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증평출장소 소관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200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2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기획관리실 2.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으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여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정 제반업무에 관해 위원님들의 성실한 지도를 받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6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은 총 566억원 중 43.1%인 24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도정혁신과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열린도정과 참여도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200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도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도의 행정역량이 전국 최상위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정부의 비전과 과제를 지역발전으로 승화시켜 충북발전전략의 단계적 실행, 2004년 정부예산 확보, 신행정수도 건설 등 지역현안의 해결 등에 주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도정의 기획능력과 정책효율의 강화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통하여 박스를 보시면 7대 분야 역점시책별로 307개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의 선진사례 및 타 시·도 특수시책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지향적인 도정비전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제3차 도종합계획 제1단계사업 보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앞으로 연도별 투자계획과 투자주체에 따른 재원확보 노력과 함께 참여정부의 신국토관리전략과 연계한 제2단계 실행계획 수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참여정부시대의 충북발전전략을 저희들이 수립한 바 있으며 이 전략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핵심과제 및 부처별 추진과제에 접목되도록 참여정부의 신국토관리전략과 제3차 도종합계획 2단계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참여정부의 비전과 과제를 지역발전에 접목 으뜸충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종합발전기획단 구성·운영입니다. 기획단은 도종합계획과 분야별 각종 계획간의 연계성, 권역간 균형성 등에 대한 종합검토와 체계화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도, 시·군의 관련 실·과장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의 효율적 집행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효율적인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학술용역비 6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그동안 용역조정심의회를 2회 개최하여 4건을 승인하고 3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회 용역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용역 타당성을 높여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강화입니다. 추진상황은 도정정책 연구과제 18건, 연구사업추진 28건, 각종 학술세미나와 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자립기반 확립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권 확대에 따른 정책개발전문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정활력과 비전제시를 위한 도정아이디어 발표회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확대간부회의시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아이디어 발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정책개발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간정책정보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은 전자유통시스템 게시판에 주간정책정보 코너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24호를 게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부처 소식, 타 자치단체 소식, 외국의 주요시책사례, 시사용어 등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과제 해결의 추진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사전동향 파악 및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추진상황은 관리대상 지역발전과제로 54건을 선정하고 부처별 동향파악과 함께 현안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고 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치밀하고 계획적인 대응으로 정부정책 반영과 예산확보 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과제의 추진동력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간담회 개최, 정부대전청사 기관장 초청 도정설명회, 중앙부처 충북출신 공직자 초청 도정발전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회의원, 충북출신 인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 해결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정과제 추진에 능동적인 대응과 실천력을 강화하고 도정혁신에 관한 사항의 토론과 협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도정혁신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에 대한 인선을 협의 중에 있어 추후 자세한 사항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도정주요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보고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 증평출장소 자치단체 실현 등 지역발전 관련 현안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큰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업무・현안사업의 사전협의로 협력관계 강화하여 도정발전의 양대 핵심 축으로서의 동반자적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선 충청권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동노력 등을 합의하였으며 지난 5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10월에 중부내륙3도협력회 그리고 11월에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책인 도정 주요정책 조정·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정조정위원회, 정책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주요정책 결정과 실·국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사안 발생시 도정의 합리적 기능배분과 조정을 통해 Upgrade된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도정 정책평가제 운영입니다. 도정수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연초 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칙 제정 그리고 업무평가지침 시달회의, 업무평가위원회 회의 그리고 소위원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업무평가와 도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3 정부합동평가 준비입니다. 2002년 정부합동 평가결과 저희 도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 금년도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평가예상 분야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속적인 도정역량의 강화와 주민만족도 제고로 전국 최우수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4급 이상의 일반직·별정직 68명에 대해 실·국·원·사업소별 금년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로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구현입니다.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 「도민 아이디어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 홈페이지 도민아이디어방 코너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제안 등 20건을 접수하고 관련 실·과의 검토를 거쳐 9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0월 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표창과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자료 공개범위 확대입니다. 도정주요업무 현황자료를 수시로 공개하고 있으며 2002 도정백서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 CD-ROM 300개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정주요업무 현황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서구입, 자료수집 등과 함께 인터넷 「충청북도 행정간행물 원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서관리프로그램 도입으로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장장서를 확충하여 행정자료실을 도민의 지식·정보의 공간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캐릭터사업 추진입니다. 2년 동안의 위탁사업자로 더스팍스라는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우리 도의 캐릭터를 초등학교 교재 학습안내 도우미로 사용하고 화장실 표시 제작 부착 등 캐릭터를 활용 도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캐릭터 활용을 통한 충북이미지 확산 및 도민 일체감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도정현장 탐방단 운영입니다. 도민을 초청, 주요도정 현안에 대한 현장을 방문, 설명하는 시책으로서 현재까지 4회 운영하여 1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탐방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도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사례 D/B 구축을 통한 정보의 공동 활용입니다. 도정 주요정책자료인 중장기 계획,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등을 CD로 제작·보관하여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각종 도정자료를 CD로 제작하여 미래도정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도정시책 홍보 확대입니다. 도지사의 시·군순방 도민과의 대화시 도정시책을 설명하고 각종 도정행사시 도정설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계기성 행사시 각계각층에 대한 도정 홍보로 주요현안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31개 위원회를 112회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에 통·폐합을 건의하고 자체 폐지 추진 등 위원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신설억제와 유사위원회 기능 흡수를 통해 실질적 심의·자문역할과 의견수렴 창구로서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책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1단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45건의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채 326억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2004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중앙부처 예산요구를 70개 사업에 1조7,133억원을 예산 요구하여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58개 사업 1조2,156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기획예산처 등을 방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과 재경인사 등을 통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994억원으로 지금까지 지역개발공채 발행 250억원, 기금융자사업 326억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기금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병원환경개선사업, 의료장비와 전산장비현대화사업, 의료원의 공적기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경영합리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우선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비공기업단체의 공기업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2003년 요금현실화율 목표를 95%로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2004년까지 완료하고 요금 현실화율을 2004년도에 100%까지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도민 권익보호와 신뢰도정 추진입니다. 먼저 도민과의 약속사항의 차질없는 추진으로서 민선3기 공약사업 총 130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완료하고 12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미착수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임기 내 완료사업은 추진일정에 맞추어 강력 추진하는 등 도민과의 약속 실천에 모든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은 5회 60건, 소송업무 추진은 33건,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은 5회 등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행정구제절차 진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정비 63건, 356건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시·군 권역별 순회와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 개혁의 지속 추진입니다. 행정규제심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4건을 정비·분석하였으며 행정규제 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공무원교육을 2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행정규제를 중점발굴 정비·추진하는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과 제조업 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를 마무리하고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북통계연보 발간과 각종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사업인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 공동노력을 결의한 바 있으며 충청권 시민단체 협의체 발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술회의 12회 개최, 수도권지역 행정수도건설 추진의지 결집을 위한 충북출신공무원 간담회와 범충북인 수도권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신행정수도건설 논리 3개 시·도 공동연구, 홍보물 공동제작 및 활용, 각종 학술회의 개최지원은 물론 건교부 실무지원단 입지조사 준비에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실장님을 모심으로 해서 우리 도정발전이 한단계 앞당겨지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에 “특히, 정부합동평가에 최우수도를 달성하므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철자가 맞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자가 틀린 것 같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다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자료를 보고하는데 이거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자료에 오기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국토관리전략의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9페이지에 연계하겠다고 그랬는데 참여정부시대의 충북발전전략 수립 해서 신국토관리전략과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신국토관리전략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국정과제의 주요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이 전면 개정이 됐는데 전 국토가 도시계획지구로 되면서 여기에 맞는 새로운 신국토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여기에 부응하고자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대화두는 5년간 국토관리에 대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 화두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라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해서 이게 저희들 지역발전에서는 아주 중요한 호기로 생각해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추진상황에 수립지침 시달 후 상향식 참여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향식이라는 것이 뭔가요? 여기서 표기한 상향식.

기획관리실장이 말씀 올리면 종전처럼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되는 것보다는 밑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내용사항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결국은 관이 위에 있고 우리 도민이나 시민단체가 밑에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비치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장님 표현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관료적인 걸 보고자료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내용으로 써야지요. 그 밑에다가 도민·시민단체 참여 하면…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아이디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썼거든요. 도정아이디어 발표회 운영 보면 이게 월 1회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고 확대간부회의에서, 확대간부회의는 간부직 공무원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간부직 공무원들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간부회의는 간부직 공무원만 참여하는데 거기에서 직급을 가리지 않고 어떤 공무원이든 와서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책이나 전반에 걸쳐서 자기들이 아주 좋은 방법도 좋고 근본적인 것도 좋고 발표하는 그것을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때마다 듣는데 아주 내용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에도 이거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제안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내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행정능률 쪽의 제안제도에도 들어가고 여기서 제안제도로 정식으로 해서 중앙에 올려도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올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기능이 중복되는 걸 대개 흡수통합한다고 또 뒤에다가, 이거하고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만 그런 기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발전적인 것을 채택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정식 제안제도를 통해서 하면 규정된 보상이 나올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발표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사기록에는 그것을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인사기록에.

예, 그래서 인사에 나중에 참작도 하고…

인사우대하겠다는 얘기네요.

그게 획기적인 게 있으면 표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시책적인 측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견학 및 연수도…

있을 수 있지요.

표창도 주고 이러는데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연간 몇 분 정도나 혜택이랄까 보게 되나요?

지금 매주 간부회의를 하니까 지금까지 매주마다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한 10명.

아, 10여명 정도가.

10회 지금 그분들이 발표를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을 죽 저희들이 연말이나 또는 분기, 반기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훼이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떠한 인센티브만을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발표가 되는 역기능적 측면은 혹시 없는가 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매주 직원들이 나올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사님을 비롯해서 실·국장 간부들이 죽 보는데서 일선 실무자들이 그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앞에 나서는 걸 쑥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랬더니 의외로 이런 분들이 나오고 아주 재미난 아이디어가 그동안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들도 상당히 재미있어 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시책들이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매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23페이지에 보면 짤막짤막하게 하세요. 그냥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만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 보면 목표관리제 운영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운영을 보면 정책이나 시책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담당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국장의 업무성격평가를 위한 그런 내용인가요?

실·국장도 있고 실·과장도 있고.

물론 있겠지요. 4월중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대개 이걸 하게 되나요? 어느 부서에서 평가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예.

그러면 대략 어떠한 방법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게 되나요? 짤막하게만 답변하세요.

제가 미처 이것을 몰라서…

담당하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이대로만 잘 된다면 우리 도정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1페이지 주요도정 정책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수행의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분석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도정성과와 생산적인 향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확인평가계가 있고.

예.

그래서 확인평가업무는 언제부터 이것을 해 왔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상당히 오래 전…

오래 됐지요? 예를 들면 ’93년부터 금년 2003년까지 10년간 우리 도정시책으로 추진한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또 ’94년부터 2003년 금년까지 농산물집하장이라든지 이러한 거 예를 들면 농기계보관창고는 우리 도에 755개소에 211억이 투자됐고, 보조금만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집하장은 278개소에 100억이 투자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평가 또 분석을 했습니까?

중간에 말씀이에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그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담당이나 뒤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직·성명을 매번 대시면서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저희 실무자…

예, 그렇게 하세요.

나와서 답변해요.

아니 그런 막대한, 금액으로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재정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돼서 하는 사업인데 그럼 도정이 아닙니까? 왜 도정수행을 평가한다고 해 놓고서 이런 것은 도정이 아니고 공사 어떤 사업적인 공사적인 사업만 평가한다는 것은 그런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는가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이번에 처음 농산물집하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전에도 거론되고 문제 쟁점화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대책이 서지 않고 그냥 그때와 마찬가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들면 다른 사업도 있을 테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은 의도만은 좋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는 실정에 안 맞는 이렇게 돼서 사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 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 38페이지에 보면 도민의 권익보호와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도민과 약속한 도지사공약사업 130개 사업에서 거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개 사업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4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4개 사업이 미진한 것은 충북소프트타운 유치인데 이것은 정보통신부 선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치인데 이것은 충북소프트타운 유치가 된 후에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에 착수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캠핑장의 조성인데 이것은 현재 국비지원이 아직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출농산물종합처리장의 건립인데 이것은 2005년도 추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있어 가지고 아예 추진할 수가 없다고 전망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하는 소프트타운 유치와 연계된 지역종합정보센터 설치 두 가지는 아마 이게 선정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소송업무 신청된 것이 총 몇 건이고 거기에 일단 판결이 돼서 종결된 것 중에서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유형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입니다. 소송이 현재 금년에 들어와서 33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서 금년에 접수된 것도 있지만 이월된 것까지 합해 가지고 행정이 11건이고 민사가 22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소송 승소현황은 기각을 3건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소취하가 5건, 조정이 1건 해 가지고 금년 6월말 기준까지 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100%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 조치같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거기에 보면 이것은 뭡니까? 40페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류 중에 있는 것은 또 있죠?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다 그렇게 승소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인가요?

일부는 지금 현재 전망으로서는 거의 승소하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조금씩 약간 변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충북종합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실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고 단장으로 돼 있어도 아직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셨을 거고.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했지요?

예.

이거 개요에 대해서 그동안 금년도에 전반기에 했습니까? 아무나 나와서 말씀하세요.

실장입니다. 금년도 4월 29일날 한 번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에 한 번 했다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3차 종합계획서 2002년도에 발행한 거나 작년 10월달에 중장기개발계획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각 시·군의 의견이 크게 접목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다가 계획하고 발행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균형발전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에도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원에 보니까 또 각 시·군의 관련 실·과장들도 1명씩 다 참여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지적보다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청주 인근에 모든 걸 실행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이 미실시된 게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복잡하게 청주시권에 하지 말고 인근지역에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특히 우리 실장님이 단장이니까 주도해서 해 주시고 각 시·군에 있는 실무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한범덕 기획관리실장님 아주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원래 행정도 원만하게 잘 하시고 중앙에 여러 가지로 인맥도 많으셔서 우리 충북도에 앞으로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다 손잡고 많은 예산도 확보하시고 많은 사업도 해서 우리 충북의 발전을 기여하는데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 신행정수도 유치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민이나 충청권은 모두다 원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는 꼭 돼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국토가 균형적으로 개발이 되고 서울집중현상이 타파가 돼서 아마 충청권만의 지역발전이 아니고 전국적인 균형발전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 유치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멀고도 험하다고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닌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전에 대통령께서 대전에서 아마 거론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신행정수도의 적합지역을 몇 군데는 안 된다는 그런 거론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댐상류지역 또 백두대간지역 또 경관이 수려한 곳, 제 기억에는 아마 이렇게 대략 언급한 것으로 봐서 우리 충북에는 대체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봐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데는 한 군데 정도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여기 오송이라든지 오창 이 주위밖에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불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충남에 와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꼭 우리 충청북도에 어딘가는 유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사항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뜻이 과연 진의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실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기사를 보고서 저도 접했고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신행정수도토론회에 저희 지사님께서 가셔서 의견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얘기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얘기는 “저희 신행정수도 이전은 일정대로 추진해 주고 저희 오송단지 국책기관 이전이 빨리 좀 선행되고 지방수도권에 여러 가지 기관, 공사 이런 것을 옮기는 것을 제대로 추진해 줘야 이게 신행정수도가 될 것이다”라고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었고 또 대통령께서 그 언급에 대해서만 말씀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3배제원칙이라는 게 나와 가지고 저도 진의를 몰라서 청와대 관계관한테 이것을 문의를 해 본 바 있는데 거기도 이것은 확정됐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오후 2시부터 저희 로얄호텔에서 신행정수도관계 가지고 지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주최로 해서 세미나가 열리는데 이 세미나 과정에 일부 관계관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이 원칙이 확정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진의여부를 계속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된다면 저희들이 대응논리를 좀 세워야 되겠죠. 앞으로 이것을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확정적으로 저희가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는 도에서 대응자세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응을 안 했다거나 그렇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이게 보도됐을 때에는 어디엔가는 정치적으로 흘리는 것 아니겠는가 또 앞으로 큰 줄기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3가지 사항은 또 원칙론에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자세를…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열흘도 더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대응이 미흡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섭 법무통계담당관님,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이게 전반기 운영실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60건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각하, 기각, 인용,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변경과 인용이 이게 21건에 2건 해서 23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부당행정행위가 많이 있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 판단하는 것입니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60건 중에서 인용이 2건, 변경이 21건이었습니다. 이 변경은 부당행정행위가 아니고 청구인한테 가한 행정처분이 조금 약간 가혹한 면이 있다 해서 영업정지가 3개월이면 1개월이라든가 반으로다가 경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용 2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불허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법령상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민이 반대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불허처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별로 이유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인용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용은 행정행위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인용은 행정심판을 낸 민원인이 너희들 이것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요?

예, 그렇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변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마찬가지인고 하니 여하간에 3개월을 2개월로 해줬다든지 1년을 8개월로 해 줬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행정행위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원래가 법령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아주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때는 3개월 영업정지다 1년 영업정지다 이렇게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시장·군수는 위반의 동기라든가 횟수 이런 것을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시장·군수가 처분할 때는 그 감경을 대개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조항을 적용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하간에 법원에 1심과 2심 이런 형태로 시·군에서 행정행위를 하면 시·군에서 행정행위를 한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 10개월 먹였으면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8개월로 깎아준 것 아니냐고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애초에서부터 시장·군수들이 그런 행정심판이 안 들어오도록 적법하게 영업정지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다시 많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행정의 불신이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아까 단호하게 답변했는데 아니기는 왜 그게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아니 법이라는 것은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이 보는 법이나 우리 군수가 보는 법이나 똑같은 거지 다른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다릅니까?

아니 같습니다.

같은데 그것은 왜 어디 아니라고 단호하게 나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요? 군수가 10개월 때렸으면 그것도 법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심판위원들이 했을 때도 법에 의해서 했을 거예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위원들이 10개월을 6개월로 해 준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했겠지만 그것은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이런 행정심판건이 적어야 좋은 거예요, 행정행위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단호하게 “안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하는데 그게 안 그렇기는 왜 안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시장·군수가 직접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발을 해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다보니까 시장·군수들은 마음대로 이것을 감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 자체 적용을 잘했다 못했다 저는 그것을 따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이런 행정심판행위가 민원이 덜 들어와야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요. 지금 변경이나 인용같은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경도 역시 하여튼 애초에 그 시·군이나 어디서 행위에 다시 변경을 해 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가 저는 적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저는 정책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법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법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그러는데 단호하게 그래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그래 어떻게 논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실장님, 36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 좀 간단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실장이 말씀올리기 전에 저희 예산담당관이…

예,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공기업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됩니다. 공기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방법을 전환하기 위해서 현실화하고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직접 다 경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공기업으로는 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법인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공기업으로 회계방법을 일반회계방법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 지출을 따져서 이렇게 적자가 나면 얼마가 적자 나고 그런 것을 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 의해서 할 때는 시·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일 급수생산능력이 1만5,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전환을 해야 되는데 청원, 영동, 단양군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전환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값 그러니까 수혜주민들이 납부하는 그 대금이 상당히 더 상향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독립채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실 이것을 미루고 있는데 독립채산제화를 어차피 해야 되고 전국적인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일 생산능력이 1만5,000톤 이상은 독립채산제를 해야 된다 그런 원칙 하에서 그 기준에 도달된 단체는 독립채산제로 넘겨줄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장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인센티브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까?

예.

34페이지의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지역개발기금이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1,794억이라는 돈이 지금 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상당한 액수를 금고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기금을 설치할 때 목적대로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은행금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오는 겁니까?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나라의 국민정서가 빚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빚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내가 빚졌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런 것을 꿔다 안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무슨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이거 돈을 이렇게 계속 그냥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어떻게 했든지 글자 그대로 지역개발기금인데 뭔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설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중앙차원에서 또 지방차원에서 지금 현재 다각도로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작년부터인가 계속 이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획기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만약에 의회차원에서 조례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이거 전체 기금의 한 60%가 사장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략.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 의회담당이 있지요? 우리 의회담당요. 우리 의회담당 계장님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좀 미안스러운데 의회담당이 제가 봐서는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런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담당이 제가 봐서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한테 와서 피부에 와닿는 의회담당 이거 직제 없애야 돼요. 저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의회 쪽에 뭘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봐서는 더 해가 갈 수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여기 나와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각 해당관서로 하면 다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실무 우리 전문위원께 의견은 안 들었지만 제가 보는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관리실이 우리 충북지역의 균형개발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한 기억이 나고 저도 생각이 납니다마는 지금 우리 충북의 개발이 사실은 청주권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지금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주가 인구가 많고 청원이 많으니까 그건 어찌할 도리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건 꼭 인구나 면적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소외된 곳을 같이 따라오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지방자치가 할 일인데 그것이 항시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그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셔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좀더 정책개발도 하시고 기초자치단체에다 촉구도 하고 해서 소외되는 것을 덜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예,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균형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봅니까? 균형개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준호 부의장님 말씀이나 김홍운 위원님 말씀마따나 참여정부 들어서의 큰 국정과제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면이고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 지역균형개발을 한다는 게 큰 화두로 돼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하여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나 청주시 위주로 한 개발 이런 것을 지양하고 지금 보은의 실정을 보면 지금까지 국도, 고속도로, 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국도나 지방도 있는 것마저 4차선이 아직 요원합니다. 지금 시·군 소재지 치고 4차선이 안 된 데가 사실 없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보은은 그나마 2004년이 지난 후에 지금 추진되는 것도 예정이 2006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몇 년 더 있어야 4차선이 개통이 될 상황이다 보면 이것 자체부터 균형개발에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기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기획관리실 과 관계없이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을 말하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비중이 크고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획관을 이번 인사에 보충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는 이유는 뭔지, 아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기획관 몫까지 다 하기 때문에 관계없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공석으로 두고 있는 건지, 앞으로 기획관을 바로 임명을 하는 건지, 배치를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실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능력이 부족한데 지금 현재후속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오늘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곧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예, 보충질의 하세요.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는 것이 역으로 네거티브 식으로 특정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이런 식의 추진이 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범도민협의회에서 아마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논리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적했던 대로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이라든가 백두대간 산맥이 위치하는 지역 또 댐 상류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곳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청와대에서 행정수도건설기획단 단장인 권오규씨가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국면이 되거든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충청북도의 입지조건이 상당히 여기에 반대논리에 맞아떨어지는, 즉 배제하기 위한 기준에 속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데 뭐냐하면 신행정수도유치위원회가 지금 대전·충남에는 행범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수도범국민연대고 우리는 충청북도 범도민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공주가 그런 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공조할 수 있도록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할건가 짤막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장 입장에서 말씀 올리면 오히려 대전·충남권은 민간단체가 많아 가지고 거기서 어려웠고 저희는 이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단일로 되어 있는데 3개 시·도가 연합을 해도 사실 서울쪽에 어제 세미나 있던 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밝은 전망은 아니라는 걸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이와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고 오늘 그래서 그와 연관한 대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웃 대전과 충남의 도청과 시청쪽의 관계관들하고 이 문제에 공동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네거티브 전략도 지금 저희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도 개발연구원하고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념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용역이 추진되고 있지요?

용역이 지금 추진돼서 1차로 이번 중순에 곧 이게 나올 것 같고 현재 연구자들이 나누어서 선진지 시찰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오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최대의 급한 과제로 해 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도 하고 연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3개 충청권발전협의회 명의로다가 홍보물이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제작이 되는 거예요?

강성택 현안사업팀장 강성택입니다. 이번 7월말까지는 제작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개 종류로 제작이 되는 거예요?

강성택 저희들이 홍보물하고 브로슈어하고 두 종류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갑자기 바뀌어진 것이 뭐냐하면요, 전반에도 제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더욱이나 문제를 삼는다고 그럴까 얘기를 하는데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관계도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가 자기들이 뭔가 노림수를 갖고서 추진해간다는 입장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느낌을. 문제는 참여정부가 처음부터 표방해 온 내용이 신행정수도하고 호남고속철도를 연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하반기에 신행정수도 입지 관련된 장소를 결정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라는 명분으로 해서 발표를 하려고 들었거든요. 저도 가서 무산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신행정수도 하나만 놓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에서 지사님께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직을 걸고 나서라. 그런데 저번에도 그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에서도 뭐라고 답변들이 대체적으로 됐느냐 하면 중앙정부에다 대고 지방정부가 재정적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지위체계에 하부조직에 있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목소리를 다 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행정적 시행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 직원들이 호소를 하는 걸 들었는데 물론 그런 게 없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지금 이게 별개의 사안이 아니고 우리 충북의 향후에 어떤 전망이 걸렸다고 해도 다름 아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용역이 됐든 논리개발이 됐든 행동에 나서든 같이 돼야 한다, 실장님께서 이것을 깊이 자각하시고 행동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증평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특히 출장소 개청 이후 지역의 염원이었던 증평군 자치단체 승격을 위해 도민의 힘을 모아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8월 30일 증평군 개청을 앞두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진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과 다음 페이지의 기구·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서 당초 442억원보다 8.2% 증가한 478억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상수도 급수율이 71%에서 74%로 상승되었으며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가 있는 희망의 땅 증평건설을 목표로 「적극적인 봉사행정 구현」, 「특색있는 전통문화육성」 등을 소정방침으로 하여 미래지향적인 신뢰행정 구현 등 5가지의 역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의 주요 소정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권 확보를 위한 증평군 설치를 증평군을 위해 전지역주민과 도·군의회, 행정기관 등이 뜻을 함께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5월 29일「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군설치를 위해서 도에서는 지원단을, 출장소에서는 6개반 29명으로 설치준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9월 1일 개청행사를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조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Green 증평아카데미」, 「증평Hamony봉사단」, 「증평FORUM」운영 등을 해오고 있으며 사연이 있는「365성금함」을 운영하고 경로당 신축 등 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소공원·향토꽃길 조성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재래시장 주차장설치사업 등 대규모 사업과 동부우회도로, 파크호텔～연씨회관간 기간도로망 확·포장공사 등 지역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에 있어 공공시설용지와 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158필지에 대하여 전체 100%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정월대보름 축제, 문화의달 행사 등을 통해 향토문화 발전에 힘쓰면서 향토사료전시관 건립과 호국인물, 애국지사 현양사업을 추진하였고 충북인삼씨름단 정예화와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국민 건강증진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신뢰행정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비젼21 추진입니다. 푸른공간,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을 위해 보강천변, 유휴지 소공원을 조성하고 푸른증평가꾸기사업으로 향토꽃길 조성, 담쟁이 덩굴식재, 한사람 한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열린마음 건강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Green증평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증평 Harmony봉사단 운영을 통한 경로당보일러 수리, 이미용·의료봉사활동을 추진하였고 직능단체와의 정례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밝은 미래 새로운 비전제시를 위해 「증평발전 FORUM」을 준비 중에 있으며 증평군 설립에 지역역량을 총 결집하여 자치권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아 13년의 지역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둘째, 주민편익적 열린행정 실천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정설명회 개최 등 민원모니터 운영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적극적인 소정홍보를 위해서 G4C 민원혁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인 주차장 확충, 장애인 리프트시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민원A/S제도 및 행정서비스 강화로 민원서류 대서제 1,535건, 담당자 호출제 22건을 실시하였고 고객만족도 측정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증평 도안소식지 등을 통하여 소정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행정 기반구축을 위해 주민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출장소 홈페이지 개편과 행정종합정보, 전자민원창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정보화사랑방과 인터넷카페를 운영하여 주민정보화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불부합 직급·직렬 해소에 노력하면서 도안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여 주민대화방, 인터넷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현장 봉사체험과 공무원 한마음행사, 증평군 설치기원 등반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선발 포상하는 등 직원사기 앙양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자주재원의 견실한 확충을 위해 지방세 47억원을 부과하였으며 80.3%인 3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재산조회를 추진하였으며 탈루·은익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13개 비목 1억9,000만원에 대한 경상예산의 절감운용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며 투·융자심사와 39개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986필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418필지에 대하여 대부료를 부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체감 만족의 주민복지 실현입니다. 첫째, 기본적 삶 보장의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 478명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상담실 설치운영, 사연이 있는 365성금함 운영, 소외계층 집수리사업단을 운영하고 푸드뱅크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운영비와 사업비 2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기점검 및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생계·주거 및 교육급여 등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조건부 수급자에 자활근로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보장구도 지원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등을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경로무료급식사업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7개소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5개소에 경로당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활동공간을 넓혀나가고 있고 노인학교와 노인봉사대 운영, 게이트볼대회 참가 등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어버이날 큰잔치를 개최하여 어르신 공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의 내실화 운영과 건전 아동육성을 위해 16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관리와 어린이집 아동영양급식 및 결식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서 여성교양강좌 실시와 실버가요제 개최, 장학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창조적 문화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 개최 등 모범청소년 격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한 활동 유도를 위한 청소년유해감시단 3단체를 운영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지원을 통한 어려운 청소년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선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 육성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하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사랑방 강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셋째, 질병 없는 건강한 증평구현입니다. 평생건강 의료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 2개의 보건지소와 1개의 진료소를 운영하여 5,900여명을 진료하였으며 의·약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질병모니터망 운영과 예방접종,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각종 암검진, 구강보건사업, 건강진단사업 등 성인병 예방과 건강검진사업에도 내실을 기하면서 위해식품 근절과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환경친화적인 지역균형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전과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감시대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여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해 재활용품분리센터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가축사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형소각로 설치사업을 1일 12톤 처리규모로 추진중에 있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산불예방 활동, 산림의 병·해충예찰 및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야생조수의 밀렵과 밀거래도 강력 단속하였으며 임도개설과 조림 및 육림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꽃묘장 운영과 꽃길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푸른 산림 조성과 녹화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의 설치와 보수,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 시가지 보도블록 등을 정비하였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과 유료주차구간 확대,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문화를 창출해 가면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와 시가지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설치 등 가로환경조성과 도시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기존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량·증설하고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도 준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설계중인 보강천 수질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충주댐광역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관로수선 등 상수도시설을 역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촌생활개선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추진한 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24,000여㎡ 규모로 조성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안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도에 12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간 연결도로 4개 노선에 1.5㎞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1지구에 대하여 토지보상중에 있으며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농촌지역 문화생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농로포장, 마을진입로 포장 등 23개소의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넷째, 가로망확충사업입니다. 도시가로망사업에 3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동부우회도로는 50%, 파크호텔～연씨회관간은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소방도로 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군도 2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개 노선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고 남하～내룡간, 남하리 농로 등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 농가소득 지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고품질벼 종자공급과 증평쌀 명품화 지원, 토양지력증진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정란 이식시술비, 돼지액상정액 공급지원 등을 추진하고 구제역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능력을 갖춘 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해 새기술영농교육과 상황버섯재배시설사업 등 15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곡, 용강지구 121ha에 대한 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고 기계화경작로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력화 도모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지도단속반 운영과 서비스품목의 집중관리, 물가모니터를 운영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보호신고센터 운영과 건전소비생활운동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래시장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재래시장 전용주차장시설을 금년에 마무리하는 등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증평만들기사업으로 기업지원팀을 운영하여 전방위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으로 생산성 및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고학력 미취업자를 활용한 각종 전산화사업 등도 추진하면서 무사고운동 및 사업장 사후관리에도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 촉진을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취업알선과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실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행정기관 내에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였으며 에너지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석유시설, 다중이용시설, 가스공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스·전기시설을 개·보수해 주고 에너지절약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생활속의 문화·체육진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문화유산 보존입니다. 특색 있는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 정월대보름축제, 증평문화의날을 개최하였으며 제12회 증평문화제는 효율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개청행사와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원과 문화의 집은 지역의 문화복지센터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 문화강좌,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항시 문화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을 위해서 독립운동가 연병호 생가 유적지 보존을 위해 정화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호국인물 연제근 상사의 현양 추모행사와 향토사료 수집활동을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활동과 전승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향토사료전시관을 금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문화회관에서 영화상영, 각종 문화예술공연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및 스포츠시설 확충입니다. 증평체육의 역량강화를 위해 도민체전에 중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선수선발을 완료하고 종목별로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충북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는 군 개청행사와 병행 추진하여 증평군 개청을 전국에 알리고 증평이 씨름과 인삼의 고장임을 전국에 인식시키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제13회 충청북도생활체육문화축제에 16개 종목 230명이 참가하였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도 11종목이 참가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지도자 배치로 체계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0억원이 투자되는 증평종합스포츠센터는 금년 12월에 완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2004년도 전국체전시 씨름종목을 유치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등 지역 최대의 스포츠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증평군 설치 지원 및 협조사항으로써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2년 4월 8일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금년 4월 30일 제238회 임시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5월 29일 법률 제6902호로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6개반 29명으로 군추진실무준비단을 구성하여 개청행사 준비 등 군 설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출범에 따른 기구와 정원은 7월중에 행정자치부의 승인결과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게 되며 증평군의 법정개청일은 8월 30일이지만 개청행사는 9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청 후 주요일정은 10월 30일 군수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11월 1일 민선군수가 취임하게 될 예정이며 11월 10일 증평군의회를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원 및 협조사항으로 증평군이 기초자치단체로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끝임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신생자치단체의 인력충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향후 증평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저희 지역으로서는 13년간 지역의 염원이었던 자치단체 독립의 숙원을 해결한 큰 보람을 이룬 한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탄생할 증평군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 전 공무원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평군이 기초자치단체로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증평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아마 곧 있을 개청행사로 상당히 바쁘시고 노고가 크신 점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디지털행정기반 구축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정보화교육 해서 39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사지원단 77명, 39명을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1회 교육이 39명 정도로 한정됐다는 거예요? 9페이지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정보화교육 일반주민이 39명이라는 인원은 1월달부터 5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언제부터 실시한 인원이냐고요?

금년도 시기는 3월부터 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39명 주민정보화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예.

물론 무료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지원단 77명은 뭐예요?

강사지원단은 저희가 강사지원단을 활용해서 증평출장소 교육장이 아닌 그러니까 주민정보화교육은 39명 교육은 출장소에 교육장을 마련해 놓은 데서 한 교육이고 강사지원단은 현장 출장해서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사무실에 저희가 출장을 해서 해 준다든지 아니면 군부대 또 어린이집 등에 출장을 해서 교육을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단에 대한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강사지원단을 연초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1인당 2만원 정도씩…

시간당?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에 의해서 다 된 거죠? 처음부터 재원확보가 다 된 거였습니까?

예산이 다 확보된 것입니다.

예산이에요?

예.

출장소 홈페이지 개편 해 가지고 4월말 완료돼 가지고 900만원이 들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증평출장소가 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개청에 따른 것에 대비한 홈페이지입니까?

그것을 감안을 했고요?

감안한 거예요?

예, 계약할 때 그렇게 하고 군이 되면 그 군에 따른 보완되는 사항 그것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무료로 다 해 주기로 하고?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농촌정보화사랑방 운영 해서 마을이 25개 마을이 있는데 농촌정보화사랑방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강사지원단이 77명이 가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까?

그 77명이라는 것은…

거기 그것도 해당이 되는가요? 정보화사랑방 운영을 하기 위한 관리자교육.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별로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다 구축이 돼 있어요?

마을별로는 다 아니고 저희가 농촌정보화사랑방이 지금 25개 마을이 있습니다.

25개 마을은 다 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요?

ADSL로다 해서 지금 다 됐습니다.

아니 증평출장소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 상에 연결되는 그 하이퍼링크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돼 있습니까?

홈페이지하고 연결된 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앞으로 개청에 따른 홈페이지로 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함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서 그렇게 개청에 따른 좀더 산뜻하고 기능이 뛰어난 그런 것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2,085만2,000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1개소가 있는데, 11페이지입니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1개소에다 푸드뱅크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과장 이병재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푸드뱅크사업은 저희 관내 삼보사회종합복지관에서 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디로다가 하는 거예요? 복지관에다 일반 봉사단체에서 그 복지관을 푸드뱅크사업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운영주체가 복지…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푸드뱅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음식이나 예를 들어서 빵같은 게 남으면 빨리 그것을 갖다가 아무 진짜 위생상 문제가 없지만 버려질 수 있는 음식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취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봉사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하고 이것 사실 도시에서도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출장소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관심을… 그 금액은 뭐예요?

2,085만2,000원 상당의 물품이 기탁이 됐다라는 실적입니다.

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푸드뱅크하고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삼보사회복지관의 봉고차에 냉동고하고 냉장고가 설치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로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가서 기탁자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수거해다가 나눠주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장비가 봉고차가 냉동고 1대하고 냉장고가 그 차가 1대가 복지관에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대개 음식이겠죠? 이 금액이 물품이라면…

대개 통조림, 식품, 농축산물 또 제빵 주로 그 정도 식품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간단히 한말씀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배 출장소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죠?

고맙습니다.

증평군 설치가 이렇게 아주 법으로 인정이 돼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탄생이 되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증평출장소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증평출장소 관내의 각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유지, 단체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온 것은 우리 충북도로서도 굉장히 축하하고 도세가 늘어나는데 크게 일익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마는 특히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0월 30일이면 기초단체장선거와 의원선거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로 벌써부터 과열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것 같이 언론에 나온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지방자치선거에 엄정한 중립을 지켜서 증평군이 탄생하는데 또 자치단체장이 탄생하고 의원이 탄생하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우리 출장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앞장서야만이 증평군이 아주 축하와 모든 군민들이 합심되는 그런 새로운 군으로 탄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여러분들께서 처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명한 선거가 돼서 정말로 증평군이 증평군민들의 모두의 축제의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저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재옥 위원님.

이제 우리 증평이 아마 도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게 오늘이 마지막 같습니다. 오늘 이별하는 거죠. 해서 저는 지역의 출신 도의원으로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증평을 리드하는 간부공무원님들이 이제 우리 증평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태어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과정에 가장 핵심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주인행세를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고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관념으로 모든 사물을 봐야 지역의 앞날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마지막이라 당부드리는 겁니다. 증평이 아주 새롭고 살기 좋은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개청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증평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장소의 열악한 여건 하에서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소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증평군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번 제215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57억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5,670억5,000만원의 104.5%에 해당하는 1조6,382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3%에 해당하는 1조6,104억3,000만원을 수납하고 0.1%에 해당하는 21억3,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6%에 해당하는 256억9,0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납액 1조6,104억3,000만원의 내용은 지방세 3,403억9,000만원, 세외수입 1,874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2,628억1,000만원, 지방양여금 890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7,035억9,000만원, 지방채 272억원으로 이는 예산액과 대비하면 102.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불납결손액 21억3,000만원의 내용은 무재산 13억9,000만원, 거소불명 4,000만원, 공매시 무배당 6억5,000만원, 체납처분종결 5,000만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256억9,000만원의 내용은 거소불명 13억6,000만원, 징수유예 1,000만원, 소송계류중 92억6,000만원, 무재산 72억5,000만원, 고질체납 78억1,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총계규모로 설명드리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757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5,670억5,000만원으로 이중 84.1%에 해당하는 1조3,184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4.5%에 해당하는 2,275억2,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0억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227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321억원으로 2002년도 전체예산 대비 2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3,321억원의 부서별 내용은 공보관실 21억9,000만원, 총무과 148억5,000만원, 감사관실 1억5,000만원, 기획관리실 533억3,000만원, 자치행정국 1,994억원, 증평출장소 621억8,000만원 등입니다. 이중 90.1%에 해당하는 2,992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5.5%에 해당하는 184억6,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4억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184억6,000만원의 내용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16억1,000만원과 공기부족에 따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컨설팅사업 외 19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 168억5,000만원이며 불용액 144억2,000만원의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8,000 만원, 예산절감 6억3,000만원, 집행잔액 89억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00만원, 예비비 47억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에 세출예산중 1억9,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도우미 운영 및 공무상요양비 2,000만원, 바이오엑스포 자원봉사 업무위탁비 1억1,000만원, 수로원 퇴직금 및 연금부담금 5,000만원, 캐릭터상품 민간위탁 및 공무상요양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에 예비비 8억2,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지출결정액의 95.8%에 해당하는 7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3.8%에 해당하는 3,2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액 7억9,4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선거 부담경비 4억5,600만원, 도지사 취임행사비 700만원, 수로원퇴직금 2,500만원, 봄가뭄대책비 1억9,4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2,700만원, 구제역방역사업비 3,2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5,300만원이며 이월액 3,200만원은 증평출장소의 사방·임도시설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률적·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부족하였던 부분을 교훈 삼아서 보다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200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5,670억5,217만2,000원의 104.5%인 1조6,382억4,921만1,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액은 1조6,104억2,552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8.3%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산현액보다 4.5%인 711억9,703만9,000원이 초과징수 결정된 것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등록세와 취득세가 590억원 증가되는 등 집행부의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지방세 818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98억원과 지방교부세 14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은 2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직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간의 격차가 많은 것은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고 세수추계가 보수적인 시각에서 작성되고 있어 좀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세수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총 미수납액은 278억2,368만4,000원으로 전년도 234억2,769만9,000원보다 18.7%인 43억9,598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결손처분액 21억3,245만8,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256억9,122만6,000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9.6%인 22억5,115만원이 증가되었고 결손처분액은 30.9%인 9억5,249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미수납액을 보면 2000회계연도 266억473만원, 2001회계연도 265억1,265만원, 2002회계연도 278억2,368만원이며 미수납액 278억2,368만4,000원의 내역은 지방세 256억9,387만6,000원, 세외수입 21억2,980만8,000원이며 지방세 미수납액 중 취득세는 72억6,463만1,000원, 지방교육세 21억3,521만3,000원, 과년도수입 152억2,470만7,000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8.5%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액 21억3,245만8,000원은 2000년도 33억4,640만원, 2001년도 30억8,496만원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으나 결손처분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체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2002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20억9,975만4,000원으로 이중 90.1%인 2,992억1,93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84억5,496만8,000원으로 이는 명시이월 16억397만9,000원, 사고이월 168억5,098만9,000원이며 부서별로는 기획관리실이 6,037만원, 자치행정국 1억1,931만원, 증평출장소 182억7,528만8,000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6,037만원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 컨설팅과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계획 용역비로 용역기간의 부족으로 기인되며 자치행정국 소관 1억1,931만원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의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시스템 도입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비가 제3회 추경에 확보되고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 협의 및 타 시·도 운영실태 분석 후 추진코자 이월되었으며 증평출장소 소관 182억7,528만8,000원은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 향토사료 전시관 설치,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신축,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문화마을조성사업 등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144억 2,539만5,000원으로 2001년도 82억2,571만7,000원보다 75.4%인 61억967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2000회계연도 2.9%, 2001회계연도 2.7%에 비하여 2002회계연도 4.3%로 불용액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0억 5,100만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연구개발비 1억9,200만원, 인건비 1억8,900만원, 복리후생비 1억500만원,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 1억2,300만원, 일반운영비 1억600만원, 청사관리 1억5,500만원, 증평출장소 소관 인건비 2억2,700만원, 체육진흥보조사업비 2억4,700만원, 수질보전사업예산 3억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1억8,100만원 등입니다. 200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나 사고이월사업비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어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불용액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899억6,951만5,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926억1,197만4,000원으로 100.9%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공채발행의 증가와 유휴자금 증가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99억6,951만5,000원 중 24.8%인 719억8,342만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75.2%인 2,179억8,608만8,000원으로 2000년도 1,230억원, 2001년도 1,530억원보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금의 활용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이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같이 심사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전문위원이 예비비지출 검토내역은 발표를 안 했는데요. 그것도 일단 해야죠.

시나리오에서 생략을 하도록…

서두에 제가 이 시나리오에서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다라고…

예비비지출은요?

예.

예, 알았어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마도 이미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본 위원하고 관련된 것만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비하고 300만원 정도의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1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300만원이 채권압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채권압류된 부분이다. 불용액이 참 많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거기서 명시이월 빼고 그러면 저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주로…

대체적인 것은 그냥 이해가…

물론 집행 가능한 액수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바꾸어서 얘기하면 예산에 책정된 것은 전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순위로 해서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하고 넘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집행하다보면 예상의 예외적으로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되는데 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은 당초계획을 집행하려고 했다가 그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중앙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사업을 한다 할 경우에 중앙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같이 취소된다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그래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 목적한 대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즉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해 영동같은 데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재해복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어떤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한다거나 또 어떤 병충해, 전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경우 그런…

알겠습니다. 사유가…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계속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증가가 되거든요. 또 금액의 폭이 상당히 크게 특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증가가 된다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도 해 주고 각 불용액 현재 상태를 우리 경리부서에서 각 실과, 사업소에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에 대해서 다는 못하지만 일정금액 이상, 즉 단위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된다거나 또 아니면 별개 과목별로도 경상비같은 경우에 액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통보해 주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불용액이 별로 감소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사실은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세부적이고 신중해야 되겠다, 지금 이게 어제오늘 지적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세무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속적인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편성 자체가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중치 못한 거 아니에요?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는 예산액이 1조48억3,300만원였었는데 불용액이 155억2,900만원 그래서 불용액 1.5%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5% 그리고 2000년도에 1.3% 그리고 2001년도에 1.2%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고 조금씩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감소가 되고 있다고 그러셨나요?

예, 그리고 참고로 전국 평균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전국 평균이 자치단체별로 한 4.6% 정도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7.4% 그래서 물론 타 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미미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1.2%나 1.3%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타 시·도하고 저희 도하고 똑같다는 그런 기본적 기준을 가지고 볼 때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상의 자립도같은 것도 차이가 있고 지역적 특수성이나 우리같이 도세가 약한 데서의 금액이 재정능력이 튼튼한 다른 도하고 동일선상에서 잣대로 재면 그게 말이 안 되죠. 뭐 말씀 안 하셔도 본 위원도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소중한 어떤 국민의 재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 달라는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6,037만원,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컨설팅과 보건의료사업지원센터 운영계획비 용역비인데 이게 용역비같은 것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중간중간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사고이월된 것 말씀입니다.

김위원님, 그럼 이 문제는 정책개발담당 사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이게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예.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담당과장께서 중앙의 사업이 지연됐다든가 각종 말씀을 하시고 또 왜 불용액이 이렇게 자꾸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감소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감소가 아니고 증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째 이런 답변을 하는 건지 한번 업무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그럴만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장이 답변한 것은 전년도를 기준해서 감소했다는 답변이 아닌 것 같고 ’98년도부터 죽 우리가 불용액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촉구도 하고 노력을 해서 죽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조금 사실 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이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아까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예측을 정확하게 거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100% 다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예산회계를 운용하다보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용할 요건이 피치 못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하여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앞으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다른 시·도보다 불용액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보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원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데요. 지금 불용액이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증가라는 것은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님!

아니 그것은…

2001년도에 불용액이 2.7%란 말이에요. 2002년도에 4.3%라고요. 그런데 왜 감소라고 답변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동료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감소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증가됐는데, 지금 2002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은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만 가지고 따질 때는 4.3%가 증가된 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예산을 가지고 볼 때에 예산규모가 증가하는데 비해 가지고 발생되는 불용액의 수가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에 그렇게 하향추세로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부분별로 결산을 봐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만 지적하신다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뭐를 어떻게 물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물었지 어디 소관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만 물었단 말이야. 왜 불용액이 나왔느냐. 그런데 전체 불용액이 왜 자꾸 증가하느냐 하니까 감소했다고 지금 그랬단 말이야. 잘못했지.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고 전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도 전체의 규모로 볼 때는 늘은 건 아니고 조금 감소하는 추세고 지금 기획행정위 소관만 가지고 지적하신다면 4.3%는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예산규모에 비해 가지고 불용액이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전체 불용률로 본다면…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어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불용액이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세분해서 왜 발생을 했느냐 그 이유를 물은 것뿐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증가했는데 어째 그러냐고 그러니까 감소했다고 답변했단 말이야. 우리 동료위원이 틀림없이 증가한 것을 묻고서 답변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성실하게 답변해야지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통상 예산규모가 크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도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불용률로 보면…

아니 글쎄 좋아요. 좋은데 그것은…

불용실적이 더 많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그럼 2001년도에 2.7%하고 2002년도에 4.3%하고 예산이 얼마나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대비가 맞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요. 2001년도 예산하고 2002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그 증가 프로테이지가.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나오는데 불용하는 부서나 사업자체를 불용액이 나왔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사업을 주지 않는다거나, 뭐인고 하니 어떤 인센티브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이게 불용액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해도 별로 개선이 없단 말이에요. 부득불한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제동장치를 걸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에서 그렇지 않으면 보건과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아까 우리 증평출장소장님 자담능력이 없어서 안 된 그런 사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증평출장소의 산업과에서 그런 사업을 채택을 했는데 이 사업이 선정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거거든. 그럼 이런 부서에는 사업을 아주 주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다음에라도 사업을 잘 선정을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해야지 계속 불용액이 증가하고 이런다는 것은 예산집행이나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연도에 우리가 세출예산 불용예고제를 실시를 해서 매년 10월과 12월에 우리가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예고를 해 줘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 나오는 해당부서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고려를…

아니 고려는 안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거 사업이 잘못 선정됐다거나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기를 50일을 잡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100일이 걸렸다거나 이건 예측을 잘못한 거거든.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른 실·과나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그런 사업이 선정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고려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안 되는 거지요. 타당성이 있으면 채택을 하겠다고 해야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됩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예산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산차원에서만 답변을…

그러면 책임있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실장님 소관이면 실장님께서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면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의 얘기가 안 맞는다면 도저히 못하겠다든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로 하라는 소리는 못하는 거니까.

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결산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해 보면 불용액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연도말에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꼭 없다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남기는데 문제가 있었다, 사업선정이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그대로 줄 수 있다 이런 것은 안 맞겠지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개선책을 찾아서 저희들이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예산이 만약에 공기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를 해서 이월시키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만부득불한 거야 어찌할 도리 없이 명시이월해서 넘기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선정이 잘못된 게 왕왕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담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선정했다 안 됐다는 것은 제가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선정이 잘못된 거고 우리 직원들이 뭔가는 사업 선정하는데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은 모두 다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은 사업을 할 때 명시이월만이 꼭 저기는 아니고 하다보면 사고이월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두개의 제도가 다 있는데 한편으로 제가 또 서울서 보조금 집행을 해 보면 무리하게 예산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간 불용액을 문제가 있어서 남기는 사업은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원칙에는 제가 동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넘어갈까요?

예.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도 됩니다. 첫째, 사업선정이 잘못됐다거나 둘째는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과다한 예산을 세웠다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예산부서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맞지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된 거지요? 불용액이 남는다는 자체가.

불용액은 안 남을 수는 없고요.

아니 글쎄 남는데 과다하게 남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외로 많이 남는다라고 친다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는 우리가 사업선정을 너무 잘못 선정을 했다거나 또 하나는 욕심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관외여비를 세우고 외국 가는 여비를 세운다고 그래도 안 가도 될 데를 세웠다가 포기하고 안 가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거지. 5일이면 되는 걸 10일을 갖다올 예산을 만들어놨다면 과다하게 예산책정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불용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자체는 따지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한 얘기를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거나 아니면 불용잔액이 많이 남는다라면 100만원 가지면 그 사업을 할 것을 200만원을 했다거나 사업선정 자체를 잘못했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지. 아주 안 남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입찰잔액도 남는 거 있고 불용잔액이 아주 안 생긴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딱 들어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예산이 과다하게 남는다고 쳐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예산담당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담당관이 직접 답변해요. 그 부서에 오래 있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저도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반성할 바도 느끼고 여러 가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라는 것은 꼭 남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10억짜리 공사를 할 것 같으면 90% 정도만…

예산담당관 지금 본 위원얘기가 그 얘기요. 아주 안 남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안 남을 수야 없지. 남아야지. 그건 당연히 남아야 되는 거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면 많이 남으니까 불용잔액이 많으니까 문제고 과다하게 여러분들이 사업책정을 했으니까 잔액이 많이 남고 머리를 써서 잘 맞추어 놓은 데는 불용잔액이 적게 남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예산을 세우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예산부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요구를 하는 각 실·국, 사업부서에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없는 예산 짜내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절약 차원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우리가 머리를 써서 불용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사업도 사고이월이라든가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지방세가 계속 많은데 왜 이렇게 지방세가 많이 미수납액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과장님 이 사항은 자치행정국장 소관이지요? 그러면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고 난 연후에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한테는 안 됩니다.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겠다는 양해가 있은 연후에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답변을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 진행하시면 안 돼요.

실·국장님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뒤에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잖아요. 잘 모르시나?

예.

지금 우리 2002년도 예산미수납액이 278억인데 그중에 지방세가 256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지방세 미수납액이 계속 많은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방세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100%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수납이 안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서 납세자 거소를 찾을 수가 없다든지 또 우리가 고지를 했지만 납세자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납부능력은 있으면서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례도 있고 또 납세에 대한 이의가 있어 가지고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압류처리중인 이런 사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납세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가 못한 것을 저희들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세무회계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3.30운동을 저희들 도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그렇게 낮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타시·도는 참고는 되겠습니다마는 여하간에 본 위원이 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보다는 우리 도민들에게 너무 과다책정을 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액수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은 너무 과다 책정을 해서 이런 미수납액이 덜 생기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지방세액을 결정해서 납세고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과세대상이라든지 과표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어떠한 나름대로 재량권을 가지고 어떠한 지방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현액하고 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은 우리 이번에 보니까 1조5,000억인데 결정액은 1조6,000억 정도 되는데 수납액은 무려 그 차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4.5% 정도의 차이가 나는 초과징수가 됐는데 그 초과징수의 원인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 예산현액은 1조5,671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6,382억원으로 그 차액이 4.5%에 해당하는 한 711억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예산의 재원별로 구성을 분석해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에서 교부되는 의존재원과 지방채의 경우는 세입편성시에 세입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이 정확히 되기 때문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저희들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간대로 징수율을 다 지급을 못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가능하면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하셔야죠? 정확하게 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