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근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7월8일 제72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두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장위원이신 류영근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2003년7월10일자로 본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으신 바 있기에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02년도 예산규모는 생략을 하고 보고서 2쪽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24.1%인 1,928억9,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월금이 1,260억, 보조금 사용잔액이 21억, 순세계잉여금이 648억원이며 전년도에는 잉여금 발생비율이 19.2%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예산액보다 실수납액이 87억7,600만원이 초과 증수되는 등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수의 제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종합분석하고 세수추계방식을 좀더 개선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탄력성 제고입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이나 집행사항 미발생시 추경예산등에 삭감 및 조정 등을 통하여 예산이 적기에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더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서 5쪽 이월사업비의 과다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지연등 외부적 요인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겠지만 내부적인 요인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견될 때에는 당초 사업계획변경 및 추경예산에서 정리하여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함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2002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안 심의시 이번 결산결과를 참고하시어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예비비 총 지출액은 6건에 12억1,9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만 지출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통사고 패소판결로 인한 손해배상판결금지급 등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라기보다 예방행정 소홀 및 소송업무 대처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