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의 당면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회계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 소관 시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수입니다. 안동 시청사증축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추진현황 (회계과)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위원
과장님, 시청공간증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물안전진단기관이 전국적으로 여러 업체가 있는데 굳이 왜 에스엔에스구조안전기술원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것은 안전진단기관은 전국에 3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시설물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이면서 실적이 460여건으로 타 사업체보다 월등히 많은 에스엔에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리고 이 회사가 공공기관에 공신력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공신력은 있는 회사입니다.
강대춘위원
그게 검증이 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강대춘위원
두 번째로 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증축에는 문제가 없으나 시청건물이 2중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직접기초하고, 파일기초 형식으로 이질구조로 되어 가지고 증축 후에 지반침하가 된다고 이래 보고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증축한 후에 철저한 관찰도 필요하고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건물은 장기 침하가 우려되어 가지고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져야 되므로 매년 예산확보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춘위원
세 번째로 시청 공간에는 민원실을 비롯하여 여러 사무실에 상주 공무원이 500여명 하루에 출입하는 민원이 500여명 이래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건물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 증축 전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증축 후에 불미한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4층 증축문제는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본 결과 체육관 자리에 의회와 민원실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본관 4층을 증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육관부지는 현재 국유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4층을 증축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대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해위원
과장님, 본관 증축시 금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강성해위원
준공이야 5월이 되는, 6월이 되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결과가 증축시 의회 회의실 보와 기초지중보 단면 및 철근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강행을 해야 합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청사는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변경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청사는 표준설계면적이 본청은 1,000㎡가 부족합니다. 의회청사도 표준면적은 1,900㎡ 정도가 됩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400㎡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4층 증축을 한 후에 검토를 해서 의회청사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증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전문업체를 의뢰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철근이 부족하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철근은 모든 건물에 있어서 뼈와 지붕역할을 하는 겁니다. 뼈대가 약한 데 살만 붙인다고 해서 그 건물이 완전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1층을 더 올리면 4층은 상당한 무게가 실립니다.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내는 많은 공무원이 출근 이후 퇴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민원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어떤 부실공사나 완전치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도 무리한 까닭으로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도 때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관 앞에 실내체육관을 헐어버리고 신축을 한다면, 의회가 언젠가는 나가야 됩니다. 의회가 바쁘다기 보다는 종합민원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민원실은 안동 시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3층이나 4층을 갈 수도 없고 단층에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실내체육관을 헐고 신축을 한다면 의회와 민원실이 한꺼번에 나간다면 양 건물이 아주 넓은 데 위험성도 없고 공무원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먼 세월을 두고 볼 때 지금 증축을 하는, 신축을 하는 게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용기라도 있습니까, 조금 때가 늦습니다마는 그래도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현재까지 기본설계라든지 정밀 안전진단 비용이 1억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의회도 협소하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독립청사를 짓는 방법으로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세정과장으로 계셨고, 2002년10월16일자 의원 전체 간담회시에 회계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총무국장으로 계시는 권영준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회계과장이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실내 체육관을 헐어야 된다. 그러면 이차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안전하게 건물을 짓는 게 어떻냐 하는 이런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모두가 집행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런 증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 마쳤습니다마는 사실상 설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용역비가 한 두 번 이런 게 있습니까, 어쨌든간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로부터 헌집 고치는 게 멋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예산만 많이 투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증축을 하겠다는 데 사실 반 겨울공사 아닙니까, 지금 8월10일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12월말이면 공사중단명령이 안 떨어집니까, 그렇다면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쉬고 3월 초순부터 일을 한다면 약 5개월밖에 하지 않습니다. 시멘트 공사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봄철에 가장 시멘트 일 하기가 적합한 때라고 합니다. 기 늦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한 자리에 모여서 충분한 대화를 논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본 위원의 희망사항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충분한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면 공무원은 일을 할려고 해야 됩니다. 꼭 4층을 강행을 해서 하느니 신축을 하는 게 오히려 영구적으로 좋다는 그러한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충분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장소를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노력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우리 시가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체육관을 헐고 증축을 한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근위원
시청청사 증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청청사를 증축할 때 우리 의회와 협의가 되어서 예산배정을 받았잖습니까 그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이게 초기에 의회증축과 관련된 보도자료나 방송이 나갈 때 충분하게 의회하고 협의가 없이 된 부분이 있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것은 자료는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정재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청청사 증축할 때 제2별관 문제 이것은 증축문제하고 같이 의회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제1별관하고 제2별관은 주차시설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4층 계획을 세워서 그게 완료가 되면 2별관하고, 1별관을 뜯고 주차시설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재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증축 예산이 24억원인데 제2별관하고 자주식주차장 예산이 35억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이 증축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흐려지게 된 동기도 이 예산을 충분히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2별관하고 자주식주차장하고 35억원이라는 예산이 또 든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왔으면 별관을 증축해서 추진할 이런 식으로 의사가 결집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증축하는 예산 24억원만 갖고 과장님이 보고하셨으니까 의회에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시청사 증축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전협의가 불충분했던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1차적으로 본관 4층을 증축한 후에 주차시설을 한다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보고는 그때 못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간담회 시에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간담회시에 보고하는 것 하고 말입니다. 35억원이라는 예산을 과장님이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본관 증축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별관 쪽에 주차장으로 어떻게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2별관에 예정공사 사업보면 2별관하고 자주식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전혀 예산에 대한 협의가 없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사실은 없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이게 24억원만 갖고 증축하고 다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 본관 증축과 별관이나 이 예산이 더 큽니다. 6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이게 우리가 별관을 증축해서 체육관자리에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근간에 와서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어차피 주차장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복안 하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뒤에 것은 1차적으로 증축을 한 뒤에 상세하게 주차시설관계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직원들하고도 관계가 되는 문제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의가 되어줘야 됩니다. 의회하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의회에서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따라서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예산이 얼마 이런 것을 알아야 판단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청사와 관련되어서 시민들이 이때까지 많은 불편을 이야기해 왔고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사와 본청이 있고, 1별관이 있고, 2별관이 있고, 본청 안에 의회가 있다 보니까 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결과가 현재는 지금까지 진행이 일단 증축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가닥을 갖고 진행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제시된 것이 1별관 리모델링 그리고 주차장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5억원이다 이런 계획이 제시된 것입니다.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총 6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그럴 때, 시청 부지 내에 전체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도 듣고 이렇게 해서 수십년을 내다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간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이고요, 동시에 시민들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청을 증축하는 것으로만 끝이 났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어려울 텐데, 향후에 수반되는 예산이 35억원이라는 부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고가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된다 이런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청부지를 종합적으로 어떤 사무실 배치하고 의회청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집행부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관과장 전창준입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이육사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추진현황 (문화체육과광과장)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육사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건축공사는 공기는 7월까지는 관계치 않습니다. 현재 며칠 전에도 현지에 가봤는데 1층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고 1층 슬라브도 철골하고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장마에도 1층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4억2,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 도 추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주겠다 그래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경섭위원
아니요,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내년에 해 가지고, 내년 7월에 준공을 한다면.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사업비는 외부 전시시설에 대한 설계비나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자료수집은 현재 어느 기념관 문학관에 가 봐도 원본은 잘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거의가 복사분 하고 사본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내놓는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 현재 선생의 유품은 거의 파악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원본은 내놓지 않더라도 육필 원고를, 요즘 모사본은 사진 이런 것은 전부 자기네들이 기증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단지 전시시설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사실 빡빡한 일정입니다.
이경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안동 에서는 참 큰 분이신 데 안동 에서는 늦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감도 있고, 강원도나 영양 주실입니까, 그쪽으로 가면 벌써부터 해 가지고 메밀꽃 하면 누구 그 정도로 멋지게 해놓고, 이런 분들을 먼저 발굴을 하셔 가지고 빨리 하셔 줬는데 안동 은 늦지 않았나 하는 감도 들고요,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내년 7월에 이것도 100주년 탄신으로 할려면 시기가 밀렸는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내년 5월14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렇게 7월까지 간다 그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촉박하지 않느냐 또 부실이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더 빨리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준공 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도비 4억2,000만원 예산확보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도에 해당부서에다가 강력하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 위원님들 통해서도 도에다가 저희들 시에 의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 도 추경에도 이 관계를 저희들 말씀을 드렸고, 며칠 전에 도에 윤국장님이 안동 시를 방문 했는 그때도 저희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도에다가 몇 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확보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도 상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수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보다 발빠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이육사 기념관하고 약간 범위가 틀립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엑스코 교류협약 한 부분이 있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엑스코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구 전시 커미션 센터입니다. 저희들 사실 전시 커미션센터에 올해에도 두 번이나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을 나간 적이 있고 행정정보 전시회도 저희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엑스코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엑스코는 각종 국제회의가 많이 열립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동 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역할을 엑스코에서 해줄 수 없겠나 싶어서 저희들 지난번 전시회 때 가서 시장님하고 사장님께서 그런 논재로 서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엑스코 측에서 먼저 그렇다면 엑스코와 안동 시간에 협약을 맺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호 협력을 하고 공동 관심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해서 지난 6월24일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금년 10월부터 열리는 대구국제자동화기전하고 디지털산업 대구국제광학전하고 연계를 해서 국제탈춤페스티벌에 여기에 오신 세계인구를 유도를 하겠다 이런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은 계획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착오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명예 홍보대사관 하시죠, 그 분들 역할이 어떻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는 명예 홍보대사관을 외국인들로 여섯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지난해도 벌써 이태리, 일본, 중국 해서 네 분의 홍보대사가 기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분들은 이번에 위촉된 네 분들도 안동 을 사랑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분들이 안동 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보다는 어떤 사명감을 줘서 어떤 모임이나 이 분들이 활동할 때 안동 을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접촉을 해보니까 이 분들이 쾌히 응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섯 분을 명예 대사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은 물론 저희들에도 참여를 해서 주시겠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개별적인 활동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안동 을 각별하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크게 믿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이지만 낙동강축제장 지금 현황이 어떤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현황 말씀이십니까?
김성진위원장
손 위원님 우리 보고자료에 한정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예, 그럼 여기는 축제장에 보면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내외 관광객들이 와서 허술한 부분이 없도록 도색을 해야 되지 싶어요. 다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번 안동 , 영주, 봉화 세 개 지자체가 축제공동마케팅을 어제 추진했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7월8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예산이 2,100만원을 들여서 세 개 단체의 지자체에 대해서 관광주도하고 뒷면에 내용관광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이번에 5만 장을 만들어서 국내외 여행사에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영주 풍기인삼축제, 봉화 송이축제 이 세 개 축제를 엮어서 함께 홍보활동을 하고 대외 마케팅을 하자는 얘기는, 저희들 봄에 3개 도에 회의가 있을 때 마가 제가 과장들한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래서 사실 영주나 봉화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있었고, 이 세 개 축제 전체가 한국을 대표하고, 3개 지역이 하나의 관광 루트화 할 수 있는 참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번 봉화에서 저희들이 몇 번 요청을 했더니 봉화에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봉화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영주에서는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봉화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우리 언제 한번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해서 사실은 보름도 안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서로가. 3개 기관에 과장님들끼리 이야기 했는 것을 7월8일날 국학진흥원에 1차 담당주사들하고 회합을 했는데 그렇다면 3개 시·군에 가장 좋은 자원을 갖고 개별마케팅 하기보다는 공동으로 마케팅 하면서 어떻게 축제와 관광을 어떤 시너지 효과를 높여보자 해서 전부 합의를 하고, 그렇다면 전체 예산이 2,1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추정입니다 사실은, 보도된 내용은 2,100만원 정도 되면 3개 기관에서, 저희들 어차피 홍보 제작물, 홍보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부담 하는 게 싸게 치이고, 앞으로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개별로 홍보하기보다는 3개 기관이 함께 동시에 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흔쾌히 3개 기관에 합의를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자치단체간에 북부지역에 특히 봉화는 송이축제하고, 영주는 인삼축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 기간이 거의 10월에 같은 날짜가 하루, 이틀 차이가 있지 거의 같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묻게 된 것입니다. 아까 세 번째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 현장에 담당사무국에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는 우리 예산으로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9월 하반에 열릴 축제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사기념관에 외부에 전시할 수 있는 육사선생 유품이나 자료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파악된 것은 그 분의 영정, 서적, 육필원고, 생애에서 어떤 부분 찍었던 사진, 그분이 모친한테 바쳤다는 병풍 이런 것이 흩어진 유족들한테 몇 점씩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진품을, 현재 육사 선생 조카 되시는 이동영 교수님이나 양아들 되시는 이동박씨, 또 따님이 이옥분 여사가 되십니다. 그 분, 육사기념사업회 김종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육사선생의 서신 이런 것까지도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은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공식때도 저희들 말씀을 드렸고, 얼마전에 육사기념사업회에서 모임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같이 논의를 하면서 내년 행사시에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 행정에서 할 부분도 있지만, 개인 사업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가지고 이 분들을 설득시키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발굴해서 기념관에 비치를 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과장님, 육사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념관을 건립하면 안에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육사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사기념관에 가면 육사선생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이나 내부시설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족이나 모든 분들 유품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분들이 기증을 해야만이 전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내부에 전시할 수 있는 유품이나 자료수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육사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밖에 문화예술단체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당장 예산 부분에 이렇게 걸림돌이 발생이 되는데요, 기념관 준공이라면 곧 개관을 의미 하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건물준공자체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정상 내년 7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대처를 못한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들 일단 도비 4억2,000만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념사업 예산은 저희들 현재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기념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이런 사업비는 어느 지역에 얼마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게 예산처에서 문광부에다가 총액으로 국비를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전국에 4개 지역에 되는 그 국비가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저희들 시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최종 확정은 안 되었지만, 기획예산처나 문화관광부를 찾아가서 기념사업에 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전시자료도 유품이나 이런 어떤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영상자료실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 예산계획이 없잖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이 전시자료실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지금 영상실은 33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전시실하고 하는데 현재 그것만해도 저희들 추정하는 것은 예산이 5억원 이상이 하기야 디스플레이 하는 질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를 안해 본 상태에서는 감히 얼마 든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준이상의 전시공간을 가질려면 상당한 돈이 들지 않겠나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 시가 부담해야 될 마지막 부분을 추경해 가지고 먼저 전시공간을 설계를 했으면 싶습니다. 거기 하면서 저희들 국비나 도비 예산을, 도비는 물론 저희들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까지도 저희들 다시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내년 육사탄신100주년기념행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습니다. 시에서 시 자체 행정 쪽에는 어떤 대정부 활동도 하고요, 하는 과정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그때 그때 우리하고 협의해서 요구를 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 행사규모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우리 시 행사 자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육사라는 민속사적 문학적 걸맞게 행사규모를 전국단위로 한 것인지 이런데 대한 내용조차도 전혀 이야기가 없이 그렇다고 이야기 없으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고, 집행부 혼자만 배앓이를 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지역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행사주최는 우리 시가 맡아야 됩니다. 정부에서 맡을 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예산을 정부차원에서 국비를 주고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를 확보를 하면 행사규모는 이육사라는 지역의 출신인물이, 지역성을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문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이벤트 인터넷 작품공모라든지 이런 전국적인 확대규모를 하더라도 일단은 정부적인 행사에서 관여를 해서 할 것으로 저희들은 크게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장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정부차원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 대고 행사를 정부에서 맡아라 하는 것은.
김성진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행사를 정부에서 맡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규모에 따라서는 문화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성을 극복해서 전국규모의 어떤 육사탄신100주년기념행사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기념사업회하고 시내 최유근 안과 원장님 하고, 이진구 관장님, 여러분 이동수 시인, 조영애 시인, 이동백 시인 이래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이 분들도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시민들의 관심도 유발시켜서 추진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크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역매립장 확장 및 국인산업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웅입니다. 저희 안동 시 쓰레기매립장 확장 및 더불어서 주민지원사업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추진현황 (환경보호과)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확장 및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로 인해 관련해 가지고 주민을 방문하고 행사마다 참여를 하고 계속적인 대화와 지속적인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004년도 6월이 완공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이 결정적인 반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본 쓰레기 매립장이 95년도부터 10년 가까이 쓰레기매립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쓰레기매립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구대로 100%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환도로 확·포장 외 4건의 사업은 무주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못해줬던 사업을 이번에 완전 100% 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거기에 나아가서 무주무 주민들에 대한 친환경사업으로서 시비 5,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 여러 가지 상황을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고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거기에 따른 개선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과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주민지원사업이 정동호 시장님 있을 때부터 약속한 사업인데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 거의 이행이 되어 가고 있고, 작년인가 국인사업에서 차수막 밑으로 침출수가 흘러내려 가지고 그 밑에 논에 벼가 전부 썩었습니다. 그래서 폐농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때 그런 사실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무주무환경보존위원회에서 결정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국인산업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대로 2004년도에 매립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 걱정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차수막 밑으로, 원래 차수막 밑으로는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차수막 밑으로 침출수가 흘러내려서 그 밑에 있는 논이 농사가 전부 폐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침출수가 전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셔야 될게, 그럼 침출수가 전혀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하면 주민들 생각은 절대적으로 차수막이 완벽해서 안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침출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국인산업에서 자기네들이 정화를 해서 내려보내든지 다른 조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도 사실이 어쩌면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인산업이 매립 종료가 된 후에 떠나버린 뒤에 침출수가 차수막을 통과해서 계속 흘러내릴 경우에는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사후 관리 이행 보증금이 9억원인가 있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근환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자주 만납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이 국인산업에서 차수막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 밑으로 침출수가 안 흘러내린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광역매립장도 매립종료 후에는 이게 침출수라든지 어떤 다른 이변이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장님이 이제까지 설득도 시키고 대화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주민숙원사업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인산업이라든지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정말로 종료 후에도 어떤 주민들한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확실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주민 분들과 협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는 저희들 시에서 하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무주무환경보존위원회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광역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어떤 모기라든지 어떤 병충해 피해도 많고, 실질적으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이야기로는 지금까지 참아왔다고 합니다마는 정말로 끝난 뒤에 매립이 완료된 후에 또 국인산업이 매립이 완료된 후에 어떤 조치가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고, 주민들 대화를 하고,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장담을 하고 사후책임을 지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해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김 위원님께서도 잘 들었습니다. 현 쓰레기매립시설이 2005년 종료가 된다고 그랬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강성해위원
앞으로 약 2년 반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수하동 주민들께서 많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어떤 공청회나 마을 총회시에 참석해서 충분한 주민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강성해위원
주민들께서는 어떤 예산을 요구치 않고 무조건 반대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잘 타협이 잘 되어 갑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그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강성해위원
순환도로 확장포장이 네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수하동 주민들께서 현재 증설하는 그 외에 전 시장님께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계셨습니다마는 그 관계로 요구하는 겁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일부분은 그 관계도 있고,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순환도로 확·포장 이 사업은 그 전 시장님 계실 때 약속을 드렸었는데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성해위원
무주무환경보존위원회가 마을 자치에서 구성한 단체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마을자체에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강성해위원
그러면 증설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대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보존위원회가 설립된 지가 국인산업 시작할 때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환경보호과가 상당히 힘이 들고,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하동 주민들과 마찰이 없고 원활히 민원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부분인데 금년에 이동화장실 몇 동 정도 철거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철거는 수시로 이동화장실은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시기적으로는 필요 없을 때는 철거하고 필요에 따라서 설치도 하고 그럽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후면 학가산 국도변 도로에 화장실 관계는 지금까지 정리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하다가 마침 그때 녹전면 구송에 노인부부가 형편이 어려워서 옆집에 화장실을 사용하기에 거기에 화장실을 지원을 해 줄려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시멘트로 완전 포장이 되어 가지고 이동이 도저히 곤란해서 갔다가 철거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간에 장비를 투입해서 철거해서 폐쇄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일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 12월 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고, 과장님 기 승낙했고 조그마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 차일피일 한다는 것은 좀 심히 좋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안동 에서 영주까지 국도5호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40m, 50m밖에 안 되는데 미관상도 보기 흉하고, 학가산 가든 식당에 화장실까지 1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은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보기도 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성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위원
과장님, 차수막을 어떤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차수막.
강대춘위원
바닥에 까는 것.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어떤 데 사용.
강대춘위원
어떤 종류를 재질입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재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강대춘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얼마 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럼 영구적이란 말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반영구적으로 보면 됩니다.
강대춘위원
안 뚫어집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안 뚫어진다고 고의로 파손을 시키면 뚫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100년이고 200년 매립일 시켜놓았을 때 가스나 이런 것 손상이 전혀 없단 말이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차수막이 훼손되거나 찢어짐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지하로 내려가서 토양에 오염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침출수가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사전 검색을 하기 위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지하수 검사정을 8공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분기에 1회씩 차수막에 이상이 생겨서 토양오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분기에 한번씩 대행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이상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는 여러 가지를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는 독한 물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것을 가지고 침출수라고 하죠, 이게 만약에 토양으로 유출이 되었을 때 그 주위에 토양오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생각은 물론 당연히 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오염여부를 측정하는 검사장을 지역을 선정해서 8공을 설치를 해서 분기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한번 훼손이 되면 복원시키는 데는 수십년 수백년이 걸리는 겁니다. 특히 또 토양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침출수가 토양으로 한번 들어가면 복원시키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십니다. 주식회사 국인산업에 대해서.
김성진위원장
위원님 국인산업 부분은 잠시 후에 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제방 있잖습니까, 확장공사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 연장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4년 정도 연장이 됩니다..
손광영위원
2007년까지 본다 이 말씀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2009년까지.
손광영위원
제방이 증축되는 관계로 향후 토사 및 쓰레기 증가에 따른 압력으로 인해서 제방에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이런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매립장확장공사에 33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술진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손광영위원
제방관계가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대책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매립장 반입이 쓰레기 소각장에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잖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세우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떤 식으로 세웁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2005년1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풍산 축폐의 장소에다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를 일단 장소는 그곳으로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사료로 할 것이냐, 퇴비화로 할 것이냐, 하수병합으로 할 것이냐 여기 관계에 대해서 용역과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도 하고 해서 7월 안에 방향을 확정을 지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풍산 마애리에 있는 구축산폐수처리장에다가 그 시설을 하고,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퇴비화로는 불가능하다라고 검증결과가 나왔잖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수년 전에 퇴비나 사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과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퇴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했을 경우에는 염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사료로 했을 경우에는 광우병이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위원님, 보고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9년까지 확장공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는 것을 대비해서 확장공사가, 다시 말하면 음식물매립장 확장공사가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반입중지에 따른 면을 고려했는지 이 부분을 묻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증설문제가 말이죠.
손광영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증설을 했을 때 2009년까지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매립 반입이 안 되는 것을 예상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증설과 음식물쓰레기하고는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이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도 거기로 갔잖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음식물쓰레기가 35% 정도 거기로 갔잖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30%죠.
손광영위원
그것을 예감해서 공사하는지 그러니까 그래되었을 때 차이점은 연장될 수도 있고, 그 정도 갈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를 2005년도부터 별도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4년 연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길어지겠죠?
손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과장님께서 확장을 했을 때 2009년까지 가능하겠다, 2005년부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에 의해서 매립 반입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활용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재활용 부분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작년도 200년도 결산서를 보면,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의 판매한 금액이 얼마였죠, 1,000만원 정도 됐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립장에 의한 재활용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부분이 있어요. 용역이 아니라 그게 뭐죠, 민간위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사람이 투여되어서 쓰레기매립장에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나 거기에 인력들이 몇 명 있죠? 이 부분도 민간위탁을 줘서 타 시에는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쓰레기매립장의 연장을,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부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을 때는 덕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희망하는 민간이 몇 분계십니다. 그래서 대화는 하고 있고, 어떤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마는 이제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재활용을 확대를 하고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쓰레기매립장에 연장을 최소한 거기에 반입되는 부분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친다라면 30% 이상을 축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 되면 매립장 부분을 연장하는 데 2009년까지 가던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한 2011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 매립장이 증설을 한다고 해도 2009년도에 사용이 종료가 되잖습니까 그 이후에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예정 같으면 2009년 지나면 신규매립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제2 쓰레기매립장 관계의 입지선정 및 타당성 문제를 가지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할려면 최소한 기간이 7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입지선정 자리부터, 그 다음 주민여론수렴 공청회, 부지매입, 사업비확보, 사업장설치 이래서 지금부터라도 제2의 매립장 자리를 입지선정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이번 쓰레기매립증설장이 해결되면 바로 제2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일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답변에 7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하셨잖습니까, 2009년까지 사용을 쓰레기매립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 증설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신규로 건설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재빠르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국인산업과 관련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십니다. 주식회사 국인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2004년도 몇 월까지 완료가 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금 같으면 2004년 중반기니까 6월, 7월정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사실 국인산업이 시작되고부터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차수막이 떨어져서 침출수가 흘리고 여러 가지 집수정으로 인해서 낙동강에 방류가 되어 안동 시가 검찰로부터 고발된 사실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경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김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일이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가 20년까지 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국인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인산업은 당초 1999년1월에 허가가 되어서 현재로는 87% 정도의 매립이 되었고 2004년도 상반기 정도면 종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증설 계획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로서 증설은 불가능하며, 또한 국인산업 측에서도 증설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종료 후에 사후관리 계획은 종료후 20년까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시에 납부를 하고 환경부장관이 인정을 하는 환경관리공단 등 대행업체에 대행을 해서 하든지 자기네들이 직접 하든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치금은 약 9억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인산업의 관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검사정의 수질검사를 분기 1회씩 대행업체로 하여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침출수 처리가 잘못되어서 1999년도 6월에 허용기준을 초과를 해서 고발 및 개선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 처리시설기준 관리위반으로 차수막이 파손되어서 여기에 대한 것도 고발 및 사용정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매립이 종료가 되면 사후관리로 20년 이내의 사후관리를 해야됩니다. 사후관리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용종료 신고 후에 검사기관의 매립정도에 따른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담사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빗물 배제시설, 침출수는 분기에 1회, 지하수검사정을 검사, 발생가스는 매립종료 후 5년까지 분기에 1회, 5년이 경과하면 연 1회를 하고, 그 다음 매립시설에 인접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4개소 이상의 일정한 지점에 연 1회 이상의 토양오염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이 종료되어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해도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사후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염려되는 것은 침출수와 또 악취 등으로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살아나가는 데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히 음용수에 관해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섭위원
저는 국인산업 뿐만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장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좋은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끗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쓰레기장,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양돈단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쓰레기매립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양돈단지나 혐오시설 이런데도 문제점이 발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과 이하 환경과 매일 어느 현장마다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주변지역에 주민들한테 정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하시고 염려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정말 무주무 주민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고개 숙여 감사드리면서 깨끗한 삶을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에 예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매립장 완료 예정일이 2004년이죠? 그런데 지금 매립이 87% 매립이면 13% 정도를 매립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국인산업에서 매립하는 종류를 선별을 한다 그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깊게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양에 대한 조절을 하고 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양에 대한 조절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유해성이 없는 부분보다는 고가나가는 유해성 있는 물질을 반입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국인산업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생각도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게 없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할 방법은.
손광영위원
없죠, 매립종료 후 사후관리가 20년이고, 거기에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가 9억3,000만원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환경관리 대행을 하든가 국인산업에서 앞으로 매립종료 후에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전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다 더 신중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오차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두 가지 업무보고를 받은 뜻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첫째로 우리 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후에 사용해야 할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설을 하면서 기존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사업을 발주하고 현재 공사 중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차후에 다른 쓰레기매립장을 계획한다고 할 때 이런 어떤 우리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다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수용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차후에 다른 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신설하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국인산업 관계는 실지로 우리 시민들이 특히 밖에 환경단체들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인산업이 현재 지하수 검사를 할 수 있는 집수정 세 곳을 두고 분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질상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항상 발표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단체들이 믿지 못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항상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환경보호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시민들의 여론을 우리 의회가 대신 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심사, 각종 조례안 처리,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처리하면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내린 일부지역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