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과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건설과 - 도시교통과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건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윤옥식 위원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국비 전액보조입니까?

아닙니다. 50:50입니다. 국비 50%와 시비 50%입니다.

지금 90억 가까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전거도로 해놓고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셨어요?

세부적으로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처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해 놓으니까 일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겠지만 그 사업을 년차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후의 성과라든지 그 목적의 방향성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과연 자전거도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업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지금 현재 전부 연결이 안되어 있으니까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번갈아 드나들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가보면은 실제로 자전거를 타기에 편리하느냐 진짜 저번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마는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 쪽은 해 놓은 그 구간은 그런대로 자전거를 타는데 안락함이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곳은 1m도 안됩니다. 1m도 안되는 노폭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해 놓고 또 가다가 보면은 특히 모서리에는 입간판, 교통안내간판이라든지 전봇대가 막고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은 짜증이 팍팍납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보면은 소방도로 때문에이렇게 자전거도로가 끊어집니다. 소방도로가 골목길에 나와 있으니까 내려가다가 보면 이 경사각도가 전혀 자전거가 굴러가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도턱을 만들어 놓았는 부분이 자전거 도로를 과연 그렇게 높게 턱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느냐 10cm가까이 이렇게 턱이 많이 져 있습니다. 요철이 심하니까 손목에 엄청난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다른 일반 개인이 끌고 다닐 수 있는 유모차라든지 또 휠체어라든지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그러한 기구들이 다닐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굉장히 셉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립도서관앞 서천둔치로 내려 가는데를 보면은 경사가 엄청나게 셉니다. 거기는 걸어다니는데도 상당히 턱이 세다고 느껴 질 정도로 되어 있고 모든 자전거 도로 또 인도 그리고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소방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은 턱이라든지 턱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부분은 인도블럭 높이만큼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내려갈 수가 없지요. 턱이 한 20cm되는데 어떻게 드나듭니까, 더구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노약자들도 횡단보도 자체를 건너기 힘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보다 세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자전거 도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인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까는 것이 타당한가 밤에 가다보면은 노상적치물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인도에 차가 있고 또 어떤 특수 작업을 하는 상점에서 아예 도로를 점거하다시피 쓰고 있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자전거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차도로 그럼 내려갑니다. 차도로 내려가보면 한쪽에 주차가 쭉 되어 있고 한쪽 남은 노면에는 차가 생생달리고 그 중간을 곡예를 하다시피해서 다니는데 위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자전거도로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사고발상에 대한 전환을 해서 원점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게 실제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니다가 보면은 하루에 한 100여명이 될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좀 실용성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면은 보다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원당천 옆에 36호선 대체우회도로 하는 데는 충분한 폭으로 자전거 도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지 내에 인도의 한도내에서 자전거 도로를 하다가 보니까 일부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무부의 기준은 자전거 도로의 폭을 1.1m 정도 이상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떠나서 사실 좀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에는 아예 3m, 4m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시가지 전체를 연결 해야만이 자전거도로가 활용이 되고 이래서 연결을 하기 위한 노선에 따라서는 아주 폭이 좁은데는 올해부터는 앞으로 시행하는 것은 전체를 자전거도로로 해서 자전거도 이용하고 사람들도 보행도로로 이용하도록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차도 턱도 최대한 차도와 평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cm, 3cm차이가 나는데가 있고 또 옛날에 해 놓은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전거도로에 지나가는 차가 진·출입하는 보도의 경계에 진·출입로는 물론 한 3cm, 4cm높아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자전거라든가 윤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휠체어라든가 유모차가 다니는데는 점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시에 전부 하더라도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활용되는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니다가 보면은 인도하고 골목길이 튀어나옵니다. 골목길이 있는데 그 인도와 인도 중간에 골목길이 있으면은 자전거도로든지 인도든지 끊깁니다. 횡단보도 표시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사고가 나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인도에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보행자든지 자전거가 보호를 받겠지만 골목길에서 차가 툭 튀어나면 이거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지내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해 놓은, 단절 된 구간에는 횡단하는데 자전거 도로 표시를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할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조속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까지 1시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견인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들었는데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위원장님!

박유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 보고는 보고대로 끝나고 다음 시간에 견인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도 여기에 질의를 할려고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보고......

최영락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윤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일교 가설공사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구상은 최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동감을 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보니까 130억을 예상을 했는데 180억이 들어간다 이런 취지를 밝혔는데 올해 지금 기확보된 사업비가 15억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내년도에 양여금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지원이 계속됩니다.

계속 지원은 되는데 그러면은 내년에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한 20, 30억정도로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요구는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만 주는 쪽에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우리시에 또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전부 분배, 안배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영일교 하나밖에 없으면은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얻어 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36호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여금을, 되었습니다. 다음 영일교 가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영일교를 건너오면은 사거리가 있고 또 건널목이 있고 또 사거리가 나옵니다. 불과 그 거리를 전부 합해야 한 500m인데 거기에 관한 교통 대책을 어떻게 구상을 하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우리가 처음부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교량을 이제 시작을 하면은 보상액은 15억원입니다. 시작을 하면은 이 교량이 완공이 될 때 까지는 그 뒤의 정부의 지원이 추가로 많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교량을 한번 놓을려고 하면은 4년, 5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교량을 다 설치 한다든가 그 무렵에 가서 교통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철길 건널목 지하화 반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을 봤는데 그 현수막이 걸리게 된 배경에는 담당과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 것 아닙니까?

영일교 예산이 이번에 섰기 때문에 설계 시작을 했습니다. 시내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그래서 처음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영일건널목을 지하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영일건널목을 지하화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이라고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현재의 영일건널목이 굉장히 높게, 철도가 높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하면은 세부적으로 물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역을 주어야 되겠지만 우선 철도가 높기 때문에 지상보다는 지하화가 안되겠느냐 이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구상단계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하화를 하던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영일건널목 부분만은 해결이 되겠지요.

예.

그 부분은 어느정도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근본적으로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영일교에서 건널목을 건너서 사거리까지 또 그리고 구역통로를 거쳐서 보통 봉화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도로구조는 이렇게 되었을 때 풍기에서 내려온 차량들이 시내방면으로 봉화방면 이쪽으로 볼 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지금현재 구역통로 인도도 없는 6m, 8m도로를 가지고 전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환경평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당장은 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주든지 해서 구체적인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만 덜렁 놓아놨다고 다리 놓고 뒤에는 막혔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설계 용역을 했는데 설계용역 결과를 재보완하라는 지시가 왔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교량 선형관계입니다.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교량 설계를 하다 보니까 평면상 선형이 굽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량만큼은 직선으로 해 보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설계된 부분은 다리가 굽는다는 말이지요.

예, 양측 도로 접속 부분의 도시계획선이 고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평면선형이 약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하라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보완을 하고 여타 다른 것도 일부 있습니다. 시가지내의 교량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제는 교통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전망대를 한번 계획을 해 본다든가 이런게 일부 지적이 되어서 설계보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일교 건설계획이 나온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흥1, 2지구 택지구획정리조합 사업 허가시에 영일교를 건설하겠다 그렇게 해서 허가 전제조건으로 가흥1, 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일교하고 국도로 계속연결되는 4차선 도로입니다. 그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수원지에서 가흥1, 2지구토지 가흥구획정리사업까지 가는 송수관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다하도록 인가가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으로 있었던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일교 가설 부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가흥교에서 복싱체육관 제방도로 공사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가흥2동이라고 했는데요, 제목을?

오타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고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올해도 반년이 지났는데 안되었길래 한번 묻습니다.

지금 우수기를 피해서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사업비는 한 6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억이기 때문에 입찰로 해서 어차피 올해 전부 못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을 피해서 바로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해서 내년도 예산만 계속 서면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억 가지고 다 마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해서 우수기 전에라도 되겠는데 예산자체가 한 50%밖에 안되고 또 설계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장마철에 시작을 해 놓으면은 100% 마치지도 못하고 해서 장마가 끝이 나면은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주시내에 유로 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79개소입니다.

만일에 견인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특정지역이 선정이 됩니까, 영주 전역에 차를 불법으로 세워 놓은 차를 전부 견인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도 견인제도 시행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획은 시민홍보라든가 그 다음 견인위탁업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견인구간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행위탁운영방법 이런 것을 모두 해가지고 시가지 내의 견인구간이 결정이 되면은 표지판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재의 시행일은 9월 1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해서 바로 시행은 못합니다. 민간업체 선정, 경찰서 협의를 하고 우선 대상구간을 결정을 한다든가 결정이 되면은 표지판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위탁견인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라든가 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또 결정을 짓기 때문에 절차를 걸쳐서 실지 시행 예정일은 9월 1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시가지 전체는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느 중점 구간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좀 더나아가 가면은 사거리, 삼거리,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횡단보도에 세워 놓은 것 이런 것은 일부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주 곤란하게 세워 놓은 것 이런 것은 일부 들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견인제도 시행시에는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예상을 한 것이 있습니까, 또한 시가내 대형규모의 주차장 설치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견인제도를 시행하면은 일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다수 시민과 교통소통 전체를 위해서는 견인제도가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견인제도를 함으로써 첫째 우리가 바라는 기대효과가 예방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못드렸습니다마는 다른 타지역 안동, 김천, 구미 이런데는 처음에는 견인지역을 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숫자가 줄어지게 됩니다. 홍보가 전부 되면은 온 시민이 다 알면, 심지어 다른 시군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를 보면은 하루에 견인차 1대가 두 세 건 밖에 견인을 안하는 그런 결과가 일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해서 예방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가지내의 대형규모의 주차장 설치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 왔습니다. 시가지 내의 대형규모의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영주 시가지내에 변두리 외부 차량을 오히려 대형주차장으로 유입을 시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주차장에 들어가서 유입을 시켜서 교통문제를 오히려 더 발생 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억제하고 소규모 주차장을 앞으로 계속해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물론 민영입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예산이 되면 소규모 주차장은 계속 권장을 해서 민영으로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도시에도 중·대형 주차장은 거의 설치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비근한 예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인삼축제 등 행사를 해 보아도 300대 정도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아도 물론 행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모여드는 주차 차량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일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대형주차장보다는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군데에 민간이 우선 설치를 하는 것으로 많이 권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서는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계획안을 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하고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림시설, 현재 신호등 오거리에서 일방통행로 20m폭이 있는데 상가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5일 번개시장의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있는 현재 유료 주차장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인근에 있는 시장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우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이면에 있는 주차장을 구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시장에 오는 차량들을 위한 주차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근방의 사람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100억 투융자심사 받는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저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하고는 지역경제과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견인요금표 보면은 20,000원이 나와 있고 추가요금 ㎞마다 1,000원, 만약에 견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 추가요금이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붙습니까?

예, 붙습니다.

그러면 그게 40,000원이지요. 40,000하고 일일 보관료는 그러면은 24시간 단위로 전부 계산을 합니까?

예, 전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1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영주 같으면 30분당 500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4,000원이 되겠네요. 하루를 견인을 해 놓고 보관을 했을 때는 80,000원, 100,000만원정도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더 이상 추가된 요금은 있습니까?

더 이상 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견인제도를 시행을 할 때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하고 있지요.

민간위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동차를 견인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견인제를 한다고 해도 대형 고급차량 이런 부분에서는 견인차가 견인이 실제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급차에 대해서 잘못 만지다가 수십 만원씩 물어주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견인하는 사업자가 피할려고 할 것이고 차체 구조로 인해서 실제로 견인하기 어렵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제 방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급 승용차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정차 단속 요원이 계속 단속을 하니까 주차를 못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차단속은 단속제도가 실시되고 과태료가 40,000원씩 부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견인제도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견인제도를 할 필요가 없지요, 주차단속으로 하면은 되는데 왜 굳이 왈가왈부하면서 자동차 견인제를 할려고 합니까? 다 같이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고급차는 주차단속으로만 하고 일반 소형차 끌고 가면 10만원씩 물어야 되는데 불공평 한 것 아닙니까?

견인제도가 시행되면 견인차가 고급승용차를 별도의 장치를 해가지고 별 무리 없이 끌고 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미처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고급승용차도 차를 안다치고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이 없는 법률은 특혜나 아니면은 억울한 민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형평성에 대한 항의가 늘 잇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형평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놓고 모든 사람이 주차단속 대상이 되어야지 돈 많은 사람은 견인대상에서 제외되고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차 끌려가고 하면은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조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견인을 한다고 하는데 견인하는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대로 소신있게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가지의 교통소통난 해소 차원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이 4명, 공익요원 10명 합해서 14명입니다. 실지 공익요원은 굉장히 몸이 약하고 정신상태라든가 복무기간만 때우면 된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보조역할 밖에 못합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끝이 나면 좋겠습니다만 차량이 자꾸 늘어나고 해서 교통소통을 하는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견인을 함으로 해서 일부 소수는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견인을 함으로써 다른 시군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를 보니까 첫째는 예방차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시가지 내의 교통소통의 일환으로 하면좋은 결과가 안있겠나 싶어서 견인을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적은 시가지내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들어도 되지요? 그러면은 요즘 말입니다. 영주시내 전역을 보면은 아주 차를 주차를 시키는 것이 무법전치를 이루고 있어요. 말이 외람된 말입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견인차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러 교통혼잡을 계획적으로 이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 인원 증원은 안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주정차 단속 요원이 현재 4명에서 증원은 안됩니다. 공익요원은 보조역할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중점구간만 현재 주차단속을 해도 성과가 안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함으로 인해 아주 못세울자리에 세운다든가 또 이중주차라든가 횡단보도 모서리 이런데 세우는 것은 전시민이 예방 홍보만 되면 전 시민이 도와 주어야 됩니다. 물론 한번 끌려가면 돈이 드는 것도 압니다. 이제 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내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시민의 돈이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가 되고 알게 되는 예방 차원이 첫째입니다. 그럼 중점주요구간 도로에는 견인 때문에 주차를 안시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방이 첫째이고 그 다음 그럼으로 인해서 영주시가 전체의 중요 중심부에는 교통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견인제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견인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급차와 일반 승용차 즉 말하자면 값이 싼 차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어폐가 있는데요. 법은 만인에 평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고급차에 대해서 계획이 없고 그러면은 돈 없고 빈약한 서민차만 견인을 하는 목적이 있지 고급차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은 만인에 평등합니다. 하니 고급 차든 싼 차든 이것은 일괄 법에 저촉이 되면은 견인을 하는게 법의 공통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조금전 우리 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개를 쫓아도 나갈 구멍을 두고 쫓아라 했습니다. 옛말에 선인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갈 구멍을 두고 쫓아야되지 어디로 나갑니까? 주인을 물어요. 그러나 주차장을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만드는 것을 신경을 써서 많은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이수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 사람이 일시 쭉 갑니다. 사람들이 호루라기 불면 차를 가지고 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갔다 주차를 시킵니다. 그러면 단속요원은 몇 백미터를 갑니다. 그럼으로써 단속이 시민들이 봤을 때 쇼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의식을 홍보를 하는 그런 계도라면은 구간별로 신영주 1조, 하망동에 1조, 영주1동 1조, 조를 짜서 그 근방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항상 대기를 하면은 주차를 안시키고 제대로 질서 있게 예방도 되고 단속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견인차보다도 단속을 옳게 할려고 하면 구간별로 단속요원이 정위치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함부로 겁이 나서 주차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복된 이야기인데 워낙 인원이 적어서 지금현재 우리가 청소년 수련제 그러는 제도가 있어서 대학생들이 우리한테 37명이 와 있습니다. 시 전체 인원이 60명밖에 안왔는데 우리가 37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학생들이 지금 5, 6명씩 조를 짜서 7개구간에 학생들을 어깨띠를 만들어주고 호루라기를 지참을 해서 계속해서 지도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스티커를 발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도 계도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먼저 주에는 양심진단서를 A4용지 반절지에 인쇄를 시켰습니다. 양심진단해서 귀하의 차가 현재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차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생 일동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A4용지 반절지에 인쇄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현재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단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순수하게 과태료 건수를 채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구간에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다니다가 보니까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면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단속을 할려고 우리가 점차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시청에서는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1단계는 8월말까지 홍보단계로 하고 현수막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하나씩 다 붙이고 시내에는 많이 붙여가지고 홍보 단속을 계속합니다. 2단계는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집중단속단계,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는 정착단계 이런식으로 해서 시민기초생활에 대한 질서확립에 대한 노력을 계속 단계별로 세워서 계획 수립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단속을 해봐도 일부 시민들이 인식이라든가 아직까지 근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3의 이야기이고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견인을 함으로 해서 온 시민이 나중에 홍보가 다되면 중요구간이라든가 심지어 나쁘게 말하면 얌체 주차 같은 것은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인원, 인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십 여명이 다녀요, 공무원 1명하고 공익요원 2명하고 3명이 1개조가 되어서 지금 하는 그 인원만해도 3개조로 나누어 요소 요소에 딱 지키고 있으서 주정차 단속을 하면 겁이 나서도 불법 주정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견인차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말 하는대로 구간별로 다시 한번 단속 계획을 세워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가지고 그래도 얌체족이 있고 성과가 없을 때는 정말로 견인을 하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봐서는 그런 제도를 한번도 취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가보면은 일과가 끝이 나니까 그 다음 차는 다시 돌아서 주차를 시키고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간별로 딱 지키고 있으면 경찰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통단속을 다하는데 2명, 3명의 1조만 되어도 충분히 되지 왜 인원이 적다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그게 중점 구간에 공무원 4명입니다. 올 여름부터 구간별로 고정 배치를 단속도 해보고 신고도 들어오고 하는데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어느 누구는 어느지역 이렇게 구간을 정했습니다. 했으나 고정배치라는 것이 한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저쪽에 불법주차가 있으면은 거기에 갔다가 오면은 이쪽에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나열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없고 어떤 고정배치를 시킨다고 해도 한 지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구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배치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시민전체가 자발적으로 불법주차를 하지말고 법에 맞는 노상주차 표시를 해 놓은데 주차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차를 시킬 때가 없으면 외곽지로 주차하던지 이러면 좋은데 이거는 수도 없이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되기 때문에 견인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법을 시키면 공무원도 필요없고 경찰도 필요가 없고 아무도 필요가 없습니다.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단속원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적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자꾸 법령으로 나가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꾸 시간만 끌지 마시고, 앞으로 잘 하실것입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서 과장님 보기에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아주 고난을 겪은 이야기를 과장님에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인환 의원집에 농약을 구입 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가다가 한바퀴,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왜 돌았느냐 자기 가게 앞에 전부 주차를 시켜놓으니 주차를 시킬려고 해도 주차 시킬 자리가 없어요, 구역전 앞에는 노면이 좁아서 이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구체없이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놓고 김인환 동료의원 집에 걸어간 사살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면 전부 길 양쪽에 주차가 다 되어 있어, 어디에 주차를 시킬 틈이 없습니다. 주인은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역시 안됩니다.

안되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는데 그렇게까지 빙빙돌면서 영주경찰서 마당에 주차를 시켜놓고 돌아다니면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좌우간 본위원이 느낀 것은 우선 좀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최영락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주차장을 하고 견인을 해라 맞고요, 하지만 선견인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꼭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도로 모서리에 주차를 시켜 놓으면 다른 차가 전부 그것 때문에 돌아서 가야되고 바로 못 들어가고 저쪽 신호가 도니까 못 나가고 이래서 하루종일 정체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큰 대로에 모서리에 있는데는 단속요원이 중점적으로 순회를 하면 감히 주차를 못시킨다는 그런 결과가 있고 그 다음 만일 견인을 했을 때 정말 아직 법을 모르고 홍보가 안되었을 때 주차를 시켜놓고 볼일을 보고 오니까 없다 그러면 내 차가 없어졌는데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제도를 물론 홍보는 하겠지만 어디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 차가 견인이 되었느냐 그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당황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홍보도 합니다. 현재 우리 예정은 할 달 동안 홍보를 하고 또 견인을 해 간 자리에는 연락이 되도록 표지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홍보기간 한 달간이 적어요, 홍보를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처음 시행단계는 경고를 해가지고 이것은 경고이니까 다음에 한번 더 하면 견인을 해 간다 이런 시간도 한번 더 주어야 됩니다. 적어도 4, 5개월 이상 두어야 안되겠느냐, 한 달 정도 홍보를 한다고 해서 당장 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기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견인은 소통의 장애를 받고 있는 차만 견인을 하지 옆에 제일 가에 차선있는데 세워 놓으면 절대 견인을 안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음에 견인구간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때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다 되고 구간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주차선은 놔둡니다. 놔두고 모서리 주차라든가 횡단보도, 승강장 이런데 위험한데 아주 얌체주차라고 할 까 그런데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