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시 당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총무과장 정연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조례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상정안은 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영천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영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의 크게 공헌한 교육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향토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대상자로 현행에는 영천시안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영천시관내 기관 사업체에 2년이상 재직중인자나 영천시의 본적지를 두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출향인사를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상후보자 추천은 읍면동장과 시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시단위 각급 기관장이 추천하도록 하여 다수의 수상후보자가 추천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2003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직 의사 의료업무수당은 전문의의 경우 현행 월 6십만9천원에서 9십만9천으로 일반인은 월 5십1만8천원에서 8십1만8천원으로 인상조정하였으며 전임 계약직 공무원은 가급일 경우 2년미만은 월 98만9천원에서 128만9천원으로 5년이상은 101만2천원에서 월 131만2천원으로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 조정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국가와 타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의료업무수당 적용대상은 보건소장 일반의가 되겠습니다. 한명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용규정 제386호와 2003년 6월 23일자로 대통령령 제18,003 및 국무총리령 제441호로 가각 폐지됨에 본조례도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본조례안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개정이유나 제정목적 자체가 영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에 크게 공헌한 교육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향토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현재 교육계에 재직중인자나 또는 지역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꼭 제목자체가 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랑스러운교육자상이라고 고쳐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6조에 보면 종전은 5조인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의장에게 수상하고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 6조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동장과 시관할 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시단위 각급 기관장이 하고 기관단체장하고 시단위 기관장이라면 그 범위가 틀려지는데 기관단체의 범위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지부장이나 재향군인회장, 문화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단체장으로 알고 있는데 시단위 기관장으로는 생각이 안되는데 이 기관단체의 장에게라는 말을 기관장으로 고칠 의향은 안계시는지요.

교육자만 했는데 우리의 수상대상자가 보면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

과장님 그럼 개정이유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우수한 이런 말이 들어가서는 안되지요.

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교육부분에 한해서 자랑스러운시민상을 선정한다면 말이 개정이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사회 각 분야에 자랑스러운영천시민을 뽑는 그런 조례인데요. 개정이유가 꼭 교육부분에 한한다면 개정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사회부분도 있을것이고 여러분야가 있을 것인데 하필 교육부분만 집어서 시민상을 준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3조에 보면 수상대상자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자, 체육문화상달, 경로효친 다 있습니다. 있는데 5항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교육이라는 말이 없어 더 신설한 것입니다. 전에는 각 호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교육부분이 빠진 것을 더 신설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을 읍면동장 및 기관장이 추천하도록 이것도 확대된 사항입니다.

확대된 부분이 아니고 종전 제5조에 보면 읍면동장하고 시관할 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단체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되는 6조에는 시관할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시단위 각급기관장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단체가 빠졌다는 겁니다.

뒷장에 보면 있는데 단체장은 제외하고 더 축소를 한다는 겁니다.

후보자 추천범위 확대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이네요.

지난번에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읍면동장이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시장이 필요할 때는 각급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이번에는 읍면동장하고 시관할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장이 할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의뢰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도록 되었습니다.

과장님 권영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하고 기관하고는 의미가 틀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천을 의뢰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기관장이라는 것하고 기관단체하고 관변단체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집어본 것 같고 시민상이라는 취지가 영천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인구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천의 기여도가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예를들어 영천여고 성태영 교장선생님이 여고를 어느정도 기반을 잡았다고 하나 주자고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어 공로상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식으로 보완할려고 하니까 아마 거주지 문제도 나오고 타지 문제도 나온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안무리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영천에 거주지가 되어 있어야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타지에 나가 있다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가 있다면 물론 역할은 했겠지만 영천시민상으로 주기는 그렇지 않느냐 차라리 작년처럼 공로를 준다든지 감사패를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2년이상 재직중이라고 선생님들 아마 지금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주소지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공립같은 경우는 영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립같은 경우도 거의 영동중학교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안위원님도 맡고 계시지만 대부분 타지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우리시민의 자격으로 시민상을 주겠다는 것은 뭔가 그렇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출향인사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은 취지는 상당히 상을 많이 준다는데 대해서는 반대만 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타이틀로 봤을 때 자랑스러운시민상으로까지 포함시켜야겠는지 누구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영천시의 시민을 상대로 자랑스러운 사람을 찾아서 주는 것인지 의미가 좀 전의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때는 재직중이다 타향에 있다 이런 분들은 공로패나 줄수있다고만 해도 뜻은 상의 가치성을 봤을 때 별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재직 2년만에 영천에 기여를 해 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기 살면서 수십년 해도 상도 못받고 있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단서를 달아서 공로패를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저도 심의위원으로 청년연합회장할 때 심의도 해보고 했는데 이것이 진정한 시민상으로 선발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영천에 살다보니까 인맥으로 어느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면 자료를 누가더 잘 만드느냐 그다음에 누가 인맥이 맞느냐 여기에 따라 치우치니까 저도 그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고 생각했던 것은 이런 관계는 타지나 재직중이거나 이런 분들은 공로상을 준다는 단서만 달아도 지금현재와 같이 운영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니까 별문제가 없더라고요.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0년도에 시민상후보추천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해 보니까 행정에서 부시장하고 양국장하고 3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급기관단체의 사무국장 대우로 오신분이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작년에 참여해 보았는데 조금전에 전위원 이야기가 사실 맞습니다. 성태영교장선생님을 주기는 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이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타지에 계시고 조금전에 전위원님의 이야기에 전적 동감이 가는 이유가 영천시 인구감소 때문에 이렇게 영천시장학회를 설립하고 겉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안되면서 우리시비를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하는데요. 시민상도 그렇습니다. 영천시를 아끼고 생활은 안하고 대구 산다고 하더라도 형식상이기나 말기나 주민등록상은 영천으로 옮겨두어야 합니다. 공로에 대한 공로패를 주도록하자고 해서 성태영교장선생님한테 하나 드리고 대신했습니다. 저도 내용으로 봐서는 2년이상 재직이라는 말은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의 인적사항은 잘 모릅니다. 실지로 될 사람이 안되고 정실에 의해서 되는 이도 있습디다. 제가 느꼈습니다. 주소지가 영천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과장님 2년이상 재직자에 한해서는 주소를 영천에 둔자로 하면 2년이상...

위원장님 상을 주고 안주고 이 차원이 아니고 주지 말자는 차원이 아닌데 2년이상 재직했다하고 본적지가 영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던 대구 있던 어디 있던 상관없이 제가 앞으로 취지를 보니까 장학회의 기금을 더 낸다든지하면 상을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 돈낸다고 해서 그것을 시민상을 준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던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몸으로 지역의 발전에 노력해서 봉사상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후보로 올려서 심의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시민상을 받게 됩니다. 타지에 출향인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영천에 시민상을 받기 위한 터를 마련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조항은 손댈 것이 없는데 현행의 부분에 단서로 해서 수상대상자의 부분에 2년이내의 재직중인 사람들 타지에 출향인사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는 공로상을 줄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마련해 주어도 시민상과 가치성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시민상은 영천시민이여야 받을 수 있다는 이말지요?

물론이지요.

영천시민을 두고 타지역에 영천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영천에 사는 사람이 노력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야되고 그런 것이지 외지에서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것을 자랑스러운시민상을 빼고 차라리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요.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지난 7월 8일날 저희들이 장학사업보고회를 한번 가졌는데 영동고등학교 교사들과 영천여자중학교 교감선생님이 와서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틀립디다. 영천여고같은 곳은 11까지 밤에 남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등록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우리지역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데 사기진작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동고등학교도 어려운 재정입니다만 기숙사를 만들어서 우리지역의 학생들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 학교의 PR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날도 제가 어느 교장선생님 옆에 앉았는데 저학교 오늘 학교 PR 100%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학교든지 다 11시까지 다 불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표창을 줌으로써 사기앙향으로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육장의 추천으로 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뜻을 보니까 상주는 조례제목과 내용이 안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뜻대로 단서를 붙여서..

시민상이라고 하지 말고 전위원 말대로 교육자상이라고 붙이든지 공로상을 준다든지 시민상에 대한 부분상에는 삽입할 수없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현해의 3조에 단서에 개정할려는 이 부분 관내 2년이상 재직중이거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출향인사에 대한 본적지 조항을 단서로 넣어서 공로상을 줄수있다고 넣으시고 밑에 6조에 보면 권영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각급 기관단체장이 수상후보를 추천의뢰할 수 있다를 그대로 두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4조 5항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서를 넣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서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시민상이라기 보다는 공로상도 의의가 있습니다. 단서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합니다.

표창 대상자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작년에 금호에 한사람 되었는데 태권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석해 보니까 안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행정지원국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광주광역시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됨으로써 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세감면조례 제2조 2항에 광주민주화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3년 6월 2일부터 22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준칙안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같은 경우는 1급부터 7급까지 되어 있는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되어있는데 일률적으로 상위법에 따라 무조건 해야 합니까?

예, 구분을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14급같으면 보통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14급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이 폭을 줄일수 있으면 줄이면 싶은데요.

준칙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시군없이 통일합니다. 실제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월남참전용사로써 우리 법이 어떻게 이런 과정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할 사항입니다. 현 실정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몸과 마음은 바친 사람은 버려지고 어떠한 단체에 의해서 옹호되는 사람은 법까지 개정해서 하는것에 진정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외도 6.25참전, 월남참전 용사들이 있는데 이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얼마나 해 주는지 아십니까? 별로 없는데 여기는 14등급까지 나누어 다 해주는다는데 본위원은 조례개정안이 동의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월남전참전에 대한 고엽제 환자들도 곧 변경됩니다. 다음 회기때 그것도 합니다. 그것도 내려왔는데 공고 기간이 모자라 이번 회기때 못했는데 다음회기때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동일한 감면입니까? 차등입니까?

예, 동일합니다.

실제는 면제혜택을 주는 거네요.

우리 시도 장애자가 1,250명정도 되고 실제로 많은데 장애등급도 어떻게 주는지 되는데 국가유공자도 날로 많아집니다. 현재 250여명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영천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한 70%정도 작업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이 준공되면 따라서 관련조례도 있어야 앞으로 운영이 되겠다 싶어 이번 영천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상담지도, 복지향상 이러한 복지관의 업무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대상과 이용료는 5조,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감면관계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에 보면 있듯이 이용료는 우리시는 물리치료를 할 경우는 1인 1회에 2천원, 월 3만원, 의료치료는 월 1인당 4만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이 이용료는 인근 포항, 구미, 영주 비교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이용료를 산정했습니다.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안 7조에 있습니다. 원칙은 시장이 직접운영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수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그다음에 수탁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비영리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안 제9조에 복지관의 성실한 관리운영과 보조금과 이용료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도록 지정했고 서류 및 관계장부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개조할때는 시장이 사전승인을 넣도록 하고 시설이 되었을 경우는 기부체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인의 취소의 경우는 계약에 있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취소하도록 조항을 제10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감독은 11조에 시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12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기구인력을 운영하도록 준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기구인력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3조에는 재무회계관계인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비 손해보험가입은 제14조에 명시를 해서 만약의 경우 어떤 멸실이나 훼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자체운영 및 준용규정은 제15조에 제정하도록 해서 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들은 영천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제정하면서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일부 의견을 수렴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수정안으로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이 위원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업무 및 기능이 있는데 제일 첫째 기능이 장애인 의료재활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제7조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는 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에 대한 사항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의료재활이라면 의료기능을 가진 단체가 수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법하고 관계가 적립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시설에 건물 규모가 타시군에 비하면 적습니다. 현재 문경같은 경우는 30억원을 들여서 시설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3분의 1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의료재활에 대한 기구를 넣기가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리치료 재활에 필요한 그런 경우들은 가능할 것 같고 그 외 의료기기들은 조금 시설이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시설이 증축할 여지도 있고 확대되어서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시혜를 높이는 차원에서 미리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때가서 한번더 손질함이 없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 안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교육이나 직업재활 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재활도 상당한 기구나 조직이 필요하고 직업재활에 관한 것도 기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법인이나 또 비영리법인인 이분들이 수탁을 받으면 이익이 있어야 수탁을 할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용료만 가지고...

이용료만으로는 안되지요. 만약에 시설이 되게 되면 국비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다른 복지시설에도 운영비가 나가듯이 국비보조가 따르게 됩니다. 단순한 이용료 수입가지고는 운영을 못합니다. 직원인건비라든지 재경비가 국고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 운영에는 순수이용료만으로는 안되고 다른 정부보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7조 5항에 보면 위탁기관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해놓고 수탁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몇회에 한하지 않고 계속가능한지요.

이런 경우는 보면 종교단체에서 많이 수탁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재단에서 보면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탁이 되면 도에서도 실무자들끼리 이야기를 해보면 노하우가 있고 재정력도 있고 정부보조뿐만 아니라 자기들 복지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이다 그런 재단에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실무진하고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여기지역의 여건도 있으니까 그런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하게되면 잘해보겠다는 의지로 잘하고 여러번하면 점점 미흡해 지는데 그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는 것 때문에 횟수를 안정하고 할 것이냐는 것 때문에...

자동 계약갱신이 가능하니까 잘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고 못하면 하시라고 바꿀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할때 지금 70% 공정으로 짓고 있다는데 위탁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갖고 계시는데 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말이 많은데 그때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체가 봉사정신을 가진 단체가 해야 될 것인데 미흡해 보이고 충분한 검토후에 낫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조금이라도 예산반영이라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시끄럽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고 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말씀하셨듯이 운영하는 주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운영이 상당히 취지의 목적에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역행해서 갈수도 있으니까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건립이 완공된다하더라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요건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합니다. 지금 어떤 기관이라든지 자격 요건을 갖춘 정해진 기관이 있는지요?

해야겠다고 하는 곳이 몇군데 있기는 한데 장애인협회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고 은해사에서 한번 사무국장이 다녀간 적이 있고요. 저희들로써는 도에서 의논해 보니까 도에서는 여러시군의 사례가 있으니까 카톨릭재단이 제일 좋을 것이다. 재정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사회복지에 많은 경험이 있어 영천시로 제일 신경이 안쓰일 것이라고 이야기 합디다. 아직까지는 수탁하게 되면 평가메뉴를 선정해서 인근에서 수탁했을 때하고 보건복지부의 평가메뉴얼도 부탁해 두었는데 종합해서 무리없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근래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불거져서 영천시에서 한 3년간 하겠다 1년간하고 나중에 주겠다고 해서 며칠전에 부시장님실에 농성도하고 했는데 사전에 예측되었던 부분들을 불거진 거 같은데 결국 염려했던 부분들이고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고 단체별로 욕심이기 때문에 진정한 봉사 장애인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칫잘못하면 힘에 눌려서 여론에 압력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 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의 문제...

수탁하는 부분을 무제없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03년도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공유재산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때 토론했던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저희들이 유보를 시켰던 이유가 이 부분에 시에서는 매각을 하자고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있어도 약간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전에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고 차후에 의결하자고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해 본결과는 어떠한지 여론 수렴을 했는지 그것을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요.

전위원님 말씀내용 뿐아니고 앞으로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기술센터에 장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장영수입니다. 방금 전종천위원님께서 여론수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이통장들 회의때 여론을 수렴했고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회라든지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총 설문지를 853매 정도를 했는데 회수가 596매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찬성이 471명정도 79%이고 반대가 125명으로 21%를 차지해서 79% 정도의 농업인이나 이통장들의 의견이 찬성쪽으로 나왔습니다.

전에 조사를 해서 지금 듣기로는 찬성이 더 많기로 들었는데요.

반대가 많았습니다. 조사시점이 5월 31일부터 6월 15일사이에 했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예. 이통장님들 면담식으로 조사를 했고 농업경영인회에 임원들, 농민회 임원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해서 농업인 조직체 회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농협조합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합장님들의 의견은 다 들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들어 온 것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설문조사를 어떤 문구로 했습니까? 저희들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 재정이 열악한데 불구하고 기관을 옮기는데 추가 비용이 20억이상이 들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옮겼을 때 비용이 얼마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쪽에서 받는 것이 얼마고 추가비용이 얼마가 든다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했는지...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린것과 마찮가지로 현재 시험 연구나 농업인 교육을 하는데 불편하고 현재 위치가 고속도로가 나기 때문에 농업을 연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전을 하는 내용이고 현재까지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40억정도를 저희들이 판매대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국비를 약 5억원정도 지원받아서 이것이 모자란다면 지방비를 한 5억원정도 추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경비에 대해서는 설문할때는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 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 싶습니다.

설문을 했으면 결과가 있을 것이고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지요.

설문지 내용은 안 가져오셨습니까?

지난 6월 간담회때 보고 있었어야지요.

지난번에는 소장이 와서 했는데 지금은 주무부서입니까?

판매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입니다. 추진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떠한 하자가 생기면 책임지고 주선하는 사람이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지요. 그때도 불빛, 소음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그 주위도 농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빛,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주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냐는 겁니다. 그 보상은 어떻게 해 줍니까? 그러한 곤란한 지점에 선이 그어져 있으면 사전에 선을 조금 바꾼다든지 우회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정리를 다 안했습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일 다 못한 사항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많이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여론조사를 한 부분을 제가 유보시켰던 이유였거든요. 시민들이나 농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여론을 수렴하자고 했는데 그 방법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정도로 한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여론을 조사한다면 그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옮김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고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통장님한테 구두로, 전화로 집회장소에서 그렇게 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여론 조사를 했는지 그 문항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객관성을 띄어 주어야 하니까 한번 보자고 이야기 했는데 전혀 준비를 안해 오셨으니까 정회해서 가져 오도록 한번 기다려 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FAX로 연락해 두었습니다.

여론이 타당하고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하면 방법이 없이 이전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것과 마찮가지로 불빛에 의해서는 1년생 작물 벼같은 작물 단년생 작물 햇빛의 시간이 짧아 졌을 때 출수확이 빨리 촉진되는 작물 이런 작물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피해가 오는 것이 벼농사입니다. 벼를 품종별로 저희들이 20여가지 우리지역에 많이 재배하는 품종하고 신품종을 육성한 품종을 전시했는데 여기에 불빛이나 전기에 의해서 오래 켜져 있을 때 계속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연구에 차질을 초래해서 대농민 지도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까..

뒤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뒤에는 한필지 밖에 없습니다.

뒤나 옆이라도 구입해서 하면 되는데요.

현재 3블럭정도 됩니다. 한필지는 병충해를 예찰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벼멸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큰 높이에 표충망을 설치해서 잡혀오는 비대해충을 어느날짜에 금년도 나타났다...

지금 가로등이 있습니까?

현재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현재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장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논하고 얼마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현재 붙어 있습니다. IC는 바로 붙어 있습니다.

기술센터 들어오는 진입로가 바로 있잖아요.

40억 받는다고 보고 중앙으로부터 5억지원받고 우리가 5억투자하고 50억들여서 완전히 우리가 필요한 만큼 돈에 맞추어 지을 계획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약 5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0억이라는 겁니까?

이 설문서를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같으면 100%정도 나와야 정상적인 여론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79%인데 이렇게 해서 여론이 79%인데 이전에 따른 장단점과 필요경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되고 했다면 반수준으로 떨어지겠다는 겁니다. 이 문구에 비해 반대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물어보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 합니다. 관기관이 영천재정이 어려운데 관이 옮기는데 실제 10억만 들어서 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20억정도 이상은 들어가 주어야 한다 기관옮기는데 필요한 예산을 투여할 정도의 영천이 아니다 저는 그러게 이야기를 해 보거든요. 그러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론방법이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때는 객관성을 잃은 설문서갔습니다.

설문서를 해서 이것을 응답을 했으면 어디에 두었습니까?

센터에 있습니다. 집계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연관성 있는 곳에 물어보면 다 그런거 아닙니까? 설문조사를 해놓고 우리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저는 찬성과 반대표 숫자를 거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려주지도 않고 기술센터에서 안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화남 이통장들은 전부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화남은 전체가 반대한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체는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는 어려움도 있고 또한 기상도 앞뒤가 막히게 되면 통풍이 관계가 되니까 병해충도 예찰하는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찰이라는 것은 도열병같은 경우는 포자가 날아오는 것을 우리가 잡아서 포자채집기라해서 거기서 잡아서 오늘저녁에 포자가 몇 개 날라 왔다 이런 것을 관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시기에 포자가 가장 많이 날라오니까 언제쯤 도열병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지도해 나가고 이런 사항이니까...

과장님 만약에 매각한다하더라도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제일 불편하지 않고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고 어느지역이라든지 법적으로도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한 후보지를 대체적으로 몇군데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검토해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연구해야 되고 품종에 영향이 간다면 농민한테 적용해서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품종에 영향이 간다는데 거기서 재배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합니까?

보급도 합니다. 종자증식을 시켜서 보급도 합니다. 새로운 품종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 한 20종정도는 전시하고 신육성해서 진흥청에서 육성해 놓은 품종을 지방 연락시험도 하기 위해서 종자를 가져와서 품종별로 시험을 합니다.

불빛때문이면 온상은 뭐하러 합니까?

온상에서 실험하는 것은 다른 작물은 되지요.

위원장님 어떻게든간에 설문서가 부족하고 하더라도 결과는 찬성쪽에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부의장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고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되었고 하니까 부의장님 서운하시더라도 설문조사를 신뢰하는 선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의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종결하면 합니다.

부의장님 전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우리 안위원도 계시고 임고도 관계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9.8%밖에 안되는데 무조건 벌인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또 이것이 시의원입장에서 보면 시의원 그만하라는 입장도 됩니다. 전의원 애써 따온 입지적 여건을 새로운 의원이 빼앗겼다면 사실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올바르고 적기에 가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불빛이라든지 이런 소음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영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저도 욕심을 버리고 동참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40억에 팔고 30억정도는 더 들어야 지금 현재의 수준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산더미 같은 일도 많습니다. 위치선정이 어디에 할 될 것인가 지금 각 위원들이 자기 지역이라고 하는데 땅값 문제로 농민들이 보통 거래하는 것이 10만원정도 되면 15만원, 2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팔면 어쩔 것이냐 정해놓고 옮기지도 못하고 건물도 못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경각심을 주고 또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무조건해서 그럴 듯하다고 옮겨야 된다 하면 지금 있는것도 4년 6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때 있었으면 옮기는 것에 동의를 했을지 몰라요. 지금도 옮겨야 된다고 하시면 누가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누가 예산을 받아서 집짓는데 그것도 감정가대로 팔고 하면 20억 30억 더 들여놓고 이것이 가슴아프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옮기면 옮기는 장소는 화남면에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빠져 나갔으니까 그런 위치적인 아까 말씀대로 불빛, 소음 때문에 그러면 아까도 불빛, 소음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도 골짜기로 들어가면 그런 장소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택하시니까 마침 잘 되었고 화남면에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이것을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처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우선 매각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초점이 있고 그 후 장소를 물색할때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센터에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결정지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관계 하다 안되면 50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역에 따라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최하 20억든다고 봅니다. 지원받아 50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 최하로 20억이상 투자된다고 볼 때 그 시비를 투자하면 숙원사업을 못하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도 걱정되어서 저도 의심을 갖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책임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위원님 말씀에 사실 예산관계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단체가 유치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상계시키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예산에는 20억정도하면 큰돈인데 얼마전에 엉뚱한데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큰돈이 아니라 생각들고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가결하는 것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봉작동사무소는 북안 마야병원에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주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인데 의견이 있습니까?

도로공사에서 얼마나 줍니까?

40억이라고 안합니까.

계약만 하면 줍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계약하면 계약금을 줄것이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하고나면 전용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다 부담하는 그런 조건이 안 있었습니까?

전용 다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계약을 할때 그것이 안되면 그 사람들도 농지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로로 바꾸야 한다고 합니다.

도로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다.

건물 짓는 부분은 대가 되어야 합니다.

유보를 시키자는 거지요.

또 유보시키자는 겁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매각관계는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봉작동사무소 매각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용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은 좋은데 2억3천만원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같으면 우리시 전체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 것은 팔고 조금만 보완되면 활용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씩 사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앞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1년에 마야병원에서 920만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받으면 얼마 안가면 판매 대금이 나올수도 있고 자꾸 자산관리를 할려면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말씀인데 제가 볼때는 파는 것만이 능사인가 생각듭니다.

건물가격은 기준가액이 있어 가액이 올해 920만원 들어온다고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가삼각되어 점차 연년이 아주 많게 줄어듭니다. 얼마 안가면 그만큼 받을 수 없는 때가 도래됩니다.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센터문제는 대체가 되니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정시장님이 계실때부터 공유재산을 상당히 매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하더라도 2억3천만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에 큰 사업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존 매각했던 대금들이 지금 거의 어떤 특별하게 쓰여진 그런 부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동도 개인적으로 시 재산을 관재계에 가서 찾아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를들면 동민들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부지가 있어야 될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도로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입해야 하는데 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에 요구해서 해야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인데 될 수 있으면 기존의 공유재산같은 것은 보존하는 쪽으로 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국가적으로도 IMF가 들어서면서 김대중대통령 정권일 때 우리 공기업이고 상당히 재산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 나라 팔아먹겠다는 식으로 나중에 그런 쪽까지 비하해서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영천에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을 팔아서 동민들 예를들면 남부동 주민들이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되고 주변이 조금 개발되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주거지로써 상업지로 공장지로 활용할 것인데 그때 주민들이 필요한 용지를 찾았을 때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임대를 주어서 비용만 나오면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매입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사람들 편의에 따라 하기보다는 관리비 정도만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인데 중앙동에도 작년에 완전히 매각을 다 시켜서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장기적인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돈이 많아서 시발전에 기여가 된다면 대치효과가 있으면 몰라도 이 돈을 받아서 실제 매각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지금 유상계약해 있는 기관도 있고 앞으로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는 가급적 보존하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관리를 해야되고 건물인 경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해가 갈수록 기준가도 낮아져서 들어올 수 있는 돈도 적어질 뿐더라 그것을 관리할려면 돈이 들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야에서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유지라든지 건물 지은지가 몇 년 안되었을 것인데 앞으로 향후 어느정도까지는...

건물들이 없어서 사용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부동에서 공공으로 이용하는 일이 생길지 압니까? 누구도 예측은 못합니다.

장단점이 있는줄 압니다.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두고 다음기회에 거론을 한번 더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