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8회 제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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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제128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 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건설주택국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가 있고 오후에는 건설본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교통국, 오후에는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14分)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의 저희 건설주택국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연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업무계획의 내용대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장마에 대한 피해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 가지고 부산에는 총 5건의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사고가 해운대 AID아파트 지반침하사고였고 그 외에는 아주 미미한 사고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구 신시가지 내에 장산공원이라는 근린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53사단 바로 맞은 편에 신시가지 조성으로 조성된 공원인데 여기에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언덕이 붕괴되는 그런 작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면이 붕괴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보도블록 파손이 20m 길이에 폭이 2.5m이고 배수로가 20m가 파손이 됐고 산마루 측구가 20m가 파손이 되고 격자블록이 파손된 것이 800㎡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이 12일날 토요일날 오후 7시에 사고가 났는데 밤샘을 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우2동 산비탈면 토사유실입니다. 이것은 우2동 수영비행장 수영역 건널목 바로 우측에 있는 쌍용고속주유소 옆입니다. 여기는 산에서 토사유실이 되어 가지고 밑에 있는 건물의 벽안으로 토사가 들어간 그런 사고였는데 이것은 마침 산주하고 집주인하고 주인이 같습니다. 이래서 자기들이 자력으로 복구를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구 서1동 노후건물 벽채가 내려앉아 가지고 안전사고가 하나 났는데 이것은 밑에 있는 스레트 지붕에 벽채가 떨어져 가지고 밑에 집 스레트 지붕에 구멍이 난 그런 사고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량동에 축대가 무너짐으로 해서 축대 아래에 있는 건물이 한 채가 완파가 되고 축대 위에 있는 건물이 두 동이 반파가 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침 어제 밤 8시경에 이 사고가 났는데 밑에 집에 집이 비어 있는 그런 상태고 사람이 마침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이래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동구청에서 긴급출동을 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D아파트에 대해서는 도면을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청이 이쯤 있습니다. 여기 있고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신시가지로 들어가는 우회도로 또는 외곽도로가 있고 여기에 청사포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일대가 AID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 빨간부분이 40호동입니다. 이 40호동이 도로 앞 바로 앞에 45동이 있고 그 다음에 경사면이 45도 기울기에 30m, 수평거리로 30m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연석 석축이 4.5m 높이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계단도로가 이렇게 나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계단도로가 오래되어 가지고 사람이 다니고 이러니까 균열이 가가지고 보수를 안한 상태에서 쭉 몇 년을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균열된 계단도로 밑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 가지고 안에 자꾸 흙이 새고 이래서 계단 밑에는 뻐끔하게 빈 상태로 흙이 없고 계단만 위에 콘크리트로 계단만 되어 있고 밑에는 흙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번 비가 장마로 계속 오니까 이 흙이 죽탕이 되어 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밑으로 지반이동이 생겼습니다. 지반이동이 생기니까 위에 있는 수도관이 빠져버렸습니다. 18mm 수도관인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이 수도관에서 물을 가중을 시켜가지고 물을 뿜어내니까 여기에 토압이 가중이 생겨가지고 계단이 완전히 침하가 되고 한쪽이 들려 버렸습니다. 50㎡ 정도 들리니까 이 집이 약간 이 방향으로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부동침하가 생기니까 벽채가 갈라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제가 어제 오후 4시 40분에 사고가 났는데 5시 20분에 갔습니다. 가니까 마침 주민들을 학교 대피시키고 이랬었는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그대로 뒀을 때 이 밑에 있는 자연석 석축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아지면 보수 보강을 해야 될 실정이고 40동에는 57세대 130명이 거주를 합니다. 거주를 하는데 이들 중 23세대 40명을 인근 동백초등학교에 수용을 시켰고 나머지 34세대 90명은 친인척 집으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대피를 시켰는데 이게 계속 비가 오면 이 사면이 붕괴되면 밑에 41동 이것이 묻혀버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방본부하고 상수도본부에 제가 비상연락을 해 가지고 이 관을 차단을 해 버렸습니다. 관을 차단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 밑에 수돗물을 공급을 하는데 여기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상수도본부에 운반급수를 해 가지고 우선 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면 보강이 되고 나면 수도관을 다시 연결을 해 가지고 수도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어제 응급조치한 사항은 주민을 대피를 시켰고 수도관을 절단해 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에 화단이 있는데 수목을 전부 제거를 해 가지고 갑바를 덮어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갑바를 덮어 씌워가지고 흙에 물이 안 스며들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장지휘소를 중2동 사무실에다가, 여기가 중2동입니다. 현장지휘소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옥치남 토질구조기술자하고 구본율 건축구조기술사하고 두 명을 불러서 계측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이 건물이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대책본부는 해운대구청장이 본부장이 되고 해운대구청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비탈면에다가 시멘트를 투입해 가지고 이 지반을 응고를 시켜야 됩니다. 응고를 시켜 놔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연석 석축을 헐어내고 옹벽 세우고 그 다음에 계단도로를 복구를 하는 그런 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어떤 항구복구 방침을 해운대에서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복구비는 8억 정도 소요가 되겠다는 그런 잠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照) ․AID아파트位置圖 (建設住宅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계속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參照) ․建設住宅局業務報告書 ․建設住宅局主要業務推進現況圖面綴 (建設住宅局) (이상 2件附錄에 실음)

극제

박극제위원장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일 먼저 업무보고 전에 말씀하신 AID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복구할 계획이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복구계획표가 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전문가들의 보고가 말로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고서 형식을 작성하는 겁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어제 현장을 정밀 관찰을 해서 의견이 나온 것이고 보고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차후에 점검을 하려면 보고서가 있어야 되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청을 통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구청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그 복구비용이 한 8억 정도 든다 했는데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이 됩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우리 시, 자연재해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이고 저게 시설물은 AID 주민들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저걸 방치할 경우에 대량의 인명과 재산을 희생하는 그런 대형사고로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래서 예비비나 재해기금을 동원을 하더라도 관에서 향후 복구를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이 AID아파트 같은 경우가 미리 재해가 날 가망성이 있다는 것은 그 전부터 사실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인지를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그 주민들이 구청에 보고를 했거나 또 구청에서 그 사실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인지가 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방치를 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해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인지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그 부분이 어떠한 염려든지 간에 자기들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게으름을 지었다든지 이런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복구비 관계를 물어봤는데 이 복구비 8억이 과연 어느 돈으로 이렇게 충당이 되느냐. 이 말을 물은 이유가 지금 이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주민들 관계에 있어서 아주 재해가 더 다시 다른 재해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하고 돈을 준다 이런 논리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구청과의 관계와 그 입주민들 그 관계를 재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남천 삼익아파트 단지가 있고 AID아파트 단지가 있고 구서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시설물로 보지 않습니다. 사유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관찰을 좀 등한히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넣기를 아주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 도로가 파손이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관리비를 걷어서 보수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AID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 여름을 이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올 여름을 넘기기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민들한테 그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이 보수가 되고 보강이 되어서 안전한 주민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겠느냐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치를 했다가 대형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되는 경향으로 아마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아침에 느낀 생각입니다.

그래

그래이해수위원

그 논리는 맞습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을 때는 배를 먼저 구해놓고 난 뒤에 왜 그래 되었느냐 이걸 따지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사유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항상 봄에 나름대로 조사를 전부다 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운대구청에서 이 AID아파트 관련자나 안 그러면 운영위원장들한테 시정이나 보완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는지 그 점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이 문제는 비단 이 AID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차후에라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 참에 나름대로 하나의 규칙이라 할까 하나의 그런 걸 정리해 두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아침에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부산에는 아파트 단지도 많고 또 주택단지가 대부분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전부 계단화 되어가 있고 또 도로가 구배가 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가 오면 하천화 됩니다. 하수구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관찰을 많이 하도록 수차 시장님께서 지시도 내리셨고 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난다라고 우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의가 마쳐지고 나면 각 구․군에 긴급지시 공문을 하달을 해서 사유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일단 이 AID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일어난 현황과 경과조치 그리고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정밀하게 보고가 되어 가지고 다른 위험지역에도 하나의 견본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지대교 있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지금

지금이해수위원

현재 실제로 명지대교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명지대교는 작년에 문화재청의 합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사전 환경성 검토 승인신청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원래 민자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아주 중대하고 민감한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청의 또는 환경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전 환경성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기획예산처에서 중앙 민자투자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우리가 그런 조건을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부산시가 합의를 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은 연후에 각종 행정절차를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환경성 검토가 지금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정책 및 평가연구원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명간 승인이 되고 나면 나머지 행정절차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지와 새들의 친구라는 환경단체하고 그 다음에 부산녹색연합 최종석 치과의사 원장님이 이끌어나가는 그 두 개 단체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차에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간담도 하고 또 대책을 숙의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승인이 나고 나면 아마 잠잠해 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얼마

얼마이해수위원

전에 그 지질조사를 했다는 그 내용은 뭡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지질조사를 저는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우리 실무자 쪽에서 이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신청이나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받을 때, 신청을 할 때 지질조사도가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질을 조사를 시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 사전 환경성 검토승인이 나기 전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긴급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명지대교 건설착공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몇 군데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녹산공단과 또 명지주거단지 그런 일들을 착공할 때 바로 했어야 될 문제인데 너무 게으름을 피웠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말이죠, 그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해수위원

볼 때 맞고 틀리고는 차지하고 자꾸만 이게 연기되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에서 너무 게으름을 피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명지대교가 실제로 아주 보면 심각합니다. 그리고 녹색연합이건 환경단체이건 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항상 경청을 해야 되거든요. 남의 말을 잘 들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뭐 이것 누구 말대로 니 다리가, 내 다리가, 설마 안되겠냐 이런 사고방식이 제가 볼 때는 마음 속 깊은 데는 약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다시 꺼내느냐 하면 그 일부 환경단체하고 이 명지대교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모임에 대한 일지나 그 자료를 좀 있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걸요

그걸요이해수위원

.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 명지대교를 건설하려면 참 옛날부터 좋은 속담들이 많다 아닙니까 참 삼고초려라는 말도 있고 또 누구 말대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서로가 버티고 자존심 대결, 이래서 이 명지대교 때문에 물류비용도 그렇고 얼마나 경제에 많은 타격이 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더 다시 거론을 하는 건데 아까 말한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항상 반대편의 의견을 잘 들을 때 제가 볼 때는 발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이해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국장이 직접 환경단체, 반대하는 단체들의 대표들을 모아서 간담도 하고 한 횟수가 상당한 횟수가 또 낙동강관리청과 또 환경부 그 다음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직접 제가 출장을 해서 그 사태의 중요성과 또 논리성을 또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시민단체 또 시민대표, 기업체 대표 또 강서발전위원회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항의성 방문도 하고 또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하나하나 명지대교에 대한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해수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건축주택과장이 좀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윤여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141개 지구는 지정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 중에서 이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137개는 개선계획을 수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현지개량사업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건립사업 하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현재 대부분이 현지개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건축은 주민들 스스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가 투자할 부분은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투자를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기반시설비를 전체로 보면 현재 전체 1,221건에 4,323억원이 조금 더 소요될 예정으로 현재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정부 계획에 의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완료할 계획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었고 그러나 정부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게 2004년까지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2004년까지 정부에 필요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현재 4,323억쯤 됩니다. 우리 부산시가. 그 중에서 2002년도까지는 2,993억원을 투자했고 2003년도에는 551억원, 내년도에 779억원을 투자하면 현재 상태로서는 거의 마치는 단계로 봅니다. 다만 이번에 도시정비기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대상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별도로 각 구청의 자료를 통해서 이번 추가로 할 계획이고, 추가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국비지원이 확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때 가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수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변경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이 됐죠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된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 작년도에 비 피해가 많았습니다. 수해피해로 인해서 정부에서 1년을,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1,000억을 수해자금으로 정부쪽에서 돌리는, 저희 역시도 각 지방에서 국비지원이 안됨에 따라 1년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부쪽에서 1년을 연장함에 따라서 연장이 된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공공기반시설 설치 말고 각 건축주가 또 다시 개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해수위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 실적하고 그리고 작년분에 대해서.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제가 그 동안 추진한 통계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어떤 종류들이 들어와 있죠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특히 현지개량하는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주로 공공기반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도로가 건축법 적용하기가 어렵다든지 도로폭 2m가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건축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지구를 거의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을 상당히 완화를 해 줍니다. 완화를 해 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조권이라든지 또는 도로폭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초 주거환경정비에 관련된 임시조치법은 당초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에 적용을 하기에 곤란한 지역을 구제해 주겠다고 하는 어떤 한시법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혜택을 본 사람은 득을 봤지만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어떤 피해자들도 다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 이것이 도시정비 차원에서 보면 재슬럼화가 될 그런 소지가 많았고 지금 그런 추세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비법을 개정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을 합니다. 하면서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5년도부터는 그 동안 완화했던 법 부분을 전부 환원시켜서 일반법령과 같이 규제를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해수위원

보면 민원이 지금 도로하고 이런 부분도 민원이 있지만 주차장법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당초 작년도 우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강화를 좀 했고 저희 임시조치법에 의한 저희 조례도 일부 강화를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초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건 관련해서 제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닌데

아닌데이해수위원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 있는데요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까 저한테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게 개선사업지구 내에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민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

그래이해수위원

민원이 되는데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다 말이죠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만큼 그렇게는 아직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특히,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주거환경사업지구 내에 허가는 각 구청별로 나누어서 구청장이 하다보니까…

이해수위원

이 분들이 집단민원을 부산시에 넣었다 해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고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운대 AID아파트 이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그래 하는 문제가 돼서 묻겠습니다. 이 아파트 노후아파트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배학철위원

지정된 여기도 우리 노후아파트가 나와 있고 북구, 수영, 해운대에도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 오늘 화면을 보면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파트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하나 조작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챙겨 가지고, 빨리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한 것인지. 이것 우리 AID아파트라고 하면 재료라든지 아주 여물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위험도를, 부실을 가져온 아파트라고 봐지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다시없게끔 각별히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밑에 우리 구청에서 한다니까 지시를 해서 밝히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배학철위원

것을 좀, 그래서 우리 시 지원도 8억원을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전에 이해수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갈 때는 지원해 줄 필요 없고 또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정된 그런 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배학철위원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런 곳에 이래서 안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래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그 관계를 좀 서면제출해 주시고, 환경개선계획 수립된 것하고 지역명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도록 서면으로…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학철위원

산성터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산성터널의 그 관계가 이제 앞에 접속도로의 이게 우리 북구 화명동의 관계는 거의 된 것입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노선은 거의 선정이 된 겁니다.

되고

선정되고배학철위원

우리 일부 입구까지의 그것은 우리 시가 해 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배학철위원

관계는 마쳐진 겁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도면을 갖고 상세히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배학철위원

조치 좀 해 주시고, 그 외에는 국비가 필요하다 했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학철

배학철위원

그 관계도 빨리 좀 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지역 국회의원이든지 예산담당하는 우리도 할 모양이니까 주민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허태열의원님하고 긴밀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배학철위원

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초정IC에서 화명간 도로공사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김해시하고 건설비 분담관계가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김해시 쪽에 연결도로가 광역도로로 지정을 하는 절차가 남았고 그것만 되면 화명대교 건설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배학철위원

덕천IC에서 화명간, 또 초정IC～화명간 이것은 추가지정이 안됐다는데 지정이 안됐다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곧 지정되도록 그래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히

원만히배학철위원

제일 문제가 화명신시가지 지역입니다. 교통은 이제 주민들이 말은 안하고 있지만 상당히 불평불만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라는 것을 감지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고봉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학철위원님이나 이해수위원께서 질의한 AID아파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AID아파트 총 세대수 몇 세대입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총 세대수가 2,085세대고 그 중에 주택이 2,060세대, 상가가 25세대, 건립연도는 74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8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한 20년 넘었네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리고 층수는 5층입니다.

아까

아까고봉복위원

보고하실 때 40동 50세대하고 82세대라고 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40동 57세대에 41동이 48세대 이렇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40동하고 41동 85세대인가 이것 이외에는 위험한 세대는 없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할 겁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부터

언제부터고봉복위원

할 겁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구청에서 일제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고봉복위원

40동하고 41동 전문가가 위험진단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고봉복위원

끝날 겁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3, 4일 걸리면 끝이 날겁니다.

래요

그래요고봉복위원

그래서 상수도관 그것을 적당히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지금 급수를 안한다고 했는데 급수를 못 받는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아직 조사 중에 있는데 두 개 동 내지 3개 동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고봉복위원

언제 재급수 됩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재급수는 지반이 안정화되면 재급수 되도록 관을 연결하겠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그 동안에는 급수를 못 받겠네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운반급수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가

전문가가고봉복위원

위험진단을 해 가지고 만일에 40동하고 41동이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저는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현장을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철거까지는 안 갈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물론

물론고봉복위원

안 가면 좋죠. 안 가면 좋은데 그렇게 진단이 나면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철거를 해야 되죠. 철거를 하고…

해야

철거해야고봉복위원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런데 그것은 주민 자력에 의한 재건축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니죠

아니죠고봉복위원

. 지금 당장 철거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임시수용은…

봉복

고봉복위원

임시수용을 해 줘야 되겠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런

그런고봉복위원

식의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구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고봉복위원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검해

점검해고봉복위원

봤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되면

안되면고봉복위원

좋습니다. 철거 안되면 좋은데 철거 진단이 났을 때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봉복

고봉복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고하셨을 때 8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든지

언제든지고봉복위원

공공시설물이나 민간시설물에.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이제 민간시설물도 방치했을 때 다중이 어떤 인명의 피해나 재산의 피해가 올 때는 긴급투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고

옳다고고봉복위원

보는데 거기 보면 법적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판단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

아니

아니고봉복위원

국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거기 지원하고 지원 안하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봉복

고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신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고봉복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고 많은 위원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AID아파트 8억 지출한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몇 년 전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락동 화인주택 붕괴 재해가 났을 때 일체 그런 재해 지급을 줄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같이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부실시공이 된 부분이고 이것은 건축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고 계단도로하고 법면 유실이 되고 또 수도관의 파열로 인해 가지고 재해가 입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문제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현욱위원

제가 민락동 그 당시 화인주택에 갔을 때 뒤편에 보면 밑에 법면이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사항이 물론 비교하기에 달렸는데 그와 비교해서 저한테는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그 다음에 영도통과 고가도로건설 평면도로 확장해 가지고 이 공사가 지금 도로확장이 착수가 됐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착수가 됐습니다.

언제

언제박현욱위원

착수가 됐습니까

착수가 됐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작년에 보상비가 84억, 공사비가 20억 해 가지고 104억이 작년 예산에 확보가 됐고, 그래서 영도구청에서…

보가

확보가박현욱위원

됐는데 착수가 언제 됐느냐고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상을

보상을박현욱위원

하고 도로확장 착수는 하지 않았죠 공사는 착수 안했죠 아직.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공사는 일부 확장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영도구청에서.

현욱

박현욱위원

착수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부터

언제부터박현욱위원

착수했습니까 착수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작년도에 440m를 확장을 하도록 착수를 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박현욱위원

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니다

좋습니다박현욱위원

. 그러면 황령산, 황령3터널 접속도로하고 3터널하고 여기는 보고서에 보면 13페이지 보면 올 7월 17일날 준공 이게 무슨 말이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교통량분석용역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13페이지 보면 추진사항 맨 끝에 2003년 2월 18일날 사업비 적정성 검토용역 착수해 놓고 준공이 2003년 7월 17일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보고서에 준공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가 준공이라는 말입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아! 2003년 7월 17일 사업비적정성검토용역 준공하는 이것 말씀이죠

사항

주의사항박현욱위원

맨 밑에, 예. 검토용역 착수해 놓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이것은 2003년 2월 18일날 사업비적정성검토용역을 착수를 해서 금년 7월 17일날 준공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준공예정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준공예정이다 이거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준공이 되겠네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현욱위원

지금 이렇게 해 놓고 황령3터널의 경우에는 지금 재정여건상 투자가 어려워 가지고 2006년 이후에나 투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6년 이전에는 투자비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항입니까

니까

그러니까박현욱위원

사업적정성검토용역이 나오면, 7월 17일날 나오게 되어 있네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오면

나오면박현욱위원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고를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줬습니다.

줬고

줬고박현욱위원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기술심의만 거치면 준공을 할겁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기술심의만 하면 다된다. 그러면 이 달 중으로 된다는 얘기네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이 달 중에, 7월달에 기술심의해 가지고 8월 중에는 아마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될

준공될박현욱위원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노포

노포박현욱위원

IC도 이 달에 협약이 체결이 됩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노포IC는 도로공사에서 예산에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검표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당초에 계상을 안해 가지고 추가비용이 좀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 일부 부담을 하라는 것을 우리 부산시에서는 부담할 돈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 예산승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에는 예산승인이 될 것으로 보아지고 그 예산승인이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주택과장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관계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건설주택과장입니다. 현재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2회에 이어서 금년도 3회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제건축문화제는 현재 건축가협회, 학회, 사협회 이렇게 3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추진위원회를 마쳤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기이 세워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분과별로 현재 9월 19일 대비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현재 계획을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는 작년도와 같이 국제공모전은 작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강연회, 심포지엄을 좀 특색 있게 외국의 건축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이행하지 못한 건축관련 건축투어라든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금년도 추가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부분을 부산시가 그 동안 주관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민간이양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작년도에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미처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제영화화제와 같이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7월 15일날 발기인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대회가 마쳐지면 7월 중으로 문광부에 사단법인등록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날에는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 위촉을 하고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회째 접어 듭니다만 지금 건축자재전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회 정도 했으면 하우징파트하고 건축파트하고는 분리해서 문화제를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 안되면 장소라도 완전히 이격을 해서 건축문화재가 자칫 어떤 건축자재 부분으로 너무 휩쓸리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조금 비쳐지거든요.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현욱위원

부분을 이제는 점차 건축관계 문화제도 자꾸 나이가 먹어가니까 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예, 그 부분 참고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현욱위원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정의,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건축사들 간의, 어떤 계파간에 어떤 여러 가지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다 잘하기 위한, 건축대전을 위한,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지 않고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에서 어떤 축제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長李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해동위원장대리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AID아파트 앞에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 추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AID아파트를 지은 지 22, 3년 정도 되겠네요 80년도 준공했으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것을

이것을박홍재위원

지금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다 했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홍재위원

안전진단 이게 한 3, 4일 걸리고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는데

걸리는데박홍재위원

안전진단을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주택국에서 요구를 합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재위원

구청에서 요구해 가지고 합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예.

그럼

그럼박홍재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우리는 가서 지도만 하죠.

도만

지도만박홍재위원

하십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예.

현재

현재박홍재위원

아까 한 8억 정도 예상이 된다 했는데, 보수비가.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박홍재위원

이 8억 정도 예상되는 것도 안전진단을 해봐야 결과가 나와야 그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안전 진단하는 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홍재위원

안전진단팀에서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예.

현재

현재박홍재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구비는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홍재위원

안전진단 자체가 하는 것도 안전진단을 어떤 학술적으로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시에서 좀 관리감독을 좀 확실하게 더 확인을 하고 나서 결정을 구청에다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안전진단 하고 있는데 한 8억 나온다 이것은 안전진단 해봐야 뭐가 잘 못되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게 계산이 나올 텐데 미리 주먹구구식으로 나온다 이것은 상당히 조금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서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지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대로 두었을 때 건물이 계속 변이가 오느냐. 계속 어떤 침하현상이나 기울임 현상이 오느냐 이걸 검사를 하는 것이지 지금 사고 난 원인이나 대책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이란 것은 지금 현재 건물이 이대로 둬도 관계가 없겠느냐. 아니면 보강을 안 하고는 못 견디겠느냐 하는 그걸 지금 체킹을 합니다.

그래

그래박홍재위원

결국 아파트를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아파트를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현재박홍재위원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보수를, 철거를 해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 그 아파트 현재 하자 발생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죠. 예.

박홍재위원

예 그렇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홍재위원

그게 진단이 나와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죠 그래 이 아파트가 지금 5층이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재위원

5층인데 원래 지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철근조로 지었습니까, 철골로 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철근 콘크리트라면조에 벽돌을 싼 조적조입니다.

돌로

벽돌로박홍재위원

해 가지고 조적조입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럼

그럼박홍재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 철골조에 비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안전도 면에서 상당히 부적격하다고 보이는데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렇죠. 예.

그럼

그럼박홍재위원

이것은 확실한 것은 한 3, 4일 후에 결과가 나와야 알겠다 이거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우리 시 전역에 현재 우리 비 피해로 인해서 도로가 뭔가 좀 파손된 부분 또 옛날에 지적이 되었으나 그것이 현재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방치된 것은 없습니다. 방치된 것은 없고 그게 발견되면 금방 금방 도로는 보수를 합니다.

수를

보수를박홍재위원

합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이제 비가 장시간 오면 아스팔트가 물러져 가지고 좀 파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비가 개이고 나면 금방 보수를 합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현재 그러면 부산시내에 보수를 요하는 이런 도로부분이 없습니까 긴급보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아직 저한테는 그런 보고가 들어 온 게 없습니다.

그런

그런박홍재위원

게 없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난번

지난번박홍재위원

본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동의의료원 올라가는 입구에, 밑에서부터 동의의료원의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박홍재위원

심해 가지고 거기에 파인 부분이 많아 가지고 차량들이 거기에 굉장히 그 추돌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담당부서에…

박홍재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국장님이 한 번 직접…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제가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즉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그 지역이 거의 매일 교통사고 나듯이 추돌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아직 보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재개발 관련입니다. 지금 재개발 관련 중에 시범재개발사업이 13개 구역이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 보면 조합설립이 3개 구역 해 가지고 연지1구역, 청학, 좌천 그게 있는데 연지1구역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시범구역이라 해 가지고 언론까지도 상당히 보도가 되고 상당히 우리가 아주 사업 쪽으로 아주 참 한 번 시범적으로 잘한다 하는 그런 시범구역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연지 현재 1구역이 조합설립 이후에 현재 진척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건축주택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재위원

예.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박홍재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연지1구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연지1구역은 금년도에 구역지정을 하고 현재 조합이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나 가지고 이제 사업자 지정까지 이렇게 단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참고로 연지1구역 같은 경우뿐만 아니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이게 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 재개발 추진하던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동의내용을 동의 예를 들면 주민들의 조합원 대상자의 동의를 종전의 3분의 2에서 지금 현행은 5분의 4로 강화가 되고 또 시공자 선정도 종전에는 조합인가가 나면 바로 시공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7월 1일 이후부터는 조합원이 법인설립, 법인이 되고 법인 단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에 말 그대로 도급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강화되기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서 각종 조합인가, 사업자 선정 이런 부분을 절차를 밟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독려가 좀 너무 지나친다든지 이런 부분 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연지1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것은

그것은박홍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지 확인을 한 번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구역 지정 받아 가지고 조합 설립하고 구역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현재 공람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지금 받으려고 해야될, 지금 현재 당장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왜 못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구역 지정까지는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런 조합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구체적인 부분은 각 구청장이 승인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홍재위원

교육청하고의 그 문제가 같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청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학교부지를 보유를 해야 됩니다.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예.

현재

현재박홍재위원

그래 나와 있어요.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예.

유를

보유를박홍재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대가 이 사람들이 현재 1구역이 세대는 한 500세대 가까이 됩니다만 땅은 한 5,400～5,500평밖에 안돼요. 그럼 5,400～5,500평 부지에 학교를 어떻게 보유를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지으려면 최소한 5,000평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안 맞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학교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인가를 내어주지 못하겠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그게 구역이 연지1-1구역, 1-2구역, 3개 구역이 줄줄이 산쪽으로 현재 초읍, 연지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당초에 이것 허가가 내어 주도록 이렇게 당초에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마지막 난관에 가 가지고 이렇게 봉착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합원들이 지금 분개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혼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문제라면 교육청에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겠고 재개발사업은 하겠다고 모범지역으로 선정까지 해놓고 마지막 시행, 사업시행인가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봉착이 되어 가지고 현재 못하게 되면 줄줄이 그 옆에 2개 지구 재개발사업이 그것도 또 할 수 없어요.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걸 학교부지 관계를 선정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런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주셔야지 이 공람 자체가 다 된 마당인데 상당히 이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 번 교육청하고 또 재개발 관계자하고 한 번 만나보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이게 어떻게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적극적으로 나가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그래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교문제가 상당히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시역 내에 또 타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인은 이게 작년부터 시행하는 학교용지특례법이 있습니다. 이 학교용지특례법상 300세대 이상 건립을 하고자 할 때,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사업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그 학교대책을 강구한 내용을 포함을 해서 인․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특례법상,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런데 학교용지특례법의 원인 근거는 뭐냐하면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한 자가 학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좀 부담해라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본 취지하고는 달리 이제 교육청하고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는 문구가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 본 취지는 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수용대책을 사전에 협의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걸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은 마치 이것이 마치 이게 무슨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 넘으면 특히 사업 재개발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자 역시도 이 부분 때문에 교육청하고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한 갈등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학교용지, 학교를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지금 10개 교실이 있다면 한 5개를 증축할 대상이 된다. 그러면 5개 증축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하라든지 또는 이 부분을 교육청에 사전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 없이 이건 사업자 부담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5개 교실 필요하면 10개라든지 이렇게 소위 기금을 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 감사원 감사받을 때도 이러한 자료들을 좀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사원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시정할 것은 시정을 좀 해 달라고, 제도개선사항으로 자료도 내어 드린 바가 있었고, 지난번에 시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상호 실무자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행정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 부분을 좀 언급을 좀 했고, 특히 또 300세대 미만의 경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교육구청에서, 300세대 미만이라도 할지라도 각 시와 구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새 비일비재 공문이 옵니다. 그래 제가 시 교육청에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각 구교육청에 통보를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요청을 한 바도 있고 그렇는데 이게 학교용지특례법상에 협의하라는 부분이 대단한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시정되어야 될, 당장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 이 기금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또 안 받습니다. 안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놓고 이 아직 기금을 안 받는 상태니까 아예 아무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다른 피해를 또 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여기서 연지 같은 경우도, 1구역 경우는 그 당시 공람하고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중에 그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연지1구역이 거기에 학교를 하나 설립할 만큼의 땅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인근 학교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그 옆에 2구역, 3구역 삼광사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참고로 2구역하고 그 1-1구역입니다만 1-1구역 그 다음에 삼광사 그 2구역 이렇게 되면 그 구역을 구역지정을 할 적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을 할 적에 구역지정만 하고 사업계획은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학교문제라든지 도로, 공공시설 부분이 그렇게 한 단지 구역별로 계획을 해서는 안되겠다. 연지 기존 나가 있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1, 2, 3구역을 전체를 포함해서 구청장이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을 새로 한 번 세워보시라. 세운 걸 가지고 사업 계획을 정하자 이렇게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연지1구역뿐만 아니라 2구역, 3구역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구역으로 봤을 때는 그 전체 구역이 학교를 수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어떤 의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부산진구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한 번 대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지금 1구역 그게 현재 학생수가 한 60명 정도, 그러면 교실은 두 교실 정도 이용에 의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꼭 그렇다면 두 교실 정도 증축할 돈은 내겠다. 한 2억 5,000 정도는 자기네들이 그러면 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뭔가 상당히 진행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연지1구역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1-1, 1-2지역은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관계부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국장님 재난위험시설물, 지금 현재 우기고 현재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 재난점검시설 때 우리 재난조사특위에서 했습니다만 지적 건수가 866건이고 조치완료가 563건, 조치중이 303건인데 지금 지적한 건은 전부다 확인해 가지고 현재 조치가 다 되었다 이겁니까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예.

난번

지난번박홍재위원

지적한 건수가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럼

그럼박홍재위원

조치 완료된 게 563건이고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예.

치가

조치가박홍재위원

완전히 되었다 이거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장대리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가 말이죠, 주택이나 도로를 이래 개설하고 시 방침을 세울 때 기본방향이 어느 쪽에 있는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이죠. 도로를, 지금 새 것만 다 한다 말이죠. 주택도 새 것만 짓지 뭐 슬럼가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이건 뭐 잘 안됩니다. 부산시가 보면, 재건축은 조금 되고 있지만 그것도 민간사업이니까 되고 시가 위주로 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전혀 뭐 별 진보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보고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도로의 방향도 기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의 간선도로인 도로확장은 전혀 20년, 30년 이렇게 그대로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예산이 없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교량이나 도로는 엄청 많이 건설하고 있다 말이죠. 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건설주택국에 앞으로 새 것만 하고 헌 것은 손도 안대겠다 이래 가지고 부산을,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세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해야 될 도시인데 오히려 건설주택국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굉장히 도시 환경이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더 슬럼화가 지속될 것이거든요. 물론 새롭게 짓는 걸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좋아지는 점도 있지만 기존 도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오히려 배려도 하지 않고 예산 반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본부장님! 생각은.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강주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현명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가 되고 선진화되려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신규 개발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에 역점을 두고 지금 사실 행정을 사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강위원님 지적 중에 왜 부산시가 스스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간 가옥이나 주택 또는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엄청나게 부여가 되어야 그게 동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구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을 통해서 민간사업으로 재건축을, 재개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간선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 그 다음에 공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 이런 문제는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 건설주택국의 건설주택과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고 또 재개발 붐이 오해를 받을 정도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강주만위원

붐은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현실적으로 그러면 박홍재위원 지역이지만 부암동 같은 것을 보십시오. 지금 재개발지구 고시하셨죠 당감동 입구 가는데.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것은 이쪽에서…

그게

그게강주만위원

서면에서 가야로 넘어오면 오른쪽 조경을 보고 있는 그쪽인데 그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보기로도 20년이 넘었다 말이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시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서도 하기가 어렵다는 말로서 그런 것을 슬럼화 되도록 조장을 하고 있다면 이게 부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가 필요 없고 각 구나 동사무소한테 맡겨 가지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하면하고 안 하면 안 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러면 시가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량을 안 놓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많게 되겠죠 그러면 시청에서 예를 들어가 연산로터리까지 가는 데도 두 시간씩 걸릴 겁니다, 아마.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

가만

가만강주만위원

놓아둬도 되는 겁니다. 그냥.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건 제가…

것은

그것은강주만위원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시정의 방향과 정책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밖에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그런강주만위원

것은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 말씀하고는 다르고요. 건축주택과의 재개발파트가 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민간기업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덤벼듭니다. 그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고 가만두면 기업들이 부산시에 재개발하겠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책을 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그것을 도시계획을 그렇게 20년 동안에도 시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도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는 덜커덩해 버렸다 말이죠. 그러면…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물론이죠. 그것은 재개발을…

성이

현실성이강주만위원

없으면 아예 도시계획 선을 그어 가지고 그 지역에 예들 들어서 다른 용도로 집합적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용도로서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에.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까지

언제까지강주만위원

이렇게 놓아둘 겁니까 그러면.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개발구역으로 묶지 않고 그대로 풀어놓았을 때는 전부 민간 개개인의 자력으로 주택을 개수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되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 당감동 입구나 연지지구는 아주 고무적인 것이 도심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서면하고의 거리는 택시로 10분 이내 거리인데 방금 박홍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도 이 재개발구역만 지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 욕심만 가지고 주택사업을 하는 그런 재개발을 하겠다 하는데 대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겁니다. 어떤 브레이크가 걸려 있느냐 하면 지금 연지지구, 연지1지구, 연지2지구 합하면 적어도 거짓말을 좀 보태면 진해시 인구 정도의 인구가 들어오는 그런 규모입니다. 사업규모가 그렇다면 거기에 도로도 넓혀져야 되고 공원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유치원이나 학교 어떤 이런 공공시설이 배치가 되고 확보가 되는 어떤 그런 약속이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아파트만 배치해 가지고 학교는 어디에 하느냐 하면 산꼭대기에 한다. 그러면…

니다

좋습니다강주만위원

. 국장님!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것이

그것이강주만위원

이제 우리 간략하게 말하면 사영개발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일어나는 현재 공사지연이나 개발지연이고 문제점 덩어리들이거든요. 거기 공영 개발할 방법은 없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제 말씀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 기금을 들여서라도 기본계획 및 기본구성 및 기본계획은 시에나 구에서 마련해 줘라. 그래야지만이 학교도 확보가 되고 공공시설인 도로나 이 공원들이 확보가 되지 민간조합에 맡겨 가지고 기본 계획한다면 하나도 확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래

그래강주만위원

하여튼 요지는 말이죠. 너무 잠겨 이래 있으니까 국장님이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부산은 도심이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심자체가.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지

평지강주만위원

같이 언덕이나 이런 것보다도 스페이스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과거에 또 우리가 도시계획이 별로 없던 6․25 난민 그런 지역도 있었고, 뭐 국장님이 해결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앞으로 과거에 주택국이란 게 별도로 하나 있어야 이게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지금…

강주만위원

건설주택국 이래 합해 가지고 실제로 건설 이, 저는 여담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주택이 우리가 92% 되지만 주택에 관한 이런 배려가 굉장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도.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이 주택국을 지금…

강주만위원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보고서에만이라도 시민들을 향한 내용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 추진현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에 관한 비율은 주택이 과거에 국이 있다가 지금 현재 통합이 된 부서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다시 소생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주만위원

.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준공업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업무행위를 몇 가지 중에서 준공급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국가나 공공단체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안을, 개정안을 도시항만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설주택국에서 회람이 되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저는 거기에…

처음

처음강주만위원

듣는 이야기입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도시계획위원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조례로 그게 개정이 되어야,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아직 제가 파악을 안했고…

강주만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서민 위주의 임대주택 건립이 우리 건설주택국의 업무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추진방향 그 자체가.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임대주택을 기이 준공업지역에 임대주택을, 준공업지역에서 지금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 4층 이하의 연립주택밖에 지금 못 짓거든요. 현재. 그러면 임대주택을 이렇게 짓게 만들 것 같으면 우리 건설주택국의 업무소관으로 보면 좀 많이 지어주는 것이 좋다 말이죠. 평지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가셨을 때 왜 내부에 통과를 시켰습니까 준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임대주택 업자가 구태여 개인사업자도 몇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면 될텐데 그것을 주택국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면 좀 아이러니 한 얘기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의 업무 소관인데 준공업지역을 왜 지금 일반 건물들을 잠식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 경제적인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상공업지역이 거의가 준공업지역이고 전용공업지역이 학장 쪽으로 조금 있는데 여기에 임대주택이나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해 주는 정책을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장을 경영할 업주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는

문제는강주만위원

국장님 말이 달리 지나가는데 준공업지역에 지금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안을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임대주택만 먼저 지어 달라 하는데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자를 공공기관, 소위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에만 한정을 시켜놨다 말이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주만위원

제가 묻는 겁니다. 민간사업자도 일정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으면 될 일인데 구태여 공공기관만 짓도록 왜 건설주택국장님께서 그때 이의를 제기 안하고 그냥 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제가 통과시켜 준 예가 없고요.

통과

통과강주만위원

안 시켜 줬으면 이것이 의회에 어떻게 접수됩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이 논리입니다. 민간인한테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를 해 버리면 준공업지역이 부산시내에는 하나도 남아날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업들은 역외로 다 유출해 버립니다. 유출하고 나서 나머지 주택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인은 임대주택도 못 짓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강주만위원

공공기관은 임대주택을 지으면 다 도망 안 갑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필요한 세대수만큼만, 과잉공급을 안하고 꼭 필요한 세대수만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좋은강주만위원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굉장히 완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이 노후화된 시설을 조금 개선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업자들이 편의주의에 따라서 굉장히 난개발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야 쪽만 비롯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체의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이게 도시환경을 오히려 아주 건물과 건물간격이 굉장히 좁다던가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받아먹고 주차시설을 면제받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도시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현장조사를 하시고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말이죠. 오히려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라고 하니까 집을 새로 짓는 것만 개선이 됐고 환경이 더 열악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주거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공익적으로는 역작용으로 손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영세민 밀집지역에 한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좀 그래도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반송지역이나 반여지구가 정책이주지를 조성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슬럼화를 자초했다는 그런 비난의 소리도 듣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의 시대 상황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고 또 영세민을 도외시 해 버리면 정말로 어떤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한번강주만위원

국장님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개선방향이 아름다운 도시, 세계 속의 부산 뭐 이런 슬로건에 맞지 않는 일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해동위원장대리

강주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강인길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재해대책본부장님을 국장님이 맡고 계시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대책본부장님은 시장님입니다.

번에

저번에강인길위원

어떤 분은 답변을 하실 때 건설주택국장님이 대책본부장을 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는데.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시장님이 본부장입니다.

강인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사이 장마철에 곳곳에 옹벽이 붕괴가 되고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매일 매일 재난상황실에 아침마다 전화를 해 가지고 간밤에 일어난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공휴일 때는 그렇습니다. 파악을 하고 외출을 안하고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일날은 출근을 아예 재난상황실부터 먼저 들립니다. 들려 가지고 간밤에 일어난 일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가서 일을 챙기고 회의를 들어가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강인길위원

본부장은 시장님 밑에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챙기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길위원

이런 부분을 인력을 더 투입을 하시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해 가지고 2008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여기

여기강인길위원

보면 어떤 지구에 몇 가지 보면 96년도에 상습침수지역 1등급으로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7년씩 끌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정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너무 장기간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이게 각 구에 공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을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방 위주로 하고 사전 어떤 준비공사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강위원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일부 상습침수지역에 보면 매년 두 번, 세 번씩은 꼭 침수를 당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장이나 강서지역 같은 데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7년 걸릴 것을 2, 3년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적극적으로 제가 건교부하고 상의도 하고 또 제가 출장도 가고 지금 차관님하고 약속도 했고 수자원국장하고도 약속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것은 차질 없이 해낼 겁니다.

지금

지금강인길위원

보면 총 공사비가 1,5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2008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주택국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강인길위원

예, 다른 것보다 재해예방사업에 전력을 투구하겠습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리고 자료를 조금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2004년도 완공 완료예정인 대저1동, 대저2, 신포, 송백, 미음 상습침수지구 및 이기대 위험언덕, 그리고 2003년도 완료예정인 광안1지구 위험언덕하고 광안4지구하고 이 부분을 상세하게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진척사항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길위원

오늘 보고자료 21페이지 보면 서낙동강 외 4개 하천을 정비한다 이랬는데 올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맥도강, 평강천, 조만강, 지사천 이것을 우리가 환경조성을 해 가지고 철새도 오고 사람도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5억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완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만

용역만강인길위원

한다는 것입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길위원

여기서 용역을 하실 때 민원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맥도천의 경우는 지금 본류에 물이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답니다. 갇혀 있는 강이랍니다. 갇혀 있는 강이기 때문에 맥도강의 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낙동강의 본류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본류의 물을 그리로 끌고 가기는 상당한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테고 서낙동강 물을 그리로 끌어들여서 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인길위원

서낙동강 물을 끌어들이든 본류를 끌어들이든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정밀조사를 하셔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길위원

이 앞 회기에 제가 지사천 관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지사천에 방제를 해 놓은 축조공사가 부실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를 강서구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국장님 그때 답변이 정밀 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게 금년 8월까지 토목학회에서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보면 처음에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일부분만 내려앉은 상태고 지금 1단계, 2단계 공사 전체가 부실입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인길위원

쌓아놓은 둑 자체가 지금 내려 앉아버렸습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천 복판은 올라오고.

그런

그런강인길위원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파트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장대리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덕터널 통행료 징수기한 문제는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주택국에서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사실상 구덕터널의 문제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또 언론 쪽에서도 그렇고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징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동위원장대리

문제는 말이죠 모든 유료터널의 결정적인 문제는 용역에서 예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덕터널 같은 경우에는 74%거든요. 지금 수정터널 같은 경우는 68%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80% 이하로 하는 그런 용역업체는 우리 부산시에 몇 년간 용역을 의뢰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조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 수정터널 같은 경우는 민투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결국 90% 이상 보전이 안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장대리

결국은 구덕터널은 민간 그것으로 되다 보니까 누적이 되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 계속 해서 터널, 또 유료도로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하셔도 이번 기회에 어떤 유료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국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위원님 지적을 하신 대로 내년도에 우리 부산시 유료도로 전체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을 해서 시민적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에 대한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확실하게 정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장대리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논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실사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개발사업의 법률 변경내용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이해동위원장대리

그것 준비되는 대로 해 가지고 한번 저희 위원회에 설명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강주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준공업지역의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 전용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연구를 잘하셔야 주택국이 승격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잘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해수위원

아침에 질의를 하고 조금 전에 그것을 받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건축주택과장님, 그리고 건축주택과장님 나올 동안에 국장님 아까 강주만위원님 질의하실 때 거짓말 좀 보태서 이러시던데 앞으로는 그런 표현은 가급적 삼가하십시오. 거짓말 뭣하러 보탤 겁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주택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그런 자료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해서 자료를 보고, 과장님도 자료가 있죠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하구

사하구이해수위원

괴정3동 260-501번지 김기창 외 18인이 2003년 3월 6일자로 접수가 되었고 접수된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시가 지난해 8월 8일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 전에도 내나 그래도 주차장설치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런 대로 추진되어 왔으나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배려 없이 동일하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시가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까 거기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완화기준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소관 부서 교통관리과에 관련조례 개정 등 완화규정을 마련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와 있는 민원서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먼저 아까 이해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확인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대로 말씀하신 3월달에, 2월 28일자로 접수됐습니다. 김기창씨 등 열 아홉 분이 주차장 관련해서 건의문이 한번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주차장 부분이 사실은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분은 전부 완화를 해 주면서, 또 종전에도 완화를 해 줬습니다.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 주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게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토록 하고, 또 그 전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 다세대라든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지금 강화시켜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부산에서 각 개선지구 내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전처럼 완화해 달라는 부분인데 그런 가운데 우리 부산시주차장설치조례가 갑자기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실제 개인들이 다세대를 지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은 당초 개선지구로 지정을 했다면 그 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완화할 부분은 완화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부산시주차장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이게 교통관리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추가로 요청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 정비법이 통합이 되면서 어차피 조례를 저희가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만들 때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구지정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해수위원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 법 자체가 임시법이죠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예, 임시법입니다.

도가

연도가이해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지금 법 자체는 통합법이 시행됐으니까 법 자체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수위원

아! 통합법이니까.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인데 그게 당초에는 2004년까지 연장을, 1999년도에서 5년 연장해서 2004년까지 원래 연장을 했었습니다만 금번 7월부로 통합이 되면서 법은 없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현재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법을 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는 삭제가 됐고 대신에 운용은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해수위원

이 부분을, 아까 국장님도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찬반 양론이 많게 되거든요. 우리가 일단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작년에 우리가 주차장조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못 썼던 부분도 있고, 실은 이 분들은 주장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만 무조건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주차장을 강화하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 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6m 도로를 우리가 만든다 말이죠. 그러면 6m 도로는 무조건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앞으로 미래만 생각한다면 6m 도로보다도 8m 도로나 이런 도로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정해진 한시법이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법이 통합됐다는데 그때 그 당시 법의 적용을 이 분들한테는 약간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처음 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장대리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만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점심압력이 들어와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가 보시니까 AID아파트가 월구조입디까, 조적구조입디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조적구조입니까

강주만위원

조적구조라, 아니 벽채가 조적구조입디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예, 콘크리트라면조에 조적을 한 것이죠.

다면

그렇다면강주만위원

조적구조 같으면 지금도 언론보도에 나오는, 현장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보도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크랙이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월구조 같으면 지탱하겠지만 조적구조 같으면 밑에 보강을 한다고 해도 잘 지탱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빔이나 이런 것을 4년간이나 쓰려고 그러면 그 상태로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 경험자로서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국장님 가셔가지고 판단 잘하셨겠지만 그게 월구조 같으면 어느 정도 견딜텐데, 합판은 몇 미터 정도 밑에 판을 깔았습니까 끌어봤으니까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게 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살펴봤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약간 뒤틀림 현상이, 건물이 약간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벽에 균열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 쪽 흙이 이렇게 침하가 되니까 건물이 약간 이쪽이 안 기울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뒤틀림 현상이 오니까 벽채가 균열이 간 거죠.

강주만위원

그 보고가 언제 나옵니까 제가 볼 때 밑에 공백이 많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시앙카공법을 통해서 콘크리트를 그 안에 투입시켜 보든지, 어떻든 밑에 공간이 많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월구조 같으면 좀 안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괜찮다고 보는데 조적구조 같으면 대단히, 시간도 30년이나 됐고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여튼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십시오.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기초도면을 어제 구청에서 찾아냈는데 독립기초에 밑에 콘크리트파일을 박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안되는데 밑에…

기가

거기가강주만위원

언덕인데 파일을 박았겠습니까 안 박았겠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래서 그게 의문인데…

그게

그게강주만위원

밑에 습지가 있든지 그러면 파일을 박았겠지만 제가 볼 때 5층 구조잖습니까 지금도 5층 구조는 그 정도 되면 내구력을 가지면…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보통 통기초하고 맙니다.

강주만위원

통기초하고 말았지 파일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같아요.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런데 그 설계는 독립기초에 파일을 박도록 이렇게…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그 당시에 파일을 박은 엉터리 공사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지금 건축법 적용이 최근에, 옛날에는 공사허가기준일로 건축법 적용을 하는데 지금은 건축법 적용이 바뀌었단 말이죠.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 관계는 제가 세세히 모르니까 건축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건축과장이 좀, 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적용 시점을 과거에는 허가를 내고 나면 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허가 연장을 하고 나더라도 그 당시에 허가 낸 그때 법을 기준으로 건축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최근에 법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허가를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전에 내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면 지금 바뀐 법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기간이 장기간은 관계없는데 순간적으로 한 두 달 사이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건축 그…

규식

김규식건설주택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니다

아닙니다강주만위원

. 아닙니다. 과장님 맞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금은

지금은강주만위원

착공 시점을 하든지 착공 시점에 관해서도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이 실제로 착공을 하든지 착공계를 내든지 분양승인을 받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주만위원

그 왜 그렇게 바꿔 놓으면 앞으로 한 두 달 사이에 입법예고가 보통 지금 얼마나 나옵니까 한 두 달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사실상 건축 허가를 받고 난 뒤에 건축 시행을,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분양을 했을 경우에 시공이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시점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까 앞으로.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사실 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혼돈스러웠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이 부분을 설명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옛날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경과규정을 둡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는데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1, 2, 3종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고 하는 용도 세분화 규정이 들어가 집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 7월 1일 이전까지 시․도지사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1, 2, 3종으로 세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7월 1일 이전까지 하지 않을 경우, 고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국토이용법에 보면 2종으로 여기서 세분화 작업을 해서 고시를 했든지 시․도가 안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고시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7월 1일 이후부터는 일반 주거지역이 2종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건축허가를 또는 사업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허가 시점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착수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상의 정의로 보면 건축허가 또는 사업성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착수한 경우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우리가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질의 해 보니까…

리가

우리가강주만위원

질의 안 했죠 서울시가 질의를 했었죠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예, 계속 질의를 해 보니까 유권해석을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 한 자, 제시한 자로 이렇게 좀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해석이 어디까지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월말 이전에 건교부가 주관해서 각 시․도 관계자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좀 확대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거신고, 멸실신고를 했다든지…

그래

그래강주만위원

하여튼 문제는요, 그 철거, 멸실신고를 했다든지 분양승인을 얻었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앞으로 혼란이 있을 텐데 그 대단위 이건 어떻게 앞으로 입법예고를 하면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만 받아놓았다고 해서 실제로 공사가 심의과정을 거쳐서 착공하는데는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합니다. 대단히 앞으로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지도교육이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예.

강주만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수정되면서 한 가지 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이 도시계획법만 수정이 되고 건축법이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역이 양분되어 있는 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한 토지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양분되어 있는 토지는 과거에는 상업지역인 포지션이 많으면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보고 주거지역이 포지션이 많으면 주거지역으로 봤는데 이제는 330㎡ 이내의 토지만 그렇게 큰 토지 쪽으로 가고 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해놓았다 말이죠.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강주만위원

이것은 우리 건축가가 빨리 내부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토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이래 양분되어가 이래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큰 토지 쪽으로 건축법을 적용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국토이용관리법만 딱 규정을 해 가지고 고쳐놓고 건축법은 손을 안 대어 가지고, 부산에는 이런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걸 앞으로 시행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사에 설계를 넣으면 설계 넣지 말라 그럽니다. 지금, 자기들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규정을 우리 시가 공청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서에 질의 회신을 받아서 조속히 규정이 마련되도록 현재 사실상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 하나 바뀌면서 굉장히 혼란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과장님 인정하시죠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강주만위원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위원님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혼란스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6월달에, 6월 초에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관계 건축과장 모일 적에 회의를 해 가지고 일단 허가를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예고를 해서 6월말까지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일단 착수계를 제출해서 일단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보완기간을 두어서 보완이 되는 경우는 구제할 수 있도록 일단 이런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야 객관성 있는 자료 요청이나 객관성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착수계를 낸 경우로서 보완이 된 경우는 구제하도록 행정예고를 통해서 제가 실시했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 아마 큰 어떤 이런 걸 혼돈스러운 것은 별로 없으리라 보고 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건교부에 질의한 부분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구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으로 아까 분리상 용도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적용 부분은 우리 건교부하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목

윤여목건축주택과장

예.

이해동위원장대리

강주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이 구호로만 외치는 해양수도가 아닌 진정한 해양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시아의 중심항만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신항만의 조기 완공과 더불어 반드시 해안순환도로망도 적기에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명지대교, 남항대교, 영도 통과도로 및 북항대교의 적기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도 집중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본격적인 장마시작으로 축대 및 제방붕괴 도로유실 등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해 가능성이 있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김규식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건설본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8分會議中止) (15時 02分繼續開議) 나. 건설본부 TOP

극제

박극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진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진 건설본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극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建設本部業務報告書 (建設本部) (이상 1件附錄에 실음)

극제

박극제위원장

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본부장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시의회 정책연구실에 건설본부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부분하고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구 의뢰를 했는데 오늘 저는 이 자료를 일찍 받았고 오늘 부산 개선방향 연구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본부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듯이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나 건설본부가 서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조경사업, 크게 나누어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시설, 매립장이나 소각장, 취수․하수도 공사, 그 다음에 도로, 교량, 터널공사 이런 것 중에서 환경관련 시설은 건설본부가 지금, 건설본부 설치조례 23조에 의해서 거의 독단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작게 중복되든지 많이 중복되든지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부장님 혼자서 이 부분을 정리하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본부장님 우선 이 중복되는 부분의 견해를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이게 앞으로 본부장님 개인적인 견해와 대책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뒤에 조정방안은 우리 시 정책연구실에서 말한 것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은 저희 본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업무는 택지개발사업을 전담을 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전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한 해운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아마 규모가 방대하고 한 개의 시범적인 단지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자라는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주만위원

그런데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터널공사하고 있는 것 있죠 물론 SOC사업인데 터널공사의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산성 제2터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산성터널은 아직 착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은

착공은강주만위원

안됐는데 황령 제3터널이나 산성터널 같은 것은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주관을 하려고 하고 있다 말이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만위원

북항대교와 명지대교는 누가 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명지대교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부 지분, 컨소시움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사가 아니고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컨소시움에 참여를 한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참여한 것으로 압니다. 명지대교에.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부산시 공사를 발주를 줬을 것 아닙니까 어디. 그런데 부산시가 투자한 자회사가 여기에 참여한다면 약간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명지대교는 민자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주만위원

민자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민자사업인데 명지대교는 롯데건설이 주간사회사입니다. 8개 회사인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신항 남측 배후지 부지 항만공사도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신항만배후지조성공사도 아마 신항만주식회사에서 그 회사의 일을 수주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주만위원

건설본부장님이 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 아니고 대표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것은 우리 시의 업무역량이나 효율성으로 볼 때 전에도 지적했었지만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또 현재 우리 부산건설본부가 220명, 도시개발공사가 120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공사도 수권자본금이 5,000억이고 현재 자본금이 3,400억 정도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제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각 광역자치단체의 건설본부의 비교 사례가 또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설본부가 건설안전본부로 지금 개칭이 됐거든요. 성수대교 무너지고 전에 백화점 무너지고 난 뒤에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우리는 도로, 교량이나 터널안전점검을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가 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는 건설주택국 산하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맡아서 합니다.

강주만위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울시

서울시강주만위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 교량 안전점검이나 이런 쪽을 건설안전본부가 실제로 하고 있고, 건설안전본부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건설본부는 사실은 환경시설이나 도로교통, 터널 큰 공사만 실제로 시행을 하지 다른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앞으로 내부적으로 기안을 하시든지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해소되고 그래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같은 특수분야의 사업은, 왜냐 하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원래의 모체가 주택사업소였습니다. 그게 택지개발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에서 공사가 된 것이니까 이런 분야의 업무는 전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우리 광역시 행정기구조례 23조2항에 보면, 3항에 보면 건설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감독사무를 관장한다.’ 하고 1항, 2항 보면 택지개발 및 공업단지조성 조례로서 제가 의원입법으로 삭제해도 좋겠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것은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거쳐서 삭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주만위원

. 우리 내부의 건교위의 의견을 취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로․교량 안전점검 이런 것이 건설안전본부 명칭을 개칭을 해서라도 만든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안대교 누가 관리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광안대교 관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95년에 시설안전관리본부를 신설했다가 96년에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다시 개편이 되고 97년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안전업무가 우리 부산 건설주택국 산하에 있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로 업무가 이양되어 갔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주만위원

.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11페이지 본부장님 보시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대교

가덕대교강주만위원

지금 현재 사업개요가 있는데 현재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전체 가덕대교 교량규모가 그게 국가지원 지방도라 해 가지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하고 연결되는 상부교량이 하나 있고 거제도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하부교량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번에 착공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부교량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1,195억원인데 지난 7월 2일날 저희들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8월 하순 되면 사업체가 결정될 겁니다.

강주만위원

그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됐다 말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다 됐습니다. 그것은 이미 96년에 설계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강주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실내빙상장 문화회관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여기에 실내빙상장은 지하1층, 지상2층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예, 지하1층에 지상2층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 위에 문화회관에 3층을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이…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옆부분에, 그 옆부분에 문화회관을, 벽을 붙여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낙동강 쪽이 아니고 시내 쪽으로.

시내

시내배학철위원

쪽으로. 먼저 설계…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조감도, 도면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69페이지 보시면 적은 부분에 천장이 높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회관입니다. 남북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이 실내빙상장이고 그렇습니다.

먼저

먼저배학철위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할 때는 바로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옆으로 가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바로 올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잘 모르겠고 문화관광국하고 북구청하고 협의한 결과 이렇게 별도 구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문화회관예산 별도로 50억원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게 지금 공사는 저희들 문화회관 설계까지 다하고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7월 1일부터 저희들 기초부분만 구조검토를 해서 공사는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화명～양산간 이 도로가 보상이 7월까지 보상 다 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화명～양산간도로…

학철

배학철위원

다 됩니까 7월달인데 보상 줄 생각도 안하던데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1%고 올해 하반기 목표가 20%입니다. 7월달에 보상 공람․공고해서 7월달에 보상평가를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배학철위원

여기 보면 여기 방금 여기서부터 양산까지 올라가는 지금 옛날 광장, 화명2지구 63호 광장이 될 겁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학철

배학철위원

그 앞에 이제 광장이 필요성이 없잖아요. 다른 데 팔아먹어 버렸으니까 이것 뭐 그하는데 이것을 7m를 넣어놨다는데 왜 또 옛날 그했던 그대로 확장을 그대로 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광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광장부지 일부에 지금 골프연습장인가 하고 있는 거기에 말씀이시죠

학철

배학철위원

예, 그 7m를 확장을 해 놨거든요. 했는데 이쪽에 옛날부터 묶어놨던 이 도로를, 도로부지죠 이 도로를 어느 정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먼저 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이 항의가 많이 있었다고 봐지는데.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그게 있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라고 본 도로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램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광장도로로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배학철위원

방향을 아무리 돌리더라도 돈이 뭐 1차선 하나 오는 그건데 그것을 7m를 그어놓고 이래 놓았다면 그 옆에 광장 할 때는 주민들이 그것을 동의를 하고 얼마든지 했는데 광장의 필요성이 없으면 이쪽에 그어놓은 이쪽 도로를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줘야 될 건데 이걸 또 광장 그어놓았다고 해서 보상은 말이야 그 또 굉장히 적게 주고 이런 문제가 또 주민들의 항의가 또 빗발칠 거란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광장이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좀 그것을 하고 그 관계를 좀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좀 작게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몇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본부장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건설주택국에서 한 번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또 문제입니다. 그것 안 하도록 좀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건설주택국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예. 협의해 주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아마 건설주택국에서 숱하게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다시 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예, 예. 해 가지고, 먼저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것 그때 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이 항의가,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이후에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대항배후도로 이 덕천IC에서 이제 삼락IC에서 덕천IC까지 이 공사는 이제 하는 것은 조금 보이는데 이게 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도저히 진척이 안 보여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그 부분도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덕천IC부분은 도로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일부 보상관계로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이제 보상도 원만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도로하기 위한 물막이공사 이런 걸하고 있고, IC구간은 지금 교각, 다리발 만드는 것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배학철위원

내가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아마 좀 하반기 되면 좀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것이

이것이배학철위원

이 해에 빨리 좀 안되면 이제 화명2지구에 또 입주자들이 한 5만 이상 들어서게 되는데 이 교통문제 때문에 야단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 좀 빨리 좀 해 가지고 그 구포까지의 그 관계를 우회도로 할 수 있는 이 도로를 좀 확충해 가지고 교통의 원활을 좀 기하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는데 위원님께서도 민원인들, 저 뭡니까 보상문제나 이런 게 좀 원활히 되도록 저희들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학철

배학철위원

예, 예. 하겠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래

그래배학철위원

하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또 우리 다음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촌, 민속촌 그것도 좀 빨리 좀 되도록 해서 그 도로가 원만히 좀 되도록 하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왕에 일을 맡았으니까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배학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초읍터널 말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도로

접속도로박홍재위원

공사, 이 당초에 96년도 3월달에 민자투자자 선정이 되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이걸 97년도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받았고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그 이후에 지금 초읍터널 축조공사 한다는 말은 해놓고 전혀 진척사항이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그 진척사항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들이 96년에 민자투자자를 선정해 가지고 97년, 99년까지 했습니다. 99년까지 공사를 하다가 보상을 하고 나서 IMF로 인해서 사실상 이 전체 사업비가 약 2,789억, 뭐 2,800억입니다.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IMF로 인해서 사업중지를 했었습니다. 중지를 해 가지고 있고, 지금 와서 다시 투자를 하자니까 이미 공사는 착공되어 있고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게 참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1년에 한 180억씩 내면 10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고, 300억 정도 하면 5년을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유료도로입니다. 유료도로, 또 이렇게 시에서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또 유료도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구간을 축소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터널을 4차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터널을 2차선으로 줄이고 만덕터널 위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줄이는 방안 또 그런 것 없이 민자투자자가 자기의 이익을 좀더 줄이고 좀더 투자를 하는 방안 이런 걸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한도 올해 예산이 한 50억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사업의 행방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재정파트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시작 해놓은 사업도 많고 또 당면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

이것박홍재위원

당초에 이걸 민자투자자 선정할 적에 민자로서 얼마하고 우리 시에서 얼마 한다는 그게 서로 상호 계약이 되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거기에 IMF 와 가지고 뭐 금액이 변동이 생겼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IMF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약해 가지고 투자를 못했습니다. 사업을 중지를 시켰죠. 원래는 97년도에서 2000년까지 되어 있는 걸 97년에서 2006년까지로 일단 사업기간을 변경을 해놓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현재 이 계속 이 뭔가 시에서 계속 쭉 이걸 현재 뒤로 미뤄 가지고 자꾸 내려오는 것 같은데 확실한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확실히 딱 서야 될텐데 확실한 복안이 안 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딸막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돈을 투자를 해놓고 이래 상당히 그 뭐 굉장히 우물우물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앞으로의 교통체증 차원에서 우리가 이 터널은 꼭 필수적인데 왜 이걸 지금까지 96년도에 지금 시행을 해놓고 아직까지 근 10년이 앞으로 다 되어 가는데 그렇게 방치해 놓아도 되겠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에 이미 저희들 선배님들께서 다 결정해서 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교통여건이 상당히 변화도 예상이 됩니다. 만덕2터널이 얼마 있지 않으면 저게 유료가 끝나고 무료가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되어 버린다면 과연 만덕2터널이 무료화 된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이 준공할 때쯤에 만덕2터널은 무료화가 될 겁니다. 저희들 추측하건대. 되었을 때 그럼 무료화 된 터널이 있는데 과연 유료로 이 도로를 이용하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교통량에 있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지금까지 계획대로 민자로 끌고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사업규모를 축소 해 가지고 그냥 민자로 하지 않고 시비 투자를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돈이 좀 많다 보니까 쉽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업기간은 좀 늦어진 거고, 그래서 그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늦어도 한 10월까지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하던 안 그러면 시비 투자사업을 하던 이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민자투자자가 현재까지 뭐 투자된 게 없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민자투자자가 지금 투자된 게 한 설계비하고 해서 한 60억 정도 됩니다.

박홍재위원

60억이 투자되었어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실제 투자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설계한 게 있고 관리비가 있고 해서 한 6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박홍재위원

60억이 투자가 되었으면, 지금 그 6월달에 민자투자자 의견 협의를 해 놓았는데 그 협의사항이 또 현재 사업구간을 축소방안하고 투자자 추가부담 방안하고 두 가지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재위원

그 날 협의를 보니까 어떤 협의가 어떤 게 도출이 되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자기들은 이제 민자투자자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회수해 가겠다는 취지에서 한 5년 안에, 2006년까지 마쳐 달라는 이야기입디다. 아, 2008년까지. 마쳐 달라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2008년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년에 300억 정도씩 넣어야 되니까 참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기간을 더 늘려 가지고 하느냐 안 그러면 이 반쪽씩 해 가지고 우선 통행시키면서 또 하느냐. 이 여러 가지 방안, 저희들 한 다섯, 여섯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이걸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이 시행을 하고 지금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빠른 시간 내에 무슨 빨리 결과가 무슨 도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좀 나서 주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이것

이것박홍재위원

벌써 지역에 이게 지금 초읍터널 한다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오고 가고 많았는데 이렇게 흐지부지해 지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빛이 많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10월까지는 마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예, 그리고 51페이지 기장하수처리장.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박홍재위원

기장하수처리장이 이 공사 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공사 계약은 작년 8월달에 공사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래박홍재위원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8월달에 계약을 해서 8월 26일인가 하여튼 하순경에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그 공사가 하수처리장 본체 만드는 것하고 하수 관로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하수처리장 이 본체는 지금 못하고 있고 관로는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현재 이 기장하수처리장이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지역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박홍재위원

민원이 야기되어 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예.

쪽에

그쪽에박홍재위원

그 현재 민원을 제기한 데가 천부교측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박홍재위원

그 천부교측에서 현재 자기들의 주장은 뭐 어떤 것을 주장을 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천부교에서는 자기가 그 지역이 자기들 성지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은 절대 만들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지역을 이미 94년에 환경부에서 그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하고자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또 96년에 일단 천부교 사람들이 요청에 의해서 그 위치를 한번 옮겨 온 자리입니다. 옮겨온 자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린벨트 행위 승인을 받고 뭐 업자를 정하고 설계를 하고 토지를 다 사고 다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뭐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이 천부교니까 이건 종교단체니까 대화로서 지금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대화를 해 보고 부득이하다면 저희들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지 저희들 공권력이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이 지역에 기장하수처리장이 천부교측 대지에 꼭 우리가 그 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부분 말씀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수처리장이란 것은 하수가, 그러니까 이 기장하수처리장이 전체 나오는 양이 2만 7,000톤인데 그 기장읍에서만 나오는 게 약 1만 7,000, 한 2만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이 기장읍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지역 기장 중에서 제일 낮은 곳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강이 가까운 쪽으로 빼주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안 그러면 그 많은 물을 모아 가지고 산꼭대기로 들고 갔다가 다시 바다로 넣고 이래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또 94년부터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해 가지고 적합한 위치로 선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여기 제일 뒷장에 유인물을 보면 수질개선에 기여를 한다 해놓았는데 이 죽성천하고 죽성만이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천부교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 현재 하수처리장 지역이 설치가 되면 자기네들이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지금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현재

현재박홍재위원

수질을 오염을 시키니까 절대적으로 못한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죽성천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BOD가 48ppm인데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그걸 10ppm으로, 그래 지금 현재 있는 수질보다 월등히 좋은 수질을 방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등히 좋은 수질을 방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적인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하수처리장은 그 지역에 만들어져야 되고 저희들이 볼 때 기장 죽성, 그 뭡니까, 천부교 자체에서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하수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 시 하수처리장에서 모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환경도 좋아지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한 개의 종교집단으로서의 뭡니까, 특수성이라든가 자기 어떤 존립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종교관계를 아마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천부교 이 신앙촌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박홍재위원

이 분들이 단합이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박홍재위원

때문에 제가 이 우리 이 내용을 저도 어느 정도 참고로 들었는데 자기네들 절대 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있으므로 해서 자기 지역에 수질을 더 악화시키고 현재 그 물을 먹으면 그 물이 참 굉장히 약수가 되어 가지고 자기 건강에 좋다는 식으로 신앙촌 전체에 교인들한테 전파를 한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이것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에 이 사람들도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신앙촌 자체 숫자가 상당한 숫자인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싸우면서까지 결과적으로 이걸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현재 시설하고자 하는 이 자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꼭 이 장소가 아니고 제2의 장소를 한번 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위치를 옮길 수 없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하는 게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가를 받은 구역내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용 개시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BOD 40ppm 이하로 방류 가능하며 이 인가가 취소되어 버리면 BOD 20ppm으로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장에 있는 기존 건물들의 그 자체 내의 정화조 시설을 전부 개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짓는 건물도 이 전부다 이 규정에 맞추어서 지어야 됩니다. 이러하면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일단 시민들이, 기장읍민들이 직접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게 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걸 다시 선정한다면 한 3년 정도 위치 선정을 하고 다시 보링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한 3년 걸립니다.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가 저희들이 토지수용법 절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법적, 합법적으로 저희 부산시에서 토지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 토지를 만약에 다시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저 토지를 다시 천부교에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환매를 해 준다면 천부교는 가만 앉아 가지고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걸 막 물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냥 토지수용법 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이 행위를 취소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해 보고 끝까지 버티어 설득을 하고 해서 해야지 옮길 수는 없습니다.

박홍재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수용절차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인 수용은 했겠지만 그 민원이 상당한 민원이 결사적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공사를 계속을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일반 민원도 일반 민원이 아니고 이 종교단체에서 목숨 걸어놓고 지금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시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걱정해서 말씀드리니까 참작하셔 가지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예.

약에

만약에박홍재위원

협상이 제대로 계속 꾸준히 하는데도 안 될 때는 제2의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재위원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長李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해동위원장대리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11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가덕대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교량이 960m로 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12페이지에 위치도에 나오는 걸 이 가덕대교 빨간 것 한 것 이게 960m라는 이야기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도면 좀 찾겠습니다. 예, 빨간 그 부분에…

그게

그게박현욱위원

960m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본 교량이 빨간 게 960m입니다.

빨간

빨간박현욱위원

것 이 부분만 960m네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가덕대교가 쭉 연결되어가 있는데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

쭉 연결되어가 있는데 가덕대교가 있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가 있고 거가대교가 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지금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해놓은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여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부산하고 경남이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민자로 시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성 있는 데부터 가덕도, 가덕대교 이 부분은 국가지원 지방도로라 해 가지고 물론 민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그러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현욱위원

여기 가덕도 내를 통과하는 이 까만 부분 이것은 거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라 해 가지고 부산하고 경남하고 조합한 그 공사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것은 접속도로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투자사업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이게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그 한 부산하고 경남하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실제는 별개입니다.

예.

그럼

그럼박현욱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것은 국가지원 지방도로라 해 가지고 보상비는 지방의 시에서 부담하고 안에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그래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공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공사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현욱위원

왜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설계중이라서, 그럼 설계중이면 업무보고 안 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은 본청에서 한 일을 완전히 넘겨줘야만, 받아줘야만 받거든요.

현욱

박현욱위원

아, 넘어와야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

아, 지금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죠, 지금 아마 이게 옛날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라고 되어가 있은 모양인데 지금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조합이라 그러면 이 부분은 빠졌거든요. 이 방금 말하는 이 부분은.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 빠졌습니다.

그럼

그럼박현욱위원

도면상 이래 놓으면 좀 이래 판단하기가 좀 곤란해지죠 이 부분은 오히려 거가대교 쪽으로 넘어가 줘야 되지요 그렇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는 이제…

렇죠

그렇죠박현욱위원

이게 지금…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실제는 저쪽 거제도 장목에서 가덕도까지가 전체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인데…

로는

도로는박현욱위원

도로인데 공사만 그렇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돈을 대는 사람이 바다 쪽에 해상구간은 부산하고 경남조합에서 하게 되고 이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건설교통부하고 부산시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름 자체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지금 현재 검은 부분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라 한 부분은 언제 시작하여 언제 하는 걸로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마치면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올해 중으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올해

올해박현욱위원

중으로 들어간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그것하고 가덕대교하고 거의 동시에…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지공사는 시간이 좀 적게 걸리고 교량은 연약지반이 깊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서 일찍이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량이 먼저 되어야만 이걸 이용해서 이쪽에 공사를 하는데 좀 편리하기 때문에 먼저 착공하는 겁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아, 그러면 가덕대교를 하고 나서 하네요 이 부분은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 목적은 그렇습니다.

시에

동시에박현욱위원

안 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원칙은 좀 빨리 해 가지고 가덕대교 먼저 되면 이쪽부분에 공사를 섬이 아니고 육상공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정부 투자가 좀 늦어져 가지고 좀 늦어져 버린 거죠. 실제는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현욱위원

이게 가덕대교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동시에 준비하는데 약간 늦어지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동시에…

그래

그래박현욱위원

거가대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빨리 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접속

접속박현욱위원

연결 전에 해야 되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현욱

박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표시가 이래 되어가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장대리

박현욱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장림처리구역 하수관거 공사에 대해서 내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이 1, 2단계가 2001년도 거의 다 끝났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2단계 2001년도 끝났습니다.

예.

지금

지금강인길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게 하수관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여기에 어민들과 부산시간에 조금 피해보상관계로 민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기에

여기에강인길위원

있어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하수도과에서, 환경국에서 해야 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문제 때문에 올해 용역비가 3억 5,000인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 소관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논란도 있었고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본부입장은 업무의 한계를 공사 시행중인 것에 대한 보상만 한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지금 하수관거 공사 이것도 연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하수관거 공사하고는 그것하고는 별개죠.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지금…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것은 육지구간에 기존 하수를 모아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갔다 넣는 거니까요.

료를

자료를강인길위원

지금 제가 받아보니까요, 한 두 서너번 용역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과가 어업에 피해가 있다 하는 쪽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 초에 보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수도과로 어업피해 협의를 해야 된다고 회신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하수도과에서 우리 건설본부로 보상협의에 대한 회신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와서 우리 이제 본부장님 말씀은 이것은 뭐 하수도과에서 처리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것을 양 과에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피해가 있을 시에는 어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단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도 3억 5,000을 지금 이래 확보를 해놓고 부처간에 서로가 이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꾸 내밀면 저는 부산시 전체에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난번에 부시장, 우리 행정부시장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더 할 것인지 보상을 할 것인지 기본 정책을 하수과에서 정하도록 업무 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이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해야만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용역을 할 것인지 안 할 건인지 등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정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수협 어촌계, 어민들 집단 민원이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길위원

뭐 또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피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와 마찰을 빚을 건데 자꾸 이런 부분을 자꾸 차일피일 이렇게 두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어민들 대표와 그 수협의 대표들이 본위원을 몇 번 찾아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도 앞으로 여기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어민들이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될 때에는 좀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좀 관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한 것 같으면…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 건설본부 일이라는 게 저희 본부에서 일을 생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주문이 있으면 그 주문대로 해 주는 일이 저희 본부 일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만들어 달라하면 그 설계도면대로 만들어 주는 일이 본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설계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강인길위원

PPM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된다. BOD라든지 COD가.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예.

준이

기준이강인길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허가할 때 있죠.

강인길위원

하수처리장을 할 때는 그 기준치 이하로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그게 기준치가 어민들이 요구하는 기준치와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기준치는 차이가 있다 이거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게 어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차이가 아니고 그 당시 하수처리기준에, 하수도시설기준의 차이인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인길위원

것 같으면 일단 용역은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그것을 그 전에는 두 세 번을 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용역 자체를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수국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왜냐 하면 그 지역 자체가, 물론 지난번 용역결과에서 담수가 들어오므로서 문제가 어느 정도 다수의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구언에서 수시로 이 담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자라고 부시장 방에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업무분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수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지금강인길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일단 하수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이야기할 게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도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신 건설본부의 본부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회의 시에 어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녹산～생곡간 도로확장에 도시계획선을 변경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거기 당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당산나무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당산나무를 살리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산나무를 살리려니까 산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고 산쪽으로 가자면 터널이 아니면 대규모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 20억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공사비를 더 들여서 산쪽으로 갈 것이냐, 이 당산나무를 이전할 것이냐를 일단 지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협의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다시 절충을 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감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는 돈만큼 주민복지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더 환경훼손도 적게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만약에 노선을 변경하게 된다면 당산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획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고 안 살리면 그대로 가도 되기 때문에 그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강인길위원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마을에 설명회를 하러갔다가 설명회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의회도 마치고 하면 저희들 절충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인길위원

거기에 또 이주단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주단지 관계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구청 주관으로 하는 것이 돼서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인길위원

중앙심의위원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뭐 공사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게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다 묶여있어 가지고 그 한 건만 빼서 처리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도시계획국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촉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입지 결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걸려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지방산업단지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보고 내용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강서구 내용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세세하게 해 주십시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해태공장 말씀입니까

적인

전체적인강인길위원

부분이 민원이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우선 민원이 저희들 신호공단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공투법에 의해서 보상할 것은 공식적으로 다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생계지원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는데 첫째 주민들 의견이 집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업용지를 추가로 분양을 해 달라, 어떤 사람은 택지를 분양을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자쪽에서 대표가 나타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쪽에서도 대표가 오고 이렇게 좀 산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호에 대해서 주장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이 통일됐으면 좋겠다. 통일되어 가지고 한 가지로 주장을 해 줬으면 좋겠고, 주장을 해 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태공장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해태공장에서 요구하는 민원이 크게 네 가지 정도 됐습니다. 우선 가격을 3년 분할상환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 하는 것 하나 하고, 3년을 10년으로 해 달라는 것이 있고 또 명의변경을 즉시 명의변경을 해 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만 걸고 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용도가 해태공장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태공장을 할 수 없다. 현재. 그래서 해태공장 말고 복합용도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하고 크게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 대표자들하고 서너 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일단 3년을 10년으로 연장해 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명의변경도 곤란하다. 그 다음에 계약과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곤란하다.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낸다던가 이런 형태로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 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용도가 제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용도를 해태공장에서 수산물관련 가공시설로 바꾸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사용 문제 이것도 저희들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본부장님 많은 하나의 사업에 이만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지역의원한테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 전부 요구사항이 많은 분들이 거의가 다 찾아옵니다. 그런 사항을 그 지역의 시의원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하고 주민들과 절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부장님께서 시의원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본위원이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오는 분들이 다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니까 대충은 알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결과사항을 본위원에게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할 시에는 저도 연구를 해서 할 수 없이 다음 상임위 때도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고 그런 것이니까 미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상당히 오래된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데.

아니

아니강인길위원

시의 입장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입장도 알아야 되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시의원 입장 아닙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씀을

말씀을강인길위원

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李海東委員長代理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극제

박극제위원장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낙동강하구둑 교량확장공사 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이게

이게이해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공정이 와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현재 공정은 60%고 연말 11월말까지는 저희들 준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각은 거의 다 만들어졌고 슈 설치해 가지고 강교를 위에 상부구조를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잦은 비로 인해서 사실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 담당과장하고 부장을 현지 출장을 보내 가지고 업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전에 중간에 공사하다가 시민단체들로부터 민원이 생긴 적이 있었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지역이 철새도래지기 때문에 철새가 활발히 움직이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공사를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 교통은 불편한데 왜 빨리 안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의 질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워낙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했습니다만 큰 공정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드는

드는이해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225억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수위원

그 밑에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135억이고 1회 추경에 15억이라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10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것은 에스커레이션하고 침출수, 생곡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관로가 이 교량을 지나서 장림으로 갑니다. 그 부분 해당합니다.

아니

아니이해수위원

그 부분이 1회 추경이란 말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10억.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를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것을

이것을이해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회 추경할 때 요구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됐습니다.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교량예산이 되니까 건설주택국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그 밑에 말이죠. 교량은 확장을 하는데 진출램프 관계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진출램프도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가지고 현재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림쪽으로.

런데

그런데이해수위원

그 발주 준비를 대충 언제 하시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 건설국으로부터 건설을 이관 받아 가지고 발주 준비,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그러한 내용들은 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에는 포함이 안되는가 봐요 그게 램프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130억입니다.

이해수위원

130억이나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거의 다음달 정도 돼서 발주될 가망성이 많다 이거네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런

그런이해수위원

것은 여기 주요업무에 포함이 안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들 6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해수위원

6월말 기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6월말 기준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책을 보니까 2003년도 하반기라 적어놨지 않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해수위원

올해 말에 할 계획표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 의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종합해서.

것은

그것은이해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광안대로 안 있습니까 광안대로 경관조명 그 부분이 자료에 빠져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것도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해수위원

그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25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이해수위원

아직 발주가 그러면 안 나갔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공사는 안 나갔습니다.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수위원

용역설계하고 언제 발주 나갑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0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11월 착공되겠습니다.

그래

그래이해수위원

이것도 지금 여기 주요업무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 부분도 설계하는 과정이 되어서 미처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의회 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해수위원

그렇게 업무보고 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죠. 계획이 확실해도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일을 진행하면서 잘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건수들이 전부다 빠져 있어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 추경한 것하고 전부다 종합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대조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교량확장공사에 대해서 10억도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때 실제로는 건설본부에는 올라오지 않은 사건 아닙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수위원

마지막으로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지금은 지금 현재는 지난 4월에 쌍용건설외 2개 회사의 컨소시움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적격자로 선정을 했었고 현재 아직 협약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협약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협약이 되어야만 그 협약이 결정됨으로 해서 실시설계 들어가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

그래이해수위원

지금 저희들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 그 앞에 보니까 엘지매트로시티 있죠 그 중간에 올 초에 건축허가 들어온 것 없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LG매트로시티 안에 말씀입니까

이해수위원

LG매트로시티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하고 중간에.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특별설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땅이 한 개 있거든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기에

거기에이해수위원

대해서 건축허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건축허가까지는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해수위원

올 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교통영향평가는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아직 건축허가는 안 들어왔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때 하면서 기록이 우리가 내일 교통국 할 때도 똑같이 이것을 물어볼 것인데 거기 교통량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요 앞에 실제로 매립이 안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 때까지 가교를 설치한다든지 교통을 소홀하게 할 수 있는, 소통방법을 연구해라 이랬거든요. 그 말 했는데 오늘 우연찮게 이 제가 말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우연찮게가 아니고 이 자료에 보니까 내나 그 지역인 거예요.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이해수위원

그 관계를 한번 더 또 내일 교통국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건축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본 뜻은 알겠죠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위원이십니까

이해수위원

예.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해수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미한 부분은 내일 내가 교통국 할 때 하기로 하고 지금 이 관계는 여기 그래도 자료에 보면 올해는 실시계획인가만 하고 공사 착공은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매립면을 봐야 되고 어업권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착공하기도 상당히 빡빡한 그런 일입니다.

다른

다른이해수위원

업무나 사업도 많지만 특히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예의 주시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해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주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본부장님 신호하고 명지주거단지 매각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본부장님 다 모르실 것 아니예요 일단 그러면 질의를 할게요. 지금 명지주거단지표를 보면 지금 6월 30일까지 명지주거단지 공동주택단지 11개 매각대상해 놓고 하나도 매각 안됐거든요. 6월 30일까지. 맞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주만위원

팜프렛에 롯데아파트 예정부지, 극동아파트 예정부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이것은 대물변제를 하고자…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대물변제를 했으면 11개 필지가 되어서는 안되죠. 9개 필지를 해야죠. 매각대상이. 필지가 지금 공동주택이 11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11개 중에서 두 개는 대물배상이 됐다하든지…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대물변제 약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아직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로

실제로강주만위원

줄 것 아닙니까 안 줄 수도 있습니까

봉진

박봉진건설본부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총무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강주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 극동부지는 당초 이 공사를 민자사업으로 할 때 공사비, 보상비 총 투자비의 20%를 거의 근소한 필지를 한 필지씩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따라서 사업체 측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들이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물변제 예정을 할 땅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상으로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을 넘겨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이 가격은 평당 얼마씩 매각하기로 했습니까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이것을 앞으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강주만위원

감정가격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예.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표시를 롯데아파트예정지 이렇게 시가 나서 가지고 업체 선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되지 않고 롯데건설 대물변제용이라든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좋죠. 이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우리 팜플렛을 시가 돈 들여가지고 찍어 가지고 롯데아파트 선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팜플렛 기이 만들어 높은 것은 소각할 방법은 없고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업무시설 있죠 업무시설 지금 매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됐죠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지금 다섯 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지금 매각이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강주만위원

몇 번입니까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26번이 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26번요. 평수가 몇 평이죠 이게. 한 100평 됩니까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100평 더 되죠. 3,000평입니다.

이게

이게강주만위원

3,000평이 됩니까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예, 도면이 워낙 그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렇지…

강주만위원

26번 이것 한 개가 3,000평이라고요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예, 저희들이 업무시설이 총 1만 4,000평인데 그 매각된 것이 한 필지가 약 3,000평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25번, 24번 이것은 몇 평씩 됩니까 한 필지가.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그것은 5,000평, 6,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평방미터겠죠. 평이 이렇게…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아닙니다. 평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그게 맞다고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평수가 그렇게, 업무시설이 3,000평이나 업무시설을, 녹산에 규모가 얼마인데 업무시설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 만약에 이랬다면 도면 제작한 사람 엄중 문책해야 됩니다.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도면…

이게

이게강주만위원

녹산이 지금 아파트 면적이 7만 6,000㎢ 같으면 약 2만평, 좋습니다. 그러면 3,000평이라고 합시다. 3,000평 정도 규모에 부장님 업무시설 같으면 근린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역 아닙니까 업무시설만 지어야 되겠죠

렇지

그렇지강주만위원

않습니까 업무시설만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그러니까 주로 오피스텔 정도로 짓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주만위원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니까 업무시설만 지어야 되겠죠.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예, 부수적인 시설은 가능…

적인

부수적인강주만위원

시설은, 근린시설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든가 거기에 목욕탕을 넣는다든가 근린시설은 여기에 업무시설에 못 짖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업무시설지역으로 고시를 해 놔놓으면. 이렇게.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이게 본래 매각촉진을 위해 가지고 당초 이 땅은 차량등록사업소 큰 필지 전체가 공동아파트 부지였습니다만 아파트 부지가 잘 안 팔리고 이래서 촉진시책으로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유치하고 일부는 당초 근린공원을 두고 이것을 공동주택을 중간에 할 수가 없어서 업무시설로 바꿨고 현재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오피스텔하고 사무실밖에…

지금

지금강주만위원

거제리 법조타운 앞에도 역시 도시계획을 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업무시설을 전면도로 쪽에는 다 업무시설을 배치를 하고 뒤쪽에 근린시설로 배치를 시켰거든요. 분양을 할 때. 그 업무시설이 평당 몇 평 정도 됩니까 300에서 많이 커봤자 400평도 안되죠. 그런데 이 도심지에서도 300, 400평을 초기에는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애를 먹었다 말입니까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는데 부산건설본부가 무슨 배짱으로 3,000평이나 이 외곽지역에 업무시설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센텀시티 같은 데 몇 평씩 자르고 있습니까 600평씩, 700평씩 업무시설 잘라도 안 팔리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이것 경각하십시오. 말도 안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3,000평씩 누가 여기에, 업무시설을 유치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팔리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땅 안 팔린다고 매일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치를 이렇게 하고 이 큰 평수를 잘라가지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매각이 됩니까 이러면. 300평 해도 매각이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중간에 도로를 내어가지고 더 작게 잘라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가 2005년도에 배치되면 아무래도 조그만한 근린시설은 팔릴 것 같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무턱대 놓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3,000평씩 근린시설을 누가 오피스텔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그래서 강위원님, 업무시설 부분하고 왼쪽에 그 밑에 보면 의료시설, 문화시설 이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현재 개발계획 일부를 변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주만위원

처음부터 이것은 대단위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부장님이나 건설본부장님이 러시아 사시다가 금방 오셔가지고 한국 물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매일 차 타고 다니면서 건설쪽에, 우리 노대통령 말씀 말마따나 빠삭하게 잘 아는 분인데 이렇게 무턱대 놓고 3,000평씩 이렇게 자르면, 센텀시티 보십시오. 지금 600, 700평 해도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잖아요. 거기 비교하면 여기는 입지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은 곳인데 이렇게 크게 무조건 잘라가지고 어디 건설본부가 봉 잡으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해당 담당부서의 직원들을 불러서 다시 계획을 해 가지고 다시 추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參照) ․鳴旨住居團地分讓案內圖 (建設本部) (이상 1件附錄에 실음)

진성

유진성건설본부총무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강주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6개 분야 38개의 단위사업들이 적기에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연말에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예년과는 달리 장마철 우기가 지속되고 있어 공사장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건설본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후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4分會議中止) (17時 08分繼續開議) 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춘택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춘택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고춘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사업단의 삼락․염막지구 고수부지 추진상황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고수부지 및 을숙도 현장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만 우천으로 인해서 현장을 방문을 하지 못한 관계로 행정절차 이행 일정 등을 감안해서 오늘은 삼락․염막지구 고수부지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드릴 보고는 현재 기본 및 기본 실시설계 중에 있는 염막 및 삼락지구 고수부지 설계안 확정에 관한 보고로서 먼저 위원님께 중간 보고를 드린 후에 7월중으로 주민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본 용역과업을 수행중인 삼안건설기술공사 책임기술자 심상철 전무로 하여금 파워포인트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고춘택 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상철 삼안기술공사 전무이사 나와서 슬라이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안녕하십니까 삼안의 심상철입니다. 우선은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계획 위주로 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洛東江環境造成事業團業務報告書 (洛東江環境造成事業團) (이상 1件附錄에 실음)

극제

박극제위원장

심상철 삼안기술공사 전무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우리 고단장님, 삼락을 잘 아시지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예.

락은

삼락은배학철위원

몇 년 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궁도 하는 그게 있었지요 궁도, 궁도. 궁도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궁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압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예. 저희들 현재로 저희들은 궁도장은 별도로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잔디 우리가 양묘장이라던가 그런 잔디구장이 되어가 있습니다.

어데

어데배학철위원

그래 우리 궁도 하는 사람들이 회원이 한 1,500명이 되는데 그 당시에 철거를 할 때 앞에 만약에 고수부지 개발할 때 그래 해 주겠다 약속을 했던 겁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 삼락지구에 말씀입니까

학철

배학철위원

예, 삼락지구에.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게

그게배학철위원

우리 북구, 사상구에 궁도 하는 회원들이 그 관계를 해줘야 될 건데 그게 없어 가지고는 안될 건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생각 해 봤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한번 지금…

학철

배학철위원

예,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기에

여기에배학철위원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우리 낙동강 변에 우리 고수부지에 식목을 이제 법으로 되었다 했지요 심어도 괜찮다 이야기되었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지금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게

그게배학철위원

몇 미터까지입니까 몇 미터까지. 수목의 현재 높이가…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높이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유수에 지장이 없으면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

그래

그래배학철위원

이제 그래서 우리 북구 운동장에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다 이제 철거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 유수의 그 높이에 제한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대형목은 20m 간격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여기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16페이지 되겠습니다만 이런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좋죠.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봐지고 또 유수의 흐름에 1년에 한두 번의 유수가 될 때 그 폐기물이라든가 거기서 걸쳐 가지고 상당히 유수에 지장이 있다 이런 것이 많았는데 그것도 단단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락지구나 여기에 우리 골프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골프장이.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배학철위원

우리가 했던 것이 이제 7, 8개의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전원 다 골프장이 두 개 생기고 해 가지고 상당히 안 좋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운동시설이 된 것으로 이래 봐지는데 과연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골프장을 할 것인지 얘기 한번 해 봐 주세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골프연습장은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로 골프장은 저희들은 본격적인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 당시만 해도 여기서 나인홀이 이래 가지고 골프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또 샛강문제의 그 관계인데 과연 샛강의 호수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파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되어 있는 샛강을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샛강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배학철위원

그대로.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배학철위원

만약에 아까 기본계획의 설계를 보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운동시설이 조그만 해 가지고 안되겠느냐. 보기는 좋겠지만 그래도 자연미가 없고 바둑판처럼 이렇게 한 그런 것인데 자연미를 조화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도 환경친화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났고 실제 도면상으로는 아주 작게 보이고 그렇지만 실제는 규격이 상당한 국제규격이라든가 상당한 면적입니다. 면적인데 전체 면적에서 운동시설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비칩니다. 실제로는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

그래배학철위원

조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습지 군락지가 되어서 새들이, 철새들이 종류별로 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과연 될 것인지도 의문이 됩니다. 그런 것도 아까 그림에 봤던 그런 형태가 됐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군락지의 새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새만 가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간을 두고서 새가 날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생태계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배학철위원

다른 데는, 먼 데는 모르지만 삼락지구의 관계 같은 사상지구 관계는 대단위 우리 북구 사상의 주민들이 애용하는 그런 장소니까 자연의 친화적인 그런 복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삼락지구에 낙동강사문화마당 부분 상세도를 보면 여기는 접근을 어떻게 합니까 도보로 합니까, 차량으로 합니까 문화마당 부분 상세도. 여기 지금 평면도에 보면 차량진입 그런 도면이 하나도 없는데.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여기서…

현욱

박현욱위원

문화마당부분 상세도 있죠. 4번.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겁니까

현욱

박현욱위원

예.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여기는 이쪽에 이 도로는 도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상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별도로 육갑문 해 가지고 들어오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그게박현욱위원

도로입니까 강 바로 옆에 그게 차도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도로입니다.

차도

차도박현욱위원

그리로 들어와 가지고 파킹은 어디 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여기서 들어오면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네요. 3번이 쭉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치가

위치가박현욱위원

어디인데요 그 안에 아닙니까 그 안인데 그 밖에 주차하네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밖에 주차해 놓고 안에는…

으로

안으로박현욱위원

차가 들어간다면서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 안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입구에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있습니다. 입구에 대 놓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현욱위원

저것은 통과도로고, 주차는 못하고 통과도로는 있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구에

입구에박현욱위원

주차가 있고 그러면 주차장 거기 있고 저 안에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밑에도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그 다음에 조그만 강 안쪽으로는 전부다 도보로 다녀야 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 안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 실제로 안에는 차가 출입을 못하도록 문화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못 들어오고 입구에 그러면 여기 주차장 면수가 몇 면 정도 잡았습니까

여기

여기박현욱위원

지금 주민들이 휴식공간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엄청나게 많이 모일 건데 주차면수를 얼마나 계획 잡아놨습니까

극제

박극제위원장

주차면수 계획에 안 나와 있어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150대.

현욱

박현욱위원

150대요 150대가 어떻게 다 커버를 한다 말입니까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문화재위원들이 우리는 많이 하고 싶어도 그것을 통제를 합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실제적으로 봐서 문화재위원들이 왔다 가가지고 통제를 합니다만 주차장을 여기 배치를 못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이.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어떻게 접근해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현재로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주차장을 배치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문화재위원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거기 어떻게 갑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녹지광장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현욱위원

문화재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상에 있는 문화재위원이 거기 가려고 하면 걸어갑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문화재위원요

현욱

박현욱위원

예, 문화재위원, 주차장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기 가려면 어떻게 가는데요 차를 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타고…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차 타고 갈 수도 없잖습니까 차 어디, 물 안에 빠져 놓고 갈 수도 없잖아요. 어디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 것은 아무리 협상을 하더라도 주차면수는 늘려야 되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도…

현욱

박현욱위원

그 많은 땅을 원활하게 활용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가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이쪽에서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앞으로 주차장은 한 500면이나 1,000대는 해야 됩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1,000대 이상해야 되죠. 그래 해야 된다고. 차가 안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접근합니까 그래 그 부분도 뭐라고 할까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삼락하고 염막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뭐냐 하면 즐기려고 그러면 중간 어떤 습지나 초지나 이런 것보다는 수변쪽으로 많이 가서 사람들이 즐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수변광장이나 친수공간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여기 보시다시피 도면이 작아서 그렇는데 이쪽 여기 보면 쭉 돌아오는 순환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로가

도로가박현욱위원

되어 있는데 수변을, 수변쪽에 수변을 바로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초지나 늪지 이런 것으로 다되어 있거든요. 여기 계획도에 보면. 14번 이런 것이 자연초지 이런 식으로 다되어 있거든요. 주변에.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수변쪽에는 접근을 못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변쪽에 접근하는 부분은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철새도래지기 때문에 수변쪽에는 사람들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시키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억제시키도록 한다.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예.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태계 보존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현욱위원

.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홍수가 지고 이러면 범람 이러한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1년에 두 차례씩은 범람합니다.

그래

그래박현욱위원

범람했을 때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범람해도 유속이 거의 없습니다.

람을

범람을박현욱위원

하더라도 유속이 없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유속이 없기 때문에 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체크를 해 봤는데 시설에는 피해가 그렇게 많이 없습디다.

해가

피해가박현욱위원

안 간다. 그러면 범람을 하면 뻘 같은 것이 다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것 때문에 여기 우회도로 이런 도로가 이게 일반적으로 산책도로도 되고 조깅도로도 되고 하지만 이런 도로를 둔 이유는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도로까지는 범람이 안됩니까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범람은 다됩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됩니다. 되도 도로는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기술적으로, 그리고 물론 다하셨겠지만 하나만 더 제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테니스장 같은 데 보면 코트가 3개가 있고 족구장도 3개가 있는데 축구장은 물론 면적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통상 보면 테니스장이든 족구든 농구든 3코트 정도 되면 어떤 대회를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테니스대회 한다 그러면 저기 모여서 하루를 즐기고 올 수 있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으면 대회가 안되거든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축구 이쪽 여기도 있습니다.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현욱

박현욱위원

3개 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래이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것만

이것만박현욱위원

봐서 그렇구나.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한 주차장 부분하고 범람했을 때 물이 빠지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 가지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문화재위원들하고 자문위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

그래박현욱위원

주차장 상식적으로 150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저기가 3,000평 정도 되거든요. 확보해 놓은 것이.

현욱

박현욱위원

3,000평.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예, 한 1,600대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박현욱위원

아까 150대라고 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그것은 기존시설이 여기가 150대입니다.

기가

거기가박현욱위원

150대.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기존시설만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삼락지구에 전체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3,000평 되니까…

극제

박극제위원장

3,000평 같으면 한 600대 됩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한 1,000대 댑니다. 약 1,000대 댑니다.

아까

아까박현욱위원

왜 150대라고 그랬어요.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기존 여기서 가까운 데만 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박현욱위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곳곳 해서 해 가지고 3,000평이니까 1,000대 정도 댄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현욱위원

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섯

여섯박현욱위원

군데.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도면 보면 여기 3번을 쭉 보시면 3번이 전부다 주차장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

6개 되어 있네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 다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현욱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배학철위원

하나 합시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배학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입구

출입구배학철위원

넘어가는 내나 다대항배후도로 5m죠 수면에서 5m 높이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다대항배후도로, 예, 그 정도입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 높이에 차 나가는 통로가 있습니까 배후도로 밑으로 해서.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게 육갑문이 여기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삼락

삼락배학철위원

IC쪽에서 밑에 들어오는 그것 보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여기 있고 여기 두 군데 있습니다. 육갑문…

것은

그것은배학철위원

너무 작던데요.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좁은데 우리가 확보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해 봤는데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 관계로서는 도저히, 거기에 만약에 거기 500, 600대 댄다고 이렇게 하면 그 공간에 차가 안됩니다. 통로도 연구하세요. 연구 안하면 안됩니다. 연구 검토하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은 여기에 접근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배학철위원

우리가 1년에 낙동강 수위가 최고 높을 때는 4m 80 아닙니까 4m 80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대항배후도로 5m를 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 1년에 우리가 그것이라도 한번은 물 담을 것이다, 넘칠 것이다 보고도 이렇게 하는데 시설물 같은 것은 상당히 높이가 주의를 해 가지고 지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강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낙동강고수부지 338만평에 9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문화재위원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많이 떠드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왕 정비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그 분들은 한쪽만 생각을 하는 분들입니다. 새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인간이 있어야 새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야.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반대논리를 가지고 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옳은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용역을 하신 회사에서는 자꾸 문화재위원들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맞습니다.

강인길위원

좀 듣고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자꾸 그 분들의 의견만 따라 가면 몇 년 후에는 꼭 후회하게 됩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도 오늘 의회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이어서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할 생각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문화재위원들하고 또 재절충을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자문위원회 자체가 앞으로 구성을 하실 때 단장님께서 좀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환경단체도 필요하겠지만 저도 자문위원회 참석을 해 보니까 그 분들의 생각은 한쪽으로만 흘러 있어요. 우리 부산시민들은 다 죽어도 새만 살리면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을 저는 그날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농민단체에서 떠드는 모습도 지켜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새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에

여기에강인길위원

지장물 설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가지고 그 분들은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것을 지켜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대처할 수 있게끔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홍보라든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길위원

염막지구 내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접근로가 어디 어디 있는지 짚어 봐주십시오. (關係職員 강인길위원 에게 說明)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여기는 기존 진입할 수 있는 그 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그럴강인길위원

것 같으면 저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이 지역에는 육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육교 조정안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금강인길위원

1번 부분에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107m 하고 80m 하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것은 국제규격에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길위원

여기 보면 준설토 적치장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꼭 저런 것이 필요합니까

정비

업단정비낙동강환경조성사

1담당 김태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적치하는 한 이것도 존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사업단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자기들한테 할애해 달라, 우리가 복원하겠다 하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적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올해 자기들이 사업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녹지축하고 이쪽에 녹지축을 조성해 가지고 가시권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하고…

원이

본위원이강인길위원

생각할 때는 준설토 적치장이 환경을 제일 크게 훼손하는 것 같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인길위원

저만한 큰 공간을 환경을 훼손을 하면서 주민들이 조금 이용하는 부분은 새가 못 사니 또 환경을 오염시키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는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강하게 시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이 4번 같은 부분은 꽃단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 평수는 자기가 양보를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길위원

조금 전에 삼락지구에 답변을 하실 때 범람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럴 염려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년에 두 서너 번은 꼭 담습니다. 담으면 지금도 현재 비닐하우스 있는 위에 부분이 안 보일 정도로 매년 거기에 침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도 침수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인길위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시설 잘 해 놓으면 뭘 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윗부분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라든지 그것만 치우려고 해도 아마 수십억이 들어갈 겁니다. 매년.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런 것을 전부다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할겁니다.

리고

그리고강인길위원

잔디조성 해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어느 구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우리 시에서 하려면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농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다 알아서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시설해 놓으면 시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맞습니다.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그런강인길위원

부분도 엄청난 면적이 잔디장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잔디 그것 관리를 해 나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될 겁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강인길위원

2, 3년만 투입이 안되면 지금 현 상태보다 못한 겁니다. 그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잔디밭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문화재청이나 안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방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반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관리가 안 되면 안된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초지로 조성해라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인길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잔디밭 조성보다는 갈대밭 그대로 두고 오히려 나머지 이용할 부분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뭔가 낙동강고수부지 관리측면에서도 나을 것이고, 또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잔디밭 조성해 놔놓고 해마다 담아 버리면 잔디 새롭게 조성해야 됩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쪽에 염막지구는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삼락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에 초지 조성하고 잔디밭 조성하는 저 부분이 지금 비닐하우스 설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비닐하우스 들어내고 철거하고 난 뒤에 거기에 골라가지고 전부다 잔디라도 심어놔야 관리가 되지 안 그러면 농민들 또 씨를 뿌립니다. 뿌려가지고 다음에 또 문제가…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농사라고 짓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라도 좀 보존이 낫습니다. 만약에 잔디를 심었다. 그 보존하는데 매년 수십억이 들어갈 때 그게 지원이 안됐을 때 그대로 2, 3년만 방치를 할 때는 지금 현 상태보다 못하다 이거죠. 지금 해마다 범람을 합니다. 거기는 현 높이보다도 4, 5m 정도를 해마다 물을 담습니다.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둡니다. 두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강인길위원

, 전년도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범람을 했을 때에 저는 그 지역을 한번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한번 방문할 때 제가 간 일이 있는데 도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군부대가 다 동원이 돼도 한 달 정도 복원하는데 걸렸습니다. 저렇게 잔디밭을 조성을 해 놓고 그것을 다 치우고 나중에 잔디를 또 관리하려면 시에서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꼭 잔디를 심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연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렇게

그렇게강인길위원

쉽게 이야기하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서울에 한강에도 가면 전부다 부지에 해 놨습니다. 잔디를 다 심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서울하고 낙동강하고 다릅니다. 서울이 어디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아닌데 이번에 월드컵공원에 가 보시면 거기 가면 잔디를 다 심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가 어렵기는 어렵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서울에 잔디를 심었다고 해 가지고 부산에 꼭 잔디를 심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옛날에 갈대밭이 전국 명소입니다. 갈대 그대로 잘 자라게 하고 갈대 관리하는데는 크게 힘이 안 듭니다. 오히려 그게 낫지 잔디를 심었을 때 분명히 후회를 하실 겁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잔디 심는 부분은 지금 비닐하우스 철거한 이런 부분 그런 데에 저희들이 주로 해 가지고 심습니다. 갈대 있는 것을 뜯어내고 철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강인길위원

영농하는 부분을 오히려 더 넓혀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게끔 하우스를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어떻게 하라든지, 또 그 다음에 농약을 치지 말고 농사를 지어보라든지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게도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저는 그 지역에 태어나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도 여기 친환경영농원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은 염막지구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 여기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부분이 많고 해서 농사 짓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길위원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만 운동시설을 하시려면 주민이 옳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잔디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서까지도 확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현재 시작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사 짓는 영농지는 농민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잔디부분은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깊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한강 비교하면 큰 오산입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잔디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이상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강주만위원

저 도면이 14페이지 인쇄물 도면하고 차이가 나는 도면을 저렇게 갖고 오셨어요 가능하면 동일한 도면을 해야 위원들이 질의하고 보고 받는데 쉬울텐데 번호가 이 도면하고 번호가 틀립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렇네요.

것은

그것은강주만위원

만드실 때 동일한 도면을 줘야, 일단 잘못된 것 같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맞습니다.

일단

일단강주만위원

사업단장님 지도는 치우시고 앉으시죠. 사업단장님! 앉으시죠. 저 지도는 치우시고, 이것 지금 삼안, 주식회사 삼안에서 프로젝트 하셨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안의

삼안의강주만위원

책임자 잠깐 마이크 앞에 좀 서시죠.

극제

박극제위원장

발언대에 서시고…

대에

발언대에강주만위원

서시죠.

극제

박극제위원장

발언대에 서시고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주만위원

삼안에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전무이사입니다.

강주만위원

예, 전무이사님! 이 모델을 만들 때 어디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 구축했습니까 최소한도 어떤 나라에 아니면 국내든지 국내외 어떤 모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예.

어떤

어떤강주만위원

모델을 반영했습니까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일단은 기본적인 골격을 저희가 기본이나 실사 일을 하기 이전에 부산시에서 재정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용지역이나 완충지역이나 보존지역이나 그런 기본적인 토지이용이나 틀을 구축을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와 가지고 저 개인이나 회사에서 강의를 해 가지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내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한강종합개발을 과거에 참여를 해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촌과 금호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와 가지고 영산강과 황용강을 했고요. 그 전에는 금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과거부터 한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까

그러니까강주만위원

국내에 전무님이 주식회사 삼안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근본적으로 모델을 한강개발모델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까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강은 제가 했지만 과거에도 했고 제가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했는데 한강에 있어 가지고는 과거에는 어떤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던 그런 사유가 있지만 지금 와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새서울 우리 한강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어떤 개정된 것을 저희들이 와 가지고 모델을 해 가지고 반영을 일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주만위원

별도로 해외모델은 참고 한 것도…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해외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본도 갔다왔고요.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 어떤 사례를…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전무님, 벤쿠버(Vancouver)에 스탠리파크 혹시 가 보셨어요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가 봤습니다.

강주만위원

그 모델을 여기에 적용하는데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그런 판단을 해 본 적 없나요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벤쿠버에 있는 스탠리파크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호숫가에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강주만위원

아니고 거기에는 바다가 안을 들어오니까 바다지만 실제는 강처럼 이렇게 폭이 같은데, 좋습니다. 어쨌든 모델 적용하는데 어떤 걸 모델을 적용했나를 물어보려고 한 것이고, 좋습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주차면 확보하는 그걸 단장님 확실하게 아까 150대라 했다가, 3,000평 했다가, 도대체 단장님 지금 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단장님이 그 정도 주차면 확보도 모르면 좀 곤란하다 말이죠. 확실히 알아보시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기에

여기에강주만위원

보면 11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11페이지 보면 진입로들이 각각 이렇게 있거든요. 이 진입로 중에서 지하보도 또는 지하 차․보도 이렇게 진입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일반차량 진입은 지금 현재 제방위로 올라갑니까 현재 설계예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진입, 그냥 진입램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입램프는 제방위로 올라, 제방위로 진입을 합니까, 어디로 진입하려고 지금 설계하려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 현재 되어 있는…

존에

기존에강주만위원

있는 걸…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육갑문 하고 그런 겁니다. 현재…

기존

기존강주만위원

, 기존 있는 걸 쓴다 이 말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현재 펌프장에, 여기에 그림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펌프장이 들어가는 지하보도라든가 그 다음에 육갑문이라든가 그걸 지금 표시를 해…

지금

지금강주만위원

지하보도를 만약에 현재 있는 것은 지하보도가 아니고 현재 진입로는 지하보도가 아니고요. 둑을 올라, 지하보도 이것조차도 르네시떼 앞에 보면 르네시떼에서 약간 위쪽에 보면 현재 지하보도라고 써놓은 이 부위를 보면 일단 둑으로 올라가 가지고 둑에서 그…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동강

낙동강강주만위원

강변도로 또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다대항배후도로 밑으로 지나가죠.

지금

지금강주만위원

현재 그렇게 작업할 예정입니까 앞으로도 지하보도 이것조차도.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하면

왜냐하면강주만위원

그렇게 안하고 바로 낙동강 둑을 지하보도로 쓰면 나중에 홍수가 범람했을 때 사상지역이 그냥 현재도 사상지역이 강, 낙동강 수위하고 불과 1, 2m밖에 안 높거든요. 현재 수위도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현재 둑은 높습니다. 둑으로 지하보도하면 안됩니다. 그 둑으로 하면…

아니

아니강주만위원

그래 여기 지하보도를 써놓아 가지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것 안 그렇습니다. 그 기존 현황인데 둑은 손대면 안되죠. 그 다음에 범람해 버리면 곤란해 가지고 안되지요.

지금

지금강주만위원

지하보도는 그러니까 둑 위로 올라가 가지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지요. 예, 올라가서 내려가도록…

그래

그래강주만위원

내려가겠다 이 말입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지요. 둑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다대항배후도로를 횡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주만위원

. 삼안에서 실시설계 언제 합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하고

하고강주만위원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러면

그러면강주만위원

가설계도면을 우리 상임위에 완료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전체 제출을 좀 하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 내나…

시고

하시고강주만위원

, 그 다음에…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이 보시면 이 내용은 현황이거든요. 현황인데 저희들이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진․출입로 계획을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그 다음에 문화마당이 그 쭉 저 7번 제일 끝에 삼락고수부지 제일 끝에 있거든요. 문화, 휴게공간입니까, 이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동강

낙동강강주만위원

휴게광장 있잖아요 7번.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7번요 휴게광장 7번.

번호

번호강주만위원

7번 휴게광장 이게 뭡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것은 낙조대입니다.

강주만위원

예.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낙조대입니다.

기에

여기에강주만위원

낙조대라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강주만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순환도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기에

여기에강주만위원

지금 자전거 보도로 쓸 생각은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이 도로를 다용도로 이용을 할겁니다.

강주만위원

예.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자전거도로도 하고 조깅도로도 사용하고 테마의 도로로 저희들이 가꿀 계획입니다.

까도

아까도강주만위원

우리 강인길위원님께서 초지 조성하는 거나 잔디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낙동강 하구나 무슨 강 하구개발에 큰 나무를 심어서 한 사례도 없을뿐더러 그런 실적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외에 이래 해안이나 강은 이래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 가지고, 특히 아까 말한 벤쿠버의 스탠리파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인데 뭐 조깅도 하고 강변에 위치해가 있거든요. 뭐 안에 조그마한 동물원도 있고 이러한 데 여기에 주식회사 삼안에서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물에 강한 나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수우에 강한 나무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래 물이 차도 죽지를 않고, 고사하지 않고 그냥 다음에 물이 빠지고 나도 그냥 잘 사는 그런 나무들을 이래 지형을 조금 높고 낮음을 주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지형이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 팽팽하게 이렇게 개발하려는 것도 있거든요. 기이 개발하는 김에 지형을 조금 변조하는 것은 생태를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이 돈을 이렇게 950억이나 4군데 다 쓰게 되니까 그걸 나무를 좀 심어서 수맥에 강한 나무를 심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년 뒤에, 그 여기에 굉장히 나무들이 좋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이것 잔디만 심고 초지만 하고 이래 놓았다 말이죠, 이것이. 그래 여름 같은 데는 여기에 누가 가 가지고 이 햇볕 밑에 앉아가 있겠어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우리…

강주만위원

그 우리 전무님 같으면 앉아 있겠습니까

웃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우리 조경 계획도 다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주만위원

조경 계획을 하실 때, 조경 수목이나 선정을 하실 때 미리 100년 뒤에, 100년 짜리 나무가 커 가지고 문제가 없는 그런 수목들을 선정을 하시고 여기서 궁극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잔디보다는 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괜찮은 공원으로 나중에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해야 돈이 안 든다 말이죠. 지금 현재 이처럼 이렇게 하면 매회 앞으로 백년간 천년간 관리비가 말 못하는 겁니다, 이것. 그것을 특히 개발 마인드에 좀 삽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국은 아직 그런 실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례도 없지만 해외를 가보면 다 그런 것, 시애틀에 가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나무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주만위원

단장님 잘 한다, 모으고 있습니다 하기보다는…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강주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청회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는 때가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이해 관계되는 주민들이, 그래도 주민들이 주인이니까 환경사업단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물론 저도 제 지역에서도, 특히 다른 지역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사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고 지역에 여러 주민들을 양해를 많이 구하고자 합니다. 또 공청회를 빨리 좀 여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성할 때 마지막으로 경전철하고 위에 2층 구조로 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경전선이 지나갑니다. 그…

전선

경전선강주만위원

지나가는 걸 높이가 낙동강 하구에서 보면 약 20m 정도 높은 구조물이 지나가거든요. 그 2층 구조로 지나가는데 주식회사 삼안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예, 하고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기본 도면하고 입수를 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주만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리고 아까 번에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청회가 아니고 사업설명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주만위원

사업설명회라 하는 것은 일방성이 있잖아요. 공청회라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말을 공청회로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 사업설명회 해 버리면 내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물론 거기서 질의 응답도 받고 참고도 하겠지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공청회는 공식적인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도시, 기본 계획할 때 공청회를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주만위원

. 하여튼 제목을 어떻게 하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특히 또 우리 건교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단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강주만위원

많았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강주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제가 질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참석하신 삼안건설기술공사에 전무 심상철 우리 전무님도 참고로 하시고요. 특히 지금 오늘 참석하신 직원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낙동강 부분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게 참 정말로 개발하고 난 뒤에 앞으로 골칫덩어리가 될는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1년에 해마다 두 번 정도의 물을 담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히려 정말 조성해 놓고도 오히려 또 다시 다른 형태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아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건설이라든지 일반 또는 조성계획이라든지 하고는 아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적에 말씀 중에서 서울을 한강에 가면 잔디를 많이 심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강도 1년에 한 두 번씩 담습니까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한강에도…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저것은…

시설은 제 분야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예.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한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와 가지고 복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통상 와 가지고 시설은 복단면에서 위에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0.5년 빈도가 되어 가지고 2년에 한번 정도 와 가지고 잠기고요. 그 밑에 이제 거기부터 와 가지고 한 5m 정도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한 1년에 와 가지고 한 번 정도 와 가지고 잠기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단면에 상부는 현재 우리가 잔디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초종을 선정했고요. 하부에 와 가지고 이 부분은 그것은…

극제

박극제위원장

아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담기는데, 아니 서 보십시오. 담기는데 그러면 담기면 부유물들이 많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예, 찹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부유물이 차 가지고 지금 잔디도 못 쓰게 될 것이고 부유물이 차가 부유물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물로 해 가지고, 물 청소를 해 가지고 닦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이 많이 찬 것은 판자나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밀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것은 현재에 와 가지고 한강도 유지관리…

극제

박극제위원장

답변만 하시라니까. 좌우튼 그러니까 물이 차면 지금 부유물이 많이 올라 가지고 지금 물로 씻어낸다 이래 말씀 하셨거든요.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런데 잔디도 물이 차 가지고 한 4, 5일이 지나거나 조금 지나면 썩어버리거든요, 그게.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래 그것 다 조사되었습니까

조사가 되었느냐는 거죠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저희들이 와 가지고 이제 과거에 한강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소에 와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극제

박극제위원장

물어 보는 정도다

상철

심상철삼안건설기술공사전무리사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물이 두 번 잠기니까 아까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만 나무도 물에 강해야 된다고 말이 나왔지만 그게 지금 재료들이 물하고는 강한 자료들이 써져야 될 거예요. 하다 못해 벽돌로 쓴다든지 스텐이라도 썩지 않는 나름대로 스텐이라도 질이 좋은 스텐을 쓴다든지 아예 재료 자체가 물하고는 정 반대인, 물이 와도 아주 전혀 관계가 없는 재료를 구성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재료 쓸 때 말이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검토하신다 하지말고 좌우튼 오늘 전부다 오셨으니까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도 보면 어땠거나 이 면적이 말이죠. 300, 지금 338만평인데 여기 지금 환경단체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문화재 쪽에서 지금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걸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도로가 몇 미터로 해 놓았습니까 순환도로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10m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러면 그 도로를 오히려 15m면 15m로 늘리세요. 잠깐 말씀 들어보고요, 일단. 늘려 가지고 오히려 그게 한 면을 늘려 버리면 그게 나중에 주차장을 쓸 수 있습니다. 한 면, 우리 지금 여기 도로 이것 다 쓰듯이, 문화재하고는 시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도로를 늘려 버리면 차량의 교행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이상 깊이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참고로 하셔라 이겁니다. 참고 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도 세울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답변을 받으려고는 아닙니다. 조금 참고로 하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래 하시고.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장

이게 그게 또 우리가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았으면 여기에 보면 하루에 200명이 그걸 찾는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1일 200명이던가 아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게 1일 200명이 아니고 토․일요일 되면 거기에 수천명이 올 겁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축구대회를 한 번 해도, 조기축구대회를 한 번 해도 한 팀이 참가를 하면, 대회를 하려면 20, 30개팀이 참가를 하거든요. 그 20, 30개팀이 참가를 하는데 그 한 식구가 50명이 와도 말이죠, 20개팀이면 1,000명이 옵니다. 축구만 하는데.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란 자체는 아까 적에 150대 되었다가 1,000대 되었다가 고무줄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시고 아까 적에 말한 잔디에, 잔디를 심어놓지 않으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 다시 씨를 뿌릴까 싶어서 지금 현재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차시설로 활용한다든지 앞서 우리 강인길위원님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나무를 만들어서 오히려 벤치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지 구태여 지금 잔디 심는 것보다 오히려 더 관리하는 면이라든지 예산도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 오히려 가족공원을 만들어 줘라. 오히려 가족들이 와서 거기서 꼭 경기만 할 게 아니고 가족들이 낙동강 변에 나와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므로 해서 잔디 심는 나름대로의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줄여 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결국 관광객들이 오고 부산에 그래도 여기 낙동강 개발로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았다고 하기 때문에, 또 관광객도 또 외국 관광객이든 국내 관광객이든 한번쯤 둘러갈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요소도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말로 만들어서 문화재관리청하고 해서 또 주차장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거기 전망대를 말이죠, 전망대를 하나 뭐, 우리가 외국 가면 꼭 어디를 가든지 시애틀로 가든 중국을 가든 어디를 가다가 보면 좌우튼 전망대를 만들어놓고 관광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전망대 한번 올라가 가지고 보고 내려오고 그 돈은 받으면서 아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낙동강 고수부지에다가 전망대를 만들어서 오히려 거기 올라가면 정말 부산시내와 김해평야가 다 보일 수 있는 정말 한 쪽으로 보면 농촌이요, 한 쪽으로 보면 도시가 보이는 아주 정말 우리 부산으로서는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 보시고요.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물 두 번 담는데 대해서 대책이 안 서면 안됩니다. 대책이 안 서고 공사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벼룩을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그 조금 비닐하우스 보기 싫고 농촌 지금 현재 어쨌거나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먹는 것을 그래도 부산시 환경을,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비닐을 철수하고 돈을 1,000억이나 들여 가지고 만든다하면서 그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물이 담아 가지고 오히려 도시환경이 이상하도록 변하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우리 설계를 하고 계시는 삼안건설의 심상철 전무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가져야 되고 특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좌우튼 낙동강사 문화마당도 거기에 만들어지고 한다고 하니까 어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안상영시장님이 그래도 역사성을 가지고 한 번 만들어 본다 하는 게 오히려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잘못 기안을 해 가지고 정말 전시행정에 거치고 나중에는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되는 낙동강이 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좌우튼 우리 단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낙동강 고수부지정비사업이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낙동강이 영남의 젖줄로서 매우 중요한 자연 자산임을 명심하여 낙동강 고수부지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토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아 휴식을 취하는 자연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향후 실시설계 및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