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과장님 권영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하고 기관하고는 의미가 틀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천을 의뢰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기관장이라는 것하고 기관단체하고 관변단체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집어본 것 같고 시민상이라는 취지가 영천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인구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천의 기여도가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예를들어 영천여고 성태영 교장선생님이 여고를 어느정도 기반을 잡았다고 하나 주자고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어 공로상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식으로 보완할려고 하니까 아마 거주지 문제도 나오고 타지 문제도 나온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안무리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영천에 거주지가 되어 있어야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타지에 나가 있다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가 있다면 물론 역할은 했겠지만 영천시민상으로 주기는 그렇지 않느냐 차라리 작년처럼 공로를 준다든지 감사패를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2년이상 재직중이라고 선생님들 아마 지금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주소지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공립같은 경우는 영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립같은 경우도 거의 영동중학교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안위원님도 맡고 계시지만 대부분 타지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우리시민의 자격으로 시민상을 주겠다는 것은 뭔가 그렇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출향인사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은 취지는 상당히 상을 많이 준다는데 대해서는 반대만 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타이틀로 봤을 때 자랑스러운시민상으로까지 포함시켜야겠는지 누구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영천시의 시민을 상대로 자랑스러운 사람을 찾아서 주는 것인지 의미가 좀 전의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때는 재직중이다 타향에 있다 이런 분들은 공로패나 줄수있다고만 해도 뜻은 상의 가치성을 봤을 때 별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재직 2년만에 영천에 기여를 해 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기 살면서 수십년 해도 상도 못받고 있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단서를 달아서 공로패를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저도 심의위원으로 청년연합회장할 때 심의도 해보고 했는데 이것이 진정한 시민상으로 선발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영천에 살다보니까 인맥으로 어느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면 자료를 누가더 잘 만드느냐 그다음에 누가 인맥이 맞느냐 여기에 따라 치우치니까 저도 그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고 생각했던 것은 이런 관계는 타지나 재직중이거나 이런 분들은 공로상을 준다는 단서만 달아도 지금현재와 같이 운영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니까 별문제가 없더라고요.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상을 주고 안주고 이 차원이 아니고 주지 말자는 차원이 아닌데 2년이상 재직했다하고 본적지가 영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던 대구 있던 어디 있던 상관없이 제가 앞으로 취지를 보니까 장학회의 기금을 더 낸다든지하면 상을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 돈낸다고 해서 그것을 시민상을 준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던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몸으로 지역의 발전에 노력해서 봉사상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후보로 올려서 심의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시민상을 받게 됩니다. 타지에 출향인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영천에 시민상을 받기 위한 터를 마련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조항은 손댈 것이 없는데 현행의 부분에 단서로 해서 수상대상자의 부분에 2년이내의 재직중인 사람들 타지에 출향인사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는 공로상을 줄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마련해 주어도 시민상과 가치성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지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현해의 3조에 단서에 개정할려는 이 부분 관내 2년이상 재직중이거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출향인사에 대한 본적지 조항을 단서로 넣어서 공로상을 줄수있다고 넣으시고 밑에 6조에 보면 권영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각급 기관단체장이 수상후보를 추천의뢰할 수 있다를 그대로 두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4조 5항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서를 넣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서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시민상이라기 보다는 공로상도 의의가 있습니다. 단서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같은 경우는 1급부터 7급까지 되어 있는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되어있는데 일률적으로 상위법에 따라 무조건 해야 합니까?

14급같으면 보통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폭을 줄일수 있으면 줄이면 싶은데요.

1급부터 14급까지 동일한 감면입니까? 차등입니까?

실제는 면제혜택을 주는 거네요.

위탁관리를 할때 지금 70% 공정으로 짓고 있다는데 위탁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갖고 계시는데 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말이 많은데 그때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체가 봉사정신을 가진 단체가 해야 될 것인데 미흡해 보이고 충분한 검토후에 낫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조금이라도 예산반영이라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시끄럽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고 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말씀하셨듯이 운영하는 주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운영이 상당히 취지의 목적에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역행해서 갈수도 있으니까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건립이 완공된다하더라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요건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합니다. 지금 어떤 기관이라든지 자격 요건을 갖춘 정해진 기관이 있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근래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불거져서 영천시에서 한 3년간 하겠다 1년간하고 나중에 주겠다고 해서 며칠전에 부시장님실에 농성도하고 했는데 사전에 예측되었던 부분들을 불거진 거 같은데 결국 염려했던 부분들이고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고 단체별로 욕심이기 때문에 진정한 봉사 장애인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칫잘못하면 힘에 눌려서 여론에 압력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 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의 문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공유재산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때 토론했던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저희들이 유보를 시켰던 이유가 이 부분에 시에서는 매각을 하자고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있어도 약간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전에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고 차후에 의결하자고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해 본결과는 어떠한지 여론 수렴을 했는지 그것을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요.

설문조사를 어떤 문구로 했습니까? 저희들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 재정이 열악한데 불구하고 기관을 옮기는데 추가 비용이 20억이상이 들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옮겼을 때 비용이 얼마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쪽에서 받는 것이 얼마고 추가비용이 얼마가 든다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했는지...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많이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여론조사를 한 부분을 제가 유보시켰던 이유였거든요. 시민들이나 농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여론을 수렴하자고 했는데 그 방법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정도로 한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여론을 조사한다면 그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옮김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고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통장님한테 구두로, 전화로 집회장소에서 그렇게 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여론 조사를 했는지 그 문항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객관성을 띄어 주어야 하니까 한번 보자고 이야기 했는데 전혀 준비를 안해 오셨으니까 정회해서 가져 오도록 한번 기다려 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여론이 타당하고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하면 방법이 없이 이전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설문서를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같으면 100%정도 나와야 정상적인 여론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79%인데 이렇게 해서 여론이 79%인데 이전에 따른 장단점과 필요경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되고 했다면 반수준으로 떨어지겠다는 겁니다. 이 문구에 비해 반대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물어보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 합니다. 관기관이 영천재정이 어려운데 관이 옮기는데 실제 10억만 들어서 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20억정도 이상은 들어가 주어야 한다 기관옮기는데 필요한 예산을 투여할 정도의 영천이 아니다 저는 그러게 이야기를 해 보거든요. 그러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론방법이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때는 객관성을 잃은 설문서갔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매각한다하더라도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어떻게든간에 설문서가 부족하고 하더라도 결과는 찬성쪽에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부의장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고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되었고 하니까 부의장님 서운하시더라도 설문조사를 신뢰하는 선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의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종결하면 합니다.

센터문제는 대체가 되니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정시장님이 계실때부터 공유재산을 상당히 매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하더라도 2억3천만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에 큰 사업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존 매각했던 대금들이 지금 거의 어떤 특별하게 쓰여진 그런 부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동도 개인적으로 시 재산을 관재계에 가서 찾아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를들면 동민들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부지가 있어야 될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도로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입해야 하는데 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에 요구해서 해야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인데 될 수 있으면 기존의 공유재산같은 것은 보존하는 쪽으로 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국가적으로도 IMF가 들어서면서 김대중대통령 정권일 때 우리 공기업이고 상당히 재산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 나라 팔아먹겠다는 식으로 나중에 그런 쪽까지 비하해서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영천에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을 팔아서 동민들 예를들면 남부동 주민들이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되고 주변이 조금 개발되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주거지로써 상업지로 공장지로 활용할 것인데 그때 주민들이 필요한 용지를 찾았을 때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임대를 주어서 비용만 나오면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매입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사람들 편의에 따라 하기보다는 관리비 정도만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인데 중앙동에도 작년에 완전히 매각을 다 시켜서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장기적인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돈이 많아서 시발전에 기여가 된다면 대치효과가 있으면 몰라도 이 돈을 받아서 실제 매각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마야에서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유지라든지 건물 지은지가 몇 년 안되었을 것인데 앞으로 향후 어느정도까지는...

건물들이 없어서 사용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