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그 종합발전계획 내용들은 지금 전개 과정을 보면은 우리 실장님께서 보실때 과연 그때 당시에 계획을 짤때에는 잘 짜졌지만, 지금에 와서 봤을때는 그게 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완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왜 수립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 1월달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이 2001년도 8월달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과 연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에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저희가 97년도에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한 것 같고는 지금 현재 남원시 장기발전을 모태로 삼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 해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토종합계획에 상위계획이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국토개발계획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획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거기에 국가나 도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만 단독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면 도나 중앙에 연계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어떻게 보면 남원시는 도에 소속된 하나의 행정구역이고, 도와 시와 연계되면서 종합발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남원에 맞는, 또 남원에서도 읍면동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합발전계획이 지금까지 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진행될 내용들이, 또 지금까지 해온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편중되어 있는, 도시 계획이 균형적인 개발이 아닌 도시개발 균형이 깨진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97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계획이 그렇게 잡혀와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새로 추진되는 도시종합개발계획이 이제는 균형적인 개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그렇게 도시개발이 편중됨으로 인한 낙후된 읍면동의 시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의 어떤 생활의 불편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저희 시정쪽으로 화살이 간다고 하는 부분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보면은 노암동, 도통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이전부터 계획이 쭉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노암동, 조산동, 왕정동, 소이 서남권에 이쪽이 지금 아마 국장님한테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쪽 낙후된 동에 대한건 인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런 지역에 일시적으로 무슨 어떤 주민숙원사업 내지 일부분 메꾸기 식으로 지원사업을 해서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예를 들어서 용정동 같은 경우도 시내동이지만 향교동 용정동 같이 행정구역이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정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내동이면서도 낙후된 동이거든요. 조산동도 마찬가지, 노암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벨트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렇다고해서 조산동이면 조산동 거기를 어떤 개발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닌, 조산동과 노암동과 그 연계되는 주변을 같이 묶어지면서 발전할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주라는 얘기죠. 그쪽에다 염두를 좀 두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땜질식이 아닌 단기적으로 1-2년내에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

8쪽에 인구늘리기 추진사업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요. 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인구를 늘릴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왕정동에 사시는 공무원이 주소를 어디로 옮기느냐, 타시군으로 옮깁니다. 가까운 곡성, 구례, 순창, 임실 이쪽으로 옮겨놓고, 다시 옮겨옵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는데 실적을 나타나게 할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해 가지고 인구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이거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짜 여기 살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줘야 하는데 기존 인구가지고 주소만 저쪽으로 옮겨다가 나중에 옮겨와가지고 실적을 이렇게 올렸다고,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적을 하시면 그냥 나와요. 이 사람이 예전에 어디 어디에서 거주했다 왔는가 추적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착출해가지고 실적을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 하는게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는 불이익을 주시는 방법으로라도 해야 될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딱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인구 늘리기 운동을 전개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통동에서 송동면으로, 송동면에서 도통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면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시내권의 인구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공무원들 1인당 몇 명 이렇게 해라 하니까 억지로 자기 친척을 데려 왔다가 그 실적만 잡아놓고 다시 빼가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다 보니까 전혀 우리 시에 도움이 안된다. 저희가 보면은 월말만 정리를 해놓고, 연말만 정리를 해놓고는 바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때에 인구 늘리기에서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내, 또는 이것이 우리 남원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가 인구가 늘어나면은 전라북도에도 인구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내 시군간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할 사항이고, 또 타 도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파악해서 전입을 권고를 해야할 사항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제일 맹점이 주민등록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해야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 ..... 비단 남원만 이렇게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200만이 무너졌기 때문에 도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된다든지,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주택단지가 들어선다든지, 첫째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한거니까요 구체적으로 다들 아실거예요. 그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실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요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실제로 효율성이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채 관리요. 제가 이것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했던 내용이거든요. 소위 지금 주생 광치간 우회도로 보상비 문제를 그때 지급을 못해가지고 터덕거리고, 2003년말까지 완공하기로 시민한테 약속한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그 부분을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을때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재정자립도 범위내에서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그 사업은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제가 촉구 했었는데, 이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재임 당시에 무채를 짓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다수 자치단체장들이 발행을 안할려고 그럴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그 빚을 감당할수 있는 범위내에라면 부채를 얻어서라도 사업은 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시민들한테 한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고, 자기가 약속한 기간내에 이를 하고자 하는 것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 저희가 이정도의 부채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범위내에서는 적극 지방채 발행을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쪽, 국가예산 확보 문제인데요, 저희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운봉읍으로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업이 올라갈때 저희 남원시에서 도에다 보고한 자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줄 아세요?

페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읍, 남원....,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그때 저희 남원이 도 심사에서부터 짤렸습니다. 도 심사에서부터 짤렸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진안같은 경우는 자기들 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도에 상주하다 시피 하면서 그 사업을 가져 갈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원시에서는 타 군에 비해서 그만은 성의나 노력이 안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도 운봉읍 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그게 탈락된 이유가 만약에 자료 불충분이나 충분한 로비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성의가 보이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집행부의 과오가 크다고 봐야죠.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하질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할때에 용역비까지도 별도로 계상을 해줘가면서, 예비비로 지출해 가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또 그 사업을 선정할때에 위원회까지도 구성해 가면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자료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방금 용역보고서나 사업은 페이지를 갖고 말한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만큼 충실하냐, 그래서 충실한 사항이 담겼냐 하는 사항을 갖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접한 내용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진안이 선정이 되었던가요?

선정이 됐어요.

진안이 선정이 되고난 다음에 그때에 지사님이 남원에 내려와서 저희 시군 공무원들간에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가 그때 윤승호 도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던가, 강춘성 국장께서 건의를 하셨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할때에 "각 시도별로 하나씩만 이렇게 선정이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답변하시기를 "그 하나 선정된데를 남원을 우선으로 해주시오"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만약 남원이 선순위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후순위로 2번으로라도 올려 주겠다" 이렇게 답변 했는데, 결국은 발표가 되고난 다음에 보니까 전라남도는 2건인가, 3건인가 되고, 타도는 2건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도 관계 부서를 질책하기를 "그러면은 나한테 허위자료를 도에서 줬지 않냐, 노력을 2군데, 3군데 되게끔 노력을 하지, 왜 그런 자료를 주질 않고 그랬냐", 그래서 "담당 국장 당신 알았냐, 몰랐냐" 간부회의때 이런 질책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료가 부실한게 아니고, 또 저희가 로비를 적게하고 그런 것이 아닌걸로 전 생각이 되고, 우선 도에서부터도 방향을 잘못 잡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요 제가 느낀 것은, 물론 자료가 많다고 충분하다라고 볼수는 없지만, 그렇다고해서 자료가 빈약해서 탈락되는 경우는 막아야 됩니다. 그런 일은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자료와 충분한 그 로비 대상자의 맥을 짚어서 방향설정을 하고, 우리가 어차피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올렸을 적에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최종적인 목적을 세우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안맞아가지고 탈락되는 경우는 불가항력이지만, 행여 노력이 부족해서, 성의가 부족해서, 자료가 부족해서 탈락이 됐다라는 얘기는 안나오게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비단 이건에만, 소도읍하고 관련된 사항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사업도 이렇게 연계가 되고, 다른 사업에도 적용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 시 예산으로 하는데, 그 사업중에 학교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오수관 사업을 하는데 학교 앞에도 같이 오수관을 묻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사용하는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시 예산중에서 5개 사업이 학교와 관련되어서 투자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해주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수관을 같이 묻어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스로 주민들의 어떤 문제점, 주민들의 어떤 지역에 관한 문제도 주민들 스스로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행정에서 도움을 줄수 있고,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행정의 공조직이죠?

네.

읍면동의 번영회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치위원회요? 여기 대상된데가 면단위가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데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데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자치센터가 조직이 안된데는 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현재는 구성이 안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경계조정 읍면동에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일이 있어요?

그쪽은 지금 대상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왕정동에 경계조정 구역이 없습니까?

왕정동은 면에서 받아서 왔는데요, 면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주생하고 하정동하고 그쪽에.....

말씀하시는 중에 발전협의회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한 읍면동이 있냐 이말이죠.

면에서 협의한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고 동단위 면단위에서 이렇게 한겁니다.

발전협의회 의견 또 면단위 의견, 주민 의견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

이정공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동료 위원이 하실때 잘못 하신것 같아요. 표현이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의 의견과 그 행정동에 있는 지방의원의 의견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발전협의회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

나중에 서류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발전협의회에서 의견 제시해 준것도 있고, 읍면동장님이 의견 제시해 준것도 있고, 또 실제 설문을 주민들하고 해서 그 결과 나온 것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설명을 드린것 같습니다.

수렴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저희 왕정동 같은 경우는 신역사와 관련된 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관계되는 우리 향교동과 왕정동에 경계지역을 제가 이강석 동료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상황을 보고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었고, 주생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쪽에 있는 부분은 옛날 소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전에 했던 것에 아까 향교동과 같은 식으로 한두집, 땅 조금 일부가 완전히 왕정동인데 주생 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했는데 도로가 개설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일어날수 있는 문제를 고려를 하셔야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쪽에요, 이것는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했던 부분인데, 연수교육을 저는 우리 간부급 공무원 되신 분들은 행정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에 예산이 2200억이 넘는 이 예산을 꾸려가는데에 있어서는 경영능력이 떨어진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총체적인 경영난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행정에는 전문가들이지만, 예산을 움직이는데에 있어서 사업적 효과나 수익적 효과나 이런데에 대한 전문지식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수교육을 대기업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대기업쪽에서 어떤 사업 경영능력에 관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금호인력개발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렇게 큰 기업하고 매치가 될수 있다면 그런쪽에 가서 사업경영에 관한 그런쪽의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지적을 한번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시정질문때 지적했던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여쭙고 싶은 건데요, 본청에 접수된 민원을 읍면동으로 돌릴 수 있는건 돌려서 접수를 해라 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죠?

네.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실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확인 했을때 본청에 접수된 민원이 읍면동으로 환원이 돼가지고 다시 되돌려진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시장님실을 찾아와 가지고 그런 사업인데, 그전에는 거기에 찾아오면 바로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일단 들어온 것도 다시 읍면동에 전부 ....

하되 읍면동으로 다시 돌려서 거기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네. 그쪽에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저희 담당들이 실제 현지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들어온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금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라도 몇 건 접수되어서 몇 건 돌아갔는가 확인할겁니다.

실제 그렇게 바로 시장실에서 줘서 지금 시행한 일은 없고, 일단 다시 보고를 받고 또 다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번 소규모 사업은 거의 읍면동당 한건씩 다 이렇게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돌려주는게 아니고 시에서 그 민원을 접수를 하되, 읍면동으로 다시 접수를 돌려서 거기서 처리해서 올라올수 있도록.

그게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 시행 자체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처리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받고, 다시 검토해서 저희 현지 나가고 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1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근평문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시끄러웠었고요. 그게 관행적이었다라고 해가지고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변명을 하시다가 결국은 사건이 시끄럽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잘못됐던 부분이 근평 서류 문제, 여러가지 도장 날인 문제 그 관계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완전히 개선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평정 확인자도 5급이상 옛날에 시장이 했던 것을 부시장으로 조정을 하고해서 모든 것을 실무선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

본인들이 회람한후에 본인들이 직접 날인 다하고 싸인합니까?

물론 전부 과장들이 날인하고 싸인하고....

날인하고요?

네.

도장 걷어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본인이 직접 다 날인하죠?

네. 전부 과장들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평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평위원회도 실제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거 없습니다. 왜냐면, 직협 임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행위가 있을 수도 없고 다 시정이 됐습니다.

시설비가 4억, 자본보조비가 2억해서 6억이 됐습니다.

현재 쓰고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4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좀 묻고 싶어서 여쭌건데요, 지금 6개월 지났죠?

네.

제 생각에 시장님께서 풀사업비를 상반기에 싹 집행을 해버리고 돈이 이돈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추경에 더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써버린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조기발주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

한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게 하나 있어요. 우리 남원 같은 경우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해가 항상 염려가 되는거 아닙니까?

네.

6월 중순경에서 8월중순경까지는 그 기간내에는 항상 직접 호우가 올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네.

이 풀사업비 목적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사업을 세워가지고 하는 경우는 다 세워서 하지만, 풀사업비의 사용 목적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됐을때, 아까 여기도 이렇게 됐네요. 재해기간중 소규모 피해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일단 잡아 놓은거 아닙니까? 풀사업비가?

그런데 우선 투자를 합니다.

? 목적이 그런데 쓰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지금 4000만원 남아 있는데, 지금 집중호우 기간내에 비가 쏟아져서 저희 왕정동에 이번에 비 피해 입었습니다. 소규모시설로 할수 있는거, 재해복구로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풀사업에서 해줄랍니까? 4000만원 갖고?

재해복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재해대책 관련 부서에 재해대책 사업비가 서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아요. 그거는 제가 피해 지역에 가서 우리 동장님하고도 그런말 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수해복구로 해서 올리십시오." "또 이런 것은 시청에다가 풀사업비에서 땡겨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씩 할수 있으니까 이런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올리십시오." 나누어서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는데, 예산 4000만원 남아 있다면서요?

저희들은 이제 소규모로해서 정부 지원 받기 어려운 사업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겠다는 얘기지, 당연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풀사업으로 해서는 안돼죠.

그것은 별도 사업부서에....

배종선 위원님 질의를.... 재해이고, 재해관계이고, 재해대책본부에다 해야할 사안이고....

제가 이 수해 딱 한가지 가지고 찍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너무 치우쳐서 많이 집행이 됐다는 지적이신데요.

. 그 얘기를 말씀드린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2-3건씩 전부 풀사업비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쭉 체크를 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읍면동 고루 한개씩 또 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됐어요. 어디 한군데만 줄수는 없고....

수해 지역으로 그 얘기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쓸수 있는....

알겠습니다. 2000만원, 2500만원씩만 주더라도 저희들이 23개 읍면동 아닙니까? 동충, 죽항만 사업비가 안나가고 다 나갔거든요. 5억돈이 그래서 나간거예요. 읍면동에 한건씩 주다 보니까 나머지 4400만원에서 도저히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2억만 더 편성해 주십시오 해서 의회에서 저희들 의견을 들어 주셔서 편성이 되어서 이제 2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어떤 긴급할때 필요할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는 풀사업비를 어떤 분배 시기 조정이나 이런걸 해가지고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요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맞는 질의십니다. 풀사업이라는 것은 즉 얘기하면 국회로 말하자면 특별교부세유형의 성격인데요, 10억이면 10억, 8억이면 8억의 범위내에서 4/4분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같은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풀이란 것이 필요가 없이 예산서에다가 목적과 부기를 표기해가지고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퇴직 예정자의 공로연수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공로연수 하반기 신청을 받도록 해서 14일까지 기간을 주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7월 14일이요?

네.

지금 해당 되신 분들이 한두분이라도 있죠?

네. 지금 하반기 퇴직하실 분이 6급 이하가 3명은 직권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으로 3분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 1년 미만짜리가 5급이상이 1명이 있고, 6급이하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 방침은 6개월이상 1년 미만짜리가 해당됩니다만, 거기 지침에 보면은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하 8명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5급이상은 희망을 하면은 좋고, 만약에 희망을 안한다면 권유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로연수를 운영하게된 정부의 지침자체는 첫번째, 사회적 적응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고, 공직을 오랜동안 30년, 40년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사회를 나가면 적응하기가 어렵다. 두번째는 원활한 후진양성의 인사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이고요. 세번째는 원활한 인사운영의 제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로연수가 기관별 공로연수하고 개인별 공로연수가 있죠?

네.

아마 내용은 같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에 적응했다가 사회적응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공로연수에 해당된 분들은 자치단체에서 가급적이면 공로연수하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원시의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인사 방향을 대략 되짚어 보면, 6월이내의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요. 그렇죠?

네.

이것은 행자부장관 승인이 없이 자체에서 결원을 보충할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6개월 이상에서 1년이내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24조 제1항 똑같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죠? 동의절차를 거쳐야죠?

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남원시에서 서기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무관의 공로연수가 직권으로 했든 서로 협의하에 했던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제대로 이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공로연수 해당자가 사무관에서 한명이 한 1년 6개월 정도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이 강력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해서 나는 못하겠다고, 협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다른 관계로 해서 읍면 순회과정에서 담당자 의견을 좀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넘나온 얘기가 연말까지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했단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로연수라는 것은 공무원이 30년이상 된다고 그런다면 어느 상황이 되면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로연수는 1년의 범위내에서 하지만, 대기발령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대기발령은 2년 있는 분도 대기발령해서 1년차 대기발령했다가 이건 직위해제가 아니니까요, 어떤 사업단이나 추진단을 둬가지고 1년차 되면은 공로연수 제도를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는 정말 훌륭하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공직생활에 봉사했던 공무원들 대다수는 존경합니다마는, 일부 한두분에 의해서 공무원 사회가 흐트러진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현직에 계실때는 자기가 사무관 몇년차 안될때는 나는 어느 기회가 되면 후진을 위해서 1년, 2년전 용퇴해야겠다. 말은 아주 번지르하게 해놓고 막상 그런 상황이되면 끝까지 갈려고 하는 그것은 앞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은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되고, 공로연수와 대기발령은 딱 한가지의 손해가 있어요. 시간외 수당과 업무추진비가 안나온다는 것이지 기본급 전체 돈이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는 상당한 경제적으로는 손해예요. 정말 1년전에 법령으로 인해서 퇴직을 시키면 되는데, 1년, 2년을 우리가 월급을 보수를 줘가면서 새로운 인사제도의 숨통을 트고 여러가지 질서를 잡기 위해서 공로연수나 대기발령 제도 실시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최소한 공인이고 선출직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의견이 옳다고 설령할지라도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순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 의견은 분명하게 피력은 해야겠죠. 공직사회의 후배를 위하고 변화된 사회를 위하고, 조직의 활성화 또 사회적응 이런 것을 봐서 선배 공무원들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또한, 공직 30년 이상이면 작게 하는거 아닙니다. 그 분들이 30년 이상의 공직을 하시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었던건 높이 평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기발령 제도와 공로연수를 적용한데 있어서는 이의를 달면 안돼요. 30년이상 했으면 후진들에게....., 다는 아닙니다. 다만, 정년 3년, 5년 남았는데 이런 것을 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2년 내지 2년 5개월 정도 정년이 남았다면 그런 어떤 제도에 같이 동화해서 대다수 많은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존경받고, 또 그런 대기발령이나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으면서 새로운 이 지역사회에서 무엇이 내가 도움이 될것인가, 무엇을 할것인가, 그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또 취업해서 나갈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길이 있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나 1년 6개월 남은 사람이나, 1년차 남은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사회를 위하고, 지금 인사 적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사기가 없어요. 공무원들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승진입니다.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는거, 그리고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수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 그리고 공직시간을 제외하면 정말로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장받는 어떤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게 승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특히 남원시는 적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월이나 2년 정도 남으신 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만이 되고, 그리고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건강이 안좋아서 업무를 못본다. 그리고 읍면동이나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고위공무원이 중간 간부 공무원이 있다면, 첫째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 우리 남원시민이나 읍면동민에게 봉사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용퇴해 주는 그런..., 첫째는 자기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께서 애쓰시지만 이 문제는 남원시장께서 풀어야 합니다. 남원시장께서 그런 정말 얼마 남지 않는 1년 정도 남은 분은 공로연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아주 건강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안드려도 아실거예요. 과장님 대략 누구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민원이 야기가 되고, 지역민들한테 어떤 원망을 사고 그런 공직자는 정말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두번째 여러가지 사회성을 위해서 시장께서 과감하게 그분들과 면담해가지고 새로운 공직질서의 존경받는 선배 공무원이 될수 있게끔 강력하게 촉구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께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적극 권유를 해서요 원만한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발령 제도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시장께 우리 존경하신 이정공 과장께서 이런 회의록을, 의회의 회의록을 갔다 드리세요. 지금 최진영 시장 오셔가지고 원칙이 없어요. 질서도 없고, 그냥 무조건 가서 대화하고 나면은 원칙이 훼손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원칙을 지금까지 내려온 현재까지의 공직사회의 역사를 최시장때 바로 다시 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이정공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특히 자치행정과는 남원시의 전반적인 업무의 핵심이고, 인사를 담당하고, 다행입니다마는 인사제도가 한번에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건 아닙니다마는, 많이 공직사회에서 듣는 얘기는 그래도 많이 제도가 정착되어 간다 하는 반가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과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더 제도의 확립, 법령의 확립을 위해서 이정공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계장은 해외연수중으로 참석 못하고, 호적담당 황용철! 지적담당 노영진! 지적전산담당 심재현! 부동산관리담당 고현봉! 시민봉사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총 433,407건을 처리 유기 민원은 11,107건, 즉결민원 422,300건을 처리하여 전년대비 11%가 증가 되었으며, 창구 민원의 의식변화로 시민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허가민원실과 종합민원실 이원화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는 5페이지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입니다. 시민봉사과내 근무자 49명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433,407건을 처리 1일 평균 2,963건을 처리한바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년중 예절교육을 실시 시민이 만족을 추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실 운영은 5페이지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 처리 1초 앞당기기 실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기혁신을 위한 친절도 자기진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원인 편의를 위한 자동인증기 설치입니다. 저희들 수입증지 판매액이 4억5400만원으로 판매수입이 227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증기를 사용함으로써 시수입이 2270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13페이지, 신뢰받는 호적업무입니다. 호적부 552권, 세대수 14,621호, 인구수 86,15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호적 제신고 확대 운영, 현행 1회에서 2회이상 호적전산 체제 구축으로 전국 온라인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확한 토지이동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은 합계 16,175건을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전량검사, 민원발생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저희들이 토지이동분,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주민에게 등기비용을 절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1,682건을 처리해서 6223만4000원을 시민에게 등기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어 줬습니다. 금후로도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전필 등기촉탁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설지목에 대한 현황조사 정리입니다. 지적법이 2002년도 1월 27일 개정됨으로써 4개 지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토지 용도별로 인허가 대상 발췌에 의거 279필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입니다. 토지 중심의 주소체계에서 도로와 건물중심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실생활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부터 6월말까지 도통택지개발지역의 건물현황 68동 680개 항목을 조사한바 있으며, 저희들이 안내도를 전 시군과 시내동 전 가구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18페이지, 토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입니다. 2003년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6,784매를 전체 필지로는 310,300필지를 자체 사업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D/B 구축 7개면 2,419매를 실시하였으며, 지금 현재 시내 동은 도면과 대장을 합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시행이 안되어서 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료되면 그런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철저입니다. 조사대상이 206,991필지로 전체 필지수의 67%이며, 포준지가 3,62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연 2회에 걸쳐 7월 1일과 11월 1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도면 6,622매를 속성자료를 사업비 6억5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6월 30일로써 완료는 됐습니다마는,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오지마을 주민열람용 토지대장사본 작성 배부입니다. 87,677필지를 산내면외 4개면에 대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부본을 작성하여 바인다에 처리해서 마을에 배부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23페이지 금후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에 개당 얼마씩 들어간지 아세요?

건물 번호판은 9000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붙였고요, 도로명판은 규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로판은 놔두고요, 건물표시판은 다 일괄적으로 규격이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건물 번호판이 8,871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께요. 8,871개를 9000원씩 잡으면 예산이 7983만9000원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예산금액을 1843만원 올려 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신다면 8,871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1843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개당 소요된 것이 2123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가.

8,871개는 기 설치를 해서 완료가 된것이고.....

보면은 대상지역이라고 해놨잖아요?

아니요. 기설치가 완료된 것이고....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대상지역이거든요, 사업대상지역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완료지역과 앞으로 해야될 지역을 구분해서 나누어졌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대상지역은 8,871개가 앞으로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사업대상지역이 8,871동이란 걸로 이제 전체적인 동수로 해놓고, 앞으로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들이 하는건데...

몇개를 해야된다는 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신축이 되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열이 안되고.....

1843만원이 산출되기까지 과장님께서 어떤 수학적인 근거가 수치근거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계산할때는 도통택지개발 지구에 약 100여동 신축할 걸로 보고...

100여동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대상지역이라고 해가지고 8,871개라고 올려놨으니까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8,871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완료 지역이죠?

네.

이건 대상지역이 아니고 완료지역이라고 하고, 앞으로 해야될 지역에 대한 가상적인 추정을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이렇게 해서 1884만원의 산출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적어 주셔야 저희들이 알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871개는 완료지역인데, 1884만원은 아무 근거없이 그냥 이것같고 해보겠다고 올려 놓은 거예요.

네. 잘못됐습니다.

말씀드린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잘못된게 있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완료지역을 가져다 대상지역으로 넣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도통택지개발지역을 100여동 건축을 한다고 보면 약 1만원을 잡더라도 1000만원 정도를 잡고....

네. 주 목적은 도통동 택지개발지구고, 이제 시내동도 일부 지으면 거기도 대상이 되고, 신역사 대로에도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약 1800만원 정도면 금년에는 추가로 사업을 할것이다.

이거는 건물이 시설이 안되어 있지만 시설할 예정지에 대한 조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지금 저희들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도통택지개발지역은 68동이 지어져 있어요. 신축건물로, 여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네.

네. 신역사 대로가 현재 완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해서 ....

도로명판이겠죠.

네.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해서 붙이면 앞으로 저희들이 시내에 약 100여동을 건축을 할 것이다. 그러면 약 1000만원 정도 하고, 이쪽에 도로개설이 되면 도로명판하고 해서....

네. 알았습니다.

해놓고 1884만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규모나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있잖아요. 몇개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그리고 8,871개는 대상지역이라고 하는 건 여기 표기 잘못된 거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쪽 보시면 시민감동 친절이란 문구가 나옵니다. 매주 수요일날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건강증진 법으로 나와서 금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네.

7월 1일부터 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담배를 모르고 피우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시골에서 노인들이 모르고 오셔가지고....

모르고 오셨어도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민봉사과에서 편하게 설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연을 위해서 금연장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내에는 만들수가 없고, 외곽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외곽에 어디 만들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앞에 재털이가 있어서 민원인이고 직원들이고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시골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오셔서 담배를 피웠을때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물내에서는 안 피우시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종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양규상 관광진흥담당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양인환 담당자입니다. 김경석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장희주 국악진흥담당입니다. 우종선 문화재담당입니다. 김영수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금년도 4월 12일날 관광개발담당이 신설이 되어 6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25명이 근무하고, 문화예술단체는 15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문화재는 금년도 5월 12일날 수지면 견두산 석불이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한점이 상반기때 늘었습니다. 그래서 111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객 동향은 작년 동기에 비해 5월말 현재입니다마는, 2%가 증이되고, 6월말 현재로는 6%가 증이 됐습니다. 6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제73회 춘향제의 성공적 개최가 되겠습니다. 축제의 정체성을 제고했고, 5년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내실있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전국 춘향미술대전 유치로 시민의 정서순화에 기여를 했고, 다각적인 홍보로 인해 남원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전국 관광업계 초청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남원홍보 광고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쪽, 관광 테마개발과 이벤트를 통한 단체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했고, 국악의 성지 기반 조성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호관리에 역점을 두고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생활체육저변 확대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8쪽, 상반기의 성과를 분석한 ...... ..... 또한 춘향문화선양회 등 예술단체 조기 정상화를 하여 춘향문화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앞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10쪽, 춘향제는 금년도 총 27개 종목에 6억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날 제전위원회를 거쳐 7월 18일 예정입니다마는 평가보고를 개최할 계획이고, 평가보고회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6년 연속 문화관광 지정축제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선양회를 정상화시켜서 내년도 춘향제는 알찬 춘향제가 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쪽,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향토박물관은 현재 43억 예산으로 금년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되어있고, 공사는 현재 제3차 전시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물은 현재 789점을 확보를 했고, 수장구는 9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10월초에 개관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물은 현재 확보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유물이 국립전주박물관이라든가 전북대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0월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문화예술단체입니다. 현재 문화원과 예총과 흥부제전, 삼동굿놀이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의 활성화를 하반기때 기하고, 특히 우리 시립합창단과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이 8월 1일날 있습니다. 이 공연이 잘되도록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향토문화축제 계승발전입니다. 흥부제가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정입니다. 예산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남원을 대표하는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황산대첩축제가 8월 15일날 운봉애향회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남원문화 도예대학이 되겠습니다. 도예대학은 현재 상반기에 3개 과정으로 2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99년도 8월 개강 이후에 현재 28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과정을 11월달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번 흥부제때 남원 도예전도 개최하여 우리 남원의 도예 문화를 널리 선양을 하겠습니다. 16쪽,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까지 운영하는 사업인데, 도비 50%를 포함하여 1500만원 사업비로 합니다. 댄스와 요가, 건강강좌, 미술 서양화를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가 노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학생도 많이 여기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거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물 수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박물관에 보관해야할 유물은 총 218점을 했습니다. 농기계 생활용품으로 570을 제외하고 218점을 했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남원에서 도출된 유물을 구입하도록 하고, 현재 개인 종중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 향토박물관에다가 보관을 해서 모든 관광객이 볼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물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현재 5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때는 정기 연주회를 1회를 했고, 하반기때는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연을 하여 사랑의 광장에서 한번하고, 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공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외지공연 역시 찾아가는 음악회, 전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소리축제에도 참가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9쪽, 남원관광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때 대구하고 서울 국제 관광전에 열리고 있는 대행사에 우리 사절단이 참가하여 남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바가 있고요,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2회에 걸쳐 방문하여 홍보물도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와이드칼로로 현재 광한루 오작교 전경이 있습니다마는 연중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관광객 여행사를 초청하여 80개 업체가 참가하여 1박 2일로 행사를 해서 좋은 호응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20쪽, 금후에도 전국 교장선생이라든가 수학여행 담당 교사선생님을 9월달에 초청하여 설명회를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체라든가 이런데도 우리 관광안내요원이라든가 우리 관광진흥계가 같이 방문도 하여 남원의 관광상품을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21쪽, 이것은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때 뱀사골 고로쇠하고 봉화산 철쭉제를 거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또한 지리산 철쭉제에는 하루에 1,000명씩 오는 관광열차를 10일간 운행을 해가지고 약 10,000여명이 바래봉 철쭉제에 다녀갔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고뢰쇠는 9억9000만원, 바래봉 철쭉제는 약 7억5000만원 간접 효과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축제와 관련된 단체 임원이라든가 단체장들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관광의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 이런 벤치마킹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22쪽, 관광발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 운영은 3개소에 10명을 하고 있고, 상반기때 전통 혼래도 약 8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때에는 우리 남원지역의 학생이라든가 공무원들에게 문화체험도 실시를 하고, 또한 해외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나 기업체도 방문하여 현장활동도 정비하고 춘향테마파크가 개소가 되면 안내원도 배치도 하고, 현재 신역사가 왕정동에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역장님하고도 현지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로비에다가 우리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음향시설도 설치도 하고 해서 대대적인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남원의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3쪽, 춘향테마파크 조성은 현재 90억의 예산을 갖고 추진합니다.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됐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자유치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는 현재 시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대장간, 도예점, 목공예점, 전통 찻집도 있고, 전통유과라든가 전통 떡 등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을 완전히 참여하고 체험을 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여 건립을 해서 입주자들한테 임대형식으로 임대를 해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교부세 5억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24쪽, 혼불 마을은 49억 예산에 현재 14억6000만원만 미확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토목, 건축, 조경공사를 현재 착공중에 있고 내년도 하반기에 개관 계획으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토목이라든가 건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리사에 대해서 난방이라든가 주방시설을 하여 거기에서 자면서 문학활동을 할수 있도록 설계변경도 시킨바가 있습니다. 25쪽, 구 서도역 보존 및 공원조성입니다. 현재 6억 계획으로 추진합니다만, 예산확보가 이번 추경에 3억을 했습니다. 철거된 선로를 현재 817m를 완전히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철도청 익산사무소에서 전부 복원을 해줬고요, 부지 및 시설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순천 철도청 관계관하고 현재 실사를 마쳤습니다. 부지 및 시설물 매입을 금년도 11월이내에 완료하고, 용역도 실시도하여 사업비를 시비만 투자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악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때 우리 시립국악단이 56회 공연을 했고, "시집가는 날" 이라는 창극을 제작하여 4회 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또 전국 지방 농악단도 초청을 했고요, 참고로 6월 27일날 전라북도 예술경연대회에 우리 농악단이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상금 300만원을 받아와서 100만원을 장학금에 기탁을 했고요, 오는 10월 15일날 강원도 동해시에서 전국대회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맹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7쪽, 국악연수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반으로 운영을 하는데 상반기때 112명을 배출했고, 현재 연수원 건물보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때에도 방학을 기해 우리 시민이 국악체험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오는 12월달까지 하반기 계획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은 총 90억 예산에 현재 31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날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 7월 8일날 착공보고가 접수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문화재의 소장이 있을거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지금 착수를 해가지고 9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문제는 국도비 확보입니다. 국도비가 내년도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30일 190회 공연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무대리프트도 보수를 했고, 하반기에는 무대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명설치를 실시하겠습니다. 30쪽,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현재 문화재는 111점이 있습니다. 유급관리인이 6명이 있고, 형상변경 처리도 상반기때 5건을 해줬습니다. 하반기때는 문화재 정밀 점검도 실시하고,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1쪽, 문화재 보수입니다. 금년도 30건에 27억이라고 하는 문화재 사업이 있습니다. 완공이 3건 됐고, 추진중이 22건입니다. 이것은 이월이 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내년도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관계 부서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32쪽, 체육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교실을 10개교실 하고 있고요, 지도자도 4명을 배치하여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때는 현재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건강증진에 도모하고 체육시설사업을 조기에 전국체전 이전에 완공할수 있도록 시민체육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전국체전 준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은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남원에서는 복싱하고 씨름하고, 성화봉송 점화하고 3가지 행사가 되겠습니다. 복싱은 남원중학교하고 이백문화체육센터에서 하고, 씨름은 용성중학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성화봉송구간은 6개구간으로 6㎞을 뛰게 되겠고, 성화봉송구간은 지리산 삼도봉에서 점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9개분야에 137명이 전부 모집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때는 우리 시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도하고, 성화봉송로 정비라든가 경기장 시설정비를 마무리하여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체육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16건에 8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이 3건입니다. 사업이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사업이 4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11월 겨울철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를 마친바가 있는 그런 대단위 사업인데 약 3000석 규모로 15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비 3000만원이 확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비라든가 도비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실은 하루에 약 10건, 10명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집은 하루에 약 73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문화의집도 활성을 하고, 지금 끝에서 세번째 줄에 남원시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위원회입니다만, 하반기때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우리가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여시켜가지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급 학교의 학생이라든가 동아리 대표를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37쪽, 청소년 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를 사임을 하고 다시 청소년 지도사를 선발을 해가지고 재배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학생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8쪽,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가 오는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5일간 우리 남원중학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예산도 이번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복싱대회가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우리 남원을 찾아오는 손님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 3000명 정도.

네.

씨름 자문위원이라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봤습니다. 봤는데 씨름 관계자들도 그렇고 그 근처, 씨름행사라는 그 기간동안에 그 근처 일대에 식당이 상당히 바빴다고 그래요. 결국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좀 됐단 얘긴데, 3000명 정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선수만 오는건 아니거든요. 가족과 같이 오고 임원단도 오기 때문에, 그런데 씨름행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아주 중요한 우리 남원시에 올릴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라남도 선수단인데 제가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저희 왕정동하고 자매결연한 도입니다. 같이 차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남원지역 얘기가 나왔는데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저희 남원시에서 전국 약 1-2개월 정도 전에 전국 시도 씨름관계 임원단과 행정망을 통해서 선수단들에게 남원에서 씨름을 하는 기간동안에 남원을 홍보할수 있는 그런 국악행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남원시에서는 준비를 안했습니다. 과장님 했었습니까? 그 기간동안에 국악공연 같은거 해본 일이 있습니까?

국악공연하고 농악도 전부 준비를 했었는데요, KBS 방송 때문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사장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행사기간동안내에 우리 분수대 같은데에 기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국악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시립농악단이 되었든지간에 그런 단체에 우리가 평상시에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때에 또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남원시를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 자기들이 돈들여서 자발적으로 찾아왔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도 지금 각지를 찾아다니면서 남원을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찾아온 손님 3000명을 행사기간동안에 그 분들이 행사 끝나면 저녁에 시내를 돌아다니세요. 그런데 보고 느끼고 즐길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벤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수대같은 경우 그런쪽에 저희 국악 행사도 했었고, 시립농악단들이 나와서 사물놀이패도 해주고 그랬더라면 참 그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갖고 갔었을텐데 좀 아쉽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 84회 전국체전이 전라북도에서 있죠?

네.

남원에서 씨름하고 복싱하고 두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몇 천명 이렇게 올것 같은데 그때는 이번에 못했던 그런 문화 이벤트 사업같은 것도 준비하셔가지고 그때 오신 분들한테 남원의 이미지를 갖고 갈수 있게끔, 좋은 추억을 갖고가고 할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온사람들한테 남원을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하시고, 또 그쪽에 씨름이라든지 복싱 임원단들 그쪽으로도 미리 홍보물을 많이 보내셔가지고 오면은 남원에서 몇 월, 며칠날 언제까지, 밤에 몇시부터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한다. 자기들 행사 끝나고 나면 저녁에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유도를 할수 있는 쪽으로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24쪽과 25쪽이 같이 연계된 내용으로 혼불문학마을 조성하고 서도역 보존이 같은 문제인데요, 작년에 저희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법을 무시하고 선사업을 집행하고 나중에 몇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저희 의회에 승인을 올렸었죠?

네.

지적당한 사항이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다보면 이 문화관광사업이 아주 과중하다 보니까 하시다보면 또 바쁜 과정에 빠뜨렸다가 나중에 또 지적당해 가지고 곤란을 겪는 것 보다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제가 사전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나 다른 타 부서와의 서로 연계 과정에서 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것은 미리 미리 한번씩 체크해가지고 사업변경이 됐다든지, 추가로 매입을 해야된지 그런 경우에 누락이 안되고 제때에 의회 승인받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할수 있도록 사전에 그 관계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네. 챙기겠습니다.

국악성지인데요, 제가 운봉 국악성지를 한달 반정도인가 제가 그때 거기를 가본일이 있습니다. 답사를 가봤는데 거기 울타리가 대나무로 되어 있죠?

네.

돌담으로해서 그 조경을 대나무로 해놨죠?

네.

다 살았습니까?

....

....

그 사업을 한 시공자 있죠?

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답변하는 이 있음...)

또 다시 보수 지시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대로 놔뒀다가 보수기간 넘기면 결국 남원시 돈 갖고 다시 또 해야될거 아닙니까? 보수기간 넘기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죽은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바로 조치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 넘어버리면 저희들이 시 예산 세워서 또 보수해야될거 아닙니까? 재하자보수를 다시 지시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다시 보수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암동에 건강교실이나 댄스스포츠를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이 운영비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1500만원 예산이 지금 현재 시범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산, 왕정, 노암동에 똑같이 500만원씩 분배가 됐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동에서 3개 시범동에서 하는 것 중에서 안하고 있는 것을 배정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지금 댄스스포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세워서 그것도 한개 동에다 이 사업 전체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이 돼서는 안되는 것이고,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치위원장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눈게 있었어요. 인근 동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가능한 배제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인근 동과 같이 하는 것은 그만두고 한개 동에 똑같은 것이 나간다고 하면 안돼죠.

이것은 저희들 도 특수시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도 문화 예술 사회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도비 보조가 되다 보니까....

보조가 되지만, 시비가 50%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중되는 종목이라든가 이것은 하반기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면 재 검토를 하십시오. 이것은 시범동 3개 동에 골고루 분포가 될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금전 제가 발언중에 공유재산관리조례법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이 부분을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 속기록에서 변경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조금전 발언중에 국악의성지 문제를 성홍록 생가로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내용을 속기록에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수 문제에 있어서 감사반한테 지적당한거 있죠?

네. 지적 당한 일이 있습니다.

지급에 관한 회수 문제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처분해서 읍면동에 내려서 ....

했습니까?

아직은 회수까지는 안되고요. 특정 기한을 주어서 회수하도록....

지적 당하기 전에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회수를 빨리 해야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작년에도 이미 그게 드러났었죠? 작년에도 지금 회수를 못했죠?

작년에 지적을 한거하고, 이번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작년에는 부정수급자라고 해가지고 금융재산, 소득재산이 있어서 사후에 ....

네. 그 부분에 지적을 당했고요.

회수 했습니까?

전액 회수를 못하고 아직 문제있는 부분이 있어서....

회수를 못한 상태에서 금년에 또 그런식으로 나갔습니까?

금년 것은 다른 것이고요. 제대로 생계비를 잘못 줬거나 덜 줬거나 하는 부분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수급자 소득에 문제가 되어서 지적당한 것이 아니고요.

지적당한 사항을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했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강제 징수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최후의 보류로 남기고 최대한 독촉해서....

아니요. 기본 재산들은 있는데....

기본 재산이 있으면 법적인 조치는 다 하셔야죠.

어려워서 이제 10개월 분할....

해서라도 받더라도....

받고 있는 중이고, 몇 특정인은 문제있는 집도 있고 그래요.

한꺼번에는 못 받지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 못받는 경우는 그건 어떻게든 일단 조치를 해야죠.

재산상에 압류를 해서라도....

나가가지고 그런 어려워서 못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저희들이 끝까지 독찰해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당한 사항이잖아요?

네.

한번 지적당한 사항은 반복이 되어서는 안돼죠.

금년에는 유형이 좀 다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배종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전에는 소득하고 재산하고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농업소득도 포함합니까?

모든 소득 전체 총 소득을 얘기하고, 가구별로 소득하고 재산에 기준을 두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월 얼마까지 해당이 됩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인가구는 36만원, 2인가구는 35만원, 이게 미달이 될때 책정을 하고 그 차액을 보충해 주는....

없으니까 빨리 빨리 말을 합시다. 그러면 35만원, 32만원 소득인데, 이 기준을 선정할때 보충 자료를 무엇 무엇을 받습니까?

재산 전체에 관한 것을 받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