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본 개정규정안은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외교활동 및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자치부로 부터 기 시달된 준칙안 등과 타 시·도 규정안들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협의회를 상임위원회 추천위원 4인,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대표 2인,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변경, 구성하고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임기는 상임위위원 임기와 같이 하도록 하고 운영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식의원 외교활동 범위에 의해 자체계획에 의한 의원해외연수 및 해외시찰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운영협의회 심의사항으로는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국, 여행기관,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포함하였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방문과 초청하는 경우와 지방의회간의 자매결연에 의한 정례적인 상호방문 등은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및 초청 등 활동계획서와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결과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등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공기업사장등인명에관한인사청문회조례안 관련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5월 2일 본 의원 외 30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전라북도공기업사장등인명에관한인사청문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인사청문회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동기는 현재 전라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사장이나 출자, 출연단체의 대표는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8월부터 공기업 운영조사소위원회와 전북무역 등 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개발공사와 남원·군산의료원 및 전북무역과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운영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전북무역은 도민의 혈세를 축내고 해산하게 되었으며, 다른 기관들은 대표가 바뀌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고, 출범한지 두 달도 못되는 전북신보재단 이사장은 방만한 운영을 하다가 중도에 퇴진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공기업의 사장이나 출자, 출연단체의 대표는 경영능력, 청렴성, 도덕성, 주인의식이 이들 기관의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사장이나 출자, 출연단체의 대표를 도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경영능력, 도덕성, 청렴성과 주인의식 등을 의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침으로써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단체가 총체적으로 부실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회차원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오직 도민의 혈세로 세워진 공기업과 출연, 출자기관이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 충정에서 추진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조례안의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공기업사장등임명에관한인사청문회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끝으로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 세 분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와서 그 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용어를 통일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수정동의를 하실 위원님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런 안들이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그걸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원안대로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이 원안대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용어를 통일시키는 이런 부분들, 좀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위원장님 책임 하에 수정이 되었으면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