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김대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탑정동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전 황남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탑정동 감사를 휴식도 하지 못한채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탑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탑정동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탑정동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동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탑정동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탑정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11일 경주시 탑정동장 최병호
김대윤위원장
다음은 동장의 간단한 인사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평소 존경하는 김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탑정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탑정동 공무원은 동행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시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이를 계기로 다시 없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 양질의 동행정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춘술 총괄주무입니다. 최미리 총무담당자입니다. 이태익 개발담당자입니다. 임동주 건축, 국공유담당자입니다. 배경혜 사회복지담당자입니다. 김성수 환경담당자입니다. 정미화 회계담당자입니다. 김정민 세무담당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중래 농정업무담당자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님
동장님조광조위원
, 전임지가 어디입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산내면장 하고 왔습니다.
조광조위원
산내면장으로 있다가 탑정동장으로 왔으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네요?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읍면동은 어디에 가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산내면보다 성내 여기에 있으면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고맙게 생각을 안합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할
관할조광조위원
시의원이 누굽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이진구 의회 의장님이십니다.
그럼
그럼조광조위원
이리로 오게 된 것은 그런 게 좀 있었겠네요?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 보다는 면장이 낫잖습니까?
장이
면장이조광조위원
낫습니까?
래도
그래도조광조위원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길래 당겨서 온 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전혀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다.
게도
고맙게도조광조위원
생각 안합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어디를 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는
고맙다는조광조위원
마음이 들어야 동행정을 열심히 하고 하지 고마운 마음이 없으면은 되는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저는 어디를 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조광조위원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광조위원
여기 오신지 이제 7월 3일에 발령을 받았다는데 아직까지 동에 대한 어떤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죠?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우선 인사는 다하고 감사준비 하느라 자료를 보느라고 관내를 다 못둘러 봤습니다.
조광조위원
감사준비자료도 보니까 확인자가 탑정동장에 김수탁동장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장님은 별다른 책임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전임자의 일이라 저가 모든 책임을 져야죠.
자가
전임자가조광조위원
오늘 여기 나왔습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안나왔습니다.
어느
어느조광조위원
면에는 가니까 전임자가 나와가지고 현지 동장님에게 굉장히 격려도 하고 내가 해놓은 일이니까 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미담도 있던데 여기는 확인자도 김수탁동장으로 되어 있고 한데도 한번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연번 2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님
먼저
먼저김병태위원
동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병호동장님이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갔던 황남동같은 경우에 오타가 아주 많았습니다. 미리 감사 있기 전에 동장님이 확인한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오타가 있으면 미리 설명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감사자료 23페이지에 성실한 작성과 제출에 철저를 기한다고 해놨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앞에 일반현황란에 보면은 고액체납자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조서는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지
페이지김병태위원
말씀하십시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15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지방세 체납징수 철저 그래가지고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서에는 뒤에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3명은 자료 뽑는 과정에 1백만원 이상이 고액체납자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2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조광조위원
보안등 관리철저에 조치내용에 보면은 고장난 보안등은 즉시 보수조치 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보니까 보안등이 고장이 나고 하니까 한달이 가도 처리가 안되고 예산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어떻게 동에는 예산에 관계없이 이렇게 합니까? 동에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저가 읍면동장을 몇 군데 거쳐봤습니다마는 예산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방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내이기 때문에 시내에 전기업자가 있기 때문에 즉시 즉시 고치는 것으로 저도 와서 물어봤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통장님들하고 몇 분 대화가 있었습니다. 시내이기 때문에 고장을 오래 방치 안한답니다. 예를 들어 저가 있었던 산내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소 오래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연간 7백만원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마 이것은 읍면동 공히 수리가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양남에 있었을 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거기는 해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로등 고장이 자주 납디다. 그런 점을 봐서 아마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수 예산은 좀 증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
시내조광조위원
동에는 즉시 즉시 보수가 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별로 없는데 읍면에는 굉장히 보안등관리에 예산문제로 문제가 좀 있죠?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저도 면장을 두 군데 거치면서 느낀 바로는 예산도 적습니다. 적고 또 고장이 나면 며칠 지연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 개발자문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조위원
2002년도 개발자문위원하고 2003년도하고 바뀐 사람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8명이 교체됐습니다.
조광조위원
왜 전에 하던 분하고 이번에 교체된 사람하고 어째서 교체가 됐습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연번5번 26페이지에 보면은 김원수씨가 연세가 많았습니다. 72세였고요, 그 밑에 최용근 지도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여섯 번째 김흥섭 새마을 협의회장은 자생단체장으로 있다가 교체가 됐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했습니다. 그 밑에 배유성 이분은 지병으로 연세도 많고 해서 교체가 됐고요. 열 번째 김옥란회장은 자생단체장이라서 바뀌었습니다. 한 칸 건너 정부흥씨도 연세가 많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양을 해서 교체됐습니다. 김항대 청년회장도 개인사정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허대길 농촌지도자연합회장도 워낙 이분이 감투가 많고 해서 안하겠다고 사양해서 8명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광조위원
동장님 오기 전에 전부 교체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왔죠?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동안에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동장님께 물을 것은 여기 오기 전에 개발자문위원 위촉하는데 면장으로 있을 때 주로 이런 것은 누구 누구 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아무래도 지역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 하고 상의를 해야죠.
조광조위원
지역의원들 하고 상의를 한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보통 보니까 지역의원들 하고 상의도 안하고 읍장 마음대로 읍면장들이 보통 보니까 지역의원들 하고 상의도 안하고 읍장 마음대로 읍면장들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던데요?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을
시의원을조광조위원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모양이죠? 동장님은?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위원님
저가
저가이종근위원
산내 어제 했습니까? 산내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9일에 했습니다.
산내
산내이종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때 당시에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 및 개발자문위원회 위촉현황을 보고 조금 전에 감사를 한 황남동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산내 혹시 탑정동은 아닙니다마는 민주당협의회장 압니까? 민주당협의회장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성함을요?
이종근위원
예, 누군지? 지금 일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내 것 모르죠? 오늘 탑정동이 여덟 번째 하고 있는데 여기 탑정동의 민주당 당책 모르시죠? 아직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악이
파악이이종근위원
안됐을 겁니다. 동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민주당 당책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동장님 탑정동에 부임하셔서 동정을 펼치는 데 참고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참고로 좀 하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는 결과적으로 현재 경주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 특히 지난 번 손곡동에 경마장 유치하려고 여러 시민들이 원을 했는데 그게 안됐거든요. 그런 것등 이번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된 화천리 고속전철역사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대통령이 재검토하라는 지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 등이 잘 안되는 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현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인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어느 당입니까? 여당인 민주당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에요. 지역이 지금 현재 물론 국회의원도 한나라당이고 시장도 소속이 한나라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을 동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시민을 위해서는 시민을 위한다면 시민이 더 잘 살고 편리하게 살고 또 발전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특히 예산부분, 각종 현안문제 대통령 내지는 중앙의 어떤 협조를 얻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부조직에서는 철저하게 여당 조직인 민주당을 배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아니면 총리라면 절대 경주에는 특별한 지원, 현안문제 해결하려고 안나서려고 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인데, 여기에 개발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위촉하고 선임할 때 하는 것은 동장의 권한인데 연령별, 성별, 직능단체별, 여러 가지를 직업별 죽 생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당도 한나라당을 생각한다면 야당을 생각한다면 여당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공히 철저하게 여당은 배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안됩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노무현정부가 5년 가는 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앞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종근위원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오히려 여기 민주당 당책 하나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탑정동이 뭐 달라집니까? 오히려 여당을 배려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당도 조직이 있고 보고가 다 되거든요. 경주만은 특이하게 이런 부분에서 배려를 하더라 하면 당정협의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배려를 해도 시원찮은데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풍토 속에서 경주가 얻는 게 뭐가 있겠느냐? 과연 동의 책임자나 시장이나 지역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지를 동장님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부의장님 말씀명심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이종근위원
산내도 우리가 감사를 하러 가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민주당 당책은 안들어가 있고 한나라당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 공히 다 그렇게 한 군데도 빠짐 없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산내는 그 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번에
전번에이종근위원
했는데 공교롭게도 민주당은 배제됐다는 이야기에요. 문제가 있죠?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유대를 같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종근위원
그런, 전에는 야당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물며 집권여당의 최고 동의 당직자의 소리에 귀를 안기울인다는 것은 문제가 안있습니까? 참고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6번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것은
이것은이장수위원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고 그 때 신문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김대윤위원장
연번 6번 자료 올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연번 6번, 7번, 같이 해도 되겠죠?
연번 8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님
장님
동장님박순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확인자란에 서명날인 안하셨거든요. 그죠? 잘 모르시겠죠? 토목담당자 있으면 담당자 부탁드릴게요.
김대윤위원장
동장님 옆으로 나와 주시고, 토목담당자 증언대에 서십시오.
박순구위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토목담당하시는 분은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래요
그래요박순구위원
? 그러면 한번 질문해볼게요. 페이지 4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식화골 마을안길 포장공사 2002년 5월 14일에 착공을 해서 2002년 6월 12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한 29일 정도 됩니다. 인정합니까?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공사는 언제 하고 양생은 언제 시켜서 준공을 해줘서 준공을 하면은 바로 사람이 통행을 하고 차도 다니잖아요? 그죠?
박순구위원
가능합니까?
면은
그러면은박순구위원
마을안길은 양생기간이 28일이 아니고 한 2일 됩니까? 담당공무원이 마음대로 양생기간을 줄였다 높였다 이렇게 합니까? 그럼 좋다,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8일인데 주민들이 불편해서 열흘만에 다녔다 합시다. 그러면은 콘크리트를 빨리 다님으로 해서 분리현상이 일어나서 10년 갈 게 5년 밖에 못가면은 그 책임을 담당공무원이 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서
가서박순구위원
확인을 내내 했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안맞잖아요? 말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포장공사는 거의가 다 그래요. 이 사업내용 중에 네 개나 그래요. 네건이 거의가 한 달 이내입니다. 오늘 계약해서 내일 하루 만에 공사 다했을 경우에 28일이 주어집니다.
실히
확실히박순구위원
시정할 수 있어요?
리고
그리고박순구위원
뒤에 변경내역 62페이지 맨 위에 포석로 배수로 정비 공사 이거 변경했죠?
경한
변경한박순구위원
내용이 왜 없습니까?
박순구위원
변경내역이 없다 말입니다. 변경내역이, 똑같잖아요? 변경전이나 후나 누가 봐가지고 이거 변경이 돼서 돈이 증가됐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변경을 하면은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변경한 내역이, 그 렇잖아요? 변경을 했는데 내역없이 무슨 변경했습니까? 말로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적지 말아야죠, 아무 것도. 변경내역이라고 쓰지 말든지
사급자재가 무엇 무엇인지 그 내역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장님
동장님조광조위원
나와보세요.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옆으로 계시고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것은
이것은조광조위원
동장님이 없을 때 했던 일인데 총괄주무가 했는지 안 그러면 담당자가 했는지 잘모르겠는데 공사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전번 동장님이 했죠?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김수탁동장이 없기 때문에 총괄주무가 있죠?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있습니다.
주무
총괄주무조광조위원
증언대에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총괄주무 박춘술입니다.
조광조위원
김수탁동장이 있을 때 총괄주무께서는 공사계약을 할 때 같이 거기 동참을 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2003년도 계약금 중에서 수의 계약 한게 몇 건입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고, 입찰건수가 몇 건인지 답변해주세요.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수의계약건수는 27건입니다.
전부
전부조광조위원
공사발주 다 했죠?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예, 다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다음에 입찰건은?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입찰건수는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조광조위원
없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예
면은
그러면은박순구위원
27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 공사기간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사계약은 전부 언제 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2월말일 전에 다 했습니다.
여기
여기조광조위원
공사기간이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2월 28일 아니면 2월 27일경에 전부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28일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만들었죠?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광조위원
27건 이 공사 계약을 2월 28일 이후에도 했는 게 있을 겁니다마는 안그래요? 2월 28일 이전에 27건 중에서 2월 28일 이후에 한 것은 빼고 28일까지 했는 공사건수가 전부 27건 입니까? 안그렇죠?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계약은 28일 전에 다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27건 다 설계 다 됐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예
계도
설계도조광조위원
다 해가지고 그러면 공사 노임단가 있죠? 노임단가는 우리시 본청에서 언제 책정됐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그것은 1월1일 부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조광조위원
소리를 하고 있어요? 탑정동에만 내려왔나요? 2월 28일 이전에 공사계약을 할 때 노임을 그러면 2003년도 노임으로 계산을 했다 이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03년도 노임단가로 했습니다.
단가
노임단가조광조위원
책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2003년도 노임단가로 한다 말입니까? 노임단가 책정된 것은 3월에 책정됐잖아요? 3월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월에 2003년도 노임으로 했다 말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확인을 한 번 한다 그래놓고 답변했잖습니까? 확인을 몇 번 해야 됩니까?
조광조위원
3월 1일부터 2천만원 이상은 입찰보이게 되어 있죠?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광조위원
3월 1일 이후에는 입찰보여야 되니까 2월 28일 이전에 전부 공사계약을 해치운 것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아닙니다. 전에 한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지침상 빠리 조기발주 하는 지시도 있었고 또 농사철 되기 전에 한다고 그렇게 빨리 했습니다.
조기
조기조광조위원
발주 하라는 공문이 있었다 이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공문이 있었던 게 아니고 회의가면 지시할 때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광조위원
2003년도 노임도 책정 안됐는데요?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저희들은 농촌지역에 공사가 많기 때문에 연초에 조기에 발주해서 일찍 공사를 완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하라고 해서 일찍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공사 담당자 증언대로
김대윤위원장
총괄주무님, 조금 전에 본청 회의 들어가서 지시를 받았다 그랬죠? 조기발주 하라고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장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여기서 하면 안되죠. 그러면 본청회의에 누가 갑니까? 동장이 갑니까? 총괄주무가 갑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동장님이 가실 경우도 있고, 제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총괄주무는 본청회의에 한 번도 안 가셨죠?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예, 저는 안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은 그런 지시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동장이 갔다오셔서 만일에 지시를 할 것 같으면은 동장이 가지고 다니는 메모장 있죠? 메모장을 가지고 기록을 해서 오면은 또 우리 동직원들하고 앉아서 또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면 거기 또 각종 지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내려오면은 공무원들은 그것을 또 기록하죠? 메모장에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예
김대윤위원장
기록한 게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제가 기록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러면은 좋습니다. 조기발주 하라고 그렇게 본청에 가서 지시가 됐고 갔다오신 동장이 또 동직원들한테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지시해서 기록된 메모장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은 총괄주무 옆으로 나오시고, 토목담당자 증언대에 서십시오.
조광조위원
토목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2003년도 노임 책정된 게 언제죠?
3월 맞죠?
런데
그런데조광조위원
총괄주무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랬죠? 답변을 그렇게 했죠? 들었죠?
여기
여기조광조위원
우리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3월에 2003년도 노임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동만
탑정동만조광조위원
특별히 배려해서 1월부터 2003년도 노임을 적용해서 하라고 이렇게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째서 2003년도 노임으로 해서 계약을 하죠?
러면
그러면조광조위원
토목기사는 2002년도 노임단가로 해서 조기발주 하기 위해서 2월 28일 이전에 전부 공사 계약을 다 끝마쳤다?
또 총괄주무는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2003년도 노임을 적용해서 조기발주 해서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했다 그러면 같은 동에 근무하면서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상반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든지 한 사람은 허위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총괄주무가 허위질술 했구만?
오고
착오고조광조위원
뭐고 허위진술 했네요. 맞죠? 허위로 진술하거나 하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 몇 조에 의해서 벌금 얼마 하고 그런 아까 선서할 때 다 했죠?
조광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른대로 양심에 가책이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8일 이전에 공사계약을 하게 된 것은 3월 1일부터 2천만원 이상 입찰을 보이라고 시에서 공문 떨어졌죠? 시달됐죠?
것을
그것을조광조위원
탈피하기 위해서 2월 28일 이전에 전부 수의계약을 해서 했던 건 틀림없죠?
조광조위원
건설업자는 전부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이렇게 다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2002년도 노임가지고 하면은 2003년도 노임가지고 하는 것 보다 손해를 보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 또 탑정동 동행정에 이바지 하기위해서 협조를 잘 하는 업자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줄까 싶어서 아마 배려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토목기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2월 28일 이전에 전부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해치운 게 아니냐?
2002년도의 사업을 볼 것 같으면은 2월에 계약한 게 몇 건 안됩니다. 몇 건 안되요. 2002년도 사업은 2월에 계약한 게 몇 건 안된다니까요. 그런데 27건을 한꺼번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몰라 한, 두 건 같으면은 또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27건을 몽땅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는데
했는데조광조위원
예산이 전부 다 4천만원, 3천만원 공사가 전부 다 큰 공사만 다 했잖아요? 몽땅, 왜 솔직 하지 못하고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러죠? 총괄주무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토목담당자 옆으로 계시고, 총괄주무 증언대에 서십시오.
조광조위원
총괄주무께서는 본 위원이 신문을 하는데 2003년도 노임을 1월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정확히 몰라서 그랬는데 잘못 됐습니다.
확히
정확히조광조위원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확인해서 답변을 다든가 하지 신문을 하는데 모르면서 말이죠 내가 3월에 확정이 됐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묻는데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죄송합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생활
공직생활조광조위원
몇 년 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27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27년 동안 하면서 어디 뭐 거짓말 하는 것만 먼저 배웠어요? 어떻게 사람이 솔직하지 못합니까? 앞으로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실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우리 감사 위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거의 다 감사하고 안있습니까? 다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어도 오늘 같이 이런 답변하는 데는 없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조광조위원
믿는 데가 있어요? 한 번 내 총괄주무 하고 계속 이야기 해볼까요?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잘못 된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약은
계약은이장수위원
총괄주무가 하죠? 계약은 누가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박춘술 계약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해서
총괄해서이장수위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토목담당자 좀
김대윤위원장
토목담당자 증언대에 서주십시오.
런데
그런데이장수위원
여기 예산 없는데 집행된 것은 뭡니까? 예산액이 없는데 집행된 것은 뭡니까? 열 몇 건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장수위원
위의 2천만원 공사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자는
업자는이장수위원
다르잖아요? 그죠?
이장수위원
할 수 있는 업자라야 할 수 있잖아요?
런데
그런데이장수위원
이것을 감사자료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없는 공란이 열 몇 개나 있는데
러면
그러면이장수위원
부기란에다가 그것을 얘기를 해주든지 표기를 해놔야 되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집행만 되어 있으니까 필요없이 이런 것을 물러야 되잖아요?
으로
앞으로이장수위원
이런 것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예산란에 없는 것은 왜 공란인지 그것을 옆에 표기를 하세요. 그러면 신문 안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해요
시정해요이장수위원
.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김병태위원님
대에
발언대에김병태위원
정미화씨 잠깐
김대윤위원장
정미화씨 증언대에 서십시오.
처별
매입처별김병태위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어느 읍면 직원들한테 업무협조를 받았습니까?
아뇨
아뇨김병태위원
, 단답식으로 합시다. 어느 읍면동에서 아니면 아니다
이거
이거김병태위원
요며칠 사이에 만든 게 아니고요?
김병태위원
2003년 상반기는 아직 세무서에서 공문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가 자료요청을 2002년도 상․하반기를 달라고 했는데 2001년 것이 들어와 있고 2002년 것은 싹뺐어요. 2001년 것도 지금 만든 겁니다. 저가 말씀드릴까요? 2001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괴장한 시간이 걸렸겠습니다. 이것은 세무서에 보고하기를 2001년 12월31일까지니까 2002년 1월 31일까지 세무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성이 언제 됐냐 2002년 3월 14일 작성하고 세무서장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공시 끝난 상황입니다. 이게 1월 31일까지 가야 세무서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지금 최근에 만들었고 2002년 것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2002년도 상․하반기 세무서장의 공문하고, 한 부 보여 드릴까요 안강 것, 지금 업무협조를 받았는데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협조를 해준 사람도 이 업무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감사시에 굉장히 설명을 했는데 지금 모르고 업무협조를 받은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2003년도 것은 뭐 하러 벌써 했어요?
라면
아니라면김병태위원
저가 요구한 대로 2002년도 상․하반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공문서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장
그러니까 2002년도분에 대해서 정리된 것을 감사장에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
요구했는김병태위원
철을 제출해 주십시오. 2001년 것하고 2003년 것 하고 제출해 주시면 받고 다시 신문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최학철위원님
담당
토목담당최학철위원
하시는 분
김대윤위원장
토목담당자 증언대에 서십시오.
수고
수고최학철위원
많습니다. 2002년도 69건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 공사입니까?
면은
그러면은최학철위원
2003년도 27건입니까? 주민숙원사업?
최학철위원
총 96건입니까?
도에
작년도에최학철위원
주민숙원 사업 및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공기가 연장된 사업이 있습니까? 공기를 연장해준 사업장이 있습니까?
최학철위원
몇 군데입니까?
유는
이유는최학철위원
뭡니까? 이 5건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받은 적은 없죠?
면은
그러면은최학철위원
합당한 이유가 됩니까? 5건이, 무엇 때문에
최학철위원
2002년도에는 69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 말입니까?
러면
그러면최학철위원
2003년도에 5건을 했습니까?
기에
여기에최학철위원
기록된 게 있습니까? 사업에, 어떤 사업입니까?
해준
연장해준최학철위원
사유가 뭡니까?
면은
그러면은최학철위원
27건 중에서 5건만 거기에 적용되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그 외에 22건에 대해서 다소 그것과는 또 별개의 공사도 있겠습니다마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공사중지 시기를 넘어서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면은
그러면은최학철위원
이 모든 공사들이 비가 많이 온 달에는 거의 반정보가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레미콘타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비가 오면은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잖습니까?
다고
그렇다고최학철위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5개월에 전부 다완료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때가지는 엄청난 비가 왔는데 특별히 지금 현재 레미콘타설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대로 공기에 맞춰서 시행이 되다 보면은 부실의 우려가 있고 부실의 우려에 대해서 나중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소홀로 이러지는 그런 형태로 상황이 전개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뇨
아뇨최학철위원
, 5건 정도는 적절하게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담당이 우리 지금 여기 계약하는 25조 지체상금에 보면은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죽 나와있거든요. 내용들이, 7번까지인가 거기에 준해서 연장을 해줬는데 22건에 대해서 다소 이와 별개인 공사도 있겠지만 대다수 레미콘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공사가 엄청나게 지연되어 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연기되지 않고 그대로 다 준공완료 됐다라고 보면은 비가 계속 오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에 무리한 공사진행을 통해서 부실의 우려가 있고 부실우려가 되었을 때는 이후에 어떤 그러한 새로이 시공을 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 소홀했다 이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철저히 지켜야 안됩니까? 비오는 날 레미콘 못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최학철위원
현재 올해 주민 숙원사업 27건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무리한 진행에 의해서 부실우려가 있고 그를 잘 감독 못한 우리 담당공무원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으로
앞으로최학철위원
이러한 시기적으로 봐서 그러한 비가 많이 오는 시기 라든가 이럴 때에는 공사만 줘버리고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가 견고하게 잘 되어가지고 오래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용하는 객들도 그렇고 예산도 낭비 안되고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장을 해줄 수 있으면 연장까지 해서라도 그렇게 무리한 공사진행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장수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부분인데 37쪽을 참고로 봐주십시오. 15통 마을앞길 농로 포장공사 이게 이제 전체 예산이 2천만원인데 설계도 나왔고 또 예정가격도 사정도 했고 계약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폐콘 처리한 부분 있죠?
본 감사위원회에서 8개 읍면동을 감사를 했는데 한 공정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계약한 부분은 처음 봤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몇 톤 이상입니까?
이것은 전부 다 5톤이 넘기 때문에 13건 이렇게 나왔다 그죠? 2002년도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말이죠 69건이 사정율이 보면은 2면
‘69년도에 말이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69건이 사정율이 보면 똑같이 97%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정율이 이렇게 똑같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사정을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사정율이 이렇게 다를수가 있는데 사정율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건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상 사정율이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2002년도 69건은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공히 97% 사정했다.
시정하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연번9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10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장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님
동장님이종근위원
이 내용 깊이 있게 잘 모르실건데 파악 되었습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자세한 내용 거의 파악은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마을회관 및 노인 회관 관리현황을 2001년도 지적을 했거든요. 탑정동에 지적을 했는데 먼저 전체 마을회관 동 노인회관 수가 읍면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어요. 13건 뿐인데 어떤 읍면에 가면 보통 3～40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등기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하고
산내하고이종근위원
비교해도 안그렇습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맞습니다.
별한
특별한이종근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미등기된 내용을 살펴보면 ‘73, ’72 그해에 건립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건립
건립이종근위원
연도가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위원님 질문하신 맨 첫칸에 남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저히 무허가로 미등기가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식후암 마을 경로당을 건립하면 이것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경로당 신축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새로
새로이종근위원
짓는데 이것은 없애 버립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이것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개인소유를 임대하고 있거든요, 개인소유입니다.
물은
지상물은이종근위원
개인거 아닐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건물자체도 개인건데
물은
건물은이종근위원
아닐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이래가지고 주인이 승낙을 안해주기 때문에 등기가 안되어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해서 식후암 마을의 경로당 옆에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장님
동장님이종근위원
, 저희들이 좀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이런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오래전에 이런 건물을 지을 때에는 승낙을 맏아서 지었는데 이후에 후손들이나 지난번에 법적인 문제도 안생겼습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종근위원
번복을 해 버리거든요.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그때부터 기부체납받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절차를 옳게 안밟아서
래서
그래서이종근위원
이것을 조기 빨리 완료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현재 자료중에 도초마을과 배리마을, 두 대마을 이것은 지금 등기가 되지 않은 개인 사유기 때문에 도저히 양성화가 될 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이곳은 예산을 확보하여 다시 짓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
도초마을이종근위원
이것은 불가능하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토지소유주가 승낙을 안합니다.
리도
배리도이종근위원
그렇고요?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율동 두 대마을 이것도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무허가로이종근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건폐율도 안맞고요.
아니
아니이종근위원
, 지은지 오래되면 양성화시킬 길도 있을텐데 두 대마을에는 비교적 건축물은 양호한데 상태가 안그렇습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건폐율이 안맞습니다.
율이
건폐율이이종근위원
안맞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이래서 이 세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시 예산을 판단해서 지어야 되지. 안그러면 양성화가 안되는 건물들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종근위원
해서 하여튼 이런 마을회관 미등기된 건수들이 사정이 아주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탑정동이 전체 건수에 비해서 미등록 된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장님이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는 데 비교적 세부적인 것까지 업무파악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근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불가하든 가능하든 조기에 더 심도 있는 파악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거 2001년도에 지적했는 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으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2001년도에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건데 그 때 딱 잘라서 이것은 예산을 판단해서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했었으면 위원님들 이해가 갔을텐데 양성화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는 겁니다.
앞에
앞에이종근위원
감사자료 조치결과에 보면 처리중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현재 추진중에 있었는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글쎄
글쎄이종근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해도 안되는거 어떻게 합니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건데 마치 다 시간만 가면 조금 노력만 하면 해결되는 것 같이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른 얘기입니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열심히 하겠는데 이것은 도저히
한번
한번이종근위원
판단해 보시고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되는 걸로 또 처리되는 것은 처리되는 걸로 미리 많이 판단을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서 이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계시면 연번 1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가장
가장김상왕위원
중요한 것이 돈 때문에 살고 예산 때문에 살고 하는데 우리 시정도 세금이 징수되지 않으면 시정을 해 나갈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왕위원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징수를 철저히 안한다고 해서 무슨 진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처벌이 뒤따른다라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곧잘 넘어가고 또 업무 관계 문제가 전임자에서 후임자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도 그래도 인수인계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고액체납이 발생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직원들이 좀더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고액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나간 문제를 추궁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좀 더 새로운 능력있는 동장이 여기에 부임해 왔으니까 뭔가 틀려도 틀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왕위원
여기 2003년도 지방세 체납세 징수건에 보면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도 체납세 징수 대납세 일소라는게 있는데 이 현황에서 말이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85건 했거든요?
김상왕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154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위원님 질문하신 거 앞에 현황 말씀하시죠?
앞에
앞에김상왕위원
현황 예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체납자 관리하고 재산압류 확보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85건 20003년도의 실적입니다.
김상왕위원
2003년도 실적이고
85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154건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님 세무담당자
김대윤위원장
동장님 뒤로 물러나 주시고 세무담당자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방금
방금김상왕위원
동장님께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 내용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지
페이지김상왕위원
9페이지의 내용하고 15페이지의 내용하고 또 그 다음 같이 신문하겠습니다. 69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세 현황에는 자동차 영치가 3건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느 말이 맞고 무슨 통계에 이렇게 나왔는지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만요
잠깐만요김상왕위원
, 지금 번호판 영치해서 보관하고 있는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지금김상왕위원
번호판 영치되어있는 거 3개밖에 없습니까?
김상왕위원
그 다음에 이제 155개도 받았고 또 그전에거 85건도 번호판 영치를 했기 때문에 싹 다 받았다는 말이죠?
것은
이것은김상왕위원
잘 했네요.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말이죠, 아니 잠깐만 연번 12번에 68페이지에 보면 총계 77건에 2억5천7백만원이 고액체납이 이게 맞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상왕위원
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3페이지를 보면요 합계에 건수가 13건이고 체납액이 9억9천4백8십9만원 이거 맞습니까?
김상왕위원
네? 오타인데 그러면 얼마인데 정확하게 하면 오타아니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얼마입니까?
것도
그것도김상왕위원
한번 찾아 주고요.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동차 압류라고 많이 되어 있거든요. 미소유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상왕위원
차 있을 때 잡아야지 차 없을 때 잡으면 뭐 하느냐 이말입니다.
되어
압류되어김상왕위원
그러니까 압류 이것은 천번해도 소용이 없어. 아무 구속력이 없고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그때김상왕위원
당시에 번호판을 빼서야 되지. 이거 압류보다 번호판을 뺏어야 되지. 이거 압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짓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받을 때 압류라고 안해 놓았습니까? 답변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액체납자가 여기 탑정동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도 9억9천 이게 맞는지 2억7천 이게 맞는지 뭐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김상왕위원
네?
9억9천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상왕위원
이중에 시간이 없는데 딱 한군데만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세외에 40건 이게 73페이지에 삼림산업 그래가지고 40건이나 이게 밀렸거든요? 맞습니까?
기는
여기는김상왕위원
어떤 체납된 종류가 어떠 어떤 세금입니까?
그게
그게김상왕위원
40건입니까?
김상왕위원
16건짜리도 있고 15건 짜리 많이 있는데 김양은 이게 걱정이 좀 안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많은 세금을 거둬야 되겠다 재무의 소관에는 세금을 거두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아닙니까? 그렇지요? 세금 10원도 못거두고 세금 못거두면 밥값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래서
그래서김상왕위원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여자 혼자서 해결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전직원이 총동력을 해서라도 좌우지간 지방세 고액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해서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이 그게 일꾼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되고 2년후에 내년말고 다음에 또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의 이 내역과 그 때 당시 현황을 비교해서 분석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2번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고생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임해주시기 바라고 압류만 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좀더 지속적으로 추적도 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한 다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동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 이종근위원님
아까
아까이종근위원
동장님 본위원이 수감 자세에 있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오전에 모동에 감사하러 갔더니 동장이 피해 버렸어요. 고의적으로 피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서 감사를 중지시키고 이 감사가 끝나고 다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준비를 하고관심도 가지고 리허설을 한번 해 보면 동장님 정도 되면 이정도는 능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정도 훑어보시면 되는데 그렇게도 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면 능력이 안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탑정동의 고액체납자 문제는 다른 타읍면동을 비교했을 때 걱정안해도 된다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안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할 자료가 나올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제 아래께 산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체납자 현황을 봤을 때 오늘 오후에 한건 있고 내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감사가 끝나면 다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무담당 하고 예를 들면 분납조치 시켰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읍면동에서는 우리는 구경을 못했어요.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하여튼 사실은 담당자를 부산까지 출장을 진짜로 보내고 열심히 했는 것은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근위원
고액체납자 문제 탐정동도 산내면만 같이 해 준다면 잘할 수 있을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내면 했는 부분 그것은 물론 담당자도 중요하지마는 그때 당시의 책임 면장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니까 역시 자동차 압류가 많이 되어 있네요?
장님
동장님조광조위원
! 전부 압류된 이차들이 년식이 다 오래된 거지요?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압류는 했습니다마는 이 차가 어디를 돌아다니느지 지금 판단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년식도 오래되었고
식도
년식도조광조위원
내가 볼때도 오래되었지 싶은데
여기
여기조광조위원
최대한으로 주소를 파악해서 이 주소도 정확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즈음 폐차하면 제세공과금도 오래된 것은 면제가 됩니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다 받습니다.
조광조위원
다 받는다카는게 아니고 폐차를 시키면 전에는 제세공과금이 있으면 폐차가 안되고 이랬는데 지금 승합차는 몇 년, 승용차는 몇 년이라는 거 동장님 알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내구연한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당자
담당자조광조위원
압니까? 담당자 누굽니까?
김대윤위원장
거기서 얘기해봐요.
자도
담당자도조광조위원
옳게 모르고 있네.
조광조위원
자, 됐어요. 앉아보세요. 동장님 내가 이야기 해 줄게요.
차는
승합차는조광조위원
8년입니다. 승용차는 9년, 9년이 경과된 차를 폐차를 시키면 제세공과금을 하나도 안내도 폐차처분 됩니다. 동장님이 아시고 담당 직원들은 또 의원이 뭐 아느냐하는 식으로 이야기할는지 모르겠지마는 내말이 정확하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조광조위원
알아가지고 담당 직원들한테 주소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언제까지 우리 동으로 신청을 해라 든가 동에 오면 지도계몽을 해 주겠다 든가 알선을 해주겠다든가 하게 되면 폐차를 못시키고 있는 것도 말이지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줄어지지요.
렇게
그렇게조광조위원
되면 니, 네 할 것없이 아이구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고액체납자 현황에도 싹 빠지고 폐차시키고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광조위원
승합차는 8년, 승용차는 9년이 경과한 차는 제세공과금이 다 폐차신청하면 말소가 됩니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광조위원
하세요.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조금전에 우리 이모위원께서 모동에 동장이 피했다라고 얘기 했는데 파견근무기 때문에 오해없도록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자, 연번13번 농업용 관정 관리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장님
면장님최학철위원
지금 전부 다 양호하네요?
지금
지금최학철위원
현재 설치연도가 ‘95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혹시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내지 바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중모터는 좀 교체 안했겠습니까? 그죠?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이 관계는 현재 제가 못가봐 죄송합니다마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당자
담당자최학철위원
나오십시오.
김대윤위원장
동장님 비켜주시고 담당자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모터
수중모터최학철위원
교체를 좀 했지요? 어차피 오래 쓰면 고장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최학철위원
현재 그러니까 율동 1885,28ha 관리자 권혁노 이 지금 현재 관정에 대해서 수중모터 교체가 몇 번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최학철위원
그러면 갈긴 갈았다고요?
그걸
그걸최학철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도 그렇고 탑정도 농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크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 수중모터 교체 관계 문제를 행정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하튼 요새 농촌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책도 그렇고, 그렇게 지원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중모터 자체도 몽리민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동일하게 그렇게 추진해 줄 수 있도록 이야기 하십시오.도 가능합니다.
장님
동장님최학철위원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수중모터 교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교체를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4번 어버이날 행사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5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개만 묻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배동 792-3번지의 17필지 김진구 또 그 밑에 김진구 이거 허가기간 끝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적은 육상골재 반출로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상복구 되었습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현재는 복구 다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작년 12월 31일 두건에 전부 사용기간이 끝났는데 제때 확인을 하셨겠지요?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제가 와서는 확인을 죄송합니다. 못해봤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동장은 확인을 못했을거고 토목담당자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그러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장
예,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확인했습니까?
완벽하게 원상복구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완벽하게 안되었을 때에는 조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조치한 사실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몇 군데 원상복구 안되었는 부분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하상관리 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구씨
김진구씨최학철위원
이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808번지입니까?
기는
여기는최학철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재
육상골재최학철위원
반출로로?
로는
도로는최학철위원
어떤 도로입니까?
기계
농기계최학철위원
다니는 농로같으면 육상골재 한다면 몇톤 차량이 다녀야 됩니까?
러면
그러면최학철위원
도로니까 아무런 확인을 안해봐도 관계 없다 이말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말이죠, 아까 지금 현재 왜 원상복구하는 과정이 안되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그렇게 골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분이네요? 그런데 도로를 농로로 사용했는 것 같으면 그 농로에 대해서 조그마한 농기계들이 다니는 그러한 길에 15톤이상 덤프트럭이 다닌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인데 5월 10일날 끝났으면 전체적으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든가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복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도로라고 해서 안가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농기계하고 15톤 트럭하고 같습니까? 단디 좀 챙겨보세요.
김대윤위원장
신문하실 분 안계시죠?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간이상수도가 이 자료에는 전부 다 적법하다라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적법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상수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주변환경이 오염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장마철인데 탁도가 어떤지 소독을 제대로 하시는지도 확인하시고 음료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탑동 주민들이 물 마시는데 걱정 없도록 동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십시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점검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순구위원
간이상수도 소독이 여기 6회네요? 유일하게 탑정동만 6회네? 보통 구십볓회 360회 이렇던데요? 소독을 6번밖에 안합니까? 1년에?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분기마다 1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자
담당자박순구위원
없습니까? 동장님 말고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수도
담당자 이태익 상수도담당자 이태익입니다.
박순구위원
간이상수도도 하고 토목도 하고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한 번 알아볼게 있어서 이제까지 내가 감사한 가는 곳마다 거의가 다 구십몇회 365회 소독이 그렇습니다. 유독 여기는 6회라고 적은 이유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도
담당자 이태익 시설별 분기마다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다
분기마다박순구위원
한번이면 네 번이잖아요?
수도
담당자 이태익 네 번하고 2003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그래서 6회가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순구위원
검사 여기는 수질검사도 6번이고 소독도 6번이다 이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수도
담당자 이태익 예
독을
소독을박순구위원
왜 6번밖에 안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도 검사 잘되던 모양이죠?
수도
담당자 이태익 저는 소독을 배수지 청소하는걸 소독으로 잘못 알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다시박순구위원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수도
담당자 이태익 물탱크 청소하는거 그걸로 잘못알고 그렇게
그걸
그걸박순구위원
청소를 6번했다?
수도
담당자 이태익 예
독은
소독은박순구위원
몇 번 했습니까?
수도
담당자 이태익 소독은 거의 매일합니다. 약 떨어지면 또 넣고
박순구위원
매일한다고 또 거짓말하네. 정말 매일합니까? 매일 어떻게 합니까?
수도
담당자 이태익 일정량을 넣어 놓으면 돌아가다가 떨러지면 또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박순구위원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수도
담당자 이태익 예
박순구위원
매일한다면서요? 매일 하면 매일한다고 적든지
수도
담당자 이태익 이것은 제가 의미를 잘못 판단해서 잘못 적었습니다.
박순구위원
잘못했어요?
수도
담당자 이태익 예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어떻게 매일 한다고 했습니까? 답변 다시 해 보세요.
수도
담당자 이태익 약품을 한번 투입하면 약 떨어질 때 다시 가서 넣고 하는데 소독 자체는 매일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지금 가면 현장에 약이 있겠네요? 그지요?
수도
담당자 이태익 예,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박순구위원
다 안녹았다든가 지금 뭐 어떤식으로 뭘 넣습니까? 안에
수도
담당자 이태익 크로칼키 그래가지고
담당자 이태익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박순구위원
빨리 안녹지요?
수도
담당자 이태익 예
제쯤
언제쯤박순구위원
넣었습니까? 최근에 넣은 날짜가
수도
담당자 이태익 넣는 것은 제가 못하고 소독 계속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매달 확인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순구위원
본인이 소독 안하네요? 그죠?
수도
담당자 이태익 예 제가 직접은 안합니다.
누가
누가박순구위원
합니까?
수도
담당자 이태익 상수도 관리자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가서 소독약이 들어있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까?
수도
담당자 이태익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확인한다며요? 결과적으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수도
담당자 이태익 소독하라고 계속 이야기는 합니다.
라고
하라고박순구위원
말만 하면 뭐 합니까? 확인 안하는데 그 물은 누가 먹습니까? 담당자도 먹고 있어요? 담당자 여기 안살지요?
수도
담당자 이태익 예
자는
담당자는박순구위원
어디 가서 좋은 물 먹고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은 소독하든 말든 너거 먹어라 이렇게 방치를 합니까? 어쨌든간에 이거 우리 식수는 다른것과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소독안한 물먹어서 나중에 각종 질병에 오염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수도
담당자 이태익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순구위원
대다수 공무원이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마찬가지라, 이점을 다시 유의해서 앞으로는 확인은 매일 못하겠지요. 그지요?
수도
담당자 이태익 예
지만
그렇지만박순구위원
약품을 처리하는 담당자 다시 주의를 시켜서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수도
담당자 이태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이거 담당자 누구입니까? 동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농정담당 조중래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증언대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환경담당자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탑정동에는 양축농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오폐수처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현황을 자료에다 넣어 주셔야지. 연번22번 볼 것 같으면 사육농가가 83세대가 있고 사육두수가 1,051두수가 있는데
이게 적은 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많이 사육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적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폐수 관계를 현장조사 해보고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곳은 오폐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계몽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죠?
이거 조사 한번 나가십시오.
나가서 83농가중에 오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서 지도계몽을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연번 21번 시소유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 누가 담당 하십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우리 임동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발언대에 좀 나오십시오.
지금 잡종재산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사정동에 신평씨 신평씨가 지금 보면 두필지를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177-20번지는 197㎡이고 또 177-2번지는 277㎡입니다. 또 점용 현사용 실태가 지금 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평씨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필지하고 지금 붙어 있습니까? 붙어있지 않을 것 같으면 신평씨가 277㎡하고 197㎡를 점유를 해서 지금 대지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현재 신평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하고 바로 접해가지고 이 두필지가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한필지는 정원이고 그 다음 또 한필지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평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필지하고 접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유목적을 어떻게 해서 줬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에 점유허가를 해 줬는데 이거 점유를 해줄 무렵에 탑정동에 근무안했습니까?
이게 적은 평수가 아닌데 이것을 한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점유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점유목적에 보면은 형상을 변경 안하는 상태에서 사용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정원수를 심는다 그것은 분명히 형상변경이거든요
나중에 만일에 점유기간이 끝나서 회수를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실태를 한번 더 파악을 하십시오.
다음 연번22번 구제역 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증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님
동장님박순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이 내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탑정동에 와서 방제단 현재 기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여기에 담당자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동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담당자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순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네요? 그죠?
쩌면
어쩌면박순구위원
한번도 안나올 수도 있었는데 저 때문에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알아볼게 구제역을 1년에 몇차례 정도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순구위원
21회?
정확합니다.
올해
올해박순구위원
몇 번 했습니까?
박순구위원
15번이 넘는데 돈이나갔는 것은 많이 나갔는데 돈이 지급된 것은 횟수가 많은데
한번
한번박순구위원
한 방제단에 한번 하는데 얼마씩 나갔습니까?
박순구위원
6만원씩요?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15번해서 6만원씩 나갔으면 지금 계산하면 이 계산이 나옵니까?
박순구위원
243만원요? 270만원
270만원?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여기다가 지금 사인안하고 날인 안한건 뭡니까?
박순구위원
2002년에 한사람 도장이 여러게 찍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날인에?
내 말은 그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날인을 했는데 한사람 도장이 두 개, 세 개씩 찍혀 있단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누가 했습니까?
류를
서류를박순구위원
못챙긴 것은 서류가 짜졌는거고 날인란에 한사람 도장이 두 개, 세 개 찍혔단 말입니다. 그것은 서류 못챙긴 것과 관계없지, 서류가 하나 빠졌으면 못챙겼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방제단장이 도장 찍었는거 그냥 철만 합니까?
박순구위원
확인했으면 다시 수정을 하든지 했어야지, 여기 지금 또 서명했는거 있어요. 서명 한사람이다 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서명했는 부분에 한사람이 필체를 감정 한 번 해 볼까요? 본인이 다 날인했는지요? 혼자서?
래서
그래서박순구위원
모르겠다 이거지. 올해것도 그런게 있는데 시간갑니다. 빨리 답을 하세요. 지금 위원들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끝도 못내고
박순구위원
원칙적으로 본인이 못하게 되어 있지요?
러니
그러니박순구위원
앞으로는 물론 근무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겠지만도 서류라는 것은 갖추어 놓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감사를 하지, 감사한다고 부랴부랴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우리 의원들이 슬슬 넘어가면 참 기분 좋겠지요? 의원들 얼빵한 사람들 와가지고 말이지, 그냥 넘어갔다 그렇지만 뒤에도 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았잖아요? 속는 사람의 기분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하여튼 앞으로 서류하나라도 깨끗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연번 23번 보안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안계시죠? 그러면 조금전에 보류된 연번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 이장수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수위원
여론모니터 협의회 수당, 자연보호협의회 수당, 개발위원 수당 이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다른 읍면동보다는 조금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뭐냐하면 날인한 도장의 식별이 거북할 정도로 희미하게 찍혀져 있고 이런 부분들만 앞으로 수정이 되면 이 수당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 또 연번6번, 7번 기관운영 부서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겟습니다. 김병태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신용카드를 관리하시는 담당자 잠깐 발언대에 부탁드립니다.
김대윤위원장
동장옆에 서 주시고 담당자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신용카드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부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에 신용카드 몇장 있습니까?
한 장 있고요?
김찬연씨는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까?
김찬연시가 보관책임자입니다. 지금 책임자가 김찬연씨 지금 안 계시죠?
러면
그러면김병태위원
보관책임자가 바뀌어야지요. 이 카드가 분실되면 개인 카드도 몇천만원씩 일이 터집니다. 보관책임자가 이분 언제까지 계시다가 가셨어요?
김병태위원
10월까지요?
것은
이것은김병태위원
제대로 기록해서 나중에 책임소재를 묻더라도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몇천만원 그대로 써집니다. 개인도 카드를 잃어버리면 바로 분실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발급대장과 일단 사용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카드사용이 지금 현금 하고 몇 대몇 비율로 사용되는지 아시죠?
것도
그것도김병태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신김에 이것은 6번, 7번과 관계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시 홈페이지에 백상승 시장 취임 1주년 기자담화문 보셨습니까?
거기
거기김병태위원
보면 경주비젼21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젼21 뜻이 뭔지 21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아니김병태위원
, 비젼21이라는 책자, 비젼21 책자 언제 보셨어요?
아직
아직김병태위원
못봤습니까? 올초에 발행되었는데 아직 못보셨다고
러면
그러면김병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겠네요?
제이
지제이김병태위원
8대운동 알고 계세요?
김병태위원
8대운동 중에 두가지 운동을 아고 계세요?
니다
됐습니다김병태위원
. 탑정 홈페이지에는 얼마만에 한번씩 들어가 보고 있습니까?
자는
담당자는김병태위원
따로 있지요? 관리자가?
것은
그것은김병태위원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6번, 7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연번1번에서 23번까지 감사자료에는 없지마는 탑정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분야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최학철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마는 탑정동의 기강해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시장이 2003년도 4월 2일 날짜에 조기 방역소독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세계엑스포도 있고 U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도 우리 지역을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또 5월 23일날 인근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라. 4월에서 6월까지는 2주에 1회이상 하고 7월과 10월 사이에는 1주에 1회이상 하라. 또 이렇게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독약품은 필요한 양만큼 신청하라 그 다음에 방역소독한 결과는 다음 양식에 의해서 매일 오전 10시까지 유선으로 779-6474로 보고하라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기 방역일지라고 가져왔습니다. 급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인정을 한다해도 6월 18일정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본청의 지시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았는거 인정하시죠?
음에
다음에최학철위원
2003년도 5월 29일 날짜로 내려온 태풍 림파로 인한 경주시 재해대책본부에 본부장의 지시사항입니다. 5월 30일부터는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기관장 정위치하고 재해위험 시설에 예찰활동 강화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공히 25개 읍면동이 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읍면동 비상근무 여부를 경주시 재해대책본부에 확인을 하니까 근무한데가 없다라는 확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유선상이 아니고 확인서를 직접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산내면에 면장으로 계실때는 관사에서 비상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학철위원
과연 우리 경주시가 여러 가지 읍면동에 지시한 내용들이 이렇게 까지 이행이 안된다라면 기강이라는 것이 과연 서가 있느냐 뭘 앞으로 지시하고 뭘 믿고 시민을 위해서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러한 일선 행정을 맡길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탑정동내에 불법 투기하는 그런 상습적인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라든가 이런거 전혀 이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요. 공무원들이 권익을 위해서 직장협의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50년정도의 우리 이날을 지탱해온 분들입니다. 그런 긍지와 자존심이 없으면 앞으로 뭘 해 내겠습니까? 2만불 시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이 지금 두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 경주시는 기장이 해이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장님께서 수긍하시겠지요?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지
홈페이지최학철위원
관리하시는 분 잠깐
김대윤위원장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증언대에 서십시오.
리자
리자홈페이지관
최미리 홈페이지 관리자 최미리입니다.
관리
관리김병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탑정동 홈페이지 관리요. 최근에 언제 들어가 봤습니까?
리자
리자홈페이지관
최미리 사실 오늘 오전에 살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태위원
다른 읍면하고 전혀 업무 협조가 안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날짜 횡단보도 신호기 고장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쳤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보내드리는 부분에서 빠져있고 6월 23일날짜 식혜골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께서는 답변을 보내주십시오. 1년동안 그렇게 많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지사항에 5건 어느 읍면보다도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칭찬이 아니고요, 마지막날짜 들어온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리자
리자홈페이지관
최미리 모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2002년 11월 11일날 3건, 2002년 10월 16일날 2건 어느 타읍면보다는 5건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나 엑스포 입장권, 음식물 분리 쓰레기통 뭐 이런 부분들 음식물 분리 쓰레기통은 동네 배부가 다 되었습니까?
리자
리자홈페이지관
최미리 예, 배부 다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태위원
여기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리자
리자홈페이지관
최미리 추가로 내려와서 그 이후에 계속 전입되어온 세대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화장실뒤에 음식물 분리 쓰레기통이 수백개가 모여있네요. 마치 업무가 동민들한테 전달이 안되었나 싶어 지금 물어봅니다. 홈페이지는 특히 출향 인사들이 자기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특별관리를 1주일에 한시간정도만 하면 됩니다.
리자
리자홈페이지관
최미리 예
변도
답변도김병태위원
시원하게 해 드리고, 너무 지금 설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은 박순구위원님께서 구제역 방역 현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역 담당자 증언대에 세우고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방역담당자 나와주십시오.
아까
아까박순구위원
전에 공동방제단에 실시한 보조금내역 언제까지 다 지불했습니까?
박순구위원
6월 며칠까지요?
20일까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3월 27일에 3만원 곱하기 네 번 이래서 36만원 나갔습니다. 4월 7일에 두 번 나갔어요. 두 번, 하루에 네 번씩 해서 3만원씩 해서 36만원 한 번 나가고 두 번 해가지고 18일에 한 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28일 해가지고 네 번 해가지고 3만원씩 곱하기 해가지고 36만원씩 두 번 나갔습니다. 5월 30일에 네 번 곱하기 3만원 해가지고 36만원, 또 5월 30일입니다. 네 번 해가지고 3만원 곱하기 해서 36만원, 6월에는 6월 18일 3만원 곱하기 한 번 해가지고 9만원, 6월 20일 3개단 3만원 곱하기 9만원, 이게 총합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백7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농정담당자 조중래 예
런데
그런데박순구위원
이것은 2백43만원 밖에 안돼요. 농정담당자 조중래 촉발기금하고요
박순구위원
촉발기금이건 무슨 기금이건 간에 내 말은 어느 기금이건 간에 공동방제단에 전달된 돈은 2백43만원 밖에 안되는데 서류상에는 2백70만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에요. 농정담당자 조중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확인박순구위원
언제 하시렵니까?
몇분
몇분박순구위원
내로 할 수 있습니까? 농정담당자 조중래 10분 내로 할 수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10분 내로 해오십시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일까지 이기 때문에 내일이 끝나기 전까지 박순구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탑정동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죠?
더 신문이나 질의 하실 위워인 안계시죠?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탑정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탑정동 행정업무에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탑정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하여 주시느라고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도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수방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탑정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감사종료