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추업 의원 발언
권추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200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개별심사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할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축산유통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본 업무와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연진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안동 시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무총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불용액이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시 채무는 불용액 채무변재를 불용금액으로 우선 정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불용금액을 시 채무변재에 변재하는 것이 당면과제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무액은 작년 연말에 총 705억9,800만원입니다. 원금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는 올해 6월말 현재는 약 100억 정도를 상환을 하고 65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잔액이 그래서 앞으로 채무변재는 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불용액이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선해서 채무액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재원의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원금을 빨리 갚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총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가 되겠는데,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03억원에서 작년도에 97억원을 갚아 가지고 705억원이 그래 나와 있습니다. 채무액을 최우선해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불용총액이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 불용총액은 결산서에 나옵니다마는 188억 정도.
황명한위원
불용총액이 많다는 것은, 불용액이 불어나서도 안 되잖아 사실은 그렇죠.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불용액이 많은 것은.
황명한위원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입찰을 보고 차액 같은 건데.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예비비는 안 썼을 경우 전액 불용액으로 보면 됩니다.
황명한위원
108억이나 188억원이 되면 채무은 어차피 안동 시 채무는 안동 시입니다. 우리 시에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전년도 말에 100억원 정도를 채무변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88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운용되지만, 불용액으로 나온다든가 집행잔액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나거든요, 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에 투자하는 그런 추경재원으로 투자하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황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불용액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것은 전부 채무변재를 하면 좋지만 또 살림살이를 그렇게 다 못하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황명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을 줄여주시고 불용액이 발생했을 시에는 채무변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우선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증액되고 있죠?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주로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업이 IMF 터지고 휴유증이 있어 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난 곳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명한위원
시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체납세 징수 캠페인도 하고 여러가지를 합디다. 우리 본청에서 그런 체납세 징수로 인해 가지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상반기에 두 번씩 해 가지고 KBS카메라를 붙여 가지고 30명씩 5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황명한위원
제가 듣기로는 확실한 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대포차가 제일 많은 곳이 경북 안동 이라고 그래요,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럼 대포차 적발 한번 해 보셨어요.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차량을 전부 번호판 영치를 해보니까 사실 넘버를 못 달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요, 차량 압류했는 것이 2,546건에 12억400만원.
황명한위원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두 번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8,400만원 받았습니다.
황명한위원
실적은 좋으신 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인구에 비례해서 안동 에 대포차가 가장 많다는 것은 비양심적인 것이 제일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그래 볼 수 있겠죠.
황명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력을 동원하시더라도 다시 이런 좋지 않는 소리가 안동 시에 들리지 않겠끔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발언대에 서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황명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인센티브 제이용하기도 하죠?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인센티브는 없죠.
권추업위원장
체납액을 징수하면 성과금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읍·면·동에 직원들이 징수를 했을 경우에 징수포상금 하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미묘하기 때문에.
권추업위원장
그래도 계속 체납액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산을 파악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산도 없고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도 상당수가 된다고 파악됩니다마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작년 12월31일까지 440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아직은 체납액이 증가하고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결손처분도 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게 오히려 행정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안 오신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총무위원회 업무소관인데 건설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셔야 되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안동 시로 봤을 때는 꼭 동절기 일괄 발주를 해 가지고 동절기에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 자체도 강행을 시켜 가지고 해동을 하면 부실공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추경이 9월에 되면 동절기에 발주를 하게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3, 4월에 발주를 해도 이월되거나 불용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정부예산이 보통 9월에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면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국가 사업비가 11월쯤 되어 가지고 시에 내려옵니다. 내려 오면 마지막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주무과에서는 어차피 그냥 사업비를 이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래서 이월시켜서 3월경쯤 되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는 그런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 예산 같으면 사전에 올해도 보면 상반기에 80%, 90%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추경이고, 정부예산이다 보니까 자원 영달도 늦고 또 우리 추경이 하반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공사발주를 해야만이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위원장님!
권추업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명한위원
예.
권추업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황명한위원
과장님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공기를 늦추어 주거나, 계약을 해놓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안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계약을 하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황명한위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3, 4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지금은 그래 안 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왜냐하면 건설파트라든지 사업부서에서 동절기공사는 안 된다라는 공사중지명령을 시키거든요.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는 공사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공사가 안 되면 공사중지명령을 시켜 가지고 이듬해 공사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과장님 답변 좋으신 데 2003년도부터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수의계약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해동하거든 착공될 수 있게끔, 또 연말에 발주해 가지고 꼭 공사를 단축시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음해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차 정례회가 7월5일부터 시작된 것 아시죠?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1차 정례회 때 결산검사를 총무위원회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도 하고 또 예결위, 그 다음에는 전체 의회에서 승인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산서가 의회에 언제 도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7월5일날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계수가 틀린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추업위원장
결산서가 늦게 도착하면 위원님들이 결산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결산서가 좀 빨리 도착됐으면 합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추업위원장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물품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적정하게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물품관리에 있어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물품출납사항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증감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물품관리대장관리에 소홀했던 사례가 있다. 그 다음에 업무파악이 미수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또 기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물품관리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물품관리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2년만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물품관리대장이라든지 정비가 되어 가지고 누락되는 그런 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에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 물품관리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준수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6쪽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입니까? 14억7,900만원이 불용액이.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페이지가 없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강석우위원
166쪽에.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까?
강석우위원
166쪽, 자체사업시설비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자체사업시설비에 사업명이 구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까?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혹시 결산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강석우위원
실업대책사업이구나.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실업대책사업비요?
강석우위원
가만있어봐라, 시설비, 자체사업연구개발비 중에 시설비네요, 14억7,900만원인데 불용액이. (잠시 기다림) 학숙용역비라?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불용액이 14억7,900만원이 없는데요.
권추업위원장
잠깐만요, 강석우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담당주사 오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강석우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해당과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권추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과장님 결산서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저희들이 결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결산서가 없어 가지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130페이지 폈습니다. (잠시 기다림)
권추업위원장
130페이지 과목은 207연구개발비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잠시 기다림) 담당주사께서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께서 건설과장으로 계시다 도시과장으로 이동하신지 얼마 안되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금년 1월에.
권추업위원장
실지로 이것은 지난해 업무입니다마는 담당주사님들, 또 담당주사님도 건설과에 있다가 도시과로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 과목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 가지고 또 401-01 기본조사설계비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시설비 6,400만원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이 시설비 6,400만원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았는 것 그게 모아진 것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밑에 보면 401-03 이것은 부지매입비 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03은 시설부대비고요, 01은 시설비인데 위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총액이고요, 시설비에서 6,4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에서 83만원하고 그래 가지고 6,488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러면 1억6,300만원 이 부분을 도시과 전체 사업예산에 불용액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 입찰잔액.
권추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 하단에 도산온천관리 보조사업에 14억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도산온천이 7월말로 만약에 안되면 법적으로 추진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6월25일이 환경영향평가했는지 7년이 만료가 되는 날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시효가 만료되면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출장을 보내 가지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협의를 해보니까,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가지고 사업시작할 때 협의를 해야되고 또 환경전문가들이 보고나서 환경에 변화가 없었다면 당초에 환경영양평가서를 가지고 재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석우위원
14억원이 기반시설에 국비로 도와주는 그런 돈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국비 일부하고요, 14억원을 보면 국비가 7억원이고요, 도비가 2억1,000만원이고, 시비가 4억9,000만원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사업비입니다. 2000년도에 이월, 이월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서 이 사업비를 우리가 2000년도 감사원감사 받을 때 98년도 보조된 사업비를 그때 사용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비로 사용을 했다가 2000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도산온천 계획에 보면 5,070억원쯤 됩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70억원쯤 되는데 민자유치도 안 되었는데 그 돈을 왜 사용했느냐 이래 가지고 그 당시 지적을 해 가지고 앞으로 민자유치가 안 되면 사용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99년도 것은 지난해 반납이 되었고, 며칠 전에 국비 반납을 하고, 2001년도 것이 10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우위원
앞으로 온천개발이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못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당초 본래 보조목적도 아닌데 변경승인해 다른데 쓰기도 어렵다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변경승인 자체도 안 되고 문광부에서 얘기는 관광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5,000억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유치가 안 되었는데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래 되어 가지고 사용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감사원에서도 그래 지적을 했고요.
강석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과목이 401, 401 이것 하수종말처리 업무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이 부분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맞습니다. 7억7,000만원 정도죠,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겁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하수도민원해소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사업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주고 다음 연도 편성해서 쓰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보면 시내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을 다 잡아 가지고 지금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전체 사업 예산을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고 미리 편성한 사업비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39억원을 편성해서 27억원을 사용하고 7억7,000만원은 사용을 못하고.
권추업위원장
편성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에 따라 가지고 전체 편성이 되니까요, 거기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봐 가면서 세출을 잡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8억원을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에서 계속 넘어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용을 못했다는 것이지, 다음연도에 계속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기 때문에.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농축산유통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비출에 보면 구제역긴급방역비가 지출결정액이 2,900만원 잡혀있는데 불용액이 1,3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남았는지 궁금하고요, 제대로 방역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소는 구제역하고 돼지 콜레라 하고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다행히 경상북도와 특히 안동 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방역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자료를 오전부터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내용은 지난해 거세장려금 그 내용을 누구한테 얼마 얼마 몇 두를 거세를 해서 몇 두가 장려금으로 지급되었는지 과장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계시면 과장님 담당주사님 도움 받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작년도에 거세 장려금은 한우가 두당 20만원, 육우가 두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작년도 실적은 한우가 1,973두, 육우가 282두를 거세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도비 지원 1%, 시비가 9%입니다. 나머지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개인별로.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개인별로는 내역을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권추업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도 잘 모르십니까, 개인별로 누가한테 얼마가 장려금이 지급되었는 것을. (잠시 기다림) 자료를 요청하면 속히 복사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거세장려금 지급된 개인별로 조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보더라도 세부적으로.
권추업위원장
아뇨, 한번 보셨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개인별로 지급조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대량으로 신청 많이 한 사람한테는 지원금이 많이 갔고요, 적게 한 사람한테는 적게 갔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도 신청을 하면 해 주는데 소규모 농가가 신청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대규모 농가는 신청을 많이 해서 상당히 금액이 1억원 가까이 개인별로 나가는 사람이 있죠? 지급된.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개인별로 금액은.
권추업위원장
기억을 잘 못하시는가 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대규모 농가들은 대부분은 신청을 해 가지고 많은 돈이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원 그러면 농촌에 한 재산입니다. 한해 소 거세 해 가지고 상당히 큰 돈입니다. 소규모 농가들은 과장님 답변으로는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데 거기서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경상북도 내에서 안동 에 가장 소 거세를 많이 하고 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면서도 소규모 농가는 많이 제외되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그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소규모 농가에서도 두 당 20만원 이잖습니까, 두 당 20만원이면 수의사를 불러 가지고 거세를 하고 해도 그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농가에도 그게 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사업을 많이 함으로 해서 소규모 농가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 행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거세자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우거세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30일자로 거세자금이 끝났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재복위원
앞으로 한우거세자금을 정부에서 계획이 어떻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올해는 중단입니다.
권재복위원
내년부터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직 내년도 계획은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권재복위원
올해는 6월30일자로 끝났고 내년도 계획은 아직 계획서가 없다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재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이 농축산유통과 업무 보시기 전에 세워진 것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진주양식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진주양식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천을 원했습니다마는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종박위원
예산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축산유통과가 있고, 농정과가 있고, 지도소가 있고 한데 이름이 시범사업이거든요, 앞으로 문젠데 앞으로 시범사업 같으면 축산유통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죠, 시범사업이면 진짜 시범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누구를 보조사업자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시범사업을.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입니다.
김종박위원
희망하는 농가가 다수 농가가 있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김종박위원
희망하는 농가도 없는 사업예산을 왜 세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당초에는 도에 지시로 이런 것을 한번 시·군 자체사업으로 권장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겁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시 살림을 도에서 살아 줍니까? 이 예산 책임을 도에서 책임집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김종박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하든지, 대통령이 하든지, 행자부에서 하든지 간에 시에서 담당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타당성이 없고 이런 사업 같으면 애초에 예산 안 세우는 것이 맞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과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농정과하고 유통과 하고 지도소하고 예산을 보면 드나드는 범위가 여기 갈건지, 저기 갈건진 헷갈립니다. 진주양식시범이 진주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양식이라 하더라도 이름이 시범사업 같으면 시범은 한번 해 보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될지 안 될지 연습을 해보는 건데, 아주 소규모로 지도소 같은 데나 앞으로 농업소득으로 개발될 여지가 있는 상품이고 사업 같으면 적은 규모로 적은 자본을 들여 가지고 지도소 같은 데서 해서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농정과에서 하든지, 유통과에서 하든지 대량으로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서 보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고 못하고 떠나서 진주양식시범이라는 예산자체가 잘못되었다, 예산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당초 예산도 어떤 이런 비슷한 점이 있죠? 이런 예산을 과장님이 세우신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진주양식사업은 당초에는 중국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경제성이 좋은 양식사업으로 대단위 임하호나 안동 호에서 했으면 성공 안 하겠나 그런 계획이 있어서 시작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 원하는 농가가 없었고, 현재 지도소에서 내수면 관계는 업무를 저희들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범사업이 내려왔고 예산계상을 했더랬습니다.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경제성이라든가, 양돈기술이라든가 모폐확보 이런 것이 중앙에서 권유를 해도 시·군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초예 예산을 계상했다가 도저히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안 되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김종박위원
유통과에서 양식 시범사업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안 되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범사업도 합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불용액이 1억6,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적절하게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 질의내용과 다른 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작년도에도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네요, 금년도에는 교통행정과 예산을 불용처리 하시지 마시고요, 예산을 가지고 농촌에 승강장이라도 많이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비를 안 맞고 기다렸다가 차를 탈 수 있도록 그 예산을 과장님 확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불용액은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로 있던 것이 넘어가서 확보가 그렇게 많이 된 겁니다. 김백현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것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은 울산에서 자치단체별 차량소유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해서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복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다음은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6,480만원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이게 작년에 호우태풍 루사피해복구비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국·도비분 6,480만원 중에 국·도비 5,58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강석우위원
반납되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강석우위원
예산서에 결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올해도 시 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혹 간혹 있죠?,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꼭 도시지역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4년부터 읍·면 소외지역에 우선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회지역에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해도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을 보면 과목이 2425 지적관리 보시면 많이 불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가도면제작비가 6,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시에서 자체제작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필요했는데 자체로 지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지가도면을 제작하는 것을 시에서 장비구입해서 자체 제작으로 해서 외부용역비를 절감했는 6,5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가 검정수수료가 매년 수시분이 연 2회로 되어 있는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1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800만원이 예산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잔액으로
권추업위원장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하셨습니다. 126페이지 과목 2400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불용액이 22억원이 넘지요? (잠시 기다림) 여기는 불용액이 22억4,792만35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담당주사님 도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수치가 잘못되었는 겁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만큼 나올 게 없습니다. 해봐야 화성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권추업위원장
그것은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127페이지 보면 2412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게 맞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위에 것은 과장님 과목이 2425번은 파악하셔 가지고 오늘 내로 위원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이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불용액이 6,7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 집계 나온 겁니다. 국·도비 반납했는 5,500만원.
권추업위원장
국·도비를 반납했는 것, 잔액반납했는 겁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쓰고 남은 겁니다.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행사실비보상금 2,700만원 남았는데 뭡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각 사업별로 연찬회,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홍수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중간평가를 못하고 결과평가를 벼농사, 작물 두 가지를 통합개최를 했습니다 통합개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 개 과에 각 시범사업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수해로 인해 가지고 농민 모으기 힘들어서 평가를 통합해서 예산불용이 나게 된 것입니다.
우남식위원
작년에 태풍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과목이 200에 사업예산 보십시오. 이것은 보조사업입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림)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보조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이 당초 시상금으로 논두렁조성비를 50대 샀는데, 당초 계약할 때 계약금액을 3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가 대수가 많아 가지고 가격을 조정을 했습니다. 회사하고 대당 23만원씩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해 가지고 절감했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권추업위원장
일반보상금은 논두렁조정기를 절약한 그런 예산절감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이제 말씀드린 우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예, 158페이지 402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네요, 여기도 보면 1,150만원입니까,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1,150만원 불용처리 된 것이 이것은 논두렁조성기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아까 157페이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 행사가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사업은 모든 계획이 중앙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북이면 경북, 전국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연찬회를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중앙단위나 도 단위나 우리 자체나 행사를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이게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권추업위원장
이 행사는 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중앙단위나 도 단위로 행사하는데서 보조해 주는.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다른데 교육을 가면 교육여비보상이라든가 전부 그런.
권추업위원장
수해로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대폭 축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158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여기에 보면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상담소 15개소에 랜망설치하고 센터에 농로포장하고 했는 겁니다. 했는 건데 이것은 역시 계약을 하고 잔액 남은 겁니다.
권추업위원장
입찰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까?
수웅
이수웅농촌지도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수도사업소장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보다 작년에 미수납액이 4억8,549만5,000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수납이 덜 되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장
뒤에 배석해 계신 담당주사님께서는 도와주십시오.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체납이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증가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증가된 이유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을.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요금을 장사하다 폐업하고 뭐 이래 체납된 경우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백현위원
관심을 가지고 수납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경기가 나쁘다고 해 가지고 미수납이 4억8,549만5,000원인데 그것은 좀 이유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금년 1월에 갔습니다마는 가서 요금담당에서 체납을 다 맡아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전 직원을 체납세 분담을 시켜 가지고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수납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수납은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검침만 위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납이 4억8,000만원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가장 많은 분이 얼마쯤 됩니까? 혹시 나온 금액이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은 500만원선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이런 분들이 문제죠, 그럼 500만원 이렇게 체납자는 어떤 업을 하는 분들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식당이나 주로 그런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 거기도 5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처분을 해놨습니다. 건물이 경매중이기 때문에 새로 인수하는 사람이 인수되면 거기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또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계시고, 농촌에 간이급수시설, 이런 부분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미수납 이런 부분에도 소장님께서 애를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더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를 강구드립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10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당초 예산액이 2,800만원 정도인데 불용액 2,200만원 해 놓았는데 돈 거의 안 썼네요. (잠시 기다림)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간이상수도근무직원들에 대한 관리비인데 지난해 덜 썼습니다.
김백현위원
덜 썼는데 아니고 당초예산이 2,800만원인데 2,200만원 남았으면 조금밖에 안 썼는데, 예산 필요 없는 것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잠시 기다림)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210하고 보조사업 있는데 거기도 보면 1,55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이유에서 남았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입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인데 전체 10억원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김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설계비입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시설비 사업비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것은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이 10억원 정도 시설비를 집행하다 보면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예, 지금까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또 의문 나는 점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