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이학세 의원 발언

제12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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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조수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정부 정보도서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관과 동시에 시민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위치는 의정부동 326-7번지에 두며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하는 자의 입관을 제한했으며 도서대출 신청자격은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 공무수행 및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 합니다. 도서관내 자료 중 복사금지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할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와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롬, DVD, 영상물, 기타 비 도서관련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 및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 시에 변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서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면적 1,367평에 좌석 수는 971석으로 지하1층엔 문화예술 생활반, 시네마천국, 세미나실, 참새와 방앗간, 서고, 자료정리실, 중앙조정실 등이 있고 지상1층에는 유아실을 포함 힘든 이 열람실, 즉 경로자나 장애자에 대한 열람실입니다. 정보미디어센터, 일반인 학습실, 청소년학습실, 시사정보실, 브라우징 코너, 2층에는 문헌정보실, 디지털 정보실,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는 이용자 휴게실이 전혀 없어 지하1층 로비와 지상1층 로비를 활용하여 141석의 휴게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7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수기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은 물론, 타 시․군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게 도서관 고유의 업무, 자료대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설치 및 구성과 관련된 사항,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자료 복사 사용료도 타 시․군의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건립중인 도서관이 오는 7월15일 준공 예정이나 내부 인테리어시공, 시스템 구축, 도서정리 등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후, 시민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11월중 개관을 목표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과 지난 2003년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규정 하셔 가지고,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15조를 살펴보십시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10명이면 과반수 출석이면 5명이거든요. 거기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3명만 찬성을 하면 되요. 그렇다면 한다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걸 위원회에서 받아서 시장님께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인원은 10인에서 15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과반수 찬성을 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13인이나 14인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위원님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대비표에서 전자복사기, 자료복사기 사용료. 다른 시․군의 대비표도 봤습니다만 의정부시에서 좋은 도서관을 준공하는데 복사비용을 최소 비용으로 출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도 봤어요. 정말로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전문지식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복사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A4는 20원, B4는 40원 정도로 가격을 인하해 주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세혁위원

지금 저희가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조례의 모법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가 말한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부족한 사항이 첫째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은 잘 되어 있는데, 독서에 대한 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서관 및 독서기준법 제20조 업무를 보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도서관 운영도 좋지만 독서하는 분위기, 독서로 인한 정보 파워의 구축 또는 그 부분의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이 도서관 업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도서관 운영에 대한 규정만 나와 있지 정보화된 도서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와 관련된 문제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 조례 제7조를 보면 복사금지 자료의 범위 제7조 2항을 보면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롬, DVD, 영상물, 기타 비 도서관련 등 저작권 보호대상자료 등은 복사금지입니다. 그러면 저작권보호대상 자료가 아닌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롬, DVD, 영상물, 기타 비 도서관련 등 저작권 보호대상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 관계관과 하고 협의를 해서 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조치를 할 것으로.

박세혁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다 그런 규정을 집어넣고 그러할 때 사용료는 얼마 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지 그걸 그때그때 관계자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부족하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위원

첫 번째 질의사항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실시 그것을 우리 조례 업무에 저는 실용화시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규칙에다 넣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세혁위원

규칙이 전가의 보도인가 법에 나와 있으면 조례에 집어 넣으셔야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민단체에 어머니 독서회가 있어요. 거기 제가 한번 가 봤는데, 분위기가 진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독서회 출신들이 역사의 물꼬를 바꾼 적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회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주고 장려하는 것이 상당히 지적파워에 도움을 준다고요. 실례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조례 업무에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보더라도 제20조 8항에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라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업무 제4조 5항에 기능상 필요한 업무라고 제정해 놨습니다. 물론 조례에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라는 것이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혁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규칙에 집어넣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계획하고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도서대출 신청자격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일반인 경우에는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우선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등록은 모든 일반시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시면 등록을 하시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서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일반 시민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관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인터넷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안방에서 도서관에서 찾지 않고 내가 요구한 자료를 본다거나 시에 있는 필요한 책자를 빌리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요?.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자료는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도서관을 운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동을 순회할 때 그 이동도서관에서 정보도서관에 오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도 이동도서관은 운영을?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이동도서관하고는 틀리고요.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동도서관이고. 집에서도 인터넷에 연결하면 가능하도록.

김태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동도서관하고는 틀리라는 거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현재의 이동도서관은 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앞으로 저희가 구입할 차량은 인터넷도 되고 무선인터넷으로 해서 우리 의정부 정보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겁니다.

김태성위원

어느 정도 회원이 모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인터넷으로 가능해서 저희들이 전자책 기능도 전부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책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일반 시민이 여기 정보도서관을 앞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여길 찾지 않아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각 동에다 장서를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또 도서를 필요로 하면 원해서 찾을 수 모르겠지만 장서를 모집하는데, 아무 책이나 비치할 수는 없잖아요.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고서를 제외한 도서는 2002년 1월 이후에 나온 책 거의 신간 책을 각 부문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 문화, 역사 따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과연 모집기간 동안에 충분한 책이 들어올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으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증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책 목록을 받아서 사서 직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기

조수기기획관리실장

잠깐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민 도서모집 운동을 여러 번 전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의정부 정보도서관 개관과 기념한 도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해 주실 때 기대할 만한 좋은 책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독지가나 기업체 같은데서 의정부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책을 사도록 하라는 헌금을 내주신다면 도서관에서 유용한 책을 사겠지만, 대부분 시민 도서운동을 전개해 보면 베스트셀러나 소설이나 이런 책들 거의 도서관에 비치하기에는 곤란한 책들이 있어서 저희도 수집을 해서 일부 골라 쓰고 다시 나머지는 마을금고로 재 이관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시민이 나도 한 권씩 도서관 개관하는데 기증했다는 참여의 의식이고 보람을 갖게 해 드리는 거지 좋은 책이 들어오리라고는 크게 기대 못합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필요한 책들을 예산을 세워서 분야별로 유용한 책을 사서 비치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초반에 질문하셨던 정보검색이나 정보참여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번 도서관이 개관이 돼서 운영이 되면 명실상부한 의정부시의 정보센터가 도서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문업체를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물론 그렇게 돼야겠죠. 지금 각 동에 잘못 전달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기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용이 어떻든지 기증을 한다고요. 그 분들은 자기 이름이 올라서 큰 도서관에 기증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분은 소장한 것을 내지만 여기 서 봤을 때는 필요 없다고요. 그 분 생각에는 애지중지 가지고 있던 소장품을 냈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없어요. 전에도 각 통장들한테 지시를 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떠한 소설이더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소장을 해 주는 모양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수기

조수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도서 모으기 운동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확대해서 어떠한 책을 내야겠구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해를 입은 도시에 입던 옷을 세탁해서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새 런닝 같은 속옷을 보내는 것이 낫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이해시킬 때 도서상품권을 오히려 보내는 것이 집에서 보는 책을 보내는 것보다 좋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서 5천원짜리 2장을 합쳐서 만 원짜리 책을 산다든지, 주민들에게 확장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홍보가 부족한 듯 싶고 저는 끝으로 이곳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군의 조례도 보니까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짜 맞추기 식으로 만든 인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박세혁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보완을 해서 만드시기 바라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방에서도 편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시스템이 더 완벽하게 구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학세위원장

11조 위원을 뽑는데, 10인 이상 15인 이하인데, 실비보상 해 주기 때문에 15인 뽑으면 많이 나가잖아요 또 10인 뽑으면 운영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안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시고, 관장은 누가 뽑습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행자부에서 직제가 내려오면서 관장은 공무원이 하는 걸로, 직제가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이학세위원장

위원은 누가 추천해서 시장님이 위촉합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각계각층의.

이학세위원장

각계각층에서 하는 것하고 의회에도 아예 몇 명 할당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장 혼자 독식하는 느낌이 없어서 좋은 것 같고.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학세위원장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산이 다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위원장

도서 구입하는 것 다 좋은 데, 거대한 도서관이 준공이 되니까 유명한 저자라든지 출판사 같은데도 하면 좋은 책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좋은 책을 내놓겠습니까. 우선 시민들도 좋지만 저자들, 출판사에도 안내해서 수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김주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학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 98년 IMF이후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기구 및 정원이 감축 운영되어 왔으나, 2002년 말로 구조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2003년 5월1일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5월9일 표준정원제가 재 시행됨에 따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봉사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시장 직속에 감사담당관을 기획관리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총무국에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를 재정경제국에는 세무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지적과를 환경복지국에는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건설교통국에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를 두며,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로는 환경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하부기관으로는 동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775명에서 41명이 증원된 81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61명에서 801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 7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봉사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충구 행정지원국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업무성격상 집행․지원기능 부서인 기획, 행정, 재정적 지원분야는 기구 및 인력 증원을 가급적 억제하고, 사회환경 변화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환경, 건설, 교통분야는 중점 보강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기구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는데 중점적인 방향을 두고, 그동안 실․과․소 자체 조직진단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경기도와 타 시․군의 조직도를 참고함은 물론,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도․시․군간의 연계성과 기능을 감안하여 기구의 명칭을 정하고, 사무분장도 중복되지 않도록 능률성과 적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 등 효율성을 감안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기구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표준정원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2003년 5월1일 개정되면서 부칙 제2항 규정에 표준정원은 이 규칙 시행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3년 5월9일 표준정원이 우리 시 현행 정원인 775명보다 61명이 증원된 836명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공무원의 총수를 775명에서 41명이 증원된 816명으로 조정하고 유보된 20명은 의정부시정보도서관 기구승인 여부에 따라 추후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도 사회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사회복지과의 광범위한 범위를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봉기입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행으로 볼 때 사회복지과의 역할은 많이 신장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직으로 볼 때 사회복지, 노인복지, 생활보호자를 관장하고 있는 자활지원 3개 부서로 나누어 봤을 때, 역할은 분담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담당을 늘리기보다는 인력을 더 증원을 해서 증강을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정규직에서 1명을 증원하는 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의정부 인구가 40만이 돼 가고 있는데, 대개 동이나 면 단위로 보건소에서 지소를 설치하지요. 의정부시에도 동부 권에 지소를 설치하거나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앞으로도 동부권 신장추세에 따라서 보건지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 때는 반영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지소를 설립하려면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고 향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의 인구는 동부 권하고 서부 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정영수위원

다음 번 개편 때 동부권 낙양동이나 고산동에서 의정부 보건소에 오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요. 가급적이면 가까운 쪽에서 분할해서 하고 또 의정부시 보건소에 가정방문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동하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호가정법에 의해서 해 드려야 될 분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물론 자동차가 있어서 금방 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의정부시의 얘기고, 그쪽 주민들의 편의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다음 번에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먼저도 질문이 나온 건데, 기획관리실, 총무국, 재정경제국을 2개국으로 하고서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도시국을 하나 더 만들던지 이런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시민들이 사실 시에서 열심히 하지만 공사가 너무 시일이 너무 늦게 끝납니다. 지금 의정부시 관내를 다니면서 보면 날짜는 써 놔요. 예를 들어서 6월1일부터 15일 그런데 현재 안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분이나 시에 전화를 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장 인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은 모르지만 세 번째 하청업체가 넘어갑니다. 라고 해요 지금 보면 일을 못한다 기보다는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기획관리실, 총무국, 재정경제국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축소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전보다 못하고 있어요. 정확히 근거자료를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4월부터 시작한 게 여태껏 안되고 있어요. 지하매설을 구축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시민들한테는 변명밖에 안돼요. 거기에는 전화매설을 위해서 절충중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대도시가 됐는데 이런 걸 검토를 안 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남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 국을 조정하는 관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안을 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조직개편의 어려움이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인력만 줬지 과 단위 이상의 조직은 놔두고 하라는 겁니다. 사무관 이상은 그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과 제반지원을 하는 국을 2개로 줄이고 사업부서를 늘리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2개 과 라든지 1개국이라든지 유도리 있는 조직을 주고 조직개편을 하라고 하면 사실 뒤집을 수 있는데 기존 틀을 가지고 하라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게 사업부서쪽 그러니까 건설이나 교통, 환경쪽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계 단위를 그쪽에다 편중을 해서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만 61명 줄 테니까 해라 과 단위 이상은 지금 현행에서 전부 유지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욕심대로 못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늘고 하면서 정부 방침도 정부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탄력적인 과 단위까지는 탄력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움직일 수 있게 권한을 준다든지 그런 게 지금 행자부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 단위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남혁위원

우리가 볼 때 공무원 질책하는 것보다는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 일요일에 공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준비가 안돼 있어요. 덤프트럭이 고장이 났어요 그 좁은 골목에서 레카차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왜 일단 시민의 편의생활을 해 줘야 되는데 일요일날 해 주는 것도 좋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덤프트럭고장 났어요 빵구 태우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빵구 태우는 것도 좋은데 바퀴가 2개인데 미리 태워 놓을 수 없습니까? 바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그랬습니다. 책임자에게 인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제 현장감독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 인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일 많이 하시는데, 못해서가 아니라 민원 쪽이 힘들어요. 저도 의정부2동에 오래 살면서 옛날보다 더 늦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이쪽에 국을 하나 신설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환경복지국은 6개인가 되요. 민원도 가장 중심 동은 바쁘겠죠. 그렇지만 피부로 오는 건 안되고 있어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조남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런 건설관련 민원사항을 하다 안되면 당신 총무과장이냐 전화가 와요. 의정부시에서 몇 번을 건의를 해야 해결 됩니까? 라는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그게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인력이 모자란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인력이 모자랍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 단위 이상은 행정파트를 줄이고 오히려 환경, 건설파트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국 단위까지는 저희가 손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61명이 늘었는데 그 중에 41명을 이번에 넣었는데 그 인력이 거의 다 건설, 교통, 환경 관련 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행정지원 파트에는 거의 인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늘려준 인력은 그쪽에다 치중을 했습니다.

조남혁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변명할 때 지하 매설전선이나 가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한달 동안이나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협상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해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뒷짐지고 있다는 거예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우리나라 구조상 문제인데요 그래서 GI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하매설물에 대한 개통도가 전혀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발견되면 다른 관련부처, 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면 설계할 때는 그걸 모르고 했는데, 지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련부처 한전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협의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인력이 있다면 맨투맨으로 붙어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딜레이가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된 인력을 가능한 건설, 환경 쪽에 많이 배려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남혁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쪽을 가능한 늘려야 하고 그런 전문적인 협상팀을 만들던지 과를 만들어서 그런 걸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고요 시민들은 열심히 한다는데 뭘 열심히 하느냐 왜 누구나 일 처리할 때 빨리 하면 좋지요. 조금 늦는 건 좋은데 너무 늦는 거예요. 주민들도 요새는 생각이 깊어서 참는데, 한도가 지나친 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많아요.

김태성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제가 위원 생활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무성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와 있더라고요. 이러한 자료가 어떻게 당일 날 회의시작하기 몇 분전에 올라와 있느냐 생각해 볼 때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적어도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은 위원이라는 신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하는데 있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수고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직개편은 시민을 위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재적소 필요한 인력으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 보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사회가 날로 변화해 가는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또 업무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적어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기보다는 저희가 과거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주민 여론도 조사하고 공무원들 여론도 조사하고 저희 공무원들한테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도도 조사를 해서 과거 용역할 때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저도 용역을 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용역 줬다는 얘기만 들었지 용역 했던 자료를 받아본 적도 없지만, 저 역시도 경험이 미숙하다 보니까 나중에 용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용역을 줘서 조사한 자료와 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그럼 공무원들한테 받은 설문조사중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한테 받은 자료 중 8, 90%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은 거의 내부적으로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됐다고 봅니다.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의견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했고, 저희가 8, 90%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김태성위원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이것이 주기적으로 보통 2년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이 98년도에 이루어졌고 인구가 30만이 넘으면서 2000년도에 국이 하나 늘어나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하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금 여기 보면 물론 다른 사업소로 나간 부서가 다시 청 내로 들어오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보냈는데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적어도 어떠한 원칙적인 그런 법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많이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라든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덜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타 시․군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확인평가계라고 계가 하나 증설됐습니다. 저희보다 큰 시를 보면 거기에는 정책개발이라는 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 시는 정책개발계는 왜 신설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사실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정책팀까지 있었고 그렇게 운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팀을 주다 보면 기획업무의 능력이 약화됩니다. 정책팀과 기획팀의 알력이 생기고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획팀에도 한 명을 증원해 주고 정책개발팀은 안 하는 걸로 나중에 최종결론을 봤습니다.

김태성위원

조직개편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러한 체제가 계속적으로 어떠한 힘있는 부서에서 단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개편은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고 집행은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게 어떨까 보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물론 역할분담을 하자는 말씀인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기획하고 집행이 나누어진다는 게 의견일치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 내에서는 시장님께서 모든 문제점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 참모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개편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진언을 해서 이런 개편이라든가 특히 인사부서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생각이 없이는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목표도 없이 또 그런 꿈도 없이 본인들이 노력을 해도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조직개편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 청 내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능직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기능직은 지금 정부입장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가능한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지금 기능직을 특별채용해서 라도 정규직으로 만들어 줘라. 기능직은 꼭 필요한 직 외에는 줄여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기능직은 점차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채를 해서 정규직화 시켜주고 꼭 필요한 부분만 기능직으로 유지하는 식으로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결론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개인, 자기 뜻대로 우선이 돼서 하는 그러한 직제 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비쳐져서도 아니 되고 저 역시도 그렇게 까지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적어도 예전에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직제 개편에 있어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바라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예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된다면 아마 이 조직개편은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이라는 뜻으로 업무에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내용은 충분히 지금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걱정되는 마음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먼저 말씀하시는 동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고 첫째, 건설교통국의 주택건축과를 보면 광고물관리가 지금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디에 임무를 주는 겁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도로과가 신설되면서 그것도 광고물 단속이라든지 길거리 보도를 침해하는 노점상 등이 전부 도로환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 도로환경담당에 넣었습니다.

박형국위원

명칭만 변경되면서 같은 일을 하는 겁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노점상 단속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노점상단속까지 포함이 돼 있다 그 대신 인력을 더 보강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광고물 관리가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인원을 보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한 가지의 일을 하기에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광고물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간판만 보더라도 제가 의정부시 간판을 보더라도 너무 위험하고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만 난개발이 아니고, 간판 자체가 너무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광고물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간판을 보면 저희 금오동 지역만 신 금오지구 말고 옛날 지구만 제가 세어 봤어요. 한 1,300개를 파악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여기 와서 등록된 것을 보니까 150개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소규모 간판은 면세 받는 것도 있지만 간판은 3년인가 신고를 해서 세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 몇 천원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1,300개 중에서 시에 등록된 게 백 몇 십개 다 하면 그냥 천 여 개는 불법적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 세입부분으로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1년에 수십 억이 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광고물 담당한테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도 내려가서 보니까 광고물 담당 하나고 행정직 2명인가 공익요원 2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칭 자체를 없애고 두 가지를 한 군데로 합쳐 버린 다니까 문제가 있지 않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담당부서에 확인하셔 가지고 합쳐도 될 것인지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과 보면 방재라고 신설을 했는데 방재라는 것은 물론 우리 재난관리청인가 행자부 자체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재에 대한 담당 인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몇 명 정도.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6명에서 10명으로 4명을 늘렸습니다.

박형국위원

거기서 담당직원은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각종 기술직 다 들어가 있죠. 행정이 있고 전기, 기계, 건축, 토목, 전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방재는 재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물론 민방위 교육은 주민자치팀에 넣었는데, 방재담당이 우리의정부시에 그러한 갑작스런 어떤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이것을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자부에서 이러한 방재라는 명칭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 재난, 재해에 대비하라고 지침은 내려왔지만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런 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재담당 하나로만 만족하기에는 의정부시의 재난, 재해를 대비하기에 있어서 의정부시 공무원, 의정부시의 자원봉사자들 모든 인력이나 기능을 통제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문보건팀 자체가 주민들에 대해서 진짜 살맛 나는 의정부에 살고 있다는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에 이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고 움직이기 힘들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진짜 공무원들이 가서 도움을 주고 마음으로부터 고맙다고 느끼는 것이 방문보건팀의 역할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보건소에 관한 것은 지금 위생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러한 방문보건팀에 대한 인력을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담당제라도 만들어줘서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오히려 의약관리에 담당을 주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의약관리라는 것은 지금 약재는 오히려 분업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보건소도 약재 쪽은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고, 검사 임상병리 쪽으로 봤을 때도 거기다 담당을 주기에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검사에 근무도 오래 하고 경륜이 많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약이나 검사에 대한 인원에 비해서 방문보건팀에 구성되어 있는 보건인원들의 인원 구성보다 많거든요. 두 번째 이유지만. 첫 번째는 그러한 대 시민 서비스가 향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보강시켜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담당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특히 기술직에 대한 많은 배려를 했는데 기술직에서도 사회가 급변하고 다변화하면서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한 직렬들이 보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통신이다 하면 통신이 사실상 특별히 청 내에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거든요. 국장님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희소 또는 행정이 변화되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물어서 행정이나 소요가 부족한 또 수요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편의를 해 주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이고 그러한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사기를 앙양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세혁위원

일단 먼저 우리가 조직개편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절차하고 과정 좀 짚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3일날 간담회 했습니다. 그날 조직개편 대비표를 처음 받았어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하는 전문위원이 있는데 전문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몇 일날 갖다 줬습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같은 날 갖다줬습니다.

박세혁위원

역으로 우리가 시장한테 보내는 공문이 있어요. 실무자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을 때 의회에서 집행부에 그렇게 했다면 집행부의 느낌이라고 했을까 그건 어땠을까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먼저도 제가 사과 말씀드린 바 있고 7월3일 갔다 드린 자료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저희 의견을 보고 드리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위원

나는 그것도 과장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꼭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왜 그런 말을 못할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게 되요 이것이 혹시 의정부시가 의회를 바라보는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것이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세혁위원

지금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의정부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을 텐데요.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언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7월5일날 개최했습니다.

박세혁위원

7월3일날 저희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7월3일 이전에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한 심의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7월3일날 왔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7월5일 열렸다니까 7월3일 이전에는 조직개편에 대한 또는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심의가 없었느냐는 거예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저희 실․국장님 이상 모여서 심의를 여러 번 했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수 차례 했었고, 보건소 문제도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됐는데 처음에는 보건소장께서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경기도 지역의 현황을 참작해서 얘기했는데 수긍을 했습니다. 과에서 올려준 안이 우리 생각하고 바뀌어 갈 때는 분명히 그 과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조정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를 충분히 거쳐서 올렸습니다. 거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실․국장 의견을 받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올린 겁니다.

박세혁위원

7월3일날 안을 올리고 7월5일날 최종적인 결재가 났다는 말씀이죠?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최종적인 건 7월3일날 의회 보고 드리고 의회에서 의견 내주신 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7월5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박세혁위원

시장 결정은?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7월5일날.

박세혁위원

7월5일날 시장은 어디 있었습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우리 집행부 안은 7월3일 의회 설명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사인을 해 주셨고 조정된 것은 의회 의견이 있으신 것은 다시 저희가 조정을 한 건 7월5일날 부시장님이 대결로 하신 거죠.

박세혁위원

저희가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냈어요. 답변은 오늘 받았는데, 이 답변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실무자가 작성을 해서, 부시장님까지.

박세혁위원

답변내용 중에는 부시장이 답변한 내용도 많은데 부시장이 답변하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그건 실무자와 부시장이?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물론 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실무자가 만들어서 계장이 검토를 하고 국장님, 부시장님까지 보시고 작성이 된 겁니다.

박세혁위원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에 대한 의정부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7월5일날 열렸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죠?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부시장님.

박세혁위원

그랬을 때 위원장은 부시장인데 지금 이 조례안의 중요성, 조직개편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장은 의원들이 7월3일날 간담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장하고 의원들의 견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거나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물론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적시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부시장님, 국장님, 저하고 모여 가지고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다, 수정을 해야겠다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날 간담회 끝나고 바로.

박세혁위원

핵심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위생, 환경위생, 식품위생 또는 의회에서 말한 보건소의 강화, 또는 공원녹지의 강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시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이시죠. 물론 그 필요성은 인정은 하지만 지금 현행 이조직개편을 하는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는 참 어렵다, 과장급이라는 중간단위를 상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일리는 있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박세혁위원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중요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나갔다거나 또는 시장이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그 핵심과장을 가지고 나간 우둔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합니다. 과연 의정부시장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쉽게 흐지부지할 수 있을까? 아까 과장님께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공중위생, 식품위생 처음에 보건소가 지역보건법 9조 5항을 들이대면서 우리업무다 주장을 했으면서 나중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한 안으로 따랐다고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이 이해가 안 가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을까? 또는 어떤 힘있는 집단에서 따라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대신 저희가 보건 진료업무에 질력을 할 수 있도록 2개 계를 신설해 줌으로써 세분해 줌으로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2개 계가 늘어나고 2개 계를 존치해 주면 포화상태입니다.

박세혁위원

일단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의원간담회 시 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중위생, 식품위생에 대해서 보건소로 환원해라 했는데, 답변이 31개 시․군 중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6곳 나머지는 타 부서에서 관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늘어나는 의료서비스 확보측면에서 보건업무와 위생업무를 분리라고 두 가지로 답변하셨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보건법9조5항에 공중위생, 식품위생이 보건소의 업무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당시 법 개정한 이유는 보건소가 그 식품과 위생파트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들어가겠는데 우리나라에도 식품안전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외청인데, 미국에도 FDA가 있어요. 식품과 의학이죠. 왜 식품과 의약을 같이 놨을까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차원에서 연구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연계성이 있습니다. 있지만 단순한인허가라든지 행정업무차원에서는 분리를 시켜도 큰 법 테두리 내에서 법에 있는 걸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세혁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범죄가 일어났어요. 교정이 중요할까요. 범죄예방이 중요할까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물론 예방이 중요하지요. 예방을 계속 해 가면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는 치료를 해야 겠지요.

박세혁위원

치료와 예방은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요. 단지 식품위생업무를 인허가업무차원에서 보는 건 행정적인 마인드고 다른 거 식품에 대한 건강, 위생측면은 보건측면이라고요. 지역보건법이 바뀐 이유는 어떤 인허가의 행정측면보다는 식품에 대한 건강보건차원에서 세계적인 흐름, 추세가 그것이 맞기 때문에, 보건소에 업무를 이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행정적인 접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에서 떼어 내가지고 인허가 위생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기도에서 6개 시․군에서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잘못된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하는 걸 개선해야지 왜 잘하고 있는데, 못하는 곳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의식의 문제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예방과 치료를 분리하면 안 되요. 선진국이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연구검토해서 도입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역보건법을 개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식품업무를 위생업무에 갖다 놓은 겁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글쎄,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물론 박세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 시 여건으로 볼 때는 지금 보건소의 기능이 보건 진료업무에 질력을 해 줘야 그 기능이 더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고 단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단순 인허가 업무는 행정에 들어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건업무에 질력을 하라고 의약계하고 검사계를 신설을 해 줍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보건소장 또는 일개 과장이 능력을 소화해 내기는 과부하가 걸리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인허가 업무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세혁위원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식품위생과 관련돼서 위원들이 모르는 비리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세혁위원

혹시 그런 측면 때문에, 권력을 분산시킨다거나 비리 예방차원에서 나누려는 것은 아닙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세혁위원

다시 간담회로 돌아와서 저는 농업기술센터 폐지를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치 농업기술센터 폐지하라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외의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식품 보급이라든지 또는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위생조리증 받는 교육을 하는데, 그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아니지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세혁위원

제가 보기에 당시 소장님께서 그걸 하신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적인 업무도 있지만 그것말고도 그분이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업무가 넘치고 많았다면 부수적인 업무를 못했을 거에요. 제판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농촌의 음식문화개선운동으로 식단개선 운동부터 일어나 가지고 농촌지도 측면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까지 흘러나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리자격증까지 발급해 주는 단계로 까지 갔는데 사실상 요리강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촌의 식단개선을 위한 그런 업무로 발단이 돼서 그렇게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세혁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의정부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지만 큰 공원 접근성이 용이하지 직동추동공원 앞으로 미군부대가 이전합니다. 그거에 대한 공원활용 또는 주민의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쌈지공원개발 이런 기타등등해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왜 우리가 조직개편 하느냐 당연히 시민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주안대상을 삼아야죠. 그런 것은 배제하고 녹지계 하나를 신설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 2대부터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랬어요. 아직은 그래도 농업이 중요하니까 쌀이 생명이니까, 제 생각은 지금도 농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림과가 존치해야 되느냐 결정할때가 됐어요 우리가 2, 3년 계속하면서 3년후에 다시 한번 하자 3년후에 그때 결정하자 지금이 결정할 시점이에요. 지금 결정 안하면 우리가 주민들 수요에 요구 못하는 그런 의정부시가 된다고요. 결국은 낙후된 주민이 살고 싶지 않은 의정부가 된다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농정과 축정은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기술업무와 틀리다는 사고하지 마시고 농정과 축정은 농업기술센터로 보내시고 공원녹지과를 신설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 관계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행정을 합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 봤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적합하지 않다는 상부기관의 의견도 있었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순수 농업지도, 기술보급이라는 의견도 받았고. 그렇다면 농업과 축산을 어디 다 붙여줘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했을 때 저희 관내에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천 세대가 넘고 인구가 4,000 이상 되는데 농축산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농업과 축산을 없앴을 때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문제 그렇다면 그걸 과연 어디다 갖다 놓을 것이냐 공원녹지과를 만들어 놓고 명칭을 공원녹지과로 하고 거기다 놓을 것이냐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조직가지고 상계조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몇 개과 유도리를 주고 인원은 그대로 두되 과를 신설해서 쓸 수 있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그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위원

간담회 답변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자원과를 청소과로 바꾸고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원들이 요구했을까?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저는 답답해요. 우리가 청소라는 뜻이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뜻 아니에요. 과거의 청소개념일 때 청소라고 지금은 자원 재활용 또는 재사용의 리싸이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 환경자원과로 바꾼 것은 쓰레기가 청소가 아닌 자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청소과가 좋은데 환경자원과로 어렵게 하느냐 그랬다고요. 그 당시 공무원들이 환경자원과를 상당히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바꿨어요 그런데 다시 총무과야 이것도 공무원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흐름이 바뀌니까 사실은 행정지원이 작아지고 있다고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업부서가 커지고 있다고요. 실제로 총무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행정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면 일반 도시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총무과장한테 오는 거예요. 왜 총무니까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구시대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그런 용어를 또 쓰는 거예요. 내가 아는 공무원들이 내가 아는 과장이 이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왜 다시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왜 구태연 하게 다시 오느냐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명칭이 그런 게 아니고 왜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지적하신 청소행정 관계는 과거에 청소과로 했다가 환경보호과로 통합이 되면서 없어졌는데, 사실 청소과 그러면 과장으로 가는 분은 얹잖아 합니다. 그때도 논란이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로 하자 했고 이번에도 어감이 안 좋으니까 어감을 바꿔서 환경자원과로 하자 그때도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자원과는 시민들이 뭐 하는 곳인지 금방 알아듣겠느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식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른 도시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환경자원과도 많이 쓰고 있고 경기도도 그렇게 쓰고 있어서 개칭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청소과 보다는 환경자원과로 했고요. 총무과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지원과장이 된지 지금 6개월 남짓 됐습니다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행정지원과장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남이 의정부시 총무과장이라고 소개하면 행정지원과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행정지원과 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쉽게 말이 안 나온 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론을 들어 봤을 때 과 명칭이 그렇게 큰 중요성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박세혁위원

죄송하지만 갈지 자 행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명칭이 가야 하는 방향이 있다고요 또 그들의 고유 업무의 속성이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길어졌지만 위원님들이 거론하지 않지 않은 부분만 거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에 의해서 40명이 증원되지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채용하게 됩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을 줄이기 위해서 기능직에서 특채를 하고 일부는 도에 공채 의뢰를 내서 공채를 하게 됩니다.

박세혁위원

일반행정과 기술파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수요까지 각 과에서 받았는데 저희 준 인력보다 몇 배 나와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정수조례 올린 것은 전체 공무원인구가 바뀌니까 그 숫자만 개정을 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각 과로 주는 것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세혁위원

제가 건의 드린 건데 동료 위원들도 많이 거론했지만, 우리가 하수도가 터졌다 도로가 났다 그쪽 파트에 인원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용직을 많이 쓰는 게 좋겠지요. 요는 40명을 뽑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위원

결론 내리면서 잘했어요. 어느 정도 수요를 받아 들였다고 저는 두 가지를 많이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부족하나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획업무가 있어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에 대한 기획업무를 한다고요 이건 의정부조례하고 규칙에도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파트에서는 인사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개편은 기획과 집행을 한 부서가 한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새 말하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야 옥동자가 나온다고요. 저는 다음에 이런 걸 할 때는 기획과 집행이 분리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요. 조직개편 하는 이유는 수요에 대한 공급, 공급을 잘 하기 위한 내부조직의 활성화 이 두 가지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그것을 하는 주체 그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전에 용역된 건 사장됐지요. 지적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쟁쟁한 분들이 와서 해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그런 게 나오느냐면 비밀주의, 우월주의 우월주의는 시정계 또는 총무과 또는 분파주의 일하는 사람말고는 다는 아니겠지만 등돌린 사람이 너무 많아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서 자기 업무이면서 뺏긴다는 거예요 자기 의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정부시 공무원의 현 단면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제대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심 개인적인 욕심 혹시 진급이 안 되는 사람이 진급이 어려운 사람이 이해는 하지만 로비를 해 가지고 결재권자가 그 사람을 위한 계를 만들든지 마지막 사심 부분은 취소하고 어떤 집행과 기획의 분리 어떤 공개성과 투명성을 부족 그리고 우월주의와 분파주의 저는 그것이 이 조직개편의 뒤에 많이 숨어있기 때문에 옥동자를 낳으려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개선할지 말씀해 주세요.

봉기

한봉기행정지원과장

저는 사실 모두 박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수용을 하면서 제가 이 조직개편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수년 전부터 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행정지원과장 오니까 조직개편 작업을 그때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급자의 얘기가 표준정원제가 곧 실시된다 지금 하면 그때 또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미뤄왔습니다. 6월 달에 표준정원제가 내려 와서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결과도 들춰보면서 한쪽으로 직원들 의견수렴과 의견 수렴된 것을 가지고 실과소장 의견 수렴하고 국장들 의견수렴해서 단계적으로 다 거쳐서 저는 나름대로 공개를 했고, 제가 조직개편을 한다니까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이 말씀이 개인을 위한 조직개편은 절대 염두 해 두지 마라 모든 것을 오픈 시켜라 저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객관성 있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러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