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 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7월 1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고령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303억 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9억 2,933만 1,23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505억 8,295만원이며 지출액은 977억 4,962만 6,61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41억 7,970만 4,620원이고 그 중 다음연도 명시 이월금액이 375억 4,494만원이며 사고 이월금액이 31억 3,926만 4,0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58만 3,1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4억 9,091만 7,46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316억 4,224만 8,5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55억 7,005만 5,000원으로서 이월액 460억 7,219만 3,52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명시 이월금 326억 8,208만 8,000원과 사고 이월금 31억 2,246만 4,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58만 3,16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02억 6,305만 8,360원을 2003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02억 8,708만 2,7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1억 7,957만 1,610원입니다. 이월액은 81억 751만 1,1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중 명시 이월액 48억 6,285만 2,000원과 사고 이월액 1,68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2억 2,785만 9,100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03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결산서 내용이 숫자와 관련되어 있어서 저의 설명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수고하셨던 임병철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에 본 위원과 서경춘씨, 임경호씨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303억 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9억 2,933만 1,23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505억 8,295만원이며, 지출액은 977억 4,962만 6,61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41억 7,970만 4,620원 이며, 그중 명시이월금 375억 4,494만원, 사고이월금 31억 3,926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58만 3,160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4억 9,091만 7,460원 이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4,136만 9,000원으로서 구제역 긴급방제 외 3건의 사업으로 3억 1,258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8,907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351만 2,000원 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세출예산이 1,303억원으로 2001년 대비 165억원이 증가함으로써 군 재정규모의 획기적인 신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복지 사회 실현, 지역 문화사업 육성 등에 중앙의 국비지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군정 주요 성과로는 농업의 환경변화 예측으로 경쟁력 향상과 소득 증대에 전력하여 생산보다 유통, 양보다 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농정의 일대 혁신을 이루었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인 고품질 쌀『고령옥미』를 출시 하였으며, 태풍 루사 피해지구의 항구적인 수해복구 사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 가속화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수해 복구 사업비로 131개 사업에 252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21C 지역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고령』추진으로 지역주민 정보화 마인드 기반사업으로 지역 종합정보 컨텐츠, 사이버 박물관,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임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ː전문위원 김호진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 총괄내용으로 세입예산액 1,303억 8,7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은 1,505억 8,295만원, 총 지출액은 977억 4,962만 6,610원입니다. 그 외 집행차액으로서 명시이월금 375억 4,494만원과 사고이월금 31억 3,926만 4,000원을 포함 총이월금액이 406억 8,420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 134억 9,091만 7,460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결산서 내용과 예산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월, 불용처리, 세계잉여금처리, 특별회계 운영 등의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부적절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월은 그 성격상 가능한 최소화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이월금액이 406억 8,420만 4,000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약 27%를 차지함으로써 이월예산액의 비중이 다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월의 사유나 내용에 있어서도 역시 국비지원의 협의부족이나 불확실한 예측, 소극적인 사업수행으로 예산배정이 늦거나 사업이 지체되어 이월되는 경우, 예산의 연도말 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월, 당초 공사기간이나 사업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인한 이월 등 일부 이월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와 감사과정에서 일부 지적한 대로 정확한 세입추계와 세계잉여금처리 과정에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거나 결산서상에 일부 회계처리의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같은 일부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이월과 불용액 규모가 예산규모에 비해 과다한 점, 사업기간과 예산운영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다소의 불합리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세입·세출 내용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02년도는 세출예산이 1,303억원으로 전년대비 165억원이 증가되어 약 14.5%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군 재정력의 증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각종 지역 문화사업 육성에 많은 예산편성을 통해 문화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재정 지원이 대폭 증가한 점, 그리고 세부적으로 불합리한 이용이나 전용의 사례가 별로 없는 점 등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긍정적인 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좀 더 건전하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을 위한 차원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될 수는 있겠으나 비교적 원칙과 규정에 입각한 재정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효과면에서 긍정적인 면들이 더 많다고 평가되는 바 전체적으로 2002년도 예산집행은 비교적 건전하고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시는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호철 위원님!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용액처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역사테마공원조성은 군부대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령에 정부에서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는 산림감시원 인건비, 공익요원 보상금, 꽃길조성 및 도로변 풀베기 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런 예산은 거의 다 우리 고령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왜 불용액이 되었는지, 그리고 특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인줄 알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했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계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90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노력의 일환도 되겠고, 많은 수해복구사업비 등에서는 저희들이 87%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십 몇 억씩 불용액으로 차기 이월을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한 바도 있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은 사업부서에서 확실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비가 많이 올 경우 등 인부를 덜 사역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풀베기나 모든 인건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별로는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축소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불용액등은 사업기간이 짧다거나 중앙부서와의 협의 등이 지연 되어서,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국비나 도비 사업이 중앙에서 늦게 영달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동절기가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관계 협의라든지 용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만 됩니다만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이 문제는 이해를 하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꽃길 조성,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고령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산에서 고령까지 도로변을 보면 과장님,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타 지역에 가 보면 여기서 가까운 해인사쪽이나 성주쪽을 가 보면 운수쪽에도 전에 계시던 신 면장님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더운 날에 꽃씨를 뿌려서 굉장히 꽃길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도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고령군에 두고 있으면서도 대구에서 출근하는 직원이 거의 7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문에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까지도 꽃길 조성도 못하고 풀베기도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승인안 보고서를 보면 불용액이 처리된 부분이 수해복구비나 다른 비용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 고령에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돈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성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ː2003년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적하신대로 꽃길 조성 이런 곳에 많이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절감은 취로사업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ː산불감시원을 공공근로로……

ː취로사업비……

ː취로사업비로 대체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ː지침에는 없습니다만 취로사업을 하면서 사업내용에 산불감시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산불 감시원 인건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고령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쓸려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산불감시요원들이 가로변에 가을에 풀을 베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면장까지 하셔서 알 것입니다만 이것이 쓸 수 있는 돈을 놔 두고도 가로변 진입부분에 풀을 안 베고 잡초 제거를 안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ː현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ː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용역예산 집행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고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본 위원은 궁금점이 갑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든지 문제성을 제기하면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사람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인력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책임론제를 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용역예산이 옛날보다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21C 선진고령을 위해서 교수님들이나 학식이 있는 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많이 늘었고, 건설과에서 작년, 제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업무처리가 늦다보니까 조기발주를 위해서 용역을 준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사업들은 전문분야에 용역을 줘야만 되는 그런 문제 등이 있고해서,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용역비도 증액이 되고 그외 학술 용역 등도 증액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역이 저희들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고, 안 되는 전문 분야는 용역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과장님 예산집행에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의 용역예산이라든지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올바른 방침을 밝혀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한 과장님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ː책임 범위는 총괄적으로 예산은 기획부서와 저희들 집행부서에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각 단위사업별로 주무과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집행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분히 사업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문제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가는 고령을 위해서는 많은 고견도 듣고 좋은 점도 배우고 하다보면 용역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 문제도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서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획부서와 집행하는 재무과가 모두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배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ː잠시만요! 앞으로 우리 고령에 필요한 예산,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선거관리비용이라든지 자랑스런 군민상 같은 것은 대상자가 없으면 이월될 수도 있고, 불용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불용처분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입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고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는 앞으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부서와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 곽광섭 위원님!

ː포괄적인 것이니까 방금 배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월이

ː예. 답변 말씀하신대로 27%가 맞습니다. 그리고

ː예. 큼직한 것은

ː사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월자체가 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7%나 된다는데 이 정도의 이월비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375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월내역을 설명 드리면 작년도에는 우리군에 수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해복구비 20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외 문화관광사업과 노인요양병원, 성산의 어곡취락지구 개선사업비하고 합하면 그것이 67억 정도 됩니다. 그 외 100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정상적으로 이월되는 것도 있고 공기가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방금 배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작은 금액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도 혹시 근무태만이라고 할까, 우리가 덜 부지런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간 부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만 이월자체가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성립할 때하고 집행할 때 하고 여건이 바뀔 때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 기공승락을 못 받고 보상이 안 되면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원칙이 아닌 만큼 예외규정인 만큼 이월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시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런데 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같은 경우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반 밖에 지급을 못했다고 하면 요즘 무척 어렵습니다. 호구지책으로 돈을 나눠줘도 나누어줘야 될 입장인데 인부임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 산림감시원 인건비 이런 것 까지 여러 수 천 만원을 남겨서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좀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사실 수해지역 보상금도 있고 쌍방적, 일방적인 것 보다는 용역이 있어야 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사역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고, 생활안정자금이나 보장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나 신청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ː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더 길게 안 하고 싶습니다. 작년 2차 정리추경에도 분명히 편성되었다가 미집행되거나 이월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ː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자체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연간 계획서이고 견적서입니다. 그것이 결산하고 꼭 맞아야 된다는 개념하고는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후에 여건, 상황, 여러 가지 사유가 변동이 있으면 예산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ː실장님!

ː예.

ː1년 예산은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추경예산은 특별하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보통 3∼4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은 3개월 후에나, 6개월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 계획하고 있는 사업, 긴급한 사업을 추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3개월 후도 예측 못 하고, 6개월 후도 예측 못 하고, 예산은 세웠다가 남으면 되는 것이지, 누가 가지고 가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의회에서도 심의는 뭐하러 하며, 결산은 뭐 하러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ː저는 일반적으로 상황이나 여건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ː됐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길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까, 9월이면 내년예산을 마련하실 때 오늘 주로 이월예산을 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ː사실 기획 예산부서에서는 연간 자금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예산 배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실적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일반적인 문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든지, 여건이 미성숙하다든지, 상황이 바뀐다든지 이런 문제가 얽히고 섥혀 있는데 일단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일층 더 노력을 하고 사업부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당해연도 사업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ː2002년도 결산은 그렇다치고 재무과장님! 2003년도 지금 현재 우리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서민들에게 생활자금으로 집행되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연말에 사무감사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ː김한수 위원님!

ː조금 전에 곽광섭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지승낙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이월했다는 사업들이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ː토지승락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요?

ː토지승낙이나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본 예산에 예산이 승인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조그마한 난간에 부딪혀서, 실장님 답변중에 토지승낙문제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다는 문제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집행부서의 실과소장님들과 제대로 사업시행이라든지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주고 받고 고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ː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이전사업이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ː군부대이전문제는 그만두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관계라든지 수해복구사업중에서……

ː다산 월성도로 확장포장사업에도 끝까지 안 되어서 저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강제수용조치하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사업주무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루사피해복구현장을 둘러 보았는데 개진 수문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쌓아온 노하우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개진 수문은 군에서는 안전장치를 하고 지역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해서 나름대로는 대안은 만들어 놓았는데 막상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보았을 때 과장님 설명 중에 최신공법으로 해서 유압작동식 수문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우리 군내 유압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ː답변은 이해를 하신다면 건설도시과장이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ː아닙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말만 나오면 사람을 탓하고 인력을 탓하는데 유압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ː유압에 대한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ː유압에 대한 전문인력도 없고, 개진 수문을 유압으로 만들었는데 그 타당성 조사라든지 실제로 설계에 대한 검토를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ː없습니다.

ː정말 한심합니다.

ː그 문제는 전적으로 집행부서에서 분석을 하고……

ː분석을 해도 최종 검토라든지 보고는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ː사후 검토보고를 받습니다.

ː본 위원이 가 봤을 때 물이 찼을 때 수문에 받는 압이라는 것은 감히 계산이 안 나옵니다. 포크레인에 1톤 흙을 떠는 포크레인 유압 실린더 보셨지요? 얼마만한 크기였습니까? 거기 수문에 받는 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포크레인 1톤 흙을 떠는 공텐에 유압 실린더가 양쪽에 두 개 붙어 있습니다. 그 실린더 굵기를 볼 때 과연 세 살 먹은 아이가 볼 때도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공법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고 우리 주민들한테, 주위에 들어온 기업체들한테 피해를 주었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서나 위원님들이 사업자측에서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ː그리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질의가 길어져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ː다음에 또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ː그러면 1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본 예산에 승인된 금액을 이월할 때는 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토지승낙이 안 된다고 해서 실제로 루사피해로 현장을 가 보았을 때 사업타당성을 조사도 한 번 안해 보고 그냥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추경에 올려서 사업해 놓은 것이 실제로는 누가 보더라도 예산낭비 지적효과가 나옵니다. 몇 일 전에 고령신문을 보셨지요? 그런 부분들은 타당성조사 해 보고 토지승낙 되겠나, 안 되겠나 보고 사업승인 하지 마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산 편성을 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상록 위원님!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심사와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번 도 종합감사나 기타 각종 감사에서 예산의 집행이나 회계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사항은 없는지요?

ː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ː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ː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을 사고이월로 했다는 예산 운영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ː당초 계획된 사업내용이나 편성된 예산액이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까?

ː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ː서상록 위원님,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ː당초에 계획된 사업내용이나 편성된 예산액이 변동된 사업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ː그것은 한 두건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요건이 변동되거나 사업량이 변경되었을 때는 예산도 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반사로 하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령군의 세계잉여금 규모는 적정한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100% 집행을 하는 것이 예산결산이겠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이나 모든 공사발주에 있어서 87%를 적용하다 보면 몇 백억의 공사비를 집행하면 보통 몇 십억의 예산 절감효과가 나옵니다. 모든 물품구입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예산한도 내에서 아낄려고 불용을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있어야만이 당초예산을 세우다보면 변동요건이 생깁니다. 국도비의 보조사업변경이나 등등에 따라서 1회 추경을 반드시 해야만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의 적정규모는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나온 문제도 있고 사업이 아무래도 이월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만은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많아도 저희들 차후 예산편성에 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ː세계잉여금은 규정상 어떤 용도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ː순세계잉여금은 용도가 없습니다. 차후 추경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지정된 국도비나 보조금 외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용도는 없습니다.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ː이것은 전혀 용도가 없다?

ː예.

ː서상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ː그리고 작년도 세계잉여금 계산 등에 일부 착오가 있었는데 현재 세계잉여금 처리업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ː세계잉여금 문제는 자금이 남으면 국도비 반납을 하고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을 뺀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경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활용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