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공무원교육원 나. 도립강원전문대학 10시 05분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전직원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총 예산액 19억 8,343만원 중 19억 4,908만원을 집행하고, 3,435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은 예산액 16억 3,171만원 중 16억 287만원를 집행하고, 2,88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액은 15억 6,381만원을 편성하여 15억 3,5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796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서 9억 3,46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급인 봉급과 상여금 등으로 7억 120만원, 초과근무수당과 기타수당으로 1억 3,508만원, 식당 및 청소업무 종사자 일용인부임으로 9,187만원 등 총 9억 2,815만원을 집행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10월말에 기능직 1명이 감축되었고, 식당종사원 1명 퇴직후 교육비수기인 1개월동안 고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6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억 2,921만원을 편성하여 6억 770만원을 집행하고, 2,151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억 3,922만원을 편성하여 교육생 침구류 세탁비, 사무기기 수선 및 청소용품 구입비, 일반수용비 등 기관부서운영비로 3,878만원, 일숙직수당 및 특근자 매식비로 705만원, 난방 및 취사용 연료비로 7,423만원, 전기 전화요금, 상수도사용료 및 기타 제세공과금 등으로 7,593만원, 청사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3,128만원과 차량수리 및 유류구입비로 1,185만원 등 총 2억 3,9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620만원을 편성해서 교육시책업무협의 및 교육관련자료수집 등을 위한 여비로 1,385만원을 집행하고, 235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1,356만원을 편성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47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71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659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8,984만원 등 총 1억 261만원을 집행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능직 1명의 감축과 과장급 2명의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함에 따라서 1,0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4,930만원을 편성해서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로 6,385만원, 명절휴가비로 4,225만원, 가계지원비로 1억 526만원, 연가보상비로 3,136만원 등 총 2억 4,272만원을 집행하고, 역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능직 1명의 감축 및 과장급 2명의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함에 따라서 6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093만원을 편성해서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정원관리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40만원을 집행하고, 태풍피해로 인하여 일부 교육과정이 폐지되고 연중 균형있게 교육인원을 책정하므로서 성수기 인부가 불필요해 짐에 따라서 1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총 6,790만원을 편성해서 이 중 6,703만원을 집행하고, 8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6,200만원을 편성해서 난방용 노후밸브교체 공사비로 410만원, 난방보일러 보수공사비 1,531만원, 생활관 공부방 조성공사비로 1,785만원, 생활관 PC방 설치공사비로 823만원, 생활관 공부방 열람대 구입비로 234만원, 생활관 공부방 기구교체 및 생활관 계단 유리교체비 1,389만원 등 총 6,172만원을 집행하고, 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90만원을 편성해서 생활관 칠판구입비로 171만원, 생활관 냉장고구입비로 360만원 등 531만원을 집행하고, 59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예산은 3억 5,172만원을 편성해서 이 중 3억 4,620만원을 집행하고, 552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3억 52만원을 편성해서 2억 9,8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0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 7,346만원을 편성해서 자율교재 인쇄 및 공통교재구입, 교육안내서 및 서식유인, 교육용 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8,190만원,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와 공공요금 및 급량비로 685만원, 교육생 현장견학 임차료 및 의료비로 482만원, 방송 및 전산기자재 장비유지비로 277만원, 외래강사 강의수당 및 평가관리수당으로 1억 7,694만원 등 총 2억 7,328만원을 집행하고, 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106만원을 편성해서 교육운영 업무협의,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석 등을 위해서 1,894만원을 집행하고, 212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포상금은 300만원을 편성해서 자치활동 유공자와 자유토론발표 우수자의 포상을 위한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 역시 300만원을 편성해서 도서실 독서구입을 위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5,120만원을 편성해서 이 중 4,799만원을 집행하고, 32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용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정보화체험관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52만원을 집행하고, 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해서 정보화체험관 통신시설 구축비로 185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320만원을 편성해서 정보화체험관 장비구입비 2,218만원,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653만원, 생활관 앰프교체비로 191만원 등 3,062만원을 집행하고, 258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공무원교육시상기금으로서 대통령특별지원금 8,500만원과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발생액 4,842만원 등 총 1억 3,34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2001년 이자발생액 575만원을 성적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집행하고, 현재 적립금 1억 2,767만원은 금고계약 체결은행인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법적 필수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해서 집행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19억 8,342만 8,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이 19억 4,907만 6,900원으로서, 3,435만 1,1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총 3,435만 1,100원은 예산절감액 663만 6,000원과 예산집행잔액 2,771만 5,000원으로서, 예산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교육지원의 인건비 645만 1,000원,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989만 2,000원과 교육운영의 109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결산은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대로 세출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액 발생과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및 결산지침에 위반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워낙 예산규모가 작고 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원 가량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예산절감액은 없고, 전부예산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할당량이 없습니까?

업무추진비의 당초예산편성 지침 상에는 없고 자율적으로 20% 수준으로 예산절감하도록 예산부서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준수했습니다.

불용에 관한 세부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은 0이고…….

부속서류에 보시면 660만원의 예산절감이 나와 있고,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0%를 절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부속서류 90쪽에 보면 1,094만 9,000원이고, 예산절감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절감으로 표기를 안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 업무추진비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거나, 저희들은 20% 선을 자체로 절감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다 잘 알아볼 수 있게, 이 부분은 부속서류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결산서를 볼 때 예산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보는데, 업무추진비가 예산집행잔액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앞으로는 결산서에서는 예산절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게 예산서에서 이렇게 작성하신 것은 아니죠, 이렇게 보고하신 것이죠?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1,696만원인데 41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9,660만원으로 많은데 이것은 보수적인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인 기능직이 10월말에 1명 감축되었습니다. 기능직 1명의 기타업무추진비와 또 아까 말씀드린 명예퇴직하고 공로연수 들어간 과장님 2명분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676만 2,000원이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명예퇴직 들어 가니까. 그래서 1,094만 9,000원에 발생한 것이고, 실지로 소위 얘기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418만 7,000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얼마라고요?

1,094만 9,000원이 전체인데요, 그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 3개는 불용액이 418만 7,000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보수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결원발생에 따라서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 관계로 발생합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의 예산절감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0원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20%의 예산절감 부분이 결산서 상에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체로 하건 그것은, 기준에 없어서 절감한 것은 절감으로 부속서류에 표기될 수 있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항목에서 불용액을 2,000원 내지 3,000원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을 꼭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이것이 맞춰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된 현상으로 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비에서 지금 제가 계산을 얼핏 해 봤는데, 교육운영비가 비중이 18%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운영비가 많이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교육운영비가 별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이 많은 것은 27명하고 일용 9명 있는 분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이 많은 것이고, 교육운영이 상대로 적지만 크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결산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성인지적인 내용을 포함해 주십사 하는, 거의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이 대부분이 승진점수에 포함되고 하는데 성인지 내용은 공무원교육원 과목에 없다고 알고 있어서성희롱에 관한 것은 말고성인지교육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주십사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민감사항이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점점 가시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일정이 거의 잡혀있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중심에 서야 사회질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대로 간다고 하면 점점 참여의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심히 비대해 진다고 하면 정치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공무원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 신규공무원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공무원을 20년, 30년 하는데 그 신규공무원교육에 의해서 그 사람 장래가 좌우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노조결성 관련해서 교육원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 원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을 표명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가 확실히 결성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조쪽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직장협의회든 노조든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교섭이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노조든 직장협의회든 다 좋은데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타까운 것이 직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태랄까 행동을 공무원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교섭을 한다든가 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일반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일반노조와 공무원노조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과목은 ‘행정환경변화와 지방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해서 1주일짜리 교육을 제외하고 전 과정에 그 과목을 넣어서 서울의 저명한 교수를 불러서 그런 교육을, 공무원들에게 정체성확립에 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공무원노조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 좋은데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해야 되겠다하는 인식을 가지고 신규공무원은 물론이고 그 이상 전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금방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한 가지를 정정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노조나 민주노총을 다 알지만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자율적인 조직이고, 공무원노조가 절대로 민주노총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그렇게 막강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한 가지 정정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계셔서 충분한 사전토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혹시, 물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지원을 받겠습니다만 예비비 하나도 안 세우고 집행하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알뜰하게 해서 별 불편함이 없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형배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도립강원전문대학장 이용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98년 개교후 6년차를 맞이한 지금까지 대학의 발전된 위상과 명문대학으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작년 한 해 컴퓨터응용과가 신설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성화사업 제3영역에서 관광과가 선정되었고 전국 전문대학 학과평가에서도 토목과가 최우수학과로 선정되는 등 양적 발전은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있지만, 고교졸업생의 감소, 수도권인구 집중현상 심화 등으로 지방대학들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학교 신입생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정부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설립목적에 부응하고, 환동해권의 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전 교직원과 함께 주어진 소명에 대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5억 3,025만 6,09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3억 454만 9,680원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액은 55억 3,025만 6,090원으로 예산액 54억 3,200만원보다 9,825만 6,09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6억 2,273만 9,080원으로, 9,780만 6,080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915만 3,000원은 학교에 입주하고 있는 매점 식당 등의 시설임대수입이고, 기타수수료 4,839만 500원은 입시전형료 및 입학원서 판대매금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으로 예산액보다 9,773만 8,63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작년도 정리추경 자료제출 이후 납입된 등록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67만 8,580원으로 공공예금 예치 등으로 발생된 이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7,306만 7,000원입니다. 3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억 1,794만원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것이고, 내부전입금 28억 5,3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대학특별회계로 전출된 지원금액입니다. 기타잡수입 1억 257만 6,340원은 지방재정공제회의 태풍피해 시설복구와작년도 일부 태풍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대학내 입점업체로부터 징수한 전기,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1억 3,400만원은 학생실습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습선 경량호 현대화 사업비는 행정자치부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이고3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국고보조금 6억원은 공립전문대학 운영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3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의 세출결산 총액은 53억 454만 9,680원입니다. 먼저 교학관리는교학과에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예산액 10억 3,723만 4,000원 중 10억 2,863만 2,42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60만 1,58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66만 6,000원, 이것은 학생들이 공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를 매년마다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절감 324만원, 집행잔액 75만 5,5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신입생 입시관련 홍보광고료 및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6억 3,192만 7,230원이 집행되었고, 국내여비는 교육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2,91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집행액 992만 3,100원은 각종 학술대회 참석여비이고, 입시관리를 위한 임시적으로 고용한 사역인부임 290만원과, 재학생 장학금으로 1억 1,98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3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집행액, 앞에 말씀드린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학생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포상금 집행액은 학생들이 아니고 교원 즉 교수들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상금 집행액 2,999만 6,000원은 교수 등 교원들의 성과급이고, 의료및구료비 23만 4,090원은 축구부 공상학생 치료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미집행액 중에서 23만원만 집행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교육용학습교재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1,900만원과, 학사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8,4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출연금 1억원은 장학기금으로 적립한 것입니다. 3년간에 걸쳐서 30억을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도에서 1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1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기금출연금 쪽으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실습관리 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관리 예산은 2억 6,533만 8,000원으로 이중 2억 5,483만 5,34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50만 2,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예산절감액 926만 7,000원과 집행잔액 123만 5,600여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래내용에 계속 나오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실습선 두 척의 선박운영비와 현장실습학생 종합보험 가입 등에 1억 2,772만 1,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선박승선실습 및 산업체현장실습지도 등 실습업무 추진을 위하여 1,33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선박 승선실습 및 현장견학 학생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3,625만 4,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개 학과 실험용 재료구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7,754만 5,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과에 계상된 서무관리 예산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41억 2,171만원 중 40억 2,108만 1,920원을 집행하였고, 실습외동교사가 되겠습니다.옥상방수공사 5,500만원을 익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562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3,062만 2,000원과 집행잔액 1,500만 6,000여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의 17억 6,803만 1,000원 중 17억 6,557만 2,0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내역은 인건비에 대한 집행내역은 직원들의 봉급 및 상여금의 기본급 14억 5,800여 원과 각종수당 2억 1,567만 2,500원, 그리고 학교환경미화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용인부임 9,184만 9,000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14억 30만 2,000원 중 13만 6,438만 9,000여 원을 집행하였고,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난방연료비 대학시설물유지관리비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으로 5억 4,798만 2,000여 원이 되겠습니다. 316쪽을 계속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4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 정원가산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 기타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1억 3,999만여 원을 집행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예산액 5억 290만 8,000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학교시설 및 청소에 소요되는 소모성자재구입 재료비로 981만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액 1,449만 5,840원은 대학캠퍼스 내 수목관리 및 실습선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 집행액 952만 6,700원은 지난 1월 16일에서 18일까지 2박 3일간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 10명이 우리 도의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돗토리현의 환경대학 등을 견학한 여비이고, 의료보험금은 법정부담금인 건강보험부담금으로 3,835만 3,600여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원은 대학내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를 교부한 것입니다. 3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예산액 2,000만원 중 교양도서, 전공도서, 학회지 등 각종 도서구입비 1,988만여 원을 거의 다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억 5,337만여 원 중 8억 9,113만 780원을 집행하고, 실험실습 A동 옥상방수공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5,500만원을 그 다음해 그러니까 금년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예산액 4억 9,582만 7,000원 중 실습선 경량호 구조개선공사 등으로 4억 4,037만 5,820여 원을 집행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험실습 A동 옥상방수공사 5,500만원은 다음해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4억 5,755만원 중 4억 5,075만 4,960원을 13개 학과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중 예비비 771만 8,000원은 세입결산 또는 긴급사유 발생에 대하여 확보하였던 것으로서 전액 집행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회계연도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세입예산과 2. 세출예산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도립강원전문대학의 특성에 맞게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에 따라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결산지침에 위반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세입부문에서 기타사업수입 중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등이 예산액보다 9,773만 8,000원이 과납되었으나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 계상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등에서 정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할 때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문에서 교학관리의 의료및구료비는 예산액의 92%인 276만 6,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고, 서무관리의 의료보험금은 예산액의 6%인 24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이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없이 계상하였고, 예산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는 추경시 삭감하는 등 시정토록 노력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학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기 위원입니다. 학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아침부터 원거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부문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00% 다 수납이 되어서 미수납액이 한 건도 없는데, 타 부서를 보면 징수결정액을 과다 결정하거나 또는 누락, 은닉 징수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100% 징수한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기타사업수입 15억 3,500만원, 대략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세입부문 307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역은 등록금이 이중에서 15억 3,000여 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계절학기 등록금이 3,004만 5,000원하고, 시간제학생 등록금 234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등록금을 기타사업수입이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된 1,182만원, 과오납된 것은 왜 발생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등록을 했다가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으로 간, 주로 그렇게 된 학생입니다. 합격해서 등록을 했다가, 지금 제도상 여러 개 학교를 동시에 내 놨다가 합격도 여러 군데 동시에 될 때에 다른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등록금을 다시 환불해 주는 액수입니다.

등록금을 환불하면 과오납 계정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등록금 환불한 것이 과오납 계정으로 들어갑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등록금이 더 들어오는 것이 과오납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을 했다가 저희 대학 학생으로 완전히 잡혀 있다가,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퇴를 한 경우 도로 환불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결국 100명을 받아야 될 것을 103명이 들어 왔거나 더 들어와서 더 받은 것이, 예상치 못한 돈이 더 들어 온 것인데, 그것을 환불해 준 돈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징수결정액 중에 도로 반납해 준 것은 과오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오납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징수결정을 100원을 했는데, 100원이 들어 왔으면 과오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퇴를 하니까 내 주었다면 과오납이 아니고 징수결정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와서 잡혔다가 학기 중에 나가 버리니까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담당과장님이 더 상세한 것을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과오납 경위가 왜 생긴 것이냐는 것입니다.

서무과장 박영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예를 들면 입학생들이 합격했을 때 저희들이 등록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합격했으면, 징수결정을 해서 10명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를 전부 저희 세입을 잡아서 금고에 들어오면 저희 돈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학칙에 학생이 등록을 했다가 3분의 1이라든가 4분의 1정도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불금액이 한 학기에 30명이나 40명 정도 나옵니다. 그 금액이 과오납으로 잡힌 그 계수가 되겠습니다. 학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입학금반환규정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개념이 틀리는데, 1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1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되었다면 100만원 100% 다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이 나갔기 때문에 20만원의 갭이 생기면 그것은 과오납이 아닙니다. 그것은 징수결정액의 미달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오납이라는 것은 부과를 잘못한 것입니다. 부과를 잘못해서 반환금이 생겼을 때 과오납이라고 하고, 이것은 과오납이 아닙니다. 2명이 나갔다면 2명 분은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달입니다. 손실금입니다, 계획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계부기상 과오납으로 표시를 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개념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부서나 관련부서에서…….

과오납이라고 하니까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내용에서 과오납 되어서 학생한테 반환해 주었다면, 이건 행정에 실수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질문입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든 학교당국이든 납입고지를 잘못해서 초과되게 부과를 시키고, 이중고지가 되었거나 초과되었거나 할 때 그것을 시인하고 도로 내 주는 것이 통례적인데,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갔을 때도 그대로 인정해 주어서 나가고, 그 표현이 지금 예산상 적당한 과오납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은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징수결정액에 1,100만원이 적자 현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100%가 들어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학교에서 쓰는 회계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을 징수결정해서 이중징수를 했거나 과대징수를 했거나 해서 과오납이 생겼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학생들 퇴교과정에서 나온 문제라면 알긴 알겠습니다. 그런데 표기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용어자체를 심도있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오납 되어서 내 주었으면 본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만큼 손실이 난 것입니다, 손실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징수결정이 100만원 결정을 내렸는데, 2명이 나가서 20만원이 나갔다 하면 20만원이 결국 과다징수 결정을 내렸다는, 지금 말씀은 그것입니다. 징수결정이 100만원 내려졌으면 그것은 미납액입니다. 잘못 내린 게 아니고, 정확히 내렸는데 그런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빠져나간 것인데 어떻게…….

예산상 풀어가는 방향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뜻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과장하고 또 타시도의, 그런 예는 다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봐서, 그것이 정확하게는 반환금입니다. 미수금도 아니고 반환금인데, 그런 항목이 있는지 적절한 것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봐도 이해가 가게끔 그런 결산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첨언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1,182만 1,030원인데 학생등록금반환금액으로 표기가 된다면 이런 끝자리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반환하는 것이 얼마를 냈는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학생등록금 반환한 것인데.

4가지 유형으로 반환됩니다. 3분의 1 있다가 나가면 얼마, 4분의 1 있다가 나가면 얼마, 이렇게 네 가지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끝단위가 그렇게 됩니다.

차등지급을 한다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죠. 알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오신 김에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인건비 불용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원이 2명입니다. 7급하고 6급 이렇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 전체내 실국 자체에서 구조적인 차원에서 1명씩 결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호봉차이, 직급차이에서 인건비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봉차이는 알겠는데 결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더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결원이 일반직 같은 데는 2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도 예산 계상에서는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저희들은 현원이기 때문에 2명에 대한 것은 연간 결원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상해수당, 복지수당 전부 플러스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결원에 대해서 불용이라면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한 명이 정원이라고 하면 인건비 있고 수당이 있고수당이 12가지 정도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다음에 일용직을 사용했을 때 중간에 결원이 되었을 때 몇 달동안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일용직입니까?

정원입니다. 정원과 일용직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원에 대한 불용액이 더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 가셔도 됩니다. 지금 민간이전비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대학 내에 창업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안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서 건물도 짓고, 창업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비창업자들이 입주해서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와, 또 보조인력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대학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사유가 미발생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의료및구료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교학관리에서 314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학관리 민간이전비, 맞습니다.

그것은 매년마다 어떠한 보험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부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상할 때는 공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간주되어서 치료비를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세워 놓고 실지는 23만여 원밖에, 선수 한 명이 다쳤습니다. 그 외에는 다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300만원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예비적, 보험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선수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다른 사고로 다쳤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실습을 하다가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안전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데 운동은 축구선수의 경우에 이런 것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전반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맥시멈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혹시 학생이 다쳤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은 것은 아닌가, 금액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왜 방수공사가 안 되었던 것이죠?

사고이월 한 5,500만원 말이죠?

예,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이 작년에 한 번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 겨울이 닥쳐왔기 때문에 동절기 지붕공사를 하려면 콘크리트 타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빙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절기 때는 부득이 할 수 없이 익년 3월 정도까지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중지했다가 금년 상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늦게 세우셨다면 동절기라는 것을 알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럼 사고이월은 처음부터 예고되었던 것입니까?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는 교실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인데요, 매년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하고, 수업 때는 수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피하고 하다 보니까, 또 여름방학 때 사실상 예산은 당초에 세워져 있었는데 여름방학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기때문에 비가 와서 못하고 그러다가 바로 2학기가 다가오고 2학기 때 못 하다가 바로 동절기가 다가와서 집행을 못하고 해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방수공사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500만원입니다.

방수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사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진작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닥에 우레탄으로,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우레탄 방수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폭설과 우천 때문에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름방학 때는 기간이 있고, 겨울은 기간이 사실상 동절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름에 비가 오는 날짜를 이리저리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7～8월밖에 없는데, 그 기간 중에 우기를 제외하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해 놓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작년에 비도 많이 오긴 했지만, 사업이 사고이월되는 것은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집행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좀…….

공사에 완벽을 기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가능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에도 자료에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