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창조
장창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특히 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장창조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전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業務報告書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창조
장창조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이종철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구별검사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시설 및 장비는 구비되어 있지만 정밀한 검사방법이 정립되어서 농림부에서 지방으로 기술이전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현재는 검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림부와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검사를 하기 위한 필수항목인 프라이머가 특허출원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문제는 축산물위생검사소장께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축산물검사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축산물위생검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사 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구별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다시 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문의해 본 결과 사실 저희들 시설로써는 장비는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답변은 사실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핵심시설인 프라이머가 특허사항이기 때문에 특허에 관한 검열을 해 가지고 저희들보다도 상부인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기술이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동수
이동수축산물위생검사소장
특허관련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검사시설하고 장비는 언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동수
이동수축산물위생검사소장
기존검사하는 데서는 한 가지만 어떤 보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사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농림부로부터 기술이전이 되지 않아서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시설과 장비를 왜 구비해 놓았습니까
동수
이동수축산물위생검사소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드리면 현재 축산물에서는 항생제, 항균제, 호르몬제 등 약 72종을 검사할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법 자체가 특허에 대한 시험법이기 때문에 이 시험법을 아직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시험법을 몰라서 활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한우와이종철위원
수입쇠고기의 구분은 못하지만 다른 항목은 다 할 수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축산물위생검사소장
예, 72개 항목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항균제, 호르몬제 등.
예를
예를이종철위원
들어서 학교 집단급식 관계로 최근에 여러 가지 집단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쇠고기가 학생들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전염성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학교급식업자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옵니까
동수
이동수축산물위생검사소장
저희들이 식중독균 약 8가지 항목하고 아까 말씀하신 항생제, 항균제, 호르몬제 등 72개 항목은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이종철위원
72개 항목에 관한 시험성적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부산시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급식업소에서 의뢰한 시험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축산물위생검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26일 오전에 북구 덕천2동인 낙동고 학생 142명이 집단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금정구 노포동 브니엘고등학교 학생 99명이 26일 집단설사 및 구토증세를 보였고, 또 20일에는 부산기장군 철마면 대우정밀 직원 51명이 야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집단식중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을 아직 규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보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추측으로는 상수도가 보급 안 되어서 지하수를 정수기로 연결 음용했기 때문에 지하수에 원인이 있는지, 집단급식에 의한 식중독인지 원인을 규명 못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한, 이들 학교에서 의뢰한 그런 시험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다 나왔습니다.
인이
원인이이종철위원
뭡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우정밀쪽에서 발생한 경우는 빵과 음료수, 보존식과 환자채변이 저희들한테 의뢰되었는데 빵, 음료수, 보존식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환자채변에서 25명 중에서 19명의 채변에서 살모넬라균이 확인되었다는 것만 저희들이 통보 드렸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브니엘고등학교와 낙동고등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보존식 및 음용수가 검사의뢰되었습니다마는 8개 저희들이 세균에 의해서 검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라든지 발생된 것은 큰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저희들은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된 것을 갖다만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앉아서 검사만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제시된 시료의 검사한 결과는 있는 그대로 적합으로 불검출 판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철위원
낙동고에서 검사의뢰한 항목은 무엇이고, 브니엘고등학교에서 검사의뢰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의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음료수라든지 보존식입니다. 학교에는 주로 점심, 저녁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간 냉장고에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대표적인 시료를. 무슨 사고가 나게 되면 3일분 시료를 저희들한테 아침저녁을 갖다줍니다. 거기에 대해 검사한 결과 8개 세균에 관해서는 검출이 안 된 겁니다.
에서
학교에서이종철위원
검사의뢰한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 8개 항목입니다.
견이
발견이이종철위원
안 되었네요 검사의뢰한 결과성적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매년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만 금년 들어서 지난 5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식중독환자가 4,696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34% 증가했고, 총 식중독환자수도 이미 한해 총 식중독 환자수도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집단급식에 대한 검사의뢰가 있으면 즉시 빠른 시간 안에 원인규명을 해서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태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박주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환경보전과에서 계시다가 지금 환경연구원장으로 오셨잖아요 한 달 조금 넘으셨죠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주미위원
한 달동안 업무파악을 쭉 하셨을 것인데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하시던 업무와 환경연구원장으로 오셔서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환경연구원은 독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대단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구조적인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여태까지 업무파악을 하신 결과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환경연구원이 이것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개선하자라든가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으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유관기관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듯이 보건복지국이나 환경국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될 사항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셔서 파악한 결과 어느 부분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시는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당초 개방형 원장으로서 신청을 할 때 직무수행계획서를 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에 한 달간은 업무를 파악하고 늦더라도 임용된지 석달 이내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평소 지금까지 연구원에 대해 걱정하신 점, 시와 시의 관련국과 저희들 연구원이 할 일, 중앙에 연구기관, 또 우리 부산에 있는 발전연구원이라든지 또 부산에 있는 또 다른 수산물검사소, 수의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이런 것과 연계방향,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계획이 총괄적으로 수립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운
새로운박주미위원
자리를 이전을 하시면서 그런 각오와 다짐같은 것을 누구보다도 가지고 계실 것이란 생각이 들고 초심을 잃지 마시고 정말 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잘 노력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이 실태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환경소음측정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지역에 62㏈이란 것이 맞습니까 주거지역 세 군데, 상업지역 한 군데, 준공업지역 한 군데, 종합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디죠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 소음조사하는 것은 지점 자체가 좀 까다롭니다. 저희들이 보게 되면 여러 지역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으로 첫째 나누고요. 가지역이란 것은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병원, 학교주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세부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나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다지역은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인데요. 지역별로도 녹지지역이 있고 병원이 있고,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 병원이나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역 같은 경우는 녹지지역으로써는 중구 대청공원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대청공원내도 일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동상앞이라든지 도서관앞, 충혼탑앞, 도로같은 경우에는 방범초소앞, 시민헌장앞 이런 식으로 중구 대청공원만 하더라도 일반도로지역이라도 5개 지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지역은 7개 지역이라도 35개 지점을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조사지점에 관해서 평균적으로 소음을 낮시간대, 밤시간대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산이 타시․도보다 소음이 조금 높은 이유는 저희들이 부산은 녹지율은 높지 않습니까 기장, 강서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도심지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녹지지역이 지금은 쌈지공원이라든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울창하지 못합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 재미나게 말씀드리면 대형차량이 지나갈 때 차량소음이 79 내지 80㏈이 나옵니다. 일반 조그마한 승용차 같은 경우는 75㏈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차 한 대가 지나가면 79㏈ 나오는데 옆에 지역의 기준은 55 내지 65거든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기본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문제점입니다.
장님
원장님박주미위원
그런 장황한 설명보다 제가 들은 느낌은 소음이란 것이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부산이. 서울은 55밖에 안 되고 울산은 6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일반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권에서 느끼는 소음의 정도라는 것은 정말 괴롭다는 심정으로 언론보도에 여러차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측정을 했는가에 따라서 소음의 농도는 적을 수도 있고 높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기왕에 조사를 하신다고 하면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실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태가 어떠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유동인원이 많은 곳, 복잡한 곳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여기에 소음의 데시빌이 높은 것을, 수치가 높은 것을 좀 낮추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다른 기관에서 고민의 과제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적당한 곳에서 조사해서 기준치보다 비슷하게 나타나면 대충 실태는 그런가 보다 하는 다음에는 개선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부산시내에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그 밑에 철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철도지역에 소음을 하면서 덕포역이나 범일역을 지정을 해서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부산역이나 구포역이나 서면 지하도 환승역이나 이런 데서 하셔야 사실은 많은 부산시민들의 유동률이 제일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서 하셔야 이렇게 소음도가 높다 낮추기 위해서 시설의 건물의 정도나 녹지의 조성이나 이런 방안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범일역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 철도소음은 역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낮습니다. 소음도가. 제가 범일역을 기점으로 해서 범일역 근처에 있는 지점과 예를 들어 가야2동, 덕포2동, 구포2동 같은 경우도 구포역 진입 직전 예를 들어 안락동같은 경우도 주행하는 소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세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측정지점 35개 지점도 저희들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수퍼마켙 앞이라든지 방범초소앞, 여러 군데 다양하게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지 대책면에서 소음은 실질적으로 조용한 환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문제라든지 많은 나무가 심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도 저도 그 전에 본청 있을 때부터 기본적인 것은 자동차소음에서 먼저 줄어져야 된다. 부산은 특히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대량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소음기준을 더 낮추어 주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부산대학교 RRG에 정책과에 소음과제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음도 아까 말한 대로 매미소리라든지 이런 것은 천둥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소리거든요.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이런 시설 바꾸는 것도 지금 현재 연구과제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주미위원
천둥소리가 80.5밖에 안 되는 것이 맞아요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80.5 같으면 높은 거죠.
보다
그것보다박주미위원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천둥소리는 우리가 얼마나 느끼기에 공포스러울 정도로 데시빌이 높잖아요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인 소음 같은 경우는 저주파로 해 가지고 멀리 들리고 멀리 갑니다. 자동차 소음 같은 경우는 소음도는 큰데 멀리 못 가고요. 이내 흡수되고 이것은 멀리 가는데 울리는 파장이 커서 그렇지 실질적인 소음수치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소음이 80㏈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가요
그런가요박주미위원
. 하여튼 제가 조사한 지역이 있어서 미심쩍어서 그런 식 보다는 좀더 유동인구가 많은 곳 지역 선택을 잘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주미위원
10페이지에 토양오염실태조사를 85군데 했다고 했는데 이 85지점은 어디에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결과가 어떤지도 해 주시고, 주로는 어떤 곳입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화학공장이 있는 곳이라든지 오래된 쉽게 말하면 주유탱크가 있는 곳이라든지 다양하게 오염 의심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별로 시에서 공문을 내려가지고 구청에서 조사한 지점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지점을 시에서 저희 연구원에 조사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이것도 용도지역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저희들이 올해 것은 10월달 되어야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오염원이박주미위원
있을 곳에 조사하는 것은 다른 시․도나 다른 외국 사례를 보면 주거지역에 특히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운동장 토양도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부산시에서는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거기는 양호한 편입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양환경 기준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적합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해 본 결과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강회사가 있었던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문제되는 지역은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주미위원
공단지역에 초등학교나 아파트지역에 그런 곳에서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써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왜냐박주미위원
하면 다른 창원 같은 지역에는 학교운동장이 놀이터가 토양오염이 중금속이나 농도가 너무 심해서 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시의 방침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같은 경우에도 기왕에 이런 조사를 하시려고 하면 그런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곳에서 우선적으로 하셔서 정말 문제가 되는 곳은 대책을 내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85군데 지적하신 것,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주미위원
그 다음에요. 유행성 눈병과 관련해서 지금 부산에 유행성 눈병이 돌고 있잖아요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
리고
그리고박주미위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4월달에 이게 유행성 각결막염인가 돌았다, 아닙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주미위원
지금 보고에서는 유행성 눈병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예방이 안 되지요 그리고 왜 또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제일 먼저 유행성 각결막염이 돕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세균검사 위주였고 바이러스쪽 검사가 미비하였습니다. 바이러스쪽 검사가요.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데노바이러스같은 경우는 눈병이 옮는다는 것은 아는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바이러스인지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저희 연구원에 담당하는 박사가 전국 최초로 분리동정을 해 가지고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주미위원
그 균이 있었는데, 균 발견을 부산에서…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어느 균인지 정확한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주미위원
부산에서 최초로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박주미위원
유행성 눈병은 여름철만 되면 도는 거잖아요 그 대책이 없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눈병 종류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수질요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꽃가루에 의해서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쉬운 것은, 실제 아닙니다.
그래
그래박주미위원
저는 작년에도 아마 비슷한 보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보고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유행성 눈병이나 하여튼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보건상태가 이렇게 완벽하게,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렇게 변화되어서 향상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늘 듣는 소리 그대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의사선생님이 협조해 주지 않고는 안 됩니다. 병원의 의사선생님이 ‘아! 이 사람은 좀 바이러스 위험이 있을 수 있구나.’ 할 때 저희 연구원에 요청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곳이 큰 병원이 성분도하고 메리놀, 그 다음에 개인병원으로써 김안과, 새빛안과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자기들이 의사선생님 보고 ‘아! 이 환자는 바이러스성이 있을 것 같다.’ 할 경우 저희 연구원에 요청하게 되면 직접 담당자가 가서 보고 그래 가지고 시료를 채취하고 하는 경우거든요.
시가
부산시가박주미위원
부산시의사협회나 병원협회 하고 그런 연계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박주미위원
연계망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쪽에서 눈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폭이 이제는 예를 들어서 뇌수막염이라든지 몇 개만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도 나중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도 합니다마는 제가 업무계획서에 실제적으로 앞으로 역학조사과를 갖다가 오히려 바이러스과로 미생물과는 세균과로 더 이래 전문화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그 병원이나 의사협회와 그런 네트워크의 형성이 되어져야 보건의 상태를, 시민들의 어떤 건강의 상태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점검도 할 수 있고…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한 명이 실제 이 분야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요. 전문가가요. 그러니까 이 분의 용량이, 실제 본청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이것도 병원들을 정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러면
그러면박주미위원
그것 나중에 연계망이 안 되시면 항상 그런 식으로 어렵게 하셨…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바이러스과로 해 가지고 정말 전문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하게
시급하게박주미위원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주미위원
그 다음에요. 11, 13페이지에 니코틴함량 연구인데 이게 목적이 흡연량과 금연기간에 따른 소변 중 니코틴 변화만 조사하고 맙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관계를 지난번에 1차 조사한 결과가 한번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심지어는 어느 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안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조사결과와 또 우리가 조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좀 주게 되면 자기들도 그 회사 내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한테 계도를 하겠다. 그래 저희들도 이런 것 자체가 자꾸 계도도 하고 이런 것을 학계에 발표해 가지고 또 확대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주미위원
저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특히나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청소년 흡연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단지 조사에 머문다 라고 하면 우리가 금연을, 금연운동도 하고 있고 특히나 청소년 흡연을 줄여야 되는데 있어서 목적이 너무 미비하고 소극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인데, 성인이야 자기 의지로서 어떻게 한다 라고 하지만 청소년은 아직도 호기심이나 어른들 본 받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니코틴이 얼마나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교육청에다 의뢰를 하고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주미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국제교류사업과 아까 전에 발표를 하실 때, 국제교류사업에 한국과 일본을 하시면서 한국에는 부산․경남․전남․제주도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대기질이 양호한 도시 아닙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실제 아까 전에 보고 드릴 때 제가 자료는 없었습니다마는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입니다. 그래 바다를 끼고…
연안
연안박주미위원
있는데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일해협이요. 연안. 거기 지금 자료는 거기 안 들어가고 제가 말로서만 구두로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해협연안에 있는 8개 시․도로 하다 보니까 부산․경남․전남․제주도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일본 쪽에서는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가 당초 있다가 늦게사 야마구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92년도부터 과제를 갖다 하나씩 선정해 가지고 계속 이래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주미위원
제가 지금 이것하고요, 여기 19페이지잖아요. 이것하고 뒤에 22페이지에 대기질 비교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에 보면, 여기에 보면 부산이 다른 시․도보다 미세먼지는, 다른 시․도보다 조금 낮은 편이지요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존도
오존도박주미위원
좀 낮은 편이잖아요. 이것하고 앞에 지금 일본하고 했던 비교를 해 보니까 마치 19페이지만 보면 한국 측이 아주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존도 0.020에서 0.034ppm이고 미세먼지도 42에서 69㎍/㎥정도인데, 뒤에 딱 22페이지를 보면 미세먼지가 69, 62라는 것은 아주 높은 치수 아닙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죠박주미위원
그런데 마치 제가 생각할 때 왜 한․일대기조사를 이렇게 비교하는데 있어서 하필이면 경남이나 제주도나 전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도가 좀 양호한 편을 선택을 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 동기자체가 한․일해협 연안을 끼고 있는 8개 시․도․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결과치가 나오니까 평균치는 좀 내려가지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존 같은 경우 우리 시, 우리 측의 평균 농도도 0.034라든지, 미세먼지 69쪽은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래
그래박주미위원
제가 왜 물었냐면 이것은 비교분석하자 라는 얘기는, 비교평가하자 라는 얘기는 좀 상호 더 나은 대기질을 가져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박주미위원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최고의 높은 치수고요. 한국은, 일본은 아마 여기서 최고 낮은 치수일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제 생각이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주미위원
그러면 최고 높은 치수와 최고 낮은 치는 배 이상입니다. 맞잖아요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먼지
미세먼지박주미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60인데 일본같은 경우는 27ppm 정도 된다면 배보다 더 높은 치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정말 단순히 비교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뭔지, 정말 대기오염을, 양질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도가 나와야 되겠는지도, 물론 연구원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겠지만 유관기관 환경국이나 연관해서 그런 대기오염에 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주미위원
보고를 하실 때 저는 이렇게 하면 마치 대충 우리가 ‘일본하고 여기도 비슷하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저는 좀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보다 얼마만큼 대기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박주미위원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제종모위원입니다. 지금 이 업무계획서 어디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이 책자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원에서 했습니다.
에서
원에서제종모위원
하는 것은 아는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제종모위원
각 부서에서 내 가지고 총무과에서는 취합해 가지고 인쇄만 합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종모위원
이게 환경관련 용어가 상당히 모르는 게 많거든. 지금 보면, 제가 환경시설공단에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업무보고서라는 것은 알기 쉽도록 이래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 위원들이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이다.’ 사전 안 찾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용어 중에는 사전에도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들쑥날쑥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를 들면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15번에 HPLC를 이용한, 이래 출발하거든요. 또 16번에는 한번 보세요. 슬러지를 이용한 것은 또 한글이거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연구내용에 검사세균, 사용균주해 가지고 이런 건 또 딱 달아놨거든. 그 위에 연구목적과 질병 중해서 페스트 뭐요 이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페스트렐라(Pasteurella), 이거요
렇죠
그렇죠제종모위원
. 그 밑에 그것은 또 어떻게 읽소 말타키디아로 읽어야 되나, 말타키다로 읽어야 되나 뭐로 읽소 그것 연구내용 중 밑에 내려와 가지고, 이게 말이요, 우리 위원들이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수가 있으며 내 같이 이런 사람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4대 왔으면 4대 초에는 이것 작성할 때 전부 초록을 다 달고 정리를 해 놔야 위원들이 모르면 자기가 처음 받은 보고서를 보고 찾아보든지 할 건데 이렇게 들쑥날쑥 써 놓으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무슨 말인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 이 이야기야. 이해가 갑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제종모위원
순한글로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영어로 쓰고 그 다음 복잡한 용어는 전부 약자 쓴 것은 또 쓰고, 건축에서 콘크리트 같으면 CONC까지 쓰고 점 딱 찍으면 그것은 전체적인 용어가 사전에 찾으면 다 나옵니다. 콘크리트 약자를 이래 쓴다, 예를 들면. 이것은 지금 점 찍어 놓은데 찾으면 없어요. 지금, 내가 사전을 찾으니까. 이것 계속 지금 몇 분동안 이것 찾고 환경, 이것 뭐예요 환경용어사전 두 권을 찾아봐도 없는 게 많다고. 없을 수가 있지. 이것, 병균, 세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늘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만 위원이라는 것은 전문분야도 있고 비전문분야도 와 있거든.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알 수 있도록 우선 이 보고서부터 쓰는 것을 좀 연구를 하고 좀 친절하게 써야 되겠다, 이해가 갑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제종모위원
예를 들어서 YWCA, COD까지 이래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우리가 생활에 쓰는 용어는 그래 써도 좋지만 그 외의 부분은 밑에 초록을 달든지 뒤에 달든지 해서 이게 무슨 말이고, 이래 볼 때는 이게 무슨 병이고, 무슨 세균이고 할 때는 이 세균에 대한 것도 설명을 쭉 해 놔야 되요. 그게 업무보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지. 이걸 그러면 내가 하나 하나 이것 설명해 보라고 하면 한 시간도 걸리고 두 시간도 걸릴 건데…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제종모위원
그것을 연구 안 해 왔느냐. 보고 지금 받는데 언제 연구해 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앞으로 친밀감 있게 하는 걸로 써야 되겠다. 특히 이 쪽에 와서 보면 환경관리공단, 환경국, 환경연구원 이 용어가 특수용어잖아요. 전부, 또 직책도 여러분들도 다 환경을 전공했거나 보건을 전공했거나 그렇지. 이 다루는 부분이 행정한 사람이 여기 과장하고 합니까 안 하죠.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축산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뭐 돼지든 하여튼 소든 이렇게 배설물이 어떤 침전과정을 거쳐 가지고 방류가 되지요 규정은, 그런데 실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오륜대 위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소위 가축을 기르는 배설물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소독이 되어 가지고 환경이나 또는 수질에, 토질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소 있다고 봅니까 지금 어떻게 봅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때가 폭우일 때거든요. 저희들도, 저도 항상 본청에 있을 때 계도하는 것이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배수물을 갖다가 특히 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모아 놨다가 비가 안 오는 곳에 저장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사료로, 퇴비로 쓸 것은 갖다 써야 된다. 만일 장마가 오게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씻겨내려 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그걸 갖다가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종모위원
평상시에는 그런 가축을 관리하는 농장에서 부대적으로 시설해 놓은 시설물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관리는…
종모
제종모위원
점검기능이 아닙니까 여기는 내가 조금 이해가 헷갈리는 것이 시료나 모든 문제를 의뢰하면 검사하는 기능입니까 실제가, 이것은 환경국에서 하는 일입니까 업무 자체가 환경국에서 이제 그건 하고 여기는 시료만 가지고 오면 분석하는…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축산폐수도 일정한 두수 이상일 경우에는 오수및축산분뇨관리법 거기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조그마한 것은 실질적으로 각 그것은 우리로 치면 농업행정과에서 기술지도로써 하고 있는데요. 당초 물관리종합대책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영세업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예를 들어 분 같은 경우는 모아 놓게 되면 농협 쪽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방안, 거기까지 제가 제시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래서
그래서제종모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골프장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 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했다, 결과는 정확하게 여기 명기가 안 되어 있지만 결국은 축산물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많거든. 그게 결국 배설이나 등등해서 흘러 바깥으로 나왔을 때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 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이것도 관계가 되고 포함이 되어도 되는 걸로 봤을 때, 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보고가 앞으로 좀 되어야 안 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래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인 환경의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포함시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종모
제종모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연구소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이냐 하는 업무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조사를 하는 업무를 하지요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제종모위원
이게 이제 보고서 유인물을 보면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문제가 제기가 되거나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지요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방금 위원님 의뢰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떤
어떤제종모위원
것을 시험을 해 달라든지.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시민들이, 예.
종모
제종모위원
두 가지 아닙니까 크게 보면, 자체계획에 의해서 생산하는 것이 있고 요구에 의해서 생산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제종모위원
그러한 결과치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 후속처리를 어떤 과정을 밟아서 다시는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장 쉬운 예로서 저희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생수 같은 경우에는 만일 우리 부산시청에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해서 저희들 검사결과가 불합격이 나올 경우에는 시청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 결과가 알려집니다. 즉각요. 그래 가지고 그 일부는 로트번호에 의해서 폐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것이 발생 안 해서 그런가 몰라도 이 부적격에 대한 사항이 시정이 많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생각보다는 결과치는 조금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라는 것은 좀 죄송할지는 몰라도 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시적이든 실질적이든 효과가 떨어진다면 시민들이 이제 환경연구소에 대한 기대치가 같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정소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업무지침에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활발한 그런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시민들 또는 사업을 하는 분들은 가장 좋은 시료를 가지고 실제 검사의뢰를 합니다. 규격검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하수 같은 경우 성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 한은 거의 다가 적합 다 나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구․군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앉아서 시료 들어오는 것만 검사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지 하는 것은 역학조사 쪽에서 하천수질조사라든지 시민이 직접 민원이나 관계 안 되는 것, 대기질이라든지 하천질 이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특징이요. 단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관할구청에 시청에 허가 지도단속할 때 좀 강화하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실제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절기 같은 경우는 두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특별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제종모위원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환경연구원 업무지침 방향이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되지.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식으로 되면 기대하는 이상치가 현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시민이 요구하는 욕구하고는 조금 그래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면 내가 또 해 주겠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산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현재 지침하는 것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이 막대한 고급인력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더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절기 모기채집에 방역재료로 제공했는데 이 부분이 어제 본위원이 질의를 또 했는데 이게 모기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약품결정이라든지 양이 좀 달라지고 그런…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예, 방역.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모기가 일본뇌염모기가 나타났다 하면 뭐뭐를 하라 이렇게만 지시를 합니까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제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은 모기가 예를 들어서 검사량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서, 기장 촌 쪽에는 저희들이 검사해 본 결과 저희들이 보통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10시간 조사를 합니다. 모기채집을 합니다. 해 본 결과, 강서에서는 모기가 1,000마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뇌염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16마리 나왔습니다. 다른 모기가 더 많고 실질적으로 수영이나 사상 쪽에서 보게 되면 모기 자체가 10시간 동안 해도 9마리 내지 한 70마리밖에 안 됩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만약 뇌염모기가 발견될 경우 일단은 뇌염주의보를 갖다 뇌염모기가 확인만 되면 주의보를 발령을 전국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뇌염밀도가 50% 이상일 때는 경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보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특히 강서, 기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 예방을 갖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제종모위원
지금 단순히 이제 모기를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연구소가 모기 잡는 것만 해 가지고 되느냐 하는 거요. 내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모기를 잡기 위해서 약을 뿌리거든. 하천도 뿌리고 하여튼 주택가에도 뿌릴 거고 하는데 그 방역 약품에 의해서 미생물이나 또 생물이나 환경 전체를 포함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분석해 가지고 각 보건소라든지 시에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살균제, 살충제, 농약제 종류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물질들은 당초할 때 예를 들어 맹독성, 고독성, 저독성으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성 함량에 따라서 이러 이러한 저독성일 경우에는 어디에 써도 되고 농도는 얼마로 배합하고 하는 이런 지침이 다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제종모위원
논리적인 것이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지금 우리가 약 하나 사려고 그래도 마음대로 사 집니까 못사는 이유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 거지. 약을 사 가지고 아무 위해가 안 되면 뭐 때문에 의사 처방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방역의 가장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있는 분이 약을 이제 배합을 해서 어떤 부위에 방역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누가 합니까 대부분 각 동에 새마을단체에서 한다고요. 새마을단체 하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 의약품에 대해서나 방역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저 하천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숲이 있는데 그냥 뿌리면 되는 걸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얼마를 하라고 이야기는 하겠지요. 그 구에서, 그런데 그걸 안 지킨다, 이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왜! 이게 처음 칠 때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못 치기 때문에 그 약이 미치는 데에 대해서는 모기가 죽을 것이고 약이 못 미친 부위에는 또 그 모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 부분에서 말 안 하고 살아 있는데서 왜 방역 안 하노 이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쳤는데 왜 안 치노 하니까 ‘우리 지금 치는 약이 좀 약하구나. 조금 세게 쳐야 되겠다. 이번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유 200ℓ에 약품 4ℓ 이게 이상적이다 라고 했을 때 조금 세게 쳐야 되겠다, 약을 더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넣으면 어찌 됩니까 상당한 환경파괴가 오고 여러 가지 악영향이 생활권에 미치는 겁니다. 그게 좋은 뜻에서 치고 뭐 이러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게 그냥 그대로 지속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연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약이 모기에 좋다 등등 방역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것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그걸 치고 난 이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대로 약을 치면 관계가 없을지라도 실제 행위는 현장에서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 이거야. 안 이루어진 상태를 환경연구원에서 방치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 한번 재료 한번 검토해 봐 달라고 의뢰했을 때만 검토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한번 샘플로 이래해서 해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업무의 흐름도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문제도 한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해는 갑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해 가는데 실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이 각종 이런 화학물질은 사용지침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자가 정말로 자기가 그할 때 그것은 참 저희들이 견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제종모위원
내가 설명을 안 합니까 그래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홍보하겠습니다.
실제
실제제종모위원
일선에서는 그래 안 이루어 진다니까요. 이루어진데도 있지만,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제 내가 보건여성국의 이야기는 그 약 시료는 보건연구소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연구해 보라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칩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새마을회장이나 그 날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약을 좀 많이 넣을까, 적게 넣을까 지금 그렇다고, 실태가.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이래 놔 둬도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그 이상 더 하면 시간 가니까, 그것은 그 정도 줄이고. 그 다음 10페이지에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했는데 5개소를 했는데 이게 5개소가 어디어디고 실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페이퍼를 나중에 회의 마치고 그 내용을 저에게, 위원들에게 좀 주시면 좋겠고.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하면 부적절한 품목이 나오죠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런
이런제종모위원
것도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는 여러 품목 중에서 대체적으로 어느 품목이 좀 심하다. 예를 들면 고추보다는 깻잎이 많다 함유량이 많거나 빈도수가, 부적절한 빈도수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는 자료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제종모위원
해 보니까 이렇다 그러면 환경연구소장하고 부장하고 몇 명만 알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속된 말로 금송아지 농안에 맨날 넣어놓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그 사람은 행복할는지 몰라도. 더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 저희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런제종모위원
것들이 소상하게 적어도 시의회 보사환경위원이라면 저는 절대수치와 절대품목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그것을 시의원과 집행부가 대화를 해서 줄여나가고 근절시키고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밤낮, 보건환경연구원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해 보니 이렇더라 해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말이야. 수박 덩어리만 하나 갖다놓았지, 안은 어떤지 구경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은 사실은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내라, 보자 이 소리를 하기 전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위원회에 계수하고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본 연구소에는 이런 대책이 조건적으로 미흡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공급해서 근절이 되어야 된다는 대책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다른 부서가 동원이 되어야 되면 다른 부서가, 이렇게 원인과 대책과 방향을 결과를 놓고 이것이 자료가 보고가 되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회의도 간단하게 되고 생산적으로 가는데 지금은 보면 그런 것이 없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재료를 A지점에서 가져왔다는 거에요. 가져 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상대측에서는 우리 것 아니다 이미 우리 울타리를 나갔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염려를 하는 아까 회의 전에 내가 조금 필링을 받았는데 그것은 적어도 환경연구소가 신뢰를 가지고 책임성 있는 연구소라면 감히 거기에서 그런 것 못하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뢰문제인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환경연구원에서 담당자가 가서 재료 가져와 가지고 하면 바로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영구적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가져온 식품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것이 있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는 것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편차가 좀 적으니까 어떨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하는 농산물 이것이 엄궁하고 반여동농산물하고 도매시장이 있잖아요 많은 식품을 하는데 만약에 본위원이 질의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시설을 거기에 좀 옮겨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도 있고 직원 다 있잖아요 무슨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같이 가서 그 안에서 상수도 정수장에서 수질검사하고 매일 체크하듯이 이런 기구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적어도 부산시가 농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에서는 절대 이런 식품의 농산물 잔류의 유해성이 없다 샘플을 수시로 가져와서 검사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향 제시라든지 등등이 포괄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다. 그냥 샘플로 1년에 몇 분기로 나눠가지고 와서 해 보니까 별 이상 없고 있어도 미량이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인정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저도 환경연구원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광범위하고 또 중요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고 어렵다기 보다는 중요한 결과를 내서 그것을 근절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것은 제시를 못해도 대충 보고서를 보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제가 지적 안한 부분도 획기적인 방향제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방향을 다시 제시할 것이냐. 적어도 시가 도매시장을 하는데 거기 농산물에 문제가 있다 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재래시장은 놔놓고. 그래서 하나하나 가까운데부터 접근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농산물검사소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인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뜻 있는 말씀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정말 농산물검사소 직원, 예를 들어서 판매상 대표 합동으로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앞으로 저희들이 지소가 생길 때 그런 점을 반영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제종모위원
현재 엄궁하고 반여는 그냥 입하해 가지고 출하하고 그 기능만 하고 거기에 대한 식품의 변질이라든지 신선도라든지 이런 유해물질에 의한 영향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대책기구는 하나도 없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이런
이런제종모위원
것들이 보완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죠. 부산시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사람의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방부분에 보강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와는 관계 없지만 수돗물 집에 다 들어오는데 물통 따로 있는 집이 많잖아요. 우리 집에도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집에도 수도꼭지에 정수기 누가 좋다 해서 하나 붙어 있거든, 앞에. 왜 붙이느냐 이거야. 잘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안전하다 뭐 하다 해도 시민이 인식 안 하면 결국 공염불이란 말이에요. 인식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현장에서 시민이 채소 사러 왔을 때 문제가 있다 의심이 되면 모시고 가서 시험소가 그 건물 안에 있든지 해 가지고 자 이것은 없습니다라고 정도 가야 부산시 농산물도매상에 사는 이것은 정말 안전하다. 시민이 사러왔을 때 요구하면 체크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화 이래야 이게 되지 TV에 시장님이 수돗물 괜찮다 마신다 해서 마시겠습니까 한 번 먹는다 해서 사람이 죽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 그래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개괄적인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보완될 수 없는지 업무성격상 제가 범위를 벗어난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면 좀더 연구하고 시장에게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하고 정말로 환경연구소가 글자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시민에게 가깝게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제종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농약은 몇 가지죠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319종입니다.
박주미위원
그 중에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의 대상은 몇 개나 됩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표준품이 있는 것은 192종이고 보통 그것이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192종이고. 그 외에도 검사를 하다보면 우리는 표준품이 없더라도 피크가 나타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 협의해 가지고는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319종 중에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대상을 하는데는 192종이라는 얘기에요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192종은 표준품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192종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지는
나머지는박주미위원
일반적으로…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업종에 따라 어쩌다가 한번씩 쓰이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주미위원
319종하고 192종 다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것도
그것도박주미위원
좀 주시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예를 들어서 352종 해 가지고 미나리 등 12종에서 23건이 나왔더라도 농약 종류로는 9종밖에 안 되었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조사사업부분에 연안해수 비브리오균 조사 이것도…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21건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21건에 대한 검사 조사결과 성적표 내지 결과데이타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연구사업부분에 부산연안에서 검출된 비브리오균의 분자생물학적 연구에서 12개소 채취지점을 선정해서 검채 62건 수집을 했는데 균 분리실시 중 장염 비브리오 9건, 비브리오 콜레라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종순 보건환경연구원장 부임하기 전부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부산지역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검사기기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철위원
뭐가 비치 안 되어 있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신분석기. 대기 중에서.
대기
대기이종철위원
중 다이옥신검사기기 그것이 시가가 얼마 갑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8억정도 합니다.
실은
사실은이종철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400만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기관 내지 민간인으로부터 의뢰되는 모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기기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환경국장과 부산시 관계자와 상의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즈음
요즈음이종철위원
시민들이나 또 소비자들이 국산다류를 많이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유통 다류의 잔류농약실태조사 연구결과를 실태조사 연구한 결과는 다른 이상이 없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다류가 12종, 인삼차류 해 가지고 전부 27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류는 착수했습니다만 인삼제품까지 합쳐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책으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결과시험성적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음은
다음은이종철위원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가 시행이 되죠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래서
그래서이종철위원
생곡주민들과 부산시가 내년부터 생곡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하지 않기로 주민들과 약속함으로써 부산시는 광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희ENC주식회사와 최근 협상을 의뢰해서 수입보전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서희ENC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여기서 이 회사에서 개발한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와 이 회사가 개발한 특별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고 저희들 청소과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이종철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작년 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내일모레 환경국 업무보고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부산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에서 각종 선박해체작업으로 토양이 폐유, 폐윤활유 등으로 상당히 오염이 되고 이 오염된 토양과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이 되면서 해상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들이 해상오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안 해 보았는데 요즘도 환경보전과하고 한번 합동으로 하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월요일날 환경국하실 때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 돕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환경국하고 상위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서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또 해상오염을 어느 정도 해상오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에
최근에이종철위원
금정산에서 2차에 걸쳐서 북문일대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또 학자들은 부산의 대표적 문화재관리구역인 금정산성에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사실은 부산의 수치라고도 말하고 환경운동연합 같은 환경단체에서는 금정산은 산지습지이기 때문에 내륙습지보다 종류가 다양한 희귀성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 일대의 토양 및 수질오염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관계는 7월 7일날 시와 금정구청 합동으로 금정산성 쓰레기발굴지역에 표토 및 중간쉼터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결과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종철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언제쯤 나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7월 25일경 나올 예정입니다. 중금속 검사이기 때문에.
료를
자료를이종철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는
질의는제종모위원
아니고 이번에 새로 온 과장입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 자체는 지난번 5급 승진대상자가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승진은 9월말부터 10월까지 연수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정식 연구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연구관 한 분 있던 분을 농산물분석과장으로 모시고 환경연구사가 앞으로 세 분에 관해서 자리배치를 하였습니다.
여기
여기제종모위원
간부명단에 보면 공석은 없거든요. 다 자리 잡았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과장들은 직무대리든 다 자리는 잡았습니다. 직무대리가 세 분입니다.
새로
새로제종모위원
이 연구원에 옮긴 것입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세 분이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축하합니다. 어느 분입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환경조사과장 조정구과장입니다. (幹部人事)
이런
이런제종모위원
것도 내가 말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대리라 하고 해서 인사도 한번 시키고 언제 왔는지도 알고 이렇게 되어야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정식 연구관이 되고 난 뒤에 하려고 미루었는데 죄송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종순 연구원장께서 부임한 이래 상당히 의욕적으로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을 개혁한다 그럴까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조사연구기관으로서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정확하냐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88년도 올림픽 때 100m 우승자인 벤존슨입니까 그 분이 우리 한국에서 도핑컨트롤센터에서 검사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의를 했지만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한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연구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신뢰성을 높여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이 관계를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검사결과치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 혹시나 해서 정종순원장이 부임한 이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태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치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했으면 앞으로 신뢰도를 높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고 실은 제가 왔다고 해서 다른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에는 박사 및 석사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하신 내용에 대체적으로 연구직, 기술직들은 내성적인 면이 많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행정적인 면에서 조금더 바깥에 널리 알리자는 그런 점입니다. 저도 특히 직원들한테 이야기 드린 것은 우리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사 및 검사결과는 재판장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 판정은 바로 그 판정에 따라서 나쁘다, 좋다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정말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시험, 재연성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것을 함께 하고 있고 직원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수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ISO9001 입니까 그런 국제적인 인증제도에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제적인 신뢰를 높인다 그럴까. 대외적인 신뢰를 높이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그런 검사결과치나 조사결과치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가장 문제점이 실은 연구원은 87년도에 신축이 될 때는 지금부터 16년전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직원들의 숫자나 기구가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늘어나고 해 가지고 저희들 보면 복도에 시약장이 나와 있고 책이 나와 있고 냉장고가 나와 있고 이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수도본부같은 경우도 정수장이나 수질연구소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도 하고 그런 경우에 된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가장 문제점이 위원님 다이옥신분석을 하라는데 다이옥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평 내지 50평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그 평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이야기로 우리가 만일 다이옥신분석을 내년부터 하려면 총무과라도 들어내야 할 판입니다. 다른 기술과는 들어내지도 못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상수도본부나 본청 이상으로 ISO를 따거나 실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런 사례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약청에서 모식품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해서 발표해서 그 식품회사가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쓰러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법원에 제소를 하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치, 조사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은 금년초에도 업무보고 시에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본위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검사치, 조사치에 대해서 시민들 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면서 신중히 발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장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식품의약안전청하고 검사업무의 이중 여부, 319종에서 부산시가 192종만 표준품목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시에 가검물을 시료를 받아가지고 검사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러면 그 검사결과치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립보건원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정도관리라 해 가지고 시․도간의 시험의 오차, 재연성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은 시험에 관해서는 시․도연구원이라든지 또 다른 대학의 연구기관보다도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식약청에서 어떤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을 가검물 해 가지고 가져가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동시에 조사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치에 대해서 공동으로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치로써는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렇다면 본위원이 조사결과치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은 현재 식약청에서의 검사결과, 식약청도 자체 검사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것하고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동시에 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 오차라든지 그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협조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저 쪽하고 접촉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서로 연구기관별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 중에서 제일 그래도 상위부서라 할 수 있는 국립보건원 또는 국립환경연구원 이런 곳에서 시료를 보내 줘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도는 최우수하다 이런 것들도 보내기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방청과도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서로 신뢰도는 정확할 겁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검사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내부적으로 접촉해서 비교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음식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성분 분석 및 측정 처리방안해 가지고 이것이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오는데 연구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연구결과로서 일단은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61개 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1개 물질 중에서 악취물질과 또 향성분도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 분리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은 공정상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또 방금 위원장님도 염려하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희들이 음식을 하나를 갖다가 부패되기 전부터 한번 부패되는 과정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향, 중간쯤, 마지막 이런 것도 분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도 한번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연구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음식쓰레기는, 결국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 별로 음식쓰레기 처리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이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한 원인 중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악취발생이거든요. 악취발생해서 인근에 민원에 제기됨으로 해 가지고 결국 사업장을 옮기고 결국 안되고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연구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분석해서 적정한 어떤 치료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만 된다 그러면 부산시 아니면 전국적으로 음식쓰레기에 대한 처리방안이 아주 획기적으로 나올 수 안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특허절차를 밟아서 라도 해서 사업자측면에서도 상당한 시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연구한 분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권위를 얻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본위원 상당히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치가 나오면 본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하반기 업무추진에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9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7월 9일 부산시 인사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부임한 홍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보내주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낙동강 수계의 풍부한 하천유지수량으로 인해 상수원수의 수질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수도행정의 새로운 도약 계기 마련을 위한 종합청사 착공식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저희 1,500여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이고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승호 총무부장입니다. 전유찬 급수부장입니다. 조성원 시설부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광역상수도요금 심의요원으로 오늘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도 댐용수요금 조정안 심의가 있어서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세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순형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규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류병순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業務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창조
장창조위원장
홍완식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
현영희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홍완식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급수량이 1인 1일 332ℓ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요현안사항에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2001년도에 1인 1일당 급수량이 평균 417ℓ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급수량이 타시․도 서울 368, 대구 430, 인천 418ℓ에 비해서 우리 부산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현영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의, 우리 시의 급수량이 332ℓ는 저희들이 급수하는 전체 물량을 급수인구로 평균해서 낸 양이 332ℓ인데 이것은 서울과 대구, 인천과의 도시적인 형태 그리고 도시적 형태에 따른 관의 길이, 유수율, 누수율 여러 가지 물의 절약 여러 가지 그런 결정요인들에 의하여 산출되는 그러한 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현영희위원
지금 우리가 노후관 9페이지에 보면 노후관이 올해 계획으로는 100% 완료가 되거든요.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렇죠
그렇죠현영희위원
노후관개량사업이 완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까 유수율이 77.38%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2003년도에는 유수율을 조금 줄인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노후관을 100% 거의 다 완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이 곧 유수율이 낮다 높다 또는 급수량이 많다 적다가 누수율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시민들이 음용하는 물의 지하수를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하는 물 절약부분과도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얼마만큼 누수가 되느냐 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래서 아마 우리 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332ℓ로 서울이나 인천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현영희위원
어쨌든 노후관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관도 개량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누수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느냐. 물을 우리가 아무리 잘 생산해도 빠져나가는 물이 많으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물의 혜택이 적을 뿐더러 그것은 정말 아까운 물을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대책은 어떻습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유수율을 높이는 정책들을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서 유수율이 목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누수의 요인들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제거해 나가도록 예방도 하면서 그러한 누수현상들을 앞으로 해 나가고 노후관개량사업도 목표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블럭시스템 구축사업이 제가 업무파악을 해서 보니까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도 가급적이면 시기를 좀 당기는 한이 있더라도 좀 당겨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누수로 인하여 이렇게 저희들이 급수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현영희위원
우리 시민들이 좀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적은 물의 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의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누수예방을 하면 그 만큼 되돌아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수율 제고에 힘껏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현영희위원
11페이지 원수 수질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감시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우리 부산은 굉장한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낙동강이 수질이 탁도가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예.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수질검사소장이 답변하실랍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세
신판세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신판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강우량이 굉장히 금년에 많습니다. 우리 부산에 연평균 강우량이 1,270정도 되는데 어제까지 내린 비가 약 1,400㎜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걱정하시는 대로 탁도가 평균 날씨가 좋을 때 평균 10에서 15NTU정도 되는데 현재 탁도가 130NTU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수장에서 고탁도 대비한 그런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응집제도 고분자응집제로 대체 사용하고 있으며, 또 역세 회수라든지 이런 것을 늘려가지고 생산되는 정수는 평소에 탁도 때와 다름 없는 그런 정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 때 굉장히 폭우가 내릴 때 탁도가 1,600NTU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정수 생산에는 전혀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에서 150정도 왔다갔다 하는 탁도는 정수장에서 크게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현영희위원
우리 부산시가 정수시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산시민들이 아주 이렇게 1급수까지는 안 되지만 2급수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세
신판세수질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현영희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우리 수돗물에 환경호르몬이란 물질이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거기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트리할로메탄이란 발암물질을 염려를 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환경호르몬에 대한 그런 구체적이고 그런 실적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12페이지 보시면 순회무료수질검사를 연 9회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6월까지 347건의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아까 제일 우리 부산시의 상수도의 목표가 뭐냐 하면 맑은 물 공급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이 우리 부산 상수도에 최대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여기에 물을 안 갖다 놓았거든요. 상수도본부에서, 아! 거기는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물을 항상 저희들 앞에 상수도본부 때마다 갖다놓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물 잘 안 마셔요. 여기 있는 물 마시지. 그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저희들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거든요. 물론 고도정수처리장에서 정수처리한 물 자체는 우리가 맑다고 또 저희들도 가서 시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오는 과정에서 물탱크라든지 노후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꼭지 등으로 인한 수돗물이 사실은 시민들이 어쨌든 이것은 자기들 노후관이나 수도꼭지를 탓하지 않고 부산시 수돗물을 원망을 합니다. 그 전체를 포함해서 상수도본부의 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아까 홍보도 하시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순수라는 물이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순수라는 물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오히려 더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물은 시중에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 대고 행사현장에 나누어준다 했거든요.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현영희위원
수돗물 안심하고 마시기를 한다라고 전제로 깔았을 때는 바로 수돗물 틀어놓고 바로 마시면 됩니다. 하필 왜 수돗물병에 그 수돗물을 담아와서 마십니까 그것으로 인한 예산이 전에 보고 받기로 한 5,000만원정도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0만병을 꼭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나. 오히려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수돗물을 불신하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솔직한 말로요. 수돗물 안심하고 마신다라고 했을 때는 수돗물 꼭지 바로 틀면 됩니다. 외국에 나가면 바로 수돗물 바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깊은 생각을 먼저 못했음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우리 물에 대한 우리 수돗물에 대한 홍보시책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는 순수를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순수를 생산하는 정책에 대해서 보다 무거운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현영희위원
몇 년전이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해 놓고는 시장님 방으로 들어가는 물은 다른 생수가 들어가는 것이 발견되어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지 않았어요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희위원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게 수돗물 틀어놓고 바로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수돗물 바로 마십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마십니다. 이것도 수돗물입니다.
것은
그것은현영희위원
당연히 마셔야죠. 그 순수는 당연히 마셔야죠. 그것은 정수장에서 바로 가져온 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수돗물도 안심하고…
아까
아까현영희위원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현영희위원
부분이 우리 시민이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이 물은 바로 생명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1년이 되었습니다만 의회에 있는 동안 상수도본부장님이 세 번째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에 본부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부산시민의 물을 관리하는 본부장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가 걱정스럽고 오늘 만약에 이번에 발령이 안 났으면 제가 질타를 하고 싶었던 심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본부장의 잦은 이동문제와 전문성이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종철위원
홍완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최근 북구 덕천동 낙동고 학생 142명이 26일 오전 집단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부산 금정구 노포동 브니엘고 학생 99명도 26일 집단설사 및 구토증세를 호소해서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에 나섰는데 일단 부산시는 식수로 인해서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는 상수도가 보급 안 되어서 지하수를 정수기로 연결해 음용해 왔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본부에서는 그 사건과 관련되어서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 지역은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담당과장이나 실무자가 이야기 해도 됩니다. 본부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창조
장창조위원장
급수부장이 답변 가능합니까
종철
이종철위원
급수부장도 새로 와서.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보고 받기는 브니엘고등학교는 미보급지역입니다. 상수도가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지하수…
담당
담당이종철위원
실무자 오래 하셨던 분 없어요 계장이라든가.
창조
장창조위원장
급수계장 답변 가능해요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위와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상수도사업본부급수계획과장
급수계획과장 박재태입니다. 브니엘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급수 불가지역입니다. 급수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공급해 주려고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교육청 예산 때문에 그렇지 불가지역은 아니잖아요
재태
박재태상수도사업본부급수계획과장
급수구역 외지역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지역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불가지역이란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급수가 되지 않는 미급수지역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아니 수도정비계획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노포동 아니에요 금정구 노포동인데.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브니엘고등학교 저쪽에 그렇습니다. 회동수원지쪽.
창조
장창조위원장
아니 그 지역이 왜 급수외 지역입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브니엘고등학교는 아니지.
재태
박재태상수도사업본부급수계획과장
학교가 35개소가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 해 가지고 현재 9개 학교를 저희들이 당장 급수가 되는 지역은 추진을 했고요. 그 중에서 현재 시설로서 급수 가능한 지역을 12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14개 지역이 현재 시설이 없고 현재로써는 미보급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 즉시 저희들이 상수도시설 해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렇게 답변해야지.
종철
이종철위원
미보급지역이지 불가지역은 아니잖아요.
창조
장창조위원장
급수불가지역이라고 하면 되나.
여튼
하여튼이종철위원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급수시설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25일 수질검사 결과 다량의 일반세균이 검출되어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났기 때문에 조속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급수의 다변화 추진사업으로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낙동강오염 등 수질오염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광역상수도 건설과 강변여과수 개발 등 취수원 다변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3대 때부터 계속 상임위원회에 있지만 광역상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90년부터 현재 13년동안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도 확실한 대책이 서지 않고 또 부산권의 광역상수도 건설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해도 각 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강변여과수개발 역시 김해시 상동면 1일 5,000t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개발단가가 고가고 또 소규모로 대도시 상수원 활용이 곤란한 그런 상태인데 금년 4월에 취수원 다변화사업 조사용역비로 4억원을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어떤 용역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수 담수화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억은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기획예산처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적하신 대로 광역상수도개발사업이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고 강변여과수개발도 상당한 고비용의 사업을 분석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해수의 담수화문제를 포함해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받으면서 해야 되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한 용역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 내년도부터 실시를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3대 전반기부터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여러 번 거쳤지만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이 문제가 자료에는 올라오고 있지만 확실한 결과는 없었거든요.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완식
홍완식이종철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기존의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구두 또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철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해수 담수화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종철위원
9페이지에 보면 수도꼭지 수질 인증제 시행 이후에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시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담당
담당이종철위원
실무자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위와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상수도사업본부수질과장
수질과장 정영란입니다. 수도꼭지 수질인증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연 2,000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을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검사수는 6월까지 추진결과를 보면 676건이고, 적합이 676건, 부적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옥내배관이라든지 물탱크라든지 지하 저수조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소규모 또는 가정 그런 지역에 부적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다 적합이 나와가지고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문제는 부산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고 또 각 대학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매월 수질연구소와 동아대학교, 동의공업대학 등 용역팀으로부터 매월 수질검사를 한 데이타를 가지고 수평위에서 또 검토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400만 시민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약수터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도 시행을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시행해도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 앞으로 부산시에서 대시민 홍보활동을 어떻게 해서 많은 시민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받아서 음용수로 마실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죠.
영란
정영란상수도사업본부수질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실시할 때는 일단은 수돗물의 수질을 믿을 수 있다는 그것 하나 홍보의 목적과 그 다음에 옥내배관과 저수조, 탱크 그러니까 건축물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추진을 하면서 인증마크를 주고 그 다음에 홍보물을 6개월마다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옥내배관을 세척을 하든가 개량을 해야 된다는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이고 또 관리자가 대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이라든지 또는 항의라든지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홍보사례로도 많이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일단은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경우에는 어떤 단번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저희들 원수에 대한 어떤 대책, 광역상수도를 추진한다든가 강변여과수라든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운영을 합리화한다든지 그러한 측면으로 해야 되고 정수시설에 대해서도, 정수된 물에 대해서도 수평위라든지 민간단체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발표를 하고 또 수도꼭지나 이런 물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한데 그건 아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이제 호텔, 교육시설,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개 항목을 실시했는데 그 건축연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몇 년도에 신축한 건물인지, 평균.
영란
정영란상수도사업본부수질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없지만 처음에 이 시설을 선정을 할 때에는 건축연도 하고 그 다음에 관경, 또 관 재질 같은 것을 지역사업소의 도움을 받아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 자료를, 조사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단독주택은 안 했어요
영란
정영란상수도사업본부수질과장
현재 단독주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중이용시설만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요는 옥내배관이 노후 됐다, 그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옥상물탱크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연도가, 신축연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지금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영란
정영란상수도사업본부수질과장
실제로 모든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실시하려고 하면 당장 시급하게 문제되는 게 인력하고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6,000개의 시범실시도 기존에 있는 업무와 인력을 충분히 재조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분량을 연 2,000개로 해 가지고 정수장으로 전부 다 나눴습니다. 모든 지역에 수질인증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현재 저희 조직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게이종철위원
이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사를 할 때도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건축연도가 5년이든지 10년, 20년, 30년 그 연도에 따라서 옥내배관이 상당히 노후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년 같으면 80년대 신축할 때는 주로 옥내배관을 스틸파이프로 했다 말이죠. 요즘은 최근에 들어 와서는 스테인레스파이프로 한다든가 PE로 한다든가 이렇게 개량이 되는데, 벌써 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스틸파이프 같은 경우는 7～8년 되면 다 녹이 슬어 가지고 막혀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정수장에서 좋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공급되는 과정에서, 또 지금도 거의 90% 이상 배수관은 개량을 했지만 옥내배관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그게 데이터가 안 나와있다면 수도꼭지 수질인증제 시행을 한 사업 자체가 의의가 없거든요. 거기서 착안을 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이나 또 그 건물에 대해서 시험성적표하고 그 건물의 신축연도를 명기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정영란상수도사업본부수질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지
수도꼭지현영희위원
수질인증제가 이것 참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정말 하나의 가시적이고 좀 이게 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먼저 대상의 문제입니다. 선정문제입니다. 대상을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시설, 호텔,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 실제로 이 인증을 받아야 될 곳이 이런 데보다는 영세민이 많이 사는 동네, 노후관이 지금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수도꼭지를 검사를 해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계몽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돼 있는 데 가서 검사해 가지고 잘 됐다. 100% 지금 잘 됐거든요. 지금, 하나도 지금 문제가 발생된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주 영세민이 많이 사는 저 산 위의 동네라든지 좀 이런 데 가서 좀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계몽하고 정말 또 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것이 바로 필요한 게 아닌가. 실질적인 그 운동이 필요하겠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그런현영희위원
목적으로 지금 이것을, 인증제를 만들은 것 같은데, 이걸 형식적으로 이렇게 거쳐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예산만 내 버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건 과장님 답변보다, 미안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본부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수질과장이 이 수질, 수도꼭지 수질인증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역시 선정대상시설물들은 다중이용, 우선 다중이용 하는 쪽이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을 테니까, 그 쪽으로 선정을 해서 6월까지 보고서에 있는 대로 676개소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수도꼭지 수질인증제가 이제 시작된 만큼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선정대상시설물부터 홍보효과가 보다 큰, 그리고 물론 시 측의 효율성이 큰 그런 대상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예, 그리고 수질적합 그 마크를 부착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마크를 주면 그게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교체할 계획입니까
영란
정영란상수도사업본부수질과장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수평위 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자나 저희 정수장의 담당자들도 다 검토를 거쳤습니다. 실제로 수도꼭지의 수질인증이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 수질이 안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 물이 계속적으로 배관을 타고 저수탱크를 거쳐서 흐르는 물이 저수탱크를 청소를 안 하고 옥내배관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수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현영희위원
그것을 마크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나부터도 ‘아! 우리 집은 마크가 붙어있으니까 이것은 평생 안전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상수도사업본부수질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래서
그래서현영희위원
이게 기간을 정해 놓고 몇 년마다 한다든지 하는 무슨 그런 기준이, 철저하게 여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란
정영란상수도사업본부수질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게 홍보성에 시범시책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꼭지수질인증마크에 수질을 측정한 날을 분명히 명시를 해 주고 그 시점에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별도의 홍보전단지를 줘 가지고 지금 현재의 수질은 안정되지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옥내배관의 관리라든지, 특히 물탱크의 청소는 자주 해 주시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현영희위원
이게, 지금 아까 홍보라 말씀 참 잘하셨는데, 이 홍보라 하는 말은 여기에 솔직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홍보는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해야지,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보하고 인정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당신 집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고 그에 대한 표를 하나, 딱지 하나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영란
정영란상수도사업본부수질과장
예.
그럼
그럼현영희위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딱지 줬던 그 사람은 맨날 몇 년이 가도 우리는 수돗물 안심하다 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것만 갖고 다중시설 같은데 음식점 같은데 그것만 자꾸 내놓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합리적인 방법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죠. 홍보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수질인증제 문제를 한번 재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위원입니다. 홍완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시에
부산시에백종헌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이라고 통칭하는 곳이 대체적으로 몇 군데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오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통칭하는 곳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요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게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백종헌위원
만 중점적으로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백종헌위원
지금 철마하고 수영천은 지금 분기에 1회 수질감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감시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감시요원.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순형
이순형명장정수사업소장
명장정수사업소장 이순형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순형
이순형명장정수사업소장
금방 백종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질,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감시요원은 지금 청경들 하고 공익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백종헌위원
선박을 이용한 그런 감시요원하고 같은 겁니까 그게
순형
이순형명장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선박은 수면을 감시하고 있고, 선박을 감시할 때는 선장하고 청경이 같이 합니다마는 수면감시 외에도 철마천, 수영천 주변의 도로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은 그 청경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명장사업소장님 계시는데 또 다시 그, 지금 이번에 개별정화조가 340개소가 지금 시설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순형
이순형명장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백종헌위원
지금 우리 명장소장님 관할 맞습니까
순형
이순형명장정수사업소장
예, 저희 명장정수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백종헌위원
설치비가 예산이 5억인가 아마 배정이 됐었죠
순형
이순형명장정수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환경기초시설 개요는 98년도부터 작년 2002년 12월까지 시설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245억인데 시행은 본부 급수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고 나서의 유지관리는 저희 명장정수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 저희 명장정수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그 중에 이제 시설개요로서는 개별 오수가 340개소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가 15개소, 공동 오수가 4개소, 두구중계펌프장 1개소 이래서 하루 총 처리능력은 7,425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유지관리는 명장정수사업소에서 민간위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은 작년 10월달부터 업체를 공개입찰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4개 권역에 3개 업체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용역단가계약으로 해서, 월간 그 관리위탁한 대가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백종헌위원
민간위탁한 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명장정수사업소장
예.
백종헌위원
들어가십시오. 저번 4월 11일날 10시에 우리 본청 22층 상수도본부 회의실에서…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4월
백종헌위원
예, 4월 11일날. CI 선정위원이 모여 가지고 그 날 5개 업체의 프리벤션을 받아 가지고 그 날 저희들이 이제 현영희위원 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한 개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엑스포디자인연구소 로고뱅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비가
사업비가백종헌위원
지금 1억 5,000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1억 1,349만원입니다.
그래
그래백종헌위원
지금 이제 상수도 이미지 통합추진의 일환으로 지금 CI 통합을 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이 1조 3,800억원이다, 이거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니까
그러니까백종헌위원
지금 1억 1,300을 가지고 그만큼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백종헌위원
그 날 업체의 프리벤션을 받으면서 상당히 잘 꾸며진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 날, 각 업체마다 20분씩인가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요구대로 지금 로고뱅크에서 지금 추진중이다, 그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추진 중인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수준, 평가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게 억셉트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를 더 심도 있게 시키는…
백종헌위원
그 날 점수를, 제가 그 날 있기로는 세 개 업체를 뽑아 가지고 다시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선정하는 데는 아마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세 업체가 올라간 것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점수 우선순위이니까 되겠지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1등한 업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엑스포디자인연구소 로고뱅크가 계약을 했는데, 보고회를 가졌는데 이제 7월중에… 죄송합니다. 보고회를 가진 것은 아니고요. 했는데 지금 연구하는 데 대해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크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작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번 달 내에 이 1차 용역보고를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종헌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 뭐…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작품에 대하여.
니까
그러니까백종헌위원
작품에 대해서.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작품에 대하여.
백종헌위원
그 날 본부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현영희위원하고 같이 있으면서는 상당히 잘된 작품들이 많이 나올 줄 계산을 하고 그런 걸 감안하고 점수를 매겼는데 지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입니다. 저희들 그 날 그 자리에 있었던 위원들로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중간 중간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오셔 가지고, 하나의 일종의 숙제겠지만 저희들이 큰 재산을 가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그마한 것으로 큰 걸 얻을 수 있는,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이것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왜냐
왜냐백종헌위원
하면 저도 예전에 위원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업체 받아보는 것을 많이, 국제적인 것을 많이 해 봤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디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식을 같이 합니다.
래서
그래서백종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오신 숙제로서 제가 하나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백종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박주미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박주미위원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질문을 드립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전임자로 하여금 부산시 상수도본부의 제일 애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본부장님이 취임하셔서 해결해야 되거나 아니면 보다 더 향상시켜야 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인계를 받으셨습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하지만 전임 본부장을 아직 만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 취임해서 어저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첫,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첫 회의 위원회에서 제가 당돌하게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매우 앞서 가는 것 같아서 자제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건,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우리 현영희위원님께서도 방금 여러 번 말씀하시는 가운데 뉘앙스가 역시 시민들이 우리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 같구요. 두 번째는 이제 역시 물을 파는, 물을 만들어서 파는 어떤 기업적 성격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의 문제가 진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구성원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도 제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주미위원
하루속히 상수도본부 내의 조직체계나 인력관리나 경영상의 문제나, 그리고 원래의 본질, 맑은 물을 생산하기 위한 그 업무에 충실을 다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아마
아마박주미위원
업무파악을 신속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본부장님 답변 내용 중에 이 부산시 인사가 이렇게, 특히나 어떤 하나의 기관을 맡고 있는 국장이나 본부장님의 인사를 하실 적에 전임자로부터 충분한 인수인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렇게
그렇게박주미위원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어저께 취임을 해 가지고…
아니
아니박주미위원
그러니까요.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전임 본부장을 지금 뵙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박주미위원
하루속히 빨리 만나보시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오후에 마치면 제가 가려고…
오늘
오늘박주미위원
보고하기 전이라도 오전에라도 한번 만나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질문에 또 숙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이래서…
여튼
하여튼박주미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고서에 의해서 하면요. 뒤에서부터 할게요. 신규사업이 올해 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부모니터 활용에 대한 6개월 동안 아마 실시를 했을 겁니다. 그 결과와 현황이 어떤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주부모니터에 대하여 제가 보고를 받고 아주 상당히, 이른바 가버넌스(governance)시대에 맞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난 1월에 모니터 위촉이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모두 24번에 걸쳐서 모니터들과 함께 간담회도 개최해서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니터 요원들이 정수장 견학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주미위원
국장님, 그 서면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다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주미위원
시민 여론을 시험을 하시는데 이것 왜 기획안이 1년에 한번 하면서 왜 11월달이죠 11월달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모든 세균이 소멸되어 가는 시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한다면 여름 시작할 무렵에 차라리 5～6월달에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는 금년대로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래서 금년에는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주미위원
11월달에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효과성 문제보다는 회수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5～6월경에도…
박주미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상․하반기 한 번 정도씩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박주미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에 제안제도 활성화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실무상의 문제점 개선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발굴한 성과나 실적들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작년도 보면 모두 11건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전지 외의 청소개선방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상당히 기술적인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어느박주미위원
부서에서, 어느 사업장에서 올라온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서…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리를 해서…
렇게
그렇게박주미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유수율 제고와 관련해 가지고 블록감시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관리라고 했는데 이 과학적 관리라는 얘기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는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과학적 관리라는 건 가능하면 정보, 디지털적 측면에서의 관리도 의미할 수 있겠고 하나의 블록에 들어가 있는 이 상수도 관련된 사항들을 제어․통제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과학적 관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주미위원
통상 이해하는 과학적 관리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마지막 거기 체납금징수경진대회 실시라고, 이것 체납금징수경진대회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지식이 모자라서 담당…
이것
이것박주미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경영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창조
장창조위원장
예, 담당자는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상수도사업본부경영관리과장
경영관리과장 오우식입니다. 저희들이 체납금, 효율적인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 연 상반기, 하반기 체납금경진대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금징수경진대회 기간에 저희들이 체납금을 징수하는 금액이 약 한 80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사업소별로 상금을 300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최우수 사업소에, 1개 사업소에 80만원, 그 다음 우수사업소를 2개 사업소로 선정을 해서 60만원, 장려사업소 4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주미위원
제가 좀 의문, 이해가 잘 안가는 게요. 수돗물, 상수도 물은 우리가 사용하고 나면 요금은 그때그때 안 냅니까 그런데 이걸 체납징수기간이라고 경진대회라는 기간을 설정해 놓고 거기 사업소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시상을 하고 하는 것은 좀 모양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식
오우식상수도사업본부경영관리과장
예, 그것은 사용료는 당연히 사용한 다음 월에 징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서민들이 경제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 동안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주미위원
보십시오. 정말 그 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요금을 낼 수 없는 가정이라고 하면 사업소라고 하면 특별기간을 정해 놓고 한다 라고 할 때 강압적으로 징수를 한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단속반이 나가서 여태까지 체납된 것을 다 받아온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만성적인 체납을 묵인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달 한 달 그때그때 그 징수원이 나가서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야만이 체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 일정기간 미뤄 놨다가 체납징수기간대회 실시하는 그 기간에 모았다가 가져오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우식
오우식상수도사업본부경영관리과장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체납하는 그 비율은 한 10%에서 한 15%에 불과합니다. 보통 보면 고질 상습체납자가 그런 부류에 속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주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경진대회는 불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든다 라는 얘기죠. 이것은 징수원이 일상적으로, 일상업무 아닙니까 자기가 체납, 그 징수요원이 하는 일이요. 그러면 그 일상업무에 충실히 하고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일정 정도 체납됐던 것 묵인했다가 묵인, 본인이 의도적으로 묵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간에 실질적으로 더 많이 징수를 해 와서 실적을 올린다는 얘긴데 이 제도 자체가 그 업무를 느슨하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제도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본부 내에.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자기 의무잖아요. 사용한 만큼의 요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그 요금을 징수하는 요원은 자기 일상업무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경진대회라는 기간을 둬서 시상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올해 말고 작년, 지난해에도 계속 했던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상수도사업본부경영관리과장
예, 지난해에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주미위원
2001년, 2002년, 3년 수급해서 어느 지역인지 어느 사업장이었는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상수도사업본부경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주미위원
앞에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을 하고자 하는데요. 다른 시․도에 보면 수도꼭지 인증과 관련해서 서울의 예를 들면 수돗물품질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돗물품질관리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했듯이 수도꼭지에 대한 인증제 인증을 획득하고 그것이 되어 있으면 그것 뿐이냐 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번 없이 121을 하면 상수도본부에서 나와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제도화시켜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 수질에 대해서 의심이 난다고 했을 때 상수도본부에서 와서 수질검사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미위원
부산시에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주미위원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생각만 하면…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생각을 하면 곧 정책 이슈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주미위원
. 당연히 막연히 그냥 인증제만 도입을 해서 그냥 검사하는 것만으로 끝나고 인증제 붙여주는 것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가 되려고 하면 이런 식의 수돗물품질관리제같은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국번 없이 전화로만 해도 본인이 의심이 되면 항상 검사할 수 있는 인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시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노후배관, 옥내배관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 몇 십년 되었던 이런 교체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옥내시설 개량비용 융자 알선과 대출금 이자 차액지원 이런 방안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소극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집에서 아니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건물내에 옥내배관이 노후되었거나 수도꼭지에 녹이 슬었거나 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교체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홍보해서 시민 스스로 참여하게 만들어서 개선해 나가자라는 것은 좀 소극적이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이자로 하든지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좀 강하게 적극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법으로 환경부에다가 94년 이전에 설치되었던 노후배관은 교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안해 달라고 개정해 달라고 건의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가야만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시는 이런 의지들이 없습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올릴까요
답변
답변박주미위원
들어 봅시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요.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옥내노후관에 대한 것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 개인자산의 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 2차보전금을 주어서 개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부담이 있다면 안 바꾸려고 하니까 노후개량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량을 하도록 만드는 유인책으로 2차보전금 같은 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정책적 결정으로 그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판단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시나 우리나 생각은 똑 같이 갈 거니까.
박주미위원
서울시에다 같은 업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와야만이 사실은 시민들은 그런 깊이까지는 모르거든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런 정책을 제안해내고 그리고 단순히 교육과 홍보가 안 되면 법으로 해서라도 그런 제도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예산도 절감이 되어지고 양질의 맑은 물도 마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앉아서 홍보교육만 한다고 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당사자들 처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처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가 다른 시․도보다도 지하수 음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맞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확실히 못 받았습니다. 다만 미보급학교가 35개 정도가 있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황 판단을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부산같은박주미위원
경우에는 다른 시보다 서울보다 아니면 대전보다 다른 광역시보다 엄청 지하수 이용률이 높은 이유가 수돗물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그 만큼 다른 시․도보다 이용률이 높으니까 사실은 하수도 유수율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하수 고갈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 수도요금이 다른 광역시보다 낮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더 높잖아요. 이런 수돗물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부산이 어쩌면 최악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빨리 어떤 대안을 내오셔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학교에도 지하수를 먹게 만들어서 식중독을 일으키게 만들고 계속 시민들은 땅만 파게 되거든요. 상수도 물을 믿지 못하니까 지하수를 자꾸만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지고 지하수도 고갈되어지고 하수도 유수율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미보급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보급학교가 있다는 것을.
창조
장창조위원장
브니엘고가 학교이전을 했어요. 금정구 노포동 소재로 알고 있는데.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 브니엘고가 공립이 아니고 사립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수량으로써 충분하게 학교가 필요로 하는 수량을 공급할 수 안 있겠느냐 판단이 있어서 아마 수도를 안 해도 안되겠는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확인을 해 보세요. 식중독문제가 있었으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특히 물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물에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 오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지하수의 문제니까 다른 대책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교육청 하고 업무협조를 한번 해 보세요.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주미위원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순회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주미위원
3월달부터 한 것 맞습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3월달부터.
그런
그런박주미위원
순회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여기에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동에는 수질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은 간단한 정도는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왜 보고를 안 하시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 내용들을 다 하려면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으로
서면으로박주미위원
해서 현황을 각 동마다 실시했던 결과와 현황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
그 다음에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이 어떠신지를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에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각 사업소의 인사는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주미위원
각 사업소에 순환보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무…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인사에 대한 문제들 순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어제 착임하면서 기본현황을 제가 보고 받았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오늘 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따른 저의 생각들과 현재 진행된 정책들을 정리를 해서 존경하는 박주미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존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각 부서마다 상수도본부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특히 물품계약을 하는 공사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이 담당부서에 담당 계장이면 계장, 과장이면 과장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본의 아니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이나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거 잖아요 그 자리에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박주미위원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또 다른 가치 예를 들어서 전문성과의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래서
그래서박주미위원
실제적으로 몇 년전에 모사업장에서는 근무하다가 그런 관계로 구속된 사실까지 있잖아요. 알아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것은 그 자리에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생길 수 있는 아주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직기간이 짧으면 순환적으로 그때그때 짧으면 그런 부정이나 비리의 그런 요소도 아마 덜 생길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10년, 20년 해도 아주 청렴결백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100명 중에 1명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전체 공무원한테 불명예스러운 것이 늘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오신 본부장님은 인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그런 순환보직의 기간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제대로 여론수렴하셔서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런 몇 년전에 있었던 불상사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
죄송합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급수미보급학교가 아까 35개교라고 했는데 35개교 학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금징수경진대회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서민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자료를 보고 받기로 각 대형업체들이었습니다. 부도가 났다든지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인데 제1위가 제가 기억하기로 지오플레이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돈을 받았던 기억을 영수증도 우리 받고 한 그것까지 확인이 되고 했었는데 이 체납금 가지고 경진대회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재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제종모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급수량이 1일 1인 332ℓ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모
제종모위원
이 치수가 유수율을 환산한 것입니까 아니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생산한 양을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순생산량이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산해
생산해제종모위원
가지고 공급하는 그 양이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제종모위원
지금 금년도 시설공사가 좀 보완이 되면 유수율이 78.5%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생산
생산제종모위원
이렇게 하지만 공급라인에서 볼 때는 1일 1인 양이 260ℓ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됩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뜻이냐 하면 물을 만들어서…
무슨
무슨제종모위원
뜻이냐가 아니고 내 질문한 것만 답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인 1일 양이 332ℓ거든. 인구 370만으로 보았을 때. 이 양이 생산하는 양 아닙니까
창조
장창조위원장
급수부장이 답변 가능합니까
유찬
전유찬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예,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332ℓ가 생산하는 양이거든. 계산해 보니까 지금 생활용수 1일 117만 6,000t 하는 것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내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유수율이 있다는 말입니다. 금년에 연말되면 78.5%거든.
유찬
전유찬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예.
그럼
그럼제종모위원
실제 생산은 이렇게 되어도 직접 가정에 공업용수 포함해 가지고 공급되는 것은 약 260ℓ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찬
전유찬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예.
다면
그렇다면제종모위원
지금 현재 부산 경우에 실제 1일 사용량이 몇 리터입니까
유찬
전유찬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지금 실제 저희들이 말하는 단위급수량…
현재
현재제종모위원
나와 있는 것이
유찬
전유찬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예, 단위급수량 332ℓ 하는 것은 총생산량 분의 저희들이 332ℓ는 뭐냐 하면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포함한 것입니다. 포함한 양을 급수인구로 나눈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제종모위원
아는데 생산이 이렇게 되었지만 실제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생기니까 양은 332ℓ가 공급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유찬
전유찬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실제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는
실제는제종모위원
260ℓ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실제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이 표를 보면 시설용량하고 가동률하고 가동률이 47%니까 약 반 뿐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거에요. 그런데 실제 부산에서 1일 사용량이 1인당 몇 리터냐 이겁니다. 지금 데이타에 나와 있는 것이.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소비량 말씀이시죠
유찬
전유찬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실제 소비량은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 왜냐 하면 실제 여기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효수량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불명수량이라든지 누수량이라든지 개중에 도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양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통계적으로는 332ℓ이고 실제 1인당 실사용량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제종모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수도량을 써가지고 다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 통계 보면 370만을 환산하면 급수량이 나온 것이 332ℓ는 아닐 거라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1인 1일 332ℓ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332ℓ를 생산은 하는데 실제 관말에 공급되는 양은 얼마냐. 그 차에 누수가 나와 있을 것이고 누수가 아니더라도 뭐라 하노, 요금 안내고 쓰는 것, 도수라고 하나 뭐라고 하노
유찬
전유찬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불명수량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장용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그 양이 나올 거거든. 그럼 그것을 왜 내가 묻느냐 하면 그 동안에 쓴 양의 통계가 있을 것이라고. 1인 1일 양이. 내가 볼 때는 이 숫자가 근접하기는 한다고. 한 200에서 250정도 안 되겠느냐. 지금 우리 민도를 봐서는. 거의 맞아떨어지기는 맞아떨어지는데 정확하게 1일 급수량이 얼마냐는 것이 지금 답이 안 됩니까 그것은 데이타가 안 나와 있다면 그것은 이상하지. 수도국에서. 급수부장이 새로 와놓으니까 아직 안 봐서 그런지…
유찬
전유찬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수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제종모위원
인구가 370만이기 때문에 조금만 계산 잘못해도 굉장히 양의 오차가 크고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대비해 주면 좋겠고, 급수부장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조금 우려되어서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9페이지에 보면 배수지공사 이것이 지금 공기와 추진사항 비율하고 예산의 지출비율하고 보면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추진사항 공정이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입니다.
것은
이것은제종모위원
5% 써놓았으니까 누가 봐도…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11월까지 공사입니다.
것이
이것이제종모위원
다 되느냐 이거라.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공사기간동안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금년
금년제종모위원
3월에 시작해 가지고 내년 11월에 마치는데 지금 공정이 5%밖에 안 되었는데 공사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장이 안 되고 가능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 위에 것도 쭉 보면 다 그렇거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말씀의 뜻은 공사기간이 연장이 안 되고 계획공정기간 동안에 완료가…
종모
제종모위원
이 추진사항이란 것이 공사기간 공정추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런데
그런데제종모위원
어째서 지금 금년 3월에 시작해 가지고 5% 밖에 안 되는데 내년 12월달에 완공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샘플로 이야기하면. 그 위에 다 마찬가지고. 3.7%, 2.4%, 3% 되었거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물론
물론제종모위원
이게 여러 가지 땅을 매입한다든지 기타 정지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소요기간을 많이 소비를 했는지 몰라도 현재 이 비율하고 예산총액 대비 금년도 예산 공정률 보면 바란스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시설부장…
창조
장창조위원장
시설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시설부장 조성원입니다. 제종모위원님께서 저희들 배수지공사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발주한 배수지 신설하고 확충공사를 포함해서 총 4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한번 보고드린 명장배수지, 두 번째 있는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수정산터널배수지는 현재 부지보상은 지금 완료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착수는 계약 1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수정산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2006년 2월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현공정이 3.7%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가야유원지를 통과하는 그 부분에 민원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진입도로공사 보상하는 문제 등으로 해서 조금 진척이 늦습니다마는 2006년 2월까지는 충분히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장배수지도 반여동쪽하고 명장동쪽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해서 주민설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15일에 현장을 보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설창고를 건립할 준비를 하고 있고 공정은 사업에 대한 예산지출액을 가지고 대비를 해 놓은 것이고 실제 공정도 지지부진합니다마는 현 상태로써는. 2005년 8월까지는 공정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현고지배수지하고 전포1배수지는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되고 문현1같은 경우에는 공동묘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무연묘 등 해서 125기를 이설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절기가 되어서 장마철입니다마는 토공작업에 들어갈 단계인데 산지고 해서 유실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아마 장마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정이 3%입니다마는 2004년 11월까지 완료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포1배수지도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까지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제종모위원
수정산하고 명장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기가 조금 있으니까 시설부장 설명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현고지하고 전포일원 사실 공정이 5% 하는 것은 준비공정이 5%정도인데.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위원님 오히려 이 2건 사업장은 본격적으로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제종모위원
이 예산을 보면 바란스가 안 맞다는 것은 이 공정을 보면 내년 2004년 11월까지 갈 것도 없다 이거라,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바란스가 안 맞다는 것은 공기 써놓은 것 하고 예산책정 해 놓은 것은 이월시키면 몰라도 당해 연도 쓰는 예산을 보면 전혀 바란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어차피 이것은 공사가 2년에 걸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그 해 소비시킬 예산하고 이게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죠 이게.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저희 전부 특별회계입니다.
런데
그런데제종모위원
어떻게 공기하고 예산 바란스하고 왜 이렇게 안 맞느냐.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위에 2건하고 밑에 2건을 아마 대비를 해 보시니까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시설부장이 틀림없다 하면 없는 것으로 내가 믿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문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제종모위원
미진하게 가 가지고는 틀림없이 공기연장문제가 안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시설부장이 여기에서 틀림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틀림없는 것으로 믿고 공기연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제종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시설부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질문내용에 따라서.
창조
장창조위원장
김영재위원님이 질의할 내용은 아마 민원관련일 것입니다. 특히 배수지관련일 것 같은데 시설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께서 시설부장하고 하라니까.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지금
지금김영재위원
시설부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죠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지난 1월에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지금 현재 수정산배수지 터널배수지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역에서는 맥을 끊는다 해 가지고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 공사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김영재위원
본부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그 동안 이야기가 좀 미루어졌던 내용인데 기이 가야에서 동구까지 산을 넘어가는 계획된 도로의 일부분을 이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죠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재위원
요구는 뭐냐하면 지금 이 배수지가 가야쪽에 산38번지 임야쪽에 건설되는데 있어가지고 기이 상수도본부가 좀더 시민에게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더 투자를 해서 이 계획된 도로중의 일부분을 더해 가지고 배수지 윗부분까지 계획된 도로를 좀 개설했으면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재위원
그 동안에 지금 우리 전 급수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본부장이 안 계신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나눌 수가 없었는데 시설부장님의 견해와 또 우리 홍완식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금 가야유원지를 통과하는 12m계획도로 일부를 저희들이 수정산터널배수지 진입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구간을 개설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지, 개인임야를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배수지까지 접근하는 그런 계획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그 (뒤의 직원을 보며) 절 이름이 뭐지요 대원사!
예, 대원사 앞으로 가는 골프연습장이 있습디다. 그 앞쪽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또 개설이 되어 있고 개설이 안된 그 구간의 일부개설을 마저 해 가지고 배수지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당초에 맞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오신 저희 본부장님한테도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그 다음에 절을 이용하는 그 신도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공사 중에도 차량으로 인한 문제 등이 혼잡 등 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차제에 또 아까 말씀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런 선물을 하나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걸 마저 좀 개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 그 도로를 마저 개설하는데 돈이 한 22억 정도가, 22억원 정도가 추가로 지금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터널배수지공사에 확정된 확보된 예산은 368억인데 저희들이 그 다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그런 에스커레이션 등을 적용해 보았을 때는 상당히 지금 사업비가 여유가 없거든요. 거기에 투자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일반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우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을 전부 포함해서 한번 더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서 되도록 이면 주민요구가 수렴되는 방법이 있다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멀리
멀리김영재위원
있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아시니까, 지금 당초에 계획된 데에서 밑에 부분, 임야를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 접근하는 걸로 해 가지고 되었죠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주장을 한 것은 골프장 위에까지 해 가지고 윗부분까지 해서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회전이 한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는데
했는데김영재위원
, 그때는 뭐 수맥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을 그 당시에 일단 부산진구청에 이 개설도로를 계획도로를 개설해 줄 테니까 이렇게 당근을 던져 가지고, 어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주 이것은 어찌 보면 잘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맥하고 뭐 그런 맥을 끊는다는 그런 지역원로들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시키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 공사에 협조를 해 왔는데, 이 조금 전에 제가 접근하는 그 방식대로 산 38번지 임야 그 배수지 전체로 봐서 제일 윗부분하고 대원사를 지나서 골프장 지나가는 그 부분하고는 아마 그 높이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걸로 하면 또 우리가 그 개금동의 배수지처럼 어쨌든 또 그 위의 부분은, 일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체육시설로도 좀 개방할 그런 계획도 가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면 아마 그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 홍완식 본부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아주 비도 많이 오고 내가 볼 때는 원수도 아주 올해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본부장님 왔을 때 일대 사고의 전환을 해서 이 문제를 잘 접근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시설부장께서는 본부장께서 이해를 잘하는 분이니까, 본부장한테 좀 말씀을 잘 드려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제가 한 마디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제가 그래서 그 민원을 접하고 당초에 설계 당시에, 턴키설계 당시에 특히 그런 좀 제안이 사전에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접근을 하겠습니다만 원래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접근하는 접근로 문제는 일단 기존의 사도가 있습니다. 둘러서 올라가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안되겠느냐 하고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여하튼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는 그런 전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해결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래김영재위원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그래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의견을 머리를 맞대고 하자고 했는데 수맥문제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그냥 혼자 해치워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완전히 지역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점잖게 이야기하니까 점잖게 서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김영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박주미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느낀 게 상수도본부에서,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지대나 그 지역에 따라서 수돗물이 보급되지 않거나 시간제 급수를 하고 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좀 경악할 만큼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 고지대나 미보급지역에 수돗물이 들어가서 누구나 부산시민이면 깨끗하고 맑은 물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시간제급수 이 지역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아주 빈민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곳에서 물 사정까지 이렇게 시간제로 된다 라고 하면 시간제급수, 이 또 보면 주로 낮 시간에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녁 늦게 밤에만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한급수를 해서 그것도 낮에 한다고 하면 이 물사정이 사시사철 내 어려움에 있습니다. 생활의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생활의 어떤 이용수단이 되기 때문에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물론 이게 지금 보면 5년이나 단축은 됐습니다. 11년까지 100% 완결하겠다고 했지만 하여튼 5년 단축되어서 2006년도까지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2006년도도 너무 늦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겨서 적어도 내년도 2004년도까지는 부산지역에 시간제급수나 미보급지역, 미보급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가덕도나 여기는 또 모르겠지만 내륙에 있는 곳에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데 예산 배정하려고 생각지 마시고 정말 서민의 어려운 이런 곳에 전적으로 투자해서 해결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부산광역시 안상영 시장님께서 내세우는 부산시 정책목표 첫 번째가 서민생활의 편익증진입니다.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은 상수도 행정이 가장 먼저 달성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주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예산배정을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주미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이게 2006년도가 아니라 좀 앞당겨 주시기를 올 사업의 하반기, 내년도 1월달에 이제 2003년도 총사업 평가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좀 이것 해소를 완벽하게 했다 라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홍완식 본부장께서 영전을 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오셨는데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금년도의 기본목표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본부장께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순수라고 생각합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건강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이거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창조
장창조위원장
지금 덕산정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정수된 수돗물 순수를 그러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기준에 두느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아니면 그 이하냐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 겁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순수는 가장 순수화된 물입니다. 이런 물이 가장 안전하고요. 또 건강합니다. 낙동강 물에 대한 인식 때문에 불신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치유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만든 최량의 정수가 시민들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목표이고, 이 정수의 수준도 기술의 발달과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서 수질을 높일 수 있다면 더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상당히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 기준을 수도관 말에서 우리 시민들이 순수 수준으로써 물 정도로써 공급을 하겠다 라는 그런 건지 그 이상인지, 아니면 1급수로 마실 것인지 2급수로 마실 것인지…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내수…
창조
장창조위원장
이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수준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내용이 애매모호한 내용인데…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순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수! 이 순수가 정수 되어서 나가는 바로 그 물입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7,800km를 물이 달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으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도달점에서의 순수의 양을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정책적인 과제들을 추진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 순수의 보급이 이 수준의 물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우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수능력이라든지 실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수질이 안 좋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여러 가지로 많이 강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도 정수면에서는 상당한 신뢰를 갖추면서 물을 정수를 하지 않느냐, 또 수돗물을 그래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전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의 수질문제로 해서 그런 이미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비침으로 해서 수돗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 제기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수 정도의 저런 정수된 물을 갖다가 과연 우리 시민들의 수도관 말 꼭지에 받아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까마는, 그렇지 못한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새로 오신 본부장께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둬서 내가 본부장에 있을 때까지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아젠다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본부장께서 취임하면서 어떻든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기업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생산시설에 비해서 가동률을 보면 약 45.5%입니까 생활용이 약 47%되어 있는데 현재 이 가동률로써 계속 유지를 하시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시렵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방법의 말씀의 뜻을 제가 확실히…
창조
장창조위원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수생산시설 능력이 하루 생산량이 약 270만t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화 공급하는 것을 보면 평균생산량이 생산시설의 약 45%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유효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랬을 때 아마 인구증가라든지 변동이 당분간 5년, 10년 후 어떻게 예측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되지는 않을 거다, 생각했었을 적에 이 정수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하실 거냐 하는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케파의 멕시멈까지는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지 않은 건 아까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또 위원님 질문 중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하수 이용률이 많다든지 또는 도수가 있다든지 또는 누수가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뭐 최근에는 물을 이렇게 사서 먹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케파의 극대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유효시설이 생산여력이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 라는 생각은 저는 갖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가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시설의 여유시설은 늘 필요한 것이고 비상시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필요한 시설의 케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분석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잉여 여부를 보다 더 세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생산해 낼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다 더 면밀히 지금부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유휴시설이 생산설비가 남아돌아서 자칫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낮출 수 있도록 저희 본부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 우리 본부장께서 취임을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위 공기업이면서 기업적인 측면을 말씀하셨기에, 그렇다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이 유휴시설에 대한 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과다시설이다. 이 과다시설을, 물론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가동률이 45%라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설이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계속 질보다는 양으로써 투자를 함으로써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럼 전임자로서는 정책적인 실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자에 대한 왈가왈부를 떠나서 현 시점에서 가동률이 45% 되었을 적에 이 유휴장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냐, 기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사 이겁니다.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그…
창조
장창조위원장
현재 검토 중입니까
완식
홍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지금 현시점에서 보고 드리지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사항은 하나의 정밀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한 문제로 이미 인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답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되면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 등 취수원 다변화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2004년도의 취수원 다변화 타당성조사용역사업 시행으로 국비 4억원을 요청했고 2005년도에 파일럿드(PILOT)․실증시험 실시로 인한 국비 40억원을 요청하고 2006년도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방법, 사업비, 사업시기 등을 결정추진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용도의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청사의 지능형 건립부분에 2003년 4월달에 4월 29일 기공식을 하고 공사 및 계약을 했는데 현재 공정은 몇 프로인지 그리고 공사계약서, 하도급 리스트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완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