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는 북한 핵문제, 이라크전쟁, 사스, 노사간 갈등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유치, 오창과학단지 내 각종 기업지원시설의 설립, 대형점입점 규제지침의 마련, 외국인 투자유치 가시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직은 소비심리의 위축과 노사간 갈등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 등 IT경기와 미국경제가 서서히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활성화될 수를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경제통상국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17담당으로 연초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2003년 금년 1월달에 유통정책담당이 유통소비담당으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정·현원은 88명 정원에 88명 현원으로 연초보다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과에 소비생활센터 요원 6급 1명, 첨단산업과에 벤처프라자 건립을 위한 요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 예산은 658억4,1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의 집행액은 137억7,700만원인 20.9%가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이 다소 저조한 것은 대부분 주요사업이 하반기 집행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으로 하반기에는 정상 집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현황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연초 보고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산업기반에서 산업단지는 58개 단지 1,109만평으로 그 동안에 문백농공단지가 지난 6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제조업체는 5,045개로서 2001년 12월말보다 403개 업체가 증가됐습니다. 시장은 대규모 점포가 9개소, 재래시장이74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물경제동향입니다. 산업활동은 생산과 출하지수가 117.6, 111.7로 기록하고 있으며 생산과 출하가 다소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 수출은 14억5,500만불, 수입은 14억2,400만불 약간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음부도율은 큰 변동이 없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동향도 전국에 비해서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북한 핵문제, 이라크전쟁, 사스 등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되었으나 최근 사스가 진정되고 반도체 등 IT경기가 점차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소 나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도 결국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고 하반기부터는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주요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에는 87개 업체 65만5,000평을 분양해서 8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장설립이 55개 업체가 이미 가동되었거나 건축중에 있습니다. 엘지화학과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등 중견기업과 연구소가 유치되었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는 현 공정 50%를 보이고 있으며 재단설립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IT센터 즉 반도체와 전자정보센터는 재단법인이 설립돼서 센터장과 일부 직원들이 채용되었습니다. 충북 R&D센터가 개소돼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는 5개 시장 59억원이 지원돼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영세상인 보호와 자금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형점 입점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이 내려간 이후에는 대형점이 1개소도 추가로 입점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주상공회의소가 충청권 선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로 지정돼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운영실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원 및 판로확대 또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시화 돼서 지난해에 비해서 약 190% 정도 증가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수출활성화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추가조성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통한 종합지원체계 마련 그리고 오창단지 분양 마무리와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보다 더 구체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경제 안정기반 확충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경제 관리시스템의 보강을 위해서 그간 수차 보고드렸던 목요경제회의의 운영 또 경제포럼의 시·군 순회개최 또 주요한 지역경제 동향과 이슈의 분석 그리고 지역경제 동향분석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역경제 동향분석팀은 소요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일단 주요 이슈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요경제회의와 충북경제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의 각종 현안을 점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 및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계획 보고를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물가대책위원회를 28회 개최했으며 설물가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물가 합동지도단속반을 운영하였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였습니다. 생필품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조사해서 공개하였으며 그동안 2002년도 물가관리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도로 선정돼서 8년 연속 물가관리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시책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의 수립, 소비생활센터 개소준비, 대부업의 등록·관리, 대부업법 위반자 조치 등을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특히 대부업은 그동안 571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고 여러 가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를 35건에 걸쳐서 약 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가격표시제의 확대추진과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의 설정 그리고 소비생활센터 운영을 본격화해서 소비자보호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유통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으로 영동시장에 대해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지원하였으며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3개소에 걸쳐서 34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추진으로 2개소에 24억원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2개 점포 재래시장 전자상거래지원 시스템 벤치마킹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는 청주, 충주 상공회의소에 17억1,600만원을 지원해서 교육과 컨설팅 또 e-비지니스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충북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은 시스템의 운영체제를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로 이관해서 현재 활성화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충북지역 생산품사이버전시관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기업체가 약 5,000개 업체 생산품 약 1만개 정도의 상품을 등록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2년도 이월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년도 기반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의 조기착공과 연내 마무리 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사업에 지속적인 추진 등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동안 수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은 재래시장 홍보사이트로 관리하면서 향후 발전적인 전자상거래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시·군순회 로드쇼를 개최중에 있으며 충북지역생산유통시스템은 지역쇼핑몰 현황 등을 조사 보완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류·유통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먼저 중부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사업계획변경안에 관계부처 협의가 3월달에 마무리 되었으며 건설교통부의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6월 13일날 마쳤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이달중에 개최해서 통과가 되면 사업계획에 변경고시가 이루어지고 연내에는 사업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성유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입주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현재 중간조사 결과가 나와서 토지공사에서도 연내에 착수할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 상반기에도 공공근로 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계발훈련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3, 4단계의 공공근로 사업은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현안사업 등을 중점 발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2차 추가모집 및 중도탈락을 최소화 해 나가는 한편 채용박람회를 10월중에 개최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실업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향상 및 우수기능인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모범근로자를 표창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음성복지관의 경우에 현공정 35%를 보이고 있으며 진천복지관은 동일 부지내에 사회복지관과 동시 건립을 검토중에 있고 지방기능경기대회는 40개 직종에 113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단체에 노사안정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지원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금년도 9월달에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현재 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21C신산업 핵심지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1C형 산업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1C 충북산업발전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1C 지식산업발전전략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신소재연구센터설립 등 17개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타당성 검토중에 있으며 중부하이웨이 벤처벨트개발 전략은 중부벤처빌리지조성 대상후보지에 수요조사 그리고 1회 추가경정예산시에 5,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보다 더 구체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노산업육성 기반구축을 위해서 나노연구모임인 NT비전21을 구성해서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단양에 단양석회석 신소재 연구센터를 확정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1C 충북산업발전비전과 전략수립은 최종 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21C 지식산업발전전략 실행계획은 17개 추진과제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구체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부하이웨이 벤처벨트 개발전략을 위한 벤처빌리지 조성사업은 연구용역사업대상 및 선정과 아울러 용역결과 발굴된 추진과제를 선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단양 석회신소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추경에 3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한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IT산업거점 개발을 위해서 공용장비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집적기반의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2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은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6층 슬라브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단법인 지식산업진흥원은 설립발기인대회를 지난 5월달에 개최하였습니다. 두 개의 IT센터는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운영인력을 센터장과 주요인력에 대해서 채용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BT센터인 전통의약품과 보건의료센터 건립문제는 우선 제천에 설립될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연구용역을 지난해 5월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와 구체적인 시기와 사업 이런 것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는 오송에 설립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문백 전자·전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6월 30일날 준공인가 처리가 돼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약 7개 업체가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천 공예마을협동화단지 조합인가로 본격 추진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은 연내에 건물을 준공해서 재단설립과 입주업체 모집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30개업체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IT센터건립은 부지매입과 착공 그리고 내년 12월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BT센터는 금년 8월까지 제천의 경우에는 제천에 설립될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는 금년 8월까지 법인설립을 마무리 짓고 10월에 부지매입을 해서 차질없이 건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 설립될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는 재단법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또 재단법인 설립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천옥성 공예마을 조성공사는 9월중에 착공과 아울러 청주 공예비엔날레를 금년 10월에 예술의전당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회 추경시에 위원님들이 도비 2억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21페이지 기술혁신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산업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2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 첨단산업 기술교류네트워크 확충을 위해서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규칙을 4월달에 제정하였습니다. 충북바이오산업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정기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문사업정책연구과제 도출 및 사업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컨소시엄사업은 154개 업체에 151개 과제가 채택이 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는 특허출원 7건, 상품화 개발 2건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신규지정으로 건국대학에 바이오 식·의약연구센터가 지정되었으며 전통기술의 첨단연구실이 영동대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성대에는 기술혁신센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는 그런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첨단산업육성위원회 전체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북벤처넷 구축사업 제안설명 및 업체의 선정 또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의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면서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산업기술의 집약·평가를 통한 고도화를 위해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전략산업기획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R&D센터가 명칭이 산업자원부지침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산업디자인을 지원하고 벤처창업 촉진 및 과학기술진흥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단의 2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R&D센터 전국평가결과 우리가 최우수도를 했기 때문에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사업이라는 산업지원사업 또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도 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현재 82%가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미분양 5개 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에 현재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유치를 하고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나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와 함께 하는 교류·통상협력 추진을 위해서 국제교류통상역량 강화는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 외빈영접실 설치 또 국외장기연수 파견, 국제자문관 활성화사업의 추진 또 외국인 도정모니터요원 위촉 등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는 국제자문관전용 웹사이트 구축 및 우수자문관에 대한 시상이나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출기업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제통상실무협의회 또 통상아카데미 여러 가지 시장개척단사업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여러 가지 박람회 10여차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또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외국인전용단지의 추가지정을 통해서 외국기업을 보다 더 우수한 많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의 내실화를 위해서 앞으로 신규 교류지역으로 인도에 마하라슈트라주 이집트에 다카리아주 또 남카자흐스탄주 또 인도네시아에 중부자바주 이런 여러 개 지역과 현재 교류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와의 교류실익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반기에 교류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류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체계화 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1억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과 여성기업의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중소기업육성중장기계획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우수창업보육센터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등 창업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중소기업 종합지원체제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서 제조업체의 실태조사와 또 산업농공단지에 입주업체총람 또 여러 가지 안전점검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지원은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 금년에 계획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184개 업체에 지원결정을 해서 102개 업체 324억1,4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기업이 자금난을 다소나마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충청권 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 그리고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판매장의 운영 그 다음에 우선구매 등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자원의 효율적관리 및 안전공급입니다. 광공업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광해방지사업과 우기대비 광산풍수해 예방점검 또 승강기안전검사 등을 추진해 왔고 하반기에도 우리 도민들의 광공업이나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그동안 도시가스 사업허가 및 공급망 확충사업 그리고 충주지역에 LNG공급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기본설계가 완료가 돼서 공사비 약 790억 정도에 해당되는 58㎞에 가스공급관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품질검사와 자발적 협약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청주와 충주에 도시가스공급관 확충사업 그리고 충주, 제천, 진천, 음성지역의 LNG공급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우선 하이닉스반도체 정상화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 상무부와 EU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가 각각 57.37%, 33% 예비판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지난 6월17일에는 미 상무부에서 상계관세율을 44.7%로 최종 판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닉스반도체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결국은 해외매각이 보류가 되고 자생쪽으로 굳혀서 현재 활발한 자구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계관세의 부과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지역과 국회, 정부차원에서 각각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서 이 분야에 관계교수, 전문가, 하이닉스반도체의 관계자, 상공회의소, 우리 직원들,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서 현재 하나하나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상계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정리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국제자문관을 통해서 ITC, 즉 국제무역위원회에 또는 WTO에 항의전자메일을 보내는 그런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국제무역위원회에 하이닉스로 인한 산업피해가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ITC 판정과 관계없이 미 상무부의 판정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잠정관세 부과조치에 대해서도 8월중에 WTO에 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역차원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는 아직까지도 그리고 최근에는 더더군다나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행령이라든지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비수도권이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강력한 그러한 수도권규제 반대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부터는 후속조치 대상사업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과장님과 첨단산업과장님 우리 상임위 경제통상국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두 분께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통상국의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충청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IT산업 BT산업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1등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1등만이 살아남는 산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우건도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각오는 우선 저에게 맡겨주신 경제 일반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도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도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산업경제위로 부임한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첨단산업과에 부임해서 구체적으로는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개략적으로 부임해 와서 업무파악을 해본 결과 도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IT, BT산업 육성이라든지 기존 전통산업의 고도 화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비전은 잘 설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들 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제 모든 역량을 쏟을까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괴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괴산의 주요 공산품이 요업, 말하자면 적벽돌하고 타일이 있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 종업원을 가진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까 8월 중순이나 말쯤 해서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중국에서는 A품이 1박스에 4,000원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B품이 4,800원이랍니다, 원가가. 그래서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어 가지 고 아주 운동장이고 뭐고 차가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차는 전부 길에다 세워 놓고 다 야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판매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아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기업인 하이닉스, 진로, 대농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7월 29일인가 판정이 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원안대로 판정이 났을 때는 하이닉스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엄청나게 지금 우리 경제가 비상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아까 바닥을 쳤다고 그래서 제가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하이닉스부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하이닉스반도체 20만평.

부지…

일부를 미납한 상태로 현재 거의 토지가액의 70% 정도를 납부를 하고 나머지를 미납한 상태로 있습니다.

만약에 하이닉스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가정입니다마는 그러면 대책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권리가 전적으로 하이닉스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남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닉스반도체에서 이것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착수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런 상황을 대비한 여러 가지 방안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괴산에 대표적으로 산업단지 하나 만들은 진로가 저렇게 돼 가지고 한 7～8년째 저러고 그냥 아까운 땅을 농사도 못 짓고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반도체가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최근에 세계적인 기술로 신제품을 인텔에서 인증받는 등 나름대로 내부의 어떤 기술혁신 또 다행이 이제 IT관련, 반도체관련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도 다소 회복이 됐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전문가들은 한 2년 정도는 반도체시장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는 그런 해외의 전문기관도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지금 상계관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WTO에 제소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의 판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상계관세 부과문제에 대해서 스위스하고 프랑스가 반대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별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대립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WTO의 최종 판정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특히 미국에 많은 물량이 나가던 것이 저렇게 막혔는데 하이닉스반도체 내부에서는 현지공장을 유진에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공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무겁게 부과된 상계관세 문제를 돌파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하고 우리 도의 세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하이닉스반도체가 정상화 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죠.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서 하이닉스를 죽이려고 저렇게 발벗고 나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도는 물론 국가에서 최대한도로 하이닉스가 살아남아야 우리 도가 살아남는다는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예.

하이닉스 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20만평인데요, 20만평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반올림 하면 20만평이 되는데 현재 하이이닉스반도체 임원들의 의견과 채권단의 의견이 다소 이견은 있습니다. 채권단측에서는 한푼이라도 현금이 아쉽기 때문에 저것을 빨리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임원들 생각은 적어도 하이닉스반도체가 반도체회사로 살아남으려면 추가투자를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고 또 추가투자를 하려면 그 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채권단을 현재 설득해서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견 없이 하이닉스반도체에서 투자예정지로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지난번에 상계관세 부과문제와 관련해서 그쪽 임원측에서 주요 긴급경제단체장들 간담회 때 이 자리에 정윤숙 여성경제인연합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낙관하느냐” “살아 남을 수 있느냐” 분명히 자신 있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믿고 우리 도민들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 또 나름대로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간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 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하튼 하이닉스가 소멸되면 우리 충청북도가 없어진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아까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침 신문에 조선일보에서 국내의 경제전문기관들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다 하나같이 2/4분기에 바닥을 치고 약 3% 내지 4%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아니고 그런 희망적인 기사가 났길래 저도 요즈음 경제가 너무 어렵다, 경제라는 것은 “어렵다” “어렵다” 할 때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또 나름대로 “잘된다” “잘된다” 할 때는 또 좀 부메랑효과라고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잘 펴나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희망을 가져보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결산서를 살펴볼 때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사업에 불용액이 상당액 발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지금 2003년도 주요사업별로 예산 및 집행액을 검토해 볼 때 이 주요한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공정이 상반기를 넘어선 상태에서 50%도 지금 공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사업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사업추진이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는 그 사유가 뭔지 또 향후 이 주요한 사업들의 전망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특히 오창에 오창과학단지내 벤처프라자 건립이 지금 80% 준공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언론보도에 접하면 말이에요. 지금 공정률 80%에 지금 벤처기업이 한 30여개 업체가 지금 거기에 아마 입주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벤처기업들은 지금 거기 입주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벤처기업업체가 30여개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은 지금 어떻게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해와 금년 결산 때 이월된 금액이 많았던 것은 주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았던 여러 가지 기업 집적지원시설 이것이 계획이 확정되면서 재단설립이나 이런 게 우선 예산은 확정되고 재단설립이 뒤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금년으로 이월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금년도 상반기 저희가 약 20%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마는 주로 현재 남아있는 예산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재단설립이 구체화된 다음에 부지매입이나 구체적인 예산이 그 뒤에 집행이 후속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큰 문제없이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큰 금액이 180억 정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문제가 아직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지금 상당히 미집행율이 높은데 이것은 기업의 내부거래입니다. 그 중간결산을 하면서 내부에서 돈이 회계별로 왔다갔다해야 되는 그런 개소정비 측면에 있어서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프라자 건립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가 거의 돼서 12월 달이면 준공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현재 설계는 약 30여개의 사무실형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벤처기업을 여기다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국가가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특히 기술진이 우수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도 있고 디자인 쪽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구실형 벤처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주예정 벤처기업의 어떤 분야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분야를 정해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는 현재 재단 발기인대회를 현재 끝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재단설립등기가 되면 필요한 임원들과 요원들을 갖추어서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것을 서두르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다 완공된 다음에 업체를 모집하기에는 이미 늦고 또 공간이 장기간 공백이 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이라도 입주업체 모집은 서둘러서 확정해 놓고 준공이 되자마자 입주를 시작하도록 거기에 시기를 맞춰볼까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센터하고 전자정보센터에 대략 80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교부가 다소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구체적인 장비의 구입계획 이런 게 산업자원부하고 다시 협약이 이루어져서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그게 다소 지연이 됐는데 협약이 이달중에 이루어져서 8월중이면 교부가 돼서 바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16페이지 보면 종래에 노사관계 지역노사사업으로 지금 산업시찰을 시킨다든지 또는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매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3개사업을 하겠다 이랬는데 3개사업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노사안정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3개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거 어떤 거예요.

노사안정 근로자교육이 연중 10회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8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 대한 비교연수가 10월이나 11월 그간에 간부를 중심으로 계획이 돼있고 근로자체육대회를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교육, 산업현장의 비교연수, 체육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사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돈만 들여서 해외연수 보내고 표창하고 체육대회를 열어주고 간접 지원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과가 없다면 아예 예산을 끊자 이겁니다. 지원도 끊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사무소가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돼요. 그런데 결국은 안타까우니까 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가 여기 개입을 하고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관행적인 종래의 사업의 틀을 벗어나서 적극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발을 빼면은 뭐하고 있느냐고 얘기를 듣겠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용단을 내려서 노동사무소와 손을 잡고 서포트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든지 아니면 노동사무소에서 전담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아예 개입을 끊어버리든지 양단 간에 어떤 명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여기서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어떻게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돈만 필요 없는 거 물론 100% 다 필요가 없다, 효과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명목만 갖춘 그런 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차원이라면 몇 십억이 들어가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지 않고 피동적으로 따라갈 바에는 아예 끊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재검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이 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변동이 됐네요. 충주 중앙시장이 33억원에서 14억원으로 감축이 됐고 영동시장 환경개선 및 용역사업이 1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그런 사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변경된 사유 그것도 답변을 한번에 해 주시고요.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금년에 충주하고 영동하고 시작을 하려고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시·군비가 36.4%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고 그러면 힘이 있는 도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부담능력이 없는 시·도에는 국비 안 해주고 또 도에도 거기에 덩달아서 재정능력이 빈약한 시·군에는 사업지원 안 해주고 힘있는 부담능력이 있는 데만 계속 모든 사업이 이렇게 내려갈 적에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겠느냐 재래시장 개선이 되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국비는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이걸 도비를 통해서 도에서 조정 완화하는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해 내는 것이 도정의 바른길이지 중앙에서 한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이건 적합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군의 요청만 기다리지 말고 경제통상국에서 이 담당과면 과에서 충청북도재래시장 중에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환경개선 조금만 해 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시·군 능력은 없더라도 그런 데를 찾아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렇게 정책변환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린다고 그러면 나노테크놀로지가 이게 엄청난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공학연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대전제2캠퍼스를 유치하고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정부의 지원이 계속된다는 조건이면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의 지원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충북이 재정이 약한데 앞장서서 수십억 수백억씩 거기 함정에 빠져드는 것은 위험하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적극적인 시책적인 예산과 정책이 지원된다는 전제가 따를 때에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런 전제가 없을 때에 함부로 뛰어들어서 이 다음에 발을 빼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위험천만한 길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잘 가늠해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사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 노사문제 주무부처는 노동부이고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 또 노사관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있고 분명히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내에 참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가지 파업현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현장에 제가 밤을 꼬박 새면서 몇 차례 같이 있어 봤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 분명히 우리 지역에 노사문제는 우리 지역의 이익과 또 지역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안 중에 틀림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이제 기능을 법적인 사항은 노동사무소에서 평상시에 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큰 지역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 피 큰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큰 양대 산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우리 지방정부와 협력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는 큰 어려움 없이 현재 잘 타결이나 협의가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노사문제가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그 말씀에서 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도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이 돼서 그야말로 노사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 이게 지원된 것은 당초에 산자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거기에 교부를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예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또 연초에 업무계획도 세우는데 나중에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아서 최종 확정되는 단계에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된 그 비용이고 그리고 저희 도내에 22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이 재래시장별로 참 어렵지 않은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다소 시민수가 적은 시·군에 규모가 작은 그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별로 균형을 맞추려고 부단히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엊그제 단양공설시장 시설개선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단양지역에 거기도 시장은 작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안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36.6%의 시·군비 부담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설자는 또 관리책임자는 어디까지나 시장, 군수가 관리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분명한 신청주의에 의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또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염려가 정말 가난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에서 하시는 말씀같은데 앞으로 시·군간의 균형도 저희가 유념을 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테크 관련돼서 생명과학연구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지 8만평 이것을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 이외에는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로 2,280억 정도를 투자해서 8개 연구시설 3개 지원시설을 짓는 마스터플랜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장류센터 금년도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전액 국비로 설립될 예정이고 내년에 당장 착수할 LMO 위해성평가센터도 73억원의 국비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 도비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쉽게 이전해 갈 수 있는데 필요한 시설 이것은 도비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순수하게 연구소 오창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방비 추가부담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나노테크 쪽에는 저희가 NT비전21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우수한 고급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또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러한 큰 시대적인 신기술의 조류에 뒤쳐지지 않는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 현재 여건에서 그런 것을 지혜를 모아서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투자유치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기업에 주는 특혜가 있죠?

예, 있습니다.

토지를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그 세금하고 토지사용 좀 말씀해 주세요.

정부가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에 토지 임대료를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감면비율은 얼마나 첨단기술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정부가 지정한 아주 고도의 첨단기술의 경우에는 100% 임대료가 감면됩니다. 그래서 50년간 임대료가 감면이 되고 그에 관련되는 세금도 7년 내지 10년 동안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보조금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지원신청은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의 관리자체도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전담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이 이것이 그러니까 충북의 경우에 이제 중소기업을 하다가 대기업이 되고 커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요즈음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내기업들은 역차별이다. 이것이 우리가 국내에서 기업을 할 때 땅 그냥 주고 세금 감면해 주고 하면 우리 기업도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특히 충북같은 경우에 조금만 기업이 잘 된다고 보이면 지역이 워낙 좁다보니까 세무조사 받고 그래서 충북에 사실 향토기업인들이 서울로 이전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기업인들이 도는 여론이 역차별이다 그렇게 할 경우에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논란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 오래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언도 한 경험도 있고 한데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기업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50년간 임대료를 감면하면서까지 외국기업을 왜 유치해 오느냐 우리 산업경제 전반에 어떤 기술의 이전이라든지, 수입대체효과라든지,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일자리의 제공이라든지, 어떤 사회시스템이 국제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 전에 미국 외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지방정부의 조치를 보니까 우리는 상당히 거기에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세계경제 최강국인데 거기는 그야말로 부지를 그냥 주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 공장증축비 일부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이주자들을 위한 아파트까지 지원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그동안 있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것을 만드는데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 나가면서 외국기업은 외국기업대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충북 중소기업 육성하는 기본 프로젝트 베이직을 준비하는 용역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1억원 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세워서 이 지방의 기업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다소 많이 없애는 그런 작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박람회 있죠. 그것을 예년하고는 다르게 항상 그 밥에 그 나물로 하지말고 예년하고 다르게 정말 채용박람회가 많이 달라지고 변화됐다는 것을 올해는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에 관하여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지난번에 민자유치가 됐다고 한번 제가 언뜻 언론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까지 해서 지금까지 상황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매년 하는 겁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평상시에 구인구직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것까지 필요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실 보면 기업에 대한 정보가 그때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대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수인력중심으로 채용박람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뭔가 색다르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그동안에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일부 규모의 축소 또 이 용역을 담당했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민간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그동안 강구를 해서 규모도 축소를 하고 또 핵심적인 기능만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간공모사업이 있고 민간제안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성격이 다릅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대행자가 없는데 공모사업 해봐야 또 이것이 헛일일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민간제안사업으로 민간에게 순수하게 맡겨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건교부와 오랜 협의 끝에 민간공모사업으로 재조정해서 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냈고 저희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몇 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는데 연내에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민간사업자가 나왔다 하는 것은 민간공모사업으로 결정됐다는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유통단지의 경우에도 최근에 상당히 여건이 좋아져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우선 군유지를 약 전체의 11% 됩니다마는 군유지를 일단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연내에 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건설 21만평에 대해서 10만평은 충북이고 11만평은 충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남 11만평 추진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사업계획 변경고시를 7월달로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민간투자시설로 축소를 해서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음성유통물류단지라든지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이 이것이 누차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아주 우리 도민한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보도를 통해서도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금년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아주 사업자모집을 완료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12월까지 늦어져서 되겠습니까? 음성유통단지도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4년 내년까지입니다. 그럼 1년 남았는데 과연 1년 안에 이런 조성사업이 다 완료가 될 것인지 또 중부권내륙화물기지도 2006년까지 부분운영 개시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부분운영을 개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부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규모가 당초 21만평에서 약 14만8,000평 규모 정도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충남 쪽에는 주로 컨테이너의 이동시설 야적시설이고 주요 관리사무소와 여러 가지 중추적인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충북 쪽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최근 에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충남 쪽에서는 다소 관심이 저조한 상태로 지금 현재 진행이 돼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충북처럼 활기를 띠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한 것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부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충남과 충북의 경계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충남과 충북의 양도를 걸치다 보니까 중간에 다리 교량 2개를 놓아야 되는 그것이 13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추가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간사업자들이 132억씩 추가부담 하고는 사업타당성이 없다 해서 사실은 업자가 안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규모도 다소 줄이고 재정투융자 비율은 다소 늘리고 이렇게 해서 현재 투자수익률을 다소 높이는 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현재 변경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중부내륙화물기지도 탄력을 받아서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의 경우는 이미 사업자는 토지공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구지정에 필요한 행정처리절차를 죽 이행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지정고시가 ’98년 이루어진 다음에 설계용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루어져 왔고 다만 우리가 협조해야 될 사항은 토지 매입비 재특자금 약 23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 확보까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착수가 안 되느냐 그동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적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쉽게 착수를 못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충북대학에서 용역을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한 결과 충분히 사업타당성이 있다라고 중간보고가 돼서 토지공사에서 다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 그러면 군유지부터 약 11% 정도가 됩니다마는 매입을 해서 연내에 단지지정 신청을하면, 연내에 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지정신청을 하면 바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고 다소 사업시기는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정신청이 되면 그에 따라서 부지매입과 관련되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전용공단이 작년 11월인가 5만평이 지정이 돼서 분양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10만평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5만평을 추가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데 세계적인 경기전망이라든지 한국적인 경기전망에서 불경기 늪으로 빠져들고 있고 상당히 장기간의 불경기가 올 것이다 할 때는 외국인전용공단을 막 해서 분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전용공단에 들어오는 그 기업은 사람은 몇 사람 안돼요. 최고급인력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정말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동남아면 동남아의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술과 이걸 가지고 오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나쁠 때에 그때는 그런 유리한 조건으로 불경기다 또 지역적인 공단의 위치가 나쁘다 그럴 때는 그걸 외국인전용공단을 확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공단의 입지가 좋다 또 경기의 전망이 회복전망에 들어갔다고 국장님 말씀대로 바닥경기를 치고 통과했다. 그럼 상승기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외국인전용공단을 저렇게 계속 늘리는 것 보다는 여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요지입니다. 공단으로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경기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외국인에 비해서 절반의 어떤 특혜만 주더라도 여기는 꽉 찹니다. 빨리 분양이 됩니다.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싸라기 같은 공단을 조성해 놓고 헐값에 그냥 세금도 지방세 수입도 국비국세도 이러면서 그렇게 필요없는 근거를, 이건 어디 선행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더 넓히고 공단을 5만평에서 다 분양됐다고 그래서 5만평, 10만평으로 계속 확대하려고 그런데 착안도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양됐으니까 구미는 하나도 안됐는데 똑같이 5만평씩 지정 받았는데 구미는 안됐는데 우리는 여기는 다 됐다 그러면 분양하면 또 되겠다. 그런데 고용효과도 없고 국가적인 세금 수입도 없고 특혜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장기간의 불경기 공단의 입지가 아주 나쁠 때 그런 때나 적용하는 것이지 경기가 상승기에 올라섰다 그리고 전망이 밝다고 할 때는 그것은 안 된다 제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성급히 갈려고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진지한 각계 지방의 충북에서 두뇌들을 동원해서 들어봐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는 5분의 1이 됐든 2분의 1이 됐든 국내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7대의회가 돼서 1년이 경과해서 2년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제통상분야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짝이에요.앞으로 세 군데 뭐 미국하고 자카르타하고 청풍명월내고장장터를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작년에도 그렇고 그냥 앉아서 숫자로 보고하면 그런가 보다 잘 되는 가보다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잘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금년에 10억 예산이면 20억 밀어줘야 되고 이게 안되겠다 도저히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축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단할 사람들은 의회에서는 산업경제위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산업경제위원들이 현장에 아무도 가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서류로 나오는 거만 가지고 ꡐ맞아맞아ꡑ하고 이게 2년째 들어가는데는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라도 산업경제 위원이 한 번쯤은 가서 보고 이 시장이 이렇게 넓구나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힘을 가지게 더 밀어줘라,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차원에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조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니, 답변 들어야지요.

답변하겠다고 하시니까 답변하시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전용단지 10만평 확대가 무리가 아니냐 오히려 그 여건이 좋기 때문에 국내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일부 거기 지금 정위원님 생각에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만 외국기업의 경우에 국가간에 이걸 보면 자기네 나라의 최상의 부지를 외국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경기가 좋은 그런 지역에도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문호를 개방해서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외국 기업이 단순한 일자리라든지 또 거기 나오는 세금 그것보다 그 이상의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략 10여가지의 부대적인 효과가 있다.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의 효과 국가간에 어떤 경쟁력 또 국제신임도 또 어떤 기술이전효과 많은 효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세계경제의 중심에 서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나라 이상의 조건으로 외국기업들에게 우리 현대자동차에게 그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걱정하시는 그것이 제가 뭔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여건이 좋을 때 국내기업을 좀 괜찮은 기업체를 더 많이 유치를 해서 쉽게 이렇게 우리가 취직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 자리를 많이 만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을 유념을 해서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지금 현재 상담이 진행중인 추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정부담이나 여러 가지 국가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분야에 그동안 기회될 때마다 위원님 모시고 나가서 정말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전국적인 지방정부별로 여기 이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을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전국 평균에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추경예산이 평균에 거의 몇 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국제교류분야에 사실 국가에서도 외교는 그냥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어떤 무형적인 효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장기적인 효과가 쌓여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점차 발전되어 나가듯이 지방정부가 그동안 국제화에 이렇게 뛰어들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단계별로 어떻게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예산을 그 계획에 따라서 전국평균 수준만이라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나 이런 걸 쉽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될 때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시고 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뜨거운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촌진흥공무원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으뜸충북 농업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상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2개부 7개과 5개시험장 2담당 32개팀으로 정원은 144명이며 예산현황은 총예산 178억3,600만원으로 상반기중 총예산의 57%인 101억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하반기 사업적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먼저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보급은 신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벼 등 307계통을 대상으로 품종 비교시험을 수행하고 있고 원원종 등 우량종자는 5,597㎏을 생산하여 차질없이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한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 연구는 사과저수고 밀식재배시 수형을 세장 방추형으로 할 경우 착과율이 5%정도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쪽파는 35%정도 햇빛을 차단해 주는 차광망을 씌워서 재배하면 수확시기를 7일정도 늦출 수 있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46개 과제를 시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연구결과를 농가에 접목시키기 위한 농가실증 시험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2000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으로서 벼에 질소질 비료를 줄여주기 위한 시비량 시험과 시설복숭아 재배시 호박벌을 이용하여 수정을 하면 노동력을 94%정도 절감할 수 있는 등 39개 과제를 농가 포장에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실증시험 결과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은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자체 시범사업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곡의 지속적 안정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지대별 이앙 적기와 질소 감비에 대한 효과를 구명중에 있고 부산물을 이용한 벼 환경친화형 시비법 개발과 콩의 조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약제선발 시험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새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는 잔대 재배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잔뿌리가 적게 생기도록 하기 위한 두둑높이 구명 시험과 돈분과 펄라이트 등을 배합한 원예 육묘용 기능성상토 개발시험 등을 수행중에 있고 금봉이버섯의 수량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트펄프 등을 이용한 첨가배지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유망작목 경쟁력 제고 연구는 경쟁력있는 수출유망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복숭아 우량변이지 5계통과 장미 32계통 나리22계통, 양란 15계통 등 유망계통을 선발해 특성을 조사중에 있고 팔레높시스의 광주기 교차 처리시 84일정도 개화를 늦출 수 있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등 12개 항목을 집중 연구 시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의 농업생명공학 기술의 실용화 연구로는 마늘의 바이러스와 도라지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하기 위한 진단시약을 개발하고 형질전환체를 선발 중에 있으며 콜히친 처리에 의해 잔대, 도라지 등이 4배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염색체와 DNA를 검증중에 있고 복주머니란 등 멸종위기에 처한 자원식물의 인공배양법을 구명중에 있으며 새로운 생물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홍경천의 기능성물질 탐색과 재배법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육성한 품종은 품종등록과 동시에 대량으로 번식시켜 농가에 보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환경친화형 안전생산 기술개발 연구는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토양 모니터링과 친환경시범마을 환경변동조사 농업용수 수질조사 등을 위해 3,870지점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을 정밀 분석중에 있고 땅콩의 경우 치람액상 수화제를 종자 분의처리 할 경우 80%이상의 조류기피 효과를 보여 농약품목으로 등록을 하는 한편 타 작물에도 적용시험을 확대할 계획이며 인공생태원내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 유충방사 후 성충발생정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양분종합관리 및 병해충 종합방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지역특화작목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로는 사과쥬스, 포도쥬스 등을 생산할 때 나오는 가공부산물을 이용한 천연식품첨가소재를 개발중에 있고 쌀이용도 제고를 위해 양파를 이용한 쌀국수 버섯을 이용한 쌀수프 등의 제조기술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가공기술은 특허출원을 하고 가공제품은 지역특산품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영 연구는 포도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포도 재배농가 30호를 선정하여 기본현황조사와 표준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에게 최신의 농업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의 지속적 갱신을 비롯하여 전자메일링시스템을 통한 과채류 관측정보를 350명에게 제공하고 총 일곱 번에 걸쳐서 177명을 대상으로 전산정보화기능요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의 영농특화지구 포도명품화 연구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10조합을 교배하고 있으며 교배에서 얻은 257계통에 대해 특성을 검정 중에 있고 특히 포도시험장에서 자체 육성한 3계통을 지역적응시험을 공시하여 특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포도의 화진을 경감하고 숙기를 촉진시키기 위한 생산조정제 처리시험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마철 과습으로 인해서 품질저하가 예상되므로 수세관리라든지, 시비, 관·배수 등을 철저히 하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의 마늘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제고 연구는 마늘신품종육성시험에서 한지형마늘은 1개 계통이 장아찌용마늘은 2개 계통의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아재배시 상품용 단구생산비율 증대방법과 생력기계화 일관작업체계 확립방법도 연구중에 있으며 마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포장재를 개발하고 비상품성 마늘을 이용한 찐빵 시제품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시설농산물생산연구는 수경재배에 적합한 쌈용 향신채소로 향나물 등 4종을 선발하였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난방공간을 축소하기 위한 상하이동식커텐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고추에 대한 주요 병해인 탄저병, 흰가루병, 역병 등에 대한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방제체계를 확립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금년도 우리 지역에 맞는 우량종자는 10개 작목 42개 품종을 재배하여 고품질원종 2만6,940kg을 생산할 계획이고 정부보급종 부족분에 대하여는 고품질벼 6만500kg을 자체 증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종은 보급종 생산용으로 종자보급소에 무상 이관하고 원종 잉여량과 자체 증식량은 내년초에 희망농가에 유상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18페이지 전통잠업을 기능성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량 뽕나무묘목 7,000주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며 뽕잎, 동충하초, 오디 등 기능성 양잠산물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또한 누에 동충하초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동충하초 종균 346상자를 배양하여 공급하였고 700kg 정도의 동충하초 품질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 쌀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은 고품질벼 정부우량보급종 931톤을 포함하여 기술원산 및 시범포산 벼품종 등 2,680kg을 확대 공급하였고 신품종 벼 시범단지 등 16종 77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기술보급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을 위하여 채소는 고품질 청정채소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기존 하우스 시설보완 환경관리 생력화와 고추명품화 기술보급 등 100개소의 시범사업과 과수는 충북과실의 전국최고 지명도 제고를 위하여 사과, 배 등 명품화 기술보급과 저장과실 무변형 완전과 출하시범 등 37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와 특용작물은 경쟁력향상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화훼수출전문단지 경쟁력제고 기술지원과 버섯재배환경 개선 등 38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장 현지순회 정밀지도와 문제점을 발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시범사업효과가 크게 파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의 축산경쟁력 제고 및 안전축산물 생산기술지도는 생봉독 및 일라이트 황토이용 돼지고기단지 조성 등 7종 115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축산경쟁력 제고 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축산연구회 중심으로 축산물 광역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 개발된 기자재를 신속히 보급해서 고품질생산과 품질 차별화에 심혈을 기울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지식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는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등 5만3,7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신지식을 갖춘 미래지향적 농업인 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해 4-H회는 농심함양 및 환경보존활동 중심으로 농촌지도자와 농업인후계자는 명품개발을 위한 현지연찬교육 위주로 생활개선회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도하는 생활환경개선 중심으로 지도 이이이이이이이해 나가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신지식농업인교육과 4-H대상 등 모든 교육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지도는 친자연 생활환경조성과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마을휴식공원 및 농작업 시범촌 조성 등 시범사업 111개소와 농촌여성일감갖기 유통지원사업 44개소를 비롯하여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촌여성전문교육 1만1,000명을 실시하는 동시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등 시범사업 16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의 영농정보의 신속확산과 전문지도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정보의 제공과 농업인 교재를 제작 지원하는 한편 농업과학관 및 농촌진흥사업 현장안내교육 1만125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이 만족하는 서비스지도사업을 실천하고자 전 지도공무원의 33%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농업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 지원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59개소를 지원,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후속조치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6회 도의회 임시회의시 정상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고장수리 보조사업 확대방안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시 부품실비만 받고 있으나 청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2,000원에서 5만원까지 무상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무상수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무상수리를 위한 조례제정 등을 관련부서 및 시·군과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서 농업인들이 기대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연구입니다. 영농현장애로기술에 관한 것은 농입인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됩니다. 거기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농가 실증시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든다고 그러면 깻잎을 조기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옥천 군서지역에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채택해서 현재 저희들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122건을 수집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농가실증시험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121과제를 선정해서 농가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3년도에 콩 논 재배시에 적합한 작부체계 등 46과제를 현재 각 농가에서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신청한 과제라도 계속사업으로 연구를 2～3년 해야 될 경우에는 똑같은 과제를 농가를 선정해서 반복해서 연구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신나팔나리 같은 것이 1년에 한번 수확하는데 이것을 수확기를 1달씩 당기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수확하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농가에 직접 시험포장을 정해 가지고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현장애로기술 및 농가실증시험연구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농가와 그 다음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과 필요하면 대학까지 연계시켜서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이듬해는 평가보고서까지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는 그런 체제로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연구문제는 저희들이 BT산업하고 연계된 그러한 연구병행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적에 저희들이 농업생명공학기술 실용화 연구부문에서 여러 가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버섯에 대한 그러한 항암효과에 대한 거라든지 하는 것은 6개월 동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연구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1년동안에 연구한 결과가 보고서로 나올 수 있어서 그때는 어떠한 계량수치로 보고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샘플링을 조사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분석이 되지 않아서 어떤 데이터화 돼 있는 그런 것을 아직은 발표할 단계가 안 돼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조류피해방지 연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시판되고 있는 조류피해 상품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노루나 심지어 고라니, 토끼까지도 기피제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효과시험은 기술원에서 안하죠? 시판되고 있는 것 효과는.

시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조류피해로서 저희들은 주로 농작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쓰게끔 제품화 돼서 판매가 되고 있단말입니다. 저도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별효과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하고 지금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네 가지 약제를 처리해서 시험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그러면 특허를 내 가지고 일반 제품판매업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제조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시험을 하게 되면 이미 기피제에 관한 것은 농약회사에서부터 기피제로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특허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단, 여러 가지 기피제가 나온 것이 시험해 봤더니 어떤 것이 기피제 효과로서 결과가 좋다고 하는 그런 시험성적은 저희들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마는 특허출원까지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기본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것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장수풍뎅이 생리생태구명 및 사육기술을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수풍뎅이가 농작물한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장수풍뎅이에 관한 것은 지금 환경농업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장수풍뎅이는 농작물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크게 피해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자연 조건하에서 철사망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그런 생리상태구명에 관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수풍뎅이가 산림한테 는 해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사육기술을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해충을 왜 사육을 하나요?

그것이 지금 장수풍뎅이가 상당히 곤충연구라든지 아니면 생물학적 연구라든지 이런 거로서 그러한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림에서는 해충이 될 수도 있지만 농작물에서는 천적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사육기술을 지금 영동군에 특별히 그걸 설치를 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멸종될까봐 연구를 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멸종도 있습니다마는 장수풍뎅이를 해충방제로 이용할 수 있는 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장수풍뎅이 애벌레는 현재 이쪽 약리시험결과 항암효과라든지 아니면 기능성 물질을 내포하는 걸로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렇게 판매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농가소득차원에서도 지역적으로 어떤 단지가 조성이 되면 소득작목으로도 유용가치가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마늘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제고 연구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단양마늘시험장에 가 가지고 그 답변을 하신 분도 일본에 가보니까 아주 만지기 좋고 보기 좋게 소포장을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연초에 그 업무계획서하고 지금하고 마늘 소포장재나 이런 것들이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소포장재 소비자선호도에 부응한 포장방법 개선 연구 소포장재 연초사업계획에도 똑같이 써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마늘연구소에 가 가지고 분명히 소포장재를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소포장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했고 이렇게 하니까 성과가 어떻게 좋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어제 TV에서 보니까 단양마늘 파는 것이 나오는데 소포장이 없더라고요. 큰 것만 있더라고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마늘에 대한 그런 소포장재 문제는 단양마늘시험장에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격려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직원들을 위로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접짜리 마늘을 만들어놨을 때 소비자들이 사 가기에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주셨고 조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소포장재를 지금 다섯 가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0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소포장재를 지금 시작을 해서 금년도 수확한 마늘을 그렇게 소포장재로 5개, 10개 뭐 15개, 20개, 50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소포장재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판매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보고를 드릴 때는 소포장재 개발 유형과 또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많이 사 가더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연말보고 때는 그 계량화 된 또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하면서 실지 현장에서 겪은 그러한 것이 보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한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보고 해 주실 때 매출도 사실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연구가 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차이도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결과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지금 단양마늘시험장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5개, 10개, 15개 그렇게 담아 가지고 아마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접 단양마늘시험장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단양마늘시험장장이…

그럼 단양마늘시험장에서 시험장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양마늘시험장장 송인규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디자인해서 단양마늘축제가 9일서부터 13일까지인데 그때 저희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늘찐빵을 비롯해서 선보이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는 내용은 바깥에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제일 소비자가 선호하는 게 20개인데 저희들이 10개, 20개 뭐 5개, 20개까지 마늘이 다 보입니다. 겉에서 다 보여가지고 매달아 놓을 수도 있고 이동하기도 좋게 제가 샘플을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몇 개만 만들어서 지금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마늘 5일장 축제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품이 돼있는데 그 소비자 조사만 끝나면 아마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일반 마늘포장재는 속이 안 보이는데 저희들은 바깥에서 옛날에 달걀 묶어놓은 것마냥 포장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허까지도 출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못 가지고 나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원장님까지 보여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중간에 서울에 가서 맞춰 가지고 가져온 지가 엊그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까지 저희들이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연말에 성과보고 하는 걸로 넘어갈려고 했는데요.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마늘성수기인데 뭐든지 수요와 소비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경제의 원리가 있으면 지금 그게 결과까지 지금이 가장 마늘을 많이 팔고 사고하는 적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지금 결과도 웬만큼 이렇게 예산을 뭐든지 제품을 개발하고 할 때는 예산을 이만큼 세우는데 예산이 내가 100만큼의 이익을 남기는데 막상 팔아보니까 50정도의 이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결과가 12월에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은 얼마를 세웠는데 거기에 성과는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지금 성수기에 사실은 웬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지도사업과 같이 금방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일례로 성분분석 같은 것도 최소한 수분함량이 70%이하까지 다운이 될려고 그러면 보통 한달반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반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성분분석 같은 걸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판매 같은 것은 바로 실시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판매에 대한 연구보다도 포장재 성분분석 이런 걸 할려면 수확을 6월말이 지나고 나면 보통 한달반정도 건조된 다음에 저희들이 성분분석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최소한 9월정도 지나야만 성분분석도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 15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는 9월이후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12월 마지막 보고하실 때 최종적으로 보고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말씀드린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건조를 저희들이 해야지만 되지 건조 안한 것을 저희들이 그냥 매달고 하면 부패도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엮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장재 해서 보이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건조가 안된 상태에서 이동이 되다보니까 중간에 전부다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최소한 건조하려면 한달 이상 건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조를 마치고 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를 샘플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거기까지 끝내려고 그러면 최소한 9월정도는 걸린다하는 얘기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기술원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과거에 우리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농촌에서 영농에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면 팔 수 있는 시장이 넓었어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정반대가 됐어요. 다 이농했고 노령화 됐고 그러니까 과거에 노동력이 풍부했는데 노동력이 부족하고 과거에 자금이 풍부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졌고 그 다음에 시장이 과거에는 넓었는데 오늘은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외국의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왔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더 악화될 거라는 거죠. 영농의 조건이나 이 농촌의 농민들의 생활에 이런 방향에서 볼 적에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농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민의 건강문제는 소관이 아니니까 별도로 하기로 하고 우선 고품질 다수확 제값 받기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될 단계가 왔지 않는가 이제는 그렇다고 그러면 새로운 농촌에 노령화된 노동력에 맞는 힘이 덜 드는 농업을 해야 되거든요. 소득은 다소 떨어지고 수확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금까지 정부가 지양해 온 농업정책을 거기에 맞추어서 시험연구가 뒤따랐던 그런 방향에서 이제는 방향전환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령화되는 인구, 시장에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와서 제약을 받는 그런 한계성 이러저러한 사항이 더욱 악화되는데 따라서 농업의 시험연구 방향도 뭔가 힘이 덜 들고 수확이 다소 떨어지고 소득이 다소 떨어지고 이렇더라도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살아남는 농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농업시험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지금까지 종래에 내려왔던 시험연구방향에서 또 지도사업도 물론 후속적으로 따라가겠지만 좀더 방향을 재정립하고 나갈 시기가 돼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기술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좀 답변을 하시죠.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여건 변동에 따른 연구사업 내지는 기술보급사업의 금후 방향문제는 특히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은 지금 걱정해 주신 거와 같이 노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고 하면 고추재배에 있어서 일시수확형고추재배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에 따는 또 고추를 따는 것은 이렇게 지금 기계화로 기계를 이용해서 고추를 수확하는 예를 들면 지금 그러한 내용이 농가실증시험연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음성지역의 농가를 2농가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이 노령화된 농촌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그런 시험연구사업이 지금 시행돼서 농가실증시험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사업 같으면 하우스 관리를 할 때 옆에 있는 커텐을 걷어올리기 위해서는 보통 100평짜리 같은 경우에 그것을 올리려면 10분도 걸리고 15분도 걸리는데 그쪽에 현재 여러 가지 자동화돼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5분만에 걷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댐지역에 있는 과수재배농사가 댐의 습해가 있기 때문에 토양수분이 너무 많아서 적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지역에 있는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는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땅에다가 센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비닐로 장치를 해 가지고 그 작물이 자라나는데 적합한 토양보다 수분이 많을 때는 센서작용에 의해 가지고 말려져 가지고 토양수분을 증발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연구사업도 그렇고 기술보급사업도 그렇고 지금 농가실증시험을 들어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최소한도 2005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대다수 농가가 그런 쪽으로서의 영농에 종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방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축산같은 것은 이제는 어차피 전업축산 쪽으로 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은에 마로에 있는 최광언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있는 한우는 전국에서도 600kg 짜리를 850만원을 받고 730만원 받고 660만원인가 받아서 전국에서 1, 2, 3등을 최고가액을 받는 그런 것도 금년 4월달인가 나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사업 내지 기술보급사업 방향을 전환시켜 나가고 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영농분야에 확대되는 그래서 빨리 조기에 농가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열심히 지도연구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원장님 17페이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품종 재배 62a 해 가지고 벼품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품종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품종 12품종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품종재배 해 가지고 벼품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뭐뭐예요? 이 품종이.

현재 저희들이 새품종을 하고 있는 것은 12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에서는 금안, 남일, 삼덕, 만미, 한아름, 고아미2호 해 가지고 6품종하고 콩은 흑청, 소담, 진품2호, 진율, 소원, 청자 아직은 농가에 보급된 품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일단 지역적응시험 내지 환경적응시험을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수량성이라든지 환경적응성이라든지 가장 좋으냐 해서 그것을 새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는게 전부 62a에서 12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3쪽 좀 한번 더 참고를 해 주세요. 23쪽 밑에 보면 향후계획 해 가지고 4-H대상 시상식을 했습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요.

11월달에 대개 개최가 됩니다.

그 위에 보면 농업인조직체육성 해 가지고서 2만2,930명 해 가지고 지도력배양교육이니 등등 해 가지고 죽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4-H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학생회원은 한 5,000명 되고요. 영농회원은 750여명쯤 됩니다.

학생 4-H회가 5,000명 정도 된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잠사균이시험장장님 오셨나요?

잠사균이시험장장은 연가중이라서 지금 거기에 주무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시죠?

예, 연가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장장님이 그러시다니까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18쪽을 보면 뽕잎, 뽕나무, 오디, 누에, 동충하초 식품개발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뭐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18쪽에 이것이 잠사균이시험장 소관인 모양인데 식품개발연구 중이라고 돼 있는데 연구성과가 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잠사균이시험장 잠상팀장 정운호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식품연구개발 중에 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제품을 만드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예를 들면 누에제품에서 엑기스를 만든다든지 세리맥스를 만든다든지 하는 원료 그러니까 누에라든지 뽕잎으로 만드는 것은 차, 인슐라, 찐빵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료를 저희들이 공급하는 차원 그런 것을 연구하고 지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식품개발을 연구중에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직접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것이 초등학교대상 양잠 PR 및 탐구능력계발 누에공급 해 가지고 8개 학교에다가 94점을 주었다는데 이 94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누에기르기상자라고 해 가지고 상자를 시중에서 구입을 해서 거기 다가 누에를 품종별로 서너 종류를 넣고 전체 20～30마리 정도를 학교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한 목적은 누에에 대한 생태를 그러니까 누에라는 것은 완전변태를 하는 그런 곤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변태과정에 대한 것을 관찰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학교에 보급을 했더니 학교의 어린이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굉장히 좋다고 호응도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8개 학교 94상자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은 상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94개를 올해 보급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료도 같이 줍니까?

예, 뽕잎도 같이 줍니다.

뽕잎을 줍니까? 사료를 줍니까?

뽕잎을 줘야죠.

뽕잎을요?

예.

그럼 우리가 학교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

그래요?

1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그럼 물론 교육용으로도 필요하지만 농가소득증대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를 들면 애누에를 2령까지 저희들이 먹여준다든지 그러면 농가가 적어도 80% 정도의 노력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새로운 원종을 갖다가 저희들이 폼종개발 한다든지 누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동충하초 종균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등학교에다가 물론 탐구능력계발상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상 누에를 예산을 100만원씩 도비를 들여가지 고 공급을 해서 교육상 탐구능력을 위해서 공급할 필요가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잠사균이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말 그대로 우리 누에산업이 사향산업인데 있는 예산 없는 예산 해 가지고 초등학교 3～4학년짜리들한테 사향산업인 누에산업을 갖다가 그렇게 탐구능력을 위해 가지고 해서 효과가 있는가 그런 예산이 있다 라면 얼마가 됐든 농가소득 증대하고 직결되는 데에다가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에라는 것이 상당히 사향산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성세대 적어도 40～50대 되시는 분들 그 이상은 누에를 잘 아시지만 젊은 사람이라든지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누에라는 것이 생소하고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에에 대한 제품을 소비층을 다원화시킨다든지 좀더 많이 인식시키고자 그런 뜻도 솔직히 내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