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장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8일 의장으로부터 영천시장기미 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영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68회 제1차 정례회의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간사님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장은수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영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내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구성과 보상금, 채권상환과 이율등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 2003년5월13일부터 6월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히 2002년1월1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시설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신청이 시작되고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됩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미집행시설중에 매수청구 대상필지수 3,223 면적은 24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약 5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신청된 내용은 65건 8,892평방미터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는 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까지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2003년 현예산에 12%에 해당하는 우리 시에서는 보상금 10억원이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5% 적용했을 경우에는 12억원이 예산되어야 되고 30% 적용을 했을시는 25억을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83억원에 12%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요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금년 1월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주민본위의 도시계획이 되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금년 5월13일부터 6월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히 금번 제정법에서 정하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행위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개발 욕구에 따라 토지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꾀할 수 있도록 건축, 개발행위 부서등 협의를 거치고 여기에서 제출된 의견을 절충하여 최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 이전에 도시계획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또는 영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주민등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의제안처리에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해당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시 주민의 의견청취, 재공고, 열람사항등 도시관리계획수립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점용, 사용,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공동구의 관리비용등 규정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 1종근린생활시설 공작물 등 제1종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 이하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과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에 해당하겠습니다.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조건부 허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및 기준, 건축물의 건축행위허가 기준,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안전조치 기준, 토석채취 허가기준, 토지분할행위 허가기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32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및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상업지역안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을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는 30미터로 정하였습니다. 이건 안 제33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용도지구안에서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규모, 높이, 조경 등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였고, 안 제33조 내지 제6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1종 주거지역 40%,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60%,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50%, 준주거지역에서는 70%를 정하고, 중심상업지역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만은 중심상업지역에 90%, 일반상업지역에 80%, 근린상업지역에서는 70%, 유통상업지역에는 70%, 전용공업지역에 70%,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각 70%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녹지지역 20%, 생산녹지지역 20%, 자연녹지지역 20%, 보전관리지역 20%로 정하고, 생산관리지역도 20%로 정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40%,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각각 20%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엔 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로 정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에서는 500%로 정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는 1,200%, 일반상업지역에는 1,000%, 근린상업지역에는 500%, 유통상업지역에는 800%로 정하고, 전용공업지역에는 3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에는 400%를 정했습니다. 보전녹지지역 50%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는 각각 100%, 보전관리지역 50%,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는 각각 80%,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각각 50%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2조에 해당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구성, 위원장등의 직무, 회의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기능 및 임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6조 내지 제89조에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과태료 징수절차 시행규칙등을 보칙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90조 내지 제92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과조치사항과 관리지역등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등은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이건 부칙안 제1조 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장원입니다. (보고) 1. 영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2. 영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 현재 매수청구 신청현황을 보니까 65명 밖에 없는데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싶어서 사실 저 자신도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재원이 문제되지 싶은 염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안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알려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하겠습니가?

사실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헌법 불합치로 인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63억이 저희들이 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은 시민들을 찾아가면서 하십시오 하면서 청구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고 메스콤이나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홍보는 당시에 하고 저희들도 유선방송과 문서로서 읍면동으로 앰프방송하고 몇차례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매수청구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에서 30% 범위내에서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데서 저희들 시에서는 거의 100억에서 조금 미달되도록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넘어옵니다. 거기에 계산해 봤을 때 연간 15억정도 예산이 되는데 한몫에 다 들어오면은 2년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아서 받는 2년이내에 순차적으로 받는 것이 맞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은 2년이내에 반드시 이걸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못사줬을때는 행위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못사줬다고 봤을 때 영천시의 도시계획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천시민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져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왜냐하면은 집을 지으면은 길을 낼려면은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영천의 쾌적하고 살기좋고, 생활의 편의적인 도시계획시설은 점차적으로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게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애로사항도 있다는 사항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마련중에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이 부분은 확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가능한 내년도 재원은 얼마정도 되지 싶습니까?

우리시 내년도 예산 전체에 콘트롤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올해는 사실 15%도 못세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의회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10%에서 2% 더 올려서 12% 세워주신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만은 내년도에 법취지에 맞춰서 15% 내지 20%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방금 박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다각적으로 예산을 특별회계설치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에게 매수청구 들어오는데 따라서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채권 발행같은 것 대폭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연관이 같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어차피 할거라면 과감히 합시다. 어차피 매수청구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개별로 사실 이러한 법들이 정해지고 하는 것 같으면 지식이 있다든가 대단한 사람들은 빨리 신청을 해서 하는데 정말 순박하고 그렇게 밝지 않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려운지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헤아려주셔서 아니면 한몫에 어차피 터질꺼라면 한몫에 해서 어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한번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장 과장님, 소방도로도 해당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는 다됩니다.

소방도로를 진행중에 있으면서 자기땅에 가건물을 지었는 것은 왜냐하면은 각서를 받고 짓고 나중에 도시계획선이 되면은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까 어떻게됩니까?

지금 현행에서 도시계획도로에 종전에는 아무런 행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강한 규제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는 소방도로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됩니다. 8미터 이상 도로에는 대지일 경우 가설건축물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에 법에 의해서 하면은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되, 공증각서로 인해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하겠다면은 3개월전에 통보를 받고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가 되어 있습니까?

다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몇 번지 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답변할 용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천시계획을 100년 계획이면 연도별 구분은 어떻게..

이 질문이 장 위원님 하셨으니 말씀인데 이 질문이 전국적인 질문인데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실지상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되고는 이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왜냐하면은 금년도에는 10년이상인데 10년미만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내년 되면 또 올라옵니다. 연차적으로 10년미만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올라오기 때무에 유동성이 많은데 이게 국비지원없이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지방비로 이걸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걸로 저도 이번에 접촉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비지원 차원에서 안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0년, 20년 해놓으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10년 이내에 범위내에 1~2년 이내에 보상받고 들어오려고 하지 20년 30년 후를 계산 잡아서 들어올려고 할 사람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그런점이 고려되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상당히 중앙정부와 협의단계를 면밀히 거쳐서 세워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인근 경산시나 전국적으로 이런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뚜렷한 계획 세워져 있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 아니겠습니까. 보상금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세우는데 따라서 계속 감해나가는데 자꾸 줄어지면 되겠는데 10년미만 된 것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인 것이 없이는 안된다는 것도 얼마전에 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행정집행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을 만들때는 대충 계획을 몇 년 이렇게 한다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민원발생의 분기점이 매수청구 현황을 봐주십시오. 현재 영천시가 예산확보하고 있는 것이 10억원입니다. 청구요구 들어온 것이 45억입니다. 45억 같으면 부족액이 35억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매수처분신청이 12월달이니까 2월달이 될 것 같으면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천시장님이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현재 예산확보액보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는 예산이 용도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임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보통교부세에서 신청금액을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5억정도의 예산은 시장님 교부세에서 다른 사업을 안하더라도 보상금에 특별회계 갈 것 같으면은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은 내년도 되어서 홍보가 되고 몇백억이 넘는다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건설부에서 국비지원이 와야 될 시점입니다. 현실상으로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과장님, 아까 소방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 공사를 하시다가 어느 사업자에게나 첫째 사업계획이 있고 설계도면이 있지요. 그 도면대로 업주들이 들어와서 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도면대로 하더라고요. 현재 영천시내에 소방도로를 하다가 배관을 빠뜨려 먹었는데 포장을 한걸 다시 파고 재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동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은 배관을 설계에 포함을 해서 그 배관이 밑에 있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GIS가 필요합니다. GIS라는 것은 지하매설물의 도면이 필요한데 실제상 그것하고 지하매설물하고 안맞는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면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했는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누가 돈을 안주면은 일 안합니다. 공사 포장을 해놓고 다시 파고 재작업을 해준다고 주민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완벽하게 사업주에게 맡기는지 아니면 우리 상수도에서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책이을 지는지 구분을 한번 해주십시오.

설계와 관계없이 공사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자가 그걸 무시하고 공사를 했을때는 시공자 부담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구간에 없던 것을 새로이 왜냐하면 공사구간에 없던 것이 설계가 안됐다 하더라도 만일 발견되면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했을때는 시공업자 부담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구간에 없던 것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든지 새로이 할때는 그건 저희들 담당부서 하수면 하수, 상수면 상수에서 사업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진국에 가본다든지 우리나라도 앞서가는 도시 울산에 가보면은 상당히 많은 GIS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신녕부터 작은 도시계획지역부터 GIS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영천도 예산이 없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GIS 해서 지하매설물이 전부 어디 묻혔는지를 설문조사하고 토양을 사진을 촬영하고 해서 지하에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도식화해서 만들어져야 만이 실제 그걸 만드는데는 비용이 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런 GIS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영천시에 공사하는데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건설분야에서 제가 기억을 해서 할때 이 기회를 빌려서 협조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를 하셔서 확고한 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부담을 덜려면은 지금 하고 계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으면은 훨씬 유리하겠지요. 안그래도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범위가 어떻게 확대가 되고 선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 걸로 간주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전국에서 중소도시에서 한 개시에 두 개사업을 동시에 하는데는 영천시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어여삐봐서 문내지구와 교촌지구를 두군데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문외지구하고 서부동 영천여고 뒤에 전매창고 있는 곳과 철뚝 너머하고 그 일대를 한 100억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다가 조금 사업의 추진개념에 어긋나는 지역이 발생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다만은 건교부에 행정자문 역할을 제가 맡아서 유럽 주거환경개선지구 5개국을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침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가기전에 부랴 부랴 두군데를 더 우리가 제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두 개소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로지구, 영천초등학교뒤 주차장 동편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하고 금호읍사무소 밑에 교대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한 20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면서 저희들이 중앙에 연세대학교 김갑선 교수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일단 보고가 올라가면은 일체 한다 안한다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는데 제가 요구를 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받아 추진을 합니다만은 경주대학 도시계획위원으로 새로 되신 한상훈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분을 보조, 정부로 하는데 조사요원 부로 넣어달라고 해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영천시는 다른 시보다는 우위를 점용해서 많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겠나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도에서 일차적으로 현장을 답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는 네군데를 어떻게든 다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네군데 올라가면은 중앙에서 심사 사실상 우린 두군데만 떨어져도 대성공인데 네 개소를 다 받도록 1~2년 뒤에 처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 받도록 저는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 전체에 35% 정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5%에서 45%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이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채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시원하게 기대했던 대답인데 꼭 사업에 욕심 가지신데로 목표대로 다 달성해 주시고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구를 선정을 할때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것보다 제가 생각을 할때 다른 지구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어줬으면 했던 바램이 있었는데..

대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느 광역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는데에 있어서 무리가 있게 지침에 벗어나게 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구 선정을 할때는 그 지구가 개량이 아주 안되어 있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이 들어온다든지 아파트 들어왔다든지 3층, 4층 최근에 건물이 들어서서 건축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그 지구는 대상지에서 빠져줍니다. 그리고 그지역 주민들의 소득추계를 합니다. 저소득주민들이 전체 70%이상 저소득주민들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도시가 생성되고 난 뒤부터 상당한 기간동안에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동안에 별로 발전이 되어 가지 않았던 또는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발전이 안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그 지역에 요구를 받아서 개발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적은 단위로 하면은 물론 저희들이 50억, 60억 한도가 없습니다만은 적은 단위해서 5억, 10억 받아서 적은데 하면은 지구수가 많이 늘어지면은 그만큼 자금을 갖고와서 확대해서 할수 있는 기회는 적어진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크고 돈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곳, 이런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다보면은 적은 곳에도 실제 살기도 어렵고 힘든곳이 있습니다만은 빠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구역에서 사실상 읍지역은 해당이 안됐습니다. 읍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동지역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면서 읍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읍은 시에 가깝기 때문에 된다해서 읍지역을 하나 상정을 하다보니까 부랴부랴 금호읍을 교대동을 하나 더 만들어 올린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563억 보상비에 정주권사업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네요.

예. 563억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액 추정액입니다.

그러면 올해 6월달을 기준해서 나왔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6월말로..

그러면 이건 정확한건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 내려갈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동적입니다. 내년 연말되면은 또 10년되어서 올라오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얼마정도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시피 많을때는 100억정도 됩니다만은 보통 80에서 110억원정도 그 사이에 매년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보유된게 10억이 되어 있다고요?

예. 작년도 2002년도에 넘어왔는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3억입니다.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 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체비용으로 실제상 재정자립도 19.8%인 영천시 재정자립도로는 실제상 처리해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교부세 같은 것 이런 것을 특별히 안받아오고는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정보도 입수했고, 계속 기획예산처하고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67조, 72조 용도지역에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를 적용해서 내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조례 지침이라고 할까 내려오는데 최대한 얼마에서 얼마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는 실제상 경기권이나 수도권과 같이 개발억제정책이 아니고 개발장려정책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최대한 만드는데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저희들은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또는 전용공업지역이라든지 유통상업지역이라든지 이건 저희들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해질 것으로 최고에서 약 10% 정도 낮췄습니다. 최고로 해 놓으면은 다음에 최하로 조정이 안됩니다.

장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이 60%를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전에 것과 비교분석하는 것도 합니다만은 지침이 내려 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안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일반주거지역 80% 있는데 있고, 70% 있는데 있고 30% 있는데 있고 이렇게 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의 개념이라는 것은 대지를 100평으로 봤을 때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60평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용적률이 500%라고 하면은 5층 건물을 지었을 때 밑에 건평이 100평일 경우에는 5층까지를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는 건데 건폐율은 대지에 수평건축물이 수평투영면적을 전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주거지역 60%라는 것은 대지가 100평 같으면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60평까지 지을수 있는데 그러면 30평짜리를 건물로 짓는다면은 2층까지 지을수 있다는 겁니다. 20평을 짓는다면은 3층까지 지을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것은 바닥면적의 전체를 합계했는 것을 대지면적하고 나눈 것이거든요. 그러니 500% 라는 것은 대지면적이 100평이면은 바닥면적 500평까지 지을수 있다는 겁니다. 50평짜리 같으면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00평으로 짓는다면은 5층까지 지을수 있다. 그것은 또다시 건폐율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00평안에는 100평 못짓지요. 건폐율이 60% 이니까 60%로 다시 전체 바닥면적을 500평을 각층 기둥과 기둥중심을 면적을 산정한 이야기입니다. 그 층수를 올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퍼센트로 나왔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63빌딩 같은 것은 평수가 어마어마 해야 되겠네요. 그런건 특별법이 있습니가?

63빌딩 같은 것도 건폐율, 용적률에 맞춰서 다 올라간겁니다. 바닥면적 엄청스럽죠. 우리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1,000%, 1,200%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건폐율로 적용해서 대지에 올릴려면은 층수는 엄청 올라갑니다.

특히 건물을 지을 때 근린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 상업지역에 건물을 지으면은 지금 현재 80%, 70%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문제를 안고 있는게 주차장 문제가 항상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보강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할 수는 없습니까?

이건 건축법이 아니고 주차장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정하는데 이건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교통부서에서 일반주차장이 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낮춰주면 어떨까. 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 ..

건폐율을 낮춰서.

건폐율을 낮춰서 주차장 문제 앞으로 도시에 활동성 이런 부분들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못만듭니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영천시처럼 개발을 해야 되고 인구를 늘려야 될 이런 도시에서는 이런 율을 올려주는게 맞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일반주차장과 달리 직선거리 100미터, 200미터 주차장 시설을 갖추면은 그걸 적용을 갖추기 때문에 그만큼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건물용도에 따라서 사람 보행거리 이내에는 부설주차장을 하면은 그걸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까지 완화를 해주는 상태에서 상업지역은 상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상업지역에 건폐율, 용적율을 낮춰버리면은 영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건 스위스 같은데 가면은 그렇습니다. 땅이 넓고 할때는 넓게 잡아주면 맞습니다. 집을 적게 짓고 넓게 잡아주면은 아주 쾌적한 상업시설이 되는데 우리 영천시 면적이 서울시 면적보다 크다 하더라도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안되거든요. 일단 우리는 상업이나 이런게 활성화되어 주어서 시민들이나 인구증가정책에도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율을 낮추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어차피 상업지역에 그걸 더 지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하는 의아심을 느끼는데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분석은 해봤습니까?

이게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에 조율을 해서 오늘 이게 되면은 도에다 상부관청에 심의가 올라갑니다. 상부관청에서 우리 영천시 의회에 통과된 것은 수정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인근에는 경산이라든지 군위라든지 고령에는 70% 해놨는데 영천에는 별도로 40%, 30% 해놨다고 하면은 이건 지역균형 발전에 안맞다고 해서 새로 재수정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완화된거죠.

퍼센트는 지침에 내려오는데 그렇게 차이날 수 없잖아요.

퍼센트가 딱 정해서 내려오는게 아니고 몇퍼센트 이상 몇퍼센트 이하로 잡아라. 전국토 개발 차원에서 정해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에 통과된 것은 특별한 일 없으면은 도에서 수정을 안하고 존중을 해줍니다.

과장님 우리 영천시에 도시계획전문가 관련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24명의 석.박사들과 위원님들하고 또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참여되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이번에 이 부분하고는 큰 상관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때문에 새로 영천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경주지역은 용역비가 4억1,000만원입니다. 우리는 5억6,000만원입니다. 그 자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난이도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제도 학회에 허재완 박사하고 팀들이 와서 도시주택과에 왔는데 경주하고 영천이 위원님들이 채무부담이행을 해주는 바람에 경상북도에는 강성식이라는 부이사관이 팀장으로 되어 있는 최초에 통합됐는 영천이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영천을 모델로 삼아서 아마 경주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4군데가 하는데 앞으로 3년이내에 기본계획 다 마쳐야 되는데 그만큼 빨리하면은 우리 시민에게 그만큼 혜택이 갑니다. 그리고 부분별 계획의 일부가 우리는 전분야를 망라해서 다 넣어서 했는데 경주는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교통계획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했습니다. 우리는 교통이고 환경이고 전부다 넣어서 하다보니 그런데 실제상 이건 우리가 경주보다 용역비가 더 쌉니다. 건교부에 팀이 만들어져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영천도시계획운용팀이라고 푯말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없습니다. 영천 것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델로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힘이 드는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총 망라해서 그렇고, 경주는 교통계획은 단가계산에 의해서 아마 면적 등 용역에.. 우리도 전체 면적하고 용역하고 해서 단가계산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은 이 도시 더 받고 싶어 더 받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에 힘드는걸 비교해서는 우리 영천시가 좀 더 싸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경주가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 자치단체고 인구도 우리보다 더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횔르 빌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적당하다는 건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