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42회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액 1조 6,490억 379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10억 8,558만 1,000원 등 총 예산현액은 1조 7,126억 8,937만 2,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조 4,280억 4,717만원, 2003년 이월액은 2,800억 7,360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45억 6,8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지출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예산이월, 채무부담, 기금결산조서에 대하여는 끝부분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중간부터 114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현액은 49억 3,65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2,502만 9,840원이며 불용액은 1,152만 9,1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3억 9,402만 9,84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40억 3,100만원 중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비 9억 2,300만원,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25억원, 강릉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6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비 5억원은 취락지구 경관조성 개발계획 수립비 3억원과 경관형성사업 시책추진 우수 시․군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1,152만 9,160원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14쪽 상단부터 115쪽 중간까지입니다. 도시개발 예산현액은 266억 3,39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60억 2,544만 3,840원이며, 불용액은 6억 847만 1,16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7,924만 2,840원을 경상경비로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200억 3,574만 9,000원 중 속초 청초호 개발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보전비 9,260만 1,000원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97억 5,800만원 등 모두 198억 5,060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비 64억 9,262만 6,000원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시상금 1,860만원,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추진실적 평가용역비 2,000만원, 춘천시 외 9개 시․군 도시계획도로 20개소에 34억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6개소에 16억 5,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등 모두 60억 9,5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2,629만 7,160원과 사업예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보전 국비 미교부액 2,149만 9,000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시상금 집행잔액 140만원과, 전원 생태도시 건설사업을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참여를 위하여 2002년 10월 4일 공동참여 의향서를 체결한 후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요조사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별도 진행 중에 있어 사업추진의 시기조정에 따라 발생된 전원 생태도시건설 기본계획수립 사업비 1억 6,364만9,000원과 항공측량 및 수치도 작성사업비 3억 9,562만 6,000원 등 모두 6억 8,471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중간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 예산현액은 789억 4,291만원으로 지출액은 787억 4,588만 8,3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9,702만 1,7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 7,003만 7,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678억 338만 7,000원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6억 1,400만원, 태풍 루사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로 388억 2,127만 5,000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에 2억 8,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68억 8,481만 2,000원, 도암 문화마을 복구사업에 930만원 등 모두 676억 96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예산현액 106억 7,800만원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5개 마을에 10억 6,500만원, 동강지역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133동에 6억 6,500만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5억 5,7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이재민 컨테이너 집구입에 35억 4,85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48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에서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으로 3억 8,866만 5,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상금 집행잔액 등 282만 700원과 사업예산에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2001년～2003년까지 3개년 사업이었으나 2004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02년도 사업비 지원분 중 감액된 교부세에 대한 추경예산 미 반영에 따른 불용액 1억 9,370만 1,000원과 수해피해 이재민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 집행잔액 50만원 등 모두 1억 9,702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117쪽 상단부터 118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현액은 12억 3,070만 7,4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1,528만 4,350원이고불용액은 1,542만 3,05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1억 1,500만 4,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6억 2,076만 2,400원 중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5억 5,161만원과 지적도면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캐너 등 자산취득비에 6,84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비 4억 8,890만원 중 지적원부 전산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에 2,763만원, 7개 시․군 새주소 부여사업에 4억 5,000만원, 휴대용 GPS수신기 및 측량용기압계 구입비로 264만원 등 총 11억 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604만 650원과 사업예산에서 지적원부 전산관리 시스템 개발용역비 집행잔액 837만원과 휴대용 GPS수신기 등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26만원 등 모두 1,542만 3,050원이 되겠습니다. 208쪽 상단부터 2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예산현액은 6,179억 5,145만 5,080원으로 지출액은 5,866억 9,683만 6,54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86억 8,913만 7,580원, 불용액은 25억 6,548만 9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에 3,331만 6,99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5,028만 8,930원 등 모두 8,360만 5,92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태풍 라마순, 루사, 8월, 10월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지방 1․2급 및 소하천 복구사업비 등에 5,773억 8,849만 8,46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으로 6억 3,664만 270원과 하천편입토지 보상, 경관하천 조성, 하천표지판 제작 등에 17억 7,272만 4,300원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등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8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채무상환에서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으로 16억 2,599만 9,590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에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3억 4,036만 8,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 11만 1,010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836만 1,070원 등 총 2,847만 2,08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2001년 수해복구 사업비가 제2회추경 이후 건교부의 국비삭감으로 21억 1,523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하천정비, 경관하천조성사업 집행잔액 1억 9,076만 9,470원 등 총 23억 600만 8,470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에서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채무상환 집행잔액 2억 3,100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210쪽부터 211쪽 하단까지입니다. 방재사업 예산현액은 1,117억 7,021만원으로 지출액은 1,077억 1,621만 9,300원이고,불용액은 9,355만 8,7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3,679만 8,27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 관측시설보강사업에 2억 6,851만원과, 8월 호우피해복구사업추진 시설부대비로 535만 1,000원, 도시방재시설 및 소하천 등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010억 9,748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수해복구 항공유류대 지원비로 4,351만 3,910원, 태풍 루사, 8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36억 6,400만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1억 9,768만 9,830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비로 4,140만 4,290원 등 49억 4,660만 8,03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에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3억 6,14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677만 6,730원과 사업예산에서 수위관측시설 보강사업,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수해응급복구비 등 집행잔액 7,678만 1,970원이 되겠습니다. 211쪽 하단부터 214쪽 중간까지입니다. 도로건설 예산현액은 8,469억 6,722만 4,120원으로 지출액은 5,995억 645만 840원, 익년도 이월액은 2,474억 2,403만 9,820원이며, 불용액은 3,673만 3,46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8,641만 1,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예산액 8,111억 9,824만 3,120원 중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사업, 지방도 호우피해복구비 등에 5,657억 4,886만 3,460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비에서는 화천 부다리고개 문화재 지표조사 9,350만원, 도로대장전산화 사업비 2,520만원, 도로변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 13억 934만 5,000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 1,579만 5,000원, 시․군도정비사업에 자본보조로 19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에서 2001년도 지방도확포장사업 채무부담 상환액 276억 8,129만 2,060원을 지출하였고 배상금에서 지방도 상에서 발생한 사고배상금으로 2,037만 8,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및 교통량조사요원 인부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756만 9,570원과, 사업예산에서 지방양여금사업인 지방도확포장사업 시설 및 부대비 집행잔액 990원, 자체사업에서 화천 부다리고개 도로 문화재지표 용역비 집행잔액 650만원, 도로대장 전산화사업비 집행잔액 280만원, 지방도상 사고발생피해 배상금 집행잔액 1,962만 1,210원 등 모두 3,673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214쪽 중간부터 216쪽 중간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운영 예산현액은 64억 1,97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3억 8,170만 3,810원이고 불용액은 3,800만 7,1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 33억 5,853만 7,95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18억 1,489만 3,660원 등 총 51억 7,343만 1,610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예산에서 노후위험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용역비로 1억 2,547만 9,000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1,375만 6,690원과 제설기, 덤프트럭 등 지방도 유지관리 장비구입비 3억 6,901만 8,510원 등 모두 12억 827만 2,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직 및 수로원의 한시적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667만 5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1,640만 9,340원 등 모두 3,307만 9,390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노후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50만 3,000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24만 3,310원, 제설기, 덤프트럭 등 지방도 유지보수용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18만 1,490원 등 모두 492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216쪽 중간부터 217쪽 하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운영 예산현액은 26억 9,48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6,089만 820원이고 불용액은 3,395만 8,18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도로관리강릉지소 직원 및 청원경찰, 수로원 등 인건비 14억 7,545만 3,24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6억 8,206만 4,820원 등 모두 21억 5,751만 8,06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지방도 446호선 낙석방지시설 등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697만 7,500원과 트럭, 예취기, 모래살포기 등 자산취득비로 7,339만 5,260원 등 모두 5억 337만 2,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직 및 청원경찰,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 2,476만 4,760원, 일반운영비, 여비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381만 1,180원 등 모두 2,857만 5,94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535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217쪽 하단부터 219쪽 하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운영 예산현액은 23억 8,862만원으로 지출액은 23억 1,361만 8,050원이고 불용액은 7,500만 1,95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도로관리태백지소 직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 11억 6,268만 4,38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6억 711만 2,510원 등 모두 17억 6,979만 6,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노후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139만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495만 2,000원과 예취기, 모래살포기 자산취득비 3,747만 9,160원 등 모두 5억 4,382만 1,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직 및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 2,416만 4,62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465만 8,490원 등 모두 5,882만 3,11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노후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861만원,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만 8,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52만 840원 등 모두 1,617만 8,840원이 되겠습니다. 219쪽 하단부터 221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현액은 63억 7,08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63억 5,768만 4,170원이고 불용액은 1,312만 1,83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 7,451만 3,170원과친절서비스왕 해외연수비 2,339만 2,000원,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 3억 1,101만 1,000원 등 모두 4억 891만 6,17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2억 6,8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36억원, 벽지노선 재정지원을 위한 시․군 경상․자본보조금으로 20억 4,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버스․택시 외부색상 디자인 용역비 4,076만 8,000원 등 모두 59억 4,87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으로 1,288만 9,830원, 자체사업에서 버스택시 외부색상디자인 용역비 집행잔액 23만 2,000원 등 모두 1,312만 1,830원입니다. 227쪽 상단부터 228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세항의 예산현액은 3억 3,26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2,515만 7,560원이고 불용액은 751만 4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 6,310만 7,560원과, 사업예산에서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7,905만원, 독거노인 등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비 1억 4,550만원, 안전실천운동 지원사업에 3,750만원 등 모두 3억 2,515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656만 440원과, 사업예산에서 지역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95만원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현액은 도 전체분을 총괄하여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중 건설도시국 소관예산은 33억 9,46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3억 1,684만 5,930원이고 불용액은 7,777만 9,07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입금 이자로 그 내용은 지방도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9억 1,300만원, 고성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융자금의 차입금이자 5,169만 550원, 지방도정비사업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이자 19억 9,243만 380원, 임진강수계 하도정비 융자금 차입금이자 2억 9,705만 5,000원 등을 지출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고성산불피해 주택복구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6,2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고성산불 피해복구 농어촌구조개선 융자금 차입금이자 및 2000년～2001년 지방도정비사업 관련 차입금이자 집행잔액 7,777만 9,070원이 되겠습니다. 253쪽 하단부터 2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도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현액은 5억 1,711만 3,00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96, '99년 하천수해복구, 지역안전관리 정보센터 구축사업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4,028만 9,340원, 2000년 동해안 산불피해 주택복구비 반환금 2억 6,770만원, '96, '99년 지방도 수해복구 반환금 32만 2,470원과 택지분양 해지 반환금 1억 3,841만 8,9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는 '99년도 하천수해복구비 집행잔액 660원, 2000년도 동해안 산불피해 주택복구비 집행잔액 5,380만원, '96, 99년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진행잔액 530원, 택지분양 해지 반환금 집행잔액 1,658만 10원 등 모두 7,038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예산현액은 21억 3,800만원으로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및 자동차관련 과징금 징수에 대한 자치단체교부금으로 14억 1,338만 5,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2,461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의 예산전용은 2건에 4억 7,100만원을 전용 지출하였으며, 271쪽의 예비비는 2건으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주택전파가구 이재민을 위한 컨테이너하우스 구입비와 자치단체 수해 응급복구 지원비로 26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92쪽까지의 이월사업은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공사중지 등으로 발생된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산액은 총 2,486억 828만 4,620원이며 북쌍천 수해복구사업,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8월 호우피해복구사업과 도로사업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2002년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미시령관통 도로사업, 위험절개지 낙석방지공사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액은 총 1조 1,827억 6,489만 9,320원이며 한탄강 하도정비사업, 김화 남대천 하도정비사업, 지방1․2급 하천 8월 호우 피해복구사업, 지방1․2급 및 소하천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도시방재 및 공공시설 8월 호우 피해복구사업, 재해상황 문자정보 시스템 구축사업과 도로사업으로 월명～상리 외 30개소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2001년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2002년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위험절개지 낙석방지공사와 2002년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지방도 채무부담사업 등 모두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쪽의 채무부담은 지방양여금사업인 지방도 2차선 확포장사업에 200억 2,600만원이며, 345쪽의 기금결산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4억 3,709만 8,304원과 재해대책기금 적립액 17억 9,249만 3,006원,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적립액 3억 5,579만 7,188원으로 모두 25억 8,537만 8,49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보고서상의 내용과 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완하여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수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주요결산내용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조 4,824억 5,599만 1,000원으로 1조 5,976억 7,358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조 5,967억 3,774만 5,000원을 수납하여 8억 3,584만 3,000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5억 8,653만 8,000원은 하천사용료가 대부분으로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하천이 범람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의 부담능력 상실 등으로 징수가 부진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2억 4,930만 5,000원은 미시령 관통도로 민간사업자에 부과한 일반부과금 1억 2,300만원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태료의 과년도 이월액 4,069만원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청구한 소송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3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7,126억 8,93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조 4,280억 4,717만원, 익년도 이월액 2,800억 7,360만 9,000원, 불용액은 45억 6,859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3.3%의 집행률과 이월률이 12.5%, 뷸용률이 0.3%로서 이월액이 많은 것은 지방도 및 지방하천의 태풍피해 복구와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불용액 45억 6,859만 3,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치수사업에서 23억 4,623만 9,000원과 도로관리에서 1,962만 1,000원, 사업계획변경으로 도시개발비에서 5억 5,927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치수사업비는 2002년 2회추경 승인 이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감액내시되어 집행이 불가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은 전원신도시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서 토지개발공사와 공동 추진키로 함에 따라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어 타절준공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나 치수사업비의 감액내시와 같은 사유는 건설교통부와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 4억 7,100만원으로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통합감리를 하게 된 현장이 있어 감리비를 절감하여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며, 해산터널 전기시설개량공사는 전기에 관한 전문공무원이 없어 불가피하게 감리를 주게 되어 시설비 집행잔액을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21건에 2,800억 7,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건 1,743억 623만 9,000원, 사고이월은 13건 1,057억 6,737만 1,000원이며 치수사업 및 도로건설사업비로서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26억원으로 태풍 루사로 인한 유실, 전파주택의 이재민에게 임시 거주할 컨테이너하우스 구입과 피해 응급복구비의 시․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1건에 200억 2,600만원으로 지방도 확포장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으로서 열악한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채무부담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등 모두 3종으로서 2001년말 현재액 165억 2,994만 7,000원에서 2002년도말 현재 191억 1,533만 5,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적립액은 3개 기금을 총괄하여 25억 8,538만 8,000원이며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바,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8억 3,584만 3,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5억 3,584만 3,000원이며 이는 하천사용료로서 지난해 호우 및 2차에 걸친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 상실 등으로 징수치 못한 것으로 보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2억 4,930만 5,000원은 미시령 관통도로 민간사업자에 부과한 1억 2,300만원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태료의 과년도 이월액 4,069만원 및 해당연도 미수액 4,281만 5,000원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의 소송비용의 청구액 과년도 미수액 등인 바, 전체의 수납비율이 99.9%에 이른다 하더라도 미수납된 과태료 등은 강력한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서 불용액 45억 6,859만 3,000원은 건설교통부가 예산편성시기를 지난 시점에서 감액 내시하여 치수사업비 25억 6,548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전원신도시건설 기본계획수립용역의 계획변경으로 타절준공함으로써 5억 5,927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는 등 예산의 조기확보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나 치수사업비의 경우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국고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액조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개발비는 '98년도에 시작한 신도시구상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예산의 편성, 이월, 불용처리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토지개발공사와 공동추진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만큼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총 21건에 2,800억 7,360만 9,000원으로 이는 태풍피해 복구사업과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려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세출예산의 항목별, 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 및 결산내용 등 결산검사의견을 중점으로 심사시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재규입니다. 결산서 212페이지와 213페이지를 보면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현지시찰시 도로건설현장을 가보면 대부분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월되는 사업비를 지연되는 사업장에 돌려서 사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예산부족도 있고 사업별로, 공사장별로, 사업예산별로 이것이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를 보면 결산서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 어론～상남 외 30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 중 25억 1,520만 8,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사업별 이월사유와 이월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284페이지, 위험절개지 낙석방지공사사업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언제 되었는지, 기 편성된 예산이라면 조기착공도 가능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개지 사업비는 예산편성 자체가 추경에 대해서 사업시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예산보조 자체가 늦어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 11월부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이니까 겨울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기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30억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0억 200만원이 언제 편성되었냐고요. 애초에 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발주 자체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2년 4월 1회 추경에 확보되었다든지 아니면 기 예산에 확보되었다든지, 30억이 추경에 세워질 리도 없고 당초예산에 세워졌든가 아니면, 이게 언제 예산이 잡힌 겁니까?

추경예산에 확보된 겁니다.

4월에 추경이 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4월이 아닙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 1회 추경에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교부세가 아마 가을에 내려와서 사업 자체가 늦어졌는데 예산편성이 된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교부세가 내려온 부분 자체를, 교부세가 돈 30억이 다 내려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세가 2002년 몇 월에 내려왔냐고요.

……….

국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나…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 자체가 원활한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괄질의를 해서 시간을 따로 갖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충분한 대답도 안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0억 200만원이 2002년부터 처음 절개지사업으로 해서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내려온 날짜에 대한 확인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부분이, 교부세가 2002년에 내려왔다면 4월이나 이때쯤에 잡혀야지 어떠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국장님의 판단이 안 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 4월에 잡힌 것이 아니고 이 절개지 사업에 대한 날짜가 저희가 9월인가 그런데 정확한 날짜가 확인이 안 되어서 그 날짜를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요, 당초 4월에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 자체가 안 되니까 회의진행에 의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사항 자체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5월경에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 자체는 보충질의시간에 그때 다시 논하도록 하고, 그 전에 명시이월조서에 지방도 확포장 30개소 있죠? 거기의 이월사유와 사업별로 이월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이 71억이 넘어섰습니다. 이 돈이면 웬만한 연수원은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금목표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꼭 목표액을 채워야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연수원건립기금을 목표액 달성 이전에 현재의 적립금으로 종료할 의사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14페이지 하단 시설 및 부대비 1억 6,364만 9,000원은 전년도 이월사업인데도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왜 추진이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1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562만 6,000원 역시 전년도 이월사업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내역과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질의 네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결산서 11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중에 1억 9,37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취소인지 집행잔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 결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해복구비 지원과는 별개의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상환은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치수관리사업비 채무부담상환액 2억 3,100만원은 예산에 계상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채무부담은 채무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되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21억 1,523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 같은데 21억원이면 꽤 큰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면 추경에서 삭감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낙석방지공사 부분이 5월에 내려왔네요. 그러면 사업발주가 나기 전에 교부세를 갖고 올 때 미리 어떠어떠한 공사부분을 해야 되니까 자금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자금을 저희들이 할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면 행자부에서 자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리 행자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현지상황 자체를 올려야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요되는 부분 자체가 지금 용역발주라든지 설계납품 이런 부분이 두 달, 세 달씩 걸린다면 사전에 용역 자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청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험낙석지구에 대한 일제조사한 지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산정해서 신청을 하고 일단 예산이 내려오면 그 지구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을 납품받아서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실은 공사비가 많은 것도 아닌 사업비가 용역부분 자체가 2～3개월씩 걸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낙석 부분이 저희들이 해 보면 낙석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토질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른 부분 하나 물어보자면 지방도 서면 어론～상남간 외 30개소라고 했는데 30개소가 안 되네요, 15개 사업이 있네요.

그게 현재 지방도 사업 30개소에 대해서 이월사업을 했는데 예산상에는 표시를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것은 집행되는 내역입니다. 예산서 당초 표시할 때 총괄적으로 표시를 예산서 상에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이게 지금 총괄 지방도가 30개소인데 이미 준공된 곳도 있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지금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기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을 각 항목별로 조정할 때 전체 당초예산에 섰던 30개소를 포괄적으로 표시를 하고 이쪽 금액에 했기 때문에 표시가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15개소에 대한 25억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표기하는 것을 총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위원이 질의하는 모든 사항은 질의한 위원한테 전체적인 질의건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셔야지 그냥 쭉 듣고 궁금한 것 체크해서 보충질의하려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 것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