입이 10억원 조금 상회하고요. 그 중에서 수탁금 내는 것 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급여가 한 6억원 정도가 나간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거기에 조그맣게 해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가 한 3,000만원 정도, 여기 제가 갖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들이 매번 그런 지시를 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이번에 한번 그러면 실제 용역을 줘서 거기의 주차수입이 되는 것이 얼마인지 한 번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용역도 주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하여튼 나름대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방법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또 느낀 것이 뭐냐하면 장애인협회에 경상적보조금이라고 해서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무슨 대회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또 1억원 가까이 별도로 지원을 또 주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거기에서 그런 수입을 가지고 그런 것도 자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이쪽에 와서는 예산에서 또 1억원 가까이 가져가고. 우리가 물론, 그 사람들 장애인들을 저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들이 또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65쪽이라고 하셨지요?

미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원이 아니라 100만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좀 미스 프린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 설치대가 신규로 설치되는 것이 몇 개소가 됩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 지금 관내에 설치돼 있는 것은 64개소가 되겠고요. 금년도에 신설되는 것은 신설이 15개, 이전이 4개소, 그 다음에 철거가 5개소 해서 실질적으로 16개가 늘어나게 됩니다.

신설이 16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문제인데 꼭 신설하실 때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신설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현수막 설치대를 보면 외곽진 데, 한적한 데에 설치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승소하는 일도 있고 패소하는 일도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소송을 내는 것은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비용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산정을 안 했다고 해서 소송한 것도 있고요. 지가가 너무 종료시점 지가라든가, 그래서 저거하는 것도 있는데 승소 유무는 본인들이 자료를 내는데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패소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체납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81쪽이요.

지적과장 김찬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부담금 미수액이 22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22억 9,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22억 얼마요?

9,000만원이요.

22억 8,65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미수액입니다.

그 중에서 납부약속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 집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시키는 과정이 준공일로부터 거의 1년 내에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쭉 조사는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파산되고 부도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렇게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납부약속을 받은 금액이 1억원이에요. 22억원 중에서 1억원이고 납부지연이 6억원이고 나머지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년 후에 채권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재산 및 토지는 전부 압류가 돼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돼 있고요. 그리고 계속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 후순위로 되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해놓았다고 해도 그것을 못 받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봤을 때 납부약속을 받은 금액 외에는 거의 회사가 부도가 나있고 그리고경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공매처분 요청된 것도 있어 가지고 지연된 것도 있고그렇습니다.

지금 경매처분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매 들어간 것이.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과되는 것이 국가위임사무로써 국가에서 우리가 50% 그러니까 개발비용에 비용을 제한이익금액에 대한 25%를 부과시키는데 그 25% 중에서 50%는 국비로 들어가고 50%는 지방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 징수하는 나름대로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이게 엄청난 액수예요. 아까 교통행정과에 과태료도 40억원, 이것 20억원 하면 60억원이에요. 60억원. 대단한 돈입니다.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웃고 계신데 상수도사업소는 제가 아주 단골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문제점이 너무 많기때문에 또 제가 질의합니다. 지금 자료에 낸 걸 보면 206쪽하고 장호원 209쪽보면, 우선 209쪽부터 하겠습니다. 장호원 작년도의 누수율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무려 누수율이 2003년 1월달에는 55.7%가 누수율이 있는데 물 퍼다 반은 장호원 땅 속에다 버리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걸로 내가 돈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돈으로. 우리 물가, 생산원가에다가 한번 해 보니까 작년도에 장호원에서 그냥 내버린 돈이 얼마이냐 하면 2억 2,900만원. 물 퍼다 그냥 2억 2,900만원을 땅 속에다 내버렸고, 금년도 들어와서는 1억 7,300만원을 그냥, 5월달까지. 그런데 거기 최고로 많은 1월달에 버린 것 보면 55.7%인데 5,100만원 어치를, 물 퍼오는 데는 총 9,300만원이 들었는데 받은 것은 4,000만원 받고 땅 속에 내버린 건 5,100만원 내버렸어요. 이 현상이 무엇이며, 과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나갈 건가? 이게 이천시로 볼 때 얼마나 예산낭비이며, 또 효율성 없는 행정입니까? 두 번째는 지금 이것도 해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가 지금 205쪽에 나와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지금 몇 %이냐면 46%가 불합격 판정을 받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물을, 불합격 판정한 물을 불합격 판정 받은 것조차도 지금 먹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게 해마다 숙제예요. 이 문제는.

네.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저도 표를 보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장호원 상수도 누수율이 이렇게 심각한 것을 저도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나름대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간이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장호원 누수율이 높은 것과 간이상수도 수질이 나쁜 것에 대해서는 담당 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입니다. 먼저 장호원 지역의 누수율이 많을 때에는 55.7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되면 겉으로 누수가 되는 건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금방 보수가 되는데, 이것이 하수구 같은 데로 연결이 돼 가지고 직접 나가는 것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1월달에 55.74%까지 누수가 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있는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이 누수를 찾았어요. 그래서 2개나 찾았어요. 2개. 이게 하수구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2개나 찾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5월달에 한 데는 33.46%까지 줄였어요. 그런데 이 누수율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천 지역에는 누수가 노후관도 교체를 제 때 하고 그래 가지고 한 10% 정도 되는데, 여기를 찾았다고 해도 33% 정도가 나오는데 전국적인 평균이 지금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호원도 이게 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 찾는 누수가 더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찾아 가지고 이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겠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군부대에서 쓴 것 또 소방대에서 쓴 것 그런 것도 한 1톤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여기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몇 % 정도는 줄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누수율을 줄이는 데 아주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이급수시설에 불합격률이 많은데 그것은 불합격률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잔류염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잔류염소는 염소를 투입해야지만 미생물 죽이고 그러는데 냄새가 나니까 염소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제일 많고, 그 다음이 질산성 질소가 많은데 이 질산성 질소는 지금으로써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로 공급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도세도 열심히 받고 원인자부담금이나 시설부담금 열심히 받아 가지고 배수관로를 빨리 빨리 깔아주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그냥 직접 드릴게요. 소장님! 우리 이천에 무궁화 관리동산이 어디 있지요?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저희 시에서 무궁화를 좀 많이 관리하는 데는 부발읍 쪽에 도로변 쪽으로다 많이 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이천IC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현장을 가보셨어요?

요즘 와서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요. 우리 부발읍에 있는 것은 이식사업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2m 간격으로 옮겨 심고 나머지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못 가보셨지요?

네.

제가 이것 알고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부발읍에서 들어오는 도로에서부터 복하2교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갈산리 들어오는 데로 해서한내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전부 무궁화를 다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활착이 안 됐고, 오다가다 하나씩 있는 건 그나마 지금 풀 속에 들어 있고,또 부발읍도 역시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부발읍 쪽으로 나가봤는데 부발읍도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서 여기다 이렇게 무궁화 유지관리사업 추진 중이라고, 한번 보세요. 그걸 보시고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네. 저희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철저가 아니라 다 죽어서 없다니까. 한번 보시고, 다시 현장을 보시고 저하고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초작업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제초작업 한 것도 수시로 빨리 치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부 다 수거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 도급업체에서 잔디를 깎은 다음에 바로는 못 치우고 작업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다 깎은 다음에 치우기 때문에 좀 서툴러진 게 있는데, 다 갈퀴로 긁고 그래 가지고 치웁니다.

네. 다른 데에다 식재할 장소에 좀 식재하고요. 다 했습니다. 전부 다.

공원 내에 잔디가 좀 없는 부분 이런 데에다가 판석 밑에도 좀 심고요. 또 다른 데, 국궁장 들어가는 데 그 옆에도 좀 심고, 다, 우리 공원 내에도 심었습니다.

네.

아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호법레포츠공원 사업이 지금 모자란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20억원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부족하고 그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암반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었는데 지질조사한 결과 암반이 발생이 돼 가지고 암반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이 한 2억원 정도남았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전기공사라든지, 건축공사 그런 것이 좀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 한 3억원 정도가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공사 진행과정을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니, 그러면 지금 3억원이 모자라면 3억원 어떻게 어디서 나올 자금이 있는 거예요? 현재로는. 지금 소장님이 거기 제가 봐서는 암반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데요. 아마 암반설계까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3억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그럼 그 잔액이 어디서 나올 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앞으로 공사를 끝까지 진행하다 보면 정확한 건 알겠지만 우리 실무진의 추정 얘기인데 20억원 범위 내에서 한다면 일부 시설이 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 3억원이 더 들어가면 다 될 것 같고, 그런 실무 판단입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 건축하고 운동장 전부 해서 총액이 얼마에 나온 겁니까? 설계에.

정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 호법레포츠공원 관련해서는 아직 제가 그 설계 과정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챙겨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문서로 해 가지고 하나 주세요.

네.

다만 아침에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햅쌀축제가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위원회 1회, 운영위원회 1회, 그리고 실무협의를 수 차례에 걸쳐서 프로그램 및 설명에 대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4-H 운영지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졸업회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4-H회원에 대한 해외연수 또는 4-H지도교사 연찬회 등 장학퀴즈, 민속놀이 육성 지원 등 청소년에 대한 행사 및 도예야영교육을 7월 9일부터 11일, 즉 오늘까지 8명이 참가하는 등 후계영농 민주시민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영농교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지난 1월 8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두 3개반을 편성해서 실시를 했고, 현재는 농업인 과제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계획은 4,000명 인원에 현재 실적은 3,792명으로써 95%에 대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가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현장수리를 계획에 110일에 현재 53일에 걸쳐서 현장교육 및 농기계 수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회 849명의 회원으로써 지난 2월 11일 연시총회 및 민속경진 또는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가 합동으로 연찬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연찬회는 현재 읍·면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신규 후계 및 취농 창업후계자계획 11명에 10명에 대한 지원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담장개량 및 앞마당 가꾸기, 영농부속사 설치사업으로써 현재 20개소에 8농가가 완료했고, 12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율면 북두리에 5,000만원 사업으로써 증축신고서, 착수계를 제출해서 8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 설치된 6개 마을에서는 사후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상품화 추진사업으로써 전통장류 사업, 이건 모가면 서경리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홍보관 건립과 8도 장 담그기 행사를 3월달에 개최한 바가 있고, 현재는 “서경들” 상표등록 출원을 해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 황기한과사업으로써 세계음식박람회, 백화점 및 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지금 자율적으로 주문생산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특산주 개발사업으로써 홍보 및 판매·유통망 개척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쌀 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써 우량종자 공급과 연구회쌀 생산 가공센터 설치, 고품질쌀 건조 저장시설 설치, 습답 개선사업 등 고품질 이천쌀 안정생산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물환경 개선사업으로써 토양개량제 공급,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적인 농업환경 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써 전체가 3억 7,100만원으로써 친환경 배생산단지에 2억 5,0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이천쌀 생산단지에 1억 2,100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류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으로써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 성페로몬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 지역여건에 맞는 적기적작물 재배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신선채소 안전생산 및 농약사용 감소에 따른토양환경 오염방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경쟁력 강화기술 보급사업으로써 보광시설 활용에 의한 고품질 화훼생산 등 네가지 사업에 1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을 2개 학교에 설치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천 화훼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으로 생력재배에 의한 노력절감, 꽃 이용 생활문화의 확산으로 소비촉진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 분야로써 개별 경영체 특성에 맞는 컨설팅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해서 컨설팅팀 구성 5개 팀 20명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4개소를 설치해서 농업인전산수준에 맞는 맞춤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사업으로써 번식기반 구축 및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써 한우 계획번식 및 인공수정 기술보급사업, 또 한우 고품질 브랜드화 육성시범사업 등 한우에 대한 기반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양질 자급자족 생산이용기술 보급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축산분야 사업으로써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기술 보급, 혹서기 가축생산성 향상기술 보급,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악성전염병 예방지도, 이천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제품 생산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분뇨처리 및 방역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안전 소득증대 및 특산물 기능성제품 생산으로써 부가가치 증대로 특산물 소비촉진 및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맛좋은 이천 과일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써 사과 노력절감형 재배기술 보급사업, 고품질 복숭아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 친환경 과수재배기술 보급사업 등 노동력 절감에 의한 상품성 향상 및 품질향상, 해충방제 예측 및 친환경적 방제기술 보급으로써 안전하고 맛좋은 농산물을 생산지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재배환경 개선 및 고품질 생산지도사업으로써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기술 보급사업, 재해방지 및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기술 보급사업, 인삼 개량해가림 시설 등 재배를 통해서 버섯재배의 생력화 및 고품질 버섯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 인삼생산과 상품의 차별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과학실험실 운영으로써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병해충 예찰실,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함으로써 과학영농을 통한 정밀분석으로 사전 병충해 예방, 양질 농산물 생산,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에 보면 햅쌀축제에 관해서 장소를 도자기축제장에서 행정타운 주차장으로 옮겼는데 농민들께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옮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장소가 변경되기까지 햅쌀축제에관한 몇 번의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누구하고 회의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의 햅쌀축제에 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햅쌀축제에 대한 장소변경에 대한 것은 지금 이제 설봉공원에서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설봉공원에서 도자기축제 및 비엔날레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장소를 부득이 행정타운 주차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되게 된 그 내용은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2월 17일에 개최했고 운영위원회를 6월 25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것은 5월 10일에 했고 그 동안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또 실무위원회를 수 차례 하면서 농업 관련단체, 또 기관 실무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변경된 사유를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은 저희가 도자기축제하고 같이 하게 되면 장소가 비좁고 또한 도자기축제 내에서 햅쌀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햅쌀축제에 대한 정체성이 결여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소가 비좁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도자기축제 기간에 도자기축제 장소 내에서 햅쌀축제를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그 행사가 다 끝나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축제를 몇 월 몇 일에 했지요?

작년에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축제한 것은 이미 다 끝난 후입니다.

아까 운영위원회나 자치위원회에서 날짜나 장소를 변경시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참석했느냐고 답변을 원했더니 운영위원들, 실무위원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분들이 과연 무슨 단체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는 농업경영인회장이 있고 농촌지도자회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 분들이, 그 분들은 햅쌀축제에 대한 어떠한 정보제공이나 어떤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과연 소장님이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에서 누구누구몇 명하고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은 이미 기정사실한 다음에 변경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농업관련 단체장,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장, 생활개선회 회장, 쌀사랑영농회장, 농협의 실무차장, 그리고 경영인회장, 또 문화원 사무국장, 예총회 사무국장 등등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변경할 회의에 그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해를 구한 것이에요?

저희가 변경한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부득이하게 변경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유를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농민축제인데 이것을 왜 꼭 관에서 날짜를 변경하고 장소를 변경하고 농민들한테 통보하는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다시 그 분들을 모셔놓고 나서 자리가 어디가 좋은지, 날짜가 언제가 좋은지를 그분들과 의논이 돼 주어야지. 시에서 몇 명하고 얘기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 분들한테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관이 앞장서서 밀고 나간다는 뜻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가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기획팀도 구성하고 이렇게해가지고 앞으로는 시간을 2년이고 3년 하면서 농어민단체에 이양할 이런 계획으로 현재 저희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두 군데나 세 군데 있는데 어디가 좋으냐 이런 상황 같으면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설봉공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2개월 동안에 행사를 이미 9월 1일부터 하고 있으니까 저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어차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또 당초에 홍보도 하고 뭐 하려면 이미 장소가 결정되고 홈페이지라든가, 또 대외적인 홍보 문제 이때는 협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해서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햅쌀축제에 인원만 많이 오게끔 홍보해 달라, 이런 주문만 받고서 지금의 기획팀이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 조금도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를 할 때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반 민간단체가 주도가 돼서 행사가 추진되어 주어야지. 어떤 시에서, 관에서 명령계통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식권 400장 줄 테니까 400명 모시고 오십시오.’ 현재 해마다 반복되는 축제입니다.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천시에서도 탈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 위원이 건의했고 얘기를했는데도 똑같이 시간이 없어서 회의를 못했다고요? 작년 햅쌀축제 끝나고부터 이것이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민간인 단체와 융합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를 꼭 명령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하니까는 해마다 하고 나서 말썽이 나는 것이 식권 가지고 400명이 왔네, 500명이 왔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획팀이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왜 그렇게 하느냐.

소장님, 기획팀이 누구이고 운영위원회가 누구입니까? 명단 한번 불러보세요.

농정과 쌀담당이고 농협시지부 박영모 차장, 또 농촌지도자 회장, 쌀사랑농회장, 농업경영인회 회장, 6명이 기획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은 농림과장, 농협중앙회 시지부 차장, 허완 동부과수조합지도과장, 생활개선회 회장, 쌀사랑영농회장, 주부모임회장, 문화원 사무국장, 이천시청의 관광교류담당, 또한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사무국장, 장호원농협 상무.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한 기획팀이나 운영팀을 처음부터 가동시켰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잖아요. 지난번에는 이해를 구하는 단계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요. 그만 두겠습니다.

축제는 진행하고, 행정타운 주차장을 한 50% 정도는 저희 행사장으로 쓰고 50%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행정타운 진입하는 앞에 6차선이 있습니다. 6차선을 4차선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지금 도로확장공사 하는데 증일동에 있는 그 분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는 즐거운 비명 같습니다. 그렇게만 많이 오셨으면 저희는 대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그래서 행정타운 주차장이 낯설지 않은 장소이고 또 저희 설봉공원하고도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플랑카드를 충분히 부착하고 또 셔틀버스 운영을 하면서 서로 상호간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운한 위원 거수)

작년에도 제가 쌀축제 위원장 겸, 행사장에서 4일을 꼬박 있어봤는데 거의 오는 분이 얼굴이 익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는 쌀축제를 도자기축제하고 같이 해서 노천극장 옆의 주차장 거기에 오면 쌀축제에 오는 분도 도자기축제를 자동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도자기축제에 온 분들도 쌀축제를 멀리 안 가서 볼 수 있게끔 그쪽 장소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도자기축제 한다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그쪽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화공보부인가 거기에서 쌀축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외지에서는 도자기축제를 보면서 쌀축제를 한쪽에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원화가 된 겁니다. 먼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가 들어와서 나가는 코스이다 그래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지역 축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작년마냥 돈 주어가지고 1개 면에 몇 명씩 해서 배당시켜서 나오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축제에서 노천극장 옆의 대형주차장 그 자리에서 하면 같이 어울리고, 어차피 외지에서 오는 차들은 우리가 날라야 되는데거기 경찰서 옆에 부지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소장님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농촌지도자회나 각 단체장,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장소를 옮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햅쌀축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장소로 옮기게 된 것은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마는 또 기획분야에 전문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팀하고 설봉공원을 쭉 한 번 돌아보고 또 이천의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또 행정타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돌아보면서 그래도 여기 행정타운 주차장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러한 판단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설봉공원에서 같이 하면 도자기축제의 하나의 부대행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쌀축제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을 못 받는다고 아주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도저히, 내년에 안 받으려면 여기에서 하려면 하되, 도저히 지금 다른 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타운 주차장에서 하는 것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쌀축제를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행정타운 주차장에 하면 우리 이천시에 있는 분들, 면단위는 지도자 이런 분들, 거의 차출이 돼요. 차출. 매일 몇 명씩 오는 것인데 그 인원이 포함되는 것이고 또 우리끼리 얘기이지만 작년의 인원도 거의 이것에, 그 사람들이 두세번씩 다, 그런데 여기는 숫자로 세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사람으로 했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이천사람은 이천쌀이 좋은 지 거의 알고 있지만 또 인식을 못해요. 맨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먹어보고 그 맛을 찾아서 쌀이 좋다고 평이 나야 되는 것인데 축제가 분리되다 보면 그것도 조심되니까 아직도 제 생각에는 소장님이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의논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지도자회장들 회의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쪽이 어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장님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김태일 위원장님 물어봤을 때 이름 댄 사람들, 농어민들 없어요. 거기 농사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 몇 번, 몇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자기축제를 임시 한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쌀축제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소장님이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농민의 자리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천이 도자기·쌀축제를 어우러져서 잘 이용하려면 더 생각을 하셔서 의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햅쌀축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햅쌀축제 사업내역서가 있지요?

사업내역서요?

네.

저희가 지금 일부 용역을 주어서.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세부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몇 명 올 것으로 예상해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인원은 저희가 예상은 4일 동안 13～4만 명 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13～4만 명 중에서 지역분들이 몇 분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 정도.

지역이 한 3분의……,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작년에 쌀축제에 갔다왔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동원된 인원이에요. 햅쌀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역분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외지사람한테 우리 이천쌀 좋은 품질을 알리기 위해서 돈 들여서 햅쌀축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가 동원된 인원이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햅쌀축제를 몇 번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것을 지금은 수 차례 기획팀과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자꾸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가 수시로 만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것을 머리를 짜내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햅쌀축제를 하면서 외지인들로부터 들은 것은 햅쌀축제 이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도 ‘야! 과연 이천시는 틀리구나. 햅쌀축제.’ 이천시가 쌀의 메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홍보효과도 상당히 크고 또 외지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로도 홍보해서 지금 인터넷으로도 UN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우리 지역주민보다는 외지인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소장님 답변내용이 햅쌀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축제는 우선 문화관광부의 지정축제를받았으니까 문화관광부에서도 저희 행사를 홍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우선 전국적인 축제가 되고 홍보도 홈페이지 개설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국외로도 홍보하고 있고 또 저희가 도자기축제를 하기 위해서 홍보요원들이, 시청의각 담당들이 전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저희 햅쌀축제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위원님들이 햅쌀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햅쌀축제가 잘 돼서 정말 성공리에 끝나 가지고 우리 이천쌀이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햅쌀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햅쌀축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봤지만 면장님은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것이고 농촌지도자회하고 농협 등 여러 단체가 많은데, 소장님이 거느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어느 농협 같은 데 보면 시장님이 쌀축제 행사 그때 잠깐 얼굴 보이고 잘 오지않아요. 또 어느 때는 농협은 제쳐놓고……, 또, 쉽게 얘기해서 지방 파벌싸움인지 몰라도 쌀축제는 크게 봐서 농협이 큰 힘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협의 조합장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 이천시에 있는농협이고 다 면단위 나왔는데 조합장님들 한 번 얼굴 비치는 사람들 없어요. 몇 직원만 와서 난리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축제가 지금 소장님은 시범사업으로 한다는데 그것부터 조율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가 아까도 점심 먹고 잠깐 얘기했지만 쌀은 좋다고 났는데 이것 얼마 못 갑니다. 위원님들도 일본도 갔다가 좋은 것 잡수시고 아까 아끼바리가 지금 추청인데 그것도 일본 것이고. 그래서 소장님이 우리가 이천시의 쌀축제까지 문광부 지정을 받으면 도자기축제하고 2개다 해서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그리고 내가 먼저 예산 뽑은 것 3년을 쭉 보니까 소장님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농민들만, 단체만 해도, 예산을 적게 달랍니까? 크게 해보지.그리고 지금 내부도 결속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 마냥 또 여기서 창피한 얘기이지만 사람 숫자 채우고 그 사람 매일 세게 되고 그러면요. 발전이 없어요.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장님이 그것을 하실때는 확실하게 틀을 잡아 가지고 각 면 단위나 이런 데서 지도자회장 이런 분들과 해가지고 틀을 잡아서 체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을 충분히 협의하고 농협이라든가, 농업단체장들이 올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건 5월 말까지이고 6월 말까지는 53일을했습니다.

이건 오타가 됐습니다. 45마을입니다.

이것은 450마을이 아니라 45마을인데 이건 오타가 됐습니다. “0”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이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무게가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좀 하겠는데, 우리 창전동에서 증포동이 이제 신접살림 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이 증포동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다음부터는 꼭 끼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쪽에 보면 읍·면·동 농업인 후계자 현황이 있는데 사실은 증포동이 창전동보다 더 많아요. 농업인 후계자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여기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서 어제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보니까 어농2리, 단월2통 이쪽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나 수산2리나 아미1리 같은 데는 좀 사용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담당자분한테 물어봤더니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려는 동네가 많이 신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략 몇 동네 정도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이천시에.

저희한테.

건강관리실.

건강관리실 신청 들어오는.

동네, 각 읍·면·동에서.

1년에 보통 저희가 신청받으면 5개, 6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한 마을을 선정합니다.

6개 정도 마을이 들어오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 이렇게 제가 볼 적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100%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5,000만원을.

네.

5,000만원을 해 주다 보니까 동네에서 지금 많이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동네에서 그것을 설치해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봐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보면 그 운영비가 이장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 보니까 좀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비를 자꾸 들여서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 보조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또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좀 이천시에서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청한 동네의 여력이라든지 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동네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볼 적에는 운영이 많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막상 가보니까 그래도 네 군데 중에서 50%, 두 군데가 잘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 나갔을 적에는 진짜 잘 된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네. 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심의를 하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 하고 나중에 조금 그런, 마을에서 좀 성의가 없다든가, 나중에 관리 소홀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0% 보조를 해 주니까 그냥 신청을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북두리의 인구를, 제가 그건 인구 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도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인구는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시설이라든가, 지금 회관은 잘 돼 있습니다. 거기 2층에다 하는 건데 여건을, 기반은 갖추고 있습니다.

7쪽.

이 7쪽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에 대해서 이게 환경보호과하고도 이따 다시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사업이 1,2년에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할 사업인데 근본적인 틀을 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일시적인, 어떤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 연계성이 있고, 또 정말로 환경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기금인 만큼 거기에 적합한 그런 사업이, 틀을 짜주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한 예인데, 환경보호과에 지금 해당 부락에 읍·면·동으로 3억원씩이 배정이 돼요. 그래 가지고 그게 엊그저께 긴급 통장단회의를 해 가지고 어느 동네는 의자를 만들어 주고 어느 동네는 마을안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주는데 여기도 역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기금을 하나의 먼 훗날을 내다본 그런 틀을 잡아주는, 이렇게 몇 사람한테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큰 틀을 잡아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네. 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것이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친환경을 위한 그러한 기반이라든가 또는 친환경을 위한 그러한 우리 영농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좀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받아쓰면 이러한 부분에는 그 기금으로 하고 우리 이천시 예산은 이쪽으로 투자 안 하는 방안,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그러니까 기금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받는 그 기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쓰고 우리 이천시 자체예산은 점점 줄이는 방안, 그래서 그쪽을 늘려가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요. 경기미연구회 쌀생산가공센터 설치에 2억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5쪽을 보면 경기미연구회 쌀생산가공센터 설치에 3억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왜 틀린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자부담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게 자부담이 된 거죠? 뭐가요?

그러니까 25쪽에 있는 건 자부담이 포함된 상태이고, 19쪽에는 예산액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액만 돼 있어요?

네.

이게 먼저 저희가 3억원을 예산에 세워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6,000만원은 어디로 간 거죠?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가 3억원으로 한 것이고, 저희 지원예산액은 2억 4,000만원이 맞습니다.

2억 4,000만원이 맞아요?

예.

그러면 6,000만원은 이월시키는 건가요? 내년도로. 아니면.

아니에요.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벼 저온저장시설 설치가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어디로 주었어요?

이것은 대포동으로 지금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3억원으로 했을 적에 이것 경기미연구회로다 3억원이 잡혀져 가지고 그 내역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지금 경기미연구회 쌀생산가공센터, 고품질쌀 건조저장시설하고 저온저장시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한 사업이 됩니다. 한 사업이 되는데 3억원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 것이고, 지금 벼 저온저장시설은 대포동에 이제.

원래는 이것 지금 대포동에서, 이것 원래 돼 있지 않던 게 그리로 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대포동으로 지금 유치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백사면 모전리에 저희가 경기미가공센터가 그리로 확정이 됐는데 저온저장시설은 이미 몇 년 전에 행정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백사면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필요가 없으면 그 2억 4,000만원만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 해 주면 되는 것이지. 3억원을 잡아놓고 엉뚱한 데로 해 가지고 지금 거기가 저온저장고가 지어져 있으니까 대포동으로 돌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별개 사업인데 하나의 세트가 된 거죠. 세트.

좌우지간 본 위원이 볼 적에는요. 지금 농협 쪽에서도 가공센터가 각 면 단위에, 읍 단위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개인 업체에 자꾸 주다 보면 또 농협하고도, 지금 농협의 조합장님들은 그 가공센터 이런 일반인들한테 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농협 쪽에서도 지금 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고급의 쌀을, 품질을 서울로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온저장고 설치나 이런 것을 안 들어간 그농협 쪽에, 이런 쪽으로 돌려서 이천시의 쌀을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서울로 올리는 이렇게 돼야지. 이천쌀이 어떤 안정을 찾아가죠. 개인들한테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어도,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자기가 혼자서 잘해 가지고 돈 버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환원사업 같은 것도 별로 안 하잖아요. 다음에 농협에서도 그런 걸 지원을 해 주면 농협에서 돈을 많이 벌면 이천시라든지, 장학회라든지 아니면 읍 단위나 면 단위의 조합원들한테,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개인단체한테 주는 것을 좀 탈피해 주시고요. 농협에서 하나로 갈 수 있게끔, 먼저도 쌀을 율면이나 설성면에서 다 팔지 못해 가지고 이천시 조합장님들이 단합해 가지고 그 쌀을 이천시에서 다 팔아 가지고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은 적이 있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이런 경기미연구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투자를 해 줘도.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바라고 이렇게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가급적 삼가를 해 주시고, 농협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농협에서도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조합장님들이 다 선호를 하고 있어요. 좀 검토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뭐 특별한 것 있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미쌀 3억원이라고 하신 것은 아까 제가 답변한 대로 3억원 사업인데 저희가 80% 지원해 가지고 2억 4,000만원 지원하는 게 맞고, 나머지 6,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농협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천쌀 임금님표가 단체로서는대한민국 최고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임금님표 이천쌀보다 개별로 개별브랜드가 훨씬 비싼 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이라든가 “바이오쌀” 등등 해 가지고 우리네 이천의 임금님표쌀보다 훨씬 비싼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체로, 전체적으로 봐서 임금님표가 최고 우수합니다만 개인브랜드로 봐서는 이천이 지금 최고가 아닙니다. 이천보다 훨씬 비싼 쌀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소규모로 정밀하게 품질관리를 해서 고품질을 생산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덩치가 크기 때문에 1개에 보통 한 1,000억원대가 되는 그러한 쌀을 다 수매를 해 가지고 지금 RPC에서 운영체계로 한다면 많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고품질화할 수가, 사실 없는 그러한 체계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저리로 줍니까, 아니면 보조입니까?

네?

이게 지금 예산.

보조예요, 아니면 저리로 줘요? 2억 4,000만원을.

2억 4,000만원 이게 보조입니다.

보조이지요?

네.

보조이면 지금 농협 쪽에서도 왜 개인단체도 그렇게 하는데 농협에서도 한 마을을 지정해서 저온저장고 지어놓고 거기다 좋은 쌀 갖다 보관하면 되지요. 그게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농협 쪽에서 광범위하다 그러는데, 그 쌀을 짓는 사람들이 다 농민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하면 가능하니까 검토 좀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단체입니다.

네. 이것은 조윤종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법인체로 단체가 되겠습니다. 5농가가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에 대한 시범사항이 있는데, 14번을 보면 습답개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진짜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지름길을 해 주어야 될 기본적인 임무거든요. 이러한 데 좀 투자를 하셔야지. 진짜 투자를 할 데는 안 하고 엉뚱한 데만 많이 하니까는 자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습답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쓸 데 좀 쓰세요. 돈 좀. 이상입니다.

습답개선은 저희도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 가지고 22개소로 지난해부터 많이 확대보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확보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소장 송경철 네.

부소장 유호철 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프로그램 자활능력을 배가시키고 예산낭비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추진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적정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복지근무 여건 확인 및 고용주와의 간담회, 상담을 통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및 이벤트를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일부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도 도자기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때에 추석이 같이 끼었습니다만 일부 이벤트를 마련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사평화정착위원장 활동비 지출방법 개선은 2003년도부터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구 시장관사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너무 협소하고 해서 교통난도 우려되고,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목욕차량 운영비 미지원은 당초 사업취지와 불부합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해서 처리가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계약시에 용역원가 계산 철저로 예산 절감 및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재계시 재계약 내용에 대해서 1건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수정하라는 감사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1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서 계약했습니다. 완료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소각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재검토해야 되겠다라는 감사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금년도 3월 29일날 포상금은 월 1인당 5건으로 제한을 하고, 또 3일 이내에 신고된 사항만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이 부적정하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안은 범폐추협에서 공모를 받아서, 물론 종합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2년 12월 26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사업부지를 확정·의결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학교급식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쌀값 차액으로 인한 급식비 차액을 보전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천쌀이 안 팔렸을 때는 이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천쌀이 우리가 각 읍·면의 저기를 보면 다 미리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보고, 또 차액분을 지원시는 약 1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향후 재검토돼야 될 이럴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약품 사용이 부적정하다, 그 말씀은 종류가 너무 많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금년도에 구제역시, 구제역이 아니라 콜레라시에 3종만 구입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도 이건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시정질문 조치 및 추진상황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해서 관고동의 재래시장을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원제도를 통해서 상인연합회 등을 활성화 되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 재래시장 구간의 도로법 적용에 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법 제47조에 의해서 재래시장 지정과 해당 조례 제정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도 역시 그런 사례가 있나 전국을 다 찾아봤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추진이 불가합니다만 향후에 어떤좋은 대안이 있으면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설봉산의 야외대공연장에 야외예식장하고 전통혼례식장 등 주민 편익시설 활용 방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야외예식장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그 시설은 지금 소방시설하고 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가 끝나거나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활용 및 도자센터 관련시설 활성화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야외공연장은 현재 운영비라든가, 조례가 제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단체를 선정해서 공연장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도자센터 관련 시설 중에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수해서 앞으로 운영본부를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위탁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고시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계획 미흡 이 사항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장호원지역의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는 우선 어린이집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하도록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현재는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예산, 기금증액 편성 및 노인요양시설 건립용의가 없느냐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3년도 노인복지예산이 73억 2,988만 1,000원입니다. 확정이 됐고요.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해서 제1회추경에 1,500만원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도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마는 현재 기금이 81억 8,411만 1,000원이 조성됐고 2003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요양시설 건립으로써는 신둔면 용면리에 65명 정도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정도 완료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중 소각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만은 단독주택까지 확대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주민홍보를 상당히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폐비닐수거 처리방안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415톤을 수거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말 현재 408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잡기는 농협에서 비닐을 판매하는 것이 약 한 800톤 정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50%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어도 6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쓰레기의 효과적인 분리수거 및 재활용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형폐기물 종류를 확대했고 폐형광등 수거함을 확대했습니다. 2000년 30개소에서 25개소를 해서 55개소를 했고요. 다음에 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이 323건에 732만원을 했고요.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관계도 조치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입지선정 재평가와 관련해서 해당 주민수용 여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도 역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질의가 있으시리라고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가보호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RPC 보관창고 지원사업을 농림사업으로 신청 받고 있고 노천에 보관하고 있는 원료곡 보관 철저와 우선 소진토록 협조공문을 즉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한 홍보대책, 그래서 이것은 이천쌀 홍보비로 4억 1,927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은 추경에 4,740만원을 확보해서 4억 6,667만원으로 금년에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농림사업평가 우리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로 5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억원 정도를 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문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쪽 경기도의 맞춤 농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생산자단체에서 그때 당시에 홍보해서 3개 사업, 과일류 경제사업 종합센터 건립, 비파괴 당도 선별시스템 설치, 이천 한우 브랜드 개발 해서 이것은 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쌀사랑본부주식회사 소액주주들의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보상대책을 하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와 활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 총 사업량이 21개소, 분뇨처리시설이 7개소, 액비저장조 14기, 분뇨유통센터 1개소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특히, 팔당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Ⅱ권역 외의 농가에도 일부 지원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질병 방제용 소독제 사용에 있어서 이것은 앞의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것은 유인물로.

3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2쪽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짚어서 제가.

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쪽의 세계도자기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2003년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0일간 비엔날레 축제를 하는 광고물이 현재 세워졌는데 작년도에 세운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그 간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이천I·C부터 도자기축제장까지, 도자기 만드는 공장에서 자기 도자기공장 PR을 하면서 그 옆에 도자기축제까지 4.6km, 2.5km 이런식으로해놓고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축제기간입니다 하는 내용이 아직도 있고, 또 요즘에는 2003년도 광고물을 세우고 설치하고 있는데 하나를 얼른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홍보탑은 다 했는데요. 각 도자기 개인 매장에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설치해 놓은 광고물이예요.

개인 도자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바로 그것은 조합에 계속 우리가 지시를 했는데 아직 일부 업체에서 안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확정됐는데 그 날짜를 빨리 바꿔줘야 혼동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2003년도, 하나는 2002년도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제기간이 60일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전국의 30개 되는 문화관광축제라는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함평의 나비축제, 춘향제, 보통 4일에서 10일간을 축제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데 유독 도자기축제만 30일, 60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도자기비엔날레 기간은 도 엑스포재단에서 60일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비엔날레 안에서 이천 도자기축제를 당초 30일로 하려고 했는데 비엔날레 기간이 60일인데 30일 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 관람객들이 착오가 있을까봐 지난번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 60일로 다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하여튼 도자기축제 기간이, 비엔날레 기간이 60일은 사실 너무 길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도자기축제 자료를 보면 보통 열흘에서 길어야 보름인데요. 유독 이런 것이 잘못 되고 있다면 실무자들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냥 60일로 하면 그냥 가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낭비가 엄청 심합니다. 특히, 이천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나가서 일하고 고생하고 주민들도 동원되어야 하고. 올해는 할 수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날짜조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장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동부권광역화자원회수시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003년 6월에 제3차 동부권광역화추진협의회가 개최돼서 동부권광역화 기본방향 및 협약서안이 협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역화 합의사항은 첫째, 입지선정 방법을 광역화 참여 시·군, 5개 시·군인데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군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역화 대상시설은 소각시설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세 번째, 시설규모는 1일 300톤 규모로 잠정 합의했고 앞으로 하게 되면 이 용량을 더 키운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설치 대수와 최종적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소각방식은 입지선정을 선행 처리한 후에 검토 결정하는 것으로 했고 사업비 분담방안은 주민수혜사업비 및 건설비 부담률을 청소구역, 인구를 근거로 해서 산출하기로 했고 주민수혜사업비는 100억원을 입지선정 시·군을 제외한 4개의 반입 시·군에서 전액 균등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비는, 거기에는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주민 편익시설이 포함되는데 마찬가지로 입지 제공 시·군은 부지매입분만 부담하고 건설비에 따른 것은 반입 시·군이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운영비는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5개 시·군이 공동으로 분담하는데 반입 시·군에 한해서는 10%를 추가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여섯 번째로 건설사업 추진 및 시설운영 관리 주체는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금년 7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 및 후보지 공모에 지금 들어가서 50일 동안 후보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7월에 광역화자원회수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9월에서 11월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타당성 조사를 해서 금년 12월이면 입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광역화를 50일 동안 공모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광역화 내용에 따라서 신청되면 그것을 일단 도로 보낼 겁니다.

그 부분에 연속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자체 추진하고 있던 후보 안평리 것은 잠정적으로 정지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어디라고 후보지로 정해진 데가 없어서요. 지금 추진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느 지역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소각시설에 대한 것만 이번에 광역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은 보류하게 되거나 그 자리에 하게 되면 소각시설만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자리라는 이야기는 지금 그 자리를 광역화로 했을 때 그 자리를 광역화로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제 여러 개 후보지가 있는 것 중에 도에서 공모해서 만약에 그 자리가 선정된다면 그 자리에는 광역화 소각시설만 하나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자리에 소각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후보지가 광역화 후보지로 결정되면 그 자리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겁니다.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광역화가 추진되는 것이 12월까지 거의 입지타당성 검토가 끝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그것이 그때 가서도 결정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우리 자체 시설은 자꾸 늦어지는것 아니에요?

자체 시설은 다른 데서 결정이 안 되고 만약에 광역화하는 소각시설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지금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역으로 갔을 때 타 후보지가 안 나왔다면 안평리를 후보지로 공모를 낸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데서 전혀 안 나오고 우리 시도 광역화로 해서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광역화 소각시설은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 돼서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그 시설을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계산해 보니까 광역으로 갔을 때 시설비 비용을 600억원으로 봤을 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면 4개 시·군에서 낼 수 있는 비용이 약 한 50억원에서 6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50억원 내지 60억원을 두고 5개 시·군 것 쓰레기를 우리가 다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천시는 가만히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회의 때 현재 약 두 군데 정도에서 공모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에서는 앞장을 서셔 가지고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실 것인지 그 뜻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지금 부담 부분을 따져보면 합의한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평리라는 후보지가 만약에 주민들이 공모해서 선정된다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많게는 한 60억원, 적게는 한 50억원 정도로 보거든요.

과장님! 간단하게, 그 정도의 금액이 된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추진 안 하고 있다가 다른 데서 하면 내버려둘 것인지 답변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 상당히 지금 이천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우선 필요하니까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성 검토가 금년 12월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역화는 12월까지 입지선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지역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5개 광역시 대표들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이천시에서 안평리 주소지를 넣어서 이천시에서는 기 선정된 부지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토의를 하면 어떠냐라는 식으로 전단지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은 가만히 있는데 이천시만 유독 안평리 주소를넣어 가지고 5개 시·군의 후보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느냐고요.

위원님! 그것은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도에서 가져온 보고서를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천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도 똑같이 이것은 백지상태에서 되는 것이지. 이천이 어떻게 1순위가 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물론 그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이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우리 각 시·군의 쓰레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취합해서 그 보고서 만들 때에 우리가 먼저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넣은 것 같아요. 도의 담당과장한테도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하튼 그날 보고서가 잘못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자고 했더니, 쉽게 얘기해서 광주시와 여주군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뜻은 그 분들이 생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농촌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지금 191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은 지정이 다 됐습니까?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반기에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5월 말 현재 408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6월 초에 농촌 폐비닐을 수거를 안 해가지고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는 이천시가 한 180톤 정도 했고 여주군이 한 320톤을 했어요. 6월 초에 시골에 감자를 캐고 그러는데도 작년도 비닐이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확인했더니 여주군에서는 폐비닐수거 장려운동을 해서 차가여주군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 쪽에는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우리 지역에서 수거한 것을 전산으로 해서 우리 쪽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것을 보면 407.37톤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5월 말까지라고 그랬는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아마 5월 말쯤에 지적하셨을 겁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여기 산재돼 있던 것이 집중적으로수거가 됐습니다.

지금 폐비닐 수거하는 그 업체에 이것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정보를 입수한 것이에요? 아니면 현장을 가봤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톤수가 거기와 많은 차이가 난다고요. 그때 했을 때 180톤밖에 수거를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408톤을 했다고 하고, 또 계속 이천시에는 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오고 여주군에 집중적으로 나가는데 내년도부터는 작년도 비닐이 6월까지 날라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천시에서도 어떤 읍·면별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장님들이 집행해서 마을 단위로 해서 행사를 하시든지 해서 수거가 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원재생공사가 이천시 지역에 있고 그래서 여기 이천시 지역에 있으면서 폐기물 수거가 안 되니 말이 되느냐, 그 얘기를 자원재생공사에 항의해 봤는데 여주군의 폐비닐 수거하는 것이 아주 조직적으로 금년도에 보니까 잘 된 것으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주군이 하는 방법을 많이 벤치마킹 해서 우리도 읍·면·동간에 경쟁을 불러 일으켜서 경진대회 성격으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몇 쪽까지요?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하도두들겨 맞아서 이제 걸레가 됐다는 말씀을 하고 오셨는데 진짜 걸레가 됐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봐도 걸레가 된 사항이에요. 근로자복지관에 어저께 우리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다 가봤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자료를 검토했고 또 검토한 그 사항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나누면, 우리 근로자복지관이 크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선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설계하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과대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 과연 저 건물을 저렇게 크게 지어놓고 얼마만큼 이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때는 여성회관하고 지금 병행해서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을 지금은 별도로 건립한다는 사항에서 당초 설계가 변경됐고, 설계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당초 목욕탕에서 설계변경해서 수영장으로 바꿔주는 동시에 그때 조금 우리 실무자라든지, 그때 세심한 관심을 두셨으면 지금과 같은 저러한 수영장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영장에 몇 아름드리 되는 그 기둥이 5개가 있는데 수영장 기능도 못하고 또 좀더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은 장애인들이라든지, 일반인들도 꼭 미로처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그러한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비난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저러한 큰 건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과장이 3번 바뀌었습니다. 담당이몇 번 바뀌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담당도 3번 바뀌었든가 그랬을 겁니다. 몇 번 바뀌었습니까? 담당이.

3번.

3번 바뀌었어요. 담당자 바뀌고 담당 바뀌고 과장 바뀌니 뭐 질문하면 전부 모르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 추진한 것에서 또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두들겨 맞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본론으로 가면 지금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료 낸것마다 전부 액수가 틀려요. 지금 전체 거기에 투자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건물로는 67억원, 건물 완료로 해서요.

내가 할게요. 내가 자료를 분석했는데 지금 저것을 계약할 적에 30억 4,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뽑은 자료이고, 그러면서 네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차례 설계변경이 있어가지고,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제 직원들이 만들어다 준 자료는 총 71억 5,94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3억원은 노총간부들이 지사를 만나가지고 3억원을 별도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그 3억원을 빼면 결국은, 자료 낸 것을 보면 그렇게 냈고 지금 우리 감사자료로 낸 것은 6억 7,300만원으로 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직원이 갖다준 자료는 66억 6,800만원, 자료가 이렇게 전부 틀리는데 그것은 다시 나중에 결산보면 되겠고 지금부터 문제는 무엇이냐. 저것이 당초에 4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3억원을 편성했으면 43억원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면 됐는데 예산은 43억원을 세워놓고 건평은 1,500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계속 가가지고 결국 71억원이 온 겁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하나만 봐도 토목공사가 당초에 4억 3,000만원이었는데 13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81%가 증액됐어요. 이것이 바깥으로 언론에 나가면 솔직히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왜 43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30억 4,000만원에 계약했는가? 그 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수차에 걸쳐서 추경이 들어옵니다. 추경이 들어올 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따지니까, 2차 추경 때 7억원이 들어왔는데 무엇 무엇을 할 것이냐, 자료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옹벽 쌓기에서 자연석 쌓기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석 옹벽 쌓는 설계비가 15억원이 있었는데 자연석을 쌓으면서 15억 8,000만원을 또 요구했어요. 그래서 왜 옹벽에서 자연석으로 변경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제 현장에 가서 따졌습니다. 이게 설계가 잘못 된 것이 옹벽을 칠 수 없는 상태에다가 옹벽설계를 해 놓은 것이에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옹벽을 치려면 그 산을 더 많이 깎아야 옹벽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나는 부분은, 이것은 다시 자료가 나오겠지만 의심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옹벽쌓기 예산을 두고 자연석 쌓기로 15억원을 더 추가 요구했느냐. 그래서 어제 실무자라든지, 여기 감독관 했던 우리 공무원들한테 요구했습니다. 옹벽 쌓을 때 설계비가 얼마였고 자연석 쌓기에 설계비가 얼마냐, 이 차액을 뽑아와라. 물론, 그 돈이 다른 데로 갔겠지요.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쭉 연결됩니다. 당초에 액체방수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2,790만원을 요구했어요. 우레탄방수로 해야 되겠다. 액체방수는 위험하니까 우레탄방수로 해서 모양도 살리고 더 견고한 건물을 짓겠다고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이 질문했을 때.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레탄 방수가 아니고 탄산침수성 방수라는 것이에요. 그냥 시멘트에 물 개어서 발라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왜 또 그런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느냐 하는 감독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는 당초에 설계가 일반 도어였었는데 장애인을 배려한다 그래가지고 장애인 도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또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장애인 도어는 한 군데도 없어요. 또 하나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철근이 모자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근을 더 보강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8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확인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조경공사를 처음에 해왔을 때는 설계를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1식으로 해가지고 1,300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경공사는 580%가 증액된 9,800만원으로 지금 증액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건물이 된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세부적인 설계는 건물의 면적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문제는 아는데 이렇게 모든 설계들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회, 아니면 건축업자 사회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윤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문제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평수는 크게 해놓고 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 그런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당초부터 어린이집을 거기에 한다고 설계했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어린이집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로처럼 생긴 집에, 방마다 미로처럼 돼 있는데 그 출입문 하나를 통해야만 그 집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설계가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또 설계가 잘못된 것이 건물 주변에 배수구가 없어요. 어제 우리 박치완 과장님도 거기에서 크게 지적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주위에 우수, 오수 처리하는 관이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온 비에도 뒤에 물이 고이게끔 쌓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문제, 또 하나는 토목공사에서 지적되는 것이 당초에 설계할 적에 지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검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돌이 얼마만큼 박히고 또 흙이 이게 사질토이냐? 아니면 암반이냐? 그런 문제를 했는데 당초에는 지질검사를 했으면서도 설계를 사질토로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암반이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가 깜짝 놀랐는지 안 놀랐는지는 몰라도그때부터 설계를 변경해서 액수를 4억 8,000만원에서 13억원으로 만들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것이냐. 결론을 내리면 잦은 인사이동에 어떤 핵심적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이것은 행정적으로 큰, 집행부의 큰 실수이고 집행부가 이 문제를 크게 따지면 책임을 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박치완 과장님 계신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위원들이 또 준공검사할 때 가서 볼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 배수관 하나 콘크리트를 치는데도 꼭 시골 변소 짓는 것처럼 값도 하나 맞지 않고 높낮이도 맞지 않고 면도 고르지 않은 그런 콘크리트를 치고 그것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1층, 2층 난간에 아르를 틀어서 모양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아르를 틀면 거기에 돌 붙임을 했는데 그 돌 붙이는 자체가 아르에 맞게 해야 돌 붙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평판에 갖다대고 겉에서 살짝 깔아놓으니 그것이 얼마나, 도령이 짚신 신고 갓 쓴 격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고급의 건물을 짓겠다고 자꾸 그래서 예산승인을 해주고 해주고 했는데 거기에 맞는 고급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지어놓은 것이 고급 건물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 부분이 빠졌는데 이것을 8,900만원,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 주었는데 1층부터 4층까지 바닥을 뭘로 했느냐 하면 당초에 테라조 타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유를 붙였느냐 하면 질적 향상, 안전, 건물의 미적 향상을 위해서 화강석……, 한다고 설계변경을 해서 여기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싼 자재로 깔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이 서류를 경찰 수사과에서 두 달 동안 가져갔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돌려 받고 왔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 준 것만큼 그 업자한테 설계 변경, 변경, 변경해서 해준 것만큼 고급스러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설명도 이번 감사가 아니라 그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처음 설계가 돼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돼서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당초에 시작하면서 자꾸 예산을 더 투입하고 또 보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걸작이 아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선 과대한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노동부에서 기본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은 1,500평 이상으로 지어야 2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장 설계 부분은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관내에 목욕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기둥은 상당히 올라가고 한 부분에서 목욕탕을 수영장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해서 기둥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더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옹벽, 자연석, 우레탄 방수, 장애인 시설, 조경공사 이런 사항은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준공검사 기간이 남았습니다만 감독관하고 시공자하고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출입구는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그 출입구를 뚫을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은 현재 내부시설은 아마 단열재로 전부 불이 나도 괜찮을 그런 시설로다.

아니에요. 방연제예요.

그런 방연제로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별도로 비상문을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또한 사후관리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어느 부서가 또 어느 단체가 되든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도자기조합이 사실상 이 조합이라는 것이 다른 조합보다는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축제가 시작되면 별도로, 이 도자기조합이 뭐에 의해서 운영되느냐하면 회비 외에 운영하는 게 없어요. 예산이요. 그런데 사람은 더 써야 되고 이런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3,000만원을 엑스포 때하고 작년 17회 축제 때하고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지원을 했습니다.

네. 임의단체보조금 외 일부씩, YMCA라든가, 이런 데 조금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줬습니다.

축산조합이라든가, 다른 조합은 그래도 여러.

그 부분은 여하튼 도자기조합.

이 사안은 재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네. 인건비도 종사자 인원의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거 엘리엘동산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서류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수, 호봉에 따라 다 각자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라고 지금 제가 답변을.

위원장님! 그것도 제가 자료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질문이 있는데요. 노인아동종합복지관은 수용인원이 200명이고 관리가 이런데 평안의집은 지금 종사인원이 16명에다가 19억 4,500만원, 또 노인아동종합복지관은 2억 9,400만원. 이 차액이 큰 원인이 뭐예요?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은.

재단에서?

네.

다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다같이 사단법인 복지시설인데요.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은 조금 틀리죠. 1일 사람들이 주간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여기는 먹고 자고 하는 평안의 집은 보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한나요양원하고 평안의집하고는 거의 같은 노인 양로시설인데요. 그 인원 수에 따라서 좀 틀리고요. 이 집행액이 조금.

네. 그리고 평안의 집은 이번에 이게 포함된 게 시설비가 포함, 시설보강비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비라 그래 가지고요. 그게 좀 들어갔는데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언제 설명을 해요? 답답하네. (이광희 위원 거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목욕차량에 대한 지원의 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엘리엘동산에서 요구했던 것 같은데 담당 직원이나 또 시장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번에 해 주겠다, 이번에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 답변에 보니까는 용도 외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처음에 아예 그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는 보조가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된다, 된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 이동목욕 차량은 사실상 처음에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당초에 거기서 국비를 따 가지고 사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용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 됐었어요. 그래서 자부담으로다 활용하겠다, 이용을 해서 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예산 때 그게 좀 잘렸어요. 그게 당초에 할 때에는 엘리엘동산에서 사업비를 안 대주어도 그 국비를 땄고 자부담을 해서 이동목욕 차량을 구입해서 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누워있는 분들도 많고, 또 목욕을 못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목욕봉사 활동 실적이 상당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게 이천시에 1대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잘렸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예산부족으로 금년도에 못한다는 내용이죠?

올해.

금년도에 못한다는 내용이죠?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안 되는 식으로 답변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 우리 이번에 물이용부담금 보상적 차원에서 주는 예산이 이번에 내려온 것 있지요? 그래서 면 단위로 해당 지역에 얼마씩 배정해서 하는 사업 있지요? 그 액수가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 17개소에 대해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금년부터는 그 법이 개정되면서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50% 이상, 그 외에 일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비가 61억 8,300만원입니다.

61억.

61억 8,300만원. 그래서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 가구가 한 1만 8,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1만 8,000가구요?

네. 그래서 그 가구에 비례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게됩니다. 특별대책지역 내에 지원하게 됩니다.

종전까지는,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주민지원 쪽으로 보상적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61억 8,300만원 이야기죠?

같이 포함해서이지요.

포함해서.

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증포동이 3억원이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각 읍·면이 다 배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이렇게 막 그럴 게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책정해야 되겠다, 주민복지 50% 쓰는 것을 어느 동네는 뭘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틀을 잡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신둔면 도암리는도암리에서 지금 하수구 하나를 그 돈으로 완벽하게 시멘트, 콘크리트가 아니라 관 묻어서 집집마다 연결해서 마을하수로 연결, 마을 하수관을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로 볼 때는 우리 이천시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이지. 이것을 쪼개서 뭐 뭐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염되는 원인이 아까도 상수도에서 우리 간이상수도가 113개 중에서 지금 46%가 오염이 됐습니다. 못 먹어요. 못 먹을 수밖에 없지만 먹는 거예요. 왜 오염이 됐냐? 질산성 질소이거든.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옛날에는 자기 집에서 쓰는 물이 소가 먹고 돼지가 먹고 다시 이게 거름이 돼서 밭으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목욕하지, 빨래하지. 하수구가 자기 집 반경 10m 이내에서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하로. 그렇기 때문에 땅 속이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다 오염이 돼. 질산성 질소가 뭐예요? 결국은 짠물이거든. 소금기 있는 물.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그 돈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우리 숙원을,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7개소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오염물질 정화사업,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함으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지금 농촌 마을, 특히 농촌 마을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먼저 우선 그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축산폐수시설이 1일 90톤밖에 안 되지요?

네.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 생산되는 축산폐수량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양은 지금 85톤에서 125톤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그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용량이 모자라니까 새벽부터 실어다 대기해 놓고 아니면 저녁에 실어다 놓고 그 이튼날 처리하고 나가고 이런 현상이, 이걸 언제까지 끌고 나갈 거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그런 예산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변경신고를 받아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 연말까지는 환경사업소 앞에 있는 차량 주차돼 있는 문제는 해소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연말까지요?

네.

이상입니다.

특별대책지역 내 마을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음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 리에 있는 동 지역은 말고 사음1통·2통.

3통이 해당됩니다.

그건 읍·면·동에서 대상사업을 지금 선정해서 중에 있습니다.

네. 다 해당이 됩니다. 관고동에도요.

지금 그 사안은요. 잠깐 말씀드리면 61억원인데 앞으로, 주로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이 하수시설만 했었어요. 종말시설이요. 그런데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상당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관철이 돼서 50%까지는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민숙원 사업비를. 그래서 50%인데,제 생각에는 우리는 하수시설을 만약에 그 예산이 한정돼서 몇 년까지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자연마을은 그런 시설도 못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잘못되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기한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읍·면에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아까 잠시 휴식 중에 김태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물을 못 먹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장호원읍장으로 있으면서 마을마다 수질검사를 하니까는 불합격 물이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향후 예산 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그럼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모가면 이쪽에는 그런 어떤 혜택을 또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네.

그 내용은 그동안 소고리위생매립장 연장사용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좀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고리매립장을 2004년 5월 19일까지 그렇게 사용하기로 당초에 매립장을 유치하면서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용용량은 앞으로 한 2004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년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는 매립용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1차 3월에 소고리 주민 이장을 비롯해서 거기 발전위원들 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도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6월에 협의를 하는데 협의내용이 소고1리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주민 요구사항을 파악해 본 바로는 현금지원을 해 달라고 당초에 건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용 종료가 되면 공원화해 줄 것을 또 요구하고, 그 다음에 연장 기간만큼 3년을 묻은 것은 다시 퍼서 소각장이 되면 또 갖다 태우는 걸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소고리매립장으로 3년을 들어가는 걸 비교했을 때 수도권매립장으로 들어갔을 경우가 한 45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소고리매립장을 연장 사용했을 경우에 33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2억원 정도가 되는데 12억원 정도를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주면, 수도권매립장으로 가져가려면 굉장히 또 복잡성도 따르고 또 여기 분리수거를 하고 나면 또 거기 못 가져갈 폐기물들이 한 5% 정도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 곤란한 게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소고리에 연장 사용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소고1리에서는 공동사업 형태, 그 다음에 공원화가 앞으로 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추진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인근 타 지역에 마을이 지금 소고3리, 신갈리, 어농리, 그 다음에 소고2리, 원두리, 두미리 이렇게 6개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앞으로 3년을 연장 사용하게 되면 그 피해영향에 대한 보상차원의 주민지원사업을 해 줄 것을 사실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소고1리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침은 그 차액 부분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가능하다면 최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장으로 가는 것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고, 도저히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민들하고 약속도 한 게 있고 그래서 수도권매립장으로 가는 걸로 차선책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는 소고1리를 비롯해서 7개 마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도권매립장은 계속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광역화한 시·군 같은 경우에 양주군하고 지금 화성시 지역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수도권매립장이 당초에 조성했을 때는 소각장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반입량이 많이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수도권매립장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러면 소고리매립장은 지금 같이 정상적으로, 하여간 만료는 내년까지이지만 앞으로 얼마만큼 몇 년 동안을 거기다 더 매립할 수 있어요? 지금 용량으로 봐서는.

지금 매립추세로 봐서 계획용량으로 따지면 당초에 이제 7년을 매립장을 유치하면서 약속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시설용량은 10년을 묻을 수 있게끔 시설용량을 갖추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에 끝이 나도 3년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게 조금 늦어져서 한 4년 정도에 된다면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폐기물을 모았다가 태우는 것은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 소각장이 조금 늦어져서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내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 3년 6개월 정도는, 우리가 6개월 정도 것은 나중에 태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각장 설치가 광역이 됐든, 우리 지역에 되든간에 쓰레기매립장은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쓰레기 전체 소각량에서 80%는 태우고 20%는 태울 수 없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또 이쪽에서 소각한 부분 쓰레기로 또 나올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장기적인 대책이 지금 수립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통 같은 데 소각장이 있고 그런데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우리가 소각을 하게 되면 비산재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됩니다. 비산재는 우리도 추진하면 매립장이 있어도 거기는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그래서 특정 유해물질 매립장이 조성된 데로 위탁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위탁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각재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매립장인 수도권매립장이나 다른 매립장이 조성된 데에 위탁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각재가 매립장이 없어서 저기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위탁처리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하고 소고리매립장에서도 일부가 발생된다면 그런 식으로 위탁해서 그렇게 해서 갈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결론지어 보면 이제 앞으로는 매립장이 전혀 필요 없다?

매립장을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합리적인데요. 도저히 매립장 조성이 어렵고 그랬을 때는 소각……,그렇게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매립장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에게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로 가면 지금 예산도 있잖아요. 왜 길바닥에 그 돈을 깔아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매립량이 전혀 안 된다면 가져가야 되겠지만 몇 년을 더 매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적환장 같은 것을 또 설치해야 돼요.그리고 그 매립장에서는 우리가 이천시에서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정도라면 그 장소로 할 때 상당히 가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 분리수거 때문에 시민들과도 상당히 어떤 의사충돌이 많이 나올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철수는 안 했습니다.

2,0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아니고요. 축제장 내 화훼전시장이 현재 50평짜리는 철파이프 온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꽃을 가져다 전시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60일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입니다.

거기 일부 시설도 보수하고 일부 시설은 조금 손질해야 됩니다. 그런데 꽃을 본인들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도 한 2,000만원 주어야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는 전시 위주이고 보여주기 위주예요. 있다고 해도 크게 팔리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꽃에 대한 인테리어, 꽃으로 보이는 인테리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큰 돈이지요. 큰 돈입니다. 그런데 꽃이 한 번 심어서 오래 가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두 번 정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여하튼 사업비를 잘 적정하게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쌀사랑본부 주식회사에 관한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요. 답변이 ‘농협과 협의하여 소액주주들은 보상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사랑본부 관계가 '96년 12월 30일에 설립됐습니다. 설립 임원진 구성이 18명으로 돼 있고요. 본부장에는 당초에는 이재영 씨가 됐습니다. 이사가 14명이고 감사가 3명이고, 주식이 우리가 1주에 1만원씩 해서 2만 353주 해서 2억 3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사랑본부 임원이 그 주식을 산 것이 3,495주, 읍·면 농협에서 산 것이 5,400주, 농협 관련 부서에서 한 것이 1,045주, 소액주주 7,413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96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지원한 것이 1억 3,897만 5,000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운영비를 이와 같이 지원했으나 ‘99년도부터 운영이 적자로 해서 쌀사랑본부가 운영비 지출 감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견이 맞지 않아서 농협장들이 쌀사랑본부 임원진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영 본부장님이 사임과 동시에 김성범 본부장이.

아니, 과장님! 옛날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농협과 협의하여 소액주주들의 보상책을 검토 중이라니까 그것이 농협과 어떻게 협의 중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예산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손해본 분들한테 손해본 만큼의 것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말씀 드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접근해 보니까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불진화장비가 전부 있습니다마는 삽 같은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가면 없어지는 것이 한 반쯤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요새 산림담당이 시청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요새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각 읍·면에 다니면서 확인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끄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없어지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